정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양준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내무위원회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의정 및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써는 현재 보건소 소장을 4,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고, 본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문적인 의사가 보건소장 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시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현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과 소장의 위상, 그리고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임용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점을 양해하시고 저희내무위원회 위원들이 가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도입니다. 그러면 93년 2월 16일 본위원장에서 심사한 조례제정 안건인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93년 2월 15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2월 16일 제1차 사회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이유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의결하였으며, 다만 조례 내용중 제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의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불이익과 관계되는 조항이라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즉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의 제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①항 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 제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②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1호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①항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무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다수인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써 특히 청결의 유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로 본조례 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