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1. '93시정업무보고(계속)

사회과장 정금모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제상 3개 계에 13명을 정.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40세대에 687명을 책정하였습니다. 그중 거택보호는 120세대에 293명을, 자활보호는 104세대에 339명을, 의료부조는 14세대에 46명을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는 위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처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 26세대 134명을 합친 206세대에 812명을 의료보호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현황은 총 21개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조합수는 3,753명입니다. 그중 노동부관할 노조는 7개 조합이고, 시 관할 노조는 14개 조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노동부관할 노조라 하는 것은 2개 이상 노조가 시.도를 달리하고 있을 때 노동부에서 관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및 이웃돕기사업을 저소득층에 지원함으로써 자립.자활 의지를 점진적으로 고취시켰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을 330명에 대하여 1억53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323명에 대하여 24백만원을 또 취로사업을 2개소에 5백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12명에 대해서 5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 총665명에 대해서 2억37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이웃돕기는 설과 추석 대명절에는 9백만원을 들여서 2,104명에게 위문하였고, 연중 불우이웃돕기 실적으로는 26백만원을 들여서 460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KBS, MBC 2개 언론기관에다가 28백만원을 기탁하였고, 5백만원은 목포시 수재민돕기운동에 참여를 해서 총 2,564명에 대해서 68백만원을 위문과 기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실적입니다. '92년도의 의료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해서 970명으로 진료비를 1억29,36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신속하게 지급하여서 진료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진료서어비스를 유도하였고, 관내 병.의원 17개소를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의료보호대상자의 편익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2, 3차 진료기관 진료희망과 계속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 20명에 대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혜택을 주는 등 저소득층 공직의료부조 업무에 철저를 다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사간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24개 업체에 80회에 걸쳐 건전 노조운영을 지도하였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5회에 걸쳐서 19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분기별 노사.정간담회와 12명의 근로자에게 표창, 및 시장의 표창과 도지사님의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불우근로자 62명을 위문하였고, 모범근로자 야유회 및 호국순례 등 2회에 8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 내실화입니다. 취업정보센타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였고, 각 동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안내판 설치를 비롯해서 24회의 시보 및 반회보의 게재와 1백여회에 걸친 유선방송,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삼정광업주식회사를 비롯해서 68개업체에 200명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할 일과 일터를 찾아주는 기회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를 317명에 대해서 2억19백만원이 양곡과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자자녀 학비를 122명에 대해서 35백만원을, 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12세대에 6천만원을, 장애자 생계보조수당을 9명에게 2백만원 등 총 460명에게 3억1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지원을 적기에 집행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생업자금 융자등으로 자립.자활의 의욕을 고취시켜줌은 물론, 대 시민화합에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대해서 의료보호진료비의 신속한 지급과 수시 지도로 친절하고 양질의 진료서어비스를 유도하겠으며,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수진에 불편이 없도록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확대로 저소득자의 보건향상은 물론 소외의식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자 총 812명에게 93,232천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93년도부터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한방치료가 실시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내에는 광영동에 2개 한방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92년도에 17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 추진계획은 노사 화합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회사주관으로 분기 1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업체별로 야유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12명을 땅굴, 현충사 등 호국순례는 33명을, 야유회는 40명을, 표창은 18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노조운영 및 유관기관협의회를 월 1회씩 개최하고, 매 분기별로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해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자 선발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사기진작과 해외연수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기준을 마련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노조간부들에게 우선을 두고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사 동향관리의 철저입니다. 노사동향보고는 초동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결과보고 등 보고체제를 철저히 유지해서 노사분규 이슈발생 사항 및 단체행동침외 돌발사항 등 보고책임제를 지정해서, 적시에 정확한 동향을 보고받아서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이 지역근로자들에게 문화휴식공간 제공으로 건전여가생활을 유도하여 값진 문화정서함양으로 생산의욕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중동 90-1블럭에 부지 1,822평에 건평 1,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9월부터 금년말 안으로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교부세 5억, 지방비 20억으로 총 사업비는 35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부지 1,822평을 11억76백만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는 세마건축에 용역을 주어서 3,960만원으로 용역했습니다. 용역설계는 도에 설계심사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오는 23일에 심의가 끝나는 즉시 발주해서 3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총 공사비 35억 중 32억3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53백만원은 미확보가 됐습니다. 보조사업비 미확보액은 국비가 3억89백만원, 교부세가 3억, 도비 3억 해서 총 9억89백만원을 '92년도 예산에서 미확보했으나, 구제 지사님께서 도비 3억은 시장님께 지원 승낙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와 교부세 확보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한 체력단련으로 재활의욕을 북돋우고, 체육의 일상생활화로 정신건강 증대와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체육특기자 선발 육성으로 시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도 대회가 4월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저희 시에서는 3월 중에 치를 계획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160명이 전원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종목으로는 육상, 배구, 탁구, 축구, 줄다리기 등 도 대회 개최종목과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금월 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후 의회간담회시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인 체질향상과 재활의욕이 더 한층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상호간 피부로 느끼는 한마음행사를 통해서 신뢰와 화합으로 건전산업문화 풍토를 조성하여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그동안 실시해 온 축구, 배구 등 체육행사 위주보다는 경영자, 근로자 및 전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출발 동서남북, 가족노래자랑, 주부백일장 등 문화행사 위주로 실시하여서 노사 및 가족 공동참여 행사 유도로 화합분위기 조성과 신바람나게 일하는 산업현장 풍토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 보고내용에 보면은 '92년도 거택보호자 민원이 되겠습니다. 3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293명, 그러니까 39명이 말하자면 탈락이 되었습니다.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종 생활보호대상자는 '92년도 작년은 462명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39명으로써 123명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보사부로부터서 기준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규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솔직히 우리 시의 경우, 개발지역으로 인한 지가상승같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보사부의 선정규정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시킨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어디까지나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존중하되 시장님께서 다소 완화한 내용으로 말하자면 인준기준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적용시켜 주면 어떻겠냐, 이것은 지금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인준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은, 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법은 엄격한데, 그 법의 테두리 속에서 도지사의 인준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완화시켜 논 것이 있습니다. 그와같은 예를 우리가 비춰볼 떠 보사부에서 결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거의 해당자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 시장의 인준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소 많은 사람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용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우리 동광양시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사규정, 또는 그 의료보험조합에 가면은 위원이 있습니다. 이사도 있고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기가 언제며, 이분들에 대한 위촉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의료보험조합에 관련된 일련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역시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보사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92년도의 기준하고 금년도의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렸지만은, 말씀드리자면은 거택보호가 '92년도에는 월 1인당 8만원 미만이면은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가능했었는데, 금년에는 1인 월 13만원이하라야만이 책정대상에서 합격이 된다. 그리고 재산은 역시 '92년도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미만이야만이 거택보호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3백만원으로 해서 3백만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자, 사회과장님, 잠시 중단해 주시고, 질문에 따른 답을 간단명료하니 해 주세요. 그 지금 설명을 하시지 말고, 상위법에 묶여서 우리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말만 해 주세요.

예, 그래서 거택보호를 일례를 들었는데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인준 기준을 시장이 자체로 해서 할 수가, 인준기준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들에게 말하자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그 보사부에서 이런 기준을 시장이 맘대로 인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제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물론 좋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은 그렇게 엄격히 나오 있냐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시면은 좋을 텐데, 완전히 재산관계, 호적상 부양문제 이것만 엄격히 따져가지고 탈락시켜 버리고, 제외시켜 버리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지역에 모 할머니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33세입니다. 큰아들은 가출해서 서른셋을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홀홀 단신으로 돌아다닙니다, 객지에. 그리고 작은 아들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집도 없이 있는데, '91년도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는데, '92년도에 호적상 애기들이, 건장한 애기들이 둘이 있으니까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는 구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와같은 실질적인 무슨 전.답, 재산관계, 호적관계 이것만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마땅히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적어도 그 마을에서 이장이나, 아니면 기타 지도층급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이렇게 있냐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다든지, 또는 뭐 경제능력이 없다든지 이와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서 구제하는 것이 옳은일 아니냐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노조간부 근로자 선진지 해외연수를 5회에 걸쳐 19명을 선발해서 다녀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노조간부 해외연수 선발과정에서 우리 동광양시에서 거주를 않고 광양이나 순천에서 거주를 하는 근로자들이 선발이 돼서, 그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되도록은 우리 동광양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보내라고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3명의 근로자가 지금 선진지시찰자로 선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순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근로자 1명, 또 광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1명, 동광양에 근로자 1명, 3명이 선발이 됐는데, 이 선발과정에서 왜 우리 동광양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로 선발하라고 했는데, 선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를 하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어떤 그 배경에는 그만한 어떤 뭐 제도적인 우리가 지금 선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노조간부 해외연수 대상자선정에서는 당초에 도 노총에서 동광양노총으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동광양노총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자 선정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관내의 거주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던 그 실책으로 인해서 금년에 동광양노총에서 저희들한테 선정해 갖고 온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예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노조간부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싸울 또는 열심히 건설할 그런 인재들을 모두 위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적극 동참하고, 선정기준에 알맞은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아니 올해도 지금 3명이 선발됐는데, 방금 말씀대로 순천 사람 1명, 광양 1명, 동광양 3명이 선발 확정이 됐다 그말이죠?

예, 돼서 12일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촉구를 하고, 당연히 우리 시비건, 도비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는 그런 불이익은 당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당연히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선진지를 갔다 와서 이 지역에 많은 근로자들한테 또 어떤 그런 견문을 넓힌 좋은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올해도 시정이 안되고 또 여기서 승인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전혀, 작년에 흘러간 사항을 몰랐고, 우리 실무자 계장도 바꿨지, 또 저도 바뀌었지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노총의 의견만 따랐을 따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여기서 답이 안나오겠고,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109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하고요. 의료보호대상자 현황하고, 노동조합설립 현황 중에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111페이지에 보면은 영세민생업자금 융자 등 2개 사업을 했다고 그리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55백만원을 12명한테 나눠준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영세민생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기준설정된 게 문서상으로 있습니까?

예,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하고, 나눠줬던 12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 밑에 어려운이웃돕기에 68백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중에 대명절, 설.추석 위문 그랬는데, 이 2,104명한테 9백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위문품이 지급이 됐는데, 설하고 추석명절에 위문품 전달한 현황이 나와 있고, 올해도 이렇게 지급을 할 거죠?

예.

이것도 좀 해 주시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이 작년도에 220명입니다. 68개 업체에. 여기 저기 본적지하고 취업 당시 주소지 하고 지금 현재 거소지하고 구분을 해서 이 현황 제출해 주시오.

예.

그리고 한방병원이 두군데가 지정이 됐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어디어디라고 충분한 홍보가 돼야만이 시민이 활용할 것 같아서 한방병원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곳요. 지정된 한방병원 두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영동에 있는 한약방인데요. 한약방 이름은 별도로 명단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해 논 한방병원 2개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병원 저기 17개 중에 20개로 늘면서 3개가 올해 지정을 하는데 그 2개를 기억을 사회과장님이 못한다 그러면은, 이 보고내용 하나도 사회과장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지금 이 보고내용에 보면은 '92년도도 그렇고, '93년도도 그렇고 생보자나 불우이웃, 또 장애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또 위로행사도 있고 한데, 이러한 일들이 연례행사에 그치고 또 단순히 국가적인 시책이나 이러한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는게 아니냐. 또 의당 수혜자들이 받아야 되는걸로,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될 또 염려도 있고 그런데, 외국 선진국 사례를 봐도 이러한 복지정책이 자칫하면은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고, 무능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 충분한 복지정책이 되지 못하고,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만은, 이러한 제한된 상황 하에서 적은 도움을 주더라도 우리 이러한 도움을 베풀어주는 관에서는 평소 어떠한 좌우명이랄까, 어떠한 소신,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불우이웃이나 생보자나 이 장애자들이 새로운 생활력을 얻고 또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께서는 평소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또는, 그러한 수혜를 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신이나 좌우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정채기 의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큰 좌우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좌우명이라 할 것 같으면은 저희 정부 시책이나, 법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양곡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불우이웃을 돕는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침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그 법을 하나의 보사부에서 영세민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의 선정기준을 만든다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 역시 뼈저리게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법은 이렇게 됐지만은, 좀 빠져 나가는 구멍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사실증명, 또는 인의보증을 세워 가지고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이 자활의욕을 갖고 좀 더 어제보다도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당하니 마음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때, 생활안정기금은 저희 시비로 해서 지금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리 5%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요. 작년에 보증인을 2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얻어 쓸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분석을 해 봤는데, 역시 2명으로 한다 할때는 저희들이 안정권 내에서 돈을 주고, 또 상환을 받을 때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거 하고는 좀 핀트가 틀리신데, 저는 지금 수혜 범위를 얘기한다든가, 어떤 수혜자의 결정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그것도 마련해 가지고 인정적으로 그렇게 사감에 얽혀서 모든 것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같은 수혜를 하고 베풀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하고 하더라도 그게 단순한 그냥 행정적인 그러한 행위로만 그치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가지고 무슨 일터를 알선을 해 준다든가, 또 그러한 저기를 할때 편지로라도 동봉을 해서 아, 이렇게 저기 해서 한데 참 어려운 분위기에서, 어려운 살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를 도울려고 이런 적은 정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귀하도 좀 열심히 사십시오, 하는 그런 힘을 준다든가, 또 평소에 방문해서 서로 정을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행동 이런 거를 만약에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것을 대답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아직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의례적인 이런 행위 말고도 비공식적인 그러한 의사가,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회과 마치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자리해 계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의회가 지적했던 것을 저는 신임이어서 잘 모르겠다, 계장도 바뀌고, 과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매번 계장, 과장이 바뀔 때는 의회의 의견을 그 시책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이 지적을 해야 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 인수인계의 과정에 의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꼭 지적을 했노라 하고 그걸 구두로 전달받아야만이 꼭 집행이 되고, 시행이 되는 거냐. 이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공직 전체의 분위기속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께서 아까 그 해외연수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그와같은 것은 해외연수를 시키되, 가능한이면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보내라 하는 그런 지적을 의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과정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또 설령 의회가 지적한 부분이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면은, 충분히 집행부의 반론을 의회에다가 제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 하겠노라 해 놓고, 역시 올해도 또 다섯 명이 가는데 세명이 관외의 사람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몰랐다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관계 실과장이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 전체 시민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속에서 돈만 벌어가는 근로자들의 뒷바라지를 타 지역 사람들한테 했던 거 아니냐? 타지역 자치단체가 우리 시 근로자를 외국 보내주겠느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지, 알았다 몰랐다 하는 정도로 답을 한다 하는 그 자세는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칫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봐주고 싶은데, 의회가 이런 것을 사사건건 간섭을 하니까 이건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공직자 자세가 됐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실질적인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의회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일들은 깊이 전반적인 행정 그 어떤 풍토의 개선 문제에서 부시장님께서는 한번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19명이 갔는데, 총 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11명, 시외에서 간 근로자가 여덟명이라는 많은 숫잡니다. 이와같은 행정상 대단한 오류를 범해놓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양,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일언지하에 답변해 버리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명절 설이나 추석에 위문을 한 돈이 900만원이고, 2,100명의 사람한테다가 선물을 줬다 그러는데, 우리 시 전체 세대수를 보니까 17,000세대 되는데, 금호.금당동 조금 생활의 수준이 안정된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니까 10,000세대 됩니다. 10,000세대 되는 중에서도 공직자 세대나 여러 가지 상위계층 세대를 빼면은 3,000 4,000세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매집마다 선물 하나씩을 추석 때고 구정때 줬다 그런 결론인데, 이 자금을 지금 어디서 거출하느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각종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금을 결국은 기업에서 거둡니다. 기업에서는 옛날에는 세제혜택이라도 받았지만은, 지금은 세제혜택도 받도 못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자꾸 시장이 손벌려 가지고 시장이 명절에 똑 자기 돈주고 사다 주는 양 2,000세대가 넘는 세대에다가 선물줘야 과연 마땅한 행정이냐? 차라리 돈을 기업에서 거출할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보고 명절 때 우리 시민한테 직접 당신의 이름으로 전달해 달라,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꼭 이 돈을 시장이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시장의 이름으로 선물을 사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돈을 거둬가지고 결국 우리가 기업을 원활히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문제를 해 보겠다 그래서 장애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해 주셨는데, 그런 중에 여러 가지 경기종목이 육상, 배구, 정구, 축구,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우리 시 장애인 160여명이 할 수 있는 놀이가 뭐냐 하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런 얘깁니다. 타 시.군이 하니까,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그 상부기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이 계획서 만들면은 실질적인 계획이 안된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단체가 자칫 시민에게 불안이나 주고, 부담이나 주는 그런 장애인단체로 관리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강요성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강요성 무슨 선금을 거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국가 유공자 하고 이 장애인하고는 틀립니다. 분명히 한계를 가려서 장애인 관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주요성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직원현황은 정원 8명에 현원 7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로는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 있고, 노인정은 22개소에 회원이 1,082명이며, 소년가장세대에는 8세대에 13명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모자세대의 현황은 31세대에 104명, 여성단체는 4개 단체에 회원이 89명입니다. 관내 공동묘지는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9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는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지도 및 지원을 하여 저소득계층 자녀를 보호하였으며, 결손가정 아동 및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위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격려하는 한편, 결연.후원자 지원 및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동절기에는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경로승차권을 제작하여 1,644명의 노인들에게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씩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4개동,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지원이 5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 주간행사로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행자 등을 표창하고, 노인위안공연으로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켰으며, 영세노인 6명에게 의치시술을 해 드렸으며, 45명의 영세노인들에게 사진걸어주기 사업을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여 소외받고 외로운 노인들이 돌아가신 후에 영정으로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원묘지 조성추진 사업은 '92.11.25일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하여 전문기술사들이 가용지 분석 등 여러 측면으로 분석을 한 결과,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다소 지연은 되고 있으나,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는 모자가정세대보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 부녀자 교육강화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여성 능력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3개월 과정의 주부대학을 운영하여 2회에 2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익힌 솜씨를 선보였을 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기술을 습득하여 부업을 하는 주부들을 보았을 때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경로당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된 점, 주부대학 운영교육장소 미확보로 수강생을 과목당 30명으로 제한 모집을 하고, 장소를 보건소 회의를, 지하 체력단련실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 묘지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착오로 민원이 발생하고, 조성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93년도 가정복지업무 추진방향은 아동.노인.부녀복지 향상으로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구현에 기본방향을 두고, 노인건강 유지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육성, 불우계층에 대해 사회적 지원확대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부녀자의 선도보호, 부녀자 활동 활성화에 중점 추진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사업으로 미아발생 예방을 위해서 취학 전 아동 명찰달아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어린이찾아주기센타를 시 가정복지과 및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며, 불우아동 보호육성사업으로 결손가정 아동과 시설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감어린 결연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저소득가정 아동 및 맞벌이가정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를 발굴하여 5월 가정의달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사업으로는 대상이 8세대에 지금 13명입니다. 재정지원 및 후원자 결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로 격려하는 한편, 건전가정 육성 지도로 하계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소년가장 후원단체의 주관으로 인근 광양군과 순천시 공동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령 초과로 제척돼 온 소년가정들에게도 지속적인 고충상담을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부응하는 시설확충으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회 시지회를 한 곳에서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건립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3단계 택지개발지구 중동 경로당 부지 144평에 연건평 100평 규모로 1층은 노인정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구분하고, 2층은 노인회 시지회 사무실,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키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5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2년에 명시이월된 도비 5천만원과 '93년 당초 예산에 7천만원, 부족액 3천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영세노인 활동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난방비 지원은 현실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50%인상 지원할 계획이며, 독지가들의 도움의 손실도 펼칠 나가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 승차권은 지금까지 시내버스 기본구간에 한해서만 사용했던 것을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시내.좌석.직행.직통까지 버스요금 범위내에서 2매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인 동신교통, 순천교통과 지난 2.12일 협약체결을 하여 4.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4페이지,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으로는 불우노인 보청기 보내기와 영세노인 의치시술 등을 해 드리고, 할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글을 모으는 할머니들에게 전화거는 일, 버스타는 것만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아라비아숫자, 버스타기 등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로는 5.8일 어버이날을 기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장수노인 위문, 효행자 표창, 노인 위안잔치 등을 실시하여 노인을 봉양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9일 의원간담회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내에 완료를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발주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과정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협의해 나가면서 최단 시일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을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모자세대의 교육 및 간담회, 만남의시간을 통하여 고충사항 등을 해결해 주는 한편, 모자세대에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모자세대에 삶의 용기를 주는 한편, 같은 처지에 있는 세대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녀단체 활성 육성입니다. 4개 단체 임원진이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단체 상호 친목도모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단체간 자율적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마을 단위 특산물 개발 육성지원사업으로 소득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 소개 및 여성단체 활동방향 보고 및 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지역개발에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활동센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동당 10명씩 70명으로 구성을 하되, 자원봉사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요보호 노인 및 소년가장돌보기, 지역사회 봉사, 재해보호 등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지원토록 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역 복지증진을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139페이지, 여성단체를 통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과 상호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건전사회, 알뜰생활운동 추진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여성단체 행사 및 모임을 통하여 실시하는 한편, 호화.사치.낭비 추방을 위한 알뜰저축, 물자절약운동으로 부녀회원 1인당 매월 1천원이상 저축하기, 좋은 식단을 보급하여 음식 쓰레기 줄이기 등으로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생일 위문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생일을 잊고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생일을 기억해 주고,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문방법은 자원봉사자, 독지가 등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실제 생일을 1월중에 조사를 하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문방법은 선물을 구입하여 생일날 가정을 직접 방문, 축하해 주고, 고충상담을 하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시는 숨은 독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복을 판매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독지가는 생일선물로 옷을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독거노인 가사봉사제 운영입니다. 핵가족화 추세로 말미암아 쓸쓸히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불우한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자녀.무연고 노인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서 소외감을 덜어 드리고,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무의탁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조 3인으로 구성하여 무료세탁, 집안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돕기 및 생일, 경.조사시 위문하는 한편, 간병 치료해 주기, 편지 써주기 등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어 무자녀.무연고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 드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따듯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쓸쓸한 노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로효친사항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녀자 교육의 일환으로 여성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부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 과정 기별 실시하며, 교육과목은 4개 과목으로 취미교육 2과목, 기술교육 2과목을 선정하여 희망자 수강신청을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으면 하단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부녀복지과 보고가 정말 좀 성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욕심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주부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금년부터서는 활발히 운영을 할란다 하는 말씀인데, 그 평소 본 의원이 느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부녀복지과장께서는 한번 잘 검토해서 실천에 옮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22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9개 경모정이 있는데, 9개 경모정에 부녀회원들이 473명입니다. 473명 중에서 한글을 해독할 줄 아는 사람이 한 20%, 80%는 문맹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이렇게 공동으로 경로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780명이 됩니다. 우리 동광양시 내에. 그래서 이것 역시 20%를 한글 해독자라고 본다 할 것 같으면은 문맹자가 600여명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144페이지에 할머니 한글교실 운영에 대해서 저는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서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그 80%에 해당되는 할머니들이 전화를 걸 줄도 모릅니다. 아라비아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주화시대에 의해서 각종 선거를 많이 치르는데, 선거의 기호를 해독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권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에 지금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앞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 버스를 놓친다든지, 딴 버스를 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경모정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두시간씩을 한글 해독과 아라비아숫자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한글도 해독하고 숫자도 알았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수강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는 이 교재와 칠판같은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분들로 하여금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 필요하다면은 시에서 시비로 강사료를 줘도 좋습니다만은, 마을에 가면은 새마을부녀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주부가 있고, 또 백합회 회원도 있습니다. 기타 여성단체가 우리 시에도 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가지고 9개 경로당만이라도 할머니들을 하루에 한두시간씩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가르쳤으면 어떻겠냐. 이와 같은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한번 금년에 강력하니 밀고 나가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노인복지회관 건립 쪽의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문제 얘기를 하면서 중동 경로당 그 부지를 선정해 논데 이 사업비가 중동 경로당 주는 사업비를 여기에서 이러한 목적으로도 쓸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요. 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하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상당히 회의진행상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이 업무보고서 내용속에서 의원님들의 견해와 달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간담회 석상에서나 또는 다른 자리에서의 실과소의 업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한 본회의장에서는 지양을 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성과와 반성,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기본현황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163페이지에 자동차 연료현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163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연료업체가 가스사용업체가 262개 업체, 주유소가 9개소, 판매소가 6개소 그래서 277개소가 있고, 자동차는 승용차가 6,828대, 합승이 812대, 화물차가 1,877대, 특수화물이 556대 해 가지고 1,073대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 자가용이 8,283대로 82%를 차지하고, 나머지 1,790대가 사업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자동차 관련 업체는 운수업체가 28개, 관리업체가 10개 그래 가지고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5페이지, '92년도 실적은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물가안정대책 실적은 첫째로, 품목별 유관기관 합동 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직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도 소비자물가 9%, 개인 서어비스요금 79%유지의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92년도 저축 추진실적입니다. 저축 추진실적은 연 목표액 453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회보,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캠페인, 저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반상회 저축 외 5개 시책 저축으로 463억원을 조성해서 10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마 상설시장개설 추진입니다. 그동안 중마 상설시장 개설을 위해서 부지확보 등 문제를 각방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마 1.2.3단계 지구 내에서는 부지 및 시 재정 여건상 시장개설이 곤란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써는 현재 개장 운영 중인 농협직판장과 우리 관내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판매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도시과에서 용역중에 있는 중마 잔여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안될 때에는 '96년도 도시재정비계획시 시장부지로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공단 및 가스안전 관리사항입니다. 공단관리는 현재 가동중인 76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에 적극 노력하였고, 가스안전관리는 동부 해양도시가스 외 26개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지도 점검으로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92 사업용 자동차 처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용 자동차 처분은 택시 20대, 용달 3대, 트렉타와 트레일러 174대, 세프로다 2대 등 총 199대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이 배정된 숫자를 택시 20대는 기존 회사에 9대, 개인택시도 11대를 신규 면허처분을 하였고, 용달차 3대는 기존업체에 증차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프로다 2대는 대우운수업체에 증차를 해 줬고, 트렉타와 트레일러 174대는 동광양운수에 20대만 신청이 들어와서 처분을 하고, 나머지 154대는 실효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92.8.12일날 동신교통에서 광양군내버스 6대를 동광양시 시내버스로 전환신청이 있어서 당시에 교통부와 전라남도와 허가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신교통에서 신청한 서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선행을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선행할 절차인 광양군청에 감차 및 위반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었고, 또 본인 소유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 소유 차고지 확보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그래서 두 번 신청이 들어온 것이 두 번 다 반려처분 됐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업체당 간담회 개최, 시.도지사 서한문 발송, 스티카 제작 부착 등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업체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관단체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식량생산 실적입니다. 총 재배면적 857㏊에 22,690석을 생산하였으며, 그 경지이용률은 이모작을 포함해서 128%였습니다. 앞으로 잘된 점은 확대 보급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해서 식량안전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사항입니다. 농수특산물 판매장 150평, 난전 30평, 창고 보관창고 및 기타 2220평을 합해서 총 400평 규모에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8억88백만원을 투입, 지난 1.29일에 개장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농촌농기계보내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92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품 포함 28백여만원의 모금을 해서 그중에서 현금접수분 21백만원을 가지고 이양기 10대, 관리가 4대, 로타리파종기 1대 등 15대를 구입해서 각 마을 대표들에게 지난 12.31일 전달해서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92년산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추곡수매는 '92.11.12 '93.1.8일까지 9회에 걸쳐서 목표량 22,465가마를 목표로 전량 차질없이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매잔량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조를 해서 '92년도 가을쌀 예약판매 시험품 고무종으로 해서 금년 3.15일까지 전 희망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연중 총 11건을 단속해서 11건 모두 검찰청에 송치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관내 어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제1종 양식어업 면허처분 실적입니다. '92년도에 도로부터 어장이용개발 계획승인이 된 8건에 108.6㏊를 대상자인 김형철 외 13명에게 모두 면허처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93년도 3, 4월중에 기간만료된 부분 6건에 131.5㏊에 대한 재개발 기초자료를 도에다 제출한 바 있는데, '92.9.20일자로 해서 재개발 승인이 안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도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실효어업권 대체 추진사항은 '85.1.25일 항만청에서 광양하안지역 지정공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개발되지 아니한 황금동에 어업권 3건에 95㏊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라남도와 항만청에 우리 시에서 재면허 또는 보상해 주라고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작년 12.26일에는 항만청하고 거기에 관련 어민하고 우리 시에 같이 모여서 협의회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항만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업권 실효의 원인이 항만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종 항만선 한계선 내에서는 재면허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항만청에서 협의되면은 재개발 해 주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이상으로 '92년도 실적을 마치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첫째로, 주요생필품 30개 품목과 개인서어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및 각 실과간에 공조제체 유지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2명의 유급 물가안정 관리요원을 확보해서 물가동향을 감지하고,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환원조치를 취해서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93년도 목표는 498억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용 정착이라든지, 가계 저축증대, 또 사치.과소비 억제 등 다양한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반상회 저축이나 학생저축, 직장 푼돈저축 등 주요 역점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교육, 반회보 또는 협의회 등을 통해서 저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주부.어린이 백일장을 5.7일날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 추진케 해 가지고 저축증대 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양토록 해서 금년도 실적거양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공단가스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고, 건설적인 공장 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신축, 증축이 되도록 계도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증대에 적극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단협의회와 연계해서 공단주변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지속적인 가스안전관리 점검으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가스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교통망체계 확립입니다. 작년에는 광주 직통노선 개통으로 1일 4회를 운행함으로써 주민교통 불편을 다소 해소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 1일 6회, 부산.목포는 1일 4회 노선 신설과 도내 주요도시 노선 광주직통은 46회, 여수는 8 12회를 증설하고, 목포는 2회가 신설이 되도록 거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교통부하고 도에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관 주도단속에서 민 주도 지도 위주로 지도방법을 전환해 나가겠으며, 각종 교육이나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기사상 정립을 위해서 업주.기사.손님이 서로 먼저 인사하기, 부당요금 안주고 안받기, 교통법규 준수하기 등 운동을 전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택시미터기요금 정착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거년에 이어서 운수업체, 운전기사,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자율실천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고,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택시 미터기 사용 조기정착에 금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인소유 승강장 정비계획입니다. 앞으로 성황육교 옆, 그 다음에 와우 대성주유소 옆에 하고 태인 성암산업 옆에 있는 기존 3개 승강장에 대해서 단계별로 철거 및 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는데, 먼저 기존업자와 협의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 보고, 만약에 그걸 자체 철거 안될 때에는 단계별로 강제철거 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8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설치계획입니다. 자동차 터미널설치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마 잔여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이 완료되면은 부지조성이 되는대로 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에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해서 금년에는 가시적으로 공용터미널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8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식량 생산계획입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목표는 799㏊에 21,724석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은 깊이갈이 157㏊, 퇴비새산 1,040t, 토량개량제에 127t 공급 등으로 종합 농토배양을 추진하고, 병충해 종합방지 4회, 기계이양 450㏊, 맥류 계약재배 196㏊등으로 식량의 안정생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재해 대비 영농기반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반 시설현황은 방조제가 17개소, 저수지가 13개소, 관정이 38개소가 있고, 수리안전답률은 55%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재해대비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사업은 방조제 2개소, 저수지 3개소, 대형관정 2개소에 총사업비 3억34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조기에 완료가 돼서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작목전환 과수시범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화, 공원화로 인한 휴경예상지를 사전에 방지해서 농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소득작목 전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금년에 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을 투입해서 황금지역 내에 1㏊의 과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불법 어업지도 단속계획입니다. 수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목표로 해서 예방위주의 지도단속과 불법어업 근절에 어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어민교육 실시와 홍보물제작 배포 등으로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어업권 관리계획입니다. 관내 전 어업권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장환경 개선과 어업권 부실관리 방지에 노력하도록 적극 계도를 하고, 어민교육을 실시해서 양식어장의 단위생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2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정화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483㏊의 어장 정화사업과 매월 음력 15일을 바다 청소의날로 지정을 해서 연안환경 정화와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용 화물트럭 난폭운행 근절대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컨 부두공사 토석운반 차량과 택지개발 공사용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대부분이 20대 젊은이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탕뛰기 요금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적이나 과속이나 복포불량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93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몇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우선적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중마 상설시장개설 관련해 가지고 농협직판장 시설을 이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66백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농협에서 그때 조건을 어떻게 걸었었냐 하면은, 그 농협직판장 밑에 지하실에다가 인근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난전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직판장이 지금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난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장소제공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170페이지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관련한 것인데, 여기에는 지금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동신교통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차고지만 결정이 되면은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그 현재 우리 시.군내버스나 우리 시 동광양시하고 순천에 있는 시외버스, 같은 운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시내버스가 우리 관내 사람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으면 하겠다는 희망사항이 모든 시민의 바램입니다. 과연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등을 한 일이 있었으며, 만약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어로 지도단속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일전에 광영동 주민들한테 전화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광영동 앞에 있는 내수면에 개인이 불법으로 해서 석화섭을 꽂아 가지고 지금 석화양식장을 조성해 놨다. 그런데 그 사람도 불법으로 거기다 조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물이 나면은 거기서 조개채취를 할려고 하니까, 자기 양식장인냥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차를 대놓고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같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대로 봉고차를 대놓고 거기서 못들어가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교통불편신고센타 이 사항입니다. 현재 교통불편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인당 5천원으로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 보상금 차원이라는게 5천원짜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소한도 택시부당요금이나 또 어떤 다른 교통불편신고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전화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차례 우리 시청에까지 와 가지고 출두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5천원의 보상금은 좀 너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상금을 약 한 3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그 자기 고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책이 됐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3만원 정도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저도 역시 전화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광양시 택시기사들이 아마 전국에서도 최고 악명높은 그런 불친절의 대표적인 택시운행을 하고 있다고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과연 여기에 보면은, 교육이나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특히 여자들은 택시 타 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말조차 걸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 친절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현상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개인소유 승강장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게 현재 보면은, 성황이나 또 태인도나 이런 곳에 상당히 보기 흉하게 가게도 아니고 승강장도 아닌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걸 정비하기 전에 현재 작년부터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중마동 육교 옆에 동신교통에서 들어온 승강장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농산물직판장 내에 난전 30명 설치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개장은 됐는데, 그 가운데 30평이 난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전을 충분히 개방을 해서 우리 관내 영세, 말하자면 가정에서 나오는 채소라든지 그런 거를 거기 와서 팔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앞으로, 완전히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대로 개장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챙겨서 거기가 난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영동 내수면 불법어장 단속문제는, 우리 서상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거년도에 그 수면이 광양구역 수면하고 동광양 수면하고 아마 엇갈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백양현이라고 하는 분이 송지 수하식 굴양식을 불법으로 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그 후에 작년 그 당시에 자진철거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진철거를 했지만은, 완전히 철거를 안하고 송지가 일부 남아있는 것에가 굴이 붙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동안에 자기가 관리를 해 오면서 광영 일부 주민들을 채취를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 주민신고 또는, 서의원님 말씀대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 즉시 지난 1주일 넘어 한 열흘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수산계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현장을 조사를 하고, 본인을 출두시켜 가지고 진술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진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일단 불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기사용 불법신고 포상금 5천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상금액을 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나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승강장 설치문제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자리를 옮겨 처음 지역경제과로 와서 제일로 애로사항을 느낀 것이 이 승강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년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을라고 수차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거년 연말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당초 시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안, 그 안을 그대로 일차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봐 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나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그걸 착공을 해서 스텐으로 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관내 기존 3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철거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관련해 가지고 동신교통에서 지금 신청중인.

아, 시내버스 운송허가처리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충분히 의사를 수렴해서 새로 업자 유치를 하는 방안이 좀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도에 필요한 차 대수가 저희들한테 배분이 됐을 때, 말하자면 희망업체를 홍보를 해 갖고 모집해서 유치하는 방법이 절차가 그리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업자가 신청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작년 그 사항을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기존업자가 이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능하냐, 못하냐 그 가능여부가 판단이 돼야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 여러 가지 법 관계를 검토하고, 상부기관에 질의도 하고 한 결과 아직 기존업자가 시내버스를 경영하고자 할때는 가능하도록 법이 돼 있고, 또 그 신규로 할라는 사람은 30대가 화보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 기존업자가 기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공고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할 수가 없었고, 기존업자가 들어온 그 서류를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서류가 인자 자기 소유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광양군 군내버스로 승인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동광양시 관할관청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없이 그냥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돼 있어서 두 번 다 반려처분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그게 동신교통에서 하는 기득권을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시내버스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는게 30대가 안되면은 운수사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그 사업이 인가가 안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30대를 가지고라고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느냐 했더니, 무조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일부 사람들이 시내버스 사업을 해 볼라고 희망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도 확인도 안해 보고, 그냥 할 사람이 없었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 가지고 행정을 그냥 밀쳐놓고 왔습니다. 해야 될 일을. 그러다 보니까 동신교통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시내버스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차고지만 확보가 되면은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모든 사업이나 어떠한 일에는 시민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공평한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고 사업성격이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 마치고, 다른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어차피 질의 시작한 거니까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은 방조제하고 저수지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보수계획이 한 3억3천여만원이 되는데, 이 저수지를 보수해야 겠다는 거는 그 누수율을 조사를 해서 얼마나 누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이러한 기준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태인 3호방조제는 지난번 본 의원이 임시회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안 하고를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해 주시고, 아니면은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자동차 정류장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다른 실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일정계획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진 일정계획 이거를 좀 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83페이지, 깨끗한 택시, 친절한 봉사상을 정립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엊그저께 도지사 업무보고 시도 나왔습니다만은, 모 택시회사는 정말 친절하게 하고, 할려고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익조치, 가령 택시를 배정을 더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포상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농촌 농기계보내기운동 17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저기 기업체들한테 다니면서 돈을 거둬가지고 이 자금을 마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도 저기 하지 않고, 주민이나 기업체들한테 이러한 부담을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169페이지, 인근 시.군에 보면은 택시나 용달이나 구역화물이나 등을 너무 지금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운행률을 얼마나 따져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택시가 사업이 안돼서 계속 서있기 때문에 미터기를 못돌리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체 배당된 이 저기 자동차를 전부다 배정을 해 줬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운행률이 얼만데, 그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배정을 해 줬다 하는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법어로 단속에서 지금 내수면 얘기는 한 마디로 안나오셨고, 그다음에 대근 저쪽에도 지금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없습니다. 물론 그 어로행위가 그 영업적인 게 아니고 주위 항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 개인이 홀로 이익을 독차지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러한 행위가 있는데도 그거를 방치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영 굴섭 저거는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좋다고 봅니다. 하수가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 하수방출기준의 배이상의 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저기서 하류에서 바로 그냥 굴은 그냥 바로 먹는 건데, 거기에 대한 위생조사를 한번 해 보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어로행위를 원칙은 근절을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지만은, 그걸 먹고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시민의 위생에 관계가 없으면 괜찮지만은 시민의 건강에 저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어, 그냥 누구들이 먹고 줄을라고 한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우리 직무유기라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본 의원이 생각, 저 요구조건은 그거를 한번 위생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재해대책비 공업기반시설사업 그 내용은, 그 태인방조제 공사관계는 우리 정채기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 태인 해안일주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도로확장 계획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보수공사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인 요구가 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저, 정채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많은 업무량 때문에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계장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을 대신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계장들을 출석시킨 따로이 별도의 자리속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동의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은 전부가 보니까, 계장들의 소견을 과장이 이렇게 대신 전달만 하는데, 전달을 통해서는 이건 심도있는 우리가 질의내용이 안되겠다. 답변이 안되겠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속에서 상당히 촉박하게 회의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입니까, 방금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역경제과는 이 보고가 끝나면은 따로이 저희들 내일 회기동안에도 좋고, 또 따로이 어떤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경제과는 전체 계장들까지 배석시킨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업무소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역경제과 계장님들 가지말고 이회의 끝나고 나면은 잠깐 만나고 가시오.

자, 민방위과장 보고하세요.

민방위과장 박성옥입니다. 19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87개 민방위대에 8,718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1년에 비상소집훈련 2회와 소집교육원 상.하반기 구분해서 총 8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비상대책, 인력동원, 민방위대조직, 교육훈련, 주민신고망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92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알찬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꾸준한 시설장비 보강 등 나름대로 민방위 업무를 열심히 추진했던 한 해로, '92 민방위 업무에 대한 두 번에 걸친 도와 내무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내무부장관이 수여하는 최우수기관 표창기를 받았던 보람있는 한 해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장을 넘겨서 성과와 반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개방활용으로 주민이 아주 좋아라 하고 있고, 민방위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민방위비상시설은 수도공급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난 '90년도에 광영동사무소에 설치했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시설만 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하 103m에서 수중모터를 통해 올라오는 지하수의 수질이 음용수로써 적당하다고 하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있어서 평상시 주민에게 개방키로 하고, 지난해 2회 추경시에 시설비 2천만원과 지하관교체비 5백만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하관교체비 5백만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지난 12월달에 공사발주한 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광영동 상수도 위치가 도시개발 전에는 샘골터라고 하는 지명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새미골약수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경에 정식으로 개방하게 되면은 광영동 주민은 물론, 인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제 오전에 도내 민방위과장들과 또 계장 등 51명이 견학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약수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상설교육장과 실기.실습자재 확보 미흡으로 교육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므로 연차적으로 교육장과 기자재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자매결연 지속추진입니다. 그동안 직장대와 지역대 자매결연으로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기 결연되어 있는 민방위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활성화하여 나가는 동시에 올해에 직장대 2개대와 지역대 2개대의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결연사업의 중점을 자주 찾아보고 정을 느끼는 결연이 되도록 하고, 지역대에서는 항상 받는 입장을 전환해서 명절때는 토속음식이라도 직장대에 전달함으로써 상호교류 속에 결연사업이 더욱 돈독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태세 점검입니다. 동원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써 사태별 대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무계획을 중앙과 도계획에 연계하여 분야별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6월 중에 5박6일간 실시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도지침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기.실습교육 강화로 방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정 시책교육을 병행하므로써 새시민상 정립은 물론, 시정과 지역개발 동참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토록 교육훈련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교육훈련의 중점을 생활민방위에 대비한 능력향상에 두고, 강사와 조교 보강, 완강기 등 실기.실습 기자재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비상급수시설은 시청 앞 미관광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과 수맥 탐사작업을 서둘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지난해부터 전남도 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이 한창이어서 전문인력 확보난으로 조기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방공경보 무선수신장치 설치는 시청 옥상의 경보시설에 대한 무선수신장치입니다. 상반기중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서찬규 의원님.

그 저기, 민방위과장님 광영비상급수시설 만든 것이 전국의 시험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는 지금 저게.....

전남도시범장요?

예, 시범장이라기 보다는요. 전남도에서 지금 저희 시와 같이 시설을 한 곳이 목포가 했고, 여수, 순천, 시 단위에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광영동에 해 놓은 사항이 전라남도 내에서는 최고 잘돼 있다고 하고, 아마 지금 저희들 저 시설물을 뭐 사진을 안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설하기 전에 대전에 저게 한 군데 있단다 해서 대전도 한번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한번 둘러본 결과에 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최고의 지금 시설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없으시면 민방위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의원외3인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92 실적과 '93 계획으로 구분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8페이지 가로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92 실적으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는 '92 이월사업 2,500만원을 합쳐서 '92년도에 총 9,13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57등과 보안등 196등 도합 253등을 신설하였으며, 26백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임하였습니다. 역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의 대상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에는 찾아다니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의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에 시.도 포장 보수공사로서 금당 육교에서 시추대간을 도비 1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비 98백만원을 보태서 1억98백만원으로 덧씌우기 1,510m를 소파와 겸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91 이월사업으로 해서 광영 옥곡간 도로개설 공사도 총 5억65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을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군재진입로 포장공사 역시 총 사업비 1억91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달에 준공된 바 있으며, 교량 보수공사로서는 31백만원으로 투자하여 호암철교와 금당육교, 태인교 도색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및 교통사항하고 방지시설 공사로서 도로 14백만원을 투자하여 '92.7∼8월 사이에 보수를 완료한 바 있고, 또한 지방도 위험구간 개수공사로 해서는 황금동 염포에서 통사 구간을 9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도는 작년 한 해 동안 9개소에 총 8천만원을 투자하여 광영.태인.성황 부분의 하수도 소파보수를 실시하였고, 이 소파보수는 전체 우리들이 사업계획은 290개소로 나와 가지고 약 3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차년도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소파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영하수도 복개공사입니다. 광영하수도 복개공사는 전체적으로 계획물량이 1,050m로써 사업비는 9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2년까지 해서 912m에 7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1억이 계상돼 갖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잔여 138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광영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89.7월부터 당초 계획은 금년 1.23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가지고 약 1개월 정도 준공기간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기후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의원님들의 행정감사시에서 기 준공된 분야도 보완사항이 발견되고 해서 준공처리시기 후에 하자보수보다는 최종 년도인 준공년도에 모든 것을, 기 시공분야까지도 완벽하게 시공보수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9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93년도에 가로등 및 보안등은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및 보안등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들어온 것은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또한 보안등은 금년 상반기 중에 동사무소로 관리권을 이양해 가지고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 건설과에서의 문제점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많은 양의 가로등이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불이 켜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를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정 안되면 일용으로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15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첫째, 도로포장 보수공사입니다. 금호교에서 광영 삼거리까지 약 2㎞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구간에 현재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공정을 말씀드리면자면은, 거기 역시 일부 금이 가있고 해서 소파보수를 선행해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산출해 본 결과 현재 계상된 예산은 1억입니다만은, 약 6천여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지금 물량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육교설치는 도촌마을 앞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 중에 발주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있어서는 즉, 지방도 861호선과 865호선, 성황과 황금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년에는 1억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월부터 5월사이에 위험구간 제거 및 포장도로변 굴곡길을 개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92년도에 95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태인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약 2억으로써 용역비가 5천만원, 부지매입이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까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한테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태인방조제는 '92년도에 2,79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작년도에 터진 구간을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항구대책으로 해서 도비 4천만원과 시비 4천만원, 도합 8천만원의 예산이 방조제 보수비로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는 태인일주도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그 용역성과에 의해서 방조제하고 도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의 성격에 맞춰서 그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시가지 가로명 및 노선번호 체계 수립 용역 역시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지의 도로이용에 편익을 도모코자,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226개 노선, 즉 연장은 84㎞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노선에 가로명 및 노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광영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설계를 실시해 가지고 본 기본설계를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의 저희 동광양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금년에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영하수도 복개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억의 예산으로 해서 약 138m의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수도 복개구좌는 완성을 짓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시설 개량은 전체적으로 약 9,000m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여기에는 금년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상으로 기 용역된 성과품을 도상으로 지금 실시후보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차질없이, 하자없이 본 공사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 금년 한 해는 더욱 작년보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쳤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여기 작년에 환경사업소 신설될 때 이야기가 12월달부터 예비가동을 한번 한다고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시험가동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했을 때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하는 것은 금후 대책에 보면은, 보안등 유지보수는 이 업무자체를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한다고 돼 있고, 또 건설과 정원에 전기직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확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건설과에 전기직 직원을 확보를 하고 기동장비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가로등 보수유지를 위해서 하는데, 보안등만 굳이 동장에게 사무위임을 해 가지고 맡길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실시했던 실적중에 208페이지에 가로등 고장수리 보수비입니다. 이게, 고장수리를 총 6회에 걸쳐서 89등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2,660만원이 들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등 고치는데 약 3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단가가 과연 한 등 고치는데 3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 보수비용이 들어간 개략적인 그 내용, 수리금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30만원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계약된 준공기한은 '93 1.23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공사는 기계공사와 토목공사로 금년에 구분이 됐었습니다. 토목공사는 광영동 일대의 가정 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기계공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가정집에서 나온 오수관을 하나하나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일기가 불순하다거나 그런 때는 공사를 못하고 해 가지고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행정감사시에도 현장에서 여러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이전에 전부 손을 봐가지고 환경사업소에다가 본 시설을 물의없이 인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부분적으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방수부분에 다소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 역시 지금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구간구간 지금 가동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간구간 가동에 이상이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가동을 할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전체적인 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잠깐만요. 방금 답변 중에 오수관로 연결 때문에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런 공사, 또 일기관계로 해서 늦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은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완료가 된 걸로 지금 표시돼 있고, 기전부분이 지금 공사가 늦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2일에 준공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전기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건물안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늦어져야 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1.23일에서 한달간 늦어졌는데, 공기연장은 승인을 해 줬습니까?

예.

그러면 기계.전기부분에만 대해서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아니, 전반적인 것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분야별로 분리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전부분은 공기연장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목부분에 오수관로 연결 때문에 아까 늦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 완료된 걸로 지금 보고로 돼 있고, 기전부분만 지금 공기연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중마동지역에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시공업체에서 그냥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연장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안해 줘야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정확히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연장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냥 공기연장을 전부다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한달간 늦어졌는데,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물론 가동만 늦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활발생되는 생활오수들이 그대로 지금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공기에 맞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공기연장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해 주고, 기채상승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없습니까?

아니, 다음 거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한 거 답변 안됐습니까, 아직?

예, 다음에 보안등 동사무소 위임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기직 티오를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회계감사 건설공무원 교육시에도 도에다가 제가 직접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직종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도에서 권역별로라도 고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기동수리반이라도 구성해서 일정을 잡아서 각 시.군을 순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온 전기직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든지 양단간에 해 줘야지,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분야다라고 제가 건의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정 금년에 티오가 안되면은 일용직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겠고, 또한 장비는 물론 저희들이 계획에는 자이라고 넣었습니다만은, 장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지보수를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장비와 인력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굳이 즉, 관리 즉 계수랄지 모든거 통계 등은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더라도, 보수업무는 장비와 인력이 따른다 그러면 즉시 본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됐습니까?

보수비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아, 그리고 이제 그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비는 주로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보수하다가 보면은 램프나 안전기 불량이 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한 라인이 불이 죽어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광영동의 상아아파트 앞이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민원의 대상이 된 줄을 미처 몰랐었습니다만은, 어느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걸쳐 불이 안들어왔다 해서 직접 현지를 나가서 보고, 거기에 사전에 저희 회계과장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파가지고 약 130m를 전부 파놓고 보니까 원인규명이 안됩니다. 선이 어디가 한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이.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과연 통신공사의 공사도 있었고, 또한 도시가스공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중복된 관계로 해서 원인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개소에 가서 약 한 4, 5백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 등 그런 즉, 램프와 안전기를 갈지 않고 터파기를 해서 선을 갈고, 선을 교체하고 한데에 대한 보수비가 상당히 고가로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게 타공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지을 때 굴착이나 또 통신관로를 만들 때 그런 거나 또 하수도를 정비하면서 발생된 것인지, 사실 원인규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한 1년여 동안이 넘어 버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이것을 원인규명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보수를 했고, 원인규명이 가능한 것은 즉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관리방법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절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이 지금 이 보고서대로라면은 작년에 고장수리를 6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2달에 한번 정도 한 걸로 계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보면은 지금도 많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지금 고장이 났다고 누차 그 신고가 들어와도 안고쳐지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6회만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신속히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좀 즉시 수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그 부분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약서 하고 공기연장 신청 들어온 신청서 사본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서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등 두등 가지고 고소차까지를 임대를 해서 수리한다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과거에 가로등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2월까지 해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 개소수의 평면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위치를 표시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번호별로 카드까지를 건설과에 지금 비치를 해 놓고 점검을 하면 그 카드에다 기재를 하고, 보수를 하면 어떠어떠한 공정을 보수를 했다. 즉 램프를 갈았달지 안전기를 갈았달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언제 갈았다랄지 그런 것을 지금 전부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지금 카드화 해 가지고 지금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 지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을 남겨서 철저히 유지관리에 임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마쳤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찬규 의원님.

지방고 그, 215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수공사 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 지방도 861호선하고 865호선 그 구간에 작년에도 말입니다. 95백여만원의 그 시비가 투자가 돼 가지고 그 곡각부분을 작년에 발르겠다. 그런 얘기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게 1억2천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구간별 구분을 해서 이 서류를 만들어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작년도 사업부분하고 금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도면은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예,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시가지 가로명 노선번호 체계수립을 하겠다 하는 용역비 3천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예, 계상되었습니다.

기 세워진 용역비를 저희들이 논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3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로명 꼭 정하는데에 돈을 써야 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의 선급을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도로 큰도로 몇 개만이라도 우리 시민의 뜻에 맞는 시민의 여론이 수렴된 그런 도로명을 정하고, 나머지 지선도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도로 이름 정할라고 돈을 3천만원 썼다 그러면은 뭐,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놔놓고 지금 인자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광영에 그저, 이렇게 원인행위가 없는 1년 정도 가로등이 안들어 왔다는데 그 등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12등입니다.

12등이 1년동안 그 불이 가버렸는데도 동에서 보고를 안하던가요? 불이 가로등이 1년동안 안들어 오는데 동에서도 보고가 안들어 오더냐 이말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보수를 할라고 하는데.

아, 그것도 한 두달이지 1년동안이라는 것을 보수를 할라고 원인행위를 규명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행정상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됐어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아니, 그런께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됐어요?

저요?

예.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까?

예.

그럼 오시기 전부터서 이게 나가버렸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감사를 해 봐야 할 일인 것 같구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이 도표와 같이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토지관리계가 있으며, 17명 정원에 현재 1명이 결원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도시계획과 다음 장 국가공업단지, 공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업무 추진입니다. 광영북초등학교, 가야산 중복도로, 시청 앞 도로확장, 컨테이너전용도로 등 4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81,66㎢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등 17종의 시설을 지적고시 하였습니다. 황금동 해면 3,371㎢를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도시계획구역과 용도지역을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동 와우마을 입구 산업도로에 길이 21m, 폭 3m, 높이 5.5m의 육교를 설치하여 와우마을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마동 근린공원 내 현충탑 진입로 247m를 고압블럭으로 포장하여 현충탑 참배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시청 앞 도로도 250m를 기존도로폭 15m에서 4차선인 20m로 확장하여 시청 진입차량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 번째, 도시개발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중마동과 광영동 사이에 길이 150m, 폭 10m의 가야산중복도로 터널공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중마 잔여지구 택지조성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를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 대표 오덕용과 용역비 209백만원에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황.황금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대표 김영삼과 계약 체결하여 금년말까지 과업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과업방향 설정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공업단지 업무추진입니다. 태인동과 황금동 일원에 82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91.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어장피해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중이었으나, 황금공업단지는 입지지정을 받지 못하여 어장피해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타절조치하겠으며, 태인공업단지는 광양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현재 건설부에서 8개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인공단은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사업시행 지정자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황금공단은 도 용수배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입지지정 신청 등 행정업무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다섯 번째 가야산중복도로 편입토지 등 보상입니다. 편입부지 면적은 121필지에 102,827㎡입니다. 보상액은 22억31백만원으로 일부 누락된 필지가 있어 보상비가 다소 늘어날 계획이며, 현재 보상실적은 74,575㎡ 16억74백만원으로 75% 협의 매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총 28,384필지에 대해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개별지가 조사를 하여 6.5일 지가결정 공고를 하였으며, 중동 중심상업지역이 ㎡당 107만원으로 최고 지가이며, 태인동 자연녹지지역이 ㎡당 800원으로 최저가였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총 237건을 접수하여 208건을 허가 및 신고처리 하고, 12건은 불허가, 17건은 취하 및 반려하였습니다. 불허가 내용은 주민등록 위장전입, 비수요자 토지의 이용목적 부적합이며, 1991년에 대비 57%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광영동 골프연습장 외 4건에 262,367천원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65,981천원을 징수하였고 196,386천원은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징수를 못한 사유는 행정소송 1건 175,354천원과 납기 미도래 1건 21,032천원입니다. 230페이지, 지난해 업무추진 중 반성할 사항으로는 황금.태인공업단지 입지지정 및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어장피해용역 타절 등 공업단지조성 업무 추진이 부진한 점이고, 중마 잔여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성황.황금지구 주민개발욕구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금년에는 당면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도시계획구역 확장입니다. 황금동 해면일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3,371㎢로 현재 81.663㎢에서 85.034㎢로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될 것이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말까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5월중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황금공업단지 조성과 광역광양만권 연계개발을 수립할 수 있고, 컨테이너부두시설 용지확보와 관련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입니다. 컨테이너부두 암벽 등 항만시설과 컨테이너 안입철도, 제철 쇼핑센타, 가야산 자연공원, 묘지공원 등 5건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5월 중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7월까지는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중마터널설치 공사입니다. 중마 터널은 길이가 120m이고, 폭은 10.8m로 병렬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26일 금강기업 주식회사 대표 고재철과 계약하여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조사측량, 현장사무실 신축, 지장물조사 등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가야산중복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 개설구간은 광영동 조선내화 사원아파트 뒤에서 중마 3단계 택지개발 세동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3.6㎞, 폭 10m로 개설되며, 총 사업비는 69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14억31백만원과 금년 13억23백만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 매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단가를 적용하여 3월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산책로 개설로 정서함양과 제1산업도로의 교통분산처리, 가야산 자연공원개발 조기추진, 중마.광영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미관광장조성 공사입니다.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면적은 3,540평으로 총 사업비는 5억2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주차장, 조경시설, 광장내 도로, 파고라, 음수대, 상징구조물 등 시민 편익시설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131백만원으로 주차장시설과 광장내 도로, 자연석 쌓기, 배수로 설치 공사를 금년 2.26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이며, 금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조경시설과 도로포장 등 광장 기반시설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영중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광영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430m를 폭 8m로 개설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여 용지매수를 먼저 실시하고 용지매수가 끝나는대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컨 부두에서 광영간 해안도로 개설 용역입니다. 컨 부두에서 광영간을 연결하는 연장 5.5㎞, 폭 5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73억원이 소요되리라 추정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계상된 용역비 5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용지매수 등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가지 하단부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도심지의 교통량 분담역할과 제철연관단지, 컨테이너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하고 길호.와우지역 개발촉진과 도로개설시 조성이 가능한 공유수면 매립지 282천평이 발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산 자연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가야산일대 2.90㎢를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조경, 산책로, 체육시설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상징공원으로 연차적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9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10월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금년말까지는 조성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컨테이너전용도로 토지 등 보상계획입니다. 컨테이너부두에서 중군동 동광양 I.C까지를 연결하는 컨테이너전용도로 연장 5.4㎞, 폭 50 60m에 편입되는 토지는 331필지에 321,297㎡이고, 토지 등 보상예산은 78억원입니다. 용지편입으로 기능을 상실한 잔여지도 매입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경계측량은 2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까지 분할측량,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보상금 심의결정을 하여 6월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의 정확한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와 등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객관성있는 지가산정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표준지 270필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가격을 조사하여 이달 말경에 지가를 고시할 계획이며,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열람을 거쳐 건설부확인을 받아 5.22일까지 지가를 결정.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특수시책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세부기준 제정시행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규정을 제정하여 허가업무를 일관성있게 처리하고, 무질서한 토지형질변경 예방과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3월중에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업무 처리로 일관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보고서 내용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도시과관계 질문해 주세요. 예,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입니다. 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 개발의 힘을 전체를 소모하고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의원님들 한테나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당국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들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몇 말씀만 드릴랍니다. 중앙일보 '93.2.16일자 신문에 보도된 울산시 시가지가 가라앉는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제가 한 15, 6년 전에 거기 살다가 여기를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그 가라앉는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920년, 전에 바다가 토지로 바뀌어진 지역이고, 저희 지금 3단계 지역이나 잔여지역은 1940년 전에, 그러니까 1940년 이전에 아마 토지로 만들어진 지역이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토지로 만들어진 지역도 저희 지역이 더 늦게 토지로 만들어져서 지반이 다져지기도 거기보다는 덜 다져졌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이 통 다니지 않는덴데, 거기 지금 가라앉는다 하는 지역은 거미줄같이 짤라져 가지고 한 10년전부터 많은 차량이 내왕을 하는, 그런 다져지기도 여건도 훨씬 좋았던 지역인데 거기가 가라앉는다는 표현이 시방 지상에 돌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 지금 3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의 도시계획할 적에도 침하될 수 있는,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한 설계용역이 됐던 것이냐? 또 잔여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감안된 그런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질문하고, 이 부분이 이따 또 공영개발사업 소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단계지역은 거의 산이나 육지로 되어 있던 그 지역이고, 1단계하고 2단계 택지개발공사 하는 데는 산이나 주거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밭으로 돼 있던 지역이 대부분이고, 지금 3단계나 잔여지 지금 남아있는 데는 전부가 바다입니다. 지금 저기는 천공을 뚫어가지고 물을 뽑아 올리면 전부 짠물 뿐이는 안올라 오는 지역입니다. 바단데, 1단계지역하고 3단계지역 하고의 지고의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가라앉는다고 봤을 때, 그 지고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구체적인 공정과정이나 설계용역을 맡길 때 이것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기술적인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 지금 3단계 지역이 지금 준공기간이 올 연말로 돼 있기 때문에 기 지금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을 맡기는 것도 감안해서 맡겨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공단을 조성한다고 지금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하고, 또 용도지역지정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모양인데, 이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연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남공단하고 지금 옥곡에 신금공단이 조성돼 있는 것이 평당 50만원 정도, 팔라고 내놔도 지금 안팔립니다. 아, 30만원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보상가 그 지가보상을 해 주는 것이 30만원 정도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안벌로는 둘째 문제고,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일에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터널, 1호터널과 2호터널 그 문젠데요. 1호터널은 기왕 터널을 만들기로 돼 있고 2호터널은 개착식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개착식으로 해가는 부분의 땅을 지금 매수를 하고, 나머지 지금 조금씩 남은 것이 39평, 뭐 27평 이런 식으로 큰 땅이 다 들어가 버리고, 한쪽 모서리로 남은 것이 개인들 땅이 27평, 39평 이런 식으로 남아 갖고 도저히 땅의 값어치로는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는데, 수차 그것을 시에 와서 개인들이 사주라. 시에서 사준다면은 우리는 뭐 언제든지 좋다, 팔련다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소유의 땅이 사용가치가 없도록 만들어진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를 우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가라앉는다. 역시 우리 시도 산업도로 밑에는 연약지반으로써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기왕에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소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고, 중마잔여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공단, 초남공단 그 옆에 있는 분양가격이 30만원으로써 현재 조성이 안된 땅가격도 여기에 갈 것인데, 분양가격이 높은 것은 생각을 해 보고, 공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이러한 내용이 공업단지를 추진한다. 입지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하는 내용이 자칫 바로 그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단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련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지지정, 실시계획인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1년 내지 거의 용역까지 포함한다 하면 한 2년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보상비, 분양가격도 옆의 초남공단과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마 2호터널 개착식 관계는 지난 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왕에 토석채취로 인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과 같이 우측에라도 절개를 완만하게 하면은 별 이상이 없겠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완만하게 해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한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적은 땅이 남아있는 분야도 다시 한번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예, 여기 보면 226페이지에 이제 비로소 성황.황금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긴 것 같습니다. 아마, 보고에 의하면 동아기술공사에다가 이제 2월달에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는 하는 내용인데, 염려가 되는 것은 당초에 지금 항만청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3월달에 납품이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할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

그게 그렇게 차질없이 되긴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컨테이너전용도로 연계해서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사석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기동.통사지역에 민영개발을 한답시고 지역주민간에 또는 업자간에 진즉부터서 여러차례 모임을 하고 시방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법인체 어떤 그 조합을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식회사 신등에서 진즉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해서 정초에도 제가 선산에 가니까 선산 밑으로 다 말뚝을 박아놓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분들이 하는 소위 측량에 의한 기본설계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맡긴 기본계획 용역은 뭐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은 뭐냐? 신등에서 맡겨갖고 한, 말하자면은 회사에서 와서 측량하고 있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측량이냐? 또 민영개발이 우선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기동.통사지역이 지난해부터 그런 그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할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용역회사에서 측량을 한다는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해에 지금 제가 서류를 보면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조합하고 용역회사하고 일부 그런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길래 저희들이 그 안에 누차 이 성황.황금지역은 컨테이너부두 후면으로써 컨테이너 기능에 맞도록 개발이 돼야 할 지역이고, 성황서 황금간의 그 150만평의 전체가 기본계획이 나와서 개발을 해야지 부분적으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본인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도시계획으로써 시설결정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의 협조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만평이라는 전체를 기본계획을 구상한 뒤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시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하다가, 지난 연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회사에 우리 도시, 성황.황금지역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을 해서 그런 기본구상이 나오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면은, 개발하는 관계는 시에서 공영개발이나 안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면적이 넓으니까 민영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법론에서는 우리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된 뒤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50만평에 대한 성황지역, 황금지역이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용역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 가서 기동.통사 약 10만평되겠죠? 그 사람들 부분적으로 민영개발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라야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 시의 방침은 인자 그렇지만은, 저분들은 또 저분들대로 뭐, 용역을 맡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유능한 기사들이 측량기를 대놓고 쭉 측량을 했단 말이에요. 부분적이지만은, 기동.통사지역이지만은, 그래서 측량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초에 선산에 가니까 다 말뚝을 박아놨어요. 전부 측량한 말뚝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아기술공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회사와 같이 우리 시청이 충분히 이야기가 돼 가지고 불필요한 낭비가 안되도록, 저분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측량하고 있을텐데 그런 이중적인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그건 이야기가 충분히 돼야 안되겠냐? 그리고 민영개발문제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금년 12월말까지 용역이 다 끝나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그 안에는 절대로 측량같은 것을 백지화 시킨다든지 그래야 될 건데, 지금 요소요소에 많이 가서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회사와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않도록 그것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공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태인동 17만평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절충해 가지고 풀어서 곧 착수하겠다 그랬고, 황금공단은 어쩝니까? 도에 용수계획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용지가 너무, 도에 수금돼야 될 용지가 남아서 황금공단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작년 우리가 대시정질문 때도 제가 그 참, 질문도하고 그랬는데,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서라도 백지화를 시키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정쩡한 얘기는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도의 공문을 믿어야 될 거냐, 우리 도시과장을 믿어야 될 거냐? 확실하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난해 연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용수배분계획이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결정 되는대로 검토를 해 보자고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도에 연락을 해보니까, 3월중에 검토가 확정이 될 것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용수배분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저희들의 공단입지지정 신청하면은, 그냥 그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지만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 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은 계속 이런 행정적인 업무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물읍시다. 용숩니까, 용집니까?

용수입니다.

그러면은 저, 도에서 거년 12월달에 내려왔던 공문을 제가 봤는데요. 용수계획에 의한 그 유보가 아니고 용지입니다. 용지. 전라남도의 공업단지 공장용지가 말하자면 초과된다 그 말입니다. 남는다 그말입니다. 여천공단을 다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황금공단은 유보해라,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용지가 아니고 용수계획, 용수계획에 지금 3월달까지 이제 해 가지고 뭐 그때 그 인자 확실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예, 서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문해 나와 있는 것은 율촌공업단지 그런 계획등과 같이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공문으로 그렇게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을 설명을 하고 입지신청을 올렸을 때에, 도 용수배분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검토를 해 보자고 도에서 그렇게 난중에 언질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227페이지 보면은 광양 국가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변경 협의중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8개 부처가, 이 소리를 들은지가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몇 개 부처를 뭐, 환경처하고 전남도하고 뭐, 해운항만청하고 이리 저기가 있을텐데, 얼마나 받고 정말 이게 협의가 가능한 건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이게 인자 결국 지금 태인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협의가 가능하다면은 변경이 가능하다면은, 지금 실시계획을 빨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지금 중간만 저렇게 해 가지고 계속 땅값은 올라가지, 자꾸 그 개발만 어려워질텐데, 빨리 용역을 줘서 저렇게 불평불만도 많고 한데 업무를 좀 빨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미관광장조성, 이 보니까 '94년 이후 계획에 편익시설도 있고 한데, 인간의 욕구 다이어그램 보면은 맨밑에 생리욕구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은 4단곈가 되는데 자세한 것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이 편익시설이 먹고 싸는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뭐, 조경식수하고 휴게공원, 뭐 조경같은 거는 본 의원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은, 조경은 지금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가면은 또 저기하는 수가 있고 이런 저기가 많은데, 이 업무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저기 뭐야 그 육교옆에 화장실도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기 하는데, 이 편익시설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컨〕부두 광영간 해안도로개설 용역, 무려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지금 용지매수 등 공사비가 373억이나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할 여력이 있는 건지, 과연 이 5억원을 들여가지고 이것만 별도로 잔여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는게 좋은게 아닌 건지, 그리고 꼭 이걸 시행주체가 우리 시가 돼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업단지, 광양 국가공업단지협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미관광장 편익시설관계는 역시 저한테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편익시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 용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그 막대한 돈이 들지만은 용역을 해서 그 도로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도 내무부에 양여금 신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다만, 신청을 했을 때에 가야산중복도로만 결정이 되고 이것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이 컨테이너부두 광영간 폭 50m로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지원을 받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용역을 추진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주체를 해운항만청에 의해서 〔컨〕부두가 건설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 동광양시나 광양군이 흡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은 컨테이너 배후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공단도 만들도 초남공단도 하고 이쪽 연계도 시키고, 컨테이너 물동량, 원활한 물동량 유통을 위한 거라면은 컨테이너진입도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물론 화물선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떨어지는 것이 많겠지만은, 직접적인 개발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시행주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저, 도로공사에서 하동 갈사리 저쪽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시켜서 저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지금 5억, 용역비도 뭐 어떤 식으로 해서 5억이나 책정이 됐는지는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5억이나 지금 용역비를, 지금도 용역 무진장이 해놓고 지금 기대욕구만 많고 참 불평불만만 많은데 기대심리만 자꾸 키워놨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게 지금 본 의원이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광양군 쪽으로 또 우리 중군동 동광양 I.C쪽으로 두 노선을 놓고, 저희들이 차라리 광영으로 해서 옥곡으로 나가는 그 도로노선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고, 또 무슨 공문을 통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요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당사 주체가, 공사주체가 항만청이라든가 도로공사, 아니면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뭐, 가야산중복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지금은 뭐 어떻게 국고보조를 해 준다는거, 보조금이 아니면은 무슨 뭐 특별한 루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교부세 밖에 저게 없는데,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뭐 도로포장을, 길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예.

저기 저, 정채기 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양성화되는 것은 며칠 전에 지사님이 왔을 때 이런 모도 종합적으로 시장님이 보고할 때 깜짝 놀랐는데, 방금 정채기 의원 말씀대로 가야산중복도로 뭣니까? 당초에 우리가 길을 내 놓으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정부로부터서 양여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다. 그런께 빨리 용역비라도 세우자. 그래갖고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 놓으니까 무슨 양여금이 넘어 옵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갖고 와야 될 사업빈데, 정책적으로 못 가져오니까 시비에서 10억 세우니까 겨우 도에서 한 3억 맛배기 보태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복도로도 시방 어질러놓고, 또 지금 '95년도에 4선좌가 된다고 그럽니다. 2선좌는 지금 완공이 됐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 사람들을 '95년도 4선좌가 완료되면은 이제 물동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광영까지가 무슨 도로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벌려만 놓고 양여금, 따지면은 양여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야산중복도로도 그랬고, 또 이런 문제도 방금 그와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엄밀.정밀 검토가 아니라 이런 것을 백지화 시켜야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재정형편이 시방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모도 벌여놓고는 한번에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강한채 의원님.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50m 해안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꼭 이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만 여기다 계상을 해 가지고 이런 심리적으로 가중을 주지 말고,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안에 282천평이라는 택지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업비도 한번 가산을 해서, 그 양면성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내놔 보세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안오지 않느냐? 어차피 거기를 우리가 도시계획지구로 택지개발을 한단다고 보면은 그 도로는 필연적입니다. 이건 뭐 국가가 할 도로도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양면적인 사업계획서를 구상을 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단다면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도로개설하고, 그 택지에 가산되는 택지로 얼마든지 공사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좀 그 사업계획서를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도로는 우리 동광양에서 어떤 택지개발보다도 더 필수적으로 시기도 그렇고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그리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까?

예.

예, 서찬규 의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기 미관광장 조성하는데요. 그 저, 시민휴식공간이고 미관광장이라는 것이 휴식공간인데, 꼭 출구를 한두군데만 내가지고 울타리를 막아놔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방이 아닌 그냥 16방에서라도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진입도로 진입로고, 그걸 그 울을 막지 않는 그런 그 미관광장을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하단하십시오.

쉬었다 좀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도시과장님께서는 특히 개발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방금 일부 의원들께서는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에 찬성의 의견이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의 의견도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니 저희들이 다뤄야 할 그럴 사항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동 갈사리로 나가는 저 연결되는 제철에서의 도로를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뭔가 이쪽 지역의 정주기반시설을 더 갖출 때까지 도로를 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고, 또 반대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과정들은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것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느냐? 또 그런 어떤 그 지역 분위기를 상부관서에다가 전달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강한채 의원이 얘기를 해 주신 282천평이라는 많은 부지를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익을 얻는다고 보면은, 이것은 더 가속화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마 잔여지 개발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까지를 포함해서 이 개발을 할려면은 그 주변의 공유수면도 결국 매립이 돼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을 길호나 와우 일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개발의 방법도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의 자료가 자칫 그러한 이면의 숨겨진 내용이 노출되지 않으면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꼭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만 홍보가 돼 버린다면은, 시민에게 상당히 이런 시책사항이 불요불급한 어떤 시책으로 홍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주택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사항과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아래 큰 과오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은, 혹시 보고내용 중 집행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말씀 올리고, '9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택과는 과장을 포함한 정원 10명 중에서 기능직을 제외한 실제 업무추진의 가동인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기구 및 인원이 극히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는 현재의 3, 4배 이상의 기구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장을 넘겨서 245페이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시 주택은 '92년말 현재로 14,442동으로 주택보급율은 81.7%입니다. 이는 '91년말 대비해서 무려 6.9%가 신장되었으며, 또한 전라남도 시단위 평균보급율 77.5%보다 4.2%가 높은 수치로 주택공급은 비교적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장을 넘겨서 '9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주거향상을 위한 주택보급입니다. '92년도에 총 2,783호의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단독주택 149호, 공동주택 2,080호로 합계 2,229호의 건립실적으로 계획대비 80%의 다소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지난 '90년부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건설경기 진정 및 대규모 건축제한 등으로 그 위축되었던 건축경기의 한면을 보여준 결과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보급율은 제철4기준공으로 인해서 산업유입인구의 완만한 증가와 '91년도 74.6%에서 8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둘째로,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단계적, 체계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한 결과,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은 26건을,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행위는 수시,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한 결과 9건을 적발원상복구 시켰으며, 각종 건축공사장 주변 자재정리 등 230여건을 현장 시정조치 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0년대의 국제미항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과 조화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을 건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 조성을 위하여 미관 및 건축계획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를 5회에 걸쳐 심의하였고, 관내 건축사에 대해서도 우리 시 건축행정이 적극 동참토록 분기별 1회 이상 건축사 교육과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운영했습니다. 또한 광영동.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건축물의 구조.용도.형태를 내규제정을 시행을 해서 조립식 건축물이나 공해유발성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만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시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자제하는 분위기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 권장하여 도시발전에 알맞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수록 쾌적한 도시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건설 사항입니다. 앞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산업유입 인력 및 서민층의 주택난 해결, 그리고 주택수준의 제고, 주택가격 안정에 방침을 두고 공동주택, 민간주택 등 2,100호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외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또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철저한 현장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책임의식 고취를 함양시키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주택부분에서도 나타난 올해에도 다소 위축될까 우려가 되며, 건축업자의 투자의욕 상실과 일부 도시기반시설이 완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시의 현재 실정으로써는 주택건설업체에서의 건축은, 또 주민은 입주를 기피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으로써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신개발도시로서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장 및 판매시설 등의 유통기구와 학교, 도서관, 레저산업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의 적극 유치로 정주여건을 동시에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한 주택건설사업체에도 조속한 건립을 촉구, 주택경기 활성화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건설추진 사항입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추진 계획에 따라 무주택 서민 및 근로자의 주택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던 시영아파트 건설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5월 착공돼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25세대중 우리 시 택지개발지구 내의 철거민을 위한 67세대를 특별공급 승인을 받았고, 또 사원임대 125호를 광양제출을 비롯한 연관단지업체 사원들에게 공급토록 추진하였습니다만은, 철거이주민들의 택지분양대금납부로 인한 자금여력 부족으로 주택분양을 포기하였고, 또 작년 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철공단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사원임대주택 구입을 회피하는 관계로, 전반적인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 48세대만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원임대주택을 소형분양으로 전환하여서 지금 현재 분양중에 있고, 인근 지역 아파트와 동시에 대량공급으로 인한 아파트 수요자의 감소로 현재 분양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공사의 공정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대비 등 원가절감을 통해서 분양가를 하향조정하고, 분양안내서 및 견본주택의 공개 등으로 시영아파트의 장점을 홍보하여 연내에 완전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계획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및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은 사전예방하고,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행위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또한 건축공사장은 수시 점검하여 교통장애 근원적 제거 및 안전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무허가 건축물은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업체화하여 전기.전화의 단전 및 단수와 그리고 고발, 그 건축물을 사용할 때 행할 영업의 허가 제한 등으로 최대의 불이익을 주어 행위자 스스로 자진철거 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적발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공사장 주변은 교통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망을 설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설물 파손 등은 발생 즉시 원상복구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이에 병행하여서 사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신문, 유선방송, 반회보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을 계도실시하고, 주민의견도 적극 청취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동에서의 상설단속반과 또 마을별 담당제를 계속 운영해서 매일 관내를 순찰토록 하고, 무허가 발생사항과 주차장무단용도변경 행위, 그리고 공사장 안전망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 각종 자재정비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올해에는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

여기는 지금 그 보고사항이 없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 광영에 대한 건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현장이 항상 보면은 그 너무나 지저분하고 먼지가 날리고 항상 그러는데,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태인연관단지에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 녹지면적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광영동 대한건설 현장의 자재정리라든가, 현장 주변정리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영 대한건설현장이 하나의 일단의 단지 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바라볼때에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그 준공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태인연관단지 내의 조경면적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내용이 저희들 과 자체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일종의 시책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 15% 이상까지 식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난 1월말까지 현황을 갖다가 재조사 실시코자 했습니다만은, 1월달에 구정설이 끼어 있고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을 기해서 공장에 출입했을 적에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사실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달 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실제적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재시기는 4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해서 또 다시 부족했을 적에는 9월, 10월 하반기에 식재토록 그런 저희들 과 나름대로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또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92년도 주요성과 중에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단속에 관한 것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우리 중마동지역이나 광영지역에 건축이 신축되면서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제적으로 그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실태를 한번 정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그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작동여부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오래 방치가 돼 가지고 작동이 안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은 특히 광영이나 지금 중마동 지역이 도시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공지들이 많아 가지고 차를 주차하는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영이나 중마지역 상가지역에 보면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 이제는 도로변, 그것도 지선도로 조그마한 도로에다가 차를 세우고 나면 실제적으로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은 거기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끄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동광양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엊그제 광주시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저 한말씀.

예.

그 주차장설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지을 때만 건축에 병행한 주차장만 주택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냥 노상에 설치되는 그 주차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그 업무한계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랬고, 지금 뭐 지난번 연말 시정질문 때 우리 서상섭 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우리 시영아파트 부양이 255세대 중에 48세대뿐이 분양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긴데요. 사업적인 것도 그렇겠지만은, 이 빨리 분양이 돼야만이 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분양이 안되고 있는가 그 원인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저, 우선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한 그 실태점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차례씩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속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카드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는 그 평가까지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광영동 일부라든가 중마동 일부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렇게 2단으로 돼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않고 갈고리형태를 만들어 놔가지고 올려놔 버립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기계식주차장에 익숙치 못한 그러한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라든가, 뭐 운전미숙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넣을려고 하는 상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계식주차는 거의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아까, 좀 전에 설명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계로 회피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조금 법적인 후보계획이 미비돼 있는 상태가 있고, 다음에 중마동이라든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그런 주차장의, 지금 현재 도로에다가 많이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또 도로변에 있는 주차단속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을 강화해 가지고 조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 조례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은 또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가 주차장 정비지역으로 돼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가지 전부가 다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뒷받침이 안돼 있다고,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부터 제가 설명말씀 올렸던 사항입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영아파트분양 저조원인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분양할 적에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던 남양건설에서 분양했던 아파트하고 그 분양가의 차액이 평당 20만원정도 차액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의 의구심은 어떤 의구심이냐 하면은, 남양건설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금액에 그 공사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술직 입장으로 해서 그게 상당히 난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견본주택, 지금 현재 공개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주택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답변말씀 드리는 것은, 동광양시에 지어져 있는 어떠한 빌라나 어떠한 주택보다도 가장 최우수의, 양질의 주택이라고 자부합니다. 하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공사는 완벽하기 위해서는 또 줄 것은 주고, 또 공사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원인은 분양가가 고가다 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다음 두 번째 원인은 세대수가 225세대만이 되기 때문에, 대형적인 그런 집단화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소 회피하는 그러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마동 이쪽 택지개발지구가 어느 정도 주택이 들어서고 시가지가 형성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마, 우리 시영아파트가 가장 좋은 아파트로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 홍보활동에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분양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금 전에 부설주차장 법규를 좀 강화를 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꼬집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정비지구라 하면은 도시과에서 이건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 관계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차난이라는 것은 어느 도시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최소한도 눈에 보이는 그런 사항까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주차장 정비지구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부설주차장 관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차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죠.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영아파트 짓고 있는데 입구에 보면은 그 지금 부속사건물, 지원건물 있죠. 그 색깔기억납니까, 주택과장님?

예.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님?

유치원 건물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건축물입니다.

그 색깔이 어떻습니까? 도시미관에 적합한 색깔이라고 판단합니까?

그것은 의장님, 제 개인생각입니다만은, 그 건물은 유치원건물인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너무 진한색이기 때문에 분홍빛, 핑크빛으로 해서, 애들을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 도시미관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저는 미적 생각만 가지고 방금 질문했는데, 난 그것이 우리 시영아파트의 부속사의 건물, 지원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도시의 미적 감각을 살려가는 주택업무를 좀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꾸 그 차고 얘기는 우리 서상섭 의원님이 반복해서 했습니다만은,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한두군데 소위 철재구조물로 만든 차고에는 차 타이어 한번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철재구조물도 있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일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도리어 그게 없으면 차 대기가 좋은데, 그걸 해 놓으니까 차도 못들어 대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수도과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용길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본현황 중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89.1.1일자로 수도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0년도에 마동 정수장을 준공하고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후 보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91.8.9일자로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상수도 보호구역과 각 정수장, 그리고 원수 및 정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업무 등을 분리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현황입니다. 총 인구 55,023명 중 급수인구는 50,893명으로 급수보급율이 93%로 향상되었으며, 계속 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정수장은 모두 4개소로 총 시설용량 1일 64천t 규모로 시설돼 있으며, 이중 현재 실시용량은 20천t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물 오수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코저 노후급수관을 교체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과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중마동과 광영동에 배수지 설치 및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의 장기안목과 수도체계 확립을 도모코자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재정결함을 일부나마 보충코자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 및 누수방지 사업으로 광영 급수관 교체공사와 태인 배수관 포설공사를 하였습니다. 광영급수관 교체공사는 광영동에 2개 단지 조성시 시설하였던 PVC급수관을 에폭시코팅강관으로 2.34㎞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배수관포설 공사는 배수관 1,361m와 회수조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12천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수체게 정비로 유수율 제고, 그리고 급수공급 원활과 시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요율체계 개산과 상수도 재정결함을 보정코자 요금업종을 9종에서 6종으로 통합 축소하였으며, 요금은 평균 9%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조경공간 확보로 신선하고 쾌적한 정수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사업비 935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사업을 실시했으며,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형 소요자재를 구입 보강 관리코자 상수도 자재창고를 건립하여 자재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배수관 포설공사 내용 중 한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태인 정수장 원수유입 방법을 가압식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7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본 시설물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가압장에서 가압을 하여 원수가 유입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연간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었으며, 가압장 기계고장시 태인동 일대에 급수가 중단되고 또 가압장 수위계가 고장시에는 다량의 원수가 월류되었습니다. 금번 조치 내용으로는 수어댐에서 자연유하로 유입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12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압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수가 되도록 관 연결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유하로 직접 유입이 되도록 조치했던 결과, 유입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산절감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압장 기계고장으로 인한 태인동지역 급수중단 사태 예방과 수위계 고장시 다량의 원수 월류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수도공기업 운영면에서는 큰 효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갈수기에는 수압이 떨어져 자연유하로 유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압장을 폐쇄하지는 않고, 수압이 떨어질 경우 가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급수수용가 증대와 원가보전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를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정하도록 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상수도공기업 운영 건전화에 주력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그러므로 해서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누수방지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및 물소비 절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수돗물공급 체계정비로 누수율을 향상시키고, 정수처리 철저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수돗물은 먼 거리에서 취수한 원수를 수도관을 통하여 정수장까지 끌어온 후 약품처리를 하여 배수관, 급수관을 거쳐 가정에 배달되는 만큼 많은 투자와 노력이 투입된 중요한 자원임을 홍보하여 물소비량을 절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수용가 증대입니다. 현재 급수전 수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8,431전으로 '91년말까지 6,559전에 비하여 '92년도에는 1,892전이 증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300전 이상 시설이 되도록 하여 급수공급망 확대와 급수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하여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시설확장공사 추진입니다. '92 계속사업으로써 장래 광영동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 수요량을 충족시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3,000t 규모의 배수지 확장 1지와 송수관 5.7㎞ 포설공사로써 소요사업비는 12억89백만원이며, '92년도에 11억54백만원과 '93년도에 1억35백만원을 확보하여 '92.12.22일 착공, '93.6.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장의 통폐합 관리로 급수사고 예방과, 유지관리 효율증대와 수돗물 수요량 충족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마동 고지대 배수지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마동 택지조성지구의 고지대지역 상수도 수요량을 충족시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고지대 배수지를 설치토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5,000t 규모의 배수지 1지와 송수관 2.7㎞를 포설하는 공사로써 사업비 12억82백만원을 투자하여 '92.11.28일 착공, '93.5.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완공토록 하여 고지대 지역 입주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함으로 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목표연도 2006년과 계획급수인구 30만명 기준으로 하여 장래 상수도 수요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의 확장, 또는 이설, 그리고 신규투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92.10.16일 착수하여 '93.3.13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무 수용 과정에서 용역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내의 수자원 이용 및 장래 용수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에는 작년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계획수립시 가장 중요한 인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작업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계획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17일 도에 출장하여 확인하여 본 바, 우리 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의 2006년 인구는 30만명인데, 도의 용수공급종합계획에는 139천명으로 절반도 못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은 건설부에서 우리 시에 배분하는 원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므로, 확정되기 전에 인구계획을 수정하여 장래 용수공급에 차질없도록 용수배분량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겠기에 인구수를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신개발시로서 모든 사업이 도시재정비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는 현재 추진중인 컨테이너부두가 '92년도에 1선석이 완료되고, 앞으로도 20선석 완공 목표로 계속 추진됨은 물론, 각종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인구증가가 급격히 상승될 특수여건을 갖춘 신개발시인 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 인구계획과 일치되도록 수정하여 줄 것을 서면 또는 전화로 수차례 강력히 건의하였던 결과 반영이 되어, 현재 전체적으로 다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기본계획도 상위계획인 도의 용수종합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하므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의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장래 용수공급에 차질없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다 내실있고 건실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채상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차입액은 원금, 이자 합하여 110억61백만원이며, 이중 '92년까지 26억15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억4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이후 상환예정 금액은 78억6백만원인 바,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업무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도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성과와 금년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 12명, 의사 3명, 간호사 5명, 기타 일용직 13명 등 33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보건소 이용민원 실태입니다. 일반진료 등 총 33,183명의 민원을 처리, 하루 평균 91명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회진료 사업은 노인정 22개소, 오지마을 3개소, 생보자 44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은 적절한 피임보급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중점 실시, 인구의 증가율을 현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황금동과 성황동 일부 지역에 대해 30세이상 건강실태 조사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등록환자 5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BCG예방접종 등을 적기 실시, 결핵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계방역대책은 철저한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없는 한 해를 달성하겠으며, 신종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렙토스피라중 관리를 위해 대상농민 400명에게 무료접종과 예방약을 투여하는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노인정 22개소, 1,608명과 오지마을 3개 부락, 염포.군재.명당 등을 순회하면서 정기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 노인 건강증진과 오지마을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가족계획, 모자보건, 가정간호사, 결핵관리사업 등을 통합, 보건사업으로 활성화하여 내실있게 추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보건서어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하계 방역대책입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 위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일본뇌염모기 밀도가 최고점에 이르는 8월 또는 9월중 적정시기를 택하여 전남 지방경찰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 항공 방역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6.20일 이전까지 15,820명을 대상으로 적기접종을 완료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신종질환 관리대책입니다. 최근 급성전염병 환자는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신종질환이 증가되는 점을 증시, 이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으로 렙토스피라중 관리는 농업종사자 580명에 대해 무료예방접종 및 작업 전 항생제 투여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에이즈 예방관리는 유흥업소나 다방종사자 등 1,118명의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의뢰 실시하겠으며, B형 감염 예방관리는 무료 2,550명, 유료 9,450명에게 적기접종을 실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관리에 있어서도 학생 및 일반주민에게 적기접종으로 신환자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질환으로 고생하는 불우 영세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안정된 삶의 의욕을 고취,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 1.5일부터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다 20평 규모로 치료대 6베드를 설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2인의 인력을 확보, 진료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궁암 무료검진 사항입니다. 피임실천 가정 중 우선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신체장애인 50명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 순회 검진을 실시, 장애인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시민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계십니까?

예.

예.

보건소는 상당히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올려서 질문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은 하계 방역대책입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은, 취약지를 집중 방역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또 만성전염병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간다고 그랬고, 전남지방경찰청 헬기 지원나간다고 그랬고, 전남지방경찰청 헬기 지원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기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차량을 통해서 하는 방역활동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지금 통상 거년 여름이랄지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한다든지, 원성이 많은 것이 하계방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량을 통해서 방역하는 것이 그렇게 철저한 방역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것만 한번 다녀가면 굉장히 시원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호를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방역활동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시민들 1인당 약 838원이 방역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자라면은 추경때 더 추가하냐 하더라도 하계방역 만큼은 돈을 아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주문해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말썽이 참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황동 특히 황금동은 오지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지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오지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동에가 주민들 메고 하는 것 있죠?

예, 휴대용.

휴대용 방역기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체 방역을 시켜 놓으면은 마을에서 그리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차량을 통해서 방역을 해 주면은 좋겠다 그런데, 염포같은 데는 차가 못들어 가니까 거기에 상응되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고, 저 군재나 재동같은 데는 비교적 골목골목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지역은 넓고 하지만은, 그냥 슬슬슬 지나가는, 그래 가지고 그냥 마쳐 버리는 얼렁뚱땅 마치는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금년에는 골목골목 좀 해서 실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시설했던 것이 뭐죠?

노인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

예.

물리치료실에는 방송도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을 실시했고 방역사업만 잘해 주신다면은 보건행정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안계시면은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그 방역사업 방법으로는 역시 자동차로 하는 것보다는 휴대용으로 하는 것이 효과를 더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건소장이 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낌에, 차가 와서 분무기로 뿜어 주면은 굉장히 그 방역이 많이 되는 걸로 그리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휴대용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약의 성분으로 봐서.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으로 하면 이 좀 세부적인 샛길같은 데는 철저히 할 수가 있는 단점이 있고, 휴대용은 또 퇴비장, 골목,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샅샅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 8월 한두달 방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방금 서중원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 청년회같은 것을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일부 노임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런 청년회를 통해서 애향심도 키우고, 또 그 방역도 집중적으로 자기 동네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러는 동네는 한 두군데 봤습니다. 아주 그 참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동네를 봤는데, 그런 잘되고 있는 동네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올 방역계획은 미리부터서 세워가지고 각 동 청년회를 통해서 예산지원같은 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휴대용 방역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고장이 나 버리기 때문에 작년 1년동안 우리 중마동 체크를 해 보니까, 사용을 못한 날이 사용한 날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68개의 마을의 것을 전부 수거해서 전 수리를 다 마쳐놨고.

예, 그런데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할 것을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한테다 줘 버려 놓으니까, 김성곤 계장 작년에 잘 알죠? 이 압축식입니다. 시동이. 천천히 눌러도 될 걸 그냥 주민들한테다 줘 논께 청년들이 힘도 있지, 요래 버티면 터져버려요. 그러면 못쓰는 것이라. 그걸 교육을 충분히 잘 시켜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의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장을 넘겨서 '92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무리없이 이주 및 지장물 철거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택지조성공사는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택지선수분양대금 297억원과 지방채 320억원을 차입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2단계 222천평을 준공하였고, 3단계 499천평은 65%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택지 선수분양 조정과 과다한 업무용지 책정 및 교육시설용지를 한꺼번에 매각할 수 없는 상황 등, 분양 한계에 부딪혀서 차입금의 조기상환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이자부담이 과중되었고, 일부 이주민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공사지연으로 물론,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사례 등은 반성해야 할 일이며, 금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다음 중마동 2단계 택지 222천평의 준공은 '89.10.24 '92.12.19일까지 3년여에 걸쳐 514억원을 투입, 온갖 어려움속에서 준공되어 이제 주거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학교, 주차장 등 시민 편익시설도 유치하게 되어 다소 보람은 갖게 되었으나, 조기 준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암발파 등 위험한 공사를 이주민이 미처 이주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을 건립 입주한 후에 시행하므로써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영구히 후세에 물려줄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그 성과를 조기에 기대하려는 심리를 지양하고, 충분한 공기를 부여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하므로써 훗날 후회없는 도시건설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마 2, 3단계 지장물건 철거입니다. 지장가옥 총 564세대 중 558세대는 이주완료하였고, 잔여세대 6세대는 토지소유권 취득인정 소송중에 있는 것이 5세대, 이주준비 중이 1세대입니다. 미이주가옥은 혹한기를 지나 3월중으로 협의이주 또는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은, 당초 사업 착수시 편입용지매수에만 주력하였지, 이주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아서 이주가 늦어져 택지개발공정의 차질은 물론,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학교건립이 늦어지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는 이주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93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택지 공영개발 현황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에 대한 자금수급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는 828천평을 개발하는데 총 소요액은 3,305억원인데 조성된 택지를 모두 매각하였을 경우, 현재액으로 환산하여 3,805억원이 되어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가용재원은 5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수급계획을 보면은, 총 소요액 3,305억원중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2,142억원이며, 금년에 516억, '94년에 343억, '95년 이후에 304억원이 소요되는데 확보가능액과 비교해 보면은, '93년에 173억, '94년에 50억이 각각 부족하여 '93년 부족액은 장기저리인 도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차입하여 기채를 상환하고, '94년 부족액은 미분양 공동주택용지 및 업무용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한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 공사발주시 공사비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신규사업을 일부 추진을 유보하는등,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기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채차입 및 상환계획은 현재까지 총 636억원을 차입하여서 그중 119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은 517억원입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3년까지 150억원, '94년말까지 280억원, '95년 이후에 87억원으로써 '94년까지 상환해야 할 430억원은 연리 13% 사모공채이고, '95년 이후 상환할 87억원은 연리 8%의 장기저리차입금입니다. 상환방법은 기 내무부 승인을 받은 연리 8%의 도 개발기금 200억원과 '93.1.26일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연리 11%로 조정된 사모공채 100억원을 의회의결을 득하여 고금리를 조기에 상환하므로써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택지분양은 그 분양현황을 참고하시고, 미분양택지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용도변경 및 대물변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정에 맞는 매각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3단계 보상지급계획입니다. 총 지급대상은 3,841건에 1,014억원입니다. 그중에 3,663건에 980억49백만원은 협의매수 지급하였고, 178건에 33억51백만원은 협의중이거나, 소유권 확인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미협의토지의 대부분은 국.공유지이거나 당사자간 소송중이고, 기타는 임목 및 소재불명의 소액보상으로 미청구분이 102건입니다. 발아섬 잔여지매수는 평가감정에 의한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공유지를 무상 귀속하는데 난황이 예상되나, 관계부처와 꾸준히 협의하여 최대한 무상귀속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37필지 중 11필지, 7,782평은 무상귀속이 가능하여 10억36백만원의 절감이 가능하나, 나머지 26필지 3,428평은 재무부 잡종재산이어서 무상귀속이 어려워 8억69백만원은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마동 3단계 마무리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91.3.25일에 착공하여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65%입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중촌지구는 연약지반이어서 완공 후에도 침하현상이 우려됩니다. 일전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울산 신시가지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지금에야 갯벌매립지의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여 우리 시도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침하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침하정도를 매일 측정하여 안정된 지반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을 이용하는 등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잔여지 연계부분은 계속 융기현상이 일고 있어 구조물 공사를 유보중에 있고, 잔여지 쪽의 도로는 보조기층만 시공하고 완전포장은 잔여지개발과 동시에 실시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중마동 2단계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업비 4억46백만원을 투입하여 '92.12.12일 착공, '93.3.13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현대식 자동전멸기를 부착 588개소에 593등을 자동 조정하도록 하여 에너지와 인력을 절감하도록 설계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중마동지구 전기지중화공사는 2단계와 3단계로 공정에 따라 구분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3,349m에 15억15백만원을 투입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시공중이며, 공정은 85%로써 3월말에 완공하여 2단계지구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임시 가공선을 이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3,306m를 사업비 21억52백만원을 투입하여 '93.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세동.사동.중촌 지구를 구분 발주하는 방안을 한전과 협의중입니다. 택지공사 준공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신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 조성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질의없습니까? 예, 강한채 의원.

중마동지구 전기지중화공사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동지구에 전기지중화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중에 있는데, 지금 전봇대가 전체 다 돌출돼 서있는데, 메인도로도 전봇대가 서있는 걸 봤거든요.

그것은 30m 이상 도로만 지중화공사를 하고, 그 이하 것은 가공선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반도로도 전체를 다 지중화공사를 할라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동지구 2단계 지구에 지중화공사 구간이 30m 도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큰 도로만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다 그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면적은 확실히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근에 철도 넘어 그 지금 우리 도시계획선에 안들어가 있는 지점, 우리 발아섬 주변에 있는 소위 사업단지 일부, 이와같은 지역에 휴경농지는 어떻게 금년에는 대책을 세울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미이주자 6세대인데, 이것은 발아섬에 있는 집을 말합니까?

발아섬 5세대하고 지금 사동에 1세대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동엔 김용순씨 한분 있습니다.

정용순씨가 지금도 안나가고 있습니까?

김용순씨입니다.

김용순씨가 지금도 안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6세대네?

예.

그러면 아까 대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발아섬 5세대는 이번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까?

예, 오늘 대표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3.3일까지 이주하도록 날짜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동에는요?

사동 김용순씨는 가건물을 짓겠다고 자연녹지지역에다가 허가신청을 접수시켜 놨습니다. 신청서를.

그러면은 허가가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이 허가가 돼서 나가면 순조로이 나가는 것이고, 그 건물이 허가가 안될 시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분이 사동서 지금까지 안나간 이유가 뭣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사슴을 키우고, 벌을 키우고 그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은 겨울에 옮기면 죽는답니다. 벌이 보니까 한 20통이상 되더만요.

어거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날이 해동이 되면 벌이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좀 자기들이 사정을 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가설건축물을 짓겠다 이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자연녹지에 지금 자기 가건물을 질라고 그 허가신청한 지점이 어딥니까?

그 사동 제일 마지막 위에 단계 남은 지역입니다. 사업지구 윕니다.

거기가 허가돼서는 안될 지역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옛날 참 유명한 절턴데, 거기가 절터입니다. 옛날 절터인데, 지금 절터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어 먼 생각 가지고 시방 집을 지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소의 모든 기채상환이랄지, 또 사업의 진도 이와같은 것을 우리가 항시 그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도 일목요욘하게 하나 해 달라 그래서 곧 해 준다 했는데, 전혀 그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대근 철도 너머하고 발아섬 주면 사업단지 휴경농지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대근은 그 지역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갈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나 여기 남아있는 잔여지나 용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용수시설 해 주는 것 하고, 저희들이 그 휴경보상을 해 주는 거 하고 상계를 해 봤을 적에 차라리 휴경보상을 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수시설을 막상 할라고 보면 작년과 같은 경우가 생길뿐더러, 작년에는 천재지변이나 홍수가 없어 가지고 실은 말썽이 없이 넘어 갔습니다. 작년에 모두 아시다시피 강우량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92년이 7월달에가 155㎜가 왔습니다.

아니, 그 강우량을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그 휴경농지에 있는 논이 아니고, 방천 너머죠. 방천넘, 바다. 바다에 앞으로 그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그 철도 너머에 휴경되고 있는 거년에 안전농사를 지어준 그 면적이 지금 얼맙니까? 이쪽하고 합해서. 면적 기억 못하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얼마나 해 줬습니까? 휴경을?

약 3천만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안찾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논만 있다고 해서 휴경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대리경작이나 그런 증빙서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 마동저수지 같은 참 좋은 저수지를 놔두고도 당초에 수리시설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금 거년에도 약 3천만원이란 돈을 갖다가 가만히 그 사람들 비실비실 노는 사람들 지금 보상해 줬죠. 또 금년에 또 그러죠. 또 과장님께서는 항시 아 그 저, 수리시설하는 것 보다도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우량을.

그럼 매년 거기 그냥 우리가 보상이나 해 주고, 그때그때 또 인자 벼값 따져 가지고 보상이나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와서 윷이나 놀고, 화투나 치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물론 국민총생산적인 면을 봐서는 서중원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우량을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평소에 200㎜이상만 비가 와도 완전침수가 돼 버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상조건이 참 근자에 가다가 좋아 가지고 큰 물이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만 졌다 그러면 우선 침수가 돼서 못해 먹는 것 보다도 개발지구에서 흘러가는 뻘 때문에 뻘물이 찌어 버리면 거기서 물이 빠져도 해 먹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낙종을 했을 때, 낙종을 해 놓고 비가 와서 보상을 요구할 때는 종자비, 자재비,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휴경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순수한 m2당 194원, 그렇게 해서 기본 농수산부에서 책정된 기본금액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행착오는 안 생각하고, 시방 휴경보상을 해 준 것이 농사를 자기들이 지어갖고 나중 뭐 큰 비나 와노면 그냥 농사를 버려 버리고 못지으면은 보상해 내랄 때는 뭐 종자대 모든 걸 다, 모자리할 때부터 다 줘야 되니까 가만앉혀놓고 주는게 낫습니다. 이와같은 얄팍한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문제는 저와같은 많은 면적들을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안들어 오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수도시설을 전부 파괴시켜 버려 가지고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3천만원이란 돈을 물어주고 앉았냐 이겁니다. 그것도 한해도 아니고 계속 그래야 될 처지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어떻게 돼냐 이겁니다.

저것이 기본설계에가 용수로를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으면 우리 설계대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계상치 않고 돼 있기 때문에 용수로를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면은 1억원 이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용수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지금 올해 휴경보상을 대비한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할려면은 의회와 협의돼야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더 따지죠.

작년에도 예산에 안섰는데 지금 지급됐어요. 어디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보상금에 섰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예산협의 과정에서 한번 더 따지겠습니다.

'92년도 휴경보상해 준 개인별 내역 이것하고, 구체적인 사업 진도, 기채 관계 이것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서찬규 의원 먼저 하세요.

조금 전에 아까 도시과장님한테다가 묻는 과정중에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도 묻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3단계지구 침하된 것이 연간 얼마나 침하가 될 것인가 하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넣었을 적에 몇 m쯤이나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계산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공사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단계지구하고 지금 현재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3단계지구는 상당히 지구가 낮아요. 그러니까 침하 예상높이 만큼은 더 숙고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부분하고, 그 지질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갖고, 지반도 작성을 해 놓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얼마나 침하됐는가를 매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반도 작성이 돼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반도 작성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공사 중촌지구는 당초 지질보고서에가 자연침하가 계속되는 기간이 압밀도가 90%일 시에 약 한 47개월이 소요된다고 작업보고서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침하정도는 얼마나 되냐?

아, 그 기록일지 좀 보여 주세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현재 나타난 것이 90㎝정도가 침하됐습니다. 90㎝더 된 데도 있고 덜 된 데도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봐서 90㎝가 됐고, 그 이후로는 거의 침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발아섬 지구에 잔여지구와 경계, 거기는 지금도 융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m 이상 꺼져 버려서 거기는 지금 성토를 더 해 가지고, 지금 단계의 도로포장을 못하고, 공사를 완공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잔여지 개발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지역 그 관계를 신문보도된 즉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데, 거기는 공사기간이 '87.11 '90.3월까지 29개월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45만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91.3 '93.12월까지 34개월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보도된 내용은 약간 좀 오도다. 시가지가 침하가 되면은 일시에 침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보도된 내용에 포인트로 찍혔던 것은 구조물과 성토지역의 흙빠짐을 잘못해서 터울이 생겼다. 도시개발과의 답변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전혀 안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도시의 모형을 변경시킬 정도로 침하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과장된 오도였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건 지금 보고서상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여론을 들었던 것인데, 지금 잔여지를 혹시 평가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융기현상이 일고 있는 그 지역을 혹시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전달된 그 평가금액이 평당 192천원으로 평가가 돼서 송달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일은 없죠?

추가로 매입을, 발아섬 지역도 지금 평가를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없으면 예, 정채기 의원하세요.

저가 조금 보충 저기를 하겠습니다. 괜히 이런 석상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침하라 하면은 우리가 성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침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잔여지의 침하는 우리가 이 땅 지층을 전부 다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펄층이 있습니다. 펄층이 있는데, 펄 속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상태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위에다가 인자 성토를 하고 인자 집을 짓고 하니까, 하중이 실리니깐 그 펄속에 있던 물이 인자 빠져나옴으로써 부피가 줄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펄층 깊이가 10m가 되느냐, 5m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침하량도 틀립니다. 아까 뭐, 47개월 이렇게 저기 했는데, 사실은 20년, 3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 침하가 완전히 저기가 될려면은.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멀리 울산까지 필요없고 가까운 광양제철에 보면은, 그 지반개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반개량공법에는 아까 말씀하신 치환공법, 전부 흙을 들어 내버리고 좋은 흙을 갖다 논다 이겁니다. 이거는 10m, 15m 깊은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약액공법, 약액을 전부 주입해 가지고 그걸 응고를 시켜서 저기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철에는 샌드드레인공법하고 샌드컴펙트공법 이런걸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 가실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저기를 위해서 융기도 있고, 또 침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용역을 시켜야 됩니다. 지질조사도 정확히 저기를 하고, 아까 침하판도 저기를 곳곳에 설치를 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그 측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계속 저게 침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양이 작년에는 20㎝됐는데 올해는 10㎝되고 이렇게 자꾸 적어질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그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침하가 되는 거는, 이 도로같은 데는 그냥 침하돼도 뭐, 계속 우리가 오바레이하고 자꾸 성토를 해서 저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건물같은 거는 기둥이 뭐 이쪽 짝은 많이 내려가 버리고 이쪽 짝은 적게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엄밸런스가 돼가지고 이게 무너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2층집이나 단층집이나 좀 중요한 집은 말뚝을 박아서, 강말뚝을 박아가지고 강말뚝이 저 우리 지층 내려가다 보면은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까지 가서 딱 지탱을 하고 주위야 뭐 침하되든가 말든가 해서 기초를 딱 견디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용역을 맡기셔 가지고 괜히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이렇다, 안심하십시오 해 가지고 다음에 일이 일어나면은 '아, 그때 안그럴줄 알았는데'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좀 더 정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서상섭 의원 뭐 있습니까?

예.

예.

중마동 2단계택지공사 준공부분 해 가지고 반성 부분에 공기지연으로 해 가지고 1억59백만원이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이 됐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일전에 본 의원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59백만원이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종식입니다. 308페이지, 상수도관리사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는 '91.8.7일 개소돼서 현재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 3계를 두고 정원 15명과 청원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3%이며, 3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4천t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92년도 업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정기적으로 시설점검 및 개.보수, 적정한 약품소독 등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나, 정수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및 운영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은, 향후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시험실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실 설치와 장비구입, 시험전담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확행하기 위해서 월간검사와 주간검사, 1일 시험 등 총 52종의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맑은물 생산을 위하여 약품투입실을 보수하였고, 염소투입기와 여과사를 교체하고, 태인정수장의 흡수 중화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 안전검사와 기계 등의 정기점검, 약품투입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사주변과 침전지, 여과지 등의 청소와 도색 등을 실시하고, 마동 정수장에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92년도는 하자보수 적기실시로 시설능력을 고양시킨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각종 기계와 기기 등의 수리 보수 등이 지연되어 일부 시설의 기능이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 및 보수를 해서 100% 성능이 언제든지 유지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시간 가동체제와 상시 보수 등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관리를 유지하고, 정밀한 수질검사로 맑은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원의 지속적인 보호 관리, 정수시설 유지 관리, 수질검사, 직무능력 등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인 수어댐 유역의 하수구, 쓰레기장, 야영장, 낚시터 등을 광양군과 협조해서 정비함으로써 수질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정비하고,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직능사회단체와 기관 등에 사전 자연보호활동시기를 지정해서 주말 자연보호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역마을과 공장, 기업체 간에 자매결연 추진, 유역 마을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을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광양군과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상수원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정수시설의 정상가동 유지관리는 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침전지와 혼화지의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여과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침전지와 여과지에 대해서는 이미 1차적으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 전반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4월까지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기기 정비를 일상화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부식방지를 위한 도색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전기시설점검과 검사를 위해서 월 3회이상 전기안전공사 위탁, 검사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품의 적정 투입 및 용기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양질이 물이 공급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확행 및 검사능력 고양을 위해서 1일 검사와 주간시험, 월간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수도전 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세미나, 시험기관의 비교 견학 등을 통해서 연찬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기준치 이하의 양질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배양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무교육과 자체교육, 소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진지비교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해서 상수도 관리 기능과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동력을 확보하고, 관리사와 초소 등의 보수와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CCTV를 태인 정수장에 설치하는 한편, 청원경찰 관리와 비상체제를 강화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를 제외한 20개 실.과.소에 대해서 '9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시민과는 과장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보고로 가름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외2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93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신 이용호 시장님, 그리고 김학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는 '93년도 시정에 대해서 우리 5만여 시민에게 집행부가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사항이 정말 원만히 실천에 옮겨져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하나하나 덜어지는 그러한 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의 과정중에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시정 전반적인 보고를 하는 그러한 우리 실과장님들의 보고내용이 의회 개원 초기 때보다는 성숙되고 아주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만은, 아직도 일부 과장들께서는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유인물을 낭독하는 식의 보고를 했다 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만큼은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해서, 시민 어떠한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줄 아는 그러한 업무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그와 같은 문제에 따라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상급관서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고는 과연 없느냐? 또 그와같은 보고를 한 부분은 없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와같은 보고서는 타 시.도의 보고서와도 한번 비교해 봤느냐? 우리 전남 도내의 일반 행정기관의 보고서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는 어떠한 시책사항이 보고가 되고 있느냐? 또 시책사항이 연구.검토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개인적인 일들입니다만, 타 시.도의 업무보고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비치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항상 저희 간담회 때마다 참석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또 집행부에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좀 정해 보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시민이 지금 갈구하고 있는 사업이냐? 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우선 순서별로 정해 가지고 모든 시정의 역점을 그 우선사업 순위에 맞춰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와같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물론 자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시민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사업 우선 순위를 좀 홍보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이 바쁘면은 버스터미널을 빨리 만들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사업 우선 순위라면은 그걸 빨리 만들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우리 시정의 사업 우선 순위가 꼭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말미에 정채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 구간 내외 그 침하되는 그러한 부분이 정말 그런 것은 전문기술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데는 용역을 하지 않고, 도로명 정하는 정도의 그런 일반 단순상식의 그러한 것은 용역을 꼭 줘야 하는 이런 행정 행위가 과연 바람직하냐? 물론 도로명을 정하는데도 3천여만원을 들여서 당연히 저희들이 도로명명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전반적인 시정의 재정형편상 과연 그와같은 부분의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금 꼭 서야 맞느냐? 또 그것이 그렇게 바쁜 거냐?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도로명을 좀 명명해 보자 했던 것은, 우선 큰 도로 몇 개라도 산업도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도로에 대한 애착도 없고, 또 이 지역의 어떤 향토성이 없고 해서 그런 큰 도로만이라도 몇군데 도로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역사성을 좀 찾아서 명명해 보자 하는 이런 참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전반적인 기획이나 통제 내지는 조정을 해야 할 기획실에서 보고내용을 접해 보니까 상당 부분 독자적인 시책사항이라 해서 각 실과소별로 난립성 특수시책을 나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각 실과소장님의 주관 하에서 그 실과소의 특수시책을 당연히 만들어서 그 특수시책의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와같은 일들에는 예산상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종합적인 문제를 좀 더 기획실에서 통제.관리 내지는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과소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창의력있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은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기획실이 조정.통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각종 시민의 조직관리가 너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이 지금 5만여명이 넘는 그런 시민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이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이 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단체도 가면 그 사람이고, 저 단체도 가면 그 사람이고 하는 이런 속에서 타 시.군이 하고 있는 모든 예산지원은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그와같은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까지 꼭 우리가 중복되게 그 시민의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행사를 주관하면은 여러 개 과에서 합동으로 그와같은 인적자원이 동원되는 날 행사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준다, 또 다른 데서는 또 뭣을 준다, 또 다른 조직에서는 뭣을 준다 해서 실질적인 그와같은 혜택이 한 사람한테 여러개 어떤 조직속에서, 여러 개 과 속에서 혜택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과연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넓은 의미의 종합 통제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번 연초에 포항시를 방문했을 때 서두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포항시 민원실을 가니까, 포항시 시청 여직원들이 꼭 백화점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하는 인사를 하듯이 민원실 정문에 서서 90°각도의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전 시민과 여직원을 백화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친절교육의 교육을 시킨 후에 민원실에다가 근무를 시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제일 민원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시로 표창까지 받은 그런 시라서 우리보다는 훨씬 잘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 시도 그런 시에 정말 그 민원실 운영이나, 또 민원실만이 아닌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한, 그런 선진지 어떤 견학을 통한 우리 시도 친절교육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우리 시도 지금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신분확인이 잘 안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꼭 통제를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공무원으로서의 우리 시청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좀 확인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정 이름표 다는 것이 뭐 하다 하면은, 배지같은 거라고 달아 가지고 우리 저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를 모델로 한 배지같은 거라도 하나 달아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우리 시청 직원이구나.'하는 그런 신분확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안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와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속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노인 물리치료실 같은 저런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많은 시민이 공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훌륭한 사업들이, 또 그런 사업을 비롯한 모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에게 얼마만큼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대단히 올 역점사업으로 둬야 할 그럴 필요성이 안있느냐? 우리가 책자 몇 개 만들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슬라이드나 제작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홍보가 되느냐? 정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느끼고 있는 내용이, 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정의 홍보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명절 때 경로당 가서 선물이나 사줘 버리고 오고, 또 기타 공.사석간에 대소사 집회있으면은 축사말이나 해 버리고, 격려사 말이나 해 버리고 하는 것이 과연 시정홍보냐?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특히 그런 속에서 어느 시보다도 우리 시는 도시개발 분야나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시민 불평의 요소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 우리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한 행정의 축이 잘못 흐트러지면은 전체 우리 시정이 불신을 받는 이런 우리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도 우리 시에는 지금 존재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 한해 동안은 물론 개발지 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고충이 어느 시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은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과연 생각하는 그와같은 시정에 대한 어떤 참여의식을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 하는 이런 속에서 서로가 반성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의회도 작년 의정보고를 통해서 각 동을 순방해 온 결과, 많은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책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구성된 이후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이 의회가 하는 일을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잘못이해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도 올 한해는 열심히 의정을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또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속에서 공사의 조직을 통해서,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와같은 일을 올 한해는 열심히 찾아오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보다는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시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노고, 그리고 보고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추후 저희들이 임시회의에는 이와같은 업무가 작년 한 해동안 정당한 살림을 했느냐, 또는 이 보고서에 따른 올 시정의 업무가 정당히 추진될 것이냐 하는 그와같은 시정 질문의 시간을 다음 의회에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틀동안 자리해 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해 주신 우리 시청 간부님들, 대단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원님이 발의한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 등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중마3단계택지개발사업지방채차입의건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