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내무위원회에 밤늦게 자정까지 의정활동을 하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오늘 박태화 위원장님 이하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할까 합니다. 저희 이재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 김낙정입니다. 제가 맡은 임무를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해서 시정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이 제정을 보게된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2항 4호 및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를 과세면제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면제되는 지방세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100% 과세면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 부동산을 계속해서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을 일단계로 '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에 의한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내의료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종교단체로 개설허가시에는 혜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설이 선진국에 비하여 빈약하고 전국의 의료시설이 서울에 집중된 실정으로 볼 때 의료시설이 미약한 인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의료업을 행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로 인한 종교단체의 재정규모 확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세감소 우려에 대하여는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한 후에 다시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등 판단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연구검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여기 물론 조례도 아직 없었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인천에 없습니다만 인천시 입장에서 혹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인을 할 수 있는 대충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 제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에…

제정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데 촉진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94년도에 한시적으로 일단 해봤다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대충 비쳤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이후로 재정자립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금 제3섹타 사업이다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입장인데 이 조례를 제정 해줌으로써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가 가지 않나 하는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시적으로 '94년까지 일단 해왔다가 그때 가서 또 그 여건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물론 개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재정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조례에 부응해서 설립할 수 있는 큰 병원이 크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뜻이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도중에서 조례 제정된 데가 어디있느냐 그 얘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종교단체가 의료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의료법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병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부 후생이라든가 사회사업으로 재활원같은 것, 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심폐증 환자, 정신박약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의료법에 의거해서 의료법 지침에 맞고 의료법의 인가를 받은 병원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단서조항에도 있습니다만 또하나 취득후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어떤 건축법상이라든가 행정상의 하자 때문에 1년이 넘었을 때 집행구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대로 면세혜택을 줍니다.

취지자체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법조항을 유권해석을 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세영 위원입니다. 현재 인천에 재단법인으로 설립근거를 갖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단법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라는 그런 포괄적인 명칭가지고는 안 되죠?

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인천에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회, 재단법인 해서 인천숭의교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인천에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요 다 재단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각 교회마다.

거의 다가 종교단체 재단명의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재의 상황을 놓고 욕을 때에는 현재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데는 자기들이 재정능력만 있고 사업계획만 세우려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다 받게끔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에 직접…,, 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재단법인은 일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일반 의료법인하고 차등을 둬서 이러한 혜택을 주려는 것은 영리사업을 안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 의료법인하고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그런데 실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리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전제가 있는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믿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하나의 서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교회에 세금을 물리려고 중앙정책부서에서는 많은 시간에 걸쳐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교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서는 특별한 혜택을 인천시가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반대다 찬성이다 그런 방향을 정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하는 공항공단의 토지매입에 대한 것도 50% 밖에 감면하지 않은 것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제로 한다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또 교회자체에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앙 세무정책 당국의 의지가 간간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100%의 특혜를 공유한다고 하는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중앙 정부가 하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조례를 저희들이 거부해서, 조정을 해서 50% 감면만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특정 종교단체 그것도 교회라고 하면 다 해당이 거의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100% 감면의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금년중에 아니면 '94년중에 이 조례의 시행기간내에 이러한 재단법인이 의료법인설립을 신청해 올 가능성이 분명히 없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가변성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뚜렷치가 않습니다.

네 ,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공항공단 취득재산에 대한 문제, 그것은 그 전이죠? 그것하고 이 문제하고 상충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단체하면 사회봉사하는 단체지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면세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를 50% 밖에 감면을 안 했다면 봉사단체가 됐던 종교단체가 됐던 사실상 한 20%만 감면해 주는 것이 경우적으로는 맞는 경우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 문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냐 그 얘깁니다. 무조건 하라니까 하자고 그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단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100% 해줬고요. 다만 매각용 토지에 대한 것만 50% 경감을 해줬습니다. 매각은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익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50% 경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특별한 재산을 취득해서 수익용으로 하는 것은 별도 추진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종교단체한테는 영리로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여기에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물론 매각할 것을 예견한 토지에 대해서만 50%로 한 것을 본위원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각시점이고 매각을 하든 그대로 사용을 하든 국가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50%밖에 감면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각할 적에는 100% 매입하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것이니까.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100% 면제하고…,,

알아요. 그것은 알고, 이 의료법인도 그렇죠. 이 취득재산을 영원히 그 법인이 소유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전제를 그렇게 또 편법으로 해주시려고 덤빈다면 나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영원히 그 법인이 평생 수백년을 가지고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언젠가 또 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임시변통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죠. 본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의미가 아니고 이런 제정문제를 놓고서 얘기가 논란이 되다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우리 이런 제정이라는 것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정책의 일환으로써 제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하나의 추세로 하나의 관례적으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모든 특혜 조치를 전부 비과세 해서 취득을 해서 또 자기 수입의 십일조라는 주일마다 걷는 헌금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비과세등등해서 사실 신도들은 불만이 없겠죠, 그러나 아까 한승언 위원이 말씀하신 가운데 비신도들이 느끼는 객관적인 나라정책 또 지방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사업을 이행을 하고 있으며 그만한 혜택을 부여할 만한 봉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조례를 만드는 원칙에 대해선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의료법 30조 2항에 비영리법인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업 확대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별 이의가 없는데요. 제2조에 대해서 내용이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면제 대상에 보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면 동 부동산을 계속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의료업의 사업용에 쓰는 경우에 이렇게 면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먼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의료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세를 면제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밑에 보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렇다면 쭉 문맥을 보면 취득을 해서 병원을 짓게 되는 공사하는 기간이 1년내에 끝날 수도 있고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물론 계속 짓는다고 보면 계속 일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문구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득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란 얘기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 문맥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5,000평을 사서 병원을 짓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짓는 경우도 있고 운동장 주차장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대지로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쪽에 그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의료법 제30조 2항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그랬는데요. 조산사라고 하는 것도 의료법인이 되거든요. 그럼 조산사는 조그마한 몇평만 짓고도 조산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그 한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대지를 한 만평이고 5,000평이고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부분만 짓고 나머지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쪽으로 몰고 가는 쪽으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 땅값이 오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상에 부속토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업용은 몇%까지 그 토지로 본다. 또 주거용은 몇%로 본다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0평으로 사가지고 조산소를 50평만 지었다 할 때에는 그 전체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 면적에 3.5배, 2배 이것까지만 부속토지로 보고 나머지는 부속토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근방에 주택같은 것이 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상가밀집지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 한다할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방세법 부속토지의 개념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그 땅의 부속토지를 얼마까지만 봐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몇%까지만 그 부속토지로 인정을 하지 초과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 본다 그 얘깁니다.

부속토지의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 뭐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넘어서 계속 건물을 지은다고 2년, 3년이 간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면요.

정당한 사유로 봐야 된다고…,,

1년 이내에 착공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고 분명히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물같은 것 크게 짓다가 보면 2년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2년이 끝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타목적에 사용하면 그것은 부과 하겠다 그것이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으로 봐서 충분히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어 집니다. 단 종교단체에는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러 동료 위원께서 돌출시킨 내용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지만 의료사업을 할 때는 영리를 더 혹여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종교인하고 비종교인하고의 갈등관계도 이렇게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믿고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니까 역시 의료업도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러한 의료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한다면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의사가 집약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보충질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세영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개인치과병원이고 다 해당되는 거죠? 조금 아까 권중광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조산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료법…,,

아니, 그러니까 나는 법을 모르니까 법 조항을…,,

의원이면 다 됩니다. 개원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하나의 보충적인 설명을 쭉해 주셨는데 진실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조직적이고 차원높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어떤 의료 시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천에서 필요로 한다면 어떤 종합의료기관 그런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글쎄 저는 우리 종교분야나 종교단체에 대해서 무슨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믿어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인데 혹여나 어느 교회에서 법인에 다 등록에 되어 있다니까 교회 신자 수백명 수천명중에 그런 치과병원하나 개설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지가 만약에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엄청난 사회의 파문으로 갑니다.

법인으로서 치과의사 정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각 교회마다 치과병원 하나 내자 조산소 하나 내자 그러면 법인으로 다 만들겠죠. 물론, 그거야 다 알지 뭐 혼자하면서도 법인 만드는 것이야 우리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수천개도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으로 자꾸 하세요.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취지가 뭔가를 아시면서도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그야말로 종합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는 쪽으로만 한정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다 이 얘깁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대로 역시 우리는 악용을 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쉽게 말해서 조무래기 병원이 여기 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대도시 지역 의료기관의 추세에 따라봐서 전부 종합병원을 자꾸 대형화되 가는 병원이고 전문화되 가는 병원인데 이런 것을 여기다가도 명문화 시키고 넘어가야지 지금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이것은 한계를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같이 부합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러니까 조산소를 세운다든가 한의원을 차린다든가 치과의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말이죠. 병원을 한 2,000평을 짓고 조산소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타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고, 여기 지금 보면 일부로만 쓴다잖아요 일부, 지금 현재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만 써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적에 또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어야 되는데 의료인은 의료기관 해당되거든요,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2항에 1호 보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런 사람들은 의사는 그럼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을 치과에서는 치과의원 또는 한의사는 한방병원 조산사는 조산소 이렇게 개설할 것 아니냐, 그럼 여기에 쭉 보면 의료업만 하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한계가 제2항의 1호도 해당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조례와의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를 어느 한계를 의료업이라고 「계속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랬는데 의료업이라고 그러는 것으로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의료업만 딱 넣으면 규모를 넣어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의료업이라는 얘기를 종합병원이라든가 한계가.

최하 병원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계를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의원이면 의사 단독으로 한 사람만 두고서도 의원을 개설할 수가 있고 병원급 이상이면 종합병원이 되니까.

바로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의료업의 한계를 종합병원이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한계를 넣지 않으면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권위원님! 지금 2항에 보면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명칭을 의료법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의원은 치과의사, 개인치과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과종합병원 또는 치과의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만 명칭이 의료법인이라고 명칭을 붙였을 경우에는 개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장위원님, 그것 때문에 제2조 원조례에서 면제대상에 가서 그 취득세 면제하고 동 부동산을 계속 의료업에 사용할 때에만 면제가 되거든요. 의료업이라고 한계를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들어간다는 거죠.

의사가 개업하는 의원급도 의료업 아니냐 그것이.

그렇죠.

조금 전 얘기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다만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세영 위원이 개인병원도 할 수 있느냐 그랬을 적에 그 답변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인데 여기 다 나와 있다고요.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개설하고 대부분 개인으로 보는 것인데 다만 명칭을 의료법인이라고 붙였을 경우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세영 위원의 질문이었던 것이 그럼 그런 개인들도 병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혼선되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해석에 관한 문제는 보건과에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앉으세요. 동 건에 관해서 좀 더 숙의하고 진지한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단체하면 종교단체를 믿고, 의심을 하면 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동료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의결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시간을 드렸는데,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산소 문제가지고 평소에도 얘기하고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의료기관 확대차원에서 저는 이의가 없다고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동료 이세영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부족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왜 좀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종합병원으로 해서 그것이 종합적인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중에 병원이라든가 한방이라든가 치과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넣었어도 거기에 혜택받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악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 함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설명을 그렇게 안 주십니까? 제1조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좀 들어보십시오. 의료법 제30조 제2항 4호로 해서 4호로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말이지요. 제30조 제2항 제4호로라고 하는 것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라든가 의료인을 찾을 때는 법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자격인데 법인이 안 되지요.

법인이 고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고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개인으로는 할 수 없지요. 법인이 안 되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4호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법인이 해야 된다는 설명과 그렇다면 여기에 견주어 본다면 한방이라든가 치과병원 같은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개인병원으로 됩니까?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되 개인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요.

네, 여기 1조에서 법인에 한한다 하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병원은 못내는 것이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태종병원 인천숭의교회가 교회명의로 의료업을 설립해서 의사를 채용해서 의료업을 개설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기독교 법인에서 한방이라든가 치과병원, 단과병원을 개업해서 해도 조문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들은 이 조례를 더이상 거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지시가 다르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사가 분분하고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자료도 미비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따라서 동 안건은 유보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안건에는 유보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오늘 두번째 안건인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매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불균일과세하므로써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불균일과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4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농업진흥공사간에 농지 매매시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4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농가에 경영규모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매도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40%를 경감하려는 것으로써 그 매매가격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 실제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바 현행 조례에서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부동산등기시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서 기이 경감되고 있어 법인과 개인간에도 형평을 유지키 위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영농진흥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오시간이 되어서 질의 준비도 할겸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간에 농지를 매매하는데 40/100을 기 경감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왜 이것을 특별하게 빼서 넣느냐 그대로 준용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이것이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사니까 공법인 아닙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간에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을 속이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표를 줄일라고, 즉 그것 때문에 개인간의 거래는 농지뿐이 아니고 다른 토지거래에서도 검인계약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인계약서대로 사실상 노출을 시켜라 하는 것이 검인계약서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실직고 했으니 40%를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 농어촌진흥공사는 법인이고 거래금액이 장부에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또 검인계약서 말고 감면을 못 해 주고 있는 이유는 공공용지를 매각을 했다고 해도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매각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 만약에 시유지를 매각했는데 1억원짜리를 사는 사람이 요구한다고 7,000만원에 계약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검인계약서가 적용되는 것이지 농어촌 개발공사에서도 역시 특수전업농가에 팔되 그 금액은 노출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고 개인간에 거래와 마찬가지로 당신네도 40% 감면을 해주니까 이것도 같이 「발런스」를 맞추어 주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지를 전업농가가 구입할 적에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구입을 했든 개인농가로부터 구입을 했든 농지구입시에는 40%를 경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끼리 할 적에만 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네.

그러면 현재 40%의 감면의 대상에 법인으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법상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법인 대 개인간에 거래한다든가 법인 대 법인간에 거래할 적에는 이 검인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아니 과세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얘기라고요 왜 되고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십니까, 농어민이 농지를 구입할 적에 기 40%를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개인 대 개인끼리.

개인과 개인간에 농지 매입을 했을 때만 40%를 경감한다고 했습니까?

검인계약서에 의거해서.

계약서야 어떻게 됐든간에.

검인계약제도가요 개인과 개인이 할 때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한 쪽이 법인이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공공단체나.

한쪽이 법인이거나 법인 대 법인이거나 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네, 이것 좀 이상한데…,,

제가 배경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왜 이 검인계약제도에 따른 실세불균일과세조례를 제정했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지방세법 111조에 보면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111조 5항에 보면 다음에 각 호에 게재한 취득에 대해서는 지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에 대한 것이요. 국가로부터의 취득 법인으로부터의 취득, 사실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은 지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에…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 개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장부도 없고 얼마주고 샀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신고를 실제로 신고한 사람은 조금더 내게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보니까 개인이나 개인일 때에는 시가표준액대로 적용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검인계약 제도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인계약은 행정관청에 제출된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111조 5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세금을 4배 내지 5배를 국민들이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부담을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그래서 검인계약의 제도에 따라서 조례로서 처음에는 70%를 경감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다 해서 개정을 해서 40%만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개인과 개인으로 될 때만이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거래인 중에서 한 사람이 법인일 것 같으면 이 조례 적용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적용을 못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뜻에서 법인한테 취득을 했다 치더라도 40%를 경감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절대로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그 농업진흥공사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한 법인설립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검인계약서를 안 쓰나요?

씁니다.

똑같이 해당되는데,

법인과 개인간에는 검인계약서를 씁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인과 개인이 거래될 때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증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상자는 개인과 개인이.

이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에는요, 검인을 맞지 않은 계약서는 등기를 안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등기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맡은 계약서를 첨부해서 거기에서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상에 법인이나 단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자연인 하정현, 자연인 누구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개인과 개인을 그대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증명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본조례안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납득이 갔을 것으로 믿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별말씀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서관 진흥법 제19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되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므로써 사회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제대상은 4개 세목에 100%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한시조례로서 '94년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참고사항으로 개정안 이전에 본조례는 '87년도 2월 17일자 조례 제2024호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금 다섯가지 종류의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그 다음에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은 교통부에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에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또 5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100% 면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도서관진흥을 위해서 개인이 도서관진흥법에 적합한 도서관시설을 하고 역시 공공도서관으로 할 때도 이것도 사회교육의 진흥차원에서 세제상에 혜택을 주어야 옳지 않느냐 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 건은 도서관시설이 시민에게 정보제공·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이나, 이중에서 동 조례에 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써 앞으로 도서관의 설치촉진 운영의 효율화 및 시민봉사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회교육법에 의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우리 국장께서 구두로다 해주셨는데 이것이 분명히 당초에 조례에 「사회교육법에 의한」 이라고 이것을 넣었을 때에는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몰라서 여쭙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한」 이라는 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1호부터 5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난맥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면 사회교육법에 의한다는 그 사항을 좀 알 수 있는 관련법규를 주셔야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앞으로 조례개정 때 가능하면 그런 관련법규를 사전에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삭제하면 차라리 1호와 5호까지를 6호에 신설하는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뜻이 그러면 1호와 5호까지도 사회교육법에 의한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해주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한」이란 것을 뺏을 경우와 그것을 넣었을 경우와…

여기의 면제대상에 2조를 보시면, 「사회교육법에 의한」 다음 각호에 사회교육내용으로 쭉 나오다가 1항에 가서, 위원님들께는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1항에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중복되니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것도 개별법이거든요. 한국노동교육원법 이것도 개별법입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중복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의 면제대상에서 「사회교육법에 의한」이란 것을 빼고 다음 각호에 사회교육시설용으로 할 적에는 저거한다.

자료 안 나오다 보니까 쓸데 없는 질의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사용 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면세를 100% 받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별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특수도서관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 보지 못했는데, 특수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 무엇이 다르냐는 말씀이신데.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거기에서 이번에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공공도서관하고 전문도서관하고 특수도서관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은 면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이나 지금 특수도서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면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립도서관을 얘기하는데요. 인천시에는 아직까지 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먼저는 있었다면 면제를 못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면제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독서실하고 구분이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각 동료위원들한테 특수도서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진흥법 제2조 7항에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장애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 교양, 조사,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한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과세면제되는 지방세는 주택조합은 취득세, 등록세 100% 과세면제, 또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취득세, 등록세 100%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00% 과세면제는 주택면적에 40㎡이하의 주택은 100% 면제이고, 또 불균일과세 50%를 면제하는 것은 40㎡부터 60㎡미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사실상에 취득 또는 등기·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단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조합주택으로서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초과 85㎡이하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충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82년 5월 22일 조례 제1549호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2월달에 또한번 개정을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과세면제대상은 건축주가 건축한 60㎡미만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람, 그러니까 주택공사, 주택사업자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면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추이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택가격의 안정과 공급확대면에서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조례개정안에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면세를 동일하게 사업자가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취지에서 해주자고 해서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으로써, 동 건은 조례상 사용되는 주택조합, 조합주택, 조합주택용부동산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과세에 있어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토록하였으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되는 1가구당 전용면적 60㎡부터 85㎡까지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00% 과세하고 최초분양자에 대하여는 주택 전용면적이 40㎡이하는 면제되고 40㎡부터 60㎡까지는 50% 과세, 60㎡부터 85㎡까지는 100% 과세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세법 적용상 주택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법적용의 다툼이 해소되고 조합주택의 건설촉진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가 쉽게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지을 때 국민주택규모이하를 지을 때에는 면세되고 있지요? 60㎡이하는 현재 말이지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주택업자로다가 신고를 하고 사업자를 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지으면 면세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주택은 면세를 못 받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40㎡이하는 면세를 시키고 40㎡부터 60㎡까지는 50%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분양자한테만요,

분양자만요.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이 아니군요.

네.

조합에게도 같이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네.

주택사업자가 하던 것이라 주택조합도 사업자로…

똑같이 「발런스」를 맞추어 주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국민주택규모이하들을 지어서 분양하면 면세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이 진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다세대라든가 연립을 12평이나 13평정도 되는 집을 지어서 분양했는데 개인이 지어서 팔 때는 면세를 전부 하나도 안 내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인천시에 그것 때문에 그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억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추측을 해보니까, 그럴 적에 개인들이 집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집에는 면세가 다 되었는데 자기는 세금을 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 보니까 그것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가지고 지은 사람과 안 내고 개인이 지은 것과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도 앞으로 서민보호차원에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평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평이나 13평에 산다는 것은 가장 소규모 집인데 서민보호차원에서 그것때문에 100여만원씩 세금을 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불만의 소지가 많고 이것이 법이냐 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것도 한번 세무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예 건축허가낼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되니까 세무서에 가서 무슨 그렇게 어려운 조항은 아니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해야 나중에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부하고 많은 마찰이 있더라구요. 분양자들이,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의하시는 위원들의 질의를 본위원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질의와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성이지만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취득할 때는 국민주택규모 60㎡이하의 경우에는 과세면제를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최초의 분양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최초의 분양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최초분양자는 40㎡이하는 전액면제입니다.

일반사업자가 해도.

네.

지체분양자의 경우는 40㎡이하는 전액면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40 얼마라고 그러는데 12평까지는 아주 서민주택으로 보아서 요즘 전용면적하고 그 다음에 60㎡ 18평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주택에는 과거에는 25평 7홉까지 국민주택으로 인정 받았는데 지금 18평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향조정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50% 왜냐하면 이것은 좀 경제력이 있다라고 보아서 50%를 감면하고 12평까지는 전부 서민주택이니까 면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 하나하고 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과거에는 면세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조합만 구성하면 이것도 동일하게 균일하게 면세하자 이러한 내용에 개정조례안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 단서조항에 나온대로 전용면적 60㎡초과 80㎡이하에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 조례로만 본다면 85㎡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100%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85㎡이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85㎡이상을 초과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에 40㎡초과 60㎡이하는 기존에 면제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면제고 40㎡부터 60㎡까지는 50% 면제지요?

네.

그러면 여기의 규정대로라면 40㎡초과 60㎡이하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 분양했을 경우에는 면제받은 것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면제해 주어야지요.

60㎡초과 85㎡이하의 조합주택과 부속토지에만 그러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형평에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40㎡초과 60㎡까지는 최초의 분양자가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면제 받는 대로 가겠다라는 얘기란 말이거든요.

아까 그것은 설명을 잠깐드린 대로 주택조합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주택조합원이 100%가 우선이 되어서 만약 100세대를 짓는다면 주택조합은 100세대가 들어와 사는 것이 최고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60㎡이상을 넘는 것 80세대분을 가지고 짓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충 지을 것을 이왕이면 5층 지어가지고 일반에게 분양하자 이렇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로부터 최초에 분양받을 경우도 40㎡초과 60㎡까지는 50%를 면세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박흥식 위원입니다. 탈루된 세원발굴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91년 5월 이후로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1년도 5월 이후에는 1차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럼 포상액 신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 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납된 징수라는 것은 민간인이 체납된 징수라 할 수 없습니다.

작년도에 보았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종전에 조례를 보면 2000년대부터 5/100를 받지요?

네, 주었습니다.

그 5/100정도를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91년도에는 6,600만원이 지급되었고 '92년도분이 4,800만원인 것으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체납이 많이 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상이 있으면 말이지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라든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상이 있으면 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징계라든가 조치가 있습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없습니까? 그렇게 유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한 업무추진인데 납세의무자에게는 고의적으로 받았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그런것을 달리 처분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그냥 하시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차원에서 좀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좀 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종결하고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인천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권중광 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관한건(시장제출)

'93년도 인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계획에관한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공공부지를 시유재산으로 매입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관리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인천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은 부평근린공원부지 8필지에 3만 697평과 매각은 학익시장내 건물점유시 유지 한 필지 8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유인물 이외에 별도 참고자료로써 만들어 드린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 근린공원 부지매입 취지는 이 이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어서 작년도 9월 이후의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9월 28일 토시계획 시설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11월 5일 토지매입에 관한 우리 시와 국방부간에 우리 시에서 5년 연부무이자 조건으로 토지매입 의견을 제시해서 국방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10일자로 인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안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시의회 제14회 정기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한 결과 토지이용계획 미수립등 이유로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정기회 때 예산은 우리가 200억원을 요구했으나 대체재산 조성비로써 100억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92년 11월 27일 국방부 재산 매입의견에 따른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 의견이 회신이 왔습니다. 5년 연부는 안 되고 3년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5년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92년 12월 23일자로 근린공원 부지 매입계획을 우리가 93년도에 매입을 하겠다 하는 공식통보를 우리시에서 국방부로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제시조건으로 했습니다. 12월 24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결정을 시설로써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6일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까지 지금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달에 타시의 예가 우리와 비슷한 것이 있는가 해서 관계 계장과 직원이 직접 부산과 대구에 출장을 갔다온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의 경우에도 1만 4,955평을 69억 2,800만원에 계약을 작년도에 체결을 해서 그 용도는 공용청사 신축부지로서 작년도에 여기는 시작을 해서 4년 4회 분할납부로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재정형편상 690억원 중에서 682억 2,800만원으로 기채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체결 방법은 국유재산법을 적용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도 역시 16만 941평에 대해서 1,240억 3,4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작년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것도 역시 공용청사 부지로 확보를 해서 4년 분할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국유재산법 적용을 해서 시행한 바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익시장 건물점유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학익시장은 시장개설이 '62년도 3월달에 됐습니다. 점포수가 30동에 151개 점포 점유지는 시유지가 8평, 2명이 점유를 하고 있고 국유지가 50펑이 되고 공유지는 58평이 되며 나머지는 전부 각자 소유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0일자로 위 토지의 무상양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시에 접수됐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도저히 무상양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시장이 낡은 건물이고 벌써 '62년도에 지은 것이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합동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국유지 50평과 시유지 5평이 걸림돌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의 도면에도 있다시피 이 58평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장이 개설되기 전에 관습상의 도로로서 사람이 다닐까 말까한 도로 조그만 것이 있던 것이 도시계획이 되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네들에게 매각을 해줌으로써 여기 시장 현대화 계획과 나중에 건축허가를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각할 것을 예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께 상정을 해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일근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관해서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부분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부평 근린공원 부지매입과 소규모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부평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지난 회기시에 88정비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계획 및 매입목적등이 불분명하여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동 매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그간 동 사항에 대하여는 '92년도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3년도 1월 6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여 향후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국민학교, 다목적 운동장, 녹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그 동안의 상황변동에 따른 관리계획으로써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에 관해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동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건은 기이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임으로 좀 더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가운데 「활용계획 매입목적 금액등이 불분명하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내용에도 역시 최초에 국방부에서 요청했던 65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대로 답습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설명하시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죠. 오전부터 지루하게 서 계신데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650억원이라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 대충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연초에 국방부에서 우리 인천시에 매수 의사를 물어왔을 때 처음에는 3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는 안 사겠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상태에서 일반매각을 하려고 국방부측으로부터 자기네들이 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격에다 사정가격까지 플러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650억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랬는데 제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적에도 여간해서는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한 가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650억원이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작년과 금년의 여건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작년에는 단순히 국방부에서 감정을 할 때 준주거지역 도시계획 용도가 그것을 단일용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 있는 시설계획을 공원으로 금년 1월 13일자로 지적고시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해도 바뀌었고 감정가격에 대한 시효기간이 6개월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동일 사안을 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시가 변동에 따라서. 그래서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650억원 이것은 분명히 국방부에서 제시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100% 인정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계약을 하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금년도에 계약을 하려면 다시 시설결정을 공원용지로서 놓고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은 우리가 공공기관끼리는 감정가격에 서로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이 툭까놓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하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너무 우려 안하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가격이 어떠한 외적인 형태에 의한 변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셨고 또 지난번 문제도 가격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변동이 있었을 때에 국방부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려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감정가격이 50만원이 나오든 60만원이 나오든 무조건 팔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된겁니까? 대화가 됐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에 판다. 그것은 개인 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우리 시와 절충할 때 감정가격이 나온다면 그 가격에 무조건 응하겠다고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하지만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응해야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응한다는 보장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보장까지는 안 받았습니다만 타시도의 예를 봐도 그것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최소한도 재무국에서 이 안을 올릴 때에 감정가격에 대한 사정가격 정도는 충분히 아시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정가격에 의한 조정을 한 바 없이 최초에 국방부에서 지시하다시피한 그러한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다시 올린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재무국에서 올리면 무조건 승인해주실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그 문제로 그 많은 시간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해서 그렇게 올리셨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65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것은 역시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결정한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와서 그 동안에 우리가 600억원에 사겠다, 500억원에 사겠다, 700억원이다 이런 것을 감정을 안 해보고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측에서도 얘기할 수가 없고 저희 인천시측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심으로써 그 다음에 계약 단계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천에서 모든 도로를 설치하자고 할 때에 토지를 매입해야죠.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금액에 대한 예산도 안 하고 덮어놓고 사서하겠다고 그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이 있죠.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정금액을 우리가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는데 추정금액을 해서 올렸다면 지난번에 금액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대화가 되겠지만 이것은 추정금액 자체도 신경을 안쓰고 덮어놓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금액을 그대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주신 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그대로 다 통과가 된다면 의회에서는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바로 검토보고에서도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라고까지 대화가 됐는데 그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도 수정없이 바로 올리셨다는 그 자체가 성의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의 면에서는 제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회를 무시했거나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감정을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있는 것을 제안할 수가 없어서, 국방부에 지금 물어봐도 너희 그럼 얼마 받겠느냐 해도 자기네들이 제시 못합니다. 판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감정을 해봐야 되니까 감정하기 전에 추정은 나오지 않습니까? 감정사들이 여러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면 대략 한 150만원은 줘야 되겠다든지 100만원은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추정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추정금액에 약간 나름대로 조금 더 상승률을 보태서 올리셨다든지 한다면 이해가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관리계획은 금액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관리계획에서 금액을 정해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고금액을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650억원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650억원까지는 우리 위원들은 승인했다는 결론을 지어주고 말아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때문에 관리계획에서 금액이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결론까지 치닿게 되는 겁니다.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보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금액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고 하니 어느 정도 예정금액은,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감정결과 100만원 밖에 안 나와서 국방부에서 이것 100만원에는 도저히 그냥 버릴지언정 못 팔겠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이 없었다면 우리 위원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미묘한 과정에 위원들이 거기에 끼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조정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정가격을 국방부와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진 선에서 올라와야지 최고가격인 650억원을 그대로 승인하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차상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재무국장께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9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7-2에 이제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토지 8필지에 관한 추정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지별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추정가액이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난번에는 이 금액으로 봤는데 자기네들이 제시한, 국방부에서의 제시추정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그냥 감정을 않고 일반 매매 실례에 의한 추정가격으로 보고 있습니까?

감정가격에다가 매매 실례까지 해서 산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도 장시간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상당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 매입구입비로 200억원을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대체조성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억원을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당초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의문을 제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히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에 부산하고 대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부산시가 공공용지를 쓰기 위해서 마침 그때를 마쳐서 군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시의회를 신축을 한다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짓는다든지 동청사를 짓는다든지 또 대구시의 경우는 공공용 청사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맥을 달리하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때도 논란이 된 얘기지만 88부대 부지앞에 엄청난 평수가 지금 공원부지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인천시가 당초에 88군부대가 이전계획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발적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나중에 나온 얘기거든요. 군부대가 이전계획이 되고 이미 시흥지구인가 거기다가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맞춰서 국방부나 아니면 육군본부에서 토지매입을 해줄 것을 인천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때 지금 감정가격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 감정가격은 그 당시 준주거지역과 지금 공원지역과는 누가 알더라도 상이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상식선인데 왜 그것을 끝까지 지금까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실 일이 없습니다. 공원 부지설정에 따른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다시 추궁을 한다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산이나 대구같이 마침 공교롭게 군부대 이전이 돼서 그런 계획을 알아서 부산시나 대구시가 이런 정도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조건이 따랐으면 다른데 인천시의 경우는 별안간에 군에 의해서 650억원이라는 이전비의 소요금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금액인지 가상적인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맞추는 쪽으로 650억원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사실 제기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적에는 시가 우리 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부산시와 대구시같이 기왕에 이전이 되어서 자치단체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다른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하등의 공원부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650억원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천시가 매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장시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끌어 온 것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마땅히 인천시가 그쪽이 공원부지로 필요했다고 하면 왜 그 훨씬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미리 못했느냐 하는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인천시가 또 그쪽 주민여건으로 봐서 거기는 반드시 공원지역이 필수적이다 시설조성을 안한다 하더라도 계획시설결정까지는 미리 해왔더라면 국방부에서부터 6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금액을 던지지 않았을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 얘기고, 나올 수 있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얘깁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이 650억원에 대해 과다하다 등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부산의 경우는 평당 46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연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460만원 짜리도 있는데 200만원 짜리가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만약에 작은 평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평수에다가 그런 뜻이 당초 시에서 있었더라면 공원부지 시설결정을 해놓고 했으면 65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이든지 그런 가격이 안 나왔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제가 지금 질의한 가운데서 88부대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650억원이 필요로 한 것으로 해서 또 거기에 걸맞게끔 또 마침 공교롭게도 감정가격이 거기에 준해서 650억원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재감정을 해서 만약에 평당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로 됐다고 했을 적에 과연 88부대나 국방부에서 매도처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액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고집을 안 피우고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650억원에 맞추도록 감정유도를 해서 거기에 도달치 않으면 우리 인천시에 매도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산하고 대구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법에서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하되 매매실례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천시가 개인단체나 무슨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잠깐만, 당초에 이런 문제들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국가재산을 법에 준해서 매입 매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88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준주거지역에서 약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역으로 저렇게 됐으니까 마땅히 상당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상식인데 타 시도의 경우는 약간 틀립니다. 문제는, 또 부산을 적용하시지만 부산은 이와 같이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부산시 의회나 부산시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평당 1,000만원을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했으니까 논란이 없는데 저희 88부대의 경우는 아까 제가 두서없는 말씀들 드렸지만 거기에 기인하는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왔고 또 급기야는 이번에 여기 나온 것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650억원이라는 것을 왜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차라리 이 금액을 빼놓고 유인물을 제출해 주셨으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 얘기를 안 할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650억원이라는 문제를 자꾸 그런 원인에서 제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2월 며칠자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650억원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650억원 이하로 되더라도 계약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에서 국방부측에서도 이것은 상대가 사야될 사람이, 매입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정금액에 구애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금액에다가 공매공고를 냈을 적에, 예를 들어서 10%를 더 사정을 해서 평당 l00만원이 나왔으며 평당 110만원씩 올려서 공매처분한다 이런것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있다하더라도 이 이하로 감정이 나오더라도…,,

650억원이하로 나오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체예산에서 설사 650억원이 세입에 잡혀 있다고 해서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500억원이 됐다든가 450억원이 됐다 그럼 이것은 불가항력 아니냐 인천시에서 매각을 해라 이렇게 되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그런 맥락에서 자꾸 이 문제가 걸러지고 같은 얘기를 되씹게 되고 이런 얘긴데… 지금 우리시는 지하철 건설관계 때문에 일반예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에 예기치 않았던 것을 군의 예산을 맞춰주기 위해 인천시가 희생물로서 이 금액을 맞춰준다라는 얘기에서 이것이 자꾸 발단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답변 문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얘기는 다 나왔던 얘깁니다. 더 할 필요도 없는 얘긴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지금 좋은 참고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690억원에 대해서 기채가 680억원이 있습니다. 기채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로부터 빌리는 겁니까? 어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680억원을 기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4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대구 역시도 4년으로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인천만 유독히 3년으로 되어 졌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승인을 받는 중에서 금액을 안 적고 올릴 수 있습니까? 금액을 기재 안하고 올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사는데 금액은 없이 자동차 한 대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재과장입니다. 그건 조례상으로 예정금액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정금액을 넣게 되어 있습니까? 예정금액을 넣게 되어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최고가격으로 봐야 겠죠?

범주내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아까도 하셨습니다만 그 범주내의 추정치로써 하기 때문에 최고액으로 저희는 항상…,,

지금 법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통용적으로 되어져 온 것을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격으로 해서 내정가격을 정했다라고 봐야 겠죠? 그렇다면 여기 650억원을 이 상태대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 시에는 650억원에 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쪽에서 강력하게 나왔을 때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죠?

차위원님 말씀 도중에 650억원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650억원이 우리 반대사항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최고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도 문제는 될 것은 없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누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압니다. 감정가격의 시효기간도 알고 감정가격이 전에 6개월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5일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회시한 회시문의 사본과 12월 23일날 2차 회시한 공문의 사본을 하나씩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자하고?

여기 나온 대로 두 번 국방부에다가 매입의사를 보냈다고 했으니까 매입의사를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그것을 우선 요청합니다.

네.

재무국장께서는 이세영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질의 토론하기 전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감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주거지 상태로 그대로 하되 거기에 감정하는 평가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영향이 있을런지 몰라도 용도지역이 변동이 안 되면 아직까지 변동이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정은.

용도지역의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감정을 준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시 해도 용도지역에 준해서 공원으로 하는 약간의 변동은 감정하는 기법에 의해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거의 650억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다 감정기관에서는요 최근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다시 붙입니다.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에는 준주거지역이지만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공원시설로 나옵니다.

평가는 공원지역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을 참작해서 하죠.

이재과장께서 한승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대충 지금 근린시설로 확정이 됐으니까 가격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났을 적에는 국방부에서 그래도 인수를 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시설결정 부지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이재과장께서는 한승언 위원이 대략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공원근린 시설결정 이후의 금액이 얼마나 되겠나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과장께서 지목 자체는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례를 보더라도 가격변동은 크게 없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650억원이라는 금액에 별로 변동이 없다 하는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650억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제가 예측할 때는 650억원이 「오바」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바」가 아니고 다른 각도로 물은 것인데.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시설 결정 지구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도지역으로서는 준주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하면서 공원부지라고 하신 겁니다. 다만 지구지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린벨트」같은 경우가 걸리면 지구지정이 될텐데,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지금 싸게 구입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의미로 위원들한테 인식은 주었지만 사실상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정 내정가격을 대략 알아서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에 대한 내정가격을 대략 알아서 올려줬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금액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개략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선이 65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가 된다든지 55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선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해서 올려 주는 것이 정확하게 위원들이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겁니다. 시의원들이 눈을 정확하게 뜨고 볼수 있게끔 자료 제공을 해주시고 다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재감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자꾸만…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셨지만 시로 대외적인 가격에 대한 비밀… 자기네들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여유있게 얘기했는지 그런 제시밖에 없던 상태고 저희가 여기서 감정을 하려면 또 감정료만 해도 수수료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이상 듭니다. 저희가 한번 감정을 해보려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감정사한테 예정 가격을 좀 알아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참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좀…

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용도지역에 준주거지역 땅을 100평 살 수 있다 가령, 그런데 시설지역으로 근린시설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 그랬을 적에 만약에 이것을 팔 경우에 누가 또 취득을 할 경우에 지금 이재과장이 대부분 판례기준하는 그런 변동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감정 …,,

다르겠지요?

감정하는데도 아마 그런 지침이나 이런 규정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별…,,

만약 이런 경우에 이재과장께서 평당 100만원 용도지역 주거지역이 시설지역으로, 다가 공원지역으로 됐을 적에 준주거지역 100만원으로 감정 나왔던 것이 만약에 시설지역이 근린지역으로 됐을 적에 그때 유사한 금액으로 사 들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능한 얘깁니까?

물론 그런 점이…,,

반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죠? 일반 상식적으로 법으로는 그렇게 허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간에는 그런 일이 납득이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만약에 이재과장하고 저하고 그런 땅이 있었는데 준주거지역 때는 감정가격이 1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지역으로 근린공원이 됐는데 제가 사든 과장께서 사 들이든 어떻게 가격을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 문제하고 관계없이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 둬야 될 것 같아서.

이재과장 앉으세요. 권중광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예정가가 일단 잠정적으로 650억원이라는 거창한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천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선 순위 사업에 이것도 해당되는 일이냐 하는 뜻으로 보고 위원들이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심도있는 질의를 한다 생각하시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는 인천시민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위원들의 생각이 옳은데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서로 의회와 시가 같이 양수레바퀴처럼 잘 가는데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2월 11일 날 국방부에서 매각 계획통보를 했는데 3월에 인천시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불가입장을 통보했다는 얘기에요. 그때 못 사겠다 그것 살 필요없다 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다시 공원으로 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상층부의 외압,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불가를 했다가 왜 그 다음에 사기로 했습니까? 이것이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압력은요. 그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 시장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 전임 심시장님이 계실적에는 이것 지금 돈도 막연하고 위원님들 생각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 공원용지도 지정해 놓고 사주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이것을 뭐하러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겠느냐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그러면야 대수요가로 알고 있는 인천시에서 이것이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준주거지역이니까 아파트를 짓든 그쪽에 뭐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다 있는데 아파트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갑자기 그 방면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장이 또 바뀌고 그런 것을 또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니까 거기 숲지대에다 아파트를 또 지어놨다가는 교통문제니, 인구집중 문제니 이것 난리났다 그러니까 이것 안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네.

위에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다?

또 오히려 압력이라기 보다는 국방부측에서는 아주 인천시를 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힐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용도는 준주거지역으로 됐다면 거기서 주택은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누가 사든지 공원으로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용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데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배상할 적에 대개 공원지역같은 데는 평당 얼마씩 갑니까? 제일 많이 줬을 때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줍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 글쎄 제일 많이 줄적에 그냥 잠정적으로 해서 한 50만원 준 적이 있겠습니까? 50만원. 전자에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공원지역이라 하면 그 전에 처리해 온 것은 전부 산림지역, 녹지지역내에 있던 것이 거의 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원 정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50만원 줬을 것 같은데 공원시설같은데 50만원정도 인천에서 보상해 줬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아까 이재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준주거지역 용도에 대한 감정가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에 국방부에서는 평당 약 210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저 싸지면 한 10만원이나 5만원, 이렇게 얘기 뜻을 저희가 받아 들인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와 달리 공원지역으로 본다면 그저 많이 봐야 한 50만원 정도 봐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그런 것 할 적에 인천시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요. 왜 공원지역으로 묶으려면 애당초에 묶지 우리가 매각한다고 하니까 한참 있다가 1년이나 지나서, 그때 이후에 가서 공원지역으로 묶었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 막대한 손실을 줬으니까 인천시는 거기에 배상해라 해서 소송같은 것이 제기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에 약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말이죠. 공매하려고 하니까 공교롭게 무슨 공매공고란 날짜에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공람으로, 흥분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국방부 입장에서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자기네들도 체념을 하고 인천시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재정이 없는 데도 이런 것을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알고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조건을 달아서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볼적에, 참고사항입니다, 본위원의. 나중에 이 예산을 세울적에 우리 의회에서는 공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많이 잡아야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 이상은 세울 수 없다해서 시에서 예산세운 것을 전부다 부결시킨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결시키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죠.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는 법정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네?

지금 현재 사겠다 안 사겠다 의지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시하고 무슨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법적으로?

그때는 가격문제가 그러면 시와 국방부간에 아주 거북한 관계가 되지요.

거북한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시의원들한테만 계속 저기 하시겠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내용을 잘 알았을 것으로 압니다. 좀 더 숙의를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번째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관리계획승인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부결을 했고 예산 다를 때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구태여 제가 그 과정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어차피 결과는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겸 제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측에서 그동안에 군부대측과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 위원들의 의지를 아시면서도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어쩔 수 없는 전임 시장의 안사겠다는 의견 현재 오신 시장에 상황여건에 따라 사겠다는 뜻은 공감을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역문제 이런 것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얘기는 어느날 갑자기 너무나 비싼 가격이다는 내용을 다 알고 피차간에 공감하면서도 시측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땅값 비싼 것에 대한 노력의 여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 추정가격이다 거기에는 공시지가도 있을 수 있고 감정가액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따지고 들었던 것은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땅값이 싸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관리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쨌든 공원시설로서만 시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도 땅값 차이는 별로 없겠다 이렇다고 하면 어쨌든 거의 이 금액에 사야 되겠다는 잠정가격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여태까지 하던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사겠다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하물며 그 이웃에 있는 회사의 어느 땅도 그 가격에 사겠다면 우리도 팔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그러면 막말로 우리가 국가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마찰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무성의한 처사가 아니냐 차라리 시청에서 정말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내보니까 공감하면서도 진짜 가격이 비싸다. 그럼 공시지가로 했을 때 아까 15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시측에서 주장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정도 가격으로 노력하겠다라든가 또한 잠정적으로 한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봤다라든가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이란 얘기가 일반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면서도 잘쓰는 얘기인데 감정에 의하면 감정가에 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무 노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적인 시민이 보았을 때 도대체 시의회가 무엇을, 어떻게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었는지 몰라도 우리의 세금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제가 공약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또한 감정하는 것도 구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작은 땅 그분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만 해도 어떤 기준치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야 물론 다 다르겠지만 변두리라든가 지역적인 땅덩어리가 붙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기준치도 낼수 있고 결국 이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안아야 되는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오히려 시측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방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것을 통과한다 안한다라는 것보다 유보했으면 하는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들이 보는 따가운 눈 때문에 오늘 본위원으로서는 이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금 상정된 안건이 관리계획이 두 건입니다. 또 한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명환 위원 좀…

그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실정이 납득가기 때문에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인 동의를 합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부평근린공원부지매입건에 대한 것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결을 유보하고 학익시장내 건물점유 시유지매각부분만 승인키로 본위원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유지를 점유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들도 앞으로 계속 이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가격결정에 대해서 재무국장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매각가격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것은 추정가격인데 그 지역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시켰습니다.

시계약에 의한 매각은 전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되었든 일반경쟁이 되었든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칙이 확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동의에 찬성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동 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다음에 절충해가지고 동료위원 여러분들 전부가 파격을 너무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재조정을 위해서 상정토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명환 위원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수정)에관한건에 관해서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부평근린공원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 학익시장내 건물점유 시유지매각부분만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재무국주요업무보고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보고드릴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기회의 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으로서 첫째 지방세정에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또 예산의 엄정한 집행사항, 회계관계업무전산화추진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부평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임야 확대도 제작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건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시자금 관리를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대체개선토록 해달라는 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금예금에 대한 정기예금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월 4일자로 1,155억원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05억원은 1년짜리 50억원은 2년짜리로서 지금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시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중도 해지가 되지 않아서 자금 수급상 가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예금잔액 증명발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회계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보관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채택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월별, 기관별 자금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조치하겠으며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되도록 앞으로는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장 채권확보 및 공무원의 해결의지를 촉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 저희 인천관내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992건에 금액상으로 6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정리실적으로는 '9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59건에 6억 2,900만원을 현금 징수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는 356건에 39억 2,600만원 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는 57건에 15억 3,600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을 연 2회 즉 5월 6월 상반기에 한번 또 하반기에 11월 12월 2개월간 2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되 내무부 미재산압류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재산소유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한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목표를,

동료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수목표설정에 대한 합리적 산출방안강구는 이것만 좀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로 좀…

8페이지, 3항에 영종·용유 편입후에 미인수분 공유재산 이관에 특별강구를 해라 하는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인수 재산이 42필지 16만 5,996평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 '93년 1월 18일자로 경기도하고는 더이상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내무부에 분쟁조정을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결과에 따라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송에 의한 해결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국·공유재산의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재산이 지금 '92년 12월말 현재에 3,197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92년 무단점유지를 정리한 실적은 379필지 4만 7,000평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과 4월 2개월 동안에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대부를 받도록 최대한 유도해나가고 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책임제를 실시해서 신규발생을 예방하면서 제2차 국·공유재산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조치를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서 무단점유지를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정세변화에 따른 외국인 토지관리 철저를 해라 하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535건에 783필지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면적의 0.4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취득허가에 철저한 관리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국토보전상 필요한 지역에 토지냐의 여부와 불필요한 목적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없느냐 또한 앞으로 장래 국방상이나 치안상의 문제로 관계 행정부서간에 협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 협의실적 즉 이것이 허가실적입니다마는 49건을 했는데 이중에는 허가가 8건 신고가 4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적당한 토지취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불법취득자를 색출하여서 의법조치하는 방향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관리 철저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품 관리를 지금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앞으로는 집중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422점에 대한 것은 집중관리를 해서 처분심사를 강화해서 처분전이라도 소유조회를 해서 다시 재활용도가 있는 것은 부족한 부서에 넘겨줌으로써 물자절약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난 2월 3일 시산하 전 부서 물품관계관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로 관내업체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숫자가 602개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하나로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시에 지연되는 행위가 없도록 15일 이내에 지급이 반드시 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무면허업자 내지 타업종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의무화규정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관공사 발주시에 계악조건에 부기사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사항은 지난 1월 20일자로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지침을 자치적으로 해서 인천시 산하 전 부서에 이미 시달해 놓고 금년에는 최대한 이 지침을 지켜가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 관내업체 참여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아라 하는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청사관리용역은 '86년도부터 현재까지 현용역관리업체인 동광안전관리가 게속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관리인원은 시청사가 38명 시의회청사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저희 시측에서 검토해 본 결과 수의계약을 안하면 안되는 사유를 시설보안상의 문제나 안전관리상에 문제점이 있고 2개업종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와 청소관리를 분리해서 할 때의 업체관리의 혼란이 있고 타업체로 만약 교체한다고 할 적에 현재에 있는 인력 흡수상에 노동분규라든가 여러 가지 분규가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을 책정해 주실 때에 4,4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금년도도 할 수밖에 없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리한 가격에 계약이 될 수 있어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약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한승언 위원 말씀하세요?

권중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2년도는 상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줄어들었지요?

목표액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인천시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세외수입이라든가 경영수입같은 부분에 많이 증가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세외수입같은 것이 이자수입이나 재산내역이라든가 임대사용료 이런 데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사업장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장수입에 대해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경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에서 거론했던 얘기입니다마는 세외재정확충 차원에서 앞으로는 경영수입쪽에 수입을 계속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탄탄한 지방재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인천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해가지고 대금이 10건에 대해서 3억 6,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순익이 6,000만원 되겠고 다른 타시 도하고 비교해보면 부산같은 데는 500억원의 택지개발이라든가 건설자재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순익이 170억원 정도가 되겠고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1,320억원의 수입을 올려서 순익이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입관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인천의 시공무원들이 계획하고 하면 세외재정 확충하는데 있어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재산관계에 대해서 국유지가 8,003필지 시유지가 1,334필지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시유지나 국유지나 현재 인천시에서는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여기에는 지금 100%라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시유지나 국유지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냥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시유지같은 데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기부를 했다든가 말이지요. 집을 짓게 되면 기부체납하는 도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세히 다 파악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1,334필지가 시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도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북구 계양2동인가 계양산 넘어쪽으로 가면 옛날 일제시대 때 동양척식회사라고 해서 일본명의로 가지고 있는 산이나 임야같은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있는 선산 옆에 있는 산도 일제시대의 산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체납액이 200억원이라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등급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간혹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 나고 있는데 '92년도 그해 '93년도 대비해가지고 4등급 정도 늘어나면 얼마나 세액이 늘어나는지 대개 시민들이 볼 때는 살림하기에 돈이 어려우면 세금올리는데에만 급급하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등급을 5등급 10등급 막 올려가지고 세금만 많이 징수한다. 정말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 이렇게 시민들이 아주 보통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타시·도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추시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이제는 경영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쪽에서 많은 계획이 있고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수입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장수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분묘처리장에 분묘처리하고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비료로서 재활용됩니다. 그런 판 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에 대한 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수입에 대해서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해서 인천시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계획까지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노력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경영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구석구석까지 파악이 다 되었느냐 아까전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는 지금 수도없이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계산동에 국유재산이 과거에 일본사람의 명의로 있었는데 그것이 조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불명확한 것 이런 것은 찾아서 관리청을 지정해 주는 작업을 금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파악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아까도 국유지나 시유지 무단점유자들이 사실 영세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이 4등급이 올라갔는데 이 등급이 인상됨으로써 대개 세액이 인상전보다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금액상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런 물음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좌석을 향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종합토지세가 전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9.8%가 인상되면 초과누진세율이 되고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 24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30%가 인상되어서 7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거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추징세하고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고액체납자중에서 현재 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에 992건이라고 그러면 건수와 인원이 비슷하리라고 보고 대충 몇 분이나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종에 1건 남동공단에 대표적인 것이 16건 정도가…

남동공단은 공단입주와 관련한 세액감면문제 그 사항이지요?

네.

그것은 소송으로 가는 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재산세 즉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종지역에 다툼이 있는 것이 재산세, 남동공단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것은 대충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 재산세에 대한 것은 건물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명칭이 종합토지세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면적이 넓다고 보면 세액율이 누진이 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분의 주장은 그 지역이 행정적으로 개발을 유보시켜놓고 매매도 허가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이래서 토지의 이용을 할래야 이용을 할 수 없는 사항하에서 또 매각을 할래야 매각이 여의치 않은 사항하에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매매가 여의치 않고 개발이 여의치 않은 토지소유주 현지역의 현황 그러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이 과세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승소하면, 어디까지나…

그렇지요, 과세표준설정을 잘못했다든가 산출을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물론 소송을 제기한 분의 속셈은 다르겠지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그러한 정도라면 그 소송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패소가 분명한데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고액의 체납을 할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이라면 그런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아지는데, 글쎄 좀 답답한 일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어서 빨리 체납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두번째로 영종·용유 편입지역에, 옹진군 소유재산의 소유권 변동문제가 다시 국유지로 가져오기 위한 분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대충 아는데, 국장님께서 중구청장님으로 재직할 때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그 사항을 잘 아시는 지역청장이나 전직청장님 또 그 업무를 관장하시는 재무국장으로 오셔서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현재 우리는 내무부에 분쟁·조정기관을 거치고 있다고 아까전에 보고해주셨는데 어차피 행정절차상 그런 일을 풀어가는 절차의 단계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소송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다 보면 분쟁조정의 결말이 나고 또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또 완결될 때까지는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이미 옹진군은 그 약점을 알고 지금 주요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형식적인 어떤 시민의 여론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지역의 이익을 또 정당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발생된 의지라면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류를 해야 될만한 특별한…

아니 처분을 하니까요. 개인의 손에 넘어가고 또 다시 등기이전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너무 어려운 과제로 가버리고 이미 쓸만한 재산의 상당부분은 3년전에 많은 부분이 처분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법률시효가 끝나기전에 그 부분도 다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쓸만한 재산은 옹진군이 이미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끝나지 않고 진실로 우리시 또는 시산하 자치구에 재정을 강제로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재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의지라면 거기까지 가주어야 그것을 납득할 수 있고 완벽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기밀에 관한 사항인데 이 영종·용유부지를 놓고 지금 옹진군에서 자꾸 팔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영종·용유가 도시계획용도지역에 그냥 자연녹지상태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용도지정관계를 시장님이 도시국에 특별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아주 자연공원이면 자연공원 영지공원이면 녹지공원으로 묶어놓아라 암만 옹진군에서 팔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국에서 보니까 공원이든가 공공용지로 될 것같다 그럴 것 같으면 안 팔 것이 아니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유지를 움직이고 있고 도시국에서 활발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압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그에 관한 보충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그것이 사실은 영종·용유사람들이 조성한 재산이거든요. 과거 면단위가 기초자치단체였을 때에 한 것이지 옹진군이 조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이 인천으로 갔든 다른 데로 갔든 그 재산은 쫓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방자치구 5조에는 관할청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옹진군이 부천군으로부터 받을 적에도 거저받았다. 사실 옹진군이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구역이 분할되면서 자연공식으로 거저 얻은 것이니 우리가 그때는 지방자치구를 모두 적용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인천시로 넘어왔을 때는 안 되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저해되고 옹진군에서는 내무부에 '88년도 '89년도 초에 이것 때문에 인천시하고 아마 중구청, 경기도 떠들석 했습니다. 그때 내무부에 질의하니까 내무부에서는 잡종재산 소위 말하는 행정재산은 당연히 넘겨주어야 되고 잡종재산은…,,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안 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근거로 하고 우리 옹진군이 취득할 적에 너희도 부천군에서 옹진군 될 적에 그냥 받았지 않으냐 그러면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준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심절차의 하나로 중앙부처인 내무부에 조정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동료위원이신 한승언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고 조금전에도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을 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청사관리용역의 관내 업체참여라고 하는 그 기본정신에도 본위원도 항상 공감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했을 적에 수의계약 사유의 요인중 몇 가지 사항이 해소될 만한 상황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시설보안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기가 2만 2,000볼트가 들어와있습니다. 보안사에도 또 우리시청이라는 공공건물 보안책정 제1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안책정이 다 되어 있고한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개경쟁을 해서 인천참여업체가 공개경쟁을 해서 아무나 와서 저거 한다며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업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86년부터 계속해와서 지금 어디가면 무슨 이상이, 지금도 이상이 있다면 어디가서 무슨 스위치를 봐라하는 것까지 착 착 다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숙달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관내업체만 참여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공개경쟁은 아무라도 좋다는 욕심만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상의 대혼란이 옵니다.

행정관청 청사 관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더 보안대상이 되는 군사시설같은 그 부분의 용역 내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군기관의 보안측정을 받아서 면허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공서 청사에 대한 시설 또는 어떤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내가 되었든 관외가 되었든 그런 부분은 우리시의 관련부서 책임자 분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그것은 조금 기존 계약업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답변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두개업종의 혼란, 시설과 청소부분을 분리하자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인천시내 업체는 시설용역과 청소용역 두개 업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잘 알고 계시는 한위원님이 무언이라고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분야에 용역을 맡을 업체와 청소분야만을 맡는 업체가 전혀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별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천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8명과 10명의 현인력을 계약업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처리문제가 된다. 인천의 업체가 만약에 계약을, 위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소하는 그런 상태에서 업체가 있을 적에 그 인력은 어차피 필요한 인력인데 그 인력을 받으라고 해도 될 것이고 또 원칙적으로…,, 자기가 인원을 데리고 쓰다가 그 용역계약이 끝나면 그 인원을 데리고 다른 데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도 시에서 신경을 쓰는 조건으로까지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만 그 용역업체가 인천시 청사의 용역계약이 끝남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시에서는 신경을 쓰시겠지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업자한테 "야 이만한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인데 이 인원은 당신들이 데리고 쓰라" 하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에 또 계약을 하셨다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그 분야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업을 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사업을 하든 안하든 지방화시대에 가능하면 지방업체를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또 지역의 경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자체내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간곡히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도 실현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천상 금년에는 계약을 했다고 하셨고 추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인천을 오래 지켰고 또 사랑하시고 인천을 함께 하시다 가실 우리 오국장님이 계시는 재임기간중에 꼭 이것은 실현하고 가시도록 저하고 약속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를 보면서 행정의 어떤 의지나 세무세정당국에 어떠한 방침과 관련이 안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세목에 대해서는 증가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자의성이 있는 부분에만 세부목표가 증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우리 세무과장님이 이해가 되실지요. 예를 들면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그런 부분은 재산과표를 얼마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총 세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답답한데 어차피 등급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재산제세의 과표상승이 오겠지요. 또 정부로서의 재산의 등급현실화라고 하는 큰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천도 그런데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직할시권에서 대전, 대구, 인천하고 등급의 금년도 현실화기준이 우리가 아까 22%라고 그랬습니까?

21.8%입니다.

21.8%라면, 타시·직할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등급은요? 아니, 평균등급요. 우리가 아까 3만 얼마라고…

184등급입니다.

그러면 대전은 평균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구도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시 자체에서 지방세 목표를 정하고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인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의 어떤 균형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인천시민의 일각에서는 인천시민들이 재산제세를 많이 물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언론보도에도 인천이 가장 높은 담세를 가지고 있다 또 1인당 담세액이 가장 많다 라고 자료를 가지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금년도에도 이렇게 높은 재산분야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게끔 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조금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세수목표이지만 그런 부분을 십분감안하셔서 시민들이 납세에 대해서 지나친 저항감이나 어떤 불평등 인식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가 우리 인천시 세정의 정책방향에 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간이 저녁시간이 되고해서 식사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고 유인물대로 재무국에서 집행을 하신다면 커다란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 현황이 '92년 12월 31일 현재 992건에 66억 3,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6월 30일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18건에 118억 9,000여만원이 되어있고 지난번에 13회 때 재무국에서 보고한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768건에 46억 8,900만원입니다. 누누히 재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카드화시켜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 하는 업무보고를 누누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가 많은 건수와 액수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나름대로 이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형식적인 것으로만 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회에서 누누히 재무국에다 요구한 사항이 세무직 공무원을 전문화시켜달라 해서 물론 계획도 이번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재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더 깊은 대책을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액체납자가 보고할 때마다 달라진다 하는 것은 정기분 납세자 이외에 또 수시로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연중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1년도보다 작년도가 좀 고액체납자가 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암만 관리를 하더라도 사회경제 여건에 좋지 못하다 경제가 정말 불황이다 하는 것도 여기에도 큰 기인이 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변명은 아닙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은 물론 카드관리도 했고 또 간부급이 100만원 이상이면 책임징수하도록 한건 한건 맡겨도 줘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것만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단 인천지역뿐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세무직 공무원들이 몰라서 잘못 부과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을 하고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원의 28%에 불과합니다.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이나 타부서에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1년 이상 내지 6개월 이상 경험있는 사람은 희망을 하라 그러면 특별전형을 거쳐서 전직을 시켜 주겠다 해서 앞으로의 방향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직화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지방세는 근거 과세입니다. 부서와 부서간에 자료통보가 제대로 안 됨으로써 체납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다 하면 자동차세를 내가 등록사업소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 팔았다 그럼 등록 변경을 했는데도 그것이 또 한 건 변경을 하고 한 건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몰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와서 수작업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이래서 순간 순간에 발생되는 이러한 체납건수가 자주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앞으로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지금도 저희가 1월부터 2월말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강력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능사는 아닙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담보물건이 확보가 되면 공매처분 의뢰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현재 카드관리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카드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100만원짜리 이상은 구청에 일일이 다 카드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직화에 대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중에 희망자를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정원의 28%.

정원의 28%요?

네. (좌석을 돌아보며) 그 인원수가 몇명이지? 총 정원이 몇명이요? 251명중에서 72명만 희망을 해왔습니다.

전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구하고 사업소까지 다 해서 입니다.

동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임무부여는 아직 안 했죠?

그것은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히 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매각 대금중에서 10%를 시에서 받죠? 세입중에서 10%를 시자치 관리비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금년도에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거의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세민들이거든요. 영세민들이 국유재산을 사갔다고 요구하는 경유로 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시에서 매각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매각을 안하고요. 매수희망에 의거해서 합니다. 대원칙은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이 됐든 매각의 원칙이 아닙니다. 임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을 자꾸 불려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또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희망을 함으로서 …

그런데 희망 요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것이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없는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 있는 사람같으면 희망해서 벌써 매각을 해가겠죠?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각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수납을 합니까?

일시불 수납입니다.

일시불로 합니까?

네.

그 영세민들한테 그것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다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재산을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가 거의 입니다. 그런데 납부하는 매입했을 때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다만 몇개월씩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면 그나마도 그것을 매입을 할텐데 한꺼번에 그 돈을 준비해서 사려고 하다가 보니까 1년이 가든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무단점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간이 오래 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떤 모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못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불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상으로 재무국에서 주로 맡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상으로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어느 기간동안에 특례규정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한시적인 법을 개정을 해서…

그것이 몇 년 됐죠? 기간이 지났죠?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자로서 이런 근거를 제시했을 적에는 20% 감면도 시켜줬고 분할상환도 할 수 있게 특례규정을 해서 어느 기간동안 몇년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국가에서 일정한 법을 제정을 해서…

그런 특례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하시지요.

상수도 관련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서울시에서 도로나 공원부지로 잠식해서 쓰고 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깊이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작구 흑석동 얘기인데 거기가 도시공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동에는 도로 확장부지로 잠식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사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수도계통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취수장이라는 것이 있고 송수관로가 있습니다. 노량진 정수장이라고 한강 철교변에 있던 것도 과거에는 인천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로 분리되면서 이관이 되었고 취수장 부지가 일부있고 또 관로가 쭉 해서 노량진 흑석동 지역에 상수도 용지라고 하는 판자집 동네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본부에서 매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서울시에 넘겨주면서 그 대체재산으로 화곡동 지구 구획정리하면서 일부 받은 것도 있고 국유지를 저희가 받아서 또 다시 시유지에 해서 서울시하고 교환한 것도 있고 또 김포정수장 그것이 인천시 땅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넘겨 주면서 대체재산으로 딴 것도 받은 적이 있고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왕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효 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 입니다.

그럼 '87년도 것이 작년도에 얼마가 소멸됐습니까?

'86년도 해서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채권확보가 되면요 등기압류한 것은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해당이 안 됩니다.

시효소멸이 아닙니까?

최초 부과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 한 6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요?

네.

소멸됐기 때문에 못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채권확보를 하는 것같으면 채권확보한 날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5년 기한에 그것이 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5년안에 가압류라든가 집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그렇습니다.

채권확보한다면 시효가 중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거기 성업공사공매의로 그 밑의 칸에 취득세는 채권확보 이전에 소유권 이전으로 채권미 확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총 체납액이 고액체납 992건에 63억 6,800만원인데요. 정리한 것이 159건이고 재산압류가 356건 나머지 제외한 것이 등기압류를 우리가 채권확보를 못했다 그 얘깁니다. 그 못한 사유가 등기통지서가 내려와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전매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지요.

그리고 주민세 소득세하면 법인세가 일정기간 통보가 오면 우선 우리가 독촉장을 내보내서 보니까 압류를 하려고 하면 벌써 망해가지고 늦어 버렸다 그래서 채권확보할 담보물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했다 하는 사유입니다.

이것이 지금 항목이 취득세 아닙니까?

취득세가 그런 사유가 있고 주민세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채권확보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매를 이미 가서 압류할 단계에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다?

네.

그럼 양쪽으로 다 취득세를 일단 청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세는 납세의 승계가 없습니다. 승계되는 것은 자동차세체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취득세를 매겼는데…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로 봐야 되겠구만 습관성.

그런 사람이 일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인천에 대상이 없다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재산을 취득해서 채권확보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채권확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악덕 부동산 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정말 재산을 취득했다고 그랬을 때는 누구나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43억씩이나 지금 취득세가 금년도에 미수도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소극적인 세정자세라고 봐야 될는지 납세자가 배짱이 두꺼워서 그러는 것인지 어느 측면이 이해가 갈는지 또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저희가 포상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소극적인 세정자세가 아니면 그런 악덕업자에게는 더욱 가서라도 받는 방법으로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랄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촉구도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천에 주인이 없는 토지가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인이 없다는 것은 무주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토지대상 소유권란에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주재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토지가 8,667필지에 319만 5,000평입니다. 그것은 국유화된 재산입니다.

앞으로 다 해서…,,

토지대장상에 무주로 컴퓨터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 명의라든가.

일단은 이름은 우리 부동산은 국유화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유화 조치를 시키되 거기는 도로 용지도 있을 것이고 산림도 있고 논바닥도 있고 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소관청을 가려서 국유지 소관청 즉…,,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8,000필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주부동산 말고요. 인천시 재산인데 관내 재산인데 경기도민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아직 있죠? 영종·용유 지역은 말고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어느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을 경기도로 잡아서 소송을 하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5조에 의해서 소관청이 인천시로 된것이 밝혀져서 피고가 경정이 됐고 또 인천직할시 고문변호사가 소송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산들이 남아 있죠? 그것 실태 파악이 됐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파악이 됐습니까? 이제는. 경기도 명의로 아직도 남아 있는 토지들 다 파악이 됐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이재과쪽에서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 해당지역 거주민이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법원에서 알려줬죠? 그것을 인천시 것이란 얘기를.

저희들이 정리한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소송과정에서 피고지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되는 분이. 그때 다시 피고를 인천직할시로 변경했기 때문에 인천직할시가 알게 되었어요. 이재과에서 재산정리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등기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인천시로.

그러니까 경기도로 되어 있었죠.

저희들이 재산대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소송내용을 본위원이 봐서 하는 얘깁니다. 애초에 소장에는 경기도지사로 돼있었고 그것이 후에 피고경정절차를 거쳐서 인천직할시가 되는 바람에 인천직할시에서 뒤늦게 고문변호사를 대서 소송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관해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을 관리하고 있죠? 산림청 땅이라든가…

국유지로 우리가 재무부서가 잡종재산입니다.

그렇죠 재무부서가 잡종 재산만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 재산 부분은 전부 해당실무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럼 그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서 매각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에서 관여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재무국으로 옵니다.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것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매각에 관해서도 재무국에서 다 관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된 재산의 매각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관리부처가 각각 상이함으로 해서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재 산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시에 본위원이 어느 역앞에 부지를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과 파트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래 아는 분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추적을 했더니 결국 그렇죠. 거기에서 알게 됐던 거에요. 그런 행정재산으로써 용도가 이미 사실상 폐지되어 있는 가건물이 올라서 있는데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 생각에는 재산의 활용은 해당부처에서 하되 재산관리 측면에서의 일은 재무국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잡종재산에 관해서만 시효중단 조치네 뭐네 하지만 산림청 소관 땅이라든가 이런 기타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시효중단에 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부처가 각각 여기저기 따로 따로 있다가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리의 효율성이 없고 또 매각에 관한 원칙도 제각각 달라서 가끔씩 깜짝 놀랠 일을 제 사무실에서 경험을 합니다. 석남동의 국유지를 어느 협회에서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데 팔겠다는 계약서를 저한테 와서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몇 십억이었고,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지 제가 시측에 알아 봤더니 불가능한 얘깁니다. 쉬운 말로 사기꾼들이 끼어가지고 득실거린 그런 일에 불과하죠. 그런 일이 나온 소지가 제 판단에는 국유재산 관리차원을 아예 재무국에서 통털어서 재산관리는 그렇게 하고 재산사용은 해당부처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것을 도저히 일개부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네. 하천부지, 도로부지, 산림청부지, 각 중앙부처부지가 전부 다 골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자 대부합니까?

행정용 재산을 대부를 못하고요. 행정용으로 쓸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사용허가.

그러면 점용료를 내게 되는 겁니까?

사용료를 내고 대부다 하면 쌍무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계약이니까 민법상으로 쌍무계인데.

대부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만 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이용에 불용처리된 것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보통재산화 되어서 행정목적에 안 쓰이는 것만 관리를 하기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벅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에 관한 기준자체가 각각 상이하죠?

조금 다릅니다.

쉬운 말로 자칫하면 재원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대부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영세민이 깔고 앉아 살고 계신 것을 거기가서 많이 내라 이것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영세민이 아니고 제대로 빌려 쓰는 분들 또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 점용료 대부료를 받아 들이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이 도로사용 점용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공원 사용조례가 또 따로 있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정기예금을 말씀하셨는데 시금고외에 시자금이 예금되어있는 기관이 또 있습니까?

적립금이나 기금성격의 것은 인천시 자금관리면에서 아주 떠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이율이 양도성예금이 아닌 투자신탁예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 아시는 분?

(좌석을 향해) 세외수입계장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몇 억 정도 됩니까?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는 돈이?

투자신탁이 지금 아마 한 몇 십억 단위로…,,

50억 정도 들어가 있죠?

50억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기금도 들어가 있고 뭣도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기금도 있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시금고에 넣지 않고 다른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시경기은행 이외에 들어가 있는 것…,,

한일투자 신탁하고요. 한일투자도 있고 농협도 있고 강원은행이 있고…,,

그 예금을 배분하는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요 이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장기성으로 2년 3년 개발신탁같은 것…,,

그렇다고 그러면 간단하네요. 한 군데로 가야 옳은 것 아닙니까? 얘기는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원칙일텐데?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요. 제2금융권으로 많이…,,

답변을 자꾸 돌리시지 말고 가장 이율이 높은 곳으로 원칙없이 이율을 쫓아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군데 한 예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금조성을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예금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 각자 뿔뿔이 알아서 예금하는 그런 지경입니까?

그것을 일괄해서 하지 않고.

그러면 기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기금관리는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아니 원칙없이 이율을 쫓아간다고 그러면 명백하게 제2금융권 한 군데 한 예금으로 들어가야 가장 옳은 얘기죠. 가장 이율이 높은 곳으로.

그 원칙이죠.

그럼 재무국에서는 거기에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네, 그것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재무국 손을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때 그때 세율변동 사항이라든가 정상 판단을 해서…

그럼 해당실·국에서 예금을 하고자 하는 곳에 임의대로 한다 그 말씀이죠?

네.

본인도 인천 투자신탁 회사에서 인천시 예금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일투자신탁의 경우는 인천시 시민들한테서 모금을 해서 만든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농협, 강원은행, 좀 감이 와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예금이라도 많이 그 투자신탁에 밀어주고 아마 인천시에서는 그 투자신탁에다가 또 체육부 창설을 권유했습니다. 그 노조하고 사장단하고 마찰이 있어서 체육부가 되지 않고 있죠? 그것이 다름아닌 테니스부입니다. 선수 두명만 뽑아서 지금 아예 선수로서의 기능을 활용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급날만 직원인 그런 직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체육부를 창설하라고 강권을 하면서 조건이 기금을 더 많이 넣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꼬집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 그렇게 해서 전국 상위랭킹에 드는 학생 둘을 스카웃해서 체육부 형식을 갖췄다고 하면 이제는 투자신탁에 모든 가용한 예금이라도 충분히 밀어줘서 반발을 무마하고 실질적인 체육부를 창설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가 아까 200몇 십억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449억이라고 그랬죠.

그것 지금 현재 인천시내 이외의 관외에다가…,,

아니 인천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은행이죠.

관외은행은 없습니다.

아까 강원은행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강원은행 인천지점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관리는 각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국에서는 확인도 아무 것도 안 합니까?

그것은 세출예산에 기금으로써 책정이 되어서 우리 재무국 입장에서는 세출예산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기금으로써 적립금이면 적립금 기금이면 기금으로 되지, 우리가 보통예금이자다 하면 우리가 수입 대 지출을 해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냥 보통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다른 정기예금이나 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서 관념이 되는데 이것은 적립금의 세출예산의 예산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재무국에서 손을 안 댑니까?

그 이자도 받아서 그 사업에 그 과에서 직접 사용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것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재무국에서 그것을 그냥 아무 것도 안 한다?

그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는 일단 기금으로 줬을 경우는 그 사업부서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관리하는 감독은 누가 되겠습니까?

감독은 감사파트에서.

감사실에서 합니까?

네, 감사파트에서 합니다 사업성과라든가.

차상윤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앞서서 좋은 질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금관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은행에 지금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개략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운수종사원이 설립기금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인천에 관련되어 있는데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강원은행이 인천에 개점한 것이 작년에 개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천에…,,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가능하면 그래 줬으면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 '93년도 총 예산 5,43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순수 우리 인천에서 세금으로 아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하고 해서 전부다 합해서 모든 총액이 아마 5,4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만 88정비부대같은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10%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예산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요즘에 있었습니다. 아까 다루면서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우리 인천시 직원도 전부 인천시민일진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아껴 주는 마음으로 그러한 입장에서의 발돋음이 안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루종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직자 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입장이 아마 그래서 그러리라 하는 것은 추측은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인천시에서 1년간 총망라한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것도 장기간 계획한 것도 아니고 금년 '92년말부터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좀 더 성의있게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