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3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 사업소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 실·국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을 심의코자 '93년도 2월 5일 이윤환 의원 외 8인 의원의 소집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가정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가정복지국에 대한 '93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병일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국장님께서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한번씩 소개를 하시지요.

가정복지계장은 금년 1월 30일자로 승진을 해서 통계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공석입니다. 각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노인복지를 보고 있는 정규원입니다. 아동계장 김병훈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장부년입니다. 청소년회관 서무계장 임근배입니다. 장묘사업소 김동환입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윤락여성, 미혼모, 가출여성이 되겠고 가정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도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동상담에 있어서도 상담원 3인이어서 목표를 1,80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수용 아동이라든가 일반 아동, 청소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미아 연고자 찾아주기도 한국어린이 재단과 협조를 해서 적극 찾아주기로 하겠고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7세대에 2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92년도에 4만원이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93년도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내려오기는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4만 5,000원 수준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도 10명으로 보사부의 목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4명을 국내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소의 이전은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중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부녀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부녀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지금 현재 인천용신모자원과 협성여자기술양성원 해서 2개소에 13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고 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수용자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039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는 협성원에 목욕탕과 세면장 개·보수비 또 협성원의 직업보도 과목을 전산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자재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등 구입비와 그 다음에 협성원의 주방기구 구입비 등 해서 4,052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상담은 부녀상담실이 지금 부녀아동상담소를 비롯해서 부녀복지관, 구 해서 전부 11개소에 11명의 상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가 6,600건이고 작년에는 1만 3,179건을 했습니다. 가정문제, 성문제, 신상, 경제, 건강 등 그런 문제들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고정상담제도 전문 상담원 20명을 위촉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부녀 상담요원에 대한 연수계획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예방교육을 한 5,500명의 근로여성이라든가 접객업소종사자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미혼모의 신상 상담등으로 해서 입양기관을 알선을 한다든가 분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락여성 발생 등 선도사업에 있어서는 요보호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4월에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도 4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술이나 교양교육 또 신상 상담 등으로 해서 전업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을 주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만 2,850명을 검진했고 646명이 감염이 되어서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92년도 조사한 결과 3,054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를 받는 내용을 보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7등급 이하로 해서 월 소득이 67만 8,000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1,162세대 그 다음에 거택이 72세대 자활보호가 663세대 의료부조가 113세대 국가보호를 받는 세대가 23세대 그리고 7등급 이하에서도 보호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대상과 또 여유가 있는 보호 세대를 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세대가 1,02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면 자녀학비가 7등급 이하 모자세대중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교학생 해서 1,000명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93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 지원은 7등급 이하 세대중에서 3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203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 지원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생활등급 4등급 이하 모자세대 955세대에게 지금 1세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 3만원, 구가 3만원 해서 연 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원은 생활등급 7등급 이하 모자세대로써 부녀복지관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 50만원씩 해서 10세대에 지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 여름학교 운영은 '92년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60세대 180명에 대해서 8월에 2박 3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생활수기 공모 수기 발표회 등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모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복지기금 조성은 작년 12월 모자복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민간 모금에서 '93년부터 '95년까지 2억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현재 33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2억원이 못 될 경우 부족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조성해서 모자가정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지금 현재 6개 구와 부녀복지관 부녀아동상담소 해서 8개소에 56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업으로는 저희가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서로 정보도 교환하기 위해서 연수교육을 1박 2일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범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해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자원봉사자라는 인정감이라든가 소속감을 부여해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활동 수첩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여성 시정시찰은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각계각층의 여성 720명에 대해서 실생활과 직결되는 시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 관내 문화유적지 등에 대해서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구성된 단체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구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6개 구에 65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지원은 먼저 여성합창대회가 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7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개 팀이 출연해서 경연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여성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여성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들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교양강좌라든가 구역을 순회하는 교육 또는 지도자 연수 등의 방법 등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0월중에 여성단체협의회가 30쌍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단합과 결의를 다지는 여성대회가 3월중에 시·구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도 듣고 발표회도 하고 결의대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작년에 이어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여성단체에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여성단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3억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가 단체간의 교류도 계속해서 여성단체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근검절약 실천운동이라든가 환경오염 추방운동 등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주부클럽 YWCA에서 3개소가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순회교육은 여약사회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는 80회에 걸쳐서 9만 837명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들한테도 장학금을 지불한다든가 자매결연 사업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참여 활동에도 시정보고회라든가 시정시찰, 의회관람, 각종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길을 적극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불우한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군경 등 위문을 하고 또 영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등 이웃사랑 실천도 여성들이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여성단체 및 회원 표창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해서 12월말에 1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잘된 단체와 회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은 교육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에 있어서 기술교육, 취미교육, 예절교육, 정기 교양교육 할머니 대학 등 해서 8,67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야간반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홈패션 2개 과목에 4기로 해서 16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에 있어서는 생활한문·생활일어 해서 기당 180명씩 2개 해서 360명을 교육하고 유아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교육받는 동안 어린이를 보호하는 유아를 50명을 수용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상담실에 있어서는 직업안정사업이 지금 1일 취업과 상용 취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일 취업에는 파출부라든가 또 요리사든가 해서 263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5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사업은 상담원이 2인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1,200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직이라든가 신상, 자녀 등 가정문제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취업알선이라든가 유관기관에 협조를 의뢰해서 고충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입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해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자가 310명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재가노인 또 시립병원 등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연 5회 실시를 해서 자원봉사자의 자질도 향상하고 어려움이 뭔가도 알아서 해결해 주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전문 강사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지원도 하고 교육도 상담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작품전시회 개최는 개관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4월에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수료생과 지금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16개 분야에 한 1,000여 점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금년 8월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 직제승인을 내무부에 3월에 올리고 내무부 승인이 난 후에는 설치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작년에 이어서 구청 주관으로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공원 등의 장소에서 민속놀이, 연극, 무용, 음악 등 문화예술 행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우리 얼 익히기 활동은 작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10회를 해서 10개의 초·중·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예능경연대회는 시의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그런 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5월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시·구·동 또 유관단체, 기업체 등에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 대축제와 모범 청소년 대상제 또 유공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모범 청소년 대상은 효행, 면학, 봉사, 선행, 근로 5개 부분이 대해서 2명씩 10명과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청소년을 대상자 1명 해서 11명을 표창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무인도 탐험활동은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8월 방학중엔 2박 3일로 서해안에 있는 무인도를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인내심 창조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수련거리 발표회도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관내 학교라든가 단체기업체 등의 우수 프로그램을 한 10개 팀을 선발해서 합창, 연구, 무용 등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성육성을 위한 정책 설명회를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10월중에 저희가 학생지도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증진 방안 또 유해환경 정화방안, 국제화시대에 통일을 대비하는 청소년 교류확대 방안중 저희가 선택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2개월을 특별 선도시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원반이 구별로 1개씩 해서 6개반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려운 청소년을 위문해서 격려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57명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92년 7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1,021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이성문제라든가 진로, 성격, 가정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고충을 상담해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활동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9개반에 6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점 선도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청소년 취약지가 8개소 학교 주변이 6개소 대공원 소공원 94개소 해서 10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업소들이 1,39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센타는 시·구 교육청 경찰기관 등 해서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조사는 1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기본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은 '92년 12월 31일 최종 공포되어서 이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경계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유해업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상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전자오락, 노래연습장, 담배소매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행사 때에는 저희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2개 단체에 28개 사업으로 해서 5,0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및 지도위원 연수는 금년에 3회에 걸쳐서 274명의 청소년 지도자와 동의 지도위원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라든가 지도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단체 협의회 사업비 지원은 청소년단체에서 매년 한번씩 종합예술제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과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에 활용하도록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 사무실을 확보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내 별관에 96평의 별관을 지어서 작년 10월에 6개 단체인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MRA, 불교교화연합회, 흥사단 6개 단체에 사무실을 지원을 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해서 금년에 13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이자발생 수익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표를 250명에 1억 5,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451명이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못 미치고 해서 저희가 이 대상자를 시설아동 모자가정 그 다음에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그 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바들산 체험 수련활동은 '92년에 이어서 '93년도 여름방학중에 시설 또 소년소녀가장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야영대회 활동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 10월중에 사회교육시설 학교와 산업체 특별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학교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10월중에 사회교육시설 학교와 산업체 특별학교 13개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경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교육시설 학교로 해서 7개교가 있습니다. 한행, 로고스, 한길, 신돌, 동암, 충의, 성심중학교가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1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구의 수련실 설치가 작년에는 북구 삼산동에 1개소가 설치되어서 2개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구청에 1개소를 신축하게 되겠고 청소년 동 수련실은 100평 규모로 해서 작년에 중구, 남구, 남동구, 서구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확대 운영은 현재 기존에 13개소에 운영되어서 운영계획을 저희가 연간 1,4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신규로 21개소에서 운영비가 1,460만원이 지원되고 또 책상 구입비 의자 구입비 등 해서 집기 구입비로 720만원 해서 총 34개소에 6억 4,04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들이 학습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92년 5월 1일에 개관된 청소년회관에 작년 한해 동안 24만 4,259명의 학생을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사업으로 해서 취미교실이 9개 분야 교양강좌 12회 등 해서 4,020명을 활용하도록 하고 상시 이용시설로는 독서실이라든가 체육단련실, 음악감상실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들이 적극 활용토록 저희가 모든 면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편의시설을 더욱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도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 격려를 위해서 간담회, 체육대회, 심신수련 활동 등도 4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이용 홍보를 위해서 청소년 소식지를 연 2회 홍보물도 제작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소각장 담장 보수 등 보수공사도 보완을 해서 금년에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9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확인 감독 철저에 대해서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 노인, 부녀 해서 15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가정복지과장 각 계장과 직원 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배부방법 개선 촉구입니다. 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자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사부에는 신청교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때도 허용을 하고 또 독거노인이나 취업을 가진 노인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례업소 요금의 적정 가격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 당사자 부모,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해서 한 100여군데에 설문지를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마무리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조정을 거쳐야 되고 또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적정한 가격을 조정해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가정의례에 대한 법률을 전면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영업허가와 요금에 대해서는 자율화를 하고 또 허례허식 조항이 일부를 개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기·미아 대책 원인 분석후 대책수립을 추진하라는 한영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기·미아가 작년에 81명으로 해서 기아가 75명 미아가 6명입니다. 지금 대책으로는 미아 발생예방 홍보와 행락철에 다중 집합장소에서 이름표 달아주기를 합니다. 반회보라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이름표 달아주기는 7월서부터 9월초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월미도라든가 문화의 거리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을 여성단체를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기·미아의 일시 보호시설도 금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아시설은 혜성보육원에서 일시 보호를 하고 있지만 육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어 육아시설이나 부녀아동상담소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1/4분기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설치에 대해서 이회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사부에서 '93년 1월 11일 보육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권역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인애유치원 1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보사부에 신청서류를 진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나면 인천시내에서 인천시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편리가 도모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교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설치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있어야 되고 상담실, 도서실, 사무실이 비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라든가 이런 선행 조건이 되지 않아서 현재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구별로 가정복지과나 상담소 등의 시설을 우선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에서 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묘지 1기당 잔디대 및 축석대 고시에 대해서 이윤환 위원님과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현재 물가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검토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형별로 석축이나 잔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해서 3개 형태로 구분을 해서 가격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에서 무연고 분묘처리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1차산업을 했고 금년에 2차산업을 하는데 작년에 1차산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요.

작년 1차산업은 2만 8,900기에서 1만 7,005기를 했는데 개장을 해가지고 공고를 어떻게 했느냐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공고에 부쳐서 3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합동묘를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그 안에 한번 한번 넣는 것보다 약 10만기 가까이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 2차산업에는 묘가 필요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함을 짜가지고 안에다 몇 기 몇 기해서 시설을 열쇠로 해서 잠그는 방법으로 해서…… 언제 한번 제가 묘지관리사업소……

1기당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8,000원.

기당 6,647원 입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입찰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9페이지 전문상담요원 20명을 위촉한다는데 이것은 위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 같은 것을 주나요?

이것은 기존에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해서 상담원들한테 3,000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당입니까, 하루입니까?

하루 봉사하는데 3,000원입니다.

23페이지 일시보호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2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의 상담교사 기본급 33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400%의 보너스하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두 명을 세운 것입니다.

33페이지 시정시찰에 대한 교육이 있지요? 1박 2일.

시정시찰은 1일입니다.

그것은 하루 1인당 얼마씩 잡은 것입니까?

7,500원씩 잡았습니다.

7,500원에 대한 명세를 말씀해 주세요.

식대가 3,000원 하고 기념품대가 3,000원, 간식비가 1,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회관 건립기금을 3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들이 단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자회를 한다든가 수익사업을 해서.

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네,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행이 있지요. 거기의 하루 소득을 5,000원에서 3만원으로 했는데 3만원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는 유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노인들이 하루에 3만원 버는 직업이 있습니까?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아주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로 따지니까 5만원에서 16만원, 제일 많은 데가 16만원이 소득이 되고 해서 일당으로 따지니까 5,000원도 있고 제일 많이 받는 데는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음으로 작업을 많이 하면 3만원까지도 소득이 되어 최고액을 쓴 것입니다. 월소득은 5만원에서 16만원 정도입니다. (

의석에서 - 월소득으로 해야지)

유인물에 보면 하루에 3만원 수입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느냐 했을 때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있는데 1박 2일로 되어 있지요?

네.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2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56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56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박 2일로 해서 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박 2일의 소요예산은 1인당 얼마입니까?

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해서 이렇게 됩니다.

1박 2일에 3만 4,000원. 이것이 어떤 개인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수원으로 들어가는데 1박 2일 3만 4,000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식대, 강사료, 책자발행하고 기념품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3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판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치로 해서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3만 4,000원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에 1인당 소요되는 것이 3만 4,000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복지예산의 삭감 내지는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것을 예결위에 가서 53억원을 증액시켜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항목 항목 편성이 되었고 또 집행 내지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시장포괄사업비 52억원 복지예산 해준것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보사부가 보육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 설치계획이 부산에 이어서 인천시가 수립계획이 세워져서 실시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주로 30평 이하 소규모시설이고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따로 없는 보육시설들도 보육정보센터가 수행해야 될 각종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각 구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아닙니다. 법상으로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직할시에서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예를 들어서 각 구에 한다고 하면 지금 안그래도 복지요원이 없고 각 구청의 복지과가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는 보육시설 수가 하나도 없어요. 중구는 하나도 없고 동구는 2개이고 서구는 11개고 남구는 17개이고 북구는 46개, 남동구는 7개 해서 83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동구에서는 2개 뿐인데 정보센터를 설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중구는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각 구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장께서 독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구 같은 데는 46개가 있는데 동구는 2개뿐이고 중구는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각 구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를 하도록 독려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행 가능성이 불분명해집니다. 각 구별로. 또 몇 구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각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면 영양사도 두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는데 두개 보고 몇 명의 인원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말의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인천직할시 하나로 해가지고 보육정보센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한 군데도 없는데 6개 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한다, 그러면 2개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못 만들면서 각 구에 하라고 하는 것의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불균형 조치가 있음으로 해서 우선 당장은 우리 인천시가 북구 돈이 나가든 동구 돈이 나가든 다 인천시 돈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렇게 구별 편차가 심하고 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하기 싫어서 구청으로 그냥 떠넘겨버리는 인상까지 받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구별 편차가 심하고 예산낭비가 된다면 인천에 한 군데 해가지고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서 꼭 필요하면 필요한 구로 한두 개 더 늘려나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구별 편차가 심하고 문제점이 많은데 무조건 구 복지과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을 아는 사람이 효율성을 아는 분들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인천시가 우선 구보고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시단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사업량에 따라서 구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우선 설득력있는 소리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구의 여성회관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데 거기에 우선 큰 평수도 안 되니까 보육정보센터의 하나를 인천전체를 통괄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을 해보고 꼭 필요하면 그때 벌려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지금 각 구별로 구별 편차가 심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일방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기로 했다 해서 각 구별로 복지과를 시켜서 인원이 태부족한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보육정보센터까지 설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에서 잘못 시키는 지시사항이 될 것이고 우선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인천시에서 6군데 다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복안이 그렇게 서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 우선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인천직할시 한 군데라도 직할시 단위로 보육정보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두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민간보육시설 지원금 시행에 관해서 작년 연말부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원칙이나 방법 같은 것을 제 나름대로 견해도 말씀드렸고 또 국장께서나 시장께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이 얘기한 탁아 보육 예산지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억 8,600만원이 수립된 것도 인천의 하나의 자랑거리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편차 균형문제가 약간의 말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확실히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지원금 시행에 관한 것은 '92년도에 지급된 바 있는 지원금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도 뒷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지원방식의 효율성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작업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육위원회 활성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육위원회는 위원회만 만들어 놓았지 거의 모이고 회의하고 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필요가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으면 회의를 활성화를 시켜주든지 양단간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자격 문제나 구성문제에 있어서 관 주도성은 또 그쪽에 연합회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문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시하고 실제 보육종사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의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사실 유명무실하고 해봐야 별 효율성이 없으니까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면 없애는 것이 낫고 또 애초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까지 제대로 못했는데 활성화시켜 보겠다든지 구체적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또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드리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3년도 예결위에서 53억 지원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30억원하고 경로당 신·개축비 1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난방연료비 955세대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고 모자가정 자립지원 10세대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 교육생이 나올 경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1월부터 간식비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경로당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운영실태 또 연료를 무엇을 사용하는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런데 대충 노인회관 30억원 그리고 경로당 신·개축비가 15억원 전에 깍인 것 올린 것 하고 3개구 노인회관 10억원씩 30억원 하고는 똑 떨어지는 금액이 되겠고 저소득모자가정…

3,365만원입니다.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얼마입니까?

저희 것만 9,384만원입니다.

보사국 것은요?

보사국 사회과 것은 4,536만원입니다.

제가 왜 자꾸 묻느냐면 그때 얼떨결에 금액을 후려서 받아보니까 좀 남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 깍아서 했던 것을 전액 살리고 다시 추가로 증액을 우리가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53억원을 하다보니까 1, 2억이 남더라고요.

1억 2,032만 4,000원이 잔액이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묻는 것이 1억 2,000만원이 남으니까 경로당 난방비가 무슨 얘기냐면 30명이 있고 세 평짜리 경로당이나 50평짜리, 100평짜리 노인정이나 지원액이 똑같은 것에 대한 모순점을 그때 김청일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그 기준으로 주고 큰 데는 추가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 예산은 어차피 복지예산으로 받아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는 제가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30만원씩 주는 것은……

시설종사자들에게는 수당 2만원씩이지요?

7만원입니다.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만원 증액되어서 7만원입니다. 간식비가 270원인데 230원이 올라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하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럼 시설이 적은 데는 몇 개 구를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에서 하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체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고도 뒷말이 없도록 철저히 실태조사를 보육시간이라든가 보육료 또 보육아동수라든가 또 시설의 좋고 나쁨 등등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몇 차례 보육위원회를 갖고 또 보육료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는 보육위원회를 금년부터는 활발히 운영을 해서 보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외에 국고보조를 받는 보육시설이 인천에 몇 개 있지요?

15개 입니다.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제대로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가 되는데 그 지원액이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600만원에서 정부지원시설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로 전체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옛날에 국고보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동안에 보조가 제대로 안 된다, 말로만 보조를 해준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충분치를 못했습니다.

충분치 못한다기보다도 하여튼 상당히 보조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육원이 언제는 나라에서 하라고 해놓고 다 해놓고 나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은 하나마나이고 시설은 운영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시에서 우선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소도 금년 하반기에 확정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구여성회관도 개관을 하고 거기에 보육시설이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든지 해서 저희가 한 군데를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장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담소가 이전한 후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이 개관할 때에 같이……

추경에 여기 종사원들 하고 시설운영비하고……

네.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

24페이지에 보면 아동 1인당 지원액이 4억 1,470만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8페이지 보면 모자보호시설 지원예산액이 나오고 그 밑에 부녀직업 보도시설 지원예산액이 나오는데 모자보호시설은 4,000여만원, 그 다음에 부녀직업 보도시설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특별히 인건비를 보면 모자보호시설이 2,400여만원, 운영비가 1,6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시설을 비교해 보면 모자보호시설은 정원 220명에 현원이 98명 정도 되어있고 부녀직업 보도시설은 정원이 128명에 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인건비 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시설비도 그렇게 한데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례업소 요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그때도 강조한 것은 지금 자율화라는 측면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때문에 과소비조장이라든가 업주의 수수료 과다요구를 막기 위해서 상한가를 설정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 임대료 같은 것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자율화가 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인데 다른 것은 이미 요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여기에 말하자면 엄청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등급별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를 정해놓지 않으면 과소비 조장을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장례업소도 물론 마찬가지거든요.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가격을 마음대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상한가를 정해서 그 이상은 못 받고 그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24페이지 아동 1인당 지원은 지금 보육시설의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운영으로 해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지금 밑에 법정소득층에서 3세 미만에는 10만 5,840원, 3세 이상은 6만 7,930원 또 저소득층에서 10만원 미만에 대해서 3세 미만은 4만 9,640원, 3세 이상은 3만 1,860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영세민이 51명, 7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892명 해서 총 943명에 대한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4만 1,400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식대가 얼마이고 무엇이 얼마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고 1인당 얼마씩으로 해서……

됐어요. 그럼 유인물을 미스프린트라고 이건가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943명을 지원하는 액수가 4억 1,470만 1,000원입니다.

그럼 아동 1인당 지원액이 아니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 1인당 지원을 하는데 영세민 자녀가 51명, 70만원이하 저소득층 아동 892명 해서 총 4억 1,470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잘못 되었는데.

943명에 대한 총괄로……

인쇄가 잘못 되었네.

총괄이면 이해가 가는데 1인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네. 그럼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된 것이고 설명은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943명에 대한 총괄…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아동 1인당 4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동 1인당 4억이 아니고 943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숫자가 잘못 기재되었잖아요. 관계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동계장님.

관계 계장님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동 1인당 4억이라고 나온 것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면 아동 1인당 4만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표시한 것이 맞는 것인데 위원님들과의 해석이 차이인데 저희는 국고보조사업의 명칭이 시설별 지원과 아동 1인당 지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명칭대로……

아동 1인당 얼마 꼴로 돌아갑니까?

아동 1인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에 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 3세 미만은 월 10만 5,840원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아동 1인당 지원이라고 보사부에서 보조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설별 지원은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고 아동 1인당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3세 미만, 3세 이상 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아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 아동 1인당 지원 4억 1,400만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아동 1인당 지원은 밑에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데 943명에 대한 총액이 4억 1,470만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4억 1,470만원을 943명으로 나누면 아동 1인당 얼마인가가 돌아가는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맞습니다.

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이 표시를…

숫자를 적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설별 지원과 아동 1인당 지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총괄표시를 한 것이고 개인별 표시는…

그런데 우리가 표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저소득층 아동 1인에 얼마나 지원금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아니 그럼 보사부 용어 나온 밑에 토를 달아가지고 설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보사부에서 나온 용어는 그렇게 나온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혼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계산기 가지고 두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알았습니다.

28페이지 모자보호시설하고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예산상의 차이는 지금 인건비가 모자보호시설은 모자세대로 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비라든가 부식비 일체가 사회과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사자가 4인만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은 세대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녀직보시설은 전체를 수용하기 때문에 지금 종사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 취지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한가를 정해서 등급별로 또 다양하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소년가장 있지요? 이게 소년소녀가장이지요?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년가장만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년소녀 가장이 제가 '91년도에 기억하기로는 190세대로 나와있었는데 지금 130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줄어들었는지 늘면 늘지, 부모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주로 저희 관내를 통계로 보면 120세대에서 135세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90 그것이 인원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세대원.

이것은 세대이고요?

네. 130은 세대이고 인원은 세대이고 세대원하고 즉 가족을 전부 합친 인원은 270명입니다.

전에 보고할 때 190명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소년소녀가장이 19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갑자기 130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130세대 270명입니다. 항상 표기는 그렇게 합니다. 몇 세대 몇 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늘어났군요.

늘었습니다. 늘 때도 있고 조금 줄 때도 있고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숫자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조사하는 기준과 날짜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것인데 계획은 기가 막히게 잘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천의 결과가 지금 보고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자꾸 혼동이 옵니다. 그 당시는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91년도인가 소년소녀가장이 19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세대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130세대 27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92년 4월 작년도 처음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129세대에 272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많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125세대에서 135세대 그 사이에서 숫자는 항상 변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발생하면 저희가 그 발생한 익월부터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190명이 기억이 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내가 쌀을 준 기억이 나요. '92년도인가?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숫자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1년에 몇 번 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아동복지지도원이 동에서 보고하면 즉시 나가서 수시로 상담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9월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때 또 일제조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1년에 몇번 하십니까?

한번 하지요. 그리고 발생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추가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는 것이지요? 동에서.

동에서 구로 신청을 합니다. 구에서 책정을 하고 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또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가정복지국 업무지침으로 해서 1년치 계획이 다 나가는데 거기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가정복지국에서 소년소녀가장을 파악을 해서 시 가정복지국으로 보고하라는 공문 내보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일괄해서 가정복지국 업무전체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세대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지침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서 있어요?

있습니다. 한 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향해 - 지침서를 하나 가져오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보고하게 만드는 것이 상부기관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것인데 26페이지 좀 보세요.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중구 보건소로 부녀아동상담소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용어가 말입니다. 부녀아동만 상담을 할 것인지 거기에 노인문제도 상담을 할 것인지 또 그외에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 지체장애자라든가 이런 부서의 소관업무도 상담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약에 상담소의 용어를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다목적으로 해가지고 복지전문상담소라든가 모든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 곳에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에게 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생활의 대책이라든가 또 직업의 알선이라든가 이런 일관성 있는 그런 체계를 이룰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녀, 아동, 청소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도 부녀아동상담소를 종합상담소로 명칭도 개정하고 그리고 업무도 확대해서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등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자는 사회과 소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장애자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부녀아동상담소라는 명칭을 바꾸어야지요.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상담실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업무도 포괄적으로…

그 명칭이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면서 업무도 확대되기 때문에 명칭이라든지 직제라든가 인원 같은 것을 내무부 승인을 받고 또 시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같은 것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보고에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을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구두로만 그냥…

일일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명칭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쭉 보고서에 나열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무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그 결과가 과연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딴 위원님들.

합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 그래서 매년 인원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는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윤락여성 대책회의를 하면서 금년 첫 과제로 협성여자기술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그 과제를 갖고 협성원의 활성화 방안을 토론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협성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경찰, 행정 이렇게 합동단속을 몇 번이나 1년에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구로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시 차원에서 한번 해보셔야지. 그러면 이 협성원도 구로 이관시켜야 되겠네. 북구로 그러면 이관시켜주든지.

저희가 북구로 이관을 했지요.

그러면 무엇하러 여기에 보고를 합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시설 총괄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거기에 책임도 따라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윤락여성에 대한 지도·단속 이 관계는 일선부서인 구에서 관할을 해서 자기관할 것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 시 자체는 주로 계획이라든가 구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관할구청에 윤락여성에 대한 보호대책 차원에서 월 한번을 조사실시를 하라든가 하는 지침을 하달한 것 없어요?

월 조사는 없습니다. 연 1회 4월에 요보호여성 그러니까 윤락여성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하고 부녀아동상담소에서 합동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윤락여성에 대한 지도단속은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 실적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좀 가져와 보세요. 지침내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는 확인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도 지침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부모가 내가 데리고 가서…

지금 윤락가에 가면 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요즘 미성년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상담을 아무리 하면 뭘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교화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지요. 그리고 45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지원은 얼마 정도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은 어떤 범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금년도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은 저희가 가구당 자산평가를 2,000만원미만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55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선정은 본인이 동사무소에 신청하거나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구하고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구에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시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구에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금년에 6억원을 해주어서 작년까지 7억원이었는데 현재 1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여기서 보고하듯이 우리한테 하지 마시고 신문공고에 한번 내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동을 찾아가든지 구를 찾아가든지 시에 찾아오든지 하지 우리끼리만 이야기해 가지고는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도 이런 혜택을 꼭 받아야 되는데도 몰라서 동을 못 찾아가고 구에 못 찾아가고 시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신문 광고란에 특별히 인천직할시 복지차원에서 어려운 청소년 보호하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니까 신청에 해당되는 분은 관할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정복지국장 백 할 용의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다 했습니다. 신문에 났고 유선방송에도 나갔고 반상회도 나갔습니다.

그래요? '93년도 예산인데 벌써 나갔어요?

'92년 말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잘 했는데 어느 신문에 나갔는지 좀 봅시다. 그리고 신청인이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451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자과실이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주고 심사를 더 해서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것이네요. 그런데 보고에는 이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잘 내셨네요. 네 이명복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4페이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중기 종합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어떠한 종합계획을, 이것은 단기계획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또 그것은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장기계획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잇따라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지요. 또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답변 듣고 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지금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비단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데 작년에도 1회 용품을 쓰는 업소에서 작년도에 사용이 눈에 띄도록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최근에 느끼는 바로 다시 계몽이 부족해서 다시 쓰는 업소가 대폭 늘고 있는데 이러한 1회 용품 특히 업소에 대한 사정이야 어렵겠습니다만 업소의 사용 실태조사를 한 그런 실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후, 그래서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일과성으로 행정지시 정도로 하고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그렇게 되면 별수없이 용두사미 식으로 되고 마는데 그러한 사용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시정질의까지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우리 인천에 공원조성은 대단히 당초 계획과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의 제1단계는 토지매입인데 토지매입을 작년말 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실제 당초의 계획과는 엄청난 차질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면 재수정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작년 정기회 시정질의 때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수정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2개월 이상 지났습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첫번째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가 앞으로 상당히 작업이 추진이 되어야 나오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정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장의 밀집 또는 도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해서 연료사용은 물론이고 폐수, 생활하수 발생량의 증가가 급격하며 자동차 증가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및 소음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장기계획 수립의 취지인데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조사가 금년 2월에 끝날 것입니다. 이 용역의 주요 조사내용은 주로 지역별로 인천시내 지역별로 계절별로 오염물질 발생 원인별로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앞으로 예측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취합이 되면 소음분야에서 소음 우심지역 및 교통혼잡 지역에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되게 우선 그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장에 쉽게 얘기하면 남동공단의 배출상태가 이러하니까 그런 종류의 업종이 더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그런 방침이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직접 투입된 부분도 있고 또는 타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단기간내에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 하는 의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관련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해야 확실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또 1차 2월말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서 거기서도 그런 대책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실무적인, 구체적인 방향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초 조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초 조사 플러스 앞으로 대책방향까지를 용역에 제시를 했습니다. 과재로. 그것의 실효성 여부 또 타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우리가 그 보고서를 받아서 판단할 사항이고 지금 저 사람들은 그런 실태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냐는 방향까지는 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환경보전이라는 분야가 대단히 분야가 넓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까딱하다가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저 포괄적으로 건드리기만 하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어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수질이면 수질, 소음이면 소음, 대기면 대기 어느 것 특정 분야를 중심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이것은 환경보전 전체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까딱하면 피상적인 대책수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물론 저도 알겠습니다. 물론 종합대책이라고 하니까 대기가 수질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보다는 물론 구분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고 오염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적인 중·장기계획이 자칫하면 그렇게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원체 이 업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실천을 전제로 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이니까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년, 2년 정도는 실질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대기, 수질, 소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냥 말하자면 전시적인 실적 표시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지금부터라도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이 넓은 분야를 모두 다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알맹이 없는 계획수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오염이 인천이 전국에서 아주 높은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종합계획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1단계는 어느 부분 2단계는 수질이면 수질 부분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또 현실성이 가미된 그런 계획일 것이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해 주신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업태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업무다 남의 업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주로 각 업소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저도 지금 시정에 직접 실무를 파악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그 동안에 제가 듣기에 직접 저한테 지시는 안했어도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을 세번째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회 용품 음식점에서 껌주기 일체 없애라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듣고 확인도 해봤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1회 용품 일체 없앴다 하는 것도 지금 어느정도 된 것으로 저는 타관련 부서에서 보고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 어느 업소에 지금 확인한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실제로 업무파악 문제 때문에 직접 업소를 확인해 본 적은 없고 또 그런 실적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분적으로나 샘플로 조사한 것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소위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1회 용품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원 재활용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정기적으로 현황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목욕탕이나 사우나탕 이런 데서 비누, 칫솔 또는 1회용 면도기를 한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다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춰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다 이렇게 드러내 놓지 않고 손님이 달라고 하면 꺼내주고 이러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정착시키려면 매월 한번 또는 몇 달에 한번씩 어떤 형태로든가 방법은 어떻게 하든간에 실적 현황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전시 행정적 또는 말하자면 한번 해버리고 마는 일과성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결과는 그런식으로 항상 우리가 다루는 식당 관계도 항상 옛날서부터 몇 십년전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제대로 시행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면 한번 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면 또는 요식업소면 요식업소의 업종별로 해서 월별 또는 두 달에 한번씩이라고 현황 조사를 해야하지요. 그래야 이것이 잘 안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다시 캠페인을 벌이든 어떤 행정지시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이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는 수도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똑같은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자료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똑같이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락 만드는 공장, 국장께서는 처음 부임을 하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것 보면 전부다 스치로폴로 용기를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산이고 들이고 스치로폴 공해가 엄청난데 그것도 나무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시 당국에서 적극 권장하고 계몽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되니까 각 구청에 지시한 공문을 기안해서 발송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고 해서 각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스치로폴 쓰지 말고 나무 도시락으로 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 확인은 저희가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하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항상 행정당국에서는 지시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체크입니다. 지시만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 상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각 산하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올리도록 그래서 다음번 임시회에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문교사회위원회에 실적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공원조성 관계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그러나 지금 실무선에서 조금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투자계획 및 개발계획 조정을 안을 해서 계획을 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는 중·장기투자계획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인 공원 부서에서 실무 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투자계획과 아직 연결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매년 단가가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불변 가격을 가지고 몇 년까지 해야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한 투자계획과 연결된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고 실효성 있는 장기 개발계획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공원 뿐만이 아니라 문학공원 약사공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의 1/3 또는 절반이 됐는데도 토지 매입율이 3%, 4%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원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방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일단 끝맺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인천의 미래를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환경녹지국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갑자기 6개월만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두 분 다 바뀌고 그래서 그 동안 논의해 왔던 수준을 어떻게 조절해서 질문을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회 질의사항과 감사 때 질의한 부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녹지과에서만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처음 오셨는데 그렇게 해봐야 별로 효율적일 것 같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조금 속이 편치 않고 그런 기분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상황실에 설치하는데 상황실의 위치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과가 됩니다.

안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치를 전산화를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산화를 하려는 계획이 몇 가지나 되는 것입니까?

대기오염에 대해서요?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앞으로 전산화 계획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째는 대기오염 측정망 이것을 전산화 해서 기왕에 있는 것을 측정소 것을 상황실과 연결시키는 전산화 그것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분뇨, 오니정화처리 그것을 전산화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전산화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배출시설을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이 시설은 어느 때 정화조 청소를 했으니까 이것은 1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컴퓨터에 전부 집어 넣어서 며칠 날은 어느 업소가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산화보다는 이동 측정자동차 그것은 전산화가 아니고 물론 장비는 전산화장비가 됩니다만 그 자체가 전산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측정 장비에는 그런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가 합계가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질은 측정차에서 직접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전산화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상황실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전산 자료관리는.

전산 자료관리는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반드시 소요가 될 것입니다. 기술자도 필요할 것이고 우선 쉽게 말하면 운전수부터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산 자료를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전산 자료를 하시는 것인지?

물론 소관 대표는 분뇨처리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오염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은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를 연결해서 데이타만 빼보는 확인만 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큰 기술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환경에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하기 위한 지금이 시작 단계인지 아니면 건마다 별개로 독립된 기능을 갖고자 추진하시는 것인지, 총체적인 계획속의 일부분인지?

업무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전산망이 아니고 업무별로. 쉽게 말하면 조직을 말하면 과별로 두 개 과가.

아직은 중·장기계획 이런 것과 전산화와 직접 연결된 부분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종합계획이 2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면 어떤 보고회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기만 하기 때문에 주로 조사를 받고, 실태 측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중간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최종 보고서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보고회를 저희 시에서 하듯이 이번에도 전체적인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회를 2월말에 하실 계획인지?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반드시 최종 보고를 받을 때에는 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2월까지 저희들이 줬으니까 3월초나 적정한 날을 받아서 최종 보고가 반드시 있고 최종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2월말이나 3월초면 지금 무슨 계획이 나올 수 있을텐데.

2월말까지가 용역 수행기간이니까 그것을 접수하고 용역기관과 상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2월 28일에 접수를 했으니까 3월 1일에 하자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용역이 끝난 후 단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월말에 용역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아직 점검을 안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계약 기간이 2월 28일이니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5, 6일에는 접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어떤 중기 종합계획을 실시한 그런 타시·도의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외국의 관련 자료나.

타시·도에는 아직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관련 자료는 혹시 참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직접 외국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자기들도 그런 용역을 수행하려면 나름대로 그런 참고 자료를 많이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제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번 실시 주체는 시 환경녹지국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아까 김순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에 개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시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국에는 상당히 관련 사례가 많습니다. 각 도시별로. 지방자치제가 훨씬 일찍 시작된 외국에는 각 도시별로 나름대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실시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고 관련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기만 하고 여기서는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적당히 처리한다는 자세로 여태까지 아무런 대비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단 2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인사 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전처럼 논의가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은데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인천시에서 설치한 것이 송림3동, 서구청 계산1동 이렇게 있는데 송림3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계속 정상 가동이 잘 안됐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설치자한테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한 사람이 우선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동안 정상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정상 가동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트랜스를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랜동안 비정상 가동이 됐는데 정상 가동이 안 됐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전기전압 조정장치 관계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이후로 원래 설치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용역 업체가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메이커에서 공급을 했을 때는, 장비 공급을 했을 때는 일정 기간 신청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장비를 제공한 업체에서 시운전을 안하고 그냥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송림3동의 측정소의 경우는 '91년 7월에 설치가 되어서 원래 1년간 A/S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A/S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그때 소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당시 전류가 고르게 흐르지 못해서 기계가 작동을 안한다 했는데 그때 AVR이 고장이 났다 어떻게 했는데 추가로 기계 산 것 없어요?

지금 확실히 잘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았던 이유와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는 알고 계세요?

네.

정확한 것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고장난 정확한 원인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 기술적인 판단을 못해봤고 다만 송림 측정소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그 관계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표를 제시하세요.

데이타가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늘 이런 방법으로 보고를 하시면 보고하다 모든 것이 끝나요. 탁상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관계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이 꼭 한달입니다.

1개월 동안 이 보고서는 언제 받으셨고 몇 번이나 이 보고서를 검토해서 읽어 보셨습니까?

이것은 물론 이것 자체는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깊이있는 배경까지를 파악하기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다소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깊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늘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장이 아쉬운 것이 보고는 보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보고를 했으면 꼭 실천한 결과가 같이 병행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난날에 우리가 질의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실천에 옮겨 주지 않으니까. 잘못 하면 이것 용역비만 없애 버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가 남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얼마나 줬으며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시행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다든가 구체적인 안에 나와야 되는데 용역에 의뢰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93년 2월 28일에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 중·장기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인천직할시 공해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천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은 중·장기계획 대로 추진하시고 단기계획은 단기계획 대로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텐데 중·장기계획만 믿다 언제까지 실천에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계획에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장기계획은 우리가 기왕에 현재의 수준을 조금 내리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단기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력을 집중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리 총력을 집중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급한 것까지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양묘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5페이지 지금 인천시내에 가로수가 몇 본인지 공식적으로 기록에 있습니까?

7만 903본이 됩니다.

야, 이것 숫자 한번 똑떨어지네. 그런데 여기서 베어 버린 것은 몇 본이나 돼요?

그것은 가로수 대장을 그해에 심은 것 제거한 것 이렇게 해서 통계로 나온 숫자인데 그 제거한 숫자에 대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몇 년도에 몇 본을 심었다는 대장이 다 있지요?

네.

정확합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몇 본을 제거한 것도 나타나 있습니까?

제거한 것은 제거한데 대해서 대장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곳로에 3억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나무를 사이즈가 어떤 것을 심어서 3억 얼마나 나왔습니까?

은행나무 흉고지 직경 10cm짜리로 계산을 해서.

직경 10cm요. 은행나무 그 한 본에 얼마나 갑니까?

한 본에 나무 10만 5,000원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중간의 것이 10cm입니까?

흉고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높이를 얘기합니다. 1.2m

아니 아는데 1.2m 10cm라는 말입니까? 뿌리에서 10cm라는 말입니까, 끝에서 몇 cm라는 말입니까?

뿌리 올리는 데서 1.2m 높이에서 직경이 10cm.

이것이 10만원이나 가요?

네.

좋습니다. 10만원 간다고 합시다. 이것 심는데 3억 얼마나 투자 됐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다 덮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 제잡비, 사업 이익금, 부과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은행나무 외 1종해서 1,600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은행나무 10만 5,000원짜리 은행나무 말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당초에는 은행나무와 공촌 사거리서부터는 백석시계까지는 시 외곽이 되어서 그린벨트지역이고 해서 메타스퀘이아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타스퀘이아를 굵은 가로수용으로 시장조사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품귀입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메타스퀘이아 대신 느티나무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1,600본이다 이것입니까?

네.

느티나무도 이렇게 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시장성이 많아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길게는 수십년전 수년전에 가로수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그것을 제거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임의대로 제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차 얘기했습니다. 이 나무는 한번 잘라버리면 그 나무 하나 키우는데 수십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과연 여기 보면 주목 외에 15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가로수용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로 어디다 쓰려고 주목을 앞에다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조경용수로 녹지대에 배식에 맞춰서 하고 식수용으로 쓰고.

그러면 앞으로 가로수용 묘목은 어떻게 대체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양묘관리사업소에는 가로수용으로 은행나무와 버즙나무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나무요?

은행나무와 버즙나무라고 플라타나스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로수용으로 보식용으로 많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타나스 수십년 묵은 좋은 나무를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잘라버리는데 지금 그것을 기릅니까? 심어 놓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오늘의 현실인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가면 가로수가 그냥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가 안 되도록…

많이 잘라 놓았는데 거기다 조그마한 1m도 안 되는 것을 큰 수십년 된 것을 잘라 버리고 거기다 파가지고 한 1m 정도 된 것을 심어 놓고 그러면 이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해환경에 대해서도 심각한 것입니다.

실례로 경인 국도변에 북구 관내에는 상당히 플라타나스가 곱습니다. 그것도 전부다 교통시설을 하면서 북구 관내에서 공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공원에다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자른다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이식할 수 있는 나무는 이식을 어떻게든지 이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깊이 명심을 하시고 외국의 예를 들어봐도 수십년 수백년 나무가 가로수로 되겠습니다. 심어 놓은 것을 잘 관리하시고 약 쳐서 벌레 안 먹게끔 관리를 잘하는 것이 낫지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새로 묘목을 생산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수십년 되어서 큰 나무를 잘 관리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11월 20일이요? 준공이. 그러면 4개월 걸렸나. 그러면 쓰레기 적환장 그곳으로 다 6개 구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그동안에 미결된 사항이 무엇무엇이며 그동안에 완결된 사항이 무엇이라는 것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받았다면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인계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야별로 소관 과를 통해서 대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전임 국장에게 정리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쭉 나열해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나하나 거론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내가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니 이미 의원 생활을 한 지가 2년이 가까워졌습니다. 4개월이 있으면 만 2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 내지는 본회의를 통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여타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제가 질의 내지는 질문한 내용이 우리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쓰레기 업무 처리에 대해서 현행 인천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 활동이나 아니면 본회의석상에서 질문을 했던 바 전임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들께서 늘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또는 곧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1년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업무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그때그때 적당히 속된 말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러한 결과밖에 현재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전 서국장께서는 작년 4월까지 시조례를 완전히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내무부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또한 전임 국장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잘못된 점을 조속히 시정을 하겠다 또는 쓰레기업무는 시장으로 하여금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답변으로 지금까지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냥 적당히 대답만 하고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비롯하여 제가 그 동안에 시정될 사항을 소상히 파악을 해보셨는지, 만일에 해보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복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들은 다음에 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업무 인수인계서라고 해서 그 동안의 중점사항, 미결사항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 자체를 인수인계하는데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은 업무 인수인계를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상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고 내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류를 통해서 들었고 공식적인 인수인계 서류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수인계 서류는 작성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것은 안 들어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무의 현안사항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목록을 받은 것은 없지만 제가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을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수거방법 문제 그 다음에는 청소업자를 선정하는데 위탁대행을 시키는데 복수경쟁을 할 수 없느냐는 요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파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또 그것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제가 보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 수거처리 방법이 타종식 상차하는 방법이 있고 타종식 노상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문전수거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타종식 상차수거방법으로 지금 개인주택의 경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상수거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검토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내지는 시 시책으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를 들면 개인주택이 노상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골목 일정한 장소에 주민들이 갖다놓으면 다음에 차가 가면서 그것을 쭉 걷우어가는 방법인데 그것을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우선 중간 군데군데 모여놓은 쓰레기를 빠른 시간내에 안 가져가게 되면 자꾸 흐트러지고 개나…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는 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수집소 인근 집에서 굉장히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집 앞에 하필 그것을 모아두느냐 하는 저항이 굉장히 많더라는 이런저런 문제때문에 이것을 시 전반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시범운영을 해본 뒤에 해야 될 것이다라고 실무적으로는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개정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막 와서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업무가 폐기물관리법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개정된 후로 청소업무의 책임이 가정오물의 수거운반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시조례 하나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법 개정 또는 지방자치 구 제도가 기반을 다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치구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시조례로 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좋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각 구를 통해서 물론 각 구에도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도시행정은 일반 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이런 방향으로 같이 하자 하고 권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적으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전임 서국장님이 계실 때 작년 이맘때쯤 2, 3쯤 각 3개구에 1개동씩 선정을 해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횡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시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인천시의 현행 조례가 수거방법에 있어서 타종식에 의하여 차상인수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인천위생공사의 쓰레기 치우는 종사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악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현재 일반주택에서는 그분들이 각 가구마다 월정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적게는 5,000원 7,000원, 1만원 받고 심지어 영업집에서는 기만원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미 청소차가 오기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먼저 그 청소원이 와서 돈 내는 집들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부 차가 서는데 쓰레기를 갖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돈 안 내는 집들에게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다 갖다놓으면 그것을 안 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어간다면 다시 제가 두번 세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 과대해석을 해서 자기 집앞에 임시 적환장을 만드니까 그집 사람이 싫어한다, 적환장 만들라는 이야기 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국장께서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서 유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적환장을 만들라, 문전수거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문전수거하라고 했습니까? 중간 적환장 만들라고 했습니까? 물론 요소요소마다 차서는데 적환장을 만들면 일반 가정에서 싫어하지 좋아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현행대로 해나가되 차상인수를 그 말은 쓰레기를 치우는데 있어서 각 가정마다 차에 얹어주면 그 청소원이 받아서 차에 싣게 되어 있는데 갖다 놓으면 얹어주지 않으면 안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 안 내는 집들이 거기에 내놓는 것은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3D현상이다 이런 것을 앞세우게 제가 돈 걷지 말아라, 문전수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시정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매번 문전수거 하려면 인력이 얼마나 더 든다, 장비가 얼마나 더 든다 하는 것으로 계속 유도를 해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올바로 알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를 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전임자들이 아까 동료 위원 강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분명히 미제사건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은 서류적으로나 아니면 구두상으로도 인수인계가 분명히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개인기업체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되는데 공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화에 의해서 업무는 구청장에게 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면 우리 인천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상위 감독관청인데 하부관청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면 상부 관청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다시 국장이나 과장께서 문전수거니 아니면 적환장이니 하는 이야기나 장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제발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 6개 구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한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회피성 있는 답변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시장께 질문한 내용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간의 형평이 어긋난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속기록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일반가정에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됐습니다. 본위원이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수거하는 금액은 알고 계시지요?

최하, 최고, 평균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물론 자료야 있겠지요.

머리에 지금 담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주택은 최하가 110원입니다. 거기에 인구 1인당 100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인 가족으로 할 경우 610원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1인 가족에 200원이죠?

1인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좌석에서 - 100원 맞습니다)

네. 100원에 재산세 내는 것을 가산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시 평균이 610원 꼴입니다.

공동주택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은 최저요금이 2,610원이데 평균치가 3,258원입니다.

3,258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지요?

물론 있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깊이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운반수수료 체계가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일반 가정오물을 운반수거 책임이 구청장이 있고 다량오물 배출자는 스스로 그것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다량오물 배출자로 보아서 이것은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높고 일반가정은 수거료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낮았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보니까 단독주택 수거수수료를 아파트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구 부담도 적은데 일시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몇 배가 되도록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렇게 쭉 되었던 것을 일시에 수정하기는 주민들 이해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생긴 이래 맨 처음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청소업자가 분리된 것은 아니지요? 공동주택도 인천위생공사에서 다 하다 몇 년 전에 따로 떼어주었지요? 그렇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좀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문제는 여기서 행정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시민의 불편점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점등을 우리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시정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질책을 하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제반수치를 다 기억을 못 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나오고 또한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형평에 안 맞는 점을 지난번에 분명히 보충질문까지 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쉽게 표현을 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이며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은 전부 영세민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200만 인천시민에 대해서 골고루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지 쓰레기 업무에 한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된다면 바꿔 이야기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낸 세금이 일반주택 거주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결과밖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형평에 맞게 행정적인 제도를 올바로 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러한 점들을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여론이 또 바람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그에 걸맞는 행정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사업본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해업무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또 인천지역은 우리나라 여타의 대형도시에 비해서 공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여론들이 팽배한데 이 복잡한 공해와 쓰레기 업무 이것을 국장 혼자서 다 관장하기는 좀 과분한 업무량이 아니야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전임이나 전전 국장께서 이자리를 미련없이 쉽게 떠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짐작도 갑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이 기회에 국장께서는 우리 인천시도 보다 더 시민을 위한 올바른 쓰레기 행정이 되기 위해서 쓰레기사업본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나 공해업무의 중요성이 과중하다는 것을 말씀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본부를 우리 인천시에 설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미 청소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물론 제 업무를 피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인천도시행정에 있어서의 쓰레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건의를 드리겠다든지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에 대해서 월 2회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물론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장지대에서 배출되는 제반 매연, 분진, 소음,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날로 차량이 상당히 증차되는 현상인데 차량에서 내뿜는 배기가 여타 공장이나 이런 데서 내뿜는 매연보다 훨씬 공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 2회라고 못 박는 행정이 되지를 말고 수시로 이것을 해가지고 공해 1번지라고 하는 인천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이 차량단속을 하면 주로 자가용들만 많이 하는 것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가용은 버스나 트럭 이런 것에 비해서 매연개스가 극히 적은양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것은 언덕바지에 올라갈 때는 아주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는 시커먼 연기를 많이 내뿜는데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실적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월 2회로 되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최소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인원수의 한정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전담 단속원이 아니고 수시로 편성한 단속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월 2회 이상은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도 물론 합니다. 각종 폐수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월 2회이상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월 3회 하겠다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월 2회 이상 하겠습니다 할 때는 5회도 할 수 있고 6회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대상을 반드시 자가용을 위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들이 통상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만 버스나 트럭이 오히려 타자동차 보다도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상도 어떤면에서는 트럭이나 버스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국장이나 과장께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내에 무허가 도금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들께서 자꾸 이 자리를 뜨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짐작이 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올바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무허가 도금공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킬 방안도 갖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무허가 도금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기술적인 면으로 우리가 잘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처리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조사 내지는 단속에 계획을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무허가 도금업소 문제는 물론 무허가 공장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 대상 내지는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반드시 유허가 공장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는 전부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무허가 도금업도 들어가 있을텐데 그동안에 위원님이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점검 내지 단속이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허가도금업체까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은 법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날은 무허가 도금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한지 한 달 조금 지나는 담당국장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동안 담당 국장이 세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담당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좀더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질문은 피하고 부임하신지 1개월 정도 되었고 담당과장들도 부임한지 보름정도 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동안 환경녹지국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과연 인천시 환경녹지국의 현주소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대로 가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여기에 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럭이나 기능을 가지고 그동안에 해온 업무를 상당히 했다고 느꼈고 물론 이보다는 더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아직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지 확고한 방향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공해문제 같으면 최소한도 현재상태보다 나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외부적인 여건은 더 나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공장 하나라도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보다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단속도 하고 규제도 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상태보다 다소 더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청소업무는 그렇습니다. 외형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는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제도적인 문제, 시책적인 문제 등 많은 외부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청소행정이 도시가 생기면서부터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외형상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하나 시책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길을 찾아서 개선하고 예를 들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수거방법상의 일선에서 움직이는 청소원들의 부조리랄까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계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에 고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획기적인 구상은 아직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관계국장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된 부분을 한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의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쓰레기 처리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거 청소원이 개인적으로 봐주는 집의 쓰레기만 수거해 가는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소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았고 수고의 어떤 댓가를 받고 안받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직업을 가진 젊은 부부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새벽에 직장을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나갈 때 쓰레기통을 차가 서는 도로 옆에 갖다놓고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밤 11시나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데 쓰레기통 길 옆에 갖다놓은 것이 10개라면 2개 정도는 그런 젊은 맞벌이 부부가 갖다놓은 것인데 그것을 안 싣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싣고 가라는 이 말입니다. 싣고 가게 만들기 위해서 차상인수를 노상인수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끌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인수를 노상인수를 하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청소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증원을 시켜준다든지 또 3D 현상에 의해서 일하기를 꺼려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더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구상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며칠이 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날 안 싣고 가면. 이틀만에 한번 온다면 그 쓰레기통은 이틀간은 길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윤환 위원 맞지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인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본위원이 분명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도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소원들이 가정마다 쓰레기통을 집앞에 놓으면 그것을 집앞에서 차 들어오는 데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 댓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 부조리이기 때문에 척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부조리를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내놓는 것들은 다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근할 때 동네마다 쓰레기차가 와서 서는 데가 있고 쓰레기 모아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놔두는데 이것은 돈 내는 집 것 안 내는 집 것을 그분들이 자기들이 갖다놓은 것이니까 다 구분을 합니다. 쓰레기를 통채로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닐봉지에 다 넣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접어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돈 받기 위해서 안 가져가는 폐단을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장비가 더 든다든지 인력이 더 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우리 이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수거방법의 개선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택적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배경에는 그런 부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10개를 놔두었는데 어떤 것은 싣고 가고 어떤 것은 안 싣고 간다, 왜 그러느냐 그 배경에는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조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부조리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런 조례 개정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아까 검토하신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가 파먹고 뭐가 파먹고 하니까?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개가 파먹고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개가 파먹습니까? 그날 갖다놓으면 그날 싣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내놓으면 그 인근 주민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당장에 하기는 어렵고…

현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현행대로 하되 돈 안 내는 사람이 모아놓은 곳에 갖다 놓은 것을 얹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1개 구에 하나씩 해서 3개구에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인천위생공사 종업원들이 의도적으로 며칠씩 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 돈 내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서 하는데 너희 구의원들이 왜 방해를 하느냐 하고 오히려 물의를 일으키게 인천위생공사로 하여금 부채질을 한 것이 바로 인천시 행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의 취지를 지금 국장께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현행대로 해라, 각 가정마다 비공식적으로 사례금 받는 것도 받아라.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 시간 또는 많은 데는 두 시간전에 와서 미리 청소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내는 집은 차가 서는 곳에 갖다 모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얹어서 실어갑니다. 그리고 비닐포장 담은 것을 비닐포장대로 또 쓰레기통에 담은 쓰레기통까지 다시 그 집에 갖다줍니다. 그런데 다만 일찍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거기에 갖다놓으면 그것은 분리를 해놓고 안 가져간다고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싣고 가면 되는데 크게 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이 많은 양도 실제로 아닙니다. 지금 일반주택에서 왠만한 집들은 사례금으로 월정료 다 냅니다. 그것을 시정하자는 것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과대해석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끄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인천위생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놓으면 차별하지 말고 전부 실어가라는 요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청소사업소 소장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했고 전무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했고 저보고 수차 만나자고 해서 차 한잔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분간 잘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인천위생공사로 하여금 우리 인천시 조례가 갖다놓은 것은 돈 내는 집이든 안 내는 집이든 다 가져가야 된다, 안 가져가면 청소비를 못 받는다 하는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종업원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용을 못하게 시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하면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원재활용운동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의 해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의 수거기능 강화 해서 전담차량 확충으로 12대에서 29대로 차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구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각 구에 12대가 있는데 이번에 17대를 각 구에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에서 확보를 하라고요? 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시 예산 있습니다.

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예산이 얼마인데 한 대에 얼마 꼴로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몇 대를 증설하고 어느 구에 몇 대, 어느 구에 몇 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중구에 두 대, 동구에 두 대, 남구에 네 대, 남동구에 세 대, 북구에 네 대, 서구에 두 대. 1개 동에 하루에 세번씩 돌아가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동수를 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기존 있는 것 하고 부족한 수치를 계산해서…

얼마짜리 차입니까? 몇 톤짜리, 얼마 짜리, 어떤 형의 차.

대당 가격이 800만원으로 2.5톤 덤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섰어요?

1억 3,600만원입니다.

1억 3,600만원에서…

6,800만원은 시비로 보조하고 6,800만원은 구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작년 예산편성 때 올라와 있던 것입니까? 자치단체 보조가?

네.

그럼 이것은 언제쯤 지급을 하게 됩니까? 각 구별로.

우리가 각 구에 지시를 하면서 예산내시만 해주면 자기들 구 예산하고 해가지고 바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93년도 12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산다든지…

3월중에 배정, 예산계에서 시 재정자금 계획이 있습니다. 배정을 해주면 그때 집행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빨리 배정이 될 수록 좋습니다. 3월에 배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3월초에 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 예산담당관한테 중요한 예산인데 어제 주겠느냐, 어떤 로비를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받아내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배당하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그러면 현재 차량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1개동에 일주일에 세번 가려면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잘 하는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도 현황 해가지고 송림3동, 전에 우리 김순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주변기기(모니터, 프린터)등과 무정전 전압조절 장치인데 전에 정전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잘 돌아가는데 예산이 또 필요해요? 전에도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잘 돌아간다는 실적이 있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와가지고 전부 조작을 해주면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압이 80에서 100까지 왔다갔다 하게 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해주게 되면 전압차에 의해서 데이타라든가 이런 것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전압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전압장치가 무엇입니까?

현재 전기 자체가 80에서 110으로…

그것이 아까 본위원장이 지적한 AVR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동전압조절기 아닙니까. 전압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률적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변화가 오면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는 말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기계 사는 것입니까?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계 한 대에 얼마이고 딴 기계 모니터 이런 것 한 대에 얼마이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예시해 놓아야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년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검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뭔가 구체적인 것이 없고 3,500만원 예산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 썼는지… 네 김순배 위원님.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무정전전압조절장치는 주전산기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컴퓨터든지 설치하게 되면 정전을 대비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전압의 불규칙적 변동에 대비한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산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무정전전압조절장치라고 하는 것이 정전이 된 이후에도 일정시간동안 말하자면 DC전류형태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전산장치를 하면서 사무실하고 연결되면…

지금 컴퓨터를 놓게 되면 어디든지 다 그것을 장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송림3동 자동측정장치에 대한 것 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 측정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지적한 것이 자동전압조절장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고장이 나니까 프린터가 안 되고 모니터가 안 된다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 '92년도 당초예산이…

김순배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아닙니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무정전전압조절장치라는 것이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송림3동 측정기를 바꾸기 위한 것이 지금 예산에 안 들어있습니다.

나는 송림3동 대기오염 측정기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거론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전압이 전류가 일률적으로 고르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난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손을 보아준다면서요. 그것이 자동전압조절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김순배 위원님이 무정전, 전기가 나갔을 때에 부착하는 밧데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잘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설치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수백만원 될 것입니다. 400내지 500만원 될 것입니다.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지 컴퓨터 조절을 하는 것도 무정전전압조절장치가 이루어지나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를 못하고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작년 연말에 이것을 굉장히 거론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하나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컴퓨터 시스템에 무정전전압조절장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송림3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지 한 1년이상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말썽이 많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안 되고 앞으로 추경에 한다면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컴퓨터를 일단 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조정장치를 붙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컴퓨터를 놓았다면 항상 같이 붙어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끌고서도 아직도 편성에 넣지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요즘에는 전화기도 붙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썽이 되었어요. 본위원도 작년 여름에도 지적하고 했습니다. 정상가동이 안된다고 지적한 바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업무착오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때문에 그만 두신 한 과장님이 많이 질책을 당했어요.

여러번 본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왜 그렇게 시운전이 오래 걸리느냐 그러면 장비구입을 잘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었는데 12월에 나타나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그런 얘기는 아마 즉흥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좋습니다 하여간. 추가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또 앞서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질오염이동측정장치가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쭉 이렇게 업무계획이 서 있어요. 우선 컴퓨터 시스템 그쪽을 하고 현황 배출업소 조사 및 블록화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월에 장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장비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게 되지요?

외자장비입니다.

외자장비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것은 작업을 하고 2월에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3월초 조달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10월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예측이 공고라든지 그런 기간을 거치면 10월 정도가…

그렇게 하면 10월쯤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측정장비가 10월에 들어오는데 운영을 그 다음 달인 11월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시운전기간이라든가 운전연수에 대한 기간이 필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송림3동 대기오염측정장치가 1년 이상 시운전을 끌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당히 비싼 장비입니다. 그냥 10월에 들어와서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해보세요.

차량 자체가 일단 저희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그 차량 안에 설치할 장비 선정을 전부 해가지고 규격들을 전부 그쪽에 제시를 해주어서 조달청 공고가 다 끝나고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은 지금 10월에 들어오는 것 가정하고 왜 10월에 들어오느냐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10월에 들어와서 바로 11월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송림3동 자동차 대기오염측정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시운전시 기간이 오랫동안 걸렸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0월에 들어오자마자 11월부터 정상운영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장비가 지금 대기오염소 측정장비하고는 다른 장비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똑같은 모델을 운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경험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달부터 정상운영을 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정상운영이라는 것은 그쪽하고 1년간 계약기간을 두어가지고 일단 처음에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메이커측하고?

그렇습니다. 그쪽 서비스맨하고.

그러니까 시운전 포함해 가지고 11월부터 가동을 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니까 쭉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대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에 스케줄이 나올 수 있다면 운전에 대한 연수 또는 우리가 현지를 간다든가 아니면 와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몇 달 동안 한 이후에 정상운전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아무 문제 없이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송림3동의 대기오염측정장치는 그쪽에서 안 왔습니까? 거기에서도 왔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외국으로 출장을 보내서라도 충분히 트레이닝을 받고 와서 그 기계가 우리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가동을 할 수 있게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담당직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염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이 좋으면 더 좋은 것이 없지 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기능 강화에 대해서 단속요원 충원이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다 끝났습니다.

명예감시원제 운영에서 1,159명 위촉했다는데 언제 위촉한 것입니까?

'91년하고 '92년도 걸쳐서 위촉을 했습니다.

1,159명 입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신고를 받아서 단속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리한 것이 64건입니다. 64건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고발하고 폐쇄조치한 것이 5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건, 행정지도한 것이 34건, 권고조치한 것이 14건, 타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10건 해가지고 64건을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연간 64건이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시민자율환경에 대한 자율참여 측면에서 권장을 하고 또 시민의 관심제보를 높이기 위해서 쭉 해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우심지역 같은 데는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도 좀더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체제를 좀더 강화를 한다는지 하는 면으로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그 분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 단위에서는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수지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정신이 함양되고 자율감시체제로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다른 외국의 사례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좀더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숙제중의 하나가 제출해 주신 바대로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이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쭉 주신 것을 보니까 필요해서 요약된 것이 집계표를 받다 보았는데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인천시민에게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의지를 읽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의 기능에서 공원의 중요성이나 역할은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온 바이고 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2000년 이전에 인천에 공원이라고는 하나도 완공된 것이 없이 되는 계획인데 계획이 스타트 하기는 1982년부터인데 이런 내용 가지고 저희가 인천시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중요성에 비추어봐서 계획이 아차 하면 이것도 어떤 계획을 위한 계획에 상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설명을 해주시지요.

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해 드린 사항이 총괄표를 작성을 했는데 공원별로 당초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전부 다 현실단가 문제를 적용을 하고 위치는 '92년도 공시지가하고 평가된 사례가 있는 공원은 평가된 사례하고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토지자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업 내용에는 세부적인 기초부터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연도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2000년대 이전에 공원다운 조성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인천대공원의 경우에는 우선 공원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상의 공원을 다 조성했다고 하면 계획상에 있는 산책로등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해야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적인 공원조성사업은 그 안에 끝나더라도 전체적인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도를 길게 잡게 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하여간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누차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깊이있게 반영을 했는지 이 자체로써는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일단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몇 년도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2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3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들이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부분이 몇 단계에 속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까지나 쉴 수 있는 계획인지 상당히 어려운데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은 공원별로 각각 달리 했습니다. 1단계는 대공원의 경우에는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2단계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런 식으로 공원별로 단계를 잡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공원별로 상당히 인천시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 동안 누차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전임 이기석 국장과도 지난 회의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인천시공원개발계획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서 연구 검토할 필요를 논의해 왔는데 이 계획을 좀더 상세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별도의 시간을 내서 좀 같이 연구할 시간을 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이 사항이 전부 평가작용이나 이런 문제, 기술적인 문제, 전문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아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득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예산부서나 중기재정계획하고의 부합문제 등으로 시기적이나 이런 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심이 된다면 한번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수히 논란을 거쳤지만 상당히 인천시 예산당국에서 보는 중요도면에서 우선 순위면에서 예산편성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우리 얘기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와 환경녹지국과 또 인천시 관심있는 시민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인천에 공원다운 공원을 곳곳에 설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이 계획대로라면 아마 2010년이고 2020년이고 제대로 될 지 안 될 지도 지금 불확실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어야만 이 계획도 유효한 것으로 압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진실로 인천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방식에서, 기존 방식대로 해온 것이 결국은 '82년부터 지금까지 12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부분이 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식을 취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는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국장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노력을 처음부터 같이 해보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가서는 언제 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직까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발전에 따라서 우선 기반시설 이런데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런 데는 예산까지 도외시하고 이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함으로 예산문제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자시설 문제가 가능한 지역은 민자유치를 시설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한 부분은 여태까지 별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인천시는 인천시민에게 도로를 만드는 것 같이 간접투자 부분이 아니라 직접 투자 부분입니다.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느냐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하면 그만큼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직접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 즉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연되어 온 사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만 그중에서 본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된 부분은 추진주체인 환경녹지국에서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문에서 위원회가 같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투쟁을 하든가 아니면 관심있는 시민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계획대로 조속히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늘 생각인데 계속 같이 답변을 해주니까 답답합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문에 계속 노력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노력이 한 40년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깝습니다. 관계국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매립지에 공원을 유치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165만평인가 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도매립지 공원 문제입니까?

앞으로 송도를 165만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신시가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단지계획에 근린공원이 두 군인가 되는 것으로…

근린공원은 몇 평에서 몇 평을 근린공원으로 합니까? 100평도 근린공원이고 500평도 근린공원이고 한데 거기에 한 30만평 딱 잘라가지고 인천시민의 휴양지로 공원화 할 계획을 연구해보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제가 별도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200만 인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165만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면적을 매립을 하는데 거기는 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별로 관련이 되지 않고 쉽게 공원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이번 기회에 관계국장께서 시장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인천시민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 없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서 건의할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매립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650만평인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부처끼리 서로 대화가 없고 연구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몇 평이 매립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인지 공원을 하려면 40년동안 이렇게 묶어놓기만 하고 하나 실천에 옳기지 않는 현실인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네.

한영한 위원님.

전임 국장님하고는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감사 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하여간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는 생산적인 계획이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 같이 서로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인천의 공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신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얼마나 느끼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가 환경녹지국장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도시의 공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공원을 확보를 하고 조성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원확보가 이렇게 안 되었는데 제일 첫째 이유가 의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추진전략이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예년에 공원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적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인천대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9개 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몇 천억이 소요되는 것을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전략을 한번 같이 토의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실현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협의가 될 것으로 아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느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매립지에 공원조성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딴 개인 땅을 보상비만 가지면 충분히 거기에 하고도 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사비도 또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공사비는 흙만 갖다가 부으면 끝나고 나머지는 나무만 갖다 심으면 공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몇 백만원씩 보상금 주고 하려면 수천억, 수백억원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녹지국 소관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모든 환경녹지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관계 담당국장과 새로 부임한 과장들은 의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숙독을 하시고 또 본회의에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부분 내용도 모두 숙독을 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 때는 회의 진행이 좀 순조롭게 되게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