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도민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있는 가운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배경설명 청취에 이어 오늘 부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도 관계국장을 출석시켜서 조례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제정근거, 입법예고 자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도청 보사환경국, 내무국,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좌석을 정돈하고 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시 50분입니다.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1조 1항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을 도지사 규칙으로 일괄 위임된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조례안 제21조 제1항을 수정하여 개략적인 항목은 명기하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21조 1항입니다.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규정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현재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가 규정이 되고 있는데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무적인 사항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항목만 하더라도 개괄적인 항목만 나열해도 3개 부분이 됩니다. 3개 부분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자연환경에 6가지가 됩니다. 기상, 지질, 지형, 동.식물, 해안환경 또 생활환경에는 토지이용,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장애, 위생공중보건, 이렇게 되고 사회경제환경에 보면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등 항목만 간단히 해도 27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환경처의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규정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니까 환경처에 기이 집행규정으로 되어서 집행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도도 그러한 것에 준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조례라면 몰라도 지방의회에서는 하나의 헌법인데 그러한 것에 이런 사세한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규칙이면 법률적 성격을 가져서 능히 집행되리라 봐서 여기에는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으로 하고, 하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제정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과 동법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환경처 고시인 환경영향평가 작성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등에 관한 규정등에 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첫째 제주도에서는 별도로 이런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있는지?

대행자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행자 기준은 특별법에 명기 되었습니다. 조례상에 문제는 아니고 특별법 제14조 2항을 위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가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그 영향평가의 실시를 국.공립 연구기관 기타 환경영향평가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인데 지정규정을 제정해서 도지사가 고시를 할려고 추진을 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의 대행자는 대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라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기술자 확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환경처의 대행 기준의 규정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기술자가 몇명이 있고 기술자라든가 모든 구비여건이 충족한 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인 경우를 보면 환경기술관리기술사, 대기 또는 수질분야가 각각 1명이상이라야 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분야 중 환경분야의 기술사, 작성하는데 1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분야 중 생활환경분야에 기술자가 한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기술 인력인 경우에는 자연환경 분야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2인 이상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하고 생활환경분야 기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2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회환경분야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이 있어야 하고 환경기사,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이 각각 1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만하더라도 2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실용면적이라든가 복잡한 실험장비들이 전부 구비가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규정을 저희들이 초안을 만드는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현행 제도와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틀린 것은 없습니다. 평가는 환경처의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처의 지정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있는 환경기술진이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만들어져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환경기본정책법의 일부분에 환경영향 평가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회에 그것을 도려내서 환경영향평가법이 통과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평가법이 통과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중앙도 변경이 되고 우리도 준비하는 작업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2차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께서 환경처의 현행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별법 14조에 새로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환경처인 경우에는 공립연구기관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지사가 실시할 때 공립연구기관까지 포함되고 그러한 것이 도의 실정에 맞게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시는 봐와같이 다른 도는 이러한 평가제도가 없는데 제주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처의 규정을 원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용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에 삽입하고 적정하지 않은 것은 빼고 해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실무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도 충족되리 라고 저희들이 봐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처 고시내용대로 제도마련이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 14조의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이 조문의 규정을 둘 실이익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주도 실정에 맞춰서 이러한 기준마련을 새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환경처의 고시대로 한다면,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삽입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 기준이 제주도도 처음하는 것이고 국가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환경처에서 '82년 부터 '91년 까지 무려 869건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도내에서 벌어진 사업들도 해 나갔으니까 이것을 모체로 해서 필요한 것은 넣고 뺄 수 있는 것은 빼면서 해나갈려고 우선 기초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또 실정에 따른 평가기법을 앞으로 연구하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실무자로서도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선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일처리하는 것은 환경처의 기술진들과 긴밀한 관계를 연계시키면서 이론을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첨가하고 싶은 것은 이 특별법의 환경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하거니와 우리 도민들하고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례를 제정함에 앞둬 현행 제도와 제주도에서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틀리고 하는 것이 분명 나와줘야 되지 않을 것이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규정을 제정해서 도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된 다음에 그런 비교도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의 지정기관 같은 것도 법 자체에도 보시면 2항에 도지사가 한 것은 법과 다른 방향으로 공립연구기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절히 조화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소요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성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조례안 제17조에서 29조까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정한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과 비교해서 다음 몇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도시의 개발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또는 관광숙박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묘 처리시설의 설치를 한다든가 육상어류 양식장을 한다든가 마지막으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때에 조례안에 정한 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환경정책기본법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솔직히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기본법보다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규정의 강화라는 것은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또 예외적인 비용부담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소요기간만 하더라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지금 환경처에서 기본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한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평균 환산한 흐름도를 작성해 봤습니다. 흐름도를 작성해 봤더니 빨라서 7개월 늦으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안작성입니다. 초안작성에 1 2개월이 걸립니다. 또 주민의 의견수렴에 공청회등 1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평가서 작성도 3 6개월이 걸리고 평가서 심의가 2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해서 아까같이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많이 듭니다. 지난 예로 중문관광 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그 당시 할 때 5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어떤 자리에서 들었고 실질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기천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첫째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일반 환경기본법에 전국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확대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새롭게 타도가 안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 신설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조성사업, 광장을 만들 때라든가 삭도를 만들 때라든가 유원지 조성, 지하도 조성 또 수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저수지시설, 지하수개발 목적이외에 토지 굴착 또 하천복개공사, 또 육상 어류양식장입니다. 이건 타도에 없는 것을 제주도의 농어민에 직결되는 겁니다마는 제주에 규제됐고 또 골재 체취가 우리 도만이 규제됐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업 부문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타도에서 안하는 것이 확대되는 반면에 또 나머지도 지금은 많은 항목에 있는게 가령 30만㎡ 하는 것을 2분의1 내지 3분의 1로 축소 조정돼서 모든 평가가 3분의 1, 2분의 1로 축소화 됐다는 것은 규제를 더 강화시킨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자연은 정말 보존해서 자손만대에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바람직한 규제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것이 규제의 불편을 느끼고 재산적인 부담을 가져오는데에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법이 도민들 정서라든가 이제까지 검토한 내용이 이것이 가장 지금 현재 제주도민이 바라는 방향이다 해서 재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이 방법으로 해서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 신청)

예. 이영길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 얘기해 줬고 법이 잘돼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예로 봐서 제주도에서 지금 건설한 마리나 관계로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은 환경영향 검토로 나와서 그것이 명지대학교에 그것을 의뢰한 기간이 해양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것이 한달간 검토해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탑동 문제도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의 내용에 어떤 문제점보다는 정책 수행하는 이러한 행정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의 결정권은 시장, 군수 여기에서 모든것이 그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할진데 이러한 것을 견제해 낼 수 있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밀실에서만 이루지 말고 이러한 것을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이런게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행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포 시행되기 전에 지금 현재 환경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처장관이 이걸 심의권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가 직접 환경처에 내서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도가 경유를 자기대로 하고 싶을때는 경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로 지금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의견 수렴만 해서 거기에 붙여가는데 저희들이 특별법이 되면은 주민에게 공개해서 공청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공청회가 되고 거기에서 가부가 나오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아니라 그 환경영향평가 작성하는 과정 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이런거 아닙니까?

작성을 하면은 시행자가 초안을 만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니까 이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진일보된 주민들과의 그런것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 결정을 확정해서 도보에도 게재하고 시.군.읍.면.동 게시판에도 하고 공고 내용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을 하게 되면은 종전의 하던 방식과는 다르고 또 주민들에게 하등에 이것을 숨길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그것을 재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재심의 기관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심의가 필요할때는 재심의하도록 30일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굴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조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들이 이 시기에 환경영향평가의 조례로 제정한다기 보다는 지금 개발국에서 3월말에 지하수 전반에 관한 중간용역이 나오고 보고가 나오고 10월 최종 보고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조례로 여러가지를 규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게 아니냐? 우리가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입수된 후에 이러한 것이 제정이 되는게 순서가 아니냐? 뭔가 일이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설정도 모호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하수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모든 법 제정은 유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도 업무를 원래 지하수의 굴착에 대한 것은 수도 부문에서 우리들이 음료수 고갈을 염려하고 오염을 염려해서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항목에 올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사업 부처에서 필요로 해서 하나의 기본으로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욱 밀도있고 정말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모든것이 정보도 입수가 된 다음에 그런것을 제정하면은 확실히 보존이나 관리차원에서 좋은 법을 만들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수의 보존량이라든가 수질오염 해수 침입도라든가 여부조사 및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수도관리상 이것이 필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좀.....

지금 지하수 문제에서는 너무 단편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굴착 신청을 낸 건수가 몇건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오히려 더 증가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시기에서 굴착 허가를 받으려고 아주 대량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은 지하수를 대외로 반출시켜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시켜 가지고 굉장한 수억원씩 벌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총체적인 문제로 해서 지하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지하수 이렇게 쏟아지고 원수대내고 이렇게 되면은 일년에 45만원 정도 세금을 내면은 얼마든지 수억원의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런 조례 제정까지도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 시행령이라든가 법조문 이런것에 의해서 조례가 나와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문제는 이런 것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제주도 지하수 문제는 어떠한 한계성이 나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들로 해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법에 나와있는 것을 모법을 고치도록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될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만큼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가령 14조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중에 어떠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부서별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저희들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수질보존이다 이런것은 수질보존 부서에서 심각히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때 또 앞으로 평가대상이 될때는 그 해당 부서와 밀접하게 연결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주관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한 용역도 주고 이러한 것이될동안 필요를 어떤 방법과 맞추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배경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물을 외국인한테 이것을 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산 광천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또 도내산 광천수가 육지로 반출되고 있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지하수나 음료수들이 수질이 나빠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요청되는 시대에 제주도가 이러한 배경속에 놓여져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제주도 광천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책적 견해가 도에서는 결여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간파하지 않고 그대로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제주도 지하수 문제의 어떠한 위기감, 이러한 것을 정부 당국에 알려가지고 이것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실 겁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의 수질에 대한 그러한 것은 주무국에서 지금 7억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7월인가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전제가 이러한 수자원에 대한 총량내지 그러한 양적인 무엇이 나와서 그다음 정책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무 부서에서 앞으로 굴착을 더해도 좋으냐, 나쁘냐해서 좋다고 할때 그 사업자가 굴착을 하겠다. 이렇게 접수가 됐을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사업과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 환경영향평가 부서는 일단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통제를 가하는 입장에서 자연을 훼손안하고 아까 말씀한 27개 항목에 적용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그것이 그렇게 안된다면은 안되는 쪽으로 하고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관계는 해당국에서도 열심히 용역도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문제 제기를 시키겠습니다. 저번에 도정감사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국장한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는 연도별로 수질오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이러한 환경속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가지 다각적인 그러한 조건속에서 보호되어 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있고 이렇게하고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하수 그러한 반출이나 이것을 파서 개발하는 문제, 이런것에 있지않고 이것이 오염도가 심각하게 확대되어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근본적인 관점이 바꾸어져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특별법 안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방향이 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않나 이런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지하수의 정책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하수를 앞으로 더 확대 보급을 하느냐, 통제를 하느냐하는 사업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있는 저희 국에서는 전문 부서도 아니고 담당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개발국장님이 그쪽으로 저보다는 많이 아시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이미 개발국장한테는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행정하시는 국장님들의 정책견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넘어갈 수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정책을 빨리 시행함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앞장서서 모든 문제해결 방법으로 내용이 강구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희 견해인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라면은 정말 실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앞으로 개발국장님께서 의견을 들은 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서로 담당되어 있는 분야별로 내용을 잘 조화시키면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한 그러한 것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법조문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것을 해야 좋은지, 여기 지금 1천평 밭이 있는데 옆에 30평짜리 집이 올라가 있을때 일조건 관계라든지 해서 서쪽으로 갈때 이 밭에 농사에 대해서 그늘이 지게 되면은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조건 문제는 건축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환경에 영향이 미치죠? 환경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건물자체에 대한 문제는 일조건인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말이죠. 경관평가라고 하는 것이 새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익히 알고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여기 정의를 어디다 어떻게 딱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관평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권위있는 답변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지금 여기에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지아니 하면은 상당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함덕에 비치호텔을 짓는데 거기에 분명히 자동차가 가면서 바다를 바라볼 것이고 바다를 음미하면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데 그 건물이 들어섰다 이겁니다. 들어서면은 그 들어섰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사람에 대한 경관에 대한 재해가 있다. 이게 경관평가다.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오폐수라든지 가스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환경이다. 나올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러한 제의가 딱 설정된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관이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보다도 사람이 주어지는 회사에 대한 자기에 대한 즉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습성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고 얘기를 해야되지 경관평가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난 이것 하나만 법조문 이전에, 지금 그러한 것이 경관평가가 도입된다 하길래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을 제외한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행위에 의해서 인간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있을때는 전반적으로 영향평가로 봐야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관과 영향과 예를들어 건물 미관심의를 하는데 높은 빌딩을 지어가지고서 저쪽 사람이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은 환경에 안들어 갑니까? 건축법에만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실 겁니다마는 경관영향평가는 선진국에서 근래 도입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타도가 안됐는데 특별법과 관련돼서 됐는데 지금 여기에 법을 제가 봤더니 구조물에 대한 것을 지금 경관영향평가의 분야로 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자연파괴라든가 또 자연의 오염파괴, 오염되는 것이라든지 오염발생 또 이러한데 초점을 둬서 지금 여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7개 항목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마는 그 27개 항목에 속한 것은 저희들이 자연의 기상, 지질, 이런 동식물, 해양환경 이런 생활환경 또 사회경제 환경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범주에서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에 속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 돼서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정책기본법 26조를 보면 말이죠. 환경영향평가의 작성등에 나오는데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이하 절에서 사업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시를 건설 할때도 자연을 파괴하는데 사업의 입지를 설정하는데에도 조금 지상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접하게 되어 있고 또 에너지 개발 특히나 에너지 개발에 따라서 지하자원 즉말하자면 가스라든지 아니면 석유를 할때도 마땅히 이것을 파괴를 해야 됩니다. 항만건설, 항만건설도 역시 어디가서 돌덩이를 갔다가 바다에 놓는다든지 거기를 매운다든지 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변태시키는 것이고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하는데 지금 파고들어 가는데 자연의 훼손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사업외에 11종이 신설이 되고 축소가 됐는데 가령 바다를 매립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 50만평이 되면은.....

글쎄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것을 핵심적으로 연구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걸 정의나 개념을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게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혼돈이 되니까 환경을 다루는 주무 국장으로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사업과 규모를 우선 확정을 해야 저희들이 앞으로 그 범주내에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고 받고 하는데 그 대상 사업보다도 미처, 가령 1만평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국가에서는 50만평인데 우리 도는 예를들어 1만평으로 한다면은 1만평 이내에는 규제할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한 일조건이다 하는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각 법률 개별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해당할 문제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조는 가령 집과 집대 개인과 개인 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에 대해서 평가와 연결이 그런 문제가 아니잖느냐 보고 그런 문제들이 허다하게 앞으로 많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딱 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보사국에서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라고 답변하시는 지금 현재 국장께서 얘기하는 그것이고 경관평가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들어왔다. 도입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 신청)

고석현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내에 제주생수가 있죠?

예.

거기에서 반출되는 물이 지금 비가와서 그것이 지하 100m 까지 빗물이 흘러가는 시간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몇년이 걸리는지, 몇십년이 걸리는지?

그런것은 지금 보사환경국이 전문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전문으로 다루려는 기관도 몇년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용역을 줘서 확정된 것도 없고 기술진이 확실히 자신있게 내놓은 학자도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한번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특별법이란 어떤 법입니까? 개발을 하는데 아주 모든것을 규제를 하도록 그런것이 특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의 어떠한 중소기업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에 타법보다는 손쉽게 좀 빠르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지? 여기 보면은 어떤 농민이 어떤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합시다. 아까 27개 항목이 맞아야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가 60일 내지 90일 까지도 걸린다는데 이런 것은 너무 바람직스럽지 못한게 아니 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 같은데서 와서 모든 어떠한 큰 공장을 마련하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불편을 너무 크게 준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어느 중소기업하는 분이 어떠한 숙박업으로 조그마한 여관이라도 하나 마련할려고 했을 경우에 지하수를 팔겁니다. 27개나 되는 항목에 걸쳐서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팔수 없다고 하는 이와같은 모순이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란 우리 제주도민이 개발을 하는데에는 손쉬운 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같이 모든 규제를 동일시하고 묶어 버리면은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이 중소기업이 조그마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처럼 힘들어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요즘 텔레비젼에도 보니까 어떤 기와하는 기업인이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밝혀서 우리 심금을 울렸습니다마는 이와같은 것도 이 특별법이란 너무 규제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법보다는 우선해서 손쉬운 이런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이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고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창립하는데 일년이 걸리고 이것을 좀 없애자. 대만 같은데는 1개월내지 몇개월이면은 다 된다해서 모든 민원사항의 축소 작업이라든가 위임전결, 하부이양 관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 유독히 저희 소관 환경영향평가가 아까 11개 전국에 안하는 것도 더 확대되니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제정 당시에 모든 주민의견이 총 직결이 돼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수질오염 이런 것을 위해서 여기는 보존의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측면이 아닙니다. 보존의 더 강화 되어야 된다는 도민의 정서와 요구에 따라서 이것을 만드는데 자문위원이라든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와같이 수자원에 대해서 특혜나 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영향평가의 굴착할때의 평가라든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피치못하게 규제된 것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영향평가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풀린게 있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앞으로 오겠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생산한 물건을 직접 이제까지는 전국에서 가공내지 또 토산품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을 할때 공장을 만들고 크게 해 왔지만 불과 45㎡ 만 되면은 15평입니다. 15평만 가지면은 거기서 가공 제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획기적인 개방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하나의 죄인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보호하고 앞으로 자손만대에 이것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희들이 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하면서 또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할때는 그때 여건 변동에 따라서 어떠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나온대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주생수 말입니다. 거기에서 독일 학자가 와서 연구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100m 정도에 빗물이 흘러드는 기간이 심지어는 몇십년까지, 제주의 생수가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좋다는 말인데 그 광천음료수로 해서 지금 반출이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보사부에 반출금지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허가가 됐고 금지해 달라는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내에서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국내 시판을 허용한 예도 없고 지금 그것이 안된다면 주한 외국인에게 이제까지 공급해 오던 진해에 공급하는 것이라든지 중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주고있는 그 범주는 그대로 지키고 앞으로 개발법이라든지 또 국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줄 압니다만 그러한 것이 됐을때 지사님의 권한사항을 그때 행사해야 옳지 않느냐하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차례대로 발언을 허용하다 보니까, 다음에 김창구 위원 발언해 주시고 변승호위원 말씀하세요.

저 변승호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면보다도 저는 보사국 소관과 관련이 되어있는 이번 특별법이라든지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정을 짓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하나의 요망 그리고 희망사항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영 7조 아까 국장께서 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철저하게 제주도의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발효가 되게 되면은 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잘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영이나 본법을 보게 되면은 공청회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일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속력이 없고 규제가 상당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예로 영7조 3항에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만료후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 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을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듣는 것입니다. 잘 읽어 보십시오. 제4항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5항에서 부터 6항이 문제를 제가 달고 이에 대한 관찰로서 조례 18조를 관련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5항에 보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 하여야 된다. 명시하여야 된다라고만 되어있어 쓰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청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라고 도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시행자에게 이 공청회를 갖는 측에서 통보만 하게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것을 전혀 받아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평가서를 작성할때만 써버리면 그 사람에겐 의무가 다 끝나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의견들은 있고 공청회 결과는 이런데 대상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희망대상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저는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다음 6항에 보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서식, 기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준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5항하고 6항에 됐을때 도조례에서 어떻게 장치를 해놨느냐? 이것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봐도 뚜렷하게 도조례에서 초안으로 나온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까 한성담 위원이 질의와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이 평가서의 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반한 규정이 환경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초안으로 한다는 것으로 내용이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아니 지금 말입니다. 5항에 지금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야 된다. 그러면은 명시만 하면은 의무가 끝났다는 겁니까?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받습니다. 지역 주민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 평가서를 최종 확정할려면은 도에 오면은 도에는 우리 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초안검사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명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정책자문위원회 기술자 우리가 10명인데 그중에 당연직이 3명입니다. 저하고 개발국장하고 또 식산국장이 되겠습니다 마는 그외에는 전문가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때 명시된 것에 의해서 주민에게 어떠한 문제의 장치가 있다든지 할때는 거기에서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도 없고 법령에도 없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 절차에 의해서 면허를 줬다가 면허를 취소시키겠다하는 강제 규정이 없는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은 23조를 봐 주십시오. 조례 23조입니다. 심의등이 있습니다. 심의에 어떠 어떠할때 이런 내용으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행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이것은 23조는....

3항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의 강구, 사업계획의 조정, 사업시행의 불가 사업시행의 불가도 불가하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내면은 불가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의 불가 이것을 지금 23조 3항에 나와있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의 강구, 사업 계획의 조성......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행을 안했을 때에 처벌규칙을 명시화 되지않았다 이 말입니다.

심의결과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하기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서 불가하면 불가하다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중앙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보존심의위원회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1조하고 연관을 좀시켜서 21조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조례 21조 영 8조 7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 그전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지금 18조는 뭘로 연결을 시켰느냐 하면은 시행령 9조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이렇습니다.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공청회만 연결을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9조하고 준용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딱 정한게 공청회에 대한 것은. 그러면 9조라고 하게 되면.......

7조 3항의 규정에 의한거 아닙니까?

조례 18조 말입니다. 거기에 5항에 마지막 5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청회의 개최장소, 의견요지의 제출, 진술등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시켜놔 버렸단 말입니다. 명시를 시켜놨다 하면은 9조의 준용외에는 공청회를 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권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공청회에 관계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는.....

이 9조는 앞에 9조를 보시면은 압니다마는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공청회의 개최를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개최의 장소, 의견요지의 제출, 진술등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겠다.

이 준용은 9조에 있는 공청회를 여는 방식입니다. 의견제출이라든지 진술요령이라든지 진술요령에 대한 것은 이 9조를 보시면은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시 공청회 개최등에 관한 규정이 쭉 3항 4항 나와있는데 이걸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번 쓰게되면은 반복이 되니까 준용규정으로 나온 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법제정할때 참석하신 관계관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의 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절차만 이행해 주는 것이다. 또 우리가 받고있는 피해를 절감시켜주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신의 폭이 높았습니다.

기획단장!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번째로 환경정책 기본법상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이라든지 법에서는 공청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강제 조항을 놓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상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불신을 많이 받아왔고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첫번째는 초안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평가서 초안을 보완하고 그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공청회 개최된 주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평가서가 타당하게 또는 정당하게 작성됐느냐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하고 조례에 나와있는 유인물에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22조에 보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절차등 해 가지고 세가지 사항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첫번째는 이렇게 제출된 주민 의견들이 주민의견 해당 사항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요건 검토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다시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한번 넘어 가면은 22조에서 기본 요건을 검토하고 그 다음 1항 2호에 나와있는 제주도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심의 사항은 다음페이지 29페이지 23조가 되겠습니다. 몇가지 사항으로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30페이지 입니다. 사업계획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분석됐느냐 그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심의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정해졌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이것은 도지사가 검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거쳐서 올라온 것을 환경정책 기본법상에 설치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관계를 잠깐 말씀 드리면은 대학교수가 네분이 위촉 됐습니다. 환경공학이라든지 폐수라든지 대기, 진동 이런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과 관련 공무원은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자연보존협회, 공정을 기했느냐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언론 분야에 계시는 분도 한사람 위촉되어 있고 상공인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심사한 내용을 도지사한테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통보는 31페이지 조례 3항입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 평가서의 심의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괜찮다 해서 동의하는 분야, 그 다음 두번째로는 환경오염 저감방안이 나오긴 나왔는데 대안을 제대로 강구했느냐 안했느냐를 제대로 강구 안됐을 때는 대안은 제대로 강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 수질 오염이 미치는 영향같은 것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그러한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끝으로는 지금까지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도 제대로 안됐고 주민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해서 불가 통보를 하게 되면은 도지사는 이미 통보 받은 내용에서는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공청회를 한 연후에 아까 보사국장의 얘기나 담당관의 설명은 대충 이해가 가도록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청회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연류해 가지고 문제가 도출이 되고 평가서의 이것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다. 이렇게 기재가 됐을 때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거쳐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야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하는데 꼭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시행 불가라고만 명시를 할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 못하도록 하는 가시적인 표현을 썼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가다 심의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사업시행을 불가라면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거든요.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가를 안주겠다는 의미하고는 틀리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라든지 재산상의 손실이 왔을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 사전적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가 처분이 되게 되면은 그 사업 자체는 시행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면에서 손해가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공청회때 문제 제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것을 자기네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잘 받아 드릴 수 있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받아 드려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도 있을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받아 드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영향평가서에 기재해 가지고 신청만 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사업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 승인을 막아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문맥을 놔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사업을 불가라고 하면은 사전적으로 불가라고 하면은 허가를 안주겠다는 의미인지, 사업을 해 봤자 별볼일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인지, 상당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불가라고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가서 데모를 해 버리니까 못한다는 얘기인지, 불가라면 하지말고 상당히 문구가 해석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불가의 정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33조 4호입니다. 사업시행의 불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 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에서는 행정적인 술어가 불가라고 표현 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사항은 어느정도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조를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1조는 말입니다. 영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규칙으로 정할 모양인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작성방법과 기재 사항등을 명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때에는 문서로 보완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꼭 명시를 하여야 된다고 표기는 됐는데 명시를 안해 놨을 때는 어떻게 보완 한다는 보완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과 기재 사항등은 저희들이 당초는 조례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시행규칙, 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 법규상에 나와있는 환경정책 기본법상에도 정책기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시행규칙에 이렇게 복잡하게 사항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에서도 환경처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탄력성이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신축성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도지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때는 문서로 해서 그리고 그 사유를 명시해라.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들어 오면은 이것을 기술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로만 자꾸 한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문서에 명확히 표시를 안해 가지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제출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영 6조에 보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등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대상되는 대상 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위 법령으로서 21조 평가서 작성등에 대한 법령에는 이걸 꼭 어떤 것을 꼭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놨으면은 좋겠어요. 물론 탄력성있게 지사의 규칙으로 놔가지고 지사로 하여금 하겠다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지만 최소한도의 이런 것은 꼭 철저하게 기재하도록 평가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탄력성도 좋지만 이게 신축성도 좋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률 이라는 의미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임의적으로 선언적 의미로 우리가 볼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도 물론 잘만들어 가지고 하겠지만은 집행자의 생각과 의지가 어디 있느냐하는데 크게 달려있기 때문에 법에 조례에 다가 최소한도로 이런 것은 꼭 작성 당시에 지켜져야 된다하는 규정을 삽입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뜻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해 가지고 도시의 개발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에 138페이지 까지 레미콘 또는 아스팔트 제품의 제조시설 10개 분야, 47개 항목이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걸 각 항목마다 지금 제가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규정에 보게 되면은 3개 분야 27개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다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칙을 얘기하는건데 그 조례는 하나의 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으로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집행자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수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집행자의 의지가 어디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다가 삽입시켜 가지고 좋은 내용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조례에서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심의할때 중점적으로 평가할 사항으로 29페이지에 나열이 됐고 또 있다가 복사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사항이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몇십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넣어 반영하는 것은 조례 자체가 복잡하고 좀 번잡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시행규칙에 그냥 다루어도 도민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끝나는대로 복사한 내용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뒤에 뭡니까? 도시공원법이라든지 법령들을 쭉 명시해 놨는데 이런 내용이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복잡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어느정도는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도 나쁠것도 없잖습니까?

예. 잠깐 자료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변승호위원 끝났습니까? 질문 끝났어요?

예. 됐습니다.

예. 김창구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 좋으신 질문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조례 규정들이 각기 다르고 한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입니다. 하나의 옷을 만드는데 주머니를 위에 달것이냐 밑에 달것이냐 이런 정도의 조례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특별법은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이 이익이 되고 또 해야될 사업은 순조롭게 해야 유익한 민자가 많이 유치되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양손에 칼을 가진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나 도지사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도상연습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규정들을 가지고 즉 말하자면 쉽게 무조건 법에 저촉이 안되고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종류하고 모든 규정에서 걸리는 경우에 사업이 거치는 절차와 소유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것을 도상연습을 한번 해봐서 이 조문이 나와야 되는건데 쉽게 무조건 법에 저촉이 안되고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종류하고 모든 규정에 걸리는 경우에 사업을 거치는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상연습을 한번 해 봐서 조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여기서 설명도 못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계획에서 부터 사업이 완공되는 일사불란한 것이 하나의 도상으로 나와야 조문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여기가 무슨 법학자들이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조문만 나열해서 이 조문이 들어가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하나의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고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규정들이 되고 실제적으로 기획단에서나 도지사가 하나의 사업을 계획에서 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서 이 규정대로 지키면서 브리핑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논하는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이 보기에는 거창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을 속이는 방법밖에 안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짚고 가는 것이 바람의 변화, 기온의 변화, 습도의 변화, 오폐수 문제 바로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차 종합개발계획이 시행과정이나 주민들하고 마찰 되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봐 왔을 때 느낌은 호텔 하나 지었는데 무슨 바람의 변화가 나오고 기온의 변화가 나오고 습도의 변화가 나옵니까? 전부 영향평가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오폐수문제인데 이것을 제가 무수천 유원지 개발문제하고 한번 봤더니 무슨 파이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돌려버리면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관에서나 학계에서나 그렇게 얘기가 되어 옳다, 옳다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 환경영향에서 걸리는 사업은 제주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관영향평가인데 경관영향평가를 보면 6,600㎡ 이상이라든가 15m이상 높이의 것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평가에서 안되겠다, 이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해서 나올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잔소리 못하게 하는 하나의 고리역할 밖에 할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 국장님께서 이 법을 만든 과정이나 아니면 조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느냐 또는 그것을 반영시킨 것이 있느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장께서는 제가 도표를, 도상연습을 한, 이 법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나 문제점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도표를 작성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서 전 위원한테 드리고 나한테도 주셨으면 이 법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법이 아주 자질구레하게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거치는 과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하나 뿐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는지 도상연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법 제정 때 그러한 반영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법이 아시다시피 여러해 동안 장기적으로 거치다보니까 제가 전임지에서 현직에 온 것이 작년 6월 20일에 와서 법이나 시행령이 다 된 후에 와서 거기에 참여를 못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작년 이후에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법과 시행령에 맞게 주어진 범위내에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상연습을 했느냐 또는 도상연습을 안했을 경우에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법은 '이 법은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 명시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종합개발계획이 확정 안되었고 하위 계획인 실시계획과 또는 연차별 투자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표를 만든 다는 것은 아직은 좀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러한 사항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그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완성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같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획단에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초안을 만든 이유가 사업을 하기 위한 초안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구경시키고 토론시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민들 한테 어떠한 이해가 가고 어떠한 이익이 오고 그런 것을 규제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환경평가라든가, 경관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머니 따로 안주머니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옷 한벌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법 전체가 옷 한벌이란 말입니다. 이 법대로 했을 때 어떠한 물건이 나오는가하는 것은 반드시 사업계획을 낼 때 환경영향평가 초고를 내고 본 환경영향평가 내고 심사하고 이런 것을 이 규정대로 지켰을 때 얼마가 걸리고 어디에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도상연습이 되어야 우리가 심사해 가는 과정에서 어디를 중요시 하게 봐야겠구나 어디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하는 총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법 조문만 하면 법 조문자체가 사업을 해야될 사업을 막는 조문이 나올 수 도있고 막아야 될 사업들을 하게 하는 사업도 나올 수 도 있고 조문자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조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장이 주관이 되어서 완성된 모든 특별법에 관한 도조례, 시행령, 법이 이 법대로 시행을 했을 때 조례대로 지켰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이 나온다는 것이 나와 야만이 우리가 심사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전체를 볼 수 있지 조문만 그때 그때 따지라고 하면 그 조문을 따지기는 따지는데 나중에 말에 말꼬리가 붙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은 문장은 분석해 보지만 총체적인 그림으로는 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상사업이 결정되고 대상사업에 따른 기간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지금 나와있는 계획상의 공청회 문제, 주민의 의견수렴문제, 설명회 개최 여부,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 조례에서 확정되지 않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으로 가정해서 몇가지 사업을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정된 사항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초안에 기초한 사업 모델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 어떤 옷이 나오는지 제가 가늠하면서 검토해 나가지 조문만 놓고 따지다 보면 조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나중에 사업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고리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뭡니까? 습도, 온도, 오폐수문제, 바람의 변화 그것 뿐입니다. 그러면 호텔이나 골프장 지었다고 해서 바람의 변화가 생기고 습도,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까? 마을에 안 생깁니다. 결국 오폐수문제, 지하수 보존문제만 나오는데 수리지질도가 제주도에 작성이 안되어서 그것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는 백날 해봐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맞고 맞고해서 지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표를 작성해서 몇가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제정 당시부터 보존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일부 불편한 사항이 분야별로 나올 것입니다마는 조례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한계에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한가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 5분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시행 불가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출된 부분들에 대한 결과조치로서 사업시행의 불가가 아니고 막대한 자연경관을 파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불가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제출된 의견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24페이지 18조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거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1항은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는 내용에 대한 공고를 신문지상에도 하고 해당 시.군.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서,

지역주민들이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어떤 목적지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러니 사업을 못하겠다든지 어떤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에 그에 대한 법률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찬성이든 반대든 제출한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가 되는데,

기재가 되니까 그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강력한 의지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심의하는 내용이 제23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23조 1항 1호부터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지역주민들이라고 명시는 안했지만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 인자가 제대로 적정하게 되었느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역이라든가 범위설정을 제대로 했느냐 환경영향 조사가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의 심의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 기준외에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법률적으로 받아들일려는 창구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해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참고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꼭 받아들여져야 된다든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은 100% 받아들이고 그 중에 미흡한 것도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분석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는 사항으로만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경우 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도 행정관서에서 수용을 안하고 사업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이제까지 일어나는 민원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부딪칠 소지는 해소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이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이든 간에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밑에 내용을 풀도록 했고 25페이지 3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자가 주재하며 주민들이 전문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반드시 배석시켜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런 조항까지 걱정이 되어서 추가로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내도록 했습니다.

경비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인을 초빙해서 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래도 공청회에서 요청된 사항이 시행자나 또한 관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분쟁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구분을 할, 획을,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민원이나 강력한 저항은 계속 제주도 개발에 따라서 있게끔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마찬가지아닙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규정을 통해서 공청회를 계속 했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한 만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성의 대상이 되고 분쟁의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떤 경우는 법률적으로 절대 공청회 에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 또 거론되어서 도출된 것은 꼭 받아주겠노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표현은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의한 내용까지도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사업시행의 불가라고 하는 해석은 지금 용어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18조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23조에 불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23조에 대한 용어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23조 사업시행의 불가, 3항 4호의 불가를 4가지 사항중에 하나로 결정하되 그 내용설명은 다음 페이지 24조 1항 4호에서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용어해석입니까?

용어해석을 같이 곁들여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변승호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연계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사국 소관은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보사국 소관은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특위에서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여기서 결말을 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문하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질의에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21조 말입니다. 21조는 '영 8조 7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되었는데 영 8조 7항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에 준하여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시행령 10조 내지 12조가 뭐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라든가 이의신청 및 재심 또 영향평가의 분석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0조 내지 12조인데 이것에 준해서 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도 조례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능률성이랄까 자율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었는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도 규칙으로 만들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바뀌면 규칙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사가 왔는데 보니까 규칙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못마땅하다, 그러면 규칙을 바꾸라고 하면 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규칙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법률적 규칙이니까,

규칙이야 도지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규칙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조는 도지사가 바뀌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네요. 여기에서 구체화 하지 않고 이것을 도지사가 정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도민대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저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로 안 정하면 됩니다.

영 8조 7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0조 내지 12조에 준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참고로 알아 주실 것은 작성방법입니다. 영 8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등이니까 실무적으로 하는 것을 도 규칙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초안작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순수 실무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의 질의에 부정적인 시각에만 대답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들의 의견들도 들어 주시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런 실무적인 차원은 규칙으로 넣든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원칙적인 것은 조례에 넣는 것이지,

21조를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기재사항을 어떤 것은 꼭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기재와 방법이니까,

그것 말고 이의신청 및 재심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문서로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 합시다. 다음 심의할 때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장을 낼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까?

보사환경국하고 개발국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김한욱 서기관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용어의 정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26, 27, 28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마는 18조 4항은 '사업시행 자'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문마다 한사람을 놓고 사업시행자가 되는지 시행하는 자가 되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조문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또 영 9조 2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하는가 하면 영 9조 3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자'라고 했고 법 18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했는가 하면 조례 30조, 32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했는데 다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시행하는자' '평가사업을 시행하는자' '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는자' '개발사업 시행자' '대상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등 용어가 그것이 그것인데 법과 영과 조례 또 조례와 조례에 조문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령상의 '사업시행자'는 법 2조 3호에 '사업 시행자의 정의'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해서 나와있는 것은 이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조문을 찾지 못했는데 만약에 '사업 시행자'라고하는 것을 조문안에 있을 경우에는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문이 '사업시행자'는 뭐고 '개발사업시행자'는 뭐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뭐고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뭐고 '대상사업의 시행자'는 뭐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18조 부터 28조 사이에 관련된 법과 영과 조례의 용어들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틀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조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되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및 육상수조식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 조문과 시행령,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라고 하면 약 1,600평, 1,500평 이상쯤 되겠죠. 이것이 '받는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평수를 증가할 때 마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지역 또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가능한 지역 일대를 한꺼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단위사업의 신청량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받는다'는 양이 있습니다. 5,000㎡에 이용면적이 3,000㎡이면 단위사업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나올 때 5,000㎡의 신청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에 대한 조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골재채취는 법을 제주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5,000㎡의 골재채취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지부에서는 8,90%가 하천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도내의 기간산업은 1차산업의 하나인데 제주도 건설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인데 1,500평이라는 단위미만에는 산림훼손 내지는 그럴 규모가 못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여기 와서 질의.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육상수조, 공항이라든가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되어서 조례가 되면 성실하게 앞으로 집행해 나갈 위치에서 오늘 와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면적이 적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느냐는 이런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할 때는 전문가들, 해당 국의 의견과 자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안으로 나왔습니다. 골재채취나 육상수조는 우리 제주도만 유독히 규제되는 안으로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시행령은 우리가 손을 못대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면적이 전혀 유동성없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지구를 지정해서 토석채취 가능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 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1,500평에 대한 골재를 채취하는 도사업을 발주했을 때 당해년도에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60일 환경평가, 의견청취를 하다보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일시로 해 놓고 거기서 채취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과나 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일대에 대해서 일시적인 환경평가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별표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좀더 편리한 귀절을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에는 안될 것이 환경기본정책법에서 특별법의 시행령까지 나오니까 집행의 편법이랄까 이런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 가령 골재채취하는 부서에서 이 일대는 여기가 5,00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만평, 2만평이다 했을 때는 업자가 2사람이다, 3사람이다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하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육상수조식에 기이 1천평을 허가 받은 사람이 추가로 600평을 더 하고자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단일면허자가 그 면적을 받고 면적을 확장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도 이것을 여러군데 문의했습니다마는 받아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

5,000㎡이상이라고 하면 면허가 하나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기이 대기업들이 표선이나 어디에 수천평씩 받은 것도 면허업자가 하나 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기득권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경과규정으로 어떤 규정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되고 앞으로 2만평하는 사람들이 천평이라도 더 할려고 할 때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시법인데 이 법이 끝난 다음에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고 국장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만은 저도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 기본법에는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인데 2001년까지는 제주도에는 왜 기본법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봤을 때 제주도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민들은 하지 말아라하는, 특별법 자체가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이냐 아니면 그나마 기간산업을 영세로 하고 있는데 말살시킬려고 하는데 대한 법이냐는데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이 다른 곳은 개방이 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을 주면서도 이 환경영향평가만은 타도보다 아주 강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 만들 때 도민의 정서라든가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보호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사람이 합의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합의라는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그것은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도내 자문위원이라든가 법이론가라든가 여기 단장님도 있습니다마는 해서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되었습니다마는 오기 전에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회의도 가져봤습니다마는 오고 나니까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원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존을 하다보니까 실지 도민의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리한 게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온 도민이 어떠한 합의점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개인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법의 조례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들이 요전에 도의회에 나오셔서 우리한테 좋은 지식을 준 바가 있습니다. 김승석 변호사님과 제주 대학교 윤ㅇ야교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서로가 견해가 각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조례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승호 위원님, 지금 기획단장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참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사환경국 소관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잠깐만요, 보사환경국 소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속개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기획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 관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법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민주화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대표기관인 도의회도 절대적으로 그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 공청회를 해도 공청회에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해서 분쟁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적으로 공청회의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나타나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사업시행 불가의 의미를 상당히 확대해석을 하고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출려고 하는데 사업시행 불가라고 하는 조례에 나와있는 개념의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불가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권자는 시행허가권자는 지사가 되는데 지사가 공청회에 의해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 의견이 도출되었으면 꼭 수용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야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규정을 명시한 조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사업의 시행은 안해도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사가 통보하면 지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업은 꼭 시행해야 되겠다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3페이지 입니다. 아까 변위원님이 걱정하신 사업시행에의 불가한 내용의 통보가 도지사한테 왔는데 도지사는 이것을 다시 번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도지사는 이 번복하는 것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했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34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불가통보가 갔을 경우에 26조에 사업시행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조항만 인정했지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평가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물론 통보를 하겠죠. 허가권자가 공청회 결과에 반해서 허가를 취소도 않고 허가를 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꼭 심사위원회에서 통보에 근거해서 허가를 주느냐 마느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도지사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도지사는 허가를 그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주겠죠? 덮어놓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31페이지 23조 3항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4가지 사항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동의한다든가, 대안을 강구하라든가, 사업규모를 줄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32페이지 24조에서는 도지사가 그것을 받아서 도지사는 제2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심의결과를 검토.분석하고 다음 4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느냐, 대안을 강구할 것이냐, 조정할 것이냐, 불가할 것이냐 4가지 사항을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 평가서의 심의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한다든가 저감대책을 강구하라든가 사업을 줄이라든가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불가통보를 하게되면 도지사는 그것을 받아서 24조 1항에,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검토 분석한 다음에'이것으로 결정해라, 그래서 이것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동의하느냐, 저감대책을 더 강구하라든지 사업계획을 줄이라든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지금 말씀은 도지사의 역할 내지는 환경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디에다 수용을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29페이지 23조입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심의등'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1항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인데 거기에 가목, 나목해서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사목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같이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다소 문제로 삼는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이 지역주민들이, 비근한 예로 제가 중문출신인데 중문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99%이상 반대한다, 그렇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제주도개발적인 측면에서 꼭 이 사업은 시행해야 되는데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지역주민들이 꼭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업의 실시를 안해도 좋은데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돕기 위해서 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90%이상이 된다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조작해 버릴 수가 있고 도지사의 결심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100사람이면 7,80명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법률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결과는 명분상 모양갖추기로 공청회만 하는 것이지 이 법률에 보면 조례나 영에나 본법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가시적인 명시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사업시행과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일반적인 사업시행은 당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을 수립할 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의 수렴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와있는 환경영향평가시에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겠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도 현재 나와있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공청회 개최 의무, 주민의견 수렴 반영 또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못가졌을 경우에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현재 나와있는 조례안에서도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조례안이 미흡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그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물론 아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공청회에 참여시켜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설령 하고자하는 사업시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가 있을 때는 어쨌든 조례에다가 이것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확실하게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구속력이 있는 문맥을 넣어서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문가를 같이 초빙해서 한다는 것만 달라진 것이지 이 의미로 봐서는 공청회의 의미는 종전의 스타일과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봐집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안받아들여도 되고 구속력이 없지 않아요. 바쁜 사람들을 공청회에 나오도록 하면서 경비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는 경비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경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받아들여 지고 반영되어지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심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니까 완성 단계에 되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주체자측에서 우리 도민들을 필요이상으로 불편하게 만들거나 불이익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2년 7월 부터 '93년 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맡겼죠?

예.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첫째 지하수의 부존량, 부존실태, 수질오염 해수침해 여부 및 조사대책 수립 세번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맡겼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오기 전에 원수대를 받는 것으로 이 법을 만들었으며 또 지금 얘기대로 이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도민들에게 엄청난 혼돈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참으라고 합니까? 행정가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공기와 물은 돈을 안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하수 원수대를 부과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일본 같은 곳도 원수대를 안받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에는 워터라이센서라고 허가해 줄 때 수수료만 일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런 곳도 전혀 받는 곳이 없었고 다만 이스라엘 만큼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세금의 형태로 물값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돈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수같은 문제도 있고 또 영업용에서 허가를 안받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라든가 생태계 파괴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획단장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만인이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머리도 안나왔는데 허리부터 발부터 강요하는 것은 행정가로서 할 일이 아니고, 백성이 있어야 행정이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법이라든지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시행령, 조례를 만든것도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수대와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는 내일 근본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즉말하자면은 효과면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서 자체에 대한 영향이라는게 모든 사업을 하는데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전문기관, 국가기관 아니면은 정부투자기관에서 공인된 기술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 심의를 한다. 제주도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전문성을 그 사람들 보다 더 가질 수 있느냐?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을때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문제 아니면은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주도지사가 위임한 심의위원이 그 영향평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잘못이라든지 잘했다라든지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지난 12월 30일에 저희들 조례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을 3명 위촉되고 나머지 6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는데 10명은 앞으로 위촉할때 여기에 학계라든지 수질, 대기 이런데 전문가들을 위촉하면은 그 작성된 것이 잘되고 안되고 한 것까지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씨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밑에 하부적인 직원을 보강해서 사전에 검토를 전문적으로 해 나가고 여기에 심의를 올리도록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관계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7개 항목을 종합해서 전적으로 그것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 27개 황목이 적용이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10개는 되는데 나머지는 무난해서 한다든지 평가를 할려고 해도 제외되는 그런 지구,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가에서 지금하는 것을 보면은 한번 심사하고 그게 불가해서 자꾸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보완시켜서 지금 현재 신시가지 같은데 지금도 계속 보완을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보강 지시가 내려간 항목도 많습니다. 그런것은 가령 폐수를 어떻게 뽑으면은 이것은 영향이 있으니까 어느쪽으로 돌리라든가 어디는 조경을 심어서 어떻게 이행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어서 이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를 하지 않아서 무차별히 개발하는 것 보다 어떠한 기준을 줘서 거기서 적절히 기준 범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데 중점적인 평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 허가를 하는데 얼마만큼 구속력이 있어요?

사업하는데 구속력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

지금도 현재 이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지금 제주도 환경 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기능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4조 6항에 가면은 기타 환경자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왔는데 부지사, 부위원장, 위촉 이렇게 위촉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론 계통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환경 계통에 있는분들 상공협회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아주 치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할때 그것을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기준에서 합니까? 이것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환경영향 작성이라든가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 아까 27개 항목이 세분화 돼서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우리가 위촉하게 되면은 도내에도 제주대학에 가령 하나의 폐수물이면은 폐기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수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아무리 전문가가 만들어 와도 그것이 적정하냐 미흡하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능히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그러한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줘서 조례를 지난번 12월 30일에 우리가 개정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개정해서 이번 저희들 기한이 금년 5월 14일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위주로 한 자문위원회의 보강을 할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보면은 평가서 초안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 이러한 것은 아마 행정이 곁드려 있으니까 할 수가 있고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인 경우에 그 대안 분석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력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면 여기서 심의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환경정책기본법 37조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시행령 영 제10조에 말이죠. 영향평가 내용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심도있게 즉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인된 거기에서 인력을 가지고서 막대한 사업자가 돈을 드려서 영향평가서가 왔는데 과연 도지사가 위촉한 그 분들이 이러한 것을 정밀적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판정이 이렇다. 이것은 안됐다 됐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될 수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도 환경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러한 씨스템으로 해서 각 거기에 있는 권위있는학계 이러한 사람들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온것에 대해서 문제 여부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능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데 전문적인 도내에서 우수한 그러한 교육계에서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있는 전문가를 여기로 위촉시키면 검토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만드는 것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만든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검토가 확실하냐 안하냐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한 실지 몇사람 소수 인원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식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국장께서 아까 얘기하신데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실례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과학 씨스템이 모든 필요한 기자재가 일본의 전문 대학교 수준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확인할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잘됐느냐 안됐느냐는 믿을 길이 없어요. 제주대학교를 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또 기초과학과 이것을 다 동원 한다할지라도 제주도 환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렇게 아주 단언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것은 제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제주대학교에도 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제2차 종합개발계획도 자체 흡수해서 만드는 수준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제주대학교가 이런것에 대해서 용역도 처음이고 과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까지 그런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번에 탑동문제, 월파문제 같은것도 생겼는데 사실은 그것은 지질면에 귄위자들이 해류나 또는 월파 이런 역학적인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고 그 지층이 탑동이 만들어짐으로써 수심이 얼마나 깊어졌고 또 그러한 에너지가 만과 비슷한 그러한 한꺼번에 밀어닥치니까 그 에너지가 집중화돼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심의를 환경평가에 대한 평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서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용역회사 자체하고 사업자하고 이게 고객관계로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신뢰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평가 심의가 그런것을 분석해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먼 장래를 가급적이면 이러한 힘을 축적해 내는 것이 제주대학교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점으로서는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 참고로 얘기를 하던데, 이 법을 주관해서 만든 아까 직함이 기획단장입니까? 그 분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주도 지하수 매장량도 현재 모르고 있다. 남덕우 전 부총리와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나사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작년에 남덕우 부총리하고 식사를 하면서 지하수 문제가 나오니까 분명히 자기가 재직시에 제주도 전반에 대한 수자원, 지하자원에 대한 문제를 조사한 것이 있다. 제주도청에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즉각 도청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 그것이 그 자료가 어떠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미국 나사국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법을 주관해서 만든 단장도 역시 제주도 지하수 문제도 지금 현재 매장량도 파악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향평가가 내려온 문제를 제주도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있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국장의 의사가 나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영향평가가 예를들어 제주도에 국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무지무지한 지하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문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만톤이라는 물이 있어야 국가에서 사업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영향평가서에는 이것은 가능하다하는 결론이 내려왔을때 지금 제주도에서는 밑에있는 물의 수량도 모르고 그것이 내려왔을때 누가 평가를 하고 합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국장께서 거기에 참여했다고 할것 같으면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 자료가 제주대학교 기술진이 하는데 만약 제주 대학교에서 그러한 전문가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만있어봐요. 왜냐하면 A라는 자가 작은 비행장을 자기 땅에 만든다고 합시다. 국가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허가를 줬다. 거기에 재반적인 관계 바람관계 모든걸 하는데 지하수 하나만 놓고 얘기 합시다. 분명히 이것은 아까 관계 공무원이고 특별법을 만드는데 주관한 단장께서 제주도의 지하수의 매장량을 모르고 있다. 이건 우리가 공인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주대학교가 아니고 한국 즉말하자면 과학기술원에서 아니면은 미국에 어떠한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서 나온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하루 10만톤이면 10만톤을 계속쓰고도 제주 사람이 전부 먹어도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하등의 물의 고갈은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 지금 현실 단계로 봐서 특별법을 마든 본 당사자가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도지사가 위임한 심의위원이 어떻게 그걸 심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14조에 법에 보면은 2조에 나왔는데 개발사업과 개발사업자가 지정되면은 그 다음 우리가 환경영향 개발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할때는 사업자를 지정할때 적어도 물 문제에 대한 사업을 한다면은 그 사업 부서에서 아까와 같이 총량같은 계산이라든지 거기에 가부가 나와서 사업자 지정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그 사업할때 그러한 것이 안되고 불가능하다고 할때는 그때 저지가 돼서 사업자 선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보다도 예를들어 사업자가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돈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가 오지 않습니까? 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보이콧시켰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행정 심판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 심판을 해서 패소 당했다. 아니면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패소 당했을때 과연 심의위원, 행정기관 이것이 개인에게 패소 당했을때 이거 어떻게 국민앞에 도민앞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상사업자를 선정할때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이게 제주도의 자원 모든 여건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사업자 선정이 한정되니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것은 환경영향평가인데 그 다음 2단계에 들어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 심의위원을 둬가지고 기술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인되어 있는데서 만들어 온 것을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걸러진 작업이.....

그러니까 예를들어 저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일자상으로 봐서 30 - 60, 15 - 30일 이라고 본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요구하지 말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그 사람은 정정당당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본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례 조항에 말이죠. 국가정부투자기관 어떤 그런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사업자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심의를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국가기관에 한번 의뢰해 가지고 유권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지 아니 하면은 민간과 정부와 싸우면서 나중에 헌법소원까지 가가지고 만약 폐소할 때는 국가가 뭐가 되고 제주 관청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이 핵시대에 사람들이 경쟁하고 그러니까 머리로만 사는 세상이 와요. 그런것 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는 것도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데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것은 여기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삽입해 주시면 되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만약에 그것이 한번 했을 때 정말 미덥지 못하다 만약에 느끼면은 2차에 중앙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 자체가 그렇게 다듬어 주시면은 저희들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법률적인 것이라서 거기에 전문가의 그러한 의견을 묻고 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절대라든가 인간의 절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 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라는 말씀은 안했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중앙에.....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기왕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개발국장이나 기획단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단장 말에 의하면은 우리 제주도내에 지하수 부존자원을 조사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파악못하고 있다 그랬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현재 도내 지하수의 부존량 조사 실적과 또는 향후 조사계획을 밝혀달라고 해서 도지사 앞으로 서면 질문을 냈습니다. 이 질문에 의하면은 도내 지하수의 부존량에 대해서 지난 '81년 건설부에서 조사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3회에 이걸 조사한 바가 있으며 조사실적 '81년 제주도 수자원개발 종합조사, 건설부 산업기지개발공사, '89년 제주도 지하수 장기개발계획 조사, 농림수산부 제주도 농어민진흥공사 '89년 제주농 수자원 조사,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됐다고 나왔습니다. 또 향후 조사계획은 지금 수자원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수자원 부존 실태가 규명되면 지하수 효율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우리는 어느걸 믿어야 됩니까? 우리 도위원은? 답변해 보세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발국에서 직접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덕우총리께서 계실때 하신 것은 그것은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직접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때에 현장 조사를 하는데도 같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조사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인 어떤 과학적인 모든 측정을 했었던 추정이 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일부 지하수 굴착되어 있는 것들이 용출량이라든지 또는 강수 상태에 의해서 해안변으로 용출되는 사항,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학술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서 그 량이 추정된 사항이 돼서 사실상 조사를 한 바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신빙하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자료로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 후에 농업진흥공사가 실시한건데 이것은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주도의 지하수 굴착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89년도인가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하수 굴착을 한 것은 대개 200고지 미만 지역에 굴착된 것을 수시 책정된 것이라든지 이러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것은 샘플공에 의해서 일부 조사가 됐는데 그것은 단지 지하수 부분만 한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제주도 지하수 자원에 대해서 수자원개발공사가 시행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위변이라든가 강우량에 의한 모든 침투수의 바다로 유출되는 량이라든가 땅에 매장되는 문제 또 증발량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세가지 자료 전체가 하나도 일치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꼭 확실한 것이다 해서 확실한 것이라기 보다는 좀 신빙성이 있다 해서 믿기에는 어려운 자료들이고 조사과정도 실질적으로 정밀도를 기하지 못한 사항이 돼서 이것을 꼭 얼마다 부존량이 얼마다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어떠한 행정 자료로 쓸때에는 최종에 나와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제시되는 량을 가지고 일반적인 어떠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참고 자료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서면 답변서는 도를 대표해서 나오는 답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어디 들어 있습니까? 도내 지하수 부존량에 대하여 '81년부터 건설부에서 조사한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조사했다는 그런 실적이 딱 나와 있는데 아까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이것을 물을 때는 이러한 조례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여기에 부기로든 붙여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책자에 자료 정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사본으로 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모든 사항들이 말입니다. 좀 신빙성있고 좀 믿겠금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의 박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을 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넣어가지고 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또 도에서 돌아가는 국가 사업으로 전부다 농림수산부나 건설부나 전부 국가기관에서 한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겠금 해야 되는데 공식 석상에서 조사한 바가 일체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이 마음대로 나오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그대로 믿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직접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고 중앙 부처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 됐듯이 앞으로는 도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서를 제출하고 이랬을 때에 성실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문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사실은 내무위 소관 조문까지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한 질의를 한 결과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식사 시간이 되고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내일로 미룰까요?

내일 합시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