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외 4건 심의와 '9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사유는 도시주변의 사회적 여건변동과 시가지내 불합리한 가로망체계를 재정비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도시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총 11건으로서 변경이 9개인데 노선단축이 1개, 노선확장이 7개, 노선병합 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과 폐지가 1개 노선씩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1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첫번째로 광2-19호는 갈산택지4거리부터 부천시계 중동지역까지입니다. 변경되는 사유는 부천 중동과 연결성을 강화코자 폭원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35m인데 5m를 확장해서 40m로 폭원확장하고 길이는 955m입니다. 두번째로는 대1-11호는 석남동 경인에너지에서 갈산동 택지4거리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구간까지 거리가 단축되는 것입니다. 당초의 총 길이 7,200m에서 990m 빼니까 6,210m 거리 단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로변경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번째에는 대2-27호는,

지금 저쪽 넘어간 도면에 말이죠, 대1-11호 광 2-19호 폭원확장이 35m에서 40m로 한다고 했는데 양편의 도로는 몇 m씩입니까?

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시계는 빨간 것인데 아파트지역입니다. 부천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당초 합의에는 이 도로를 40m로 해 달라고 해서 40m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집들이 있는 이유로 못해서 기존 갈산택지지구가 양쪽으로 택지개발을 하니까 택지개발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원을 35m를 우리 시계까지 했던 것으로 우리가 5m를 합해서 40m로 쌍굴다리에서 오는 길입니다. 부흥로타리에서 오는 길인데 도로로 노폭이 인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도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10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폭원이 900m입니다. 다섯번째 대1-14 바로 네번째와 인근지역입니다. 십정4거리에서 십정동 쌍굴다리까지입니다. 이것도 녹지를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45m로 해서 1만 4.700m를 1,000m내에서만 10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대1-4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개항100주년탑까지입니다. 인천항내 일부 구간을 폐지 및 병합, 이것은 인천항내입니다. 그래서 일부 480m 줄여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대2-7 남부경찰서에서부터 만수3지구까지 신설된 도로입니다. 원래 도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남부경찰서부터 어디까지요?

그 밑에 계획선이 없습니다.

남부서가 어디 있죠? 그 자리입니까? 신설도로예요?

신설도로입니다. 양쪽에는 있고…

뚫는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광2-6 도림동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당초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만 왔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자기 시내를 협의해 달라고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만 했더니 이쪽하고 연결시켜서 이쪽은 시흥시에서 되기 때문에, 아홉번째 대1-9노신 송도버스종점에서 송도해상도시까지인데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 매립지, 유원지인데 송도신도시에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35m를 45m로 도로계획선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에 현재 해안도로인데 송도유원지로 거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화약 앞에 돌려서 이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계시켜 나가는데 돌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빨간 것이 시 경계입니다. 시흥시인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서 100m다리를 놓아서 이쪽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물동량을 이렇게 우회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다리로 시흥시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광2-11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선폐지하는 것은 현재 남동공단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이것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C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내버스터미널이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80m 광장을 교체하고 도로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주요골자는 도시계획결정 총 노선이 9개 노선을 변경하고 1개 노선은 단축, 노선연장 및 폭원확장 7개 노선이고 노선병합 1개 노선을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개 노선은 신설하고 1개 노선은 폐지하는 결정안으로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간 도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교통량 분산 및 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써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11개 노선건에 대하여 교통량 조절로 시민편의가 목적인 것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의 순서는 생략을 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인천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종·용유지역의 인구 및 관광객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증가됨은 물론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소규모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구 운복동 933-2번지입니다. 매립이 되어 있는 일부지역입니다. 면적이 6,959평입니다. 여기의 쓰레기 매립량은 3만 5,000㎥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영종·용유가 가구가 3,034가구로 인구는 1만 681명입니다. 1일쓰레기 배출량은 생활쓰레기만 30톤 정도가 됩니다. 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영종·용유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고 결정내용은 6,950평입니다. 영종·용유 쓰레기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운복동 매립지역에 매립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구 운복동 933-2번지 약 6,970평에 약 1만 606평의 매립예정량을 가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영종·용유에 거주하는 3,034가구 1만 681명이 1일 배출하는 쓰레기는 약 30톤으로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동 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할 시 예정되는 주민의 반발 및 주변환경, 생태보호 등의 대책은 병행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서울쓰레기가 김포검단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이제 겨우 마무리가 되고 또 쓰레기를 운반하는 쓰레기 전용도로까지 개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로 봐서 영종·용유에 3,000가구나 살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영종·용유 이 지역이 옆에 있는데 공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영종·용유의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려고 하면 유일하게 승객을 운반하는 선박을 이용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와서 또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방파제로 막아서 매립하기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일반토사나 여러 가지를 매립하려고 당초에 매립하는 것도 매립에 따른 오염이라든가 환경을 검토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생활쓰레기가 길바닥에 많이 나오고 주변의 산이 쓰레기로 뒤덮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구청장이 요청해서 올린 것입니다.

민원은?

민원은 자체 해결하려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민가들하고.

2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운반은 해상 운반밖에 안 됩니까?

현재 해상으로 여기 끝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바다까지는 매립이 안 됐지만.

그러면 매립장까지 육로로 되는 거죠?

네, 육로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6,950평입니다.

몇 년을 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종·용유의 공항에서 오는 쓰레기는 일체 안 받습니다.

영종·용유만.

7,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리가 놓아지기 때문에 다리를 전부다 같이…

그러면 큰 민원은 우려가 안 되네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데 우리 현재 집단민원이 예상밖의 민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노상에다 방치해 버려서 악취 공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흙으로 덮어가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집단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상되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환경오염으로 될까 싶은데 그것은 충분히 되지 않게끔 방지해서,

해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해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 스며들지 않는 장치를, 시설 결정해놓고 나중에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환경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두랍니다.

매립하는데 10년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사유보고 앞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도 관광객등 유동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는 얼마로 추정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가 거주하는 사람들 것보다 많을 수가 있는데.

300만평의 배후단지가 있는데 공항의 순수한 것이 11만 그리고 공항외 지금 현재 1만명 되지만 자연증가라든지 그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인구를 7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하는 1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단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공항은 공항자체로 하기 때문에 지금 면적이 6,950평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6,950평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요.

깊이 약 3m정도하고 2m 폭도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건설부 매립지로, 건설부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6,950평인데 가령 유동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거나 거주민이 더많이 생겨났을 때를 대비해서 유동면이 있을 때 6,950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더 이상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7년 이후에는 다리가 놓아지기 때문에 영종·용유에…

다리 놓아지는 대로 운반을 한다고 했는데…

운반을 해서 김포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실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 아니겠어요, 공항으로 통하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따로 청소차들이 다니는 전용도로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텐데. (도면설명)

현재 도로가 8차선 내지 10차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로 여기에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IC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인천이용객도 거기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수송은 야간에 하고 낮에는 관광객이 다니고 이렇게 분리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 생태계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것 문제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계속하도록 우리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가 하고 협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오염이 없도록 부관을 부쳐서 그쪽으로 보내서 설치할 때는 구청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다 검토하셨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안 나도록 미리 먼저 조치를 강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옹벽을 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옹벽높이는 3m 정도 4,5m정도로…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서 임시조치에 의한 방법이죠, 이것을 환산해보니까 현 인구로서 약 3년 동안 할 수 있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세워봤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김포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다 끝나면 영종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 시찰 당시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2차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에서 미리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현재 1만명 인원으로서 3년밖에 사용량이 안되는데 앞으로 7만명이 된다고 했을 때는 6개월밖에 안 된다는, 1/6이니까 6개월밖에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매립장 위치가 영종도 도시계획입안지역에 어떻게 해당되는 지역이 되는 것인지, 영종·용유 신국제공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영종에 대한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현재는 불필요하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을 할 적에 그 지역이 어떤 중요한 지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급하다고 해서 쓰레기를 매립해놓고 도시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1만명인데 앞으로 7만명이 되면 포화상태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영종·용유의 인구를 앞으로 섬 전체를 7만명으로 본다는 것이지, 당장 7만명이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영종·용유는 인구를 유입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많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인구를 유입하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관광지도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그렇게 급속도로 유입을 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영종도의 매립장 검토는 저도 검토를 솔직히 못해 봤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제공항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김포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은 장구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앞으로 국제공항의 도시계획입장이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이 지역에다 관광지개발계획이 있는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10개 지역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차피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매립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립을 하는 지역의 어느 부분을 하나 택해서 충분히 복토를 해서 하고 그 위에다 모든 시설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해양오염에 대한 시설을 하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출석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시장제출)

세번째로 인천도시계획중(공용의청사)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득하지 않아도 설치가능한 시설로 '92년 현재 조성완료되어 개관된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여 토지이용 및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천직할시 청사와 동구청 청사입니다. 인천직할시 청사부지는 2만평이고 동구청 청사의 부지는 1,700평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의 도시계획결정은 '82년 3월 15일 인천고시 제496호로 결정되었고 동구청 청사는 '90년 4월 4일 인천고시 제37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 인천시청을 폐지하고 2만평을 공용의 청사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법상 임의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동구청 청사 1,700평을 법상 임의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청사를 폐지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에 동구청사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92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지 않아도 설치가능한 시설되어 있는 바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여 융통성있는 토지이용 및 행정의 간소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공용의 청사폐지는 시청의 부수되어 있는 잔여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부지입니다.

2만 35평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이용도로 쓸 것입니까?

지금 시청하고 구청하고 지방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에 이것이 2만평입니다. 시의회도 증축을 하고 시설결정하고 변경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도시계획절차가 까다롭고 법상 임의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청사시설결정을 한 것입니다. 서구청도 있지만 서구청은 구획정리사업지구지만 앞으로 완료되어 그것도 증축을 하든지 변경할 수 있는 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인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안(시장제출)

네번째 인천도시계획시설중(화장장)결정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 변경입니다. 제안사유는 기 조성된 시설과 결정내용이 상이하여 도시계획시설중 화장장을 조정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북구 부평동 산 189번지입니다. 면적은 3만 3,000평에서 감소가 1,100평으로 해서 현재 나머지는 2,000평입니다. 면적 및 위치 변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써는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당초 결정은 '75년 10월 4일 경기도 고시 제338호로써 화장장 기 결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결정조서로서는 화장장을 위치 및 면적축소로써 기존 시설이 일치토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는 기 조성된 결정내용이 현지와 상이하여 도시계획시설(화장장)을 조정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북구 부평동 산189번지 1만㎡에서 3,860㎡를 감소한 규모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75년 10월 4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역과 기존의 화장장 시설장소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도록 위치변경과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기존시설과 일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장장의 위치가 타지역하고 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면설명)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75년도에 여기에다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하고 있는 화장장이 부적합해서 빨간데에다 화장장을 만들어서 화장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여기 있는데 화장장 당초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만큼 이렇게 다시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평지가 되기 때문에 평지에다 '75년 정했지만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그위에는…

없어지고,

대지는 개인입니까?

묘지 공원입니다. 위치변경입니다.

'75년 당시에 사각형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그것은 아무 시설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다 묘지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월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시장제출)

다섯번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중(광장)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도류화가 가능하여야 함으로 평면교차에 의한 광장은 폐지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관리코자 하며 경인복복선 계획과 송도신시가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광장을 신설코자 합니다. 총 8개소로서 변경이 3개소, 신설이 1개소, 폐지가 4개소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첫번째는 동아매립지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당초에 운하도로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운하도로 100m를 50m로 축소해서 그 50m는 서곳IC에서, 가정동에서 50m로 되어 있고 이것은 100m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선이 운하계획선인데 이 길로 해서 앞으로 영종도로 들어가는 계획선입니다. 그래서 100m와 50m의 교차지점에 이러한 광장을 만들어놨는데 이 광장은 미관광장과 교통광장이 있으며 차가 다니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전부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파란부분을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부평관광호텔 바로 옆에 대우자동차옆에 사거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우자동차가 있고 부평관광호텔입니다. 하천이 되어 있고 이것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평IC 서울가는 대우사원아파트 이 지점입니다. 이것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장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북구청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일부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선해서, 북구청 앞에 이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녹지가 좀 있었습니다. 네번째에는 인천항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고속도로 맨마지막에 시발점입니다. 연안부두가는 한국은행앞에 정석빌딩앞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녹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부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이것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제물포역입니다. 제물포역 앞에 광장도 있고 뒤역의 광장도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 앞뒤 광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문학터미널계획입니다.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당초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만큼 로타리계획만 묶어놨는데 실시계획 때 공사하면서 조금 틀어졌습니다. 거기다 클로바형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에는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시내버스터미널이 있는데,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있는데 IC라 해서 바로 남동공단에서, 서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C로 하기 위해서 광장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동공단에서 와서 돌아서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덟번째는 아까 35m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송도버스종점에서 바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송도신도시로 나가려고 하면 40m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클로버 형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광장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IC로…

거기에 철거대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인 소유입니까? 대지가.

지금은 앞쪽은 유원지로 되어 있고 이쪽은 유원지가 신도시 매립장하고 같이 전부다 유원지로 되어 있고 매립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계획시설광장결정안은 입차교차시설이 불가능한 광장은 폐지하여 도로로 관리하고 도로선형 변경된 것은 위치 조정 및 시설을 확충하며 주차장등으로 기 활용중인 광장은 통합을 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진입로를 광장에 편입하며 기존 시가지와 송도신시가지를 연결하는 교차로를 광장으로 신설결정하는 등 교통소통의 원활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93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황은 일반현황과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원은 42명으로서 현원은 1명이 부족한 41명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과 그 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인천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은 20명으로서 일반인 14명과 이는 대학교수, 도시계획조교, 환경, 항만청, 일반인 3명과 합해서 14명 있고 시공무원으로서는 6명이 있습니다. 기능은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 의견심의자문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상정안건은 총 37건으로서 31건이 의결되고 6건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처리현황은 37건에 파해서 36건이 의결되었고 한 건이 보류된 것은 숭의공원이 전체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있는 공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공원지역은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심의위원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5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서 위원장은 시장님, 대학교수, 법조인, 변호사, 감정사, 공무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토지거래계약허가등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처분을 받는 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한 신청의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건으로 2건 모두 기각을 했는데 1건은 남구 용현동 627-134 준공업지역으로서 용지는 잡종지이고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240평에 임시야적장을 쓰겠다고 해서 토지이용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각을 시켰습니다. 북구 산곡동 301-12,13의 현재 우성아파트 있는 지역에 잡종지 520평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아파트지구로서 아파트 기본계획에 위배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부적합으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늘어났던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송도매립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유원지로 개발을 할 것이며 유원지로 개발되기전까지 우선 목재야적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81만 7,500평이 있는 송도매립지로서 매립지는 원목야적장 허가면적은 13만 5,570평입니다. 그리고 허가업체는 영진공사외 13개업체로서 사용목적은 원목이라든지 핫코일, 화물철제류 콘테이너 야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은 금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자는 남구청장입니다. 유원지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유원지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여러차례 촉구를 한 바 있고 현재 한국통신공사에서 유원지 일부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통신시설이 되어 있는 2만 5,065㎡를 현재 통신시설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건물도 증축을 하고 있고 '93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될 계획이 있어서 '93년 이후부터는 유원지개발사업에 적극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적장 활용계획은 인천항 화물동 증가로 송도유원지 일부를 원목 및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이용토록 남구청에 의해서 허가기간을 연장을 한 바 있으나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위배되는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유수면매립목적의 위반사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80년대 이후에 준공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는 당초 매립면허 당시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 감독강화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이후에 준공된 공유수면매립지는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이 된 것인데 인천시에서 2건이고 경기도에서 2건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고잔1지구는 한국화약에서 시험장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시험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래 어민들이 공공구판장을 하겠다해서 그것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삼목 1지구와 2지구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목 1,2지구는 지금 공항구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으로 건설이 될 것입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건설부장관이나 농수산부장관이 면허한 매립지는 모두 9건입니다. 그것은 매립목적이 사용 또는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매립지는 농수산부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서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그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목적변경제한이 '86년 12월 31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것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매립허가를 받은 것은 5년 이내에 타용도로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매립된 지역이 모두다 아홉개가 그전에 매립된 지역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향후 목적위반이라든지 매립지에 대한 목적위반한 매립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매립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86년 12월 31일 공유수면매립법 제21조의 이 조항 이후 신설매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동 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향후 준공된 매립지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인협궤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학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철도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인선 복복선 전철화사업은 연장이 53.8㎞ 수원까지, 인천서부터 안산 수원까지 53.8㎞를 복복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92년 12월 수인 복선 전철화 타당성 조사를 철도청에서 완료를 하고 '93년 1일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고 '94년 이후에는 기본계획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남동공단 연수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한 구간은 2.8km로 사업비가 12억으로 되어가지고 사업비는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향후계획은 예산확보후 사업시기등을 결정을 해서 철도청에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남구 도화IC에서 인천기점 경인고속도로확장 방안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3.9㎞로서 폭 20.4m 4차선입니다. 교통난은 '96년까지는 도화IC까지가 5만 6,400대가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확장이 됨으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교통이 되는 앞으로 4만대로서 한 1만대는 줄어들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7만 6,000에서 5만 4,000으로 줄어들고 2006년까지는 9만 9,000에서 7만대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향후 시인천 IC라든지 도화확장공사가 완료되면 '93년 9월부터 '96년 12월 이후에 교통량은 조사분석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어서 원활한 교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우회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자동차는 해안도로라든지 우회도로로 해서 앞으로 교통체증이 시내중심으로 관통되는 그러한 화물차는 될 수 있는대로 통행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시민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대시민홍보활동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계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안내문발송을 8회를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해설집 제작도 3회를 배포해서 하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 설명서 제작배포도 3회를 하고 팜플렛 제작배포도 4회를 하고 신문홍보도 반상회를 통한 것도 4회, 구청장 공한문 발송도 5회를 하겠습니다. '93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인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여러 건을 심의를 해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장은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시민의 위해로운 시설이 아니고 빨리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도시계획조정과 기존도시계획의 재검토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정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작년에 검토를 한 것이 총 18개 시설에서 276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대신 영종 용유에 대한 도로나 공원을 제외하고 총 276건중에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은 66건하고 그이외 건수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분산되는 소로라든지 이런 것은 공람공고하고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2년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3건입니다. 학교는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원만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육위원회하고 전부다 기재착오라든지 현실화 조정을 위해서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3건은 어린이공원 일단 면적은 남동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확보된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설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동암공원이 있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된 공공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착오기재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가정공원인데 서구 가정동 일원의 부족한 공원을 확보하고자 나대지 토지 건설부 땅을 근린공원으로 계획하려고 했는데 인근 건설부 토지를 추가로 편입한 데에서 의견수립을 못했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그리고 문제점은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조기결정을 지금 현재는 상위권계획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곤란한 입장이고 신공항접근 교통망시설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6월 정도 예정으로 접근시설을 빨리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3년 3월 재정비완료시설에 대한 법적절차이행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결정을 해주신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정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 영종·용유지역도로 공원결정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고 7월에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을 해서, 지적고시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7월에 연차별 집행계획도 수립을 해서 타당성조사 실시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접근 교통시설결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종공항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종신공항건설에 따른 교통망 건설계획을 도로, 철도의 접근교통시설을 확보하여 신공항 이용의 편익을 도모키 위해서는 강변등로 신공항 규모는 지금 54.5㎞ 입니다. 폭은 40m로서 4내지 8차선입니다. 철도는 서울역에서부터 신공항까지가 62.9㎞로 폭원 20m, 복선입니다. 도로, 철도의 인천구간연장은 31.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89년 6월부터 '90년 4월까지 도로철도타당성 조사를 교통부에서 했고 '92년 6월 16일 신공항 예정지및 기본계획을 교통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92년 11월 16일 수도권신공항 접근 교통시설 실시용역을 교통부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에, 교통시설입안을 위한 인천시와 협의를 교통부와 하겠구요, 4월에 접근교통시설 입안을 건설부와 인천시에 통보를 해오면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보를 해서 다시 또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고시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38개 지역인데 1만 7,773세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시기반시설의 375건의 불량주택개량이 6,105동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1,815억원,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9년까지 11개년을 하게 됩니다. 추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정은 20개 지구에 사업추진, 시행중이 10개 있고 개선계획수립이 10개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량주택개량 73동을 금년까지 완료를 해서 1,859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도 137건이 지금 현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93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재 도원2, 만석3, 모래마을 3개 지구를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개선계획수립은 9개지구로서 전동, 도원, 율목, 학익2, 송림5동, 신기촌 1,2, 공원촌, 동국민학교 이 9개가 금년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검토는 15개 지구로서 북성 1, 뱀골, 화수3동, 송림1동, 숭의동, 학익1동, 용현3동, 도화1,2동, 학익3동, 희망촌3, 효성경찰학교, 신트리 이렇게 15개 지구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불량 주택개량은 680동을, 개량이 158동 건설이 522동을 하겠습니다. 유신 1,2지구 아파트는 지금 전면개량을 예정을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은 소방도로는 18건으로서 길이 1,814m를 하겠습니다. 신흥동 창고지역을 재개발해서 유통센터로 추진을 하려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또 한번 더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중구 신흥동 34번지 일원은 면적은 3,780평입니다. 1지구가, 거기서 1,2,3지구가 있는데 3지구는 도저히 주민들이 많아서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1,2지구를 1지구는 창구지역이고 2지역은 창구지역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방화지구입니다. 입지현황은 단층건물이 많고 노후건물이 20년 이상이 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말씀을 드리면 '90년 9월 26일 종합검토를 해서 '90년 3월 30일 주민의 의견을 1차로 청취를 했는데 1차는 원래 70%이상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차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청취를 할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했더니 55, 50대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또 한번 시도를 더 해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83년도에 이미 한번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의 진정이 많아서 해제를 한 적이 있기때문에 주민의 재산권행사라든지 5년 동안 묶어 놓아서 재산권행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재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기위해서 한사람 한사람 충분히 검토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관에 의존하는 개발, 시청에서, 시에서나 개발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창고지역은 창고지역이 있는 대지에 그 사람들이 고층건물을 지어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개발수익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미흡하고 개발여건이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추진계획에서는 개발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복합건물이 지하4층 지상 25층이 있고 연면적이 19,089㎡ 공정이 20%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개별 대지에 대한 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협조를 해줄려고 합니다. 구획정리사업, 잔여지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20개 지구에 32건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7개 지구에 18건, 도로포장 9개 지구에 10건 하수도 3개 지구에 3건, 기타 하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2건 31억 5,800만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포장하수도를 완비를 할려고 합니다. '93년도 추진은 '92년도 미완료된 사업이 3건이 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20건하고 합해서 개발을 할려고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양성화를 끝냈고 불법광고물의 정비로 도시미관의 제고와 광고물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예방 및 광고물수준의 질적향상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은 총 4,118건입니다. 고정광고물은 2,837건이고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이 1,281건입니다. 추진사항은 광고물정비가 13,198건이고 행정처분으로서는 과태료 부과를 52건을 했고 영업정지를 83개업소로 했습니다. 고발을 34건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시민게시판을 교체를 해서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된다든지 퇴색된 게시판을 우선적으로 교체정비를 하겠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라든지 담당공무원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겠고 광고물 비교전시회도 개최를 해서 시민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별토지지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가체계의 일원화로 토지가격의 동일성과 연관성을 유지하고 지가와 관련된 조세부담토지 보상등 지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가조사를 하게 되며 법적근거는 공시지가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46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가는 총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필지는 247,000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25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2월 25일까지 토지가격 추진표상에 가격 배율을 산출해서 3월 13일까지 지가산정하고 구청장이 하고 3월 20일까지 동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해서 3월 31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 구청에서 하고 4월 21일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을 받아서 5월 10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해서 5월 10일날 지가확정요청을 구청장이 시장에게, 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올리겠습니다. 5월 18일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5월 22일 지가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청구는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받을 것이며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재조사 처분에 대한 처리를 30일간을 구청장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에 대한 활용은 국세라든지 지방세 토지공개념제도라든지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세중에 특별부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그때 활용을 하고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기타 농지전용부담금과 임야부담금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사용료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도시계획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유원지가 매립한 것 끝났지요, 공유수면 매립한 것?

송도매립지에서는 지금 크게 나누면 세곳이 있는데요, 송도매립지는 송도1지구와 3지구가 있습니다. 1지구는 면적이 8만 2,000평으로 해서 목적은 유원지 부지조성해서 경인실업에서 '82년 6월 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송도 2지구는 위생공사에서 7만 5,000평 '86년 7월 2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도 3지구는 한독이 40만 7,000평을 '89년 6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은 조금 아까 송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5년이 넘으면 시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라든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법적으로 일부로 강조를 했습니다. '86년 12월 31일 이후에 그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일반법으로서 규제로 하고 '8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당초에 하겠다는 용도는 타용도로 전용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3지구는 그 시효가 지났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유수면매립 목적에는 유원지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가를 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사이에 이것 뭐, 시효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그 목적에 쓰라는 법적인 구속력도 이미 다 지나간 것 아니겠어요?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매립목적이 유원지로 하겠다면 그 유원지로 사용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타용도로 못하게끔 법을 186년 12월달에 제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2,3지구는 지금 매립목적으로 꼭 사용을 해야 되네요?

우리가 사용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야된다.

촉구를 하다가 타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이거 '82년도에 준공이 끝난 것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할 만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나 이거에요? 그 용도대로 그렇게 유원지를 조성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어 있지 않고 물동량이 인천항만에 물동량이 많아 가지고 허가를 이미 1년 동안 연장을 해줬으니까 그것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야적장을 전부다 비우고 유원지로 개발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6년도에 건설부장관이 5년 이내에 타용도로 못 쓴다고 했으면 '91년 2년이면 시효도 다 지나갔네? 그렇게,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제가 아까 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당초 목적대로 하라고 우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립한 한독은 당초에 그것도 유원지로 개발한다 하는 미명아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 언제 그러면은 목적대로 언제쯤 하는지 모르십니까?

계속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계속하는데 소유주에서는 투자효과 사업추진이 돈이 없다. 재원확보가 불가피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 작년에도 상공위원회에서 감사도 지적되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들은 얘기인데 그것 매매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송국장 알고 계십니까?

지적분할이나 매매상환은 지금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 제가 좀 못듣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적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만 듣고 여러 가지 지상으로 듣고 있고 그 이용토지목적이라든지 적합한 경우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장은 관할에 있는 것 설사 건설부장관이 매립허가를 인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사용목적대로 그것을 활용하나 안하나 하는 것을 소상히 아셔서 법으로 처리할 것은 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유원지 개발을 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해가지고 그대로 나대지로 묶어두는 상태는 인천의 개인을 위해서 인천에서는 큰 손실을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립 한독매립지만 하더라도 동춘동 일대의 조개를 양식해서 농어민들이 농한기를 피한다든지 해가지고 부수입으로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인데 그나마 매립을 해놓고 제대로 매립목적에 활용도 하지 않고 쌓아두고 땅값 오르길 부채질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부유층한테 그만큼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에 물론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공원조성도 안하고 계속 공원결정만 하는 시점에서 유원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매립면허까지 한 것을 7,8년씩이나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나대지로 이렇게 두고 야적장이 없다해서 타용도로 전용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적극 규제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에서 송국장 말씀 말마따나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계신지 서로 웃고 있는지 그것까지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촉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과감히 이런 것은 해야지 부유층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의혹이 작년에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야적장 사용만 하더라도 그래요.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여타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인천 IC에서 도화 IC까지 고속도로 확장이 이제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량을 인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인천 IC에서부터 도화IC까지 건설부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며칠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가좌IC에서 도화까지 해주기로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아직 설계도 안들어 갔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IC관계라든지 지금 거기있는 육교관계를 도화에서 서인천 IC 가는 그것을 전부다… 설계가 '92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착공은 그게 설계가 나오면 9월 정도 착공이 1차로…

상행 하행을 합쳐서 그게 1차선씩 늘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인천 IC부터 부평 이상은 말하자면 8차선 아닙니까?

도화까지 해주기로 저희들이

서인천 IC부터 도화까지는 1차선씩 는다는 거지요?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9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12월까지 사업비가 12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합해서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신흥동 지금 미개발지역인, 신흥동 창고지역재개발 유통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이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전부 개인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땅인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대지 주인에 대한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사항을,

그래서 지금 개발방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전면개량을 하는데 국가 공공기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에 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두번째는 지주가 개인건설업체를 주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개인하고 건설업체하고 둘이 합동해서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맨 마지막 하나는 자가로서 개발하는 형식 그래서 세 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는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주민이 그것을 하는 방법을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는 것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권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민 스스로.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재개발지정해도 좋느냐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택공사고 뭐 사업자고 솔직히 믿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몽땅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들어가겠다는 이러한 의견이 몇 사람이 있고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시에서는 지을 수가 없지요?

지을 수 없고, 지었더라도 어떤 회사에다 주어야지요. 하더라도

또 시에서 지을 수 없는게 뭐냐면 개인 대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짓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면개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시에서 재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그런 예산도 없고 그렇게 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누리빌딩처럼 주민 스스로 개발하는 방향을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 지역을 재개발하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지 주인이 개발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것도 수용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면 5년 동안 걸리고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일부 공공도로도 내놓고 하기 때문에 득과 실이 반반이 있습니다. 득과 실은 세제형식이라든지 이런 특혜가 있고 그대신 공공용지는 빼놔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할 만큼 짓고 높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전부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제제조건이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부다 재개발을 우리가 한 4,500가지를 용도로 해가지고 냈는데 거기에서 재개발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재개발하려고 하는 자체가 50%밖에 안 되기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지금 앙케이트만 받아놓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만 가지고 있지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년에 한번 시도를 더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재개발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개발로 지정을 해주면 어떠한 불이익이 갑니까? 대지 주인한테는 땅주인한테는 손익이 어떻게 상반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대강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이라도 재개발 지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마음대로 못 짓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사람은 합동으로 해가지고 해야되고 그러한 자기의 이익 촉구라든지 자기의 뜻대로 안됩니다. 재개발 지정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스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면은 재개발 이런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기계획에 맞추어서 하니까 상당히 개발이 늦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재개발이 안되었을때 기한이 몇년까지 입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2년 이하에 안할 때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어떤 효력이 상실됩니까?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않고…

그러며는 착공이 안되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그 제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무의미하네?

실효가 되는거지요.

그러면 개인이 개인 재산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안하는 것인데 그 강요도 안되는거지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정을 하면 세제가 감면되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완전히 면세가 아니라 감면?

감면입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것은 세무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조금 그렇게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개발을 지정을 하면 더 개발이 늦어 질 수도 있겠네요?

더 늦어지지요.

그 개발에 의해서만 해야되니까.

그래서 '83년도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책자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주민들이 동요를 하지 않고 땅을 팔려고 하니까 재개발에 의해서 일제 그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땅값만 저하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개발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만 자꾸 세워놓고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 스스로 개발하기를 맡겨 버리니까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익이 크게 따르니까,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요구를 한다 말이에요. 주택공사다, 거기에서 그 전체 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시설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택공사도 말이죠 또 손익계산을 한다 말이예요. 땅장사 제일 먼저 한 데가 주택공사아닙니까? 땅투기 제일 먼저 한데가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면 재개발로 지정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주택공사로, '88년 올림픽 때 제가 주택공사에 가서 부사장을 끌고 내려와서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상가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또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몇 분은 스스로 재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상속세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당권이라든지 아주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어서 앞으로 안하는게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촉구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안그래도 지금 열 몇 분에게 한번 회의를 작년 연말에 가지려다 바빠서 못 가졌는데 금년초에는 한 번 사업자회의를 가져서

대지 주인들하고?

대지주인들하고 가져서 구체적으로 앙케이트만 낼게 아니라 한번 회의를 소집을 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설투자를 하는데 대한 이익을 어떻게 이렇게 대여 해주는 쪽에서 권유를 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누리… 에서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두 분은 그와 같은 것을 지을려고 설계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 설계가 나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입니다. 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 위원을 20명으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일반인 14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대학교수 9명 토목 2명, 건축 2명, 도시계획 2명, 조경 1명해서 20명인데 대학교수 외에 6명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시장하고 개발실장입니다.

이 14명중에서입니까?

아니, 6명은 공무원.

공무원 6명 말고 일반인 14명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인은 대학교수가 토목담당교수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도 전부다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교수가 9명이라고 그랬지요?

네.

교수는 제외해놓고 일반인 6명이지요?

항만청장, 항만청 검문사무소장 1명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은 항만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관리국장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단체장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대학교수입니다. 조경교수도 1명 있고 도시교수 2명 있고 건축담당교수 2명 있고 토목담당교수,

아니 그러면 시공무원이 6명인데 여기 교육청에도 한 명 있지요?

그사람은 시공무원이 아니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민간인은 3명입니다.

민간인이 3명이예요?

네. 일반인, 학교교수도 일반인, 민간인입니다.

아니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때 시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인을 많이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민간인이 많지 않고 3명이라는게 뭐예요?

민간인 대학교수,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20명중에서 인천시 공무원은 6명입니다. 여기에서 14명이 외부 인사인데 그중에서 대학교수가 9명 항만하고 학교로는 그것은 우리시에서 우리 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14명중에서 대학교수가 9명 아닙니까? 5명은 민간인이지요?

5명은 항만청 하나, 교육청 하나, 일반인 단체장 3명, 그래서 14명입니다.

아니죠. 여기 유인물로 보면은 대학교수가 9명 아닙니까? 토목이 2명이죠. 건축 2명, 그리고 2명, 조경 1명.

8명, 9명 아닙니까?

교통 1명,

아니 이것은 교통담당 교수입니다. 교통공학박사로서…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수중에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 포함이 됩니다. 교수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며는 20명이 맞는데 숫자상으로 20명이 맞는데 대학교수 9명 토목건축 2명씩 하면 6명 15명, 17, 18, 19, 20 딱 맞는데,

아니죠. 토목 2, 건축 2, 네사람 아닙니까? 도시계획 2명, 6명, 조경 1명, 교통담당교수 1명, 환경 1명 해서 9명 아닙니까?

네.

9명인데 항만청하고 교육청하고 그러면 11명 민간인 둘하면,

단체장이 3명이 있잖아?

5명하고 교수 9명하고 합하면 14명 맞는데,

맞아요?

네.

맞으면은요, 일반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좀 알 수 없을까요?

일반인, 알겠습니다. 일반인 여기 있습니다. 일반인은 누구냐 하면 시평통자문위원회의 김동선씨, 그다음에 인천시전부시장 하신 도창연씨, 그다음에 한국바이퍼기술대표이사로 있는 이학진씨 이 3분입니다.

그전에 말이죠 우리가 전에 이 양반들이 다 들었던 양반은 가급적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집어넣었네? 임기가 있습니까?

네, 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재차, 그리고 교통국장이 있는데 교통국장을 대학교수로 바꾸고 대학교수가 교통담당공학박사가 있어서 바꾸고 또

그러면 순수한 민간인 대학교수 말고 3명이라는

네, 3명밖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꿔진 것도 없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본 위원님이 송도에 유원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천의 물동량이 많아서 사실은 송도유원지 일부를 임대를 하여 야적장으로 빌려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땅을 팔 수 있는 땅입니까? 매매가 되는 땅입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산 자유공원에 1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도 안되는데 공원 앞으로 시에서 안사니까 누가 살 사람 있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서는 안되는…

저희가 듣기에는 그 일부 매각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이 그것을 아까 대답하는 것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말이죠, 이게 누가 얼마를 샀고 이런 것을 국장께서 이것은 미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는 그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할 땅이 매매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지금 아마 이게 많이 팔린줄로 이렇게 아는데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해보시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어요?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토지분할이라든지 그 매매에 대해서는 세무관계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법이라든지 지금 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시에 참 말썽이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공원조성한다고 하는 땅을 지금 야적장으로 빌려주는 것도 위반이지요? 그러나 그 남구청장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해줬다는 것까지는 이제까지 해줬으니까 말이 없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그땅을 팔 수 없는 땅인데 이게 일부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인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기전에 시에서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샀다는 것을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좀 조사를 할 의향이 계십니까? 누가 땅을 사고 팔았는지? 알고 계시는데 말하기가 어렵다면 뭐,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여러 가지 각 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그것을 좀 상의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로서 조사를 해야되느냐 지적법에 의해서 해야되느냐,

시에서 그냥 방치해 놔둔 땅이… 앞으로 국장은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이것을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흥동 있지 않습니까? 신흥동, 신흥동 창고 그것도 먼저번에도 제가 아마 지적을 한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창고를 허물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지하4층에다 지상 15층으로 해가지고 인제 그 외국사람들도 좀 많이 입항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신시가지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잘 안되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한 번 띄워보셨습니까?

저도 회의도 많이 하고 팜플렛도 제가 작성을 해서 앙케이트를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차 2차도 나눠주고 그 종이도 해가지고 중구청 직원들하고 회의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88년도부터 이것을 해간 것입니다.

저도 신경을 써서 2지구라고 했는데 그 창구 1지구는 창구지역이고 2지구에 그 뒤에 제가 주민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게 시에서도 무관심한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드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은 몇 번씩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도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말을 안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통계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내놓은 사람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큰 소리 한 사람이 전체적인 호응을 해가지고 같이 말들어야 되는데 50%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50%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안됩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51%밖에 안됩니다. 70%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 몇 사람을 만나서 전번에 만나보니까,

지금 우리 앙케이트가 있습니다. 두번이나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화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가 난 이거 누구말을 믿어야 됩니까? (

「저희말을 믿으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

지금 일부 있는 사람은 자기땅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안들었다는 사람하고 한번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그런데 하겠다고 전화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말은 해놓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며는 전부 반대입니다. 도장을 안찍어 줍니다.

하자고 대답은 하는데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시요, 이러면 그거는 안찍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 사람을 상대하는 것하고 전체를 상대를 하는 것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공무원이 그냥 무대포로 이끌어 가서 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은 2단계로 하지만 창고지역이라도 1단계라도 해보자 그래서 창고지역도 주민들하고 창고주하고 회의를 해보며는 거기에서도 또 분쟁이 생깁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25층이라든지 20평이라도 짓는데 거기 전부 높은 층수가 내려오니까 난 못짓겠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딴 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안하는 사람을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하게끔 우리가 자꾸 독려를 해서 앞이라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번 아마 이것 국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속히 좀 어떻게 좋은 방도로 해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위원님 모시고 대책이나 한 번…

불러주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 퇴장) 원창동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창동의 어떠한…?

토지관리이용 측면에서 볼 것같으면 요사이 초토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설 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는 주택건설국의 소관이 됩니다만 도시미관상 사실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초토세 피한다고 해서 건물 지어놓고 늘어나는게 요새 음식점 뭐 술집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용목적이 복싱연습장,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이용관리위원회에서 뭐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물론 건축허가야 나대지에 가건물허가를 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더군다나 대로변 옆에 미관지구에도 단층을 해가지고 이것을 짓는 것은 도시미관을 아주 해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가건물을 지을 때는 우선은 어느 시점까지 초토세를 피하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돈이 더 드는 것입니다. 1, 2년 지어서 하고 1, 2년 후에 허물어서 거기에 용도에 맞게 몇 층을 한다하며는 당초의 한 것 그대로 다 버리는 자재낭비가 되는데 이용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계도를 한다든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당초 취지목적은 유효토지를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합리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곤란한데 얼마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저도 가서 여러 가지 4개의 건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 몇 분하고 국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전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몇 사람만 네 사람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을 개정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다시 한번 중앙부서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든지 행정부서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시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실 내가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땅이 굉장히 비싼 땅인데 시청앞에도 아주 얕게 지어가지고 10층 짓고 해야될 건물 4층, 5충 짓고 있어서 상당히 시장님한테도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땅 모든 것 높게 지어야 도시발전이 되는데 얕게 지어서 여러 가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을 못드리지만

토지공개념을 빨리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초토세를 없애고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 이대로 나가면은 대로변의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늘어나는게 비생산적인 유흥집들이 늘어나는데,

하루에 한번씩 민원전화를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