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92년 2월 13일 김상환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월 13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3일 이두화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릉군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5일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금릉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55개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지역출신 의원께서 참석하여 상장을 전수하였으며 '93년 2월 16~18일까지 이규갑의원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민족위 강사 교육에 참석하시고 돌아 오셨습니다. '93년 2월 17일 의장께서는 성주군에서 개최된 도내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이겁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그때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유보시키기로 예결안의회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장이 책임지고 이 인사는 보류시킨다고 이렇게 했다가 집행기관에서 인사가 강행되자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러나 집행기관은 건들이지 말아라 의장은 의회의 방패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집행기관의 불법행위를 갖다가 방패막이로 책임진다고 사퇴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그건 의회를 손상시킨 것 아닙니까? 의회 명예를. 그리고 의장께서는 사퇴를 한다고 공식으로 누차 표명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자신이 사퇴를 철회한 적은 없습니다. 사퇴 안 하겠다는 그런말 한적 없고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해가지고 이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와서 그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 집행기관에 뭡니까 집행기관이 한 처사에 대해가지고 방패막이 역할을 공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에 동무하는 계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우리 예산계장으로 있던 김명진씨가 식산과 양정계장으로 전보가 되고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장을 하던 이영진씨가 예산RP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오늘 기획계장께선 지구별로 김천시총회의실에서 내무부 경영학회 주최로 제3섹타에 대한 경영분석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근억씨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장기발전학술세미나가 잇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관계로 역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자년 1년 동안 잘 지도를 해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지도를 해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서 193면에 실음)

있습니다 있어요. 질의가 없으면 됩니까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제가 할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포공단 때문에 용역비 기체한 것은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상수도 기체 밖에 안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감문공단은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감문공단은 현재 기반시설완료를 했고 공동이용시설 지금 짓고 있고 개인업체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되었습니다. 올 3월쯤이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공동출자사업 그것하고 아포 한지못 택지개발하고 이게 아포 한지못은 지금 택지 개발한다고 금릉군에서 선정을 한지라 한4년 됐습니다. 아직도 못은 못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가 행정기반이 미흡해서 그런가 또 타당성이 없어서 실패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공동출자사업으로 조마에 석산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군의회가 개원될 때 첫회에서 제3섹타라고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고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가른 사업을 찾든지 하는데 &;#50730;은 것 아닌가? 도나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제3섹타를 다시 말해서 만간공동출자사업을 뭔가 하라는 공문이나 지시가 있으니까 버리지는 못하소 하기는 한다고 해야되겠고 은근히 물고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되어가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아예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는게 좋은게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아포택지조성사업은 주무과에서 상세히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김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더 충분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는 사항은 나중에 주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조성사업을 하기위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도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현재 그 못이 재무부 국유지로 가 잇습니다. 그것은 택지화 하려면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가지고 주거지로 지정을 받고 난 연후에 재무부에 가서 폐지된 용도 못을 우리가 다시 인수를 해서 개발방식은 나중에 상세하게 구획정리를 할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는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사업이 지면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김의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도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경에서 금년도에 한군데 시작을 합니다 하고 이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도내에서 본대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전남에 한군데 도내에서 문경에 한군데 시행을 합니다해서 경험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도에 검토하시는 분이나 우리 실무진 역시 실질적으로 즉흥적으로 시럽을 시행할 수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해야되고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각도로 도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예산검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래가지고 급변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고 좀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검토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권력별로 경상북도 3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김천지구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오늘 김천시총회의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검토결과를 전적으로 한다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은 경영학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우리보다 나은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검토결과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아직까지 끌고 있는 자체가 무관심했다는것입니다. 정책을 빨리 포기하고 실천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교호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있어서 예산절감군영이라고 하고 각실과소면별 과목별 예산절감 목표액 시달 각실과소면에서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서 수립 추진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나열 해놓았는데요. 여기에 예산절감을 하는 예산중점과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래 연간 7억4백만원을 예산절감하겠다고 제시가 되어있는데 이 예산절감에 대한 소신은 확고히 서 있습니까?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계획 7억4백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목표이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과목은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사업비는 되도록 사업비중에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우리가 좀더 공무원이 솔선해 가지고 절감을 하면 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지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재량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에도 의원님께서도 의견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집행을 하느냐 넘기느냐 대부분이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넘겨 놓았는데 이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 이월액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리고 14페이지에 다 들어가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1회 추경할 때에 사업비 명분으로 해서 그것은 편성이전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에 편성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예산대 1.2%로 되어있는데 1.2%로 계산이 맞습니까? 7억4백만원

7억4백만원

예산절감액

44페이지입니다.

5백7십억 1%이면 뭡니까? 5억7천아니예요. 확실하게 끝자리까지는 계산 안해봤습니다만 1.2%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계산기 주세요

그 배율관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계획이 이것 참 좋은 시책이하고 보는데 어떤 사실 실제적인 효과면에 예를 들어가지고나 이것 숫자놀음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숫자놀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좀 생각을 바꿔주시는게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심사할 때 보면 압니다만 우리 실질적으로 작년에 관서당경비 그러면서 각과별로 기획실에는 그때 예산 심의 안해봤습니까? 관서당경비하는게 나옵니다. 기획실에는 5십만원입니다. 예를 듭니다. 재부과는 2십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벌써 배정을 할 때 남겨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남아있습니다. 왜냐 배정해서 다 줘버리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용비라든지 또 시설부대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좀 풀어줘가지고 하면 다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절감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지를 절감을 할려고 하면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감이 못합니다. 그것은 입찰을 보여가지고 입찰금액은 나올 수가 잇겠지만 그러나 일반경상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서당 경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그런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에 반영을해놓고는 이것은 절감목표가 해서 여외해 놓으면 실질적인 절감이냐 수치상으로 맞춘 것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까 지금 의회에서 관서당 경비를 승인해줄때는 써라고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써라고 줬지만 그 중에서 안쓰고 남겨가지고 절약을한다 이런말입니다.

절감목표까지 예산에 다 편성되어 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게 실질적인 절감이냐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 같네. 절감노력이. 최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획실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절감노력을 보고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보니까 좀 짜단 소리 같지만 이런 용지 같은 것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말입니다. 초청장도 재생용지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신문용지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쓰는게 안좋겠나 이겁니다. 돈은 얼마 차이 안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도 각실과소에 하는데 이 용지 하나로 끝이 나는게 아니고 여러분야에서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증폭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데서부터 안되는데 과연 절감 우리 최의원 이번에 질의마따나 숫자놀음 아니냐 심정이 갑니다.

업무보고서는 양면으로 하여니까 부득이 이런 용지를 썼습니다만

신문용지도 되지요

신문용지를 양면으로 하려니까 울리고 이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보고서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프린트기에 의해가지고 전부 활용을 하고 복사기와 이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좀 더 예산절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예산절감 예산절감 나오는데 제가 봐도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24페이지네 향토문화행사 활성화 하고 거창하게 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일친선민속무용교류 30명 5백만원 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한일민속무용교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 당초예산서에 1천만원이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5백만원이 측정이 된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당시 반액 삭감했지 싶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5백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한일 친선 일본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장난도 아니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간 허비해가면서 일본까지 잘 필요없고 또 와서 가봐야 여기것을 큰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지금 농촌에서 조그만 보하나 막을려고 조그만 자기하나 놓을려고 휴무관 몇 개 주시오 돈 1백만원 주시오 해도 돈이 없다고 안주는데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미클럽 그 사람들가서 좀 나쁘게 해석하면 춤추러 놀러가는데 군비 5백만원씩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절약입니까? 그런곳에 가서 소득이 얼마나 되나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주무과에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좀 말씀드리겠고 또 한가지 작년에는 직지사주차장 임대료가 2.200만원 들어왔는데 올해는 승용차 임대료가 더 올라갔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추세가 차가 많이 중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네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세입부서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세입임대 주차장 임대 같으면 대상자한테 입찰을 붙일때에 예정가격을 어느선에 우리가 조사한 기준에 적정선에 의한 예정가격을 만들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3인 4인 응찰에 의해가지고 입찰제 최고가격은 금액을하는 사람한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경우에는 예정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으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고 금년에는 아마 작년과 같은 그런 과열 현상이 없어가지고 작년보다 오히려 세수면에서 감소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가격을 정해놓고 작년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세입부서에서 보고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통계는 모든 행정추진기반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5,000~6,000불이 되는데 금릉군의 미화로 따져서 호당 소득은 저희 군민 1인당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1인당 소득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3,500불 정도

3,500불입니까? 호당 평균이 1.150만원인데 그것이 3천원입니까?

아니죠. 조사한 개수에 호당 평균 인원이 3.21인가 나옵니다.

호당 평균이

예 가구원이 가구원수에다 환율 800원으로 해서 나누어보면 350 몇불인가 아니 3,500불 정도 나옵니다.

1인당 소득이요

3,500불 정도 현재 우리 국가에서 발부하는 국민 1인당 소득은 작년 연말 6,700불 정도 겨우 반은 넘어섰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는 되도록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전해 드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해서 작년에 5%밖에 표본을 못했습니다. 못했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나오는 계수가 이런제 이것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왜 맞는가 하면 탁 튀어나온 것 농사짓는 수확량이라든지 아니면 봉급 받는 분 같으면 봉급 금액이라든지 이것만 집계가 되고 자기가 어지 가서 예를 들어서 날품을 들어가지고 농촌에서 얼마를 했다 이것은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계수상에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이 이것보다도 많지 않겠습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추계 조사하는데 인원이 몇 명 동원되었습니까?

우리 면에 있는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봐서 1인당 소득이 3,000불이라고 그랫는데 통계 정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 가을에는 조사원수도 늘이고 현재 5% 밖에 못했는데 최소한으로 약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전수 조사를 하면 제일 정확합니다만

물론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행정추진하는데는 가장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봐서 조사가 정확하게 옳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정확한 조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갑의원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일민속문화교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을 살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난번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김천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쪽에서는 진짜 그사람들은 잘하든 못하든간에 남자 여자 해가지고 자기들 민속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금릉군 쪽에서는 여생들의 어떤 취미활동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는 문화교류이고 이쪽에서는 취미활동으로 대하고 행정이 착오가 있어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교류라면 취미활동차원으로 다루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 문화교류를 전담을 해야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그것도 취미활동을 문화교류라고 용어를 쓰는 자체도 문제가 잇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관장하는 과도 그렇게 뭐 잘한 것은 못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기획실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는 본질 파악을 해야지 파악도 안하고 달라고 하는대로 그냥 결재 합니까?

그것은 다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 인간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이 종전에 세정계장을 하시던 한희태 계장이 행정계장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경례" 내무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48면에 실음) 보고가 상당히 미숙합니다만 앞으로 저희 내무과에서도 전직원이 합심하고 단합을 해서 군행정이 옳게 추진되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1년도 '92년도 회계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과년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10여개면의 회계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계담당 공무원 면으로 말하면 분임 경리관이지요. 또 출납공무원, 분임 출납공무원이겠지요. 또 사무취급자 이분들이 전부 법을 몰라요. 법을 모르고 또 감사한 그분들도 법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 감사내용이 전혀 시정조치가 안되고 사실 그네들이 집행은 그대로 그 상태로 전부다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참 놀랐습니다. 그 당시 면장을 위시해서 부면장, 취급자 상당한 실질적인 면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면장을 위시해서 시인서도 받고 또 증빙서류를 복사도 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문제가 대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해서 될 수 없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많이 자제를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지도 감사가 잘 안됐었고 또 교양이 없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오늘 이 보고서에서 교양관계, 감사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보고내용인데 앞으로 이 감사문제는 연중 수시 감사로 계속성있게 시행을 해서 그 당해자로 하여금 피부에 느낄 정도로 해서 회계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제 갈길을 전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그 법을 상용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하는 것은 제 갈길을 전부 제시하고 있는 거립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그 법을 상용하지 않으니 갈길도 모르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과거에 하던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양문제도 좀 철저히 해서 이후 업무면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교양과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회계관계 공무원과 토목직공무원을 건설과와 재무과에서 2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공무원들의 경력이 일천하고 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년에도 계속 직무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편재권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한자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풀이한데 권위주의에서 좀 탈피했다고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내무과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인사문제에 고나해서는 하나도 언급한데가 없습니다. 공무원 친절도는 여기보니까 2회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다음에는 인사관계에 불평불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서 여기에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인사는 만사라 하는데 귓속행정으로 하는 것 앞으로 인사는 공개할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인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편의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다 안좋으면 불현할 것이고 인산에 100% 하는 것은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 요인이 있으면 사례 분석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공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현재도 지금 공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내무과 행정계장, 내무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넋이 해서 덮어놓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사를 승진을 시킨다든지 할 경우에 인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않고 18실과서장 회의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과장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냐? 의견 진술을 해주십시로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잘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이렇게 수정을 하자면 거기에 반영을 다 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인사위원이 아닌 예를 들면 지도소장, 가정복지과장도 그 서류에다 모두 싸인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인사위원뿐아니라 전 실과장 회의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군이 연초가 되면 발주해야되는 분량이 사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설계에만 의해서 설계단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면에 있는 신규 토목직 한사람이 자기면에 설계를 다해가지고 자기 임의로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면에 잇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더라도 건설과장 내지는 도시과장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 그면 그면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설계간을 연초에 구성을 합니다. 또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사업 물량에 따라서 어느면 어느면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설계단을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설계단을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겠다. 그것은 군수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설계단을 편성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일방적으로 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징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사전에 결재를 맡아서 자기면에 물량과 합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설계는 그개가 이달말쯤 되면 완성되지 싶고 새마을 분야가 물량이 소금액이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3월초쯤 가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해서 현재 지금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금년도 공사 발주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업과에서 무허가 축사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면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 대행을 토목직 공무원이 해야되는데 그래서 무허가 축사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급하다 이래서 아무리 여기 설계단에 차출이 되었지마는 자기면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것 이것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기지 않고 업무가 처리되도록 토목직들한테 주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구석의원입니다. 반상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 개최시 반원이 잘 참석하고 있는지, 그 다음 셋째로는 반상회 운영으로 군 행정에 도움이 되고 또는 주민 계도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 집행기관에서 반상회 운영관계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는 잘 안되는 사정을 토론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시는 상부에 건의할 사정이 있는지 몇가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할 시에 상급기관에 건의해 달라는 것은 반상회 폐지를 건의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반상회가 물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옳게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제 도시에도 같은 실정입니다만 군부에 반상회가 실제 잘 운영이 안됩니다. 이것은 반상회가 아니고 반상회가 되는데도 이것은 하나의 동단위로 모이는 경우가 많고 또 이반상회를 잘 안모이더라도 왜 하느냐하면 이 반상회 회보가 집집마다 한부씩 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도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참고를 해야하는 사정이라든지 또 반상회를 통해서 군민이 어떤 요구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이 반상회 건설사정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실제는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일도 서면 반상회가 농번기에는 서면 만상회를 합니다. 농번기에는 모임반상회를 안하고 그냥 반회보만 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읽어보십시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렵기는 어렵지만 상급기관에 우리 금릉군만 반상회를 폐지를 해주십시오. 이럴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가 잘 되도록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반상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물론 상부기관에 건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사정들을 건의를 해서 좀 시정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보라도 받아보면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일다 참고는 인되겠습니까?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내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가 '92년도에 사업성과조사특안 활동을 끝내고 각종 사업을 전체다 못하고 그중에 몇건씩을 각면마다 추출해 가지고 해본 결과 서류상이나 공사현장이나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활동 결과를 집행기관에 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통보해 달라고 보냈던 바 그 후회답이 오기를 앞으로 시책만 있지 상법절차에 따라서 통보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은 우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래서 집행기관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습니다. 그 조사특안에서 지적한 사정에 대해가지고 자체 재감사 한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어느 의원께서 인사문제는 공개되어야 된다 또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실과장 회의에서 공개해서 한자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군은 보면 아직도 관료체계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경직된 상황에서 실과소장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제대로 있겠나 하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운영은 좀 더 민주적으로 개선되어랴 된다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활동에 대해가지고 대민활동, 참 좋은 것을 많이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보고했고 재작년에도 이런식으로 보고했습니다. 늘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예산 빼먹기식 해놓은 것 아니냐 진짜 주민들과 우리 공직자들간의 피부에 와닿은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기에 있어가지고 부정부패에 대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무원들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류 보급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인 가시적인 원가가 보여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민원서류를 온라인 민원 워 하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행정의 좋은 제도를 갖다가 마련해 놓고 주민들 한테 홍보를 안해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토지대장등본 하나 떼려면 군청에 가야되는줄 압니다. 면에서 뗄 수 있는 것을 이것이 뭐냐 하면 홍보가 잘목 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반상회 회보 집집마다 돌려 줘봐야 전부 제대로 읽어보는사람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또 연세 많은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하죠. 이것을 앞으로는 면사무소에서 전화로 신청을 받고 면직원 390명인데요 금릉군에 배달해 주도록 하세요. 배달을 오전에 신청 받아가지고 오후에 배달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 면직원 지금 할 일 거의 많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온라인 신청 면에서 군청 안오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각 가정에 까지 배달해 주면서 증지값는 받는 그런 배달제 대민써비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식으로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점을 지족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사업성과 조사특위에서 면별로 몇건씩 추출해 가지고 미비점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셨다.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조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 이건은 집행기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처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 조사부서가 있지만 조사부서에 이것을 배확인을 해달라든지 해당과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은 그냥 이쪽에서 듣기로만 어쩐 지구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얘기만 들었지 해당과로부터 이것을 재 감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구체적인 그런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이 특별 조사를 해놓았는 것을 조사부서에서 다시 재 조사를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만주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민활동관계, 이것이 가시적으로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직원이 지금 390명 하긴합니다만 15개인으로 나누면 실제로 증산면 같은데 17명 김천에 18명 그것은 급사까지 운전수까지 합해서 면장님하고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따고 포띠고 이렇게 하면 별로 인원이 많지를 않은 폭입니다. 그래서 또 교육가지요. 회의 나오지요. 이해서 마을 별로 분담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면행정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온라인 관계는 이것은 김정기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 특별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동네에서 마을에서 바로 변에 민원담당자한테 내가 지적등본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 전화로 신청을 하면 이것을 발급받아서 퇴근길에 본인한테 전달을 하든지 안그러면 그 익일날 안그러면 다른 인편이라든지 이런편으로 보냐는 방법 그러면 어차피 본인한테 안갖다주면 그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가도 전달하러 하기는 가야 안되겠느냐 이점은 민원서류 온라인 관계 이것은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가지고 이 조사특위활동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참 특위활동 결과를 보면 지적된된게 어떤 부분은 범죄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서류가 조작되었다든다 또 준공검사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의당 조사팀이 나와서 이 사실을 제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떤 연유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나 해가지고 자체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기강 또는 공직자 인사문제 또 조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께서 이걸 주무과에서 뭐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참 이것은 누가 이거 방청객이 있으면 많이 웃을 일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군예산을 그렇게 손해를 보이고 이랬는데 아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렇가면 의회가 그런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사법기관에다가 대고 의뢰해야 되겠습니까? 자체 처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분명하게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회의록이 집행기관에 통보되지요?

회의록 오는 것 못보았습니다.

회의록을 몇회 무슨 회의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통보가 갑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 통보되는 서류는

지구별로 어느 지구에 어떤데 부실하다 그 조서는 왔겠습니다만 회의록까지 첨부가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낸 것을 수렴을 할수 없다 다시 되돌려 보냈다니까 점검을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조사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감사를 한다면 다시 새로 파봐야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능력으로는 조금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계 이루어진 과정면으로 봐서는 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수십건을 복사해 가지고 했겠어요. 회계보는 사람들이 법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몰라요. 그래서 또 부당한 처리를 했다하면 어디에 내가 책임을 졌나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 사실은 회계공무원들 책임에 관한 법률하고 똑똑히 가르쳐 줬어요. 거기보면 우리 의원들도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그 정황이 그렇게까지 확대되어서는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많은 자제를 했어요. 했으면 자치기관에서는 사실은 책임지고 조치가 조치보다도 지도를 잘해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계속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로해서 우리 자치기관에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많이 손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직원 오류 해가지고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도 교양이 부족했고 또 조사가 부진했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그런면은 일소하는 방향으로 담임과장은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 자체조사활동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현재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조사팀들이 요즘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계속 뛰고 있는 것이 면에 들어가서 회계관계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법 집행에 위반사례가 엄청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야를 무단 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농지를 무단으로 성토를 한다든지 적법절차에 의거 해가지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렇제를 못하고 도로변에 있는 땅들을 계속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생기면 역시 사전에 왜 지도를 안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개반 5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5개면에 지금 3일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집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면부에 회계공무원 하나 하나 매달 데리고 앉아서 이것은 견적서가 잘못 써졌다. 이것은 입찰예정가격 조서가 잘못되었다 데리고 앉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가 조금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사계직원들이면에 반드시 근처에 출장을 나가면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나갔든지간에 회계업무를 일차적으로 한번씩 체크를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