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난 점이 있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언통지 서를 작성, 수시로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부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보고 : 별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보고 : 별첨)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실과소장의 보고 를 받고 보니 내일부터서라도 곧 우리 고흥군 산림과 행정방면으로 봐서 곧 이상적인 선진 군으로 될듯하여 각 실과소장님 보고 를 듣고 흐뭇한 감이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1페이지 조림과정에 있어서의 전문 분야인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는데, 그 지역의 토풍, 다시 말해서 비옥한 땅이냐 척박한 땅이냐 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다가 그 해당 지역에 타당성있는 나무를 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고 가면서 봤을 때에 아주 햇빛 쨍쨍하고 궁성한 비전박터에다가 적수가 아닌 것을 심어가지고 지금도 나무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신지,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개척을 한다면은 보존을 해야하고 집을 지었으면은 보호관리를 해야합니다. 무조건 창립에만 힘을 쓰지를 말고 보호하기가 더 어렵다는 기존 임도 24㎞중에서 ‘93년도에 보수를 1㎞만 한다는데 잔여 23㎞에 대한 보호관리는 어떻게 할련지?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은 역시 관변단체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매년 산림조합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군 예산 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립화 방안을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동일성있는 산림과와 산림조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내년 군비는 금년처럼 지불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질 의사 항이 다소 많기 때문에 두 분 의원 의 질의 를 듣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즉시 답변 요구하시겠습니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송기복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첫째 조림 적지 적수 관계입니다. ‘80년도 이전엔 아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적지적수의 문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고 또 실지 옆에 생 각하 고 있는 임목의 생육상태를 보고 어림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70년초입니다. 치산 녹화 2차계획부터는 중앙 임업 시험장에서 그때는 자원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토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조사 결과 우리 군에도 연구소에서 두분이 와서 한 6개월씩 있다가고 두어번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각 도면상으로 보아 시추를 할 장소를 자기들이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시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양분석까지 해가지고 산림토양도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토양도에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1급지부터 4급지 5급지까지 구체적으로 급수가 둥근선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채색이 되어 있고, 그 지구에는 급수별로 무슨 수종을 심으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본 여건하고 토양도를 참고를 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써오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고 보면은 과연 이 필요하는 양만큼의 묘목이 오느냐 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최근에 와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묘목이 거의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과거와 같은 그런 달관적인 행정은 지양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도로 지금 우리가 24㎞했습니다마는 거이에 대한 보수유지 관계입니다. 행정 하자 기간 이 넘어간 뒤로 1㎞하는데 아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수요자들로 하여금 가령 여름에 집중호우가 온 뒤라든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하고 해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로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보수를 필요로 하고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만이 보수가 가능한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조합 자립 방안 관계입니다. 역시 산림조합 자립은 참 힘듭니다. ‘80년도, ’83년도 이전에는 여기 지금 현재 박용호 의원 께서 계십니다마는 그당시에 조합장도 하고 계셨습니다. ‘83년도 이전에는 산림조합비를 징수를 해서 조합을 운 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83년 국보위 이후로 조합비 징수도 폐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600만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현상으로 같은 맥락하에서 지금 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390만원은 역시 우리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조합운영비만 보조를 해줄것이냐 하는 것도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기간 내에 조 합의 자립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거년 같은 예를 여러 의원 님들이 참 협조에 의해서 포크레인등 구입을 했고, 타군에 비해서 지금 뚜렷하게 자립방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 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시책상 추진하고 있는 임도같은 것도 여러 사업을 조합으로 하여금 추진케 해서 조합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자립을 빨리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산림조합이 자립을 할 수 있으므로 해서 관위주 행정 산림사업이 민간위주 조합으로 하여금 전 산림행정을 맡도록 그런 날이 오므로써 역시 산림사업이 원만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자립방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이후에 있을 군정 질문 시에 구체적으로 거론토록 하고 이상 답변에 갈음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입니다. 보고 서 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유난히도 금년 봄에는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건 유금 순산원 배치는 각 읍면 공히 한사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지와 또는 그 지방의 산림의 형태 제반사항을 참작 검토하고 대책을 한 것인지 무조건 금년에 한사람씩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일명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지리적 조건과 산림의 양 등을 따져서 대체를 해 주신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로 직무 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토석채취의 허가지 관리입니다. 이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듭니다. 석산 토석채취의 허가시부터 상당히 애로는 느끼고 있는 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보면은 토석 채위의 허가를 득하고 1～2년동안 채취를 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석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즉 산림의 훼손을 해놓고 그래도 방치하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토석채취를 하다가 하지 않고 즉 휴업을 하게 되면은 즉각 복구 지시를 한다 등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좀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하는 그러한 뭣이 보여야만 되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석산을 여기저기 토석채취를 몇군데 사람에게 허가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이라는 지구에서 하다가 돈이 안나오면 다음에 을이란 지구로 옮겨서 토석을 채취하는 그런 실례도 없지않아 있는데, 안나와서 딴데로 옮겼다면은 그곳은 복구를 시켜야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김남규 의원 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불 유급감시원은 읍면당 공히 전부 의무 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이 좀 많고 적고간에 산불은 오히려 적은 임야면적이 적은 곳에서 더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산불은 무조건 유급감시원은 읍면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주고 나머지 지금 영남, 점암 팔영산 지구 한사람 더, 또 포두 한사람 더, 또 점암, 풍양, 풍남지구로 해서 한사람 더 이렇게 해서 우번지구는 세사람을 증원 대체했습니다. 이 유급순산원은 저 생각은 우리군에가 제일 지금 배치수가 적습니다. 예산 삭감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더 사실 1개면에 서너사람 정도는 배치를 해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확보되면은 더 배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관리입니다. 이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는 지금 법적으로 토석채취하다가 자기의 개인사정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채취를 못할 때는 휴업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업계를 제출 을 합니다. 휴업계를 제출 을 해 놓으면은 그 휴업 기간 까지 저희가 채취유보를 해 줍니다. 단 휴업계도 제출 치 않고 폐광이 되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이 안나와서 폐광을 해야 될 장소같으면은 우리가 즉시 복구를 시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금 휴업계가 제출 되어 갖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산 3개, 또 대서 하나, 도화 한군데해서 그렇게 해서 휴업계 제출 된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만약에 휴업계를 내 놓고도 위장직으로 위장을 해서 휴업계를 낸달지 앞으로 전망이 없는데도 휴업계를 제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폐되는 행위가 없을걸로 보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휴업계를 안내고 휴업하는 곳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휴업계를 받고 있다그러는데 이 휴업계를 대략 기한 은 어느정도로 해서 휴업계가 들어왔습니까?

휴업 기간 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없고 자기 사정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휴업을 하겠다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휴업계만 내놔두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방치한다 그대로 놔둔다 이거지요?

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유림도 자기의 허가 기간 이내에서의 휴업입니다.

기간 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내에는 휴업계만 내두면은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다?

방치가 아니지요. 휴업 기간 은 저희가 유보를 해주는 기간 이니까····

실지현지에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토석채취할 석산이냐 아니냐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산림만 전부 훼손시켜 놓고 있어요. 역시 우리가 산림훼손을 방지한다는 뜻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즉각즉각 복구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보고 서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후박나무라든가 있는데 여기 식재한데는 보조가 따라 있는데 그 유실수 식재만은 유득히 보조가 없습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산림조합 육성에 돈이 3,900만원 예산 이 서 있는데, 유자나무 양묘, 표고버섯 양묘, 영지버섯 양묘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소득과 어떻게 상승 작용을 하고 잇는가 요걸좀 간단히 말씀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실수는 우리가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는 현재 생산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면적을 ‘70년도부터 식재를 해 왔기 때문에 거의 과잉상태로 해서 참 소득이 없는 그런 품목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안한 이유가 그것이고 권장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꼭 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산주들을 위해서 임업 시험장에다가 전라남도 임업 시험장에서 묘목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희망 산주들이 양이 얼마가 된가 하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묘목은 우량 묘목으로해서 시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공급가격도 아주 염가입니다. 시중에서 가령 밤나무 접나무 하나에 천원, 이천원 간다 그러면은 공급가격은 임업시험장에서 공급가격은 품질이 확실하고 우량 묘목임에도 350～360밖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조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운영비관계는 그게 군민 소득과 연계성을 물어 주셨는데, 사실상 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조합자립기반을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조합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산립조합에서 양묘라든디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나가므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군민소득과 간접적으로 연계하는 방법 그런 효과를 거두고 시행 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문 의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에 대해서 방금 최 의원 도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세건이 있는데, 유자나무, 표고버섯, 영지버섯 세건이 있는데 산림조합으로 지원하는 것은 산림조합 육성을 위한 하나의 편법 지원입니까?

편법지원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여기 계획서에 의하면 2000*14100/50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백분의 오십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오십은 산림조합에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조사 해도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영지버섯이 백평에 대한 백분의 오십 사업 총물량입니다. 사업 총물량은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계획상 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이. 계획상 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천만원을 보태서 이천만원짜리 사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지버섯에 한해서, 표고버섯도 마찬가지고, 유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이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계획은 3900만원이고, 작년도에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비슷한 이 종목이 작년도 것이 돼 있습니까?

작년도 것도 원래는 이 세가지 항목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예산 확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그것보담도 포크레인을 요구 해 왔습니다. 임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사업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저희가 포크레인 구입으로 해줬기 때문에 거년도 당초 사업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년도에는 포크레인 구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본 의원 이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3,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반입니다 사업물량의 반인데 약 7,800만원의 사업이 분명히 계획대로 수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당초 요구한 내용하고 조합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예산 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금은틀립니다마는 이 예산 에 의해서 다시 세부계획을 추진토록해서 그 계획을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아주 추진과정까지····

과장님께서 제가 솔직하게 질문 을 드렸는데 운영을 돕자는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산림조합에다가 세건을 무더기로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는 고소 득 작목전환, 또 기술개발을 통한 농어촌의 활력, 또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는 한쪽에다가 편중해서 준 이유가 뭡니까? 산림조합에다가 세건을 전부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조합 육성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산립조합 육성하고 관계된 것 같으면은 상부에서 산림조합 육성책으로 해서 뭐 별도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에다가 무더기로 줘라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산림조합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줘라 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책상으로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줘라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합에서 할 수 있는 토목사업까지라도 지원을 해서 빨리 시키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원을 해 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를 전부 산림과 소관은 산림조합으로 줘라 이런 지침은 없지요?

전사업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그 사업외에도 우리 시책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는 전부 산림조합으로 갔는데요?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해봐도 게획대로 사업이 물량이 제대로 전부투자됐다는 확신을 과장님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아직은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3,900만원의 배를 투자해야 됩니다. 3,900만원에 대한 배. 여기 계획량이 50/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회의 진행 규칙 상 조금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점이 한두가지가 있기에 본 사회 자가 몇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토석채취후 복구비가 군비에서 지출 되지요?

네.

그러면 오늘날까지 토석채취 한 장소에 복구비가 지출 되었는데, 그게 원만히 다 잘됐다고 보고 하시겠습니까?

토석채취 계속 사업비는 복구를 안하고 있고, 완료가 된거는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일번지라면 일번지에 복구비가 이미 지불됐습니다. 거년도에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장소를 확인해 보시고 원만히 다 잘됐다고 보고 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소규모 복구는 몇군데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가령 복구비가 백만원이면 백만원, 이미 거년도에 지급이 됐다는 것은 복구 지시를 한 후에 지급이 된 것이 아닙니까? 완료된 후에.

네.

그러면 원만히 잘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의원 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도 안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가 많습니다. 매년. 꼭 산림조합을 보조까지 해서 육성시켜야 할 산림조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조 내용입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운영비도 보조가 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표고버섯, 영지버섯, 유자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전문 기관인 농촌지도소 에다가 맡겨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왜 굳이 이런 것들은 전문 업체도 아닌 산림조합에다가 맡겼는가 꼭 산림조합을 이렇게까지 보조를 해서 육성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산림조 합의 필요성을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은 우리 전 인류에게 직, 간접적인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이 방대한 임야 면적을 관주도로 이끌고 나가기는 힘듭니다. 이미 민주화 시 대가 시류가 흐른 이상 우리 주도하에서 사람 몇사람 안된 산림계통에 관 주도위주로 했고,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또 선진 어느 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관주도하에서 산림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전부 민간단체에서 그 사업을 도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면 어느 민간단체가 그 역할을 대행 할 수가 있겠느냐 역시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산림조합을 관변단체로 보지를 않습니다. 단 산림계원들 스스로를 끌고 나가고 산림계원들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합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지 조합자체를 육성 하자 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육성되므로 해서 산림계를 이끌어 나가고, 또 조합자체가 건실하게 운영이 되므로써 산림사업 여러 가지 임업기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 합의 육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보조관계가 6백만원은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해서 단일화해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기타 사업비 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 자립도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자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합에다가 사업비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를 해주라 하고 그런 액수는 없고, 시군에 따라서 또는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산불진화작업에나 참여하시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임준 의원 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11개 항목으로 고흥군청 수산행정에 관계된 제반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또 자상하게 업무 보고 를 만드는 과 정부 터 역력히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5페이지에 가서 ‘92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말썽 소지가 되어 있던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1억에 관계된 문제입니다만 이거 수산사업 적격자 심의 위원 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짜리 개소서를 신청 받아서 선정과정에서 심의 위원 회의 결의 에 의해서 결정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관행 에 의하면은 특정인이 특정사업주의 영향력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시대에 즈음하여 수산사업 적격자 심의 위원 회의 구성 근거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6페이지에 가서 ‘93 수산사업 추진중 사업중에 종묘배양장 분야하고, 키조개 시설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22,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종묘배양장 사업으로 나가고, 키조개 시설사업으로 16,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나갑니다. 본군의 추진방향과 선정 기준 및 앞으로 예상지구를 과장님의 견해에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주안점을 두고 쾌적하고 소득이 높은 정규 어촌 환경의 기반조성에 주력을 하신다는 과장님 말씀 익히 들었습니다. 고흥군의 무한한 발전을 수출수입 자유화에 있는 마당에 수산행정의 발전이 아니면은 곧 고흥군의 발전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농업 종사자와 수산종사자의 고흥군 민의 비율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입과 농업에 종사하는 수입 거기에 따른 국가의 지원 상태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국가의 지원상황이 수입대 지원사항이지, 농업대 수산의 차이가 어느 점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는 복잡한 사항입니다마는 대충 간략하게 제가 대충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탁드립니다.

네, 수산과장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랍니다. 먼저 어촌 종합개발사업 적격자 심의 위원 회의 구성의 근거와 위원 회의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 적격 심사 위원 회는 군조례로 제정 공포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은 부군수 님이고, 고흥군 수협장, 나로도 수협장, 어촌지도소장, 법인어촌계장, 어민대표 고광남, 수산과장 저는 간사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하신 ‘93년도 수산사업 추진한 종묘배양장하고 키조개시설사업 선정기준 및 희망자 신청 에 대해서는 기즘 현재 지침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2일날 지침시달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지침시달과 아울러서 요령교육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가서 그 선정지침에 의해서 읍면에다가 지침을 시달을 하고 사업자 선정 신청 토록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한점의 의혹도 없는 사업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하신 고흥군의 수산인구와 농업인구 비교입니다. 저희 수산인구는 22,883명이고, 우리 본군의 16%를 점하고 잇고, 전남 수산인구의 12.3%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정확히 안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과 알아 보고 또 인구통계도 알아 보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 수입은 지금 현재 통계상 잡힌 수치로 해서 558억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협에 위판된 수치라든지 그 외에 분야별로 근거가 있는 것만 해서 558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계통판매를 하여 사매매했다든지 또 혹은 도시로 이미 반출해 버렸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558억이라는 수치는 사실상 총수입에 비하면은 절반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촌계장이나 어촌계 수협이나, 또 어촌지도소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 예산 은 금년도 예산 이 362,800만원이 예산 이 섰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보면은 주로 국도비에서 주로 많이 예산 이 수립이 되어 있고, 국비가 47.6%, 도비가 20.9%, 군비가 22.8%, 융자가 3%, 자담 5.7%입니다. 그리고 순 융자사업은 앞으로 22일날 회의시에 그것도 아마 지침으로 시달이 되고, 사업이 내실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융자사업 순융자사업은 앞으로 이 곳흥군의 많은 예산 을 투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융자사업으로 하실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도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수산발전의 여지가 있는 사업, 주로 수산행정에서 주안점으로 두어야 할 사항과 예산 확 보상 의 문제점을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수산행정은 어장을 보전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되겠지 않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무리 큰 고기라도 연안의 말 하자 면 얕은 곳에 와서 산란을 해가지고 성장하면서 대양을 진출을 합니다. 그래 지금 많은 공업화와 매립 간척으로 인해서 이 물고기가 산란할 장소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물고기를 앞으로 먹기 힘들지 않냐 그런 염려까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장을 보존하고 미개발 소득분야, 특히 단 기소 득사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자연산 물고기가 없을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수준이 높아짐으로해서 육고기 성향에서 물고기 성향으로 자꾸 변화하고 있고, 이 육고기보다도 이 물고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상수교식이라든지 이 말 하자 면은 바다의 오염에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육상에서 맘대로 키울 수 있는 육상수교식 양식에 치중을 하고 전복같은 것도 육상수교식에서 지금 먹이를 먹여가지고 얼마든지 생산을 해낼 기술이 있고 또 저희군에서도 작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소득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또한 어촌관광개발 사업분야에게 잠시 나와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도 이 어촌관광개발 사업분야에서 상당히 소득을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것으로도 앞으로 이 분야에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내수면에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진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말 하자 면 참게를 양식한다든지, 민물 토하새우를 양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치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양식분야에 특히 유휴경지를 양어장으로 하는 것, 무공해 쌀을 또 양어장과 겸해서 도전양식을 한다면은 무공해 쌀도 생산하면서 민물고기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도 앞으로 치중을 해야 되겠지 않냐, 가뜩이나 지금 쌀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 도전양식 이분야에서도 앞으로 우리군민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 를 드렸고, 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을 심의 해서 결정 하는 기구가 고흥군 조례에 부군수 , 수협장, 지도소장, 법인어촌계장, 어민대표 고광남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할라고 하면은 수산과장의 참고적인 말씀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 를 끝낼까 합니다.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원 들 가지고 좀 보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걸로 압니다마는 아까 보고 서에 보면은 ‘92년도까지 10개 어촌계 사업을 실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어촌계 시작전과 시작후, 거기에 대한 성취도라 할까요. 사업선정 순위 결정 은 물론 아마 군에서 규정에는 그런 것이 있을줄로 압니다마는 과장님이 솔직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릴랍니다. 불법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은 지난 ‘86년부터 금년까지 약 7개년간에 거쳐서 실시를 하고 잇고, 당초에 실시 단계에서는 200만원인 것이 400만원으로 400만원이 800만원으로 1,000만원이고 금년에는 2,000만원이 사업비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그런면은 명확하게 검토를 하면은 없는 부락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무안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면별로 공히 말 하자 면 제일 그면에서 잘된 불법 없는 어촌계를 위해서 노력한 그 어촌계에다가 돌아가면서 쭉 줬어요. 아마 금년에도 했던 면에다가 다시주고 다시주고 반복하는 사례가 없고, 또 과거에 안했던 그 면에다가 준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사견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행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려해야 되겠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가 안계시면은 다음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오취 부정어업 단속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정어업 적발로 인한 어민 수와 개인별 벌금액은 얼마이며, 단속사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두면 오취리 부정어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서 직접 검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 동네를 안내를 해주라 그래서 송기장이라는 송주사를 보내서 안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 검거가 아니고 한사람은 나로도 수협으로 가고, 한사람은 현지동네로 가고, 또 한사람은 지도선을 타고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가지고 이 나로도 수협으로 간 사람들은 입판전표를 그때 당시 확인ㅇ르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지를 간 사람은 현지에서 부정어업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 배로 간 사람은 또 배로 가면서 단속이 부정어업자가 있는가 이렇게 아마 세파트로 나누어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특별한 것을 발견을 못하고, 육지에 그물 말 하자 면 삼중자망 3건을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판전표에 그 사람들이 고기 잡은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판했다 해가지고 수산업법 적용을 해가지고 아마 벌금이 200만원씩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군에는 통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법의 개정 전에는 7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1년도에 개정되면서 하한선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천만원 이하 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벌금을 문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거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통보가 아직 안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서면화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발로 인해서 아마 검찰에서 사건 접수 처리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고발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발자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어촌계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석산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속칭 부정어업 배를 가지고 이것이 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어업 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삼중자망을 가지고 아마 거문도 인근에까지 나가가지고 파도와 싸우면서 부부간에 거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조업을 해가지고 한것이 이렇게 지금 많은 벌금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응단에 처벌은 받아야 하겠지만은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천만원이하 백만원이상이 과중한 벌금 법적용은 되고 현실적으로 또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어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어업 같은 조업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중자망이나 삼중자망에 의한 가까운 인근에가 아니고 조금 멀리 나가서 어느정도 지정된 장소에 가서 했을 때에는 그런 어업 허가 같은 것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병행은 안되고 이렇게 많은 벌금만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산과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겠지만은 묵시적, 안목적으로는 봐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다음 군정 질문 때 이 대책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또 질의 를 하고 또 과장님 그동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시기 바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어업은 불법이니까 물론 단속이 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무슨 뭐하고 뭐하고 감정적인 그런 대립됨에 단속요청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우리 관리 놀아나가지고 딴 지역도 단속을 해야될텐데 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놀아나서는 안되겠다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트 이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고, 지금 나로도 지역에서 새우, 대하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초도순시때 덕흥을 빌려서 덕흥에서 삼중자망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역 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수 수산연구소에다 시험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사가 끝나가지고 자원에 지정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삼중자망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자유스럽게 허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겁니다마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안타깝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은 10개소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확정돼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6개년 계획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항이라든지 몇 개 항이 2종항으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여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급해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보고 를 해 놨습니다. 아마 그것이 나오고 이것 집행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정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26,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책정이 되었겠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개소라 그랬는데 사업비 15,0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자담해서 15,000만원인데, 사업지구는 ‘93 수산진흥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지구선정 그래서 수협, 어촌계 그랬습니다. 지원사업 휴게소, 유람선, 활어횟집, 숙박시설 등 뭐 추진계획 관광부존자원이 많은 곳을 선정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 확정 어떻게 보면은 지침까지도 거의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비, 군비가 자담에 해당됩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 사항도 보고 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떻게 이런 것이 일반인에게도 어떻게 허가주는 구분이 충분하니 그 지역선정에서 지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충분히 설수가 있었을텐데, 하물며 도비, 군비를 거기에다가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개정 다시 바꿔졌습니다. 내시가. 아까 자세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융자가 당초에 도비 50%, 군비 30%, 자체부담 20%로 예산 이 됐는데, 그 다음에 융자가 60%, 지방비 가 30%, 자체자금이 10%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촌관광부분에 국사 시책적으로 장려한 사업이고, 또 개인도 줄 수 있냐 하는데 개인은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배정하게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참여하는 사업쪽으로 면허도 개인면허는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촌계나 수협으로 면허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안계시면은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아, 있으십니까? 고임준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특별한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자치법규 집 1403페이지에 보면은 고흥군 수산진흥사업자 적격 심사 위원 회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84년 3월 18일 훈령 제72호에 의해서 고흥 군수 는 자치법규 집에 따른 규정을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기능, 제4조 회의, 제5조 간사 와 서기 등 ‘84년 12월 5일로 시행 공포 했습니다. 아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례로 결정 한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과 조금 상대적인 얘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걸 규정으로 만들어 졌을때 1984년 3월 18일 훈령 제72호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10년전입니다. 10년 전의 훈령 에 의해서 ‘84년 12월 5일에 이것이 시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구태의연한 규정이나 법으로 제정 된 이 사항이 맞습니까?

구 후에 더 확인해볼랍니다. 그 후에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부군수 , 수산과장, 국립수산진흥원, 고흥어촌지도소장, 고흥군 수협장, 나로도 수협장, 어촌계장 1명, 어민대표 고광남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의견이, 수산과장님의 의견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의원 들의 뜻에 따라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아닌 규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군수 님하고 상의해서 의원 들의 뜻이 도 군 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 들의 뜻에 합리적으로 규정을 고치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대가 바뀌었는데 ‘84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그 후로 몇 번 바뀌어졌어요. 아마 이것이 ‘90년도가,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사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연일 의원 님들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오후 보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간단히 민방위과 보고 까지 듣고 마치고 싶습니다마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 별첨)

그 자리에서 질의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가 설치된 민방위과 보고 를 받아봤습니다. 흔히 불이라고 하는 것이 민방위과 불이 있고, 산림과 불이 있고, 농산과 불이 있고 또는 기타 불이 별도로 독립된 것은 아니지요?

네.

불이 나면은 공동대체해야할 처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의 모순이라고 생 각하 겠습니다. 국가시책이 일관성있게 국리민복을 위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권한 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방위과나 내무과, 산림과, 산림과도 내무부 소관이지요?

아닙니다.

산림청?

산림청이 농수산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 넘어갔습니까?

네.

그리고 또 농산과에서 들에서 혹 불이 났다 그럴 것 같으면은 결국 민방위대원들이 쫓아가서 불을 끄고, 산에도 불이 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역시 현 재의 조직체인 민방위대원들이 동원이 안되면은 불을 못 끈다 말입니다. 이 체계를 우리 고흥군만이라도 일괄해가지고 일률성 있게 불이 난다 그러면은 싸이렌같은 대형 예보의 대책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이 방향을 바꿔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군 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보호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과장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은 주민 업부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산불이라든지 또는 논두렁 불같은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주민 들이 직접 연계 돼 있는 재산에 대한 화재발생의 주된 임무가 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산불이란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을때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부터 관리 부서 가 지금 각각 달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총제적인 사항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업무분야별로는 따로따로 관장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 각하 고 있는 바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불이 나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화재인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챙기고, 또 산불이 난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챙기고, 그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모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민방위대원이라든지 또는 소방대원이 적극 참여해서 화재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처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오지 농어촌 지역 화재 예방이나 진화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보면은 아주 오지지요? 그런데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소재지에서 장비라든가 시설물이 현재로 봐서는 읍면에는 아주 별개 아닌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다소라도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그 장비만 있으면은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는데도 장비가 좀 없고, 또 진화를 할라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시설장비가 미비한 줄은 압니다마는 현지 할 수 있는 걸로도 좀 장비를 각 부락별로 좀 비치를 했으면 하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 민방위과에서 군 예산 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는 다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의용소방대에만 그 소재지나 기타 창고에 놔둘 것이 아니라 각부락에도 회관에 비치해 두면은 효과적이고 아주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제가 목격했고, 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방장비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때 산불진화용 장갑 같은 것을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현재 저희 면에 예를 보면은 경운기 머리같은 것하고, 그 호수가 긴게 있데요. 의용소방용으로. 그것도 이번에 저희 면에 실제로 불이 나서 보니까 그 부락에 있는 것이 실지 빨라요. 부락에 개인한테 있는 것이 그런 경우를 봐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 정도는 부락에도 비치해 놓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최형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경운기 머리같은거랄지 저희들 동력 소방펌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력소방펌프, 그에 따라서 소방호스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비치를 해달라 그런 뜻인것 같은데요. 사실상 종전에는 이러한 소방장비 호스라도 전체가 다 군에서 구입을 해서 지불했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 소방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처럼 지급을 해줬는데, ‘92년부터 그게 광역소방체제로 바꿔지면서 모든 예산 이 지금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금년 예산 도 보면은 우리 군에 소방비 예산 에 대해서는 아마 장비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 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도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받아가지고 배부를 해 줘야 하는데, 실지도 전체적인 예산 으로 봐서는 도 전체적인 막대한 장비를 전부다 구입을 해주지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약간의 예산 만 서있지 도에서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예산 이 사실상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을 반 영해 서 특히 여기 군 의원 님들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좀더 같이 협력해 주실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해서 한번 구입을 해 갖고 배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호스 한막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통이면 한 15m정도 되는데, 그게 약 지금 현 단가로 제가 알기로는 약 55,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당 저희들이 보통 10여개 이상씩 보관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구입을 해서 준다 하더라고 그 한두막기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도 연결해서 쓸라면은 상당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놓고 보면은 상당한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 이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영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규모는 적어질지언정 국토정리를 위해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마무리 농지정리지구가 몇 개소입니까?

4개소입니다.

4개소 지구에 농지정리를 한후 ‘93년초 개토 작업을 하고 있는 지구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 개토작업 한 곳은 없고, 지난번에 장덕지구에서 상당히 자갈이 많이 나온다고해서 가보니까 정말로 농사짓기가 곤란해서 그 곳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정리를 했다면 거의 피하고 계속적으로 지력이 감퇴되지 않는 한 주 민의 부담없이 농사를 지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농지정리를 한 후 농사를 권유하여 그 지역 주민 들이 1년 물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객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객토가 지난해의 하자 로 인한 주민 부담없이 업자가 하든지간에 하자 보증금 으로 군에서 시킨다든지 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차 1대당 22,000원씩 900여대의 대수를 이용했으니까 2천만원의 돈을 주민 이 부담한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정리는 갈수록 규모도 적고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적은 동시에 사업량은 많아서 국고 또는 지방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농지정리를 하는데 군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개량조합지구에 농지정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조도 매년도에서 지구를 책정을 합니다. 올해도 7개 지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6개 지구를 선정하고 농조에 1개 지구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7개 지구입니다마는 도에서 책정이 내려오고 촉진법에도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년에도 1개소, 군에서 4개소, 동강면 청송지구는 농조에서 했습니다. 송 의원 님 말씀대로 농조, 군을 떠나서 우선 시급한 것은 농조지구에서 해야할 것도 하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헥타당 얼마씩 군비가 들어갑니까?

군비가 10%씩 들어갑니다.

농조 소관이 40헥타 정도 된다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150만원으로 한다면 6,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180만원이라면 7,400만원정도 됩니다.

군비 부담이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또 유조선은 금산, 도양, 봉래, 동일에 거의 해당되는 문제인 것으로 봅니다마는, 포두에도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특정인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농협이 가지고 있습니다. 큰 단체나 특정인으로 해서 불법이 정법화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법을 무시하고 불법 만연시 대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정법화 할려면 실정에 맞게 법을 고쳐야 됩니다. 더군다가 영세성을 띠고 있는 유조선 문제는 더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신 뒤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바꾸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쯤 했었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봉려면 저출 신구입니다마는 신금리 동광, 원동, 축정, 진기 4개 지구 5개 마을이 인접되 있는 방조제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 에서 7～8년전에 매입허가를 방조제 뒷부분에 주었습니다. 그 허가를 줄 때에 고흥군청 설계팀 및 정확한 기술자들이 뒤에 매립허가를 주더라도 앞에 인접해 있는 방조제 로 해서 충분한 배수갑문이 되니까 농경지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그 허가를 중앙 정부 에서 해 주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매립공사가 약 80% 진전이 되므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에 만약에 우수기나 태풍으로 인한 호우피해가 왔을 때 인근 주민 및 경지가 엄청난 피해가 오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현지에 한번쯤 나가보셨는지 아니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왔을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두원이나 또 검찰청에 가서 벌금 낸 사항이 1～2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년에도 벌과금이 60만원, 포두면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도 600만원의 벌금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1건씩 단속해서 하다보면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고발해야되고 또 순천지청에도 가야되고 저희들도 단속은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도 유도선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공문으로 냈습니다. 사실상 선박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전문 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선박직을 한명 주었으면 하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건의 나 질의 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문으로 질의 한 사항과 건의 한 사항을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지구 봉래면 신금리 동광, 원동, 진기리에 접해있는 방조제 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방이 170m로 배수갑문 2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관리 방조제 나 도관리 방조제 는 차마 도에서라도 국비라도 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22㎞나 된 일반관리 방조제 는 예산 이 확보되지 못해서 의원 님들도 걱정이 되시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개소는 예비비 라도 해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 부의 매립으로 인한 장마철 풍수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매립권자인 이리청으로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리청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내일이라도 공문을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님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해 위험지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근 주민 들이 몇 명이나 살고 계신지, 거기에 경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또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전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사항은 308건입니다. 우선 완급을 가려서 조사를 하여 위험한 곳은 예비비 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업무 보고 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4～5월달에 군정 질문 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 한계를 명백히 아시고 어디까지나 업무 보고 받는 자리로 생 각하 시고 다소 미흡한 점만 지적을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이경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입니다. ‘93년 영농에 대비해서 2월 4일부터 6일까지 한발에 대비해서 양수장비 점검하고 수리 시설 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는데 대단히 예비적인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듭니다. 저수지, 암거, 양수장, 방조제 등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느낀 곳은 어디인지 다 기록이 되었겠고 또 대책도 세워져 있겠죠?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전수 점검을 해서 수리 시설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검 정비를 해서 예산 이 많이 들지 않고 보수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 이 많이 필요한 것은 관계부처나 또 다른 돈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흥읍 고소 리 유동저수지를 제가 3일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는 누수가 발생되었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상당량의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락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매몰된 부분은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누수되었던 사항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으로 보수할려고 합니다.

금년 풍남에서 봉산에서 왜 7개의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92년에 건설과에서 시행 했던 사업에 대해서 국도는 계매에서 독대까지인데 며칠전에 제가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시방서를 제가 보고 갔었습닌다. 그런데 보조기층이 40정, 아스콘이 12정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줄자를 가져가지 않고 손뼘으로 재봤는데 보조기층 40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7～8정이 모자란 것으로 간접 측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건설행정이 적어도 군도가 보조기층에서부터 7～8정이 모자란다고 했을때 각종 도로공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전개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59%의 지자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정치발전기회를 봐서는 4～5년내에 완전한 지방자치 가 실시될 경우 도로, 항만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만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 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풍요로운 지역이 될텐데 지금부터 기반시설이 불성실하게 시공이 되고 한다면 그것은 국고 의 낭비고 앞으로 전개될 완전한 지방자치단체 하에서 고흥군의 살림살 이의 피폐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사실인데 이것은 관례 대로 적어도 5～10년전부터 관행 적으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감독, 감시를 일부로 회피 한 처사인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레미콘의 강도가 약하므로 해서 고흥군낸의 각종 건축시한이 건물이 10년 갈 것을 5년내에 균열되고 20년 갈것이 10년 정도의 수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미콘의 강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수불부나 아스콘 입하량 등을 제가 감사 대비차원에서 해봤었습니다. 이런 것이 누수가 생겼다는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지만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감액조치를 하고, 둘째로 레미콘 강도시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미콘을 건설과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의원 님이 말씀하셔서 금호 레미콘이나 동강에 우리 직원을 파견시켜서 가보니까 강도 시험 성적표를 자기들이 첨부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모래도 해사를 쓰면 강도가 약하다고해서 씻은 모래인가 아닌가를 복명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누수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현지를 확인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촉구성 발언 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독대, 계매 이것은 골재등 납품회사의 영수증철을 제가 확인하면 시방서에 의해서 납품영수증을 확인하면 그 현장의 현장길이가 얼마다, 두께는 얼마다, 폭은 얼마다 하는 산출근거를 끝으로 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군도, 지방도, 새마을도로나 농어촌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고흥군의 기관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일보다도 현장에서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있어서 분명히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감독일지를 365일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들어왔다거나 철근이 들어오면 감독 확인을 해서 사전에 파악을 하여 감독일지에 정확하게 기입해서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유도선 현황이 정확한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가로등 시설이 일부 부락에 가보면 부락내에서도 한곳에 편중이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도선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신고가 된 것으로써는 유도선이 11개척입니다. 도양읍 6개소, 포두가 1개소, 봉래가 4개소로 총 11개소입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2월 1일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변명 이 아니라 그런 관계는 아직 지침도 2월 1일자 법으로만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고 실지로는 인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산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부락단위로 해서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법규 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등도 아니고 1,200등이나 되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나 앞으로 관리문제, 품질이 불량품이 안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파악한 뒤에 참고로 최 의원 님께 제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물론 그 부락에 몇 호다면 몇 등으로 규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즉, 말해서 각 부락내에서도 한구석에 편중되는 그런 것이 없고 주민 들이 될수 있으면 다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고 의원 님하고 제가 부탁한 것 같은데 포두지역이라고 동일면과 봉래면의 주민 들이 사용을 하고 전국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두면 동래도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모든 해상교통이 맞물려 상당히 밤이 되고 그러면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을 필히 금년에는 신경을 써서 예산 을 늘려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보고 서 7페이지 점암면 3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군도인지 농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도로 사업이라는 명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착수 내력입니다. 이것이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지역이 예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기계획성대로 해 나간 사업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나름대로 책정한 사업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16페이지 풍남～봉산간 8개 노선 확포장에 확장이 14.6㎞, 포장이 16.5㎞ 이것이 군도인지 국도인지 농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94년 정주사업 관계입니다. 남양면은 ‘94년도에 8억 예비 예산 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서면 같은 곳은 그 글자조차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양면만 책정이 되는 것이고 대서면은 무책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계속 10개년 계획으로 이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이 일부정 많이 켜져 있습니다. 가로등 전구가 자주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농어촌가로등 설치내에서 전구를 끼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몇 년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닌다. 점암 삼거리 도로를 우회도로를 하도록 이전에 역대 군수 님들이 4대째 거쳐서 노력하셨다고 해서 저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현재 집 앞으로 8미터 폭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행 을 하겠습니다. 또 당오, 단장은 지죽 넘어가다 보면 사실상 도로가 영남하고 대화가 제일 위험한 곳으로 책정이 되어 영남면은 거년에 군부대에서 도로를 상당히 군병력을 투입해서 확장을 해놨습니다마는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토공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노견이 자꾸 떨어져 나가서 나도 불안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당오는 지죽에 방조제 가 터져서 그때 가보니까 도로가 아주 나빠서 커브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우선 4천만원 확보를 해 놨고, 또 과역 미개통 도로는 지금도 국도는 나라도이고 과역 미개통 도로가 있어서 올해 2천만원하고, 동강 죽암 위험지구도 2천만원해서 4개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에 4개소로 1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1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군도 현황입니다. 군도에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읍면에서 수리 를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을 내준 것 같습니다마는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전도를 해 볼까 합니다. 금년에 받아놔서 이런 관계는 깊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불이 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정 주권 사업은 농산부에서 책정이 되어 오지개발사업으로 산업과에서 ‘91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서는 올해 ‘93년도로 종결이 됩니다. 남양면 망주리는 사업비가 8억이 남은 것은 계속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과 저의 생 각하 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기타 도로관계에서도 정확성 없는 말씀을 하셨고 ‘93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착수가 중기 계획성····

중기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 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 계획에 의해서 농수산부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단비가 낮고 수온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책정된 면이 ’93년도 가을 책정된 면도 있죠?

예.

그런데도 중기계획서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정 주권 사업관계는 대서지구는 ‘93년도 마무리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기타는 신축이고 개축이고 하는 면에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부대시설 안에도 도로에 농어촌도로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월달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정확히 부대시설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금년도에 마무리 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보고 를 드렸습니다.

풍양～봉선간 8개 노선 관계는 전체가 군도입니까?

군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용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의원 입니다. 오늘 나온 자료는 군도포장이 53%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16일날 받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54%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 차이가 얼마 안된 것이지만 행정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군도 포장율을 보면 100% 끝난 곳이 두군데 있고 80%이상 90% 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20%에 지나지 못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거년 8월달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양면 군도가 8.2㎞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거년 8월에 내가 실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9.4㎞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자료에는 지금도 8.2㎞로 나왔고 그래서 어제도 내가 회의 참석을 안하고 현지에 나가서 또 한번 재봤는데 그래도 9.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기초가 나와도 일하는데 하자 가 생기는데 이렇게 기초가 형편이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 94%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5㎞에서 사서 해 본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박 의원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0.1%도 안물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도가 어느 곳에는 20%도 안되고 어떤 곳에는 100%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군도 조사기준을 보면 통행량이나 학교나 산업시설 생산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제가 여기에 오기전에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이 많은 지역은 더 많고 지금도 군도라도 과역 같은 곳은 미개통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 님이 지적하신 8.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상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을 하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포두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약 700m 차이가 생겨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경지정리라도 하면서 당초 도로를 무시해버리고 봉림 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공사를 1.5㎞～2㎞를 하니까 700m가 이상해서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경지정리하면서 도로가 늘어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을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시공하면서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하고 당초에 9.4㎞면 9.4㎞로, 8.2㎞면 8.2㎞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을 가지고 어느정도 균형이 잡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농어촌도록 정비법에 의한 지침서에 ‘94년까지 군도를 완료하고 ’95년도부터 농어촌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과연 저희군 농어촌도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용수 개,보수 사업이 물론 없는 예산 에 사업 책정을 할려다가 보면 과장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서를 보면 약간 편중된 느낌이 들지만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책정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군정 보고 자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계획은 농어촌도로가 7㎞에 15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분명히 농어촌도로를 시행 합니다. 그리고 ‘95년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기대를 해 볼만한 사업으로 보고 , 농업용수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422개소의 농업용수나 수해위험지구를 고래해서 위험하지 않는 곳을 보수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책정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는 곳은 심사 숙고해서 사업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나 저수지 보수비 등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상당히 사업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방조제 사업이나 저수지 보수 사업비는 군비로써는 없고 도비에 의존하고 국비에 의존해서 개보수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 시설 조사나 위험지구 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 라도 투입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입안 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 가로등 기시설되어 있는 곳이 무슨 썬스위치나 타이머 스위치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로등 발주를 보류해 놓고 기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의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7조 2항에 의해서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해서 농어촌 도로 조사평가 및 사업투자 효과, 개발순위를 결정 하는데 기술용역을 줍니까?

1월 27일날 전주에서 내무부 교육에 의해서 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암간 농어촌도로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방금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지 않았냐 싶은데 그 사람들이 측량 설계를 했다는데요?

기본계획은 개정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건 용역입니까?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지 측량을 하면서 설계 계획을 지역 주민 들한테 공약 내지는 선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군청 계획이 달라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 지역 주민 들이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나 피해의식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또 그로 인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투기 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대도시라면 이것은 이권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공사를 착공할 경우 우리 군이 부담해야할 용지구입값 상승, 투기 붐으로 인한 상승이 발생할텐데 그런 각종 보상 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기밀 누설죄가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측량했던 사람들이 농촌진흥공사라면 하나의 공기업 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밀 누설죄로 위법조치를 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로등은 읍면의 고장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수동식이 있다거나 자동식이 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수하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전기가 소모 안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들 그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 나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군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것이지 사업 결정 을 하러간 것은 아닙니다. 또 시공측량을 저희들이 책정이 되었을 때에 시공측량을 해가지고 이 땅이 어디까지 들어간다, 어떤 위치로 들어간다 해서 공고 를 하여 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못해 보고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확장을 할 경우 농지가 좀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농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고흥 군수 관리인데 앞으로 농진공사로 언젠가는 넘어가야 되죠?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장 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느 구간을 지금 확포장할 것인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 농지구간을 미리서 토지수용령이라 할까 계획에 의한 사전확보를 해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에 이것이 개인화되어 군에서 개인들한테 주라고 해서 개인화 되었을 경우 우리가 용지매입하는 빚 부담이 커지니까 사전에 미리 확보해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국가가 이득이 되고 개인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 보는데 정확하게 도로가 돌아간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용지매입한다고 해서 군비를 별도로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1억이 있는데 본 예산 서 361페이지 산업경제비 시설비 부기낸역이 소규모 지표수 개발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은 1억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액 24,000만원은 별도로 다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 을 가내시로 했기 때문에 1억하고 호천제 13,000만원하고 내시 내려오기는 2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정 을 해야됩니다.

34,200만원 예산 서상으로 봐서 기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확보가 안되고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가내시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못한 것이 가내시 가지고는 집행 못합니다. 본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 없는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가내시가 감액되어 온 것이 23,000만원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3,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1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학재가 1억, 호촌재가 1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 16,800만원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에 보면 14,0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차액이 분명히 2,800만원이 남죠?

예산 서를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닌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입니다. 진주에서 목포간 4차선 고속도로 있죠?

예.

벌교에서 지금 인터체인지가 생기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벌교재 순천쪽에다가 인터체인지를 한다는 말씀이 있고, 고흥에서 가다보면 벌교 여 상고 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체인지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어 의장 님한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도로, 그 근처가 바로 지하가 아니라 고가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 도로는 변함없이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도면이 저한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서 접수 순에 의거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보고 서 18페이지를 보면 취락구조개선사업중 고흥군 1개마을, 또 풍양면 고옥 1개 마을이 있는데 그 예산 을 보면 총 예산 은 7천만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이 국비, 도비, 군비가 조금씩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흥군 1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고흥군이라면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의 것은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92년도 명시이월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지시가 국비가 40%, 도비가 27%, 군비가 34%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국비가 좀 상향되고 지방비 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1개소라는 것은 현재 1개소만 저희군에 취락구조 마을로 배정이 되어 있지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에 1개소인데 읍면에 보고 를 받아 현지 심사 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이 ‘92년도에 계획에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풍양면 고옥마을이라는 곳이 작년에 조사차 한번 가본 마을입니까?

예, 그 마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기 주택은 들어서 있지요?

예.

그런데 사고이월 한 것하고, 명시이월 한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고이월 은 전년도 예산회계법 상 원인행위가 확정되어 그 년도에 못끝나서 6월 28일 이전 지출 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이 되고, 명시이월 은 ‘92년 12월달 말에 예산 이 책정되어 도저히 당해연도에는 예산 집행할 수 없을때 그 이듬해 예산 에 항목을 명시하여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류준상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보고 서 작성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질의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주암댐 개통광역권 상수도 시설공사가 5개 읍면인데 면별 구간과 거리 및 사업비가 각각 얼마이며, ‘93년도에 시행 되는 부엌, 욕실, 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농어촌 변소개량의 읍면별 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역상수도에 대한 것은 표로써 저희들이 1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변소개량 배정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 님이 못받았는가 봅니다. 그것도 복사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타 부처, 중앙 정부 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공원화사업을 도시과에서 일부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설명을 요하고 또 공원화 사업으로 중앙 정부 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국립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리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들을 ‘92년 말까지 했던 실적과 ’93～95년도 추진계획을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에 산재해 있는 집단 시설지구 편입용지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집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구 편입용지 매입이 현실하고 맞지 않은 것으로 주민 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시설지구로 편입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치 않는 곳은 오히려 시설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 피서지구에 지금도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용지매입하는데 지금 3만원 매입할 것 같으면 평당 30만원 매입비를 주어야 할것이고 더군다나 건물값까지 용지매입하는데 우리가 국비로 또 부담을 해야됩니다. 시설지구 편입용지 매입지구가 잘못 선정되어 있는데 중앙 정부 하고 상의해서 벼경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어야 할 것 같고 반드시 변경해서 시설지구를 편입해야 되고, 지금 그 시설지구내에 편입되어 있는 곳은 최소한으로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해상공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연도와 연륙을 겸한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로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은 ‘8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척 상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144.4㎢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건설부 478호로 ‘81년 12월 23일날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7일날 공원개발 확정이 건설부 256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개발에 따른 총 사업계획은 공공투자 가 약 1,365,100만원 그 다음에 민자가 487,000만원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총 해상국립공원개발에 따른 비용이 1,80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 연륙시설에 가서 총 3,235,700만원, 관광휴양지 개발로 약 15억 이렇게 되어 총계획이 6,58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92년까지의 투자액입니다. 저희들 ‘92년까지 투자액이 해상국립공원에서 약 37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군관내에는 용지매입만 약 10억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억, 용지매수 군에서 사업 시행 한 것이 ‘92년도까지 80,700만원, 도로로 해서 사업소에서 시행 한 것이 약 28억, 공중변소, 기타시설로 379,000만원이 우리 군비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계획으로는 우리군내는 용지매수 사업비 2억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37,000만원 작년 사업비는 ‘92년 사업투자액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80,700만원속에. 그리고 세부적인 내력을 말씀드리면 나로도, 도화, 봉래면 지구로, 집단시설지구로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숙박시설, 휴게소, 수상스키장, 야 영장 , 선착장, 주차장, 공중변소, 진입도로, 항만로, 입주도로로 되어 있고 집단시설지구에도 주차장, 야 영장 , 간선도로, 집단시설, 기타시설, 휴게소로 되어 있어 185억이 이 사업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화에서 포두까지 간 도로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를 투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일면에서 포두면까지 연륙교에 얼마 투자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완공 예정인데 얼마 투자할 것이다. 또 집단시설지구에 얼마 투자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약 28억이 투자되어 있고 현재 ‘93년도 투자계획은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륙은 현재 사업비 계획이 1,298,500만원에서 기 시행 ‘92년도까지 99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93계획은 22억이 투자되고 ’94년 6월이면 완료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일에서 나로도로 연교된 사업비는 총 1,937,200만원에서 현재까지 투자가 1,130,400만원, 금년 사업비가 58억입니다. 그리고 전사업비가 226,800만원이 남은데 여기는 ‘95년 6월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화에서 포두간 도로는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이 없고 기 확,포장된 28억 외에는 사업비가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어떻게 선정했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가옥을 짓고 현재 시설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집단시설지구 지정 이후에 건축을 했다면 허가가 안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닌다. 그렇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점은 저희들이 해상국립공원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체적으로는 조정을 못합니다마는 조정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성이 있기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담당사무가 도시계획의 입안 시행 이 있는데 ‘93년도에 도시계획의 재정 비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도시계획이 주민 들의 편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이권에 개입된 도시계획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도시계획법 에 어긋난 점이 있더라도 지방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10년이나 20년을 도시계획법 에 묶어져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 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 보고 서 추진계획에 도시계획 용역이라도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양읍이 금년에 5년째가 되어 도양읍 도시계획 재정 비 기간 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 비는 5년마다 현실 실정에 맞거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고 를 못 드린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작년 예산 에 고흥읍하고 도양읍하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 비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방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되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계획에 빠져 있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도양읍만은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할려고 추경 예산 요구를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비가 작년에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일은 없었고 사업비 계상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삭감한 모양인데 이번 추경에라도 도양 뿐만 아니라 고흥, 과역, 포두, 풍양도 있으니까 적은 골목길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민 들 편익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시급히 해결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복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어 여쭈어 봅니다. 우리 고흥군내 도시계획 지구가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 이렇게 해서 5개 지구이죠? 그렇다면 국도 27선을 따라서 벌교까지 가면 국도 주변에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낀 지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도시계획을 주민 들이 원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또 국도변은 아닙니다마는 소재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도화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들이 원해야 도시계획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읍면이나 주민 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읍이나 면을 구분해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 여건이나 인구밀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계획을 입안 할 수 있습니다. 입안 자는 군수 가 되고, 최종 도시계획 결정 고시는 건설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4～5개월 됩니다마는 송 의원 님 말씀대로 현지를 파악하여 여건이나 교통상황, 주위 여건 등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면 거의 80%가 방금 하신 말씀대로 5개 권역 도시계획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지역은 뭔가 앞서가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등도 아주 좋은 것으로 해주고 농어촌 가로등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주택자금이나 부엌개량자금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지역에는 조금 비율을 낮추어 그 권역에 벗어난 그 외의 읍면에 더 비율을 넓히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배정을 하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답변중에 취락구조개선사업, 기반조성사업비 7천만원 군비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주택자금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군비확보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주택 15동이면 15동, 집단화되어 있는 그 지역에 기반조성사업비로 군비를 확보해 준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투자가 되어 명시이월 이 되면 안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을 시켜놓고 아까 최 의원 님이 질의 를 하시니까 답변이 그냥 주택자금은 융자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 답변이기 보다는 주택자금은 융자로 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연도에 관계없이 집행이 되었고, 명시이월 된 것은 어째서 명시이월 되었냐면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추경때 12월말 최종 추경에 되었습니다. 국도비도 그때 내려왔고 군비도 그때 추진이 되어····

그러면 이미 취락구조는 다 끝났죠?

취락구조 사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에 따른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그것도 반납해야할 형편입니다.

이것이 취락구조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이죠? 그럼 우선적으로 이것이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되죠?

순서를 꼭 가리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글자 그대로 기반조성사업비인데요?

취락형태 자체가 집단시설로 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이 한꺼번에 확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확보되어서 한다면 가능하나 연말이나 연중에 확보되면 좀 불가능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기반시설을 해놓고 집을 지어야죠. 그렇지만 예산 이 뒷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 배정되어 융자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사업비 편성이 늦어져서 중간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주지 못합니다. 사업자체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고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 놓고 연말에서야 예산 이 확정되어····

그것은 기반조성사업비이니까 설계가 되었으면 다른 것은 성립전 집행도 잘하면서 기반조성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지금까지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성립전 사용도 사고이월 성격이 되어야 사고이월 합니다. 그래서 군비가 연말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인행위를 못해 줍니다. 12월 말일안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오기 전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취락구조사업이 갑자기 오다보니까 기반조성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늦게 확보되어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12월 26일인가부터 예산 이 확정이 되었는데 언제 원인행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꼭 이후라도 투자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타당성을 조사하여 가능하면 기 취락구조가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집행 안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