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 고 순 서 〉 □ 환경보전홍보강화 □ 환경정화수 심기 추진 □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 □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전개 □ 생활쓰레기 처리기반 구축 □ 축산폐수저감 및 배출업소지도단속강화 □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시설 설치운영 □ 지천정화사업 추진 □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993. 2. ‘93주요업무계획 환경보호과 목 차 0 환경보전홍보강화 0 환경정화수 심기 추진 0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 0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0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전개 0 생활쓰레기 처리기반 구축 0 축산폐수저감 및 배출업소지도단속강화 0 쓰레기분리수거처리시설설치운영(특수시책) 0 지천정화사업추진 0 청양하수종말처리장설치 환경보전 홍보 강화 전 군민에 대한 환경보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환경보전 의식 고취 ▨ 홍보 주안점 0 군 민 :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0 기 업 : 환경오염방지 시설 투자비는 생산비의 일부 0 사회지도층 : 올바른 환경보전 인식과 솔선수범 ▨ 추 진 계 획 0 홍보물 제작 배포 - 홍보전단 제작 : 반기별 1회 (년 2회) - 청양소식지 : 분기별 1회 (년 4회) - 배부처 : 전가구, 기업체, 위생접객업소, 각기관, 단체, 학교, 각읍면 등 0 매월 반상회를 통한 홍보 실시 0 집단교육시 V.T.R 상영 - 대상기관 ┌ 공무원 교육시 ├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시 └ 기타각종 집단교육시 0 초청강사초빙 교육 -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에 대한 강의 - 폐비닐 재활용 및 환경보전 실적 경험 환경정화수심기 추진 0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대기오염 날로 심각 0 대기오염 우려지역에 환경정화수를 식재 공기정화 ▨ 추 진 방 향 0 식목일날 행사와 연계추진 0 광장주변 집중식재 : 휴식공간, 공기정화, 소음차단 0 1사 1직원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 ▨ 세부추진계획 0 식재량 및 소요예산 식재량 소요예산 1,300 본 18,000천원 은행나무, 벗나무 1,250 본 17,700 정산농공단지 감나무 자체예산으로 추진 0 단계별 추진 사항 ㆍ1단계 : 읍면 자체계획 수립 ㆍ2단계 : 홍보 ㆍ3단계 : 환경정화수 식재 ㆍ4단계 : 관리 - 시비 ▨ 효 과 0 대기오염 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0 도로변 교통소음차단 → 정온유지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관리 ▨ 배출업소현황 배 출 업 소 오염물질배출사업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신고대상 생활소음 ▨ 추 진 방 침 0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0 오염원에 대한 정밀추적 조사로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0 노후방지시설의 시설개선 및 보완유도 0 전 배출업소에 대한 카드작성관리 ▨ 추 진 계 획 0 배출업소지도단속 : 분기1회이상 및 수시단속(연중) 0 배출업소특별단속 : 도.시.군 교체단속 0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 차량등록대수 : 2,730대 - 단속 : 년기1회(년 4 회) - 점검항목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자동차 경적) ▨ 단속결과조치 0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 고발조치 0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명령사항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철저 ▨ 효 과 0 근원적 오염방지 및 황벽한 시설개선 0 배출허용기준 준수로 공해저감 분뇨처리장 증설 사업 ▨ 분뇨처리장 시설현황 부지면적 시설용량 처리방식 청양읍 정좌리 750-10외 5필지 3,920㎡ 15 ㎘/일 호기성 소화식 1989년 5월 5일 준공 ▨ 분뇨처리장 증설계획 사업명 증설용량(㎘/일) 사 업 비 증설후 지방비 분뇨처리장증설 국비는 지방양여금 ▨ 세부추진계획 0 타당성 조사 : ‘92. 12. - ’93. 1. 0 기본설계실시(설계심의) : ‘93. 2. - ’93. 4. 0 시 공 : 착공 ‘93. 5. (준공예정 : ’93. 12) ▨ 효 과 0 분뇨발생 전량수거 위생처리 0 수질환경오염예방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전개 ▨ 사업개요 0 기 간 : ‘92년 - 94년(3개년) 0 감량목표 : 30%(년 10%) ‘91 기준년도 1992년도 1993년도 94년 목표년도 1인 1일(KG) 군년간(톤) 34,712 (32.241) (27,770) 10,412 (24.300) ▨ 추진방향 0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 예방 0 재활용품 수집으로 자원화 0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사업 우수민간단체 시상금 지원 ▨ 중점추진사항 0 쓰레기 분리수거 : 분리수거 용기확보 지도 0 과대포장지양 : 장바구니 활용 0 가정단위자체처리 : 퇴비화, 소각, 재활용품 분리수거 0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 좋은 식단제 보급, 나무젓가락 사용안하기 0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사업 우수민간단체 시상금 지원 ┌ 예산 2,000천원(도비 1,000. 군비 1,000) └ 지원단체수 : 2개 단체 0 청양소식지 등 활용 홍보 : 분기 1회(년 4회) 생활쓰레기 처리 기반구축 0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 0 배출쓰레기 위생처리 0 재활용품 적기수거 ▨ 추 진 방 향 0 생활쓰레기 전량수거 0 재활용품 전량수집으로 자원화 ▨ 추 진 계 획 배치계획 사업비(단위 : 천원) 56,300 16,890 39,410 청소차(른올카 4.5톤) 운곡. 목 쓰레기 수거 44,000 13,200 30,800 재활용품 운반차 (복사 4.5톤) 재활용품 12,300 ▨ 기 대 효 과 0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 - 전량 수거 처리 0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으로 재활용율 제고 - 쓰레기 발생감량 축산폐수저감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0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추 진 방 향 0 법규제대상시설에 대한 정화조설치 0 법규제대상이외의 시설에 대한 축산폐수간이정화조 설치 권고 0 축산폐수 무단방류의 지속적 지도단속 ▨ 추 진 계 획 0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대 상 농 가 정화 시설 설치 정화 시설 미설치 4,528개소(100%) 205개소(4.5%) 4,323개소(95.4%) 허가대상 신고대상 비법규대상 0 미설치 배출시설에 대한 정화시설 강화추진 0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무허가축사 신고에 따른 조치계획 0 무허가축사 신고현황 (단위 : 개소) 읍면별 신 고 0 조치계획 ㆍ추인대상여부 현지조사 : ‘93. 2 ～ ’93. 3(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환보과 합동) ㆍ축산폐수 배출시설(정화시설) 추인 : ‘93. 2～’93. 3 ㆍ정화조 미설치자 설치지도 : 정화조설치 신고서 접수후 1년 이내 〈 특수시책 〉 쓰레기 분리수거처리시설설치운영 0 쓰레기 자원화 - 쓰레기 처리난 해소 및 자원재활용 0 가연성 쓰레기 전량 소각처리 -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0 전기관, 단체별 범군민 운동으로 확대 파급 ▨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집 보관창고 신축 0 위 치 : 청양읍 벽천리 109-21번지(면적 : 2,916㎡) 0 건 평 : 약 60평 0 건물구조 : 조립식 건물 0 소요사업비 : 18,000천원 0 분리수거종사원 확보 및 소요예산 30,000원 × 2명 × 365일 = 21,900천원 ▨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시설 0 시설명 : 일반폐기물 소각로 0 설시장소 : 청양읍 벽천리 109-21번지(청양읍 쓰레기 매립장내) 0 처리능력 : 584톤/년 - (100㎏/HR) 0 처리대상폐기물 : 가연성 쓰레기 0 소요예산 : 74,000천원 지천정화사업추진 오염이 정화된 하천을 정화하여 하천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하천을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복지사회에 부응하는 쾌적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슴. ▨ 지천 오염측정 현황 (단위 : ㎎/ℓ) 검사항목 채수 지점 산소량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함유량 대장균군수 지천(청양읍읍내리) 1.1 × 10² 지천(청양읍정좌리) 1.4 × 10² ▨ 추 진 방 향 0 지천정화사업구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추 진 계 획 0 지천정화사업추진 - 93년 : 사업타당성 검토, 예산확보(지방양여금), 기본계획수립(하반기) - 94-95년도 : 기본사업시행완료 - 소요사업비 : 1,500백만원(양여금1050, 도비225, 군비22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하 상 정 비 퇴적오니준설 45,630㎡ 국비는 지방양여금임. ▨ 효 과 0 오염하천 정화로 청정지역유지 0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청양하수종말처리장설치 각종생활 오수의 적정처리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 청정지역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 사 업 계 획 - 시설용량 : 5천톤/일 - 부지소요면적 : 40,000㎡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 투자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1994년 1995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0 공사비 - 처리장 (5천㎡/일) - 차집관거 (6.9㎞) 0 용지비 (40,000㎡) 0 감리비 및 1994년 1995년 0 공사비 - 처리장 (5천㎡/일) - 차집관거 (6.9㎞) 0 용지비 (40,000㎡) 0 감리비 및 0 공사비 - 처리장 (5천㎡/일) - 차집관거 (6.9㎞) 0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ㆍ사업계획수립보고 : 1992. 3. 2. (도) ㆍ국고보조사업 지원건의 : ‘93. 1. 19(대전지방환경청)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총 사 업 비 지 방 비 4,004.7 1,716.3 국비 70%, 지방비 30%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장소를 이것이 위치가 청양읍 읍내리로 되있는데 벽천리 아닙니까?

읍내리 지천과 저쪽 하천이 합해지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요.

지천하고 송방천하고 합해지는 장소는 군량리가 되겠네? 벽천리겠죠? 의원님들.....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지천은 오염도가 2급수로 해당되나요?

예. 그런데 지금 6가지 항목을 점거믈 해봤는데요. 지금 『BOD』가 1이하로 되야 1급수에 해당되는데 1.9가 나왔고 읍내리에서는, 정좌리에서는 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수가 50이하야 1급수에 해당되는데 읍내리에서는 110이 나왔고, 정좌리에서는 1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가지는 1급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주에도 환경청장을 한번 본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염도가 나쁘다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천이 오염됐다고 신문에나 이런데 내가지고서 자꾸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뭐가 없어요? 나쁜 것으로 선정이 되가지고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죽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천이 오염됐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골치아프다는 얘기가 주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상관없잖아요 이거? 빨리 추진을 해서 선정을 해놓고......

언론을 역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여론이 되도록 빨리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 그런것도 한번 감안 좀 해보셔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지금 그 얘기와 관계되는데 이게 측정도는 나와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기준치를 얘기해주세요.

예.

수소이온농도는 얼마가 기준치입니까?

6.5에서 8.5가 1급수에 해당되는 기준치입니다.

6.5에서 8.5?

그리고 용존산소량 『BO』는 7.5이상 이어야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는 1이하여야 됩니다.

1.0이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급수 측정기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량이 적정치냐 그런 얘기예요. 화학적 산소요구가. 『COD』하는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1급수, 2급수에 책정기준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왜 필요없는 것은 무엇하러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요구는 해서 측정이 나왔습니다만은 별도로 수질검사하는데 항목에......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부유물질 함유량은 25이하.

2.5이하.

25입니다.

그러면 2.8은 아직 멀었네.

에. 그 다음에 대장균수는 50이하.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BOD』가 문제군요.

『BOD』와 대장균 두가지 입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예. 그것하고 대장균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급수, 2급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같은 것이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고기는 다 살고있죠.

별로 잘 안 살거에요.

지금 저 밑에 보에 가보니까 고기는 많이 있습니다.

고기는 많은데 병들어서 걱정이지. 죽림리 같은데 보면......

1급수라면 왜 목욕을 못합니까?

지금 저번에 군수님하고도 출장을 가다가 지천리, 온직리부터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본 일도 있습니다만은 오니가 퇴적이 되가지고 돌에 이끼죠, 퇴적이 많이 쌓였습니다만은 흐르는 물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측정이라기 보다는 오리같은 것이 겨울철에 그 물에서 살 수 있는 물이 되야죠. 측정만 가지고서.

예. 맞습니다.

산골에서 내려가는 물, 맑은 물 내려가는 그 부분을 측정하면은 낳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선 저희들도 지천이 오염된 것을 공감을 합니다만은 우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야 되겠고, 앞으로 지금 95년도에 도 중기계획에 수립되가지고, 첫째,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하는데 우선 투자가 되야 지천이 정화될 것으로 선행이 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에 도에 책정이 되있습니다만은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빠른 기간안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근원적인 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천에 하류를 가보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부유물질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고 물이 맑지 못하고 그야말로 거기에서 잡는 고기를 먹는다고는 못할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대책이 생활폐수와 축산폐수가 문제가 될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허가대상 1군데와 신고대상 124개소, 비법규대상 4,403군데에 97개소가 정화조시설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예.

나머지 안된데가 4,306개가 안됐다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량은 얼마라고 봅니까?

글세, 그 량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 4,306개소에는 3마리를 키우는 집도 있고, 5마리를 키우는 집도 있고, 1마리를 키우는 집도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부간 1마리를 키웠던, 비법규니까 법에 저촉을 안받는 축사죠.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축사에 정화조를 설치해라 하는 근본 목적은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청소를 깨끗이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법규가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는 지천을 오염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법이 해당이 안 된다해도 우리가 단속을 해서 않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단속을 해야죠.

그러니까 비법규란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단속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비법규지만은 수질오염방지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축산폐수에는 적용은 안되지만은 수질오염 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서 읍면에다가 전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지금 지시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지천으로, 지천수계로 흐르는 물에 그 상류에서 비법규대상의 축사는 몇 군데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예. 그런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죠. 지천수계, 잉화달천, 무한천 수계에 수계별로 물이 흐르는거지 물이 옆으로는 안 흐를테니까, 거기에 4,300군데 중에 지천에 몇 개 업소가 몇 개 축사에서 폐수가 흐른다. 여기에 대한 점진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꺼다하는게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자료가 되고 앞으로 57억 준다는 얘기가 해결이 되는 얘기지.

이번에 축사 개인별로 지금 배출업소라든지, 축사라든지 개인별 카드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카드로 조사가 되면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역별이라든지, 개인별이라근지, 모든 통계가 다 나와서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무허가 축사에 신고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면별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별보다는 수계별로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근본 이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정화하자는 목적은 물을 깨끗이 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소득측면에서는 먹여야 되요. 돼지, 소를 많이, 헌데 물이 더럽다, 우리가 그야말로 청정이 안된다, 이런데에 보호하는 쪽이라면 수계별로 이것을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야 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예. 이기갑 의원님.

요즘 하천을 보면은 축산폐수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가정폐수, 세척제나 이런 등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폐수가 더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이끼같은 것도 그것을 버리면서 더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축산폐수보다 그것이 더 오염도가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차집관거가 시내에서 오수라든지, 생활용수가 하천에 유입이 안 되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차집관거가 설치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별도의 저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양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이게 57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는 지천에 대한 종말처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폐수, 축산폐수를 흄관으로 모여가지고 하천으로 직접 흐르지 않도록...

그렇죠. 순수한 하천물만 흐르고..

그러니까 천수만,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 지표수만 흐르도록 하고서, 이것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금강까지 내려가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청양물이 금강까지 흄관으로 흘러.....

아니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저 밑에 적누리 그 위치에 종말처리장이 설치예정지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정화가 되서 나가니까 강으로.

그 밑으로는 깨끗하다 이거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 및으로가 더 더러워요.

아니 지금까지는 현재 앞에서....

그런데 12억을 더준다, 12억 6,400만원을 그래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15억을 들이면 5.5㎞를 하상정리와 퇴적오니를 준설을 합니다. 하상정리와 퇴적오니를 준설을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면 말그대로 도심천에 가면, 대전시같은데 가면 도심에 하천에 양쪽 하상정리를 하고 가운데 물줄기를 바로 잡아놓죠. 그런식으로 정리가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생활용수라든지,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서 강으로 유입이 되면 그때는 완전한 1급수가 되는거죠.

(거수)

예. 김익동 의원님.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도. 시. 군 교체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홍보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그전에 홍보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배출오염,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최우선적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각 업소에 대해서는 수차 시설기준에 해당되고, 안되고,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지도도 했고, 반상회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착이 된 상태고, 그런 현황입니다.

각 면별로 나가서 들어본다고 할 때에 반상회라는 것은 매월 25일날로 규정은 되있으나 그 반상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들어를 못봤어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배출업소라고 한다면은 반상회에서도 계도할 성격은 아닙니다. 배출업소라고 그런다면은 거의가 기업체라든지,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는 주민계도가 되겠구요, 실지로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반상회를 통한 것이 아니고 어느 행정적인 공문으로 계도를 했고, 실지 방문을 해서 계도라든지 권유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된것으로......

홍보 좀 잘 해주십시요.

예. 앞으로 모든 것은 홍보, 금년에는 환경홍보의 해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청양소식지도 월 2회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분기 1회만 홍보하겠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월 2회는 홍보자료를 기재할 수가 있을텐데. 청양소식지에. 그리고 청양신문, 그것 지역신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기 1회니 뭐니 할 것 없이 청양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청양신문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돈 안들어가고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쓰레기 수거를 지금 주로 면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각 부락까지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부락에는 매일은 못들어가고 중간 중간에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호선 국도를 가다보면은 『논롤박스』를 놓은게 있죠? 그것 수거가 청양읍에서 책임을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께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 29호선, 남양쪽으로 내려가는....

남양가다보면 적누리 있는데 고물상옆에 지금 『논롤박스』 놓아있는 것 얘기입니까?

예. 죽 가면서.

예. 청양읍 소관입니다.

읍 소관이죠? 그것 좀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논롤박스』가 넘쳐가지고서.

예. 저도 오늘 노선을 한바퀴 돌았는데요, 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시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각 부락에 쓰레기 수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하신다고만 하실게 아니고 실지로 확인을 해보셔서 부락에 다만 1주일에 1번씩이라도 수거를 해주시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92년도 보다 금년도가 조금 주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량이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 각 읍면것도 소각을 할 수 있느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분리수거를 가연성과, 가연성이 분리수거가 된다면, 분리수거 되는 것은 이쪽에서 소각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협조않고 쓰레기 치우는 인부인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다보면은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릴게 아닐텐데, 그것을 주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쓰레기 감량이라는 게 연탄제 얘기도 나오는데 연탄재는 쓰레기차에다 안 버려요. 밭에 들어가면 좋다고 그래서 저기한테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뭐 청양읍은 거기서도 소각하고 하니까 그런 발상이 될테지만은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이 분리수거고, 가끔 리 단위 내려가서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각 면에 지금 배치되있는 『논롤카』가 그게 무슨 청양읍에 와서 일을 한다니 말여,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에요? 아니 각 면에 배정되있는 『논롤카』가 1주일에 지금 한 의원 님 말씀대로 소재지만 수거하고 말아요. 소재지만 수거하고 나머지 시간은 청양읍에 와서 일한다는 얘기에요. 그래 환경보호과장 아직 모르고 있군요. 각 면에 배치만 됐지 일은 청양읍에 와서 한다니까.

아니 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 1개 부락만 해요. 한 150호. 각 부락에 하나도 안다니고. 아니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각 면에 배정한 차가 왜 그렇게 운행을 하는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락까지 나간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각 부락에 나가서 완전히 쓰레기를 적어도 1주일에 한번 대로변에다 내놓으라고 방송해가지고 내놓으면은 그날은 아주 동네에서 전부 내놔서 가져가도록 이런 무언가 대책이 되야지. 차가 있으나 마나예요. 지금.

지금 『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일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가져오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둘 가져와야죠. 가져오면은....

운곡, 목면만 배치하면 다 끝나는데 왜 기존에 배정된 것도 청양읍에 와서 일하도록 만드느냐 그런 얘기에요.

청양읍이 양이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각 부락에 지금 안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줄 아시고, 운행방법을 잘 강구하세요. 그러니가 자주 다닐 것은 없어요. 1주일에 1번 정도라도 각 부락에 순회하는 방법.

다음에 최병우 의원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으면은 쓰레기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잘 보셨는데 쓰레기장 재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쓰레기장 재활용을 해서 재원화한다라고 하는 계획은 연구해 본일 없어요?

아직 제가 와서 업무를 맏은지가 몇 일 안됐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다 포화상태에 있는 쓰레기장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장이 지금 포화된데가 정산에 있고, 운곡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정산하고 운곡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장이 완전히 매립이이 되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은 복토를 해서 대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재활용 계획을 검토하셔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과장 박순애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 고) 〈 보 고 순 서〉 □ 노인복지업무 □ 아동복지업무 □ 부녀복지업무 □ 가정의례업무 □ 묘지업무 □ 자체특수시책업무 93. 2. 군의회 임시회 주 요 업 무 계 획 가정복지과 목 차 0 노인복지업무 0 아동복지업무 0 부녀복지업무 0 가정의례업무 0 묘 지 업 무 0 자체특수시책 노 인 복 지 업 무 0 경로효친 사상 앙양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생활속에 뿌리내리고 실천함으로서 노후생활 편익 도모와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 □ 추진방향 0 효행자 발굴 표창 : 10명 1,000천원 0 경로잔치 실시 : 2,000명(10개읍면) 5,000천원 0 충효교실 운영 : 3개소(청양, 정산, 청남) 9,000천원 0 노인교통비 지원 : 5,800명(군부담금 24,882천원) 0 경로 우대증 용지 제작 : 2,000매 100천원 0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한 웅변대회 : 각급학교, 노인회에서 실시 0 효행수상자와의 간담회 : 50명 500천원 □ 추진계획 0 효행자 표창 : 읍면에서 발굴, 경로주간에 실시 0 경로잔치 실시 : 읍. 면. 리별로 소규모 행사로 추진 0 충효교실 운영 : 3개소(청양, 정산, 청남) - 공보실과 연계 실시 0 노인교통비 지원 : 분기 개시전에 신청주의에 의거 읍면장이 교부 0 경로 우대증 용지 제작 : 용지 제작 읍면 배부 신청자에게 발급 0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한 웅변대회 : 각급학교, 노인회에서 실시 0 효행수상자와의 간담회 : 수상자의 공적 소개 등 간담회 실시 □ 기대효과 0 경로효친사상의 파급과 실천도모 0 노인자활능력 배양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감 마련으로 여가 선용과 노후 소득 기회를 제공코자 함. □ 추진방향 0 노인공동작업장 지속적 관리 및 확대 : 3개소(군지부, 정산, 미당) 0 노령수당 지급 : 704명 84,420천원 0 노인 일감 만들어 드리기 : 농공단지와 연계 실시 □ 추진계획 0 노인공동작업장 지속적 관리 ┌ 군지부회 : 묵밭 활용 고구마 재배(500평) ├ 미당경로회 : 구기자밭(1,000평), 밤나무단지(800주), 꽃상여 제작 ├ 정산열성기로회 : 표구 └ 그외 71개소 : 자율관리지도(묵밭활용 : 호박, 고구마, 꽂묘) 0 노령수당 지급 : 거택, 자활보호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00원씩 읍면장이 통장 지급 0 노인 일감 만들어 드리기 : 정산농공단지의 협조를 받아 인근 경로당부터 실시 □ 기대효과 0 노인의 여가 활용과 소득기회 제공 0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건강 진단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장기적인 치료대책 강구 및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케 함. □ 추진방향 0 노인건강 진단 : 353명 1,729천원 0 경로당에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 등록된 74개소 경로당 0 순회 노인건강 상담실시 : 등록된 74개소 경로당 0 경로안경 착경 : 50명 2,000천원 □ 추진계획 0 노인건강 진단 ┌ 1차 : 248명 1,240천원 └ 2차 : 105명 489천원 0 경로당에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 읍면별로 경로당 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 0 순회 노인건강 상담실시 : 각 경로당을 순회 건강상담실시(보건지소. 진료소 협조) 0 경로안경 착경 :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경로주간에 실시(50명) □ 기대효과 0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0 재가노인보호지원 재가노인에 대한 따뜻한 보호와 지원 강화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케 함. □ 추진방향 0 재가노인 실태 조사 0 가정방문 생활 실태 파악 0 부식 만들어 드리기(김장 밑반찬) 0 생활환경 정비(주변청소, 빨래, 방도배, 목욕 도와주기) 0 무의탁노인 돌보기(35명) □ 추진계획 0 가정방문 실태 파악 : 가정을 방문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 대책강구 0 부식 만들어 드리기 : 김장 밑반찬(여성단체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협조) 0 생활환경 정비 : 주변청소, 빨래, 방도배, 목욕 도와주기(여성단체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협조) 0 무의탁노인 돌보기 :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 □ 기대효과 0 재가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 0 노인 여가 생활 지원 지역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연차적 계획지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건전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찾는 곳으로 만듬. □ 추진방향 0 경로당 신축 : 5동 130,000천원(‘92 명시이월분) 0 할머니방 운영 : 경로당에 설치운영 0 가정복지회관 신축 : 1동(3옥 180평) 400,000천원(200,000천원 추경확보예정) 0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 : 67개소 16,080천원 └ 난방 연료비 : 67개소 6,700천원 0 노인지도자수련 교육 : 군지회 1회 500천원 0 노인솜씨자랑 대회 개최 : 군지회 1회 500천원 0 경로당 후원회 구성 운영 :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 □ 추진계획 0 경로당 신축 : 조기에 발주 완공(청양읍, 대치, 정산, 목, 비봉 - 명세서 붙임) 0 가정복지회관 신축 : 다목적 가정복지관으로 시공 0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예산 미확보된 7개소 2,380천원 (운영비 1,680천원, 난방비 700천원) 추경에 확보된 지원 0 경로당 후원회 구성 운영 : 회칙안 작성 구성 지도(74개소) -- 92년에 이어 계속 추진 □ 기대효과 0 경로당시설을 편안하고 노후의 보람을 찾는곳으로 만듬 아 동 복 지 업 무 0 어린이날 기념 행사 어린이 애호 사상의 함양 및 아동 건전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 추진방향 0 어린이 애호 사상의 앙양 0 불우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0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사회 기풍의 확산 □ 추진계획 0 어린이날 기념식 : 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단위로 실시 -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 11명 300천원 0 소년소녀가장 위문 : 8세대 12명 300천원 - 각급 기관 및 단체별로 실시 0 문화, 예능 체육대회 등 행사 : 각급학교 및 단체별로 실시 □ 기대효과 0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으로 건전아동 육성 0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지원 시설 전입을 예방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 추진방향 0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저생활 보장 0 대모 결연을 통한 부모적 보살핌 유도 0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 보호 0 후원자 발굴을 통한 자립 능력 배양 □ 추진계획 0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 12명 3,961천원 0 자활 자립비 지원 : 12명 1,120천원 - 참고서대 : 10명 600천원 - 수학여행비 : 4명 160천원 - 보충수업비 : 12명 210천원 - 중.고생 교복대 : 12명 150천원 0 소년소녀가장과 대모와의 간담회 : 24명 125천원 0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 5명 100천원 0 후원자 감사 서한 발송 : 2회 80천원 □ 기대효과 0 사회적 탈선 및 가족분산 방지 0 자립능력 제고 0 요보호 아동 발생 예방 및 보호 상담활동의 강화로 요보호 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기 발생된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여 건전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아동복지 배양을 도모코자 함. □ 추진방향 0 상담 활동의 강화 0 요보호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 0 후원, 결연, 입양 사업 연계 추진 □ 추진계획 0 아동상담소 설치 : 1개소(군민회관내) 0 요보호 아동 가정 위탁 보호 : 1명 600천원 0 결함가정 실태 조사 : 가정방문 실태 파악 대책 강구 0 결함가정 지도 방문 상담 : 년중 - 아동의원 0 결함가정 아동 결연 사업 : 연중 후원자 발굴 추진 □ 기대효과 0 미아의 신속한 가정복귀 0 요보호 아동 발생의 예방 0 건전가정육성으로 시설보호억제 0 보육시설 신축 기혼 여성의 취업 확대에 따른 보육 수요를 충족시켜 맞벌이 가정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취학 전 아동들의 건전한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0 저소득층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설치 운영 0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0 사업량 : 1개소 0 위치 : 청양읍 교월리 85-51 번지 0 설립주체 :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의유지재단 0 규모 : 부지 993㎡ 건평 284㎡ 0 사업비 : 시설 신축 : 96,602천원 0 보육예정인원 : 66명 0 입지여건 :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여에 비해 관내 보육 시설 전무 □ 기대효과 0 취업여성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학 전 아동의 보육 서비스 제공 0 어린이 놀이터 관리 어린이가 건강하고 정서적이며 자유스럽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고자 함. □ 추진방향 0 기존시설의 지속적 관리 0 파손 놀이기구의 교체 0 주변환경 정비 □ 추진계획 0 현 보유 놀이터 수 : 11개소 0 시설물 점검 : 2월중 0 시설물 정비 및 교체 : 3월중 - 기존 시설물 정비(보수 및 도색) : 11개소 1,650천원 - 파손 놀이기구 교체 : 그네 6조 5,400천원 0 주변환경 정비 : 월 2회(새마을 대청소시 병행) 0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마을 이장 및 지도자 □ 기대효과 0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 정비로 어린이 건강도모 부 녀 복 지 업 무 0 주부교양 교육 강화 주부 교양 교육으로 과학적인 가정관리 제고 교육기회 확대로 여성자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0 교육이수자 전달교육으로 전주부 참여 0 가정교육 부재현실에 대처한 어머니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 0 각종 행사를 통한 공감대 형성 0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도층 여성교육 오지부녀교육운영 모범가정표창 여성대회 읍면 순회 교육 5,000명 4～10월 7～8월 6～10월 3～4월 1,350천원 1,000천원 200천원 810천원 2,980천원 도 주관 도 주관 10개읍면 □ 기대효과 0 주부교양 교육으로 과학적인 가정관리 제고 0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민주주민의식 함양 0 주부기능 교육 강화(홈패션) 0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가정경제 향상을 위한 기능인 양성 0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자질향상 □ 추진방향 0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으로 부업과 연결 0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위한 교양교육 병행 실시 0 모자가정의 기술교육 습득으로 자립유도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꽃꽂이 취미교실 1회/20명 3～4월 - 도 여성회관 - 외래강사초청 1인당 월 4,000원 양재 기술교육 1회/20명 4～5월 - 도 여성회관 - 1인당 월 3,000원(자담) □ 기대효과 0 이론 및 실기교육으로 전문 기능인 양성 0 모자가정의 기술교육 습득으로 자립 유도 0 모자가정 보호사업 가정분산 미연방지로 모자가정 복지증진 및 기술교육 실시로 자립능력 함양 □ 추진방향 0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0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 참여 촉진 0 결연 주선으로 적극적 지원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방문 상담 69가정 동태파악 및 고정사항 처리 월동비 지원 12가정 1,440천원 10～12월 기술교육 5,850천원 한복, 요리, 미용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5,185천원 입학금, 수업료, 아동양육비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료 335천원 간염예방 □ 기대효과 0 사회관심 부여로 사기 진작과 가정분산 미연방지 0 풍요로운 가정육성과 가족중심의 애정 제고 0 안 쓰는 물건 교환의 광장 운영 재활용물건 판매교환으로 낭비요소를 추방하고 근검절약정신을 생활화 하고자 함. □ 추진방향 0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전 주부 참여유도 0 안 쓰는 물건 바꿔쓰는 주부의식 정착화 0 청양시일 이용 정기교환의 날 운영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알뜰마당 운영 월 4～5 군민회관 - 안 쓰는 물건 저가판매 - 우유팩 교관 - 정보교환 센타 ┌ 교환판매 └ 수리판매 - 지역 농산물 판매 - 판매 이익금 불우이웃돕기 사용 □ 기대효과 0 재활용품 교환 판매로 사치낭비요소 추방 0 주부들의 참여로 근검절약 정신 생활화 가 정 의 례 업 무 0 건전가정의례 실천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계도로 허례허식과 분수에 넘치는 의례를 검소하고 뜻있는 의례가 되도록 정착시켜 나감. □ 추진방향 0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실시 0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0 지속적으로 업주에 대한 지도 단속 0 공직자 건전의례 실천 수범 0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 실천 □ 추진계획 0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실시 : 청양소식, 청양신문, 지방신문 0 업주 및 종사자 교육 : 13개소(13명)에 대하여 9월중 실시 0 의례업소 지도 단속 : 13개소에 대하여 읍면 교체 단속 실시 (3인 1조 반편성, 토.일, 수시 단속) 0 공직자 건전의례 솔선 :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인사 솔선 이행 지도 0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 : 협조 공한문 발송 □ 기대효과 0 건전가정의례 자율실천 유도 묘 지 업 무 0 묘지제도 개선 홍보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여 제반 문제점 점진적 해결 현행 묘지제도와 관행범위 안에서 정비방안 마련 연차적 추진 □ 추진방향 0 매장위주 장묘관행 개선 홍보 0 화장, 납골권장 0 현행 제도와 관행 범위내에서 정비 방안 마련 □ 추진계획 0 홍보물 제작 배포 : 연간 6회 0 각종 홍보 매체 활용 : 청양소식, 청양신문, 지방신문 0 교육 실시 ┌ 각종 직장교육 기회 활용 ├ 각종 훈련 시 └ 부락단위 교육 기회 활용 0 화장, 납골 권장 : 인근 홍성화장장 이용권장 0 공동묘지정비 ┌ 경계관리철저(표주) : 35개소 75필지 ├ 모경자 단속으로 잠식 방지 ├ 무연분묘의 자연 산지화 유도 ├ 군유지로 등기 이전(75필지) └ 공동묘지 운영관리 지침 이행지도 □ 기대효과 0 묘지관행 개선홍보 0 무분별한 묘지면적 확대방지 자체특수시책 0 경로당 후원회 구성 운영 □ 목적 대부분 노인들의 실질적인 생활 터전인 경로당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 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함에 있음. □ 추진방침 등록된 경로당별로 지역주민(노인회원자손)과 출향인사로 구성함(74개소) □ 추진계획 0 등록된 경로당별로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등으로 구성 0 후원회는 10인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과 감사 2명으로 함. 0 후원은 현금품과 위문으로 함. 0 후원회칙 제정 운영 □ 기대효과 0 경로당 운영의 생활화 0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 0 산발적인 후원 체제를 제도화 0 경로당에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운동 □ 목적 0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기여 0 노인들의 실질적 생활터인 경로당의 생활화 0 건강기구 보내기 과정을 통하여 경로효친 실천분위기 조성 □ 추진방침 0 경로당에 노인건강기구 보내기 운동을 『군민적운동』으로 전개 0 출향인사의 애향운동 일환으로 추진 0 경로당 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 추진계획 0 주 관 : 군, 읍, 면 0 협 조 :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0 모금목표액 : 10,000천원(현금품) 0 기 간 : ‘93. 3. ～ 9월중 0 모금대상 : 평범하면서도 고향에 애착을 갖는 출향인사 □ 기대효과 0 경로효친 사상의 파급 및 보람있는 노후생활보장 0 무의탁 노인 돌보기 □ 목적 0 무의무탁한 노인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위로 격려 0 서로돕고 보살피는 더불어 함께사는 훈훈한 사회 실현 □ 추진계획 0 대 상 : 관내 무의탁 노인 35명 0 방문상담 : 가정방문, 생활실태, 고정사항 등 상담 0 생신상 차려주기 : 이웃 및 부녀회 협조 0 사진만들어 드리기 : 희망자에 한하여(독지가 협조) 0 부식만들어 드리기 : 김장, 밑반찬(여성단체, 부녀회) 0 생활환경 정비 : 주변청소, 빨래, 방도배, 목욕도와 드리기 --(여성단체, 부녀회) 0 방문 위로 : 간부공무원 및 사회단체장 가정방문 위로 0 결연후원 : 사회지도층 인사와의 결연사업 확대 □ 기대효과 0 무의무탁한 노인 지원보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실현 0 알뜰한 정성으로 외로움과 고정사항 해소 0 무공해 비누 제작 보급 □ 목적 0 생활 환경 오염 방질 쾌적한 환경 조성 0 무공해 비누 제작 보급으로 맑고 깨끗한 물 되찾기 기여 □ 추진계획 0 여성단체 주축으로 제작 보급 0 A.P.T 단지, 마을 단위 순회 지도 0 각종 교육(이동부녀교실)을 통한 제작 지도(179개리) 0 교육방침 : 현장 실습 지도 □ 기대효과 0 생활 환경 오염 방지 0 맑은물 되찾기 운동 기여

특수시책에 하나 내가 얘기 좀 해야겠네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문제는 특수시책으로 하나 넣지 왜 중국에서 나한테 편지 온 것까지 줬는데도 그런 시책을 하나도 안 넣었습니까?

예. 그것을 읍면에 조사를 해본 결과 정산에서 한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돈이 많이 든다고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최병우 의원님.

박과장님께서는 참 주요한 업무를 다루고 계신거에요. 지금 통치목적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통지목적은 복지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이제 행복이지요. 참 어려운 일을 다루시고 좋은일 많이해준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다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어요. 5『페이지』, 무의탁노인 돌보기 35명이라고 되 있는데 이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저께 집계가 나오기는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43명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5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늘었다구요?

예. 늘었습니다.

43분.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계획하신대로 추진이 잘 됩니까?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죠? 그 추진실적은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작년에는 군에서 여성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김장을 담아서 갖다 드리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해성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이 추진하면은 결과도 좀 체계적으로 보존되도록 분석을 해서 보존되도록 하는 것도 업무의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주는 것도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8『페이지』, 소년소녀가장과 대모와의 간담회라고 그랬는데, 이 대모관계가 완벽하게 협의 되고 이루어 진겁니까?

금년부터 하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여성단체장들과 소년소녀가장과 대모와 간담회를 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넣었습니다.

아니, 대모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머니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지정되야 대모죠, 그렇죠? 이것이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 여성단체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얘기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 대모가 24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2명이 소년소녀가장이구요, 12명이 여성단체장들입니다.

12명대 12명이니까 24명이 된다. 결국은 대상자는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방학때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름방학때.

간담회를 하는데 12만 5천원은 뭐에 써요?

이것 가지고는 어렵죠. 단체장님들이...

어디다 쓰는데, 이것 어디다 쓸 거냐구. 다과비?

예. 선물도 줘야죠.

선물도 주고. 9『페이지』요,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가 한사람 있는데 사례 좀, 인권에 관계되는 것이면 얘기 안해도 좋고, 실제로 있습니까 한사람이?

예. 한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보호하고 있어요?

소년가장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60만원보다도 더 그 어머니와 같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무의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례가 누구냐하는 얘기에요. 어디에 있어요?

적누리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필요 없어요. 적누리에서 하고 있다. 이런분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작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문제 말이지요, 해마다 보면은 보수한다라고 해서 페인트칠이나 하고 그네줄 끊어진 것 보수나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말입니다. 물론 그 위험을 요하는 사항인 그네줄이 훼손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겠지만 페인트 칠 같은 것을 해마다 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그 놀이기구 자체를 말이지요, 여전 그 구식된 그것만이 아니고 좀 색다른 방법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교체해가지고서라도 예를 들으면은 청양유아원에 있던 것을 정산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렇게해서 좀 이동해가면서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페인트 칠이나 하고 도색만 해서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흥미를 느끼느냐 이런 얘기요.

아니, 이번에는 사서 놀이를 기구 교체하는 예산이 섰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예.

그런 것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정 의례 업무에 대해 아주 철두철미하게 철저히 지도 계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첫째로 오늘 보고한 사랑하고는 무관하다고 할까 하는데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외지에서 예식하는 사례와 그 유출되는 비용을 좀 실제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것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몇번에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어요?

저희 관내지역에서는 청양군내에서 383명이 되겠고, 관외 지역에서는 516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은?

비용은 8억 1,270만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저희는 157만 5천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환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예식장에서는 적어도 한 7～8십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식당에서 150만원을 친다고 하면은 한 200만원이 넘지 않는가 그러면 저희 타 군에서 갖다가 소비하는 것이 20억이 넘느다고 저는 봅니다.

타군으로 유출되는 것이 년에?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을 인륜대사를 말이지 관에서 관권으로 좌지우지 하기는 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의 정신적 계몽운동으로서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유출되고 있다하니 가급적 내 고장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홍보에 중점을 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어떻습니까?

예, 계획은 있습니다. 3월달에 순회교육을 182개 부락을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을 제가 아주 그대로 우리 애향심이 너무 적다. 우리 여성들이 이런 면에는 청양군을 애향하는 뜻에서 결혼식을 여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겠어요, 돌아다니것도 두루하고 돌아다니지 않고서도 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말이지요, 오해없도록 해서 잘 홍보가 되도록 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역시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인들 입장에서는 전통혼례에 대한 권장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다라고 해도 기구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의전에 따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그 상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각양 각색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승시키는 의미에서 예를들면은 여기 이계복선생 같은 분을 말이지 강사로 해가지고 한면에 전통의례 강사라고 하고 하는 명시를 하던지 해서 한분 정도라도 위촉을 해서 같이들 모여 앉아가지고 격식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해서 이 전통혼례를 많이 거행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하거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얘기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기구도 그렇고 의상도 지금 갑자기 갖추면은 어려워요, 여기 군민회관에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향교에 있나 군민회관에 있나?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한면에 최소한 한벌 정도씩은 마련하고 또 그것 마련만 되어가지고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집전 할 수 있는 그 집사라든지 경험있는 선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것도 구구각색일 테니까 여기에 대한 통일된 의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면에 한분정도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전통혼례에 집사라든지 강사라든지, 뭐 집전이라든지 명칭이 뭐 있겠지요, 나도 무식한 얘기로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한자리에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런 것을 유도해서 군민이 전개를 할테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통일된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모임을 가져가지고 한번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지 서면으로 보고받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요. 19『페이지』 20『페이지』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경로당 후원회 구성 운영문제인데 참 좋은 것을 발상했다고 보는데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지요. 그것이 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되고 안 된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34개소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등록된 68개?

74개소입니다.

74개소, 미등록 경로당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74개소가 되가지고 67개소만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고.

5개소가 미지원되죠? 총 74개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데가 30몇개소?

34개소가 지금 후원회가 구성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40개소를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좋은 착상이라 이렇게 봐지는데 잘 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출향인사 이 관계는 자꾸 거론하지 말았으면, 부모모신 자식이 다 출향인사에 한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발전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면 저희 의원들도 적으나마 찬사를 드릴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익동 의원님.

다각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군내에 3개소 청양, 정산, 청남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먼 얘기를 하게되서 미안합니다. 장평면 구룡리 경롱당에 여름과 겨울에 충효교실 운영을 향장이 열심히 여러 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운영을 했나 안했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계속 열심히, 방학 때 학교 다니는 학생들, 또 지방 젊은층, 향장으로서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확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운영이 안됐다고 볼 때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서 안됐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아주 열성이 있어 가지고 가르치는데에 기술적인 것을 가르켜가지고 능률이 올라가도록 해서 그 예의와 도리를 가르치든지 해가지고 연구한게 있어요. 그 향장님이. 않했다고 보면은 그 이유 좀 자세요 좀 알아봐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산업과에서 추진할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농어촌 정예 인력육성 및 사기앙양 □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 □ 주곡의 안정적 생산 □ 위탁영농회사 설립 □ 기계화 영농단 육성 □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소 설치 □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 □ 원예 주산 단지 저온 창고 시설 □ 지역 특산물 구기자 육성 □ 유휴지 이용 시범포 설치 □ 성력 양잠 기계화 □ 축산물 구조 개선 □ 경관 개선 축산 마을 조성 □ 부존 사료 자원 개발 □ 축산 분뇨 처리 □ 가축 전염병 예방 □ 우렁이 양식 1993. 2. ‘93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산 업 과 ‘93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1. 농어촌 정예 인력 육성 및 사기 앙양 2.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 3. 주곡의 안정적 생산 4. 위탁 영농 회사 설립 5. 기계화 영농단 육성 6.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소 설치 7. 농작물 유통 구조 개선 8.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 9. 원예 주산 단지 저온 창고 시설 10. 지역 특산물 구기자 육성 11. 유휴지 이용 시범포 설치 12. 성력 양잠 기계화 13. 축산물 구조 개선 14. 경관 개선 축산 마을 조성 15. 부존 사료 자원 개발 16. 축산 분뇨 처리 17. 가축 전염병 예방 18. 우렁이 양식 ‘93 농 정 방 향과 중 점 과 제 〈 ‘93 농정방향 〉 □ ‘93년은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의 2차년도로써 - 그간의 분석과 교훈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 농정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확고히 함. □ 상업농 시대의 『경제적 영농』을 위하여 -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고소득 농업을 경영 - 부족 인력을 보완하는 성력화. 기계화 농업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본, 기술 집약적 농업 육성 〈 ‘93 농정의 중점 과제 〉 ① 농어천 구조 개선 사업 ② 주곡의 안정적 생산 ③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④ 특화 작목 개발 ⑤ 축산 진흥 사업 천 혜 의 자 연 적 여 건 을 최 대 활 용 보존과 개발속에 잘사는 농촌 건설을 준비 하는해 1. 농어촌 정예 인력 육성 및 사기앙양 0 농어민 후계자 등 농업혁신 주도인력 확보에 중점 0 농어민 사기앙양 시책 적극 발굴 전개 □ 추진방침 0 예비 후계자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 선정 0 사기 앙양 시책적극 전개 □ 추진계획 0 신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 100명 선 0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 525명 0 농민단체 행사비 지원 : 5회 ☞ 사업비 : 423,735천원 □ 추진요령 0 전문 경영인 육성 ----------------- 과학농, 상업농 추진 0 의욕있는 농민 우선 지원------------ 선정 심사 철저 0 농민 후계자 행사비 지원 ----------- 농촌 정착 의욕 고취 0 행사비 지원시 농정 홍보 2.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 0 농촌 생활주변 점등 ------------------- 주민생활 편익제공 0 보안 취약지역 해소 ------------------- 범죄 사전 예방 □ 추진방침 0 농촌 마을중 기반시설이 열악한 오지, 취약마을 우선지원 0 기존 한전주 최대활용 사업비 절감 □ 추진계획 0 총 투자 사업비 -------------------------- 110,750천원 ┌ 총 설치계획 : 2,073 증 ├ 그간 설치 : 1,314 증 ├ 잔여 물량 : 759 증 └ ‘93 설치계획: 759 증 □ 추진요령 0 조기발주(농한기 이용) -------------- 93년 3월중 0 철저한 공사감리로 완벽한 시공 0 가급적 경지내 설치 지양 ------------ 농작물 피해 극소화 0 가로등 고장 신고센터 설치 ---------- 산업과, 재무과 3. 주곡의 안정적 생산 〈 쌀 생산목표 32,800M/T) 0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식량 생산 0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 추진방침 0 양보다 질 위주의 양질미 지속 생산 0 기계화가 가능한 논은 모든 작업 완전 기계화 0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위탁 영농 유도 □ 추진계획 0 총사업비 ----------- 2개사업 ------------ 71,710천원 (보조 49,310천원, 자담 22,400천원) ┌ 어린모공동육묘 20동 56,000천원 └ 병 충 해 방 제 641ha 15,710천원 □ 추진요령 0 어린묘 재배 : 식부면적의 50% 정도(92년 : 24%) 0 이앙, 수확등 영농작업 완전 기계화 : 96% 이상 0 농약안전사용시책의 지속추진 : 저공해 농산물생산 유도 0 모내기, 벼베기 등 일손 돕기 운동 전개 4. 위탁 영농 회사 설립 0 농가의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 편익과 생산성 도모 0 영농 규모 확대로 상업적이용 및 기계 작업율 제고 □ 추진방침 0 설립지역 : 정산면, 비봉면(2 개소) 상법상 합명, 합자 주식회사 형태로 자율적으로 선택 법인 등기 0 위탁에 의한 농작물 대행(부분 및 완전 위탁) 0 영농 작업과는 위탁 농가와 협의 결정 □ 추진계획 0 지원내역 ┌ 자금지원 ----- 181,368천원(보조 50%, 자담 50%) └ 기계지원 ----- 콤바인 3, 트랙타 2, 이앙기 2, 기타 2종 □ 추진요령 0 농번기 이전 설립 추진 0 농한기 생산화 사업 개발 유도 5. 기계화 영농단 육성 0 농기계 이용도 제고로 부족 노동력 해소 0 공동 이용을 통한 영농비 절감 □ 추진방침 0 소규모 영농단은 전업농으로 확대 육성 0 기계화 영농단 내실있는 관리 0 기계화가 낙후된 전작 분야 농기계 지원 0 농기계 기술 훈련으로 이용도 제고 □ 사업계획 0 총사업비 ------- 179,300천원 ( 보조 89,650천원, 자담 89,650천원) ┌ 기계화 영농단 육성 10개단 179,300천원 └ 기계화 전업농 육성 26명 340,960천원 □ 추진요령 0 기계화 영농단 운영 내실화 : 청장년 주축 0 기계 조작 교육 : 농민 교육원에 위탁 0 공급 기대의 철저한 사후 관리 6.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소 설치 0 농기계 사후 관리 철저로 내구성 향상 0 농번기 농기계 신속한 고장 수리로 불편 해소 0 시간 단축 비용 절감으로 농민 부담 경감 □ 추진계획 0 총 소요사업비 ----- 24,000천원(지원 65%, 자담 35%) ┌ 마을 간이수리소 ----- 청남, 비봉면 ----- 12,000천원 └ 농기계 보관창고 ----- 남양, 화성면 ----- 12,000천원 0 사업내용 ㆍ보관창고건축 ------- 15평 ㆍ수리소 건축 ------- 10평 ㆍ수리 공구 비치 ----- 산소 용접기 등 40여종 0 영농 작업과는 위탁 농가와 협의 결정 □ 추진요령 0 관리 적임자 지정 -------- 수리 공구 공동 이용 0 농기계 보관 창고 우수 영농단에 지원 7.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0 산지 농산물의 공급 저장 및 출하 기능 강화 0 수송 능력 제고로 출하 경비 절감 및 신선도 유지 0 농작물 규격 출하로 상품성 제고 및 수취 가격 증대 □ 추진방침 0 거래처와의 사전 접촉 직거래 추진 0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 받을 상품 개발 0 도시의 소비자가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 구입 □ 추진계획 0 담당지도사 지정 생산에서 판매까지 연계 지도 0 신용생산판매추진으로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유지 강화 0 사업별투자 총 4개사업 107,400천원(융자, 자담포함) ┌ 수송 차량 2대 20,000천원(청남, 청양읍) ├ 간이집하장 3개소 66,000천원(장평, 화성, 정산) ├ 규격 출하 37천매 17,400천원 └ 소포장개발 1건 4,000천원 □ 추진요령 및 일정 0 농산물 유통 시설 기능 수행 여건이 적합한 부지 선정 0 공사시행 및 공사관리 철저 지도-조기 완공(9월) 0 출하 물량이 많은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우선 선정 8. 성장 유망 작목 단지 조성 0 지속적인 소득작목 발굴로 농가 소득 증대 0 농작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성장 작목 육성 개발 □ 추진방침 0 협동심과 사업 열의있는 지역선정 추진 0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특산지화 □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성장유망작목단 150,000 45,000 45,000 60,000 □ 추진요령 및 일정 0 대상 작목 : 화훼 0 조성 지역 : 장평면 약지리 0 서울 화훼 협동조합에 공동출하로 판로 확보 0 선진 화훼단지 견학 재배기술 습득으로 고가품 생산 9. 원예 주산 단지 저온 저장고 시설 0 생산물의 출하 조절 기능으로 단경기 출하 0 산지 유통 시설 개선으로 유통 질서 확립 □ 추진방침 0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도모 0 사업 효과가 큰 작목부터 지원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저장고시설 (50평) 200,000 100,000 100,000 □ 추진요령 0 저장 품목 : 사과, 배, 밤, 마늘, 도마토, 단감, 양파 등 0 사업 대상자 선정 --- 93. 1～2월 0 타당성 및 관련법규 검토후 확정 시행 --- 93.3～4월 0 공사 감독 공무원 배치 --- 냉장, 냉동 겸용 설계 0 시설물의 이용 규약을 제정 선량한 관리 10. 지역 특산물 구기자 육성 0 구기자의 가공 제품 개발 및 생산 기반 조성 0 홍보 활동 강화 및 유통 구조 개선 □ 추진방침 0 구기자의 품질 향상 및 안정 생산 기술 지도 0 가공 공장 설치로 부가가치 향상 □ 추진계획 0 재배 편적 확대 --- 170ha --- 2,036 농가 ┌ 생산물 : 460 M/T ├ 조수익 : 6,900 백만원 〈경 영 비 4,140백만원〉 └ 순수익 : 2,760 백만원 〈호당소득 1.3 백만원〉 □ 추진요령 0 동계 농민 교육 강화 ----- 고품질 태배 기술 0 구기자 차 마시기 운동 ----- 연중 실시 0 홍보 활동 강화 ----- TV. 라디오. 신문. 책자 제작 0 구기자 시험장 건립 완공 및 연구사업 확대 0 가공 공장 설치로 농협 수매 확대 11. 휴경지 이용 시범포 설치 0 휴경지 이용율 제고로 농가 소득원 개발 0 유망 작목 주산 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방침 0 UR 대응 및 농지 보전 시범포 조성 0 고품질, 한약재 생산으로 농가 소득 기여 □ 추진계획 0 휴경 농지 보전과 생산 소득화 실증 재배 0 휴경지 부락 주민과 계약 재배 --- 생산물의 판로 알선 사 업 명 계획면적 사 업 비 휴경지이용 시범포설치 12.4 ha (10,000주) 원두충 15,000 15,000 □ 추진요령 및 일정 0 시범포 설치 : 3～4월 0 중경, 제초, 관, 배수, 시비관리등 재배기술지도 : 5～12월 12. 성력양잠기계화 0 생산비 절감 및 부족 노동력 기계화 대체 0 사육 환경 개선 및 사육 기술 향상으로 고치 증산 □ 추진방침 0 잠실 및 개량 잠구 보급 확대 0 신규 양잠 농가의 기술 제고 □ 추진계획 0 사업별 투자 총 6개사업 46,830천원 ┌ 동력 예취기 29대 10,150천원 ├ 가지뽕사육틀 20대 10,000천원 ├ 조상육 잠실 16동 17,600천원 └ 기 타 3건 9,080천원 □ 추진요령 및 일정 0 신규 농가, 전업 농가 및 발전 유망 농가 우선 지원 0 누에고치 증산 기술 교육 중점 실시 : 춘기 4～5월 추기 8～9월 0 대상자 선정 : 3～4월 13. 축산물 구조 개선 0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 0 양축인력 대체 및 축산소득 보장을 위한 기반조성 □ 추진방침 0 시설의 규격화, 자동화 및 전업화 추진 0 사양 및 경영의 혁신, 합리화 유도 0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으로 상품성 향상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2개사업 1,700,000 1,190,000 510,000 축사시설개선 선도양축농가 육 성 20 개소 1,000,000 700,000 700,000 490,000 300,000 210,000 □ 추진요령 0 축사 및 부대시설 : 자동화 시설로 개선 0 가족노동 중심의 전업화 유도 14.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 0 수려한 경관의 전원축산마을 시범육성 0 안정적 축산소득 기반 조성 □ 추진방침 0 마을 주변 휴경지의 자원화 및 공원화 개발 0 부락내 축산 공익시설 설치 0 축산시설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경관개선축 산마을조성 부락공원화 50,000 25,000 25,000 □ 추진요령 0 대상부락 : 운곡면 효제리 0 부락경관 개선을 위한 공원화 및 공익시설에 투자 0 축사개선, 분뇨처리사업등 집중지원 0 고급육 생산 기술지도 및 계약판매 알선 15. 부존 사료자원 개발 0 초식가축 사육기반 구축 0 양질의 조사료생산으로 축산경영의 합리화 □ 추진방침 0 양질 조사료 안정 급여체계 확립 0 독농가 및 사업농가 대상으로 파급효과 거양 □ 추진계획 0 총 4 사업 73,390천원(융자 포함) ┌ 초지조성 5ha 9,150천원 ├ 답이작사료작물 40ha 3,140천원 ├ 개미산싸이레지 55기 1,100천원 └ 트랜치싸이로시설 20기 60,000천원 □ 추진요령 0 실수요 농가 선정 추진 0 싸일레지 제조기술 교육 및 이용지도 16. 축산분뇨처리 0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0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으로 청정지역 보존 □ 추진방침 0 영세 축산농가 중점 지원 0 수질 보존지역 우선 설치 0 무공해 축산마을 시범 조성 □ 추진계획 0 총 3 사업 535,000천원 ┌ 간이정화조 100개소 300,000천원 ├ 정화시설 20개소 200,000천원 └ 무공해축산마을 1개소 35,000천원 □ 추진요령 0 희망농가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0 무공해축산마을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 - 비봉면 양사리 17. 가축전염병 예방 0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양사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 0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국민 보건 향상 □ 추진방침 0 지원 방역 체제에서 자율방역을 점차 유도 □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별 사 업 량 사 업 비 27,200두 소 기종저외 6종 27,200 □ 추진요령 0 행정 수의사 및 공수의사 동원 실시 0 다두 사육 농가 자율 방역 유도 □ 기대효과 0 가축피해 방지 0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 18. 우렁이 양식 0 부존 시설 이용 ----- 소득 향상 기반 구축 0 농업 용수(소류지) 활용 ----- 농가 소득 □ 추진방침 0 농업용 수리 계원 ----- 사업 추진 의원회 구성 0 사업비 지원 ----- 농가 소득의 의욕 고취 □ 추진계획 0 선정 ----- 읍면당 1개소 ----- 10개소(개소당 1천평) 0 수원의 오염이 없는 소류지에 시범 사업 0 개소당 씨우렁이 450㎏ 살포 0 사업비 ------------- 13,500천원(군비 100%) □ 추진요령 및 일정 0 ‘93 번식기 이전에 씨우렁이 입식(4월중) 0 사업추진의원회구성 -------- 자율추진으로 공동경영 0 ‘93 시범 실시 후 ---------- 전 소류지 확대 0 판매처 알선 -------------- 식당 또는 대도시위판장 〈 현 안 사 업 〉 1. 농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 2. 성장 작목 시범 단지 조성 1. 농산물 종합 직판장 설치 운영 0 소비자와 직거로 농가 소득 증대 0 UR대응 고소득 작목 개발 ----- 시장 경쟁력 강화 0 내고장 특산품 홍보 ---------- 대전 EXPO 겨냥 □ 추진방침 0 지역 특산물 홍보 0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형식 추진 0 소비자 기호에 알맞도록 소포장 □ 추진계획 0 장 소 : 정산면 천장리 산 6-1 번지 0 규 모 : ┌ 부 지 : 100평 └ 건 평 : 50평 0 사업비 : 100백만원(군비 100%) 0 운영방법 : 청양군 농어민후계자중 성실하고 기업정신이 투철한 자 고정 배치 0 취급품목 : 구기자외 30개 품목 0 도립공원 기본계획 집단시설지구로 변경 지정 즉시 사업 착수 대전 EXPO 행사전 조속 준공 2. 성장 작목 시범 단지 조성 〈 여건 및 필요성 〉 0 칠갑산을 중심으로한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독특한 맛과 양분 함량이 많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적지 0 시설 자동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 0 농가 순회 교육장활용 ----- 개방화의 대응력 조기확산 □ 단지 조성계획 0 위치 : 청남면(지곡, 중산리), 장평면(미당, 낙지리) 0 규모(시설) : 채소생산 현대화 시설 - 약 1KM의 지하수 개발(12 공)로 온수이용 수막재배 - 양수장, 과수로등의 용수 공급시설(12개소), 연무방제 - 자동 관수 및 액비혼입 시설, 탄산가스 발생장치 - 온풍기, 자동개발기 등 온도, 환기자동화 시설 등 □ 작목별 사업계획 ---- 13.1 ha (79호) → 901백만원 ┌ 토마토 7.9 ha (40호) → 592백만원 소득 ├ 풋고추 2.1 ha (16호) → 83백만원 소득 ├ 메론, 수박 1.7 ha (12호) → 138백만원 소득 └ 화 훼 1.4 ha (11호) → 88백만원 소득

다음 의원님들, 질문있으신 의원님.

(거 수)

예.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3『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1,525명 있죠? 3『페이지』.

예. 학자금 지원이 1,525명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저소득층 학자금하고 다른게 농민만 해당되는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요.

선발기준은, 선발이 아니고 농어촌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금년도는 3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1학년하고 2학년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자금이 면제가 되고 지금 3학년 학생은 지금 의무교육에서 제외도기 때문에 중학교3학년부터 해당이 되고 저 관내 학교에서는 청양농업고등학교하고 여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타 시. 도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고라든가 공업계통 이런 실업계통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이장, 소방대장에게 지원되는 장학급 지원 대상, 이런 학생은 제외가 됩니다.

순수한 농어민으로서만 학자금이 지원되는거죠? 그러시고 다음 4『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설치 관계, 이것이 지금 보면은 저녁에 키워놓고 보면은 너무 환하고 호화스러운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락에 다녀보면은 고장이 방치가 되가지고서 오랜 시일 경과되도, 지금 읍면에서 저기를해서 읍면에서 책임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가로등이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이 있고 현재 도시구역내에 있는 도시가로등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방범등 가로등이 있고 그런데 이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전기기사가 1명 있는데 군에 전기기사가 1사람 있습니다. 이 한사람 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해가면서 수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읍면에 고장난 가로등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읍면에서 계약된 전업사가 있습니다. 그 전업사에서 나가서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실제 전업사에서 바로 나가서 고쳐주면은 농민이 불편이 없겠습니다만서도 신고를 해도 전업사에서도 바쁘다 보니까 2, 3일씩 몇 일씩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가로등을 저희가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농작물의 피해를 극소화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남양같은 경우만 봐도 가로등 시설해놓고 농작물을 재배할 동안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도 사용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전기료는 일정액입니다.

일정액으로 지급되지요?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그 숫자가 우리 남양 1개면에 몇 개 사로등이 안되더라도 청양군내를 따진다면은 많은 숫자가 전기료만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하나의 편익을 보자고 하면은 반대급부로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농경지에 가로등을 키게 되면은 벼가 안 익는다든지, 들깨같은 것은 키만크고 절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작물도 잠을 자야되기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할 적에 농경지를 피해가지고 산가에라든지, 농경지라 하더라도 피해가 적은곳으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유했고 실제 도 가로등이 켜지면 작물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할 적에 주민들이 자기 어느지역에 전보대를 세워달라는 이런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방지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주시고, 7『페이지』요.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총 사업비가 1억 7천 9백 3십만원인데 거기 보면은 전업농 육성 16명에 3억 4천원이 뭡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농업 기계화사업이 조금 바꿔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영농단, 소규모 영농단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기계화 전업농이라고 해가지고 경작면적이 2ha이상되는 농가, 그러니까 6천평 이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농가는 대규모 경작농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계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기계화 전업농가라고 해서 농가당 금년도 계획으로는 420만원씩 기계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20만원은 보조죠?

예. 보조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에서 기계를 사고 거기에 우리가 420만원을 보조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기 3억 4천이라는 것은 자담도 포함이 된 거죠?

예. 자담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가 여기 나온 사업비는 모든 자담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1억 7천 9백이니까 안 맞아서요. 어떤건가. 그러시고 그 뒤에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수리소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관창고는 주로 어느 지역에 우선 선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각 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매년 농기계를, 지금 저희 농민들이 농기계를 상당히 고가품으로 사면서도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앙기만 보더라고 이앙작업 보통 한 보름정도면 끝나는데 딱 보름에 끝나고 나면은 기름칠을 잘하고 흙 좀 닦아내고 그래서 비 좀 안 맞게 보관을 해야 될텐데 거개가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영농단에서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노천에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명이 짧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두 군데 정도는 보관창고를 건축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군데 보관창고는 남앙면하고 화성면에 저희가 했는데 부락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15평 규모로다가 건평을 짓도록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간이수리소도 현재 저희가 4군데를 간이수리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간단한 고장같은것만 고치는 겁니다. 필수 공구를 40종을 우리가 사주고 있는데 그런 필수공구를 사줘가지고 필요한 고장난 부위를 바로 뜯고 고칠 수 있도록 간단한 겁니다. 큰 것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오지부락에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10개 단위 나가는데 이런 지역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 적으니까 우선 두 개 단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계화 영농단지 10개소가 소규모로 나가니까 10군데 같으면은 기계화 영농단에 1번씩 정도는 돌려주면은 영구시설이 돼서 유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렵겠네요.

예산이 뒤따르는 사업이라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18『페이지』 축산폐수관계, 정화조 100개소 그 자원은 뭡니까? 5억 3천 5백. 18『페이지』요. 지원사업입니까 자금 용도가요?

융자사업입니다.

100% 융자입니까?

예. 거기에 제가 간이정화조 설치 사업을 이게 개소당 300만원인데 거기에 30%인 90만원은 보조고, 나머지 210만원은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됩니다.

몇 %나 되요? 이율이?

금리는 5%입니다.

5%요. 이것을 많이 할려고 희망들 하잖아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98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100개소. 이것은 간이 정화조는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비법규 이하 농가에 해당되는 축산농가입니다.

이것 좀 많이 권장하셔서 수질오염 좀 방지해줬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우렁이 양식있죠? 이것이 저수지에 조건, 예를 들어 수원이라든지, 기온 같은 것이 어느 정도가 맞아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서도 우랑이가 보통 저희 지역에서 어느정도 잘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소류지를 목표를 했었는데 소류지 위 지역에 논이라든지 이런 경지가 없는, 따로 떨어져 있는, 농약의 오염이라든지 어떤 오폐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는 이런 소류지에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수온정도는 어느정도가 유지가 되야 된다는 그런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

그게 아주 수원이 얕으면은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물론 찬물이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지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를 지금 1개면에 1군데씩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선정을 다 안받아 봤습니다만서도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현지를 다 돌아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냉수가 있어가지고 사육이 안 될른지, 도는 그 위에 논이 있어가지고 농약을 한다든지 하면 농약의 피해가 있을른지 이런 것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적지로다가 저희가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글쎄, 이것이 이제 수원에 영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논에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한낮에는 물이 따뜻하고 저녁에는 차졌다하는 온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수지에 가보면은 그런 온도변화가 적단 말이예요. 대게 오염이 안 되는 지역은 산골이란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수원이 차면은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관찰한 것을 보면은 소류지에도 물이 차면 소류지 가에로 죽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수온관계는 별 차질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잘 관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구 의원님.

의장님! 한가지.

예. 한철희 의원님.

산업과장님 내용에 없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이 새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도 경지정리에는 자담이 이렇게 부담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흥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진흥지역은 작년 12월 24일날로 전국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꼭 준다는 것은 없고 개괄적으로 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조건 그것만 나열식으로만 나와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된 물량 전량 수매해준다. 무슨 경지정리 할 적에 자부담 100% 해준다. 그 지역에 영농단을 우선 해준다. 후계자들이 진흥지역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지 무엇을 어떻게 꼭 해준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정도 몇가지는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은 있죠?

예. 그렇게만 나와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왜냐하면 물어보는 사람들이 관심있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얼버무렸습니다만은.....

예. 그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우 의원님.

3『페이지』, 농민 단체 행사비 지원 4억 2천 3백 23만 5천원이 이게 순수한 행사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4억 2천 3백만원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농민단체 행사비지원하고 총 세가지 사업에 4억 2천 3백만원입니다.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예. 학자금 사업이 4억 7백만원입니다.

전부가 다 포함이 되있는거죠?

총 포함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행사비지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정책에, 지금 나보다 더 걱정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에 한 60만원씩 떨어졌다면서요.

작년보다 대충 성우하고 송아지하고 한 50～6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지 근본적으로 사육방법 자체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야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산업과 소관은 아닐줄 알지만 내일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값은 떨는데 고기값은 안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물가 문제에서 다뤄야 할 일이 되겠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관정을 파서 온수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있잖아요?

예. 성장작목 현안사업 제일 끝에 있습니다.

나는 11『페이지』 구기자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청양에서는 어느 다방에 가든지 맛있는 구기자 차가 나와야 하겠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데는 가면은 끓이는 솜씨대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품을 갖다가 끓여서 내오면 찌꺼기가 잔뜩 가라앉아가지고 맛이 개운치 않은, 이렇게 나오는데가 있어요. 끓인다고 하는데는 비교적 낫기는 낫은데 값이 1,200원 받는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과하고 협조를해가지고 아주 업주면 업주에게 군청 차끓이는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제품을 갖다하는 것도 역시 청양 구기자고 끓여서 파는것도 청양 구기자는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은 값이 싸고, 비싸고, 덜받고 더받는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 갔더니 구기자 맛좋더라, 차맛 좋더라라는 이러한 호기심이 있도록 해야 할텐데 이게 문제가 되있어요. 그래서 사회과에 협조를 받아서 구기자 차 끓이는 것, 가정복지과도 좋고, 구기자 차끓이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한반 검토해보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앞으로 할 수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왕진리 고추한 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지만, 고추 따냈어요? 왕진리 하우스 인양리에 꽈리고추인가?

지금 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미를 보나 안보나는 모르겠는데, 그 소식이 궁금한데, 참 놀랬어요. 놀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쪽에다 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36번이나 아니면은 부여, 예산 거리나 어디다 도로변에 무엇인가 표본적으로 하나 한두개쯤 박아야 할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농가들의 재력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큼 덤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5천만원씩주고, 어느 지역은 안 시키고 하면은 형평에 어긋날테고, 36번 국도변에다 말입니다. 몇백평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500평이면 500평정도의 경지를 군재원으로 사가지고 농촌지도소의 시범 및 시험포로서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뭣 하나 좀 구상 좀 해보신일 있어요?

저희가는 그 사업에 지도소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연관이 되가지고.

연관이 되는데 네일 내일 따지지 말고.

지도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예산 적어서 돈달라고 하면 잘 안줘도 산업과장이 달라고 하면 잘 줄 것 같아서 얘기에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지도소나 산업과나 똑같은 사업인데 산업과라고 해서 더주지는....

이것 한번 해볼 필요가 있더라구요. 이게 그런것도 구경시켰겠지, 견학시킨 것 다 아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에 두려워 하는 것도 있어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래서 누구의 구경거리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재미봤나 안봤나 그것 알면, 인양리 것 좀 어떻게 됐나.

인양리를 먼저 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한번 들렀었습니다. 그때 당시 풋고추를 따냈는데 1관에 35,000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때 그정도로 따내고 있더라구요. 금년도 목표를 얼마를 잡으십니까 하니가 한 4천만원정도 나올겁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600평 연동하우스입니다. 지금까지 기름을 얼마를 땟는냐면 200드럼 땠답니다. 작년에.

그러면 아직 채산관계는 안나오겠죠?

안나오죠. 지금 계속 따내고만 있고, 꽈리고추 값이 가면 갈수록 값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거나 자기가 5월달, 6월달까지 따내서 팔면 4천만원 이상 소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설은 저희 군에서 제일 잘된 시설입니다.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땅사서 하나 할거냐, 안할거냐만 얘기해요

그것은 지도소하고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지도사업은 저희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

아니 시범사업은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산업과장 소관은 아닌데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시험포는 있어야 할텐데 시험포도 없지 않느냐 말여. (

글쎄 시험포를...

우선 지도소에 시험포가 없잖느냐 이 얘기요. (

제가 잠깐만 얘기해야겠네요. 특용작물은 청남에 도마도다 꽈리고추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지금 병들은 얼굴 같아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밤낮으로다 해서 붙어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문제지 어디다 지정해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업이에요. 지금 도마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몰골이 제몰골 안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네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루에 10,000원꼴은 된답디다. 인력 매일 나가는 것 따지는 것은 도마도 수입이 좋기는 좋은데 인력으로 봐서 매일 일당으로 따지자면 하루 10,000원꼴 된다고 그래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특용작물이라는게.

아니 물론 그러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조직배양시설이고 무엇이고 필요없는 것 해준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

다른...

우리 군내에 겨울철 표고버섯 출하하는데 있어요?

저희가 겨울철에 표고를 출하하는데를 알아봤더니 장평면 죽림리에서 아주 극 저온성 표고를 넣어가지고 겨울에 열풍기를 넣어가지고 조금 생산하는 농가가 한 농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외에는 저희가 겨울에 표고를 생산하지를....

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설이 아주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겨울에 출하를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표고버섯도 있지만 원츄리라는거 있죠?

예. 산나물이 있습니다.

원츄리 그게 괜찮다고 해요. 1관에 13,000원씩 요즘에 키워서 냈더군요. 그런 것 좀 잘 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자금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은 계속해서 관내를 지금 다니면서 어느 작목이 시장성이 좋아서 놓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저희들도 출장을 가서 계속 다니면서 원츄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하고자 하는 작목반이 열의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야 우리가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작목을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 산업과장님 뭐하나 내용이 의문나는데를 한번 물어볼께요. 이게 가로등 고장 신고센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한전하고 연결해서 고장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한전에서는 사업을 가로등 수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기라는 상품을 한전에서 팔고 우리는 사는 수용가예요. 그런데 네 물건 파는데 네가 고쳐주는데 싼값으로 고쳐다고. 그것이 이치에는 맞는 소리지?

이치에는 맞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한전에서는 이 가로등 수선까지는 맡지를 않습니다. 거기 고유 업무가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가로등을 고장나면 수리하는 비용 들잖아요. 거저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그 비용을 한전에 줘라 그런 얘기요. 그렇게하고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한전이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는 단가공사라고해서 지역별로 맏은게 있죠. 예를 들어서 화성면, 비봉면 어느회사 전기회사에서, 반도기업이면 반도기업에서 비봉과 화성을 1년내 가정등이라든가, 농업용수 이런게 고장나면은 1년내 고치고 계약금은 얼마를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왜 군에서 설치한 지금 산업과에서만 가로등을 하는곳이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가로등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가로등을 군비로 일원화해서 고치는 방법을 강구하면은 피차 예산 군비도 절감할 것 아니냐?

한전에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전이 제물건을 파는데, 네물건 파는데 너희가 우리가 거저해 달라는게 아니고 일정 비용을 줄테니 고쳐달라. 아니 덮어 놓고 생각도 안해보고서 의원 이 얘기하면은 안된다는 얘기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한전에서 자기네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봤느냐고, 어떻게 상의한 결과는 무엇이 나오고. 그런 일 없죠. (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해야지, 신고센타를 하면은 재무과나 산업과에서 신고를 접수해서 예를들어 비봉면에 가로등이 고장났다. 그런 반도전업사보고 당신이 가서 고치시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자기네 군청직원이 직접 전공이 가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한다리 두다리 건너고 어차피 비용을 드릴거 그렇게 하느냐. (

- 집행부석에서 - 한전이라는 곳은 말입니다. 전기를 파는곳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군청에 전기시설공사를 한다하더라도 한전에다가 그 비용을 납부하면은 한전에서는 다시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을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직접 시설공사라든가 수선공사를 맡아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전에서 우리가 하나 한가지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 한가지, 한전에서는 일정 공사금 이상만 업자에게 의뢰해서 고치는 것이지 일정단위 가정등 이런 것은 직접 한전에서 해요. 통신공사 그 사람들 전화 고장나면은 누구 업자가 와서 고칩니까? 그것도 업자가 있어요. 전화공사업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써비스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한전이 고장신고는 왜 받습니까. 고장이 났다고 신고해보면은 직접 한전에서 고쳐줍니다. 전주에 올라가서. 가로등이....

아니요. 한전에서는 전주까지지 전주에서 인입선 이후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가지고 자꾸 저기할 것 없이 그것을 산업과장이 한전하고 일단 그 내용을 알아봐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한전에다가 연계를 해서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면은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해보고 알아보고서 결과를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안됩니다. 그 대답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 얘기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것을 상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 이 대안을 제시않고서 덮어놓고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봤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한전에서 가로등 수선해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 어느 한전에서도 지금 어느 곳에서도 한전에서 가로등을 수선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돈 안주고 해달라니까 문제예요. 일정요율을 주고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돈안주고 하는 일이 어디있어요. 돈 줘야 하는 것이지. 아무곳도.

그러면 군 가로등 수선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그만합시다. 그것은 산업과장이 일단 한전하고 얘기는 한번 해봐요.

예. 한전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일이라도 궁금증을 풀어달라고요.

아니 이것이 한전에 적정한 고장수리비가 지금 새마을과나 산업과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한전하고 연계해서 해보도록 노력을 해야지 도대체 산업과에서 신고센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입니까?

신고를 받고, 고장난 것은 우리가 전업사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바로 고장난 것은....

반도 전업사보고 당신 어디 고장났으니 고쳐라. 그 사람들 수리비 주죠.

줘야죠.

그 비용이 1년 예산이 얼마냐 그런 얘기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로등 수선비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작년에 처음 저희가 도에서 농촌가로등 수선비를 한번도 않줬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340만원, 군비 340만원해서 처음으로 680만원 한번 집행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재무과에서 일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가르쳐 주세요. 또 한가지 농어촌 정예인력육성이라는게 이것도 농어민 후계자, 금년에 100명과 1,525명에 자녀학자금, 행사비 이렇게 4억 6천이라면 우선 엄격히 따져봐도 농어민 후계자 1,500만씩 융자해준다면 벌써 15억이 들어요. 학자금 주는데 아까 얘기대로 4억 몇천주고, 이런숫자도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신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은 100명 선으로만 제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융자금을 따져넣지를 안했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신 농어민 자녀 학자금하고 행사 및 지원한 그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돈 4억 2천 3백만원을 제가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이게 주곡에 안정적인 생산이란 얘기 8『페이지』인데 지금 안정적 생산을 농민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입개방 될지, 내후년이 될지 농기구를 살래도 서슴어지고 과연 농사를 합배미를 쳐서 수렁논을 매꿔야 될건가 이런 걱정이 농민이 태산같아요. 한데 지금 만약에 수입개방이 된다면은 언제쯤 될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개방이 된다면 쌀은, 예를들어서 지금 80kg가 일미가 들어온다면 어떤 쌀은 얼마나 할것인가 대충 짐작은 해봤어요?

지금 수입개방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지난 2월 15일날 서울에서 전국 농어민 후계자하고 전국 농민회 청년하고 유럽에서 농업국가 대표 세사람, 미국에도 소농가 대표 한분이 오셔가지고 쌀 수입개방 저지 결의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개방시기는 언제라고 제가, 그건 국제적인 일이고 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모르고 다만 외국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 미국쌀이 현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80kg 한가마당 20,000원입니다. 그러면 태평양 바닥에서 배를 싣고 들어온면 약 1개월이 걸리는데 저희 나라에 와서 팔리는 값이 30,000원선 내외가 될것입니다.

80kg에 30,000원선요?

30,000원선 내외가 될 것입니다. 30,000원보다 적게될지 넘어서도 30,000원보다 조금 넘든지 그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저희 나라가 추곡수매 받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가 1등품 가격에서 12만 7천원, 쌀 한가마에 12만 7천원 받는데 미국 쌀 수매가는 약 6배이상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우리나라가 쌀이 하나도 생산이 안 된다고 할 경우 그때도 미국 사람이 쌀 한가마에 30,000원씩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쌀을 생산하니까 싸진다.

그렇죠. 알기쉽게 80년도에 저희 나라 매매가 이루어질적에 톤당 국제시세가 250만불하던 톤당 쌀가격이 우리 나라가 쌀이 250만톤을 산다고 하니까 그때 얼마올랐습니까? 561불인가 561만원이 올랐습니다 약 배가뛰었습니다. 그때. 단 1년동안에. 그것도 미국 쌀을 90톤을 내년도 생산되는 90톤을 사라고 하는 조건하에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쌀을 생산도 안했다고 할적에 그때도 미국사람들 쌀 한가마 너희나라 잘먹고 살으라고 한가마에 30,000원씩 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쌀이 안정적 생산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도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생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화는 냉혹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을 적에는 그 사람들 싸게 절대 안줍니다.

무역이 전쟁이라고 하니까 냉혹하겠지. 다만 우리 쌀이 10만원인데 외미가 들어오면은 3만원이다.

3만원선에서 될겁니다.

그런데 10만원 짜리는 생산하니까 3만원으로 팔지 10만원짜리 생산 안하면 20만원 받는다 그런 얘기구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원과 3만원 차액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것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벼농사에서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흥청에서 연구한 것이 바로 벼농사 6개월동안 짓는 동안에 45일기간 못자리 기르는 기간만이라도 노력을 줄여야 될것이냐, 아니냐 해서 8일묘, 어린묘 생산을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겁니다. 45일묘 육묘기간을 8일로 단축된다고 그러면은 한달간이라는 노력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러한 기술을 자꾸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기자 재배는 조수익은 얼마고, 순수익은 얼마로 봅니까?

구기자가 순수익이 평당 평균잡아가지고 물론 잘따는 분들은 600만원도 하고 500만원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군에 구기자 재배되는 것이 집단적으로 잘 재배되는 농가도 있지만 산발적으로 50평, 100평, 200평 이렇게 저희군에 호당 직물을 보면은 평균 200평 규모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소득을 보지를 않고 저희가 평균잡아가지고 2백만원선 순소득 잡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분들은 비봉 장재리분 같은 경우는 600만원, 700만원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수익을 본거죠? 그런데 담배재배의 수익면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셨어요?

담배는 저희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 안잡아 봤는데 한번 참고표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금년에 농가에서 담배를 경작하자는 희망농가가 많이 늘었나요. 그런데 작년에 실례를 들으면은 그분들은 조수익은, 순수익은 내가 분명히 모릅니다만 조수익이 600평에 적어도 700만원 수확은 한다. 잘 안됐어도. 그런데 노력으로 볼때는 구기자보다 훨씬 그야말오 성력재배가 되는거죠. 그래서 따는품도 없어 말리는 품도 덜들고 하우스다 해서 요즘은 담배를 묶어서 수납하는게 아니니까 이렇게 똘똘뭉쳐서 기장만 맞고 색깔만 맞는것만 구별하면 된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담배수입이 많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담배를, 도리어 구기자심기를 원치않고 담배를 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산업과에서는 우리보다 더 생각할테지만은 더 깊이 생각해서 과연 농가에다가 권장해야할 작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최병우 의원.

지루하실텐데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농촌발전 10개년계획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해준 것이 하나의 안입니까 아니면 어떤 확정된 10개년 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5천2백억인가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각 시ㆍ도것을 집계를 하고 각.시도것이 농수산부에 가가지고 계수조정이 되가지고 금년 2월말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다?

예. 안입니다.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예. 그러면은 산업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2월 1일자로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가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기 미흡한점 수시로 제가 연구보완 하겠으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잘 지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 ‘93 업무여건과 과제 □ 상거래질서 확립 □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 □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 □ 에너지 소비절약 □ 농공단지 개발 □ 유망중소기업 유치 □ 청양지방공업단지 조성 □ 운수행정 관리 □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 벽지노선 관리 ‘93. 2. 청양회임시회 ‘93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보 고 순 서 □ ‘93년 주요업무 계획 0 93 업무여건과 과제 1. 상거래질서 확립 2.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3.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 4. 에너지 소비절약 5. 농공단지 개발 6. 유망중소기업유치 7. 청양지방공업단지 조성 8. 운수행정 관리 9.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10. 벽지노선 관리 ‘93 업무여건과 과제 〈 ‘93 업무여건과 대응 〉 0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부각 ⇒ 경제주체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주도적기능강화 군세도약을 위한 유망기업체 유치의 필요성 대두 ⇒ 저공해유망기업체 유치로 농외소득 창출 0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 ⇒ 주차시설 확충과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 〈 ‘93 중점 추진 과제 〉 1. 상거래질서 확립 2.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3.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 4. 에너지 소비절약 5. 농공단지 개발 6. 유망중소기업 유치 7. 청양지방공업단지 조성 8. 운수행정 관리 9.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10. 벽지노선 관리 1. 상거래 질서 확립 0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선진 상거래 질서 확립 0 분산된 상권의 집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0 정기시장별 자율실천 조직구성 유도 0 인근시장 비교견학으로 정찰제 상거래 지도 0 내고장 상품이용 군민홍보 실시 0 장옥보수로 이용주민 편익 제공 및 시설보호 〈 추진계획 〉 0 상인들의 인근시장 비교견학 : 1회 0 시장상인 친절교육 : 2회(상. 하반기) 0 내고장 상품 이용 전군민 홍보 : 12회(월 1회) 0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발센타 운영 : 11개소 0 소규모 정기시장 장옥보수 : 4개소 2.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0 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관리한다는 각오로 실천 0 특별관리품목 중점관리하여 인상억제 〈 추진방향 〉 0 물가대책의원회 운영 활성화 0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및 단속반 활동력 강화 0 지역별 품목별 관리책임제 실시 〈 추진계획 〉 0 내실있는 물가대책 의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0 각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수시 0 업소의 서비스향상과 자율적 요금안정 협조: 좋은 식단제 운영 0 물가안정에 대한 주민 홍보 : 반상회, 팜프렛, 교육 등 0 물가인상요인 사전 파악, 대책강구 -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 - 합동단속반 운영 : 수시 지도단속 3.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 0 유류 및 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편익 도모 0 유통체계 확립으로 연료의 안전 수급 0 친절한 서비스로 공급자와 사용자와의 일체감 조성 〈 추진방향 〉 0 적량 적시 신속배달 : 소비자보호 및 주민편익 최우선 0 안전사고 발생 미연방지 : 안전교육 실시 0 상표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0 친절한 서비스 제공 : 일체감 조성 〈 추진계획 〉 0 업소지도 점검 및 단속 : 분기별 1회 0 유량계 조작 및 유사석유제품중점 단속 0 주유소 상표표시제 확행으로 주민 보호 0 가스사용신고 업소(150개소) 안전교육실시 : 2회(친절교육 병행) 0 가스용기 복수제로 주민불편 해소 0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홍보 : 반상회, 팜프렛 배포 등 4. 에너지 소비절약 0 에너지 수급의 원활화 -- 주민생활 편익 제고 0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계도 〈 추진방향 〉 0 지속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기반 구축 0 에너지 절약의 솔선수범 계도 0 차량 10부제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0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 전 공무원의 에너지 관리 요원화 - 공공건물의 실내온도 및 전력절감 기준 강화 ┌ 동절기 : 18～20℃ 하절기 : 26～28℃ └ 실내등 조도 감소 : 300룩스 이하 0 산업 및 가정에너지 절약 - 가정용 백열등 형광등으로 교체 유도 - 주택단열재, 개수사업 지속 추진 - 차량 10부제 민간인까지 확대 추진 0 교육 및 홍보 강화 - 직장교육시 반복 교육 -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 5. 농공단지 개발 0 정산특별농공단지 〈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지방비 입주업체 부담금 82,592 〈 지금까지 추진현황 〉 0 기반조성완료 : 1991. 12. 11 0 공동이용시설 준공 : 1992. 9. 23 0 입주업체 공장건축 - 애경화학(주) : ‘92. 9. 23 가동 - 애경산업(주) : ‘91. 6. 14 착공, 공정 60% - 애경소재(주) : ‘92. 6. 19 착공, 공정 80% - 애경쉘. 성우산업 : ‘93. 3. 착공예정 〈 금후 추진계획 〉 0 공동관리협의회 정관승인 업무 활성화 0 단지준공검증필 : 지역내 국유지 용도폐지 합병 후 0 공장용지 분양 : 환매조건부 특양등기 0 분양대금 납부 : 기채상환 기간내 분할납부 0 화성농공단지 〈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42,284 〈 지금까지 추진현황 〉 0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96건 71명 0 분묘이장 : 38기(유연 13기, 무연 25기) 0 입주업체 모집 : 7개 업체 17,000평 0 기반조성 착공 : ‘92. 8. 31 〈 앞으로 추진계획 〉 0 오폐수관로 지구외 일시 보상 추진 0 입주업체 신청자중 미계약업체 완전계약 0 기반조성 준공 : ‘93. 7. 0 입주업체 공장건축 : ‘93. 7. (가사용 허가) 0 관리협의회 구성 0 지적정리 : 분할 → 지목변경 → 합병 0 비봉농공단지 〈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45,073 〈 지금까지 추진현황 〉 0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91건 69명 0 분묘이장 : 25기(유연 14기, 무연 11기) 0 입주업체 모집 : 9개 업체 30,000평 0 기반조성 착공 : ‘92. 8. 26 〈 앞으로 추진계획 〉 0 오폐수관로 지구외 일시 보상 추진 0 기반조성 준공 : ‘93. 7. 0 입주업체 공장건축 : ‘93. 7. 0 관리협의회 구성 0 지적정리 : 분할 → 지목변경 → 합병 6. 유망 중소기업 유치 0 연차별 지구별 공장유치 가능지구 선정 0 공해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 유치 〈 추진방향 〉 0 지역균형 개발과 고용효과가 큰 기업체 유치 0 환경성 검토로 저공해 업체 선정 0 개별법 저촉 여부 사전검토 인원발생 차단 0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건실한 업체 〈 추진계획 〉 0 공장유치홍보 및 유도 - 관외 출향인사등에 적극홍보 : 팜프렛 제작 - 공장유치 사업소(도) 활용 0 공장유치 적지조사 - 공장유치 적지조사 대장화 - 입주희망 기업에 안내 7. 청양지방공업단지 조성 0 자연조건을 최대 활용하고 기술 수준 제고와 충남 중서부권역의 산업 활성화 0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의 지방정착 기반조성 〈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541,000 지 방 비 선수금 지방비 69,000 35,428 18,016 17,412 24,182 〈 지금까지 추진현황 〉 0 ‘91. 4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건설부) 0 ‘91. 5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건설부) 0 ‘93. 2 개발기본계획 승인(건설부) 〈 앞으로 추진계획 〉 0 실시설계 착수(도 추경 반영) 0 입주업체 유치활동 : 모집공고(입주업체확정시 용지보상) 0 도로기반조성추진 : 우입도로확포장(4.7㎞, 19억) (92년도 실적 : 3.6㎞, 14억원) 8. 운수행정 관리 0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 -- 이용승객 편의 제공 0 합리적인 차량관리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천 〈 추진방향 〉 0 노선버스, 택시의 운송질서 확립 -- 군민의 발 역할 0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0 사업용 차량 일제점검으로 교통사고 미연 방지 〈 추진계획 〉 0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단속 ; 수시(합동, 교체 등) 0 방치자동차 직권처리 : 발생시 절차 이행 0 사업용 차량 일제점검 : 2회(도, 조합의뢰) 0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노면표시병 설치 : 3개소 0 교통사고 위험지구 경광등 설치 : 2개소 0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 월 2회 0 운수종사자 교육 : 전문기관에 의뢰 2회(반기별) 9.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0 노선 주차 행위 근절 ----- 교통 소통 도모 0 지속적인 지도 단속 ----- 새질서 새생활 실천 〈 추진방향 〉 0 주정차금지 시범로 운영 : 청양교 → 송방교 0 주차공간 확충 : 공영, 민영 주차장 연차적 설치 〈 추진계획 〉 0 도시계획사업으로 시공한 송방천 복개공사 지구활용 0 면소재지 주차장 설치 : 3개소(청남, 청양, 화성) 0 노상 주차 표시 일제 정비 0 일방통행 노선 지정 : 경찰과 협의 0 불법 주.정차 단속 ┌ 매일 실시(청원경찰) └ 경찰과 수시 합동단속 10. 벽지노선 관리 0 벽지거주 주민 교통 편익 제공 ----- 결행방지 0 손실보상 대책 강구 ----- 비수익 노선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0 벽지 노선별 책임공무원 지정 지도 점검 --- 주 1회이상 0 손실 보상금 청구 절차 지도 교육 〈 추진계획 〉 0 노선별 책임 공무원 지정 : 14 개 노선 57.4㎞ 0 노선 불량노선 정비 : 건설과 협조 0 결행. 감회. 회차등 강력 단속 0 교통량 조사 철저 : 기준 승차인원 미달 노선 → 벽지노선 전환 관리 0 제 3차 벽지노선 개선계획의 지속추진 --- 1개 노선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기갑 의원님.

7『페이지』요. 화성농공단지하고 비봉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화성에는 7개소가 되었고 비봉은 9개소가 되있는데 그 대게 그 공장이 무엇을 제조하는가 그 내용이 다 기록되있겠죠?

예. 다 되있습니다.

서면으로 공장명단하고 무엇을 하는지 간단히 좀...

소상하게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방치차를 철거하는데 오토바이도 간간보면 도로변에 있는데 그것 까지 좀 같이 철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내가 몇가지 좀 물어 보겠어요.

가만 있어요. 양의원님 끝났어요?

내가 몇가지 묻겠어요.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특별관리 품목이 아까 9개 품목이라고 하셨죠? 몇가지 품목입니까, 특별관리하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특별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크게는 음식료, 써비스 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써비스 요금에도 다방의 커피값, 짜장면값 또 이발료, 목욕료, 세탁료, 그런 정도입니다.

고기값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습니까?

고기값은 저희가 통제를 않고 다만 연동제 위주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 못박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기값을 연동제라는 그 말 자체가, 어휘가 소값이 내려가면 고기값도 싸야된다는 게 연동제죠?

예. 그렇습니다.

소값이 싼데도 그대로 있는데도 연동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달에 서서히 소값이 떨어지면서 조금 떨어질적에 동향을 파악을 했고, 조금 더 떨어졌을 적에는 떨어지는 것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때에 당초에 한참 높았을적의 가격과 내렸을 적의 가격을 대비를 해서 얼마쯤 내리는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그쪽 기업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업조합에서 그래서 그것을 높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든지 지속한다면은 100원정도 내리는 것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까지만 얘기가 나왔지. 죄송합니다만은 제 욕심대로 지금 아까 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린대로 그냥 보통 소 잡는 소 한 마리에 5, 60만원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보통 한 25%정도 내렸으면은 25%가 내려야할 것 아니냐 이런 수치상의 계산은 나옵니다만은 그네들과 얘기를 해 보면은 어렵게 얘기를 해서 절충을 하고....

도축세는 내린 것이 아닐 테니까.

예. 도축세는 안 내렸습니다.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25% 내렸다고 25%...

그 사람들은 청양 인근이 전부 같은 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 군의 눈치를 보고 이래서 거의 내리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동향은 자꾸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내리는 것이 적정선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인근 군에도 올라가고 해서 소 값이 내려간다면 반드시 고기값은 내려간다면 반드시 고기값은 내려질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기업조합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대책이 허울좋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값 같은 것은 우리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세탁요금 비싸다는거, 농촌사람 세탁요금 별 관계없어요. 그런데 신경쓰지 말고 직접 관계되는 전군민에게 해당되는 것에 신경을 써주세요. 또 넘어가서 주유소 가서 판매업소에 대한 정량적지 신속배달, 정량에 대한 것은 몇 번이나 측량을 가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점검을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에는 점검하는 것이 퍽 애매모호해가지고 의뢰도 하고 때로는 달아봐야겠다고 엄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가스를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짜리가 20㎏를 달게 되있으면은 20㎏에다가 조절을 해놓으면은 죽가면서 매달리고 딱 30㎏가 맞아야 떨어지게 되있지 19㎏나 18㎏라면 떨어지지가 않게 되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20㎏가 딱 들어가면 떨어지고 하게 되있어서 지금은 새로 시설된 기계, 그것이 정확하게 되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되잖느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습니다. 기름도 현재 각 가정에 전부 기름을 때고 있습니다만 기름을 배달하는 용기가 그게 220리터죠? 한 『드럼』이?

200입니다.

한 『드림』이 완전히 차면 22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드럼』을 220리터갑을 받느냐, 200리터 값을 받느냐 그런데 용기자체가 말이요 통이 이렇게 됐으면 말이지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 아닙니까? 호스를 대고 뽑아낸다 그런 얘기에요. 그 용기를 개조를 해서 밑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붓는 방법 좀 연구해서 이것이 얼마가 남았는지 뭐했는지 컴텀해서 알 수가 있어야지. 농민만 골탕먹어요. 그러니까 정량에 대한 문제도 무엇인가 신경을 써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그 뭡니까 밑에다 달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음료수 받는 것 위에서 퍼먹습니까? 밑에서 받아먹지. 그렇게 해서 전부 나가도록 해서 그런 용기도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실 수용가가 정당한 가격주고 정당히 사 쓰는 방법, 그것이 정착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량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공급은 신속히 배달하는데 그것이 독과점 품목이라고 해서 배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니까 이런 독과점에 대한 것을 관에서 제재를 해야지 누가합니까 독과점의 제재는 허가권자가 해야지. 내가 가권자라는 입장에서 단속을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넘어가서 에너지 소비절약 문제에 있어서 이게 유인물이 잘못됐는지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이고, 여름철은 26에서 28도를 유지하라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는 20도 정도까지만 불을 때고,

실내온도가 20도 이상해라, 18도에서

여름에 『에어콘』을 트는데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20도까지 되면 좋기는 하지만 26도에서 28도정도 더워도 그때까지만 에어콘을 가동하자 그 얘기입니다.

실내온도를 그렇게 유지하라고? 여름에는 28도까지는 기름을 때지 말자 하는 얘기고? 또 넘어가서 말이죠,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교통사고 많이나는 곳에 대한 노면표시 및 병을 설치하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이게 화성서 비봉으로 가는 619호선, 지방도. 이것이 매산서 용당리로 가는 불과 그것이 1.5㎞, 2㎞ 범위가 될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그 도로가 준공이 된지가 작년 하반기쯤 준공이 됐을 거에요. 면사업소 밑에가 안 되가지고. 포도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쯤 일거에요. 그간 불과 10여 개월, 7, 8개월밖에 안됐는데 무려 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3년도에는 2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신정리 앞에 교량이 있는데가 있죠? 교량을 먼저 놓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교량하고 『센타』가 잘 안맞아요. 이렇게 해서 급『커브』 가 되요. 그래서 여기서 비봉쪽으로 내려 갈때는 별 사고가 없는데 올라오는 차가 항상 사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에 두 사람이 부여 농협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두명이나 죽고, 무려 한 8개월 만에 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여기 좀 검토를 하셔서 안전표시판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대상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벽지노선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저희 면 얘기를 해서... 사실 뭐 다른데는 안 가보니까 모르니까 내 실정얘기를 하는 거에요. 충남교통이 화암리와서 거기서 자고서 그 다음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수정리를 거쳐서 용당이로 해서 신정, 광평, 매산, 산정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얘기에요. 돌아서 올라오는데 무려 하루에 과거에는 6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다니는게 아니고 그대로 화암리에서 산정리로 그대로 온다 그런 얘기에요. 그 아래는 돌지는 않고. 그 노선 허가는 어디까지나 아래를 돌도록 되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화성면에 절대 다수주민이 살고 있는 6개리를 거쳐서 오도록 되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2개 부락만 거치고 그냥 와버려요. 직통으로. 그리고 그것도 6회 다니던 것을 2회 밖에 안다닙니다.

화성에서요.

아니, 화암리에서 수정을 거쳐서 바로 넘어가지고, 수정, 용당, 신정, 광평, 매산, 산정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화암리에서 농암리로 해서 산정리로 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용당서 산정중간에 시내버스는 아닙니다만 출발지역이니까 적어도 한군데 정차해 주는곳이 있어야 그 6개 부락 사람이 서울로 뛰는 거니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하니까 이것은 광평정도에다 주차할 수 있는....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제가 개별로 받아가지고 현지에 맞게 하도록 하고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교통부에 육운국장이 화성사람 살고 있어요. 화암리서. 그런데 과거에 그분이 힘쓰셔서 그랬나 충남교통도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거쳐서 갔는데 경우에는 그대로 직접가고 안다녀요. 이 점을 유의해서 군내의 일이고 하니 좀 편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윤재순 의원 먼저 질문하세요.

벽지노선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산리 도로가 벽지노선으로 되있어요. 어떻게 되있어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해주셔서 아마 버스가 한번씩 다닌다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한번씩 더 넣어줬으면 하고 얘기가 되는데.

증차요?

예. 증차. 1회를 더 증차 좀,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우선 현지를 가서 들어보고서 회사하고 상의를 하고서 시간대 여러 가지 협의가 어렵더군요. 연구해서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우 의원님.

두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역시 운수행정 관리인데 여기 보면은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만날 때 욕으로 시작하면 헤어질 때 욕으로 헤어지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자체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용자로 하여금 그 기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신고하는, 누구는 어떠어떠해서 친절하더라. 몇 번차 누군. 이런 등등의 무엇을 자체결의를 해가지고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길은 없나, 서울에 어느 택시같은데는 아주 유니폼 입고 친절봉사 아주 자기들끼리 스스로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을 봤는데 어디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택시가 두 대인가 배정됐죠? 아직 결정 안됐죠?

안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5년 이상 거주하고, 또 있는데 그런데다 이것을 한 번 반영시키는 것 말여, 친절봉사, 친절하게 했다라고하는 그평가를 고가를 거기다 치중을 해서 하는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지침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것도 건의를 할 수 있는거고 개정토록 하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 하고요. 우선 그것부터 대답 듣고서 또 할까?

지금 말씀 해주신 기사들의 친절도를 어떤 교육과정 보다는 주민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저희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까지 제가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벽지노선에 대한건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방법하고 우리군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금액은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도에 회의를 갔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는데 이것 따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오지나 벽지에서 운송하는 업체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줘라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오룡리하면 오룡리 가는 차가 한달을 운행을 해보니까 100명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은 하루에 세명꼴이다. 하루에 세명이 미달되 회수가 몇회다. 그 인원이 몇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래서 산출하죠? (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차정원 13인 이하를 그것도 더 어려우니 그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21인으로 올랐어요. 21인 이하를 승차했을 때는 그것은 승차인원을 18명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식으로 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

그러니까 금액은 기억 못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분기별로 조사가 나와서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인건비에 청양교통에서 한 240만원, 시민교에서 한 50만원정도로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조금 지연됩니다만은 오늘 산림과까지는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산림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보 고 ) □ 조림사업 □ 조림지 사후관리 □ 유실수 식재 □ 육림사업 □ 임도시설 □ 산불방지 □ 휴양림 보완사업 □ 칠갑산등산로 주변 경관조성 □ 군청사 주변 감나무 식재계획 ( 전 략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회의 능률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조림이나 육림 즉,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하향식 사업에 대한 것 조림 육림사업을 그대로 넘어가고 6『페이지』 유실수 식재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동의 있으십니까?

7「페이지」임도시설, 신설이 7km, 보수가 1km인데 개소수가 선정됐습니까?

예. 위치는 작년도에 하다가 연기해서 할 장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곡에 지금 현재 하다가 남은 것이 1 km가 계획이 되있고, 또 장평 도림리에서 이쪽 지천으로 넘어 오는데가 2km가 되있고, 화성에 연기해서 나오던 것이 4km로서의 지금 현재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km?

예. 그래서 7km죠.

3개소에 7km? 보수는요?

보수는 이것은 1km인데 1km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곳으로서 우선 피해를 당하고 훼손이 된곳에서부터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1km를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임도보수하고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임도개설 할 곳이 한 두자리가 아닐줄 알아요. 그러나 작천리에서 정혜사로 연결하는 임도, 거기 현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용두리라고 있죠? 그 앞산으로 해가지고 정혜사로 연결을 해서 이것을 하나 바꾸면은 그야말로 관광사업과도 연계되는 이러한 훌륭한 공사인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답사를 하셨나 모르겠지만 답사하셔가지고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에다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지역발전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려요.

예. 거기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혜사 위까지 뚫은 것을 가서 보고 또 정혜사 바로 뒤에 그 산 능선에는 저희 감시 초소도 하나 있습니다.

중암사, 중암있는데.

중암사요? 중암사는 또 다른데죠. 거기에 석불인가요? 석불암 그 위까지 저희가 뚫은곳 까지는 종점까지는 가봤구요 거기는 앞으로 이쪽 넘어로 뚫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다가 여기 시급성이 뭣하다 해서 거기는 우선 정혜사까지가 시급하다고 해서 거기까지만을 우선 계획을 앞당겨서 뚫어놓은 것이고 연차적으로 거기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되겠네요. 과장님 관심 있으니까. 그 다음에 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수해복구사업은 완료 했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흄관 무엇으로 넣었어요?

토관으로 넣었습니다.

토관으로 넣었죠? 흄관

예. 흄관으로.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전기도 가설하고 전화도 가설하는데 아까 전기가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죠? 그런데 돈이 적다는 얘기지. 돈 더 주면 전기가설은 가능한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게됐든, 저게됐든 관리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아쉬운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예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냥 사람이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만 한번 가서 휙 둘러보고 오는 거죠?

둘러보고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나쁜놈이 불이라도 지르고 가면 어떻게 할꺼예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가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 방법.

그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리인도 우선 하나를 주셔야 하고요, 또 풀깍는, 거기에서 작업같은 것을 말이죠 직원이 풀깍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무슨 인부라도, 잡부라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관리방법을 돈드려서만 관리할려고 하면 안되고 예를 들면은 그것이 물론 유흥장소는 아니예요. 예를 들면 나이살이나 자신 노인네 내외분이라도 가서 거기서 기거해가면서 동동주잔이라도 갖다 빈대떡이라도 붙여놓고 살아가면서 이것 너 관리하며 살아가면서 하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규정상 안 됩니까?

그 규정상에는 저희가 그것을 지어놓고서 공공시설물에다가 관리사라도 지어준다면은 그게 될 수가 있지만은 그 공공건물에 ...

관리사를 짓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야지 전부 월급준다고 누가 거기가서 밤중에 혼자 자겠어요.

좋으신 말씀이 나오셔서 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문제가 중요하다 이 얘기요. 전기말고 뭐 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

그렇죠. 그것은 허가만 해준면이야 그런건 있는데 그런 것은 나주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것은....

거기가서 누가 봐가면서 삽니까.

지금 현재로 거기도로도 제대로 안 되가지고 승용차도 잘 못 올라 가는데 누가 거기가서....

만일에 월급은, 돈만가지고 자꾸 거론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볼, 그런 것이 하나의 관리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추후에 제가 의원님들 계신데에서 협의를 받고 저희가 좋으신 안이 계시면은 제가 자문을 들어서 저도 또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높은사람 어떤사람이 누가 감나무 묘목 해놓고 못 팔아먹은 사람 있나 환경보호과에서도 감나무 심는다고 난리지, 산림과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수를 식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군에서 심는 것을 산림과에서 심는 것을 어떻게 거기에 예산서 같은거 보고서 이거 우리도 이렇게 심습니다하는 정도로 아까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보고를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였었지 심겠다는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심는데 협조를 해서 환경림을 조성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나무에서 산소배출량이 많이 나오는거요?

배출량도 활엽수로서는 한나무면은 30년생 정도 한나무면은 사람이 1인이 30일간을 산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나무가 최고군요.

감나무가 최고라기 보다 사실은 현사시같은 것이 제일 산소공급량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김익동 의원님. 다 끝난거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산림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