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구로구분구에따른관할구역경계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분구에따른관할구역경계안심의의건(구로구청장 제출)

총무위원회에서 거론 됐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총무위원회 윤석오간사도 계시고 박점영의원 정달호의원 박승식의원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전부 폐기처분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법상으로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 3가지안은 하나의 참고에 불과하다, 그것을 분명히 구청측의 총무국장한테도 들었었고 여기에 있는 송태복의원 박점영의원께서도 분명히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3가지안은 구청측에서 제시한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의 성안된 안건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의 입장에서 여러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채택 건의될 수 있는 안을 새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특위에 상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덧붙이면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은 안으로 성안이 될 수 있겠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청취했던 안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서도 성안 될 수 있겠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서상 토의에 응해주실분은 발언권을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는 분이 순서에 입각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사항이 중대한만큼 특블위원회를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에서 순서대로 한말씀씩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더 드려보면 순번대로 하자는 겁니까? 전부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자는 겁니까?

하자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번씩 기조연설을 하고 나머지 따르는 답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을 할려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원장님 재량으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승우위원님이 위원님들의 뜻을 전부 들어보시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까 간사님께서 보고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구청측에서 내려온 3안도 채택해도 좋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 토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정이 순서에 의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 견해와 안을 상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다시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조연설중에 나오는 안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간사님이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성립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 수렴이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계속 같은 발언이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같은 말이라도 발표를 해주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저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정승우위원님부터 기조연설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권은 있다손치더라도 법적으로 본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신 내용 역시 참고사항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법상 실질적인 권한과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끝난 사항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보고할 때도 그 방법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서 결정받을 때는 그 사항이 이미 승인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때 그 내용까지를 해서 여러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구성을 그런 전제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승인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때 그 내용까지를 해서 여러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구성을 그런 전제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승인된 걸로 봅니다.

제 얘기가 끝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손치더라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 구청에서 1안, 2안, 3안을 제출했을 때 그안을 가지고 다루어달라는 내용과 더 나아가서 총무국장입장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1993년1월12일 자치구분구자체방안수립지시라고 하는 문서번호 행정0110-40호로 서울특별시에서 하달된 공문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93년 1월 12일 문서가 발송이 되서 93년2월 15일까지 서울시로 보고를 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유인물을 각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잘아시다시피 93년2월15일부터 구로구의회와 임시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본회의에서 따질 성질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조문은 관계당국이나 본회의에서 따질이고 여기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 지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혼자 생각을 하시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이든 남의 발언중에는 들어주시고 발언이 끝난 다음에 첨부해야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관계로인해서 1, 2, 3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의견청취에관한건으로써 소위 의안타이틀을 고칠려고 했던 사실도 있지요? 이런 문제가 의회사무국장이 구청장이 제안한 의안번호라든가 제목을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해명이 됐었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 구의회에 상정된 제안서류에 1, 2, 3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부당성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4안이다, 5안이다라고 하는 안건을 우리가 본회의에 참고로 넘겨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관계로 본위원의 생각은 구의회상정된 의안대로 1, 2, 3안을 놓고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의 발언에 반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메모하셨다가 반론 시간에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석위원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자리배석이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분상에 제가 알기로는 분구에 따른 안증에서 이쪽 저쪽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분들끼리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병구에 속해 있는 본위원은 절대 양쪽 어느데도 치우치지 않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좌석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쪽 저쪽 눈치보고 싶지 않은 입장에서 냉정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을 양해해주시면 제가 다른 쪽에 가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각 위원들의 신상발언이라든가 제안 발언을 전부 듣고자 하는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자치구 분할경계안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 어떤 계약, 규정, 한계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전 위원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토론을 해야지 이것이 해명되지않고는 토론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1안, 2안, 3안 이것에 대한 선택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할 일이냐 그 외의 안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전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께서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이랄까 또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식위원님께서 긴급의견을 좀 듣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도 필요할듯 합니다. 다른 분 또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승식위원의 발언답변은 이미 구청측 총무국장이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안이었다 우리 특별위원회까지 넘어왔으니까 총무위원회간사가 보고를 했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 또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은 것 이 사항은 다 된 것이니까 참고사항이지 그 안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다고 했을 당시에는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두고 각자가 좋은 안이 있으면은 하자는 뜻에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은것이니까 다시 재론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가지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얘기를

박승식위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원장께서 각 위원님들께 한번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1ㆍ2ㆍ3안 놓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모두가 본회의 의결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 -, 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틀을 놓고 했으면 제일 좋은 상태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장내소란)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발언권은 제가 받았으니까 1차로 주셔야지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되요.

아까 처음에는 질서가 잘 잡히는 듯했습니다. 상당히 인내도 해주셨고 그것을 계속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은 최기석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청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인정을 해 주십니까? 자리문제요.

그 얘기를 먼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습니까?

가시게요?

갈려고요.

안되지요. 회의를 어떻게 그쪽에 가서 합니까?

여기가 편하니까 (장내소란) (최기석위원 자리이동)

최기석위원님은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 자리에서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건데 애초에 위원장이 개회를 해놓고 우리 모두의 약속이 10분이됐든 돌아가면서 기조연설 겸해서 쭉 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든다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됐든 안됐든 자기 생각들을 다 털어놓고 그다음에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 회의로 되고 발전적인 성과도 나오지 말꼬투리랄까 자꾸 나온 얘기 하지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돌아가면서 다하고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말씀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경청하는 건성숙된 분위기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기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리를 양해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 이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자에도 우리 위원님 몇분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엇입니까? 본회의라든가 총무위원회를 다거쳤어도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있고 한 것인데 지난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서로 안을 택해서 본 회의에 올리자는 뜻이니까 그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타당성이 없다라든가 말이 안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저희 개인이 아니고 저희 병구 위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안, 2안, 3안이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갑이나 을이나 지금 현재 자리 배석도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로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안을 채택한 갑과 2안을 채택한 을이 분명히 여러위원님들이 그런 기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주민들과 또 병구 위원님들과 다방에서 여러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인구가 팽창됐기 때문에 구가 분리되는 것이기에 2안이라든가 3안을 상당히 택했었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눈치를 보니까 서로 좋은 분위기였던 의원님들이 갑자기 분구관계로인해 돌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구 지역 의원으로서 구성된 제안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몇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혀재 세 가지 안이든 새로운 안이든지 제시해서 본 회의에 상정해서 서울시에 올린다고 해도 꼭 이것으로 분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서두르면서 의원들간의 갈되어를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구 구민을 위해서 분구를 하고 행정 편차를 위해서 분구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은 서두르기보다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첫번째 저희 병구지역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갑이나 을이나에서 생각하는 그 안도 좋지마는 저희 병구 안은 제가 15일날 본 회의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세개구로 분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위원님이나 여러 특별위원님들이 이 제안을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안은 어디까지나 우리 병구 의원들의 제안이니만큼 안된다는 것보다는 또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번 실효성있게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갑지역 면적 또 을지역 면적, 인구, 가구 등등을 보았을 때 사실 세개 분구로 될 수 없다고는 하지마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간사님 어떻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유인물이 있습니까?

예.

유인물 배포 좀 도와주십시오. 유인물 준비만 해 왔지 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 오면 유인물을 나누어드리고 그 다음 문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점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좋은 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서울시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주요 하천도로를 경계로 확정 가능한 법정동 나누지않는 분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이 예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안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폭주하다 보니까 분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구청 실무진에서 편의상 세개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개된 가칭 1안이라는 것도 참 좋은 안이고 2안도 3안도 좋은 안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번째 2안중에서 개정쪽의 안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인구가 2안을 택했을 때 당시가 가장 편안했는데 그 편안한 과정에서도 2안중에서 현재 63년도 1월1일부로 시흥쪽은 서울특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월이 흐르다 80년 당시 최규하씨가 국무총리 재임시에 현재 구로 3동 일부가 독산동에서 구로구로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구라든가 불한 면적을 보았을 때 가리봉 그러니까 가리봉 일번지를 일대로 해가지고 68년도 당시에 산업전람회를 하기 위해서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실제 가리봉 땅이고 위치상으로는 구로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공단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리봉 2동을 기점으로해서 63년도 당시 그리 쭉 나오면은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단 5거리쪽으로 나오다가 공단역 그러니까 대림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르면은 되는데 둘째에 보면은 가능한한 법정동을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편의상 갑쪽하고 을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옛날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약 인구가 7,000~8,000명 정도가 가칭 시흥쪽으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게도 구로3동에서 구의원이 두분이 계시다 보니까 각자 각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다만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분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본회의에서 이형재의원께서 발언하신 거와 같습니다마는 그 법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구로구청내에 1분소, 2분소를 두어가지고 좀더 우리 서울시가 비대해진 다음에 분구를 했으면은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는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분구를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세개안중 보다는 본위원이 발언한 그 안이 됐으면은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안과 63년도 경계당시의 안이 더 해진 것이죠?

안 되있습니다.

구두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정달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문제로해서 의회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안의 인구문제가 일단은 많은 의원들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설득력있는 안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1안도 생활권이 다른 분명한 경계선이 있고 앞으로 몇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행정면에서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2안의 갑을 선거구에 대해서 경계를 보았을 때 옛날 선거하는 사람들이 구로구에서 국회의원을 양쪽으로 뽑기 위해서 인구를 나누었던 것이지 앞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기 위한 전제로 한 경계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같은 구청에서 행정을 다룰 때 선거구가 어쨌든 인구만 자르면 되니까 변소가 잘리든 안방이 잘리든 상관이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방자치시대에서 행정구역을 갈라서 이미 타구로써 변경을 한다면은 분명히 인구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왕이면 인구가 같은 쪽에서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가리봉 2동과 구로2동에서는 또 가리봉 1동하고 구로3동하고 이런 경계선을 보았을 때 사실은 타구로써의 경계선은 너무 불분명하고 앞으로 하수도다 도로다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뒤로 조금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한 철도까지는 못 하겠지마는 어떤 분명한 선이 되 주었으면은 합리적이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일단 먼저 드리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은 철도안, 2안은 인구안인데 이 두 가지 안중의 하나가 채택됐을 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분명히 얘기해서 채택되지않은 반대쪽의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엄청나게 크고 또 그 지역 의원직을 하면서도 주민들로 부터 엄청난 원성을 듣게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정이나 모든 것을 좋게하기위해서 분구를 하면서 어느쪽에 크나큰 상처를 주면은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무언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기석위원님이 건의하신 3구안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내무부나 어디서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그 안만큼은 지의 쟁점으로 보면은 서로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채택만 된다면은. 그렇게해서 그것을 올려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은 예산때문에 하나로밖에 못 자르겠다라고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해서 2안이 됐든 1안이 됐되는 두개로 자르는 것을 확정해 주었을 때 안되는 곳의 의원님이라도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니 이게 말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2개로 나누는 안을 하다 보니까 한쪽만큼은 서운하게 되었다라는 쪽의 주민들에게 설득력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사실 정부가 25일날 새로 취임을 하면은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등 전부다 바뀌는데 지금 거론되었던 것이 전부 무산되어 버리고 앞으로 또 같이 아니면 영원히 얼굴을 같이 대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라도 뭔가를 크게 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위원님의 안을 동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 분구 구획안을 무엇때문에 분구를 하느냐에 대해서 분구 구획조정안이 지금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인구입니다. 인구로 보았을 때 75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보내온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3개구로 나눈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단지 2개로 1개구로는 주민편차를 위해서 행정 써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기석위원님이나 저도 병구입니다마는 병구에 있는 사람 주민의 의견 또는 병구에 있는 의원들 전체 의견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기석위원 등 몇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병구이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와 여기에 지침서도 있습니다마는 동도 법정 동도 가능한 나눠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와 또는 지역 여건상 모든것을 봐서라도 거기에서 길을 막고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아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선거구 때문에 갑, 을로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튼간에 2개구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구를 짤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편의상으로 제시했던 1안, 2안, 3안 중 선거구별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어떤 발의를 하던간에 바로 반론을 하지않고 메모를 해두었다가 반론 시간에 반론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우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분구 문제가 우리 구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차원에서 연일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침서에 의하면은 1월 12일날 공문을 보내서 2월 1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15, 16, 17, 18일 이런 관계로 벌써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구 문제는 이렇게 꼭 서둘러서 될일인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오랜시간 연구하고 검토하고 했을 때 구민들의 전체적인 최대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구의원이나 구행정이나 구주민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1안이 되던 2안이 되던 3안이 되던 또 오늘 제시한 4안이 되던 분명코 구경계는 철도나 도로가 최소한의 위치에서 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 박점영위원이나 정달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꼭 거수에 의한 인구에 의한 분구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여러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천, 철도, 도로 등등 해서 명확한 구분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구가 분구된 후의 행정면에서나 써비스면에서 가장 타당하다는 점을 두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또 세번째는 아까 의안번호 몇호에 의해서 구청장 명의로 제 1, 2, 3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오늘 새로 제기된 제4안이 분명히 4안으로서의 채택이 된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1, 2, 3안이 전부 무효가 된 것인가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토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았질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안이 분명코 제4안으로 아니면 제5안으로 구에서 제안이 될 수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회기중에 이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분명히 오늘 3안까지가 나와 있었고 제4안으로서 채택을 하고 그 다음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닙니까? 그러면 절차를 밟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 분구에를 따른 관련법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분구 분할은 지방자치법 4조2항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귀속행위로 봅니다. 또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의견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그런 데 지금 의안이 살아있느냐 안살아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안을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 가부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2월5일자로 3개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본회의로 그것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뤘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3가지 안은 사실상 전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가지 안에 대해는 여기서는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여러위원님께서 다시 안을 여기서 제시를 해가지고 어느 안이든지 채택을 하셔가지고 그중에서 하나를 하시든지 여러개의 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본회의에서 그중의 하나를 채택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본회의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분명히 의견청취가 아니고 의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구청에서 온 안을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 의견을 묻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명가지고는 문제삼지 않아도 되지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안이 본회의 의결로 해서 죽었다,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안을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안이 없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법상 며칠전부터 지방의회법을 준수합시다 하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안번호법을 준수합시다 하는 의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안번호가 있습니다. 의안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의안이 부결이 됐다고 표결한 바가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한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됐으면 특별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구성할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 얘기다르고 전문위원 얘기가 다르는데 실질적입니다. 여기에 계신 황규태간사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의안이 이자리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구청 공무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고 이것이 의결을 봐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 손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의논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은 다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의안번호가 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 회의진행상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순번에 의해서 반론은 다 끝난 다음에 충분히 참고를 해서 반론을 하고 회의진행상 아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못 가면은 다시 수습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조금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을 하더라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 같아서 잠시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답중에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물었을뿐 전체적인 변동이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위원입니다. 저는 첫째 방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분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정안이라고 하면은 어떤 원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수정안이 나왔다 보면은 이안이 마치 채택해가지고 앞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만들어낸 그런 안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수정안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3개안이 있고 이게 4번째 안으로 나오는 안이지 수정안이라는 자체가 얘기가 안됩니다. 수정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 두번째는 그지침에 의하면은 분구방안 수립지시에 보면은 과대구에 대한 분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대구라는 그말뜻을 우리가 잘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대구라는 것은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어떤 면적대비 해가지고 과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50만을 초과하는 구가 12개 구입니다. 50% 이상이 50만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수정안이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일고 가치가 없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서울시 50만이 넘는 구, 12개 구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분구를 건의할때는 서울시내에서 70만이 넘는 구, 과대구 3개구에 대해서 이런 분구 건의안을 의회에서 올렸고 또 그쪽에서도 자체방안을 수립해서 다시 구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리발을 내밀면서 앞에 것에 대한 안은 참고사항이지 그런 안에 대해서 늘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부터 수립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절차 이전에 우리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안을 얘기 해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안도 아직 죽이지 않고 지금 4번째안이라는 것도 같이 토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처음에 시에다가 요구한 분구안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올리십시오. 해가지고 올릴 때 구청장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못 됩니다. 처음에 70만이 넘으니까 분구해 주십시오 했을 때 2개의 구를 가지고 얘기했었지 3개의 구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위원님의 말씀에 한가지 유의할게 있어서 최기석위원님한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변경해서 일명 제4안이라고 고칠 수 없을까요?

예. 안은 바꿀 수 있고요. 구로구 분구계획안으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토론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을 지칭해가지고 그렇게 개인적인 인격을 모략하는 행위는 위원신분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가 뭐하는 뎁니까? 토론장이에요. 의견이 잘못됐든 잘했든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일고의 가치가 있든 없든 어떠한 명분이 됐든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안은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는데 그것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니 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토론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가지고 어느 개인을 지칭해가지고 그런 인격이나 존엄성을 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장에서는 잘못됐든 잘댔든 의견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건데 그걸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최기석위원님 의안인지도 잘 모릅니다.

최기석위원이 올린 수정안, 이런 얘기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나는 김헌식위원님한테 기분나빠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분이 언짢았었는데 개인적인 인격이나 의견을 묵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 토의과정이니까 저도 제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개인적인.

최기석위원님 저에게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최기석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토의장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신분속에서 인격을 존중하고 설령 발언에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혹 그것을 나무라더라도 점잖에 조용히 설득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언성 높이지 않고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기석위원님의 그안은 수정안이라는 것을 삭제해도 된다고 하셔서 수정안은 없고 구로구분구계획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목소리 한번 나왔지요? 조용한 목소리로 안위식위원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주호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다른이야기는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의안번호 105번으로 들어온 것을 인정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앞에 말씀하신대로 3개로 나누면 오좋겠다, 2개로 나누면 좋겠다 그런 것인데 정부안이 2개로 제가 알기로는 나누라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구청의 전문요원들이 나름대로 총무국에 관한한 국장급 이상은 또 과장급 이상은 20~25년된 전문요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3개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안으로 내놓지 않겠느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1안에 대해서 제가 부적합한 말씀을 지적을 하면은 면적 범위내의 경부선 철도로 자른다고 그러는데 2, 3년이 멀지않아서 고속전철이 나름대로 잘립니다. 또한 반면에 1개구를 신설하는데는 아까 김헌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2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돈으로 따지자면 5백억에서 6백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구목적이 행정서비스, 인구 분산성격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참 좋은 안입니다. 앞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고 백년대계를 봤을 때 행정분산으로 해서 면적으로 잘라서 인구를 밀집지역으로해서 줄이것이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당면해 있는 문제는 인구입니다. 인구로 봤을 때에 1안은 타당하지않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3안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서울시에서 1월12일 3개구에 대해서 3개구청에다가 지침이 내려온 것을 시청에서 복사를 해왔습니다마는 가능한 법정동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3안을 보면은 인구비례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안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구로3동이 이상하게 신설구로 떨어지게 안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법정동이 나눠지면은 주민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로3동에서 계속 사는 것은 아니고 구로3동에 사시는 분들이 타지에 여러가지 피치못해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이 있을 때에 만일 3안으로 채택이 되서 분구가 된다고 했을 때에 전부 행정상으로 주민한테 오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봤을 때 3안은 채택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2안은 옛날에 갑, 을구로 나눠진 경계선같은데 이걸로 나눴을때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또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인구비례도 저의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세수때문에 공단본부가 이리가야 되니 저리가야 되니 이런 문제가 말이 대두 되는데 공단에 대해서 세수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위원님들이나 또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우리 구로구를 떠나서 제3의 인물이 봤을 때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자문도 구했고 여러가지 안을 제시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2안자체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면서 2안을 나름대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호위원님은 3개안이 구청의 전문요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겠는가하고 분의 목적이 인구에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박승식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이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시간 여러차례 운영위원들끼리 토론을 가져봐서 구태여 그 내용이 전자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거론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 되오나 제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의안번호 105호로 93년2월5일에 의회로 와가지고 임시회 소집하기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분구에 대한 구로구 전체에서 여론들이 술렁이고 3개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부 검토하고 토론도 하고 여론을 한군데로 집약시키고 이렇게 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토론도 해봤지만 1, 2, 3안은 전체 구로구 73만 주민이 어느 한쪽에서는 불만을 갖는 안이었었다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다른쪽이 불만스럽고 또 다른쪽으로 하면 다른 한쪽이 불만스럽고 다 이것이 1ㆍ2ㆍ3안이 전부 사실상은 불만스러운 안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구차하게 중복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ㆍ2ㆍ3안을 아까도 정의를 내려달라고 전문위원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꼭 1ㆍ2ㆍ3안에서만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보낸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구청의 총무국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견 타진을 하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집행부에서 참고 자료로 안을 만들은 것이지 이것 외에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제시해 주시면은 그것을 또 수렴해서 상부기관에 올릴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혹자 어떤 분은 이것이 의안으로써 안건 주요 골자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선택해라 이런 식의 안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기획한 안이고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전부 바라는 안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의결해서 우리가 분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올린거와 마찬가지로 이 분구경계안도 만장일치 될 수있는 안을 우리가 올려야 과연 상부기관에서도 그 안은 주민이 만장일치로 올린 안이니까 다소의 무시가 있더라도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전에 최기석위원께서 3개구로 분구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이 안으로 채택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전 구민도 아무 불만 갖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용히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면서 여러분들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결정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섰습니다. 요약하면 73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3개구를 신설하자는 안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연일 분구 문제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는 서로 존경하고 또 의의가 돈독했는데 이 분구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서로가 신경이 날카롭고 어딘가 모르게 다소나마 서먹서먹한 그런 감이있습니다.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분구문제가 우리 구로구로써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75만 우리 우리 구민들도 우리 구로구회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으로 요사이 며칠동안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제까지 회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됐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회기가 연장됐다고 답을 했지만 그만큼 이번 분구문제는 관심이 큰 것이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구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인구때문에 분구를 하지 지역이 넓어서 분구를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갑구에 계신 갑구 의원님들께서는 그런대로 또 서로 밀착이 되어서 갑구의 주장을 내세우고 병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일부와 또 일부가 서로가 주장을 내세우시고 우리 일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서로가 주장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이런 마당에서 이 분구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인구 때문에 분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우리 75만 구민들도 대다수는 아니겠지마는 인구가 많아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분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안, 2안, 3안은 아니지마는 가칭 말씀드리자면은 1안은 면적을 가지고 나눈 안이고 2안은 옛날 선거구 갑을로 나눈 것입니다. 3안은 갑하고 을하고 인구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구로3동을 을로 넘기면 어느정도 평형을 이루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어디까지나 선거구를 가를 적에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서 갈랐지 무턱대고 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가 인구가 밀집되어서 인구밀도가 높으니까 그 안을 우선 채택해서 분구를 하고 다음에 인구가 팽창되면 신설구에서도 인구를 떼고 전 구로구에서도 인구를 떼서 다시한번 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서 인구의 형평을 맞추어서 분구를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칭 2안을 채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분구안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라는 말씀과 인구과밀로 인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못한다는 말씀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분구문제 때문에 몇년전부터 우리 주민들과 상의도 많이 해 보았고 또한 주민들의 진정서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구문제가 대두되고 지금 제가 특별위원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갑구나 을구나 주장은 똑같습니다. 갑구는 갑구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갑구쪽이 원하는 대로 자르고 싶은 심정이고 또 을구는 을구대로 자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똑갈8것입니다. 저는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위원들 즉 말해서 갑구 의원이나 을구의원이나 병구의원이나 똑같은, 다시말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하고 최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4안이랄까 이것으로 하면은 공평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서울특별시나 내무부에 올렸다고 그래서 이것이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조사하고 또 감안해서 다시 작업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구나 을구나 병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안이랄까 이것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면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분구안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라는 말씀과 인구과밀로 인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못한다는 말씀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영세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분구문제 때문에 몇년전부터 우리 주민들과 상의도 많이 해 보았고 또한 주민들의 진정서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구문제가 대두되고 지금 제가 특별위원회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갑구나 을구나 주장은 똑같습니다. 갑구는 갑구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갑구쪽이 원하는 대로 자르고 싶은 심정이고 또 을구는 을구대로 자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위원들 즉 말해서 갑구 의원이나 을구의원이나 병구의원이나 똑같은, 다시말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하고 최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4안이랄까 이것으로 하면은 공평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을 서울특별시나 내무부에 올렸다고 그래서 이것이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조사하고 또 감안해서 다시 작업을 할 것으로 제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구나 을구나 병구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안이랄까 이것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면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최기석위원님의 3개구안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뜻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윤석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하셨습니다. 황규태간사전에 마지막 발언이도면서 쭉 경청을 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논리가 있고 또 합당한 말씀이신데 이것을 자로 잴 수 있다든가 끈으로 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느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금방 나타날텐데 그런 처지는 못 되고해서 저는 경청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 의회정치에 의회를 느끼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방의회중 앞서가는 구로의원으로서 긍지를 가졌고 또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의정활동에 임해왔는데 이번 분구문제로 인해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쭉 하셨듯이 원년의 구로구의회에 와서 정말 친목을 도모하여 정감있는 생활들만 해 왔는데 왜 고성이 나와야되며, 물론 토론장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느 편에 서서나마 맞습니다. 떼어놓고 보면 하지만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요 선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과 사는 가려야 될 줄 알고, 착잡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로 잴 수도 없고 끈으로 달 수도 없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작년도 92년도 10월22일날 임시회에서 분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례를 보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이런 건의문을 채택했으면은 틀림없이 내적인 준비를 해옴직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물어보면은 전혀 기획안을 잡은바가 없다, 물론 기밀적이며 보안 조치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 연말 부터 15일 본회의에서 최중주의원이 들고 나와서 보인적도 있습니다마는 일컬어서 제안자도 없는 괴문서가 구로구 전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본 위원이 그 괴문서를 접수한 것이 신정 세고 1월초입니다. 제안자도 없이 출처불분명의 문서가 돌아다니면서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윤의원님은 어떤 쪽을 찬성합니까? 어느쪽이 합당합니까? 지역유지나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해놓고 무마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여론이 확산되자 서울시의원 한인수의원께서 서울시 감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도대체 출처 불분명의 괴문서가 구로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물론 제가 특정 공무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울시 감사실에서 본 구로구청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여러 가지를 물어 본 모양입니다. 하나 전혀 기획안을 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사실 없다 구청에서는, 안 그러냐 그랬는데 지난 2월 5일 16시17분에 총무국장께서 서울시 의회 한인수의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전혀 아는 바로 생각해 본 바가 없다. 그런데 구청측의 안을 내일 의회로 넘기겠다하는 한인수의원의 제보를 받고 6일날 토요일날 아침 일찍 의회에 나와서 부의장에게 갔더니 우리 황규태위원님도 만났습니다마는 그 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된 안을 보니까 가로친 것, 토씨, 점찍은 것까지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막막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안배상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처해 있는 입장과 여러가지 지역주민들과 관계때문에 본의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시 내지는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우리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백년대계라고들 합니다마는 후에 우리 후세의 주민들이 보아도 정말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분구의 기준이나 여건 모든 제반사항들이 정말로 우리 원년의 의원들이 분구를 잘했노라하는 평을 듣고 싶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내서 연구하신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인데 상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영광을 받아서도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의견은 두어달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연구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이 청취건이 됐든 아애됐든 세가지 안 또한 최기석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3개구로 분할, 논리적으로 참 합당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서울특별시의 정해진 여건과 현실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는 논리나 철학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위원님들의 얘기대로 가칭 두번째 선거구의 갑ㆍ을구가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 10월 22일 의원 발의로 분구 요청을 한 것을 상기시켜 주셨고 구청 행정관의 편의주의 안일주의에 대해서 질칙을 해 주셨습니다. 기조 연설 끝으로 황규태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아까 다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이나 그 다음에 덧붙여서 국회의원까지도 분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먼저 구의원들이 거론되기 전에 시의원들이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하고 전화통화까지 하고, 다시한번 재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출처 미상의 괴문서를 저도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1월초인가 저희 처음 회기 모집했을 때 그때 아마 총무위원회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두위원님도 계십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분은 저한테 보여주셨고 또한분은 다른 편지를 등기로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장짜리입니다. 16절지 복사지 한장짜리로 되어가지고 아마 간략히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것을 폭사하면 안됩니까 했더니 복사는 절대 불가하고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러한 일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이상 그 문서에 대해서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었고 다만 그것이 주요 골자가 조금 아까 윤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안건이 됐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처를 저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나갔는지 하는 것을 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를 요청했는데 정중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알아보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어쨌든지간에 분구 문제만큼은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나머지 구의원님 그 다음에 시 의원들 국회의원들까지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말로는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말씀하시면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갑지역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갑지역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구의원들이 선거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선 갑지역은 일제시대때부터 영등포교도소, 구치소까지 거의 50여년에 이르는 동안 교육상 주민들한테 좋지못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전부다 아실것입니다. 또 을쪽에는 군부대가 막대한 평수를 점유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금 두가지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병쪽의 가리봉동은 공해를 유발하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했던 그러한 지역으로서 갑ㆍ을ㆍ병 공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갑ㆍ을ㆍ병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렸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올라온 3개안은 참고안입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들이 논란도 많았지많 앞에 있는 의안번호 105에 대한 주요골자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자료로써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안이 반드시 1, 2, 3안이라하는 것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을 나누는데는 인구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도로, 하천입니다. 전부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처음 만나는 위원마다 갑에 대한 실정도 얘기 했었고 그쪽의 이해를 구할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을쪽에 있는 위원들을 만나뵐때마다 을쪽에서 자르는 안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성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면적비례는 갑쪽에 있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으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30만이 채 안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그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3개안을 작성할게 아니라, 아까 최기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4안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섯번째안이 사실은 올라왔어야 저희 위원들 상호간에 어떤 불쾌함이 없이 일이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을지역은 갑지역보다 면적은 작지만 인구는 오히려 2~3만명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을지역의 선거구를 짤라서 주었으면, 그러한 안까지도 발의를 했었으면, 구청측에서 왜 그러한 것은 제시를 못 했는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구청측에 얘기할 것입니다. 왜 유독 주요하천이나 철도를 경계로 해서 나누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 안을 1안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오해도 많이 했었고, 또 질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갑지역이 26만명 정도 되고 을지역은 29만 내지 30만에 육박합니다. 그저나 면적은 1/3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인구에 대한 것과 면적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갑과 을과의 싸움을 붙여놓는 식이 되었고 가운데 있는 병구의 의원님들은 관망하시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기석위원께서 심사숙고한 가운데 3개구로 분할하는 안을 올렸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더 똑똑하겠죠? 아무래도 자치구 보다는 특별시니까 더 높겠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인적요소가 충족이 되면 분구를 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3개구를 분할하는 안을 올려서 인구가 제일 많은 을쪽을 분리해 주고 다음에 병쪽도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갑도 인구증가요인이 있으니 분리해주하는 그러한 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걱정할게 아닙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있으면 서울시장도 바뀌고 내무부장관도 바뀌고 전부다 행정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태추이 전망을 슬기롭게 해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의를 돈독히 해온 것을 더 이상 깨뜨리지 않는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토의도 했고 하니까 5분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런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발언을 경청해 보니까 3개구를 분구하는 쪽으로 많이 찬성을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두번째 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하면 낭비인 것 같아서 이 두가지 안을 내일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토론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시간 우리가 분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번째로 올라온 안을 보면 갑ㆍ을ㆍ병으로 선거구별로 했는데 법정동 1동이 지금 4영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해주시고 앞장에 보면 관할동 현황 비고란에 보면 고척동은 다세대 및 아아트신축, 인구증가 등등으로 해가지고 보조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을구와 병구에는 지금 재개발하고 다세대, 아파트를 짓는 곳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안을 다시 올려주실 때는 수정을 해서 을구쪽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재개발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똑같이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정동에 갈려져 있는 구에 대해서 이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특위에서 더 이상 갑론을박해도 결정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안과 4안을 복수로 해서우리나라가 내일 본회의로 올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재청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김헌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의안에 대해서 몇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구로구 행정구역 지도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인구와 면적 그리고 각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지구에 보면 제일끝에 독산1동, 2동이 법정동으로써 지금 병구로 나누어져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인구상으로 을구가 26만명에서 29만명으로 되고 병구도 25만명에서 22만 5,000명으로 나누어지기 됩니다. 이것도 같이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자기 지역별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인도 어떠한 안이 채택될지라도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래도 비판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는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 안이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기석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목이 구로구분구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번째안은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 경계기준 경계구역안입니다. 이것이 2안입니다. 그러니까 최기석위원께서 제출하신 안의 제목을 인구비례 및 갑ㆍ을ㆍ병 선거구 기준 구역안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명칭중에서 선거구로 하지 말고 3개분할구안이 되겠습니다.

김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하고 또 최기석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건하고 두가지가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기립이냐, 비밀투표냐 이러한 사항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를 드리고,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정리해서······

. 상정을 하기로 의결을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까?

의결을 하려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안이라고 하는 안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8개동이 한개 구가 되고, 10개동이 한개 구가 되고 12개동이 한개 구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2안과 제4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때 두개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에 하나 제4안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위상은 물론이며 이 안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분구안으로서 채택될 소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분구하는데 500~600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더 나아가서 8개동이 하나의 구로 형성될 수 있는 전혀 상부 행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안을 우리가 채택했을 때는 우리 구로구의 의원들이 위상은 말이 아닐걸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안과 4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실질적으로 제4안은 분구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 자체를 연구검토해서 하나의 안으로 올리자는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올라가서 서울시에 올라가고 내무부에 올라가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반반 정도의 지지도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같이 올려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룰일입니다. 우리 주장은 주장대로 하고 내무부나 상부에 올라가서 타당성이 없으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타당성이 없으니까 다시 올려라하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채택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까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합의를 보고 두안을 올리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가지 안만 채택하는 것보다는 두가지 안을 같이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분구안에 대하여 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라든가 영향력이 저희 구의원들한테 미치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이 올라가서 가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93년 1월 12일 서울시에서 구로구청으로 분명히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분구안을 올려라 했는데 그 시기가 넘었어요. 그러면 지안 2월중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것을 차일 피일 미루어 와 가지고 의회에서는 갑자기 서두르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시점인데 현실적으로 여러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4안이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서 채택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해 보겠다, 나중에 내무부에서 No했을 때 다시 우리가 의결하자 이거야말로 시간적인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보듯이 뻔안 사안을 가지고 자꾸 반복된 얘기이지만 불보듯이 뻔한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로 올렸다, 만약의 경우 다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상은 물론이요, 구로구의회 또 전체의 중앙정치인들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5안을 만들더라도 깨끗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채택을 해서 올려야지 4안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본위원의 견해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승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의견을 주신 정승우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최기석위원님께서 안내신 속칭 제4안이라고 하지요. 3개구 분구안의 내용을 보면은 공히 선거구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최기석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승우위원께서는 독산1동이 병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구 지역은 8개동, 을구 지역은 10개동 병구는 12개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독산1동이 을쪽으로 법정동이기 때문에 을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을쪽도 11개동 병구쪽도 11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승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3개구로 분구하는 문제는 정승우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승우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있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전혀 실현성이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개구에 대한 분구안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독산1동 지금는 현재 선거구별로는 병구쪽으로 되어 있는데 또 3개구로 나눈다면은 을로 간다든지 병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가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복잡한 문제이므로 3개구 분구안을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2안이나 3안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서 올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실질적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독산1동이 병구쪽으로 되어 있는데 을구쪽으로 가라 또 제 의견대로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는 저리 가라면 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3개 구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이것은 구청에서 제시한 1, 2, 3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만 해도 개인적으로 분구에 대한 안을 참 좋게 어느 안을 힐난하지 아니하고 잘 얘기를 하고 또한 잠시 정회했을 동안에 다수의 의원들이 여기서 지금 어느 안 하나로 채택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부딪침이 있으니 이것은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서 올리는 것이 본회의에서 그것이 또 절대적으로 그것이 통과의 원칙이다. 이런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15인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은 그래도 절충안을 내세워 가지고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좀 다뤘다, 좀더 합리적으로 진짜 했다, 결론은 어차피 본회의에서느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덜 부딪치고 여기서 15명이 한 것보다는 우리 50명한테 물어서 2개안을 내가지고 절충안을 찾자하는 것이 주된 얘기였는데 물론 정승우위원님 얘기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도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칼을 들고 무우를 짜르듯이 토막을 내고 요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안을 내일 상정해 가지고 우리를 위시한 15명 더하기 35인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내일 선택함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직 이것은 안된다 또 저것은 안된다 하는 것은 여기서 15인이 원칙론을 주장하지 말고 그 2개안이 대동소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2개안을 내일 상정하자는 것이 지금 갑ㆍ을을 막론하고 다수의 위원들이 채택한 안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2개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 전원 의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특위를 구성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갑하고 을하고는 특위를 구성할 때 인원 5명을 배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우리 병구가 가리봉1, 2, 3동하고 독산동하고 이 4개동은 을구와 뜻을 같이 하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도림동과 구로1동은 갑구와 뜻을 같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표결로 했을 때에는 분명히 불보듯 뻔한 일을 알면서 인원 배정할 때에 제가 그것을 동의 했겠습니까? 그러나 특위의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사안임으로 좀 축소해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자는 그런 생각때문에 제가 물러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 이 특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나름대로의 안목에서 조금은 맞지 않은 것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지금 나머지 8분인가 우리 갑지역이나 우리 병지역에 제시한 의견도 의견이니까 그래서 2개안을 똑같이 올려서 본회의에서 50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1개를 채택을 하던 2개안을 채택을 하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점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달호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정승우위원님도 발언하셨고 또 박승식위원님 안위식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특위구성할 때 지금 정달호위원님 말씀따라 구청에서 올라온 3개안을 가지고 1, 2, 3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특위까지 구성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할 당시에도 대동소이하다시피 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특위에서 표대결을 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으로 봐서는, 그렇게 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느냐 그랬을 때 구로구 50명의 의원에 대한 명예문제도 거론되지 않느냐 하는 정승우위원님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옳든 그르든 간에 사실 안으로 올라와가지고 여러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역 보다는 백년대계를 보고 현 실상을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자기 지역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 구청에서 안을 낸 3개안중 3안을 채택하든지 그다음 지금 말하자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구로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생활권으로 보았을 때 최기석위원이 제안한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했를 때 구로구의원 50명의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하리라 보고 우리 특위에서는 장시간을 끌지 말고 2개안을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위원님들이 본위원회의 직분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키는 듯 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심도게 논의하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기를 원했던, 어쩌면은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여기 모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 승리하는 그런 방법에 방법을 강구해주셔서 동의 제창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는 기히 그 방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해석해서 본위원회를 과소 평가해서 미리 위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의 유감스럽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사안이 어떻든 간에 우리 서로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서로의 뜻을 피워나갈 수 있는 2개안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1개안이 옳다고 생하시는 것인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1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위원님은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입니다.) 그러면 2개안을 복수로 본회의에 상정하자 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십시오. 대다수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개안을 상정하느냐, 1개안을 상정하느냐 제일 중요했는데 2개안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2개안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중 저희들이 가칭 1, 2, 3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된 것이 제 2안을 1개 안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의되었던 최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구 분구안으로 해서 2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4개안중에 아까도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내일 의원들한테 자료를 나줘줄때 이것을 정확하게 아까 지적된 부분있지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같이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정할 사항은 우리 간사님이 메모하고 있으니까 정정한 사항대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2개안을 상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된 표시를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가 본회의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서로의 친분관계로 의견을 많이 자제해 주셨고 그러나 명확하고 핵심있는 말씀은 다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이 2개안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칭 제2안과 최기석위원이 얘기했던 3개구 분구안에 대해서 내일 결정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심도 있는 것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친분상의 노출이나 표현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관계로 내일 상정될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홍우위원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다른 제의 있습니까? 네 장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동의 우리 구로구의 의원들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서 기립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립으로 하자는 안이왔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개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개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평소 투표하는 방법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좋을 듯하여 지금 거수 방법과 무기명 방법을 채택한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위원회에 이 안건이 넘어 왔을 때 아까 정달호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특위 위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선정하자는 말까지도 사실 나왔습니다. 총무위원회 권한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의 권한으로써 하나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특별위원회 의견이 아까 우리 장창식위원님 말씀대로 기립표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장단한테 전달하면 모르겠지만 기립표결이다, 거수표결이다. 무기명 투표다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됩니다. 그점을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규칙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의회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제도를 두었고 운영위원회에서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을 저희의원들은 따라줬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한 업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힐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를 저희들이 침해하뻐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또 내일 이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가결하기 위해서 1시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산회한 후 내일 1시에 짤막한 시간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이와같은 것을 상정한다는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표결방법을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까지 중론을 잘모아 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인정이 많은 민족이다. 또 서로가 지나치게 예의를 중시한다든가 이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색하다든가 또한 자존심 관계 여러가지를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한 자기의견을 나타내게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흔히 통용되는 무기명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기명에 찬성발언입니다. 혹시 공개기립투표에 찬성 발언 있습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위로 공개투표 기립투표로 하는 것을 먼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7분입니다. 다음은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7명 거수) 7분입니다. 가부동수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부동수가 나오면은 위원장이 어느 한쪽을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엄숙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결정하기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사실상으로 내일 무기명투표를 했을 때 그 안쪽이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이미 을쪽이 23명에 병구쪽에 동조하는 분 2분만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저도 어제 특위구성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구성자체도 안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투표방법 기립 거수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제 소신만 밝힐뿐이니까 위원장님이 잘알아서 해주십시오.

막중대사를 한순간에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라고 합니까 긴장이 됩니다.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그런 뜻에서 기립투표를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8대 7로써 기립투표로 의결해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일 1시에 오늘 있었던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록을 검토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안과 심사보고서를 만들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