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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3-02-18

남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채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동간경계조정동의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재갑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발의일자 및 발의자는 1993년 2월 12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93년 2월 13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6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자는 총무과장 류제봉 이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북평공단 이주민 택지조성과 동간 경계의 불합리로 동의 관할구역 변경을 요하는 지역이 있어 행정구역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견을 수렴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경계조정 승인신청 계획으로서 1992년 12월 23일 동해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의견수렴 하였으며 절차상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계조정 대상지역 2개 지역입니다. 이주민 택지조성에 따른 조정 1개지역, 경계의 불합리에 따른 조정 1개지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북평공단 이주민 택지에 대한 동 경계조정은 북평 공업단지 이주민 택지는 북평동 관할지역인 대구동, 구미동과 이원동 관할지역인 단봉동 일부에 조성되어 있어 동일 생활권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수혜의 불편은 물론 조성지의 위치 또한 북평동 시가지와 0.3km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역이 북평동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음. 어달동 11-5번지 대지외 77필지에 대한 경계조정은 어달동 11-5번지 대지외 77필지 111, 346㎡는 토지 구역상으로는 어달동 지적으로 되어있을뿐 행정관리는 묵호동에서 관할하고 있어 지적과 주소의 혼잡을 초래하는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계속 되고 있음 이상 2개소의 동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종합검토한 결과 양 지역이 모두 이해 당사자인 현지주민의 의견과 해당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관할 해당 관서장의 의견등에서도 조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수행과 여건조성을 위한 측면에서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고, 소수의견 요지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재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간 경계조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3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시의회 개발분과 위원장이신 이성기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간사위원인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3년 2월 8일 동해시장이 제안자이며 제안일자입니다. 1993년 2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제1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 상정의결이 2월 17일날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는 박준양 건설과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 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에대한 숫료를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벌토지가격 확인원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500원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주종열 전문위원은 토지의 공개념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관심과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토지가격 확인 민원도 많아질 것이므로 행정의 공신력과 대민행정의 적극 대처를 위해서는 증명민원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양승웅 의원 수수료 400원을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지? 건설과장, 신설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500원을 징수코자 하는 것임. 양승웅 의원,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건설부로부터 개별 토지가격확인원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었습니다. 양승웅 의원, 수수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해 보았는지 건설과장, 타시군의 경우 대부분 징수하고 있으며 수수료 징수여부는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임. 양승웅 의원, 도내 타시군의 징수실태는? 동해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모두 징수하고 있음. 양승웅 의원, 징수조례 개정이 타시군에 비하여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과장, 타시군의 경우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기타 란이 설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었으나 본시의 경우에는 기타 란이 없어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다가 500원을 징수하면 시민의 거부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건설과장, 건설관련 민원의 경우 최소한 징수금액이 500원입니다. 수수료의 수입예상액은? '92년도의 경우 100여만원 정도의 수입에 해당하는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남우 의원, 민원서류가 '91년도에 500건이 또 '92년도에 2,000여건으로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과장, 토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정부시책의 시행으로 민원발급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토지가격과 세무과 과표간의 차이 발생 이유는? 건설과장, 현재 과표를 현실화 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 의원, 본 민원서류의 용도는 무엇인가? 건설과장, 양도소득세 예정가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민원인이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등 세금과 관련된 민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론요지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993년 2월 17일 본회의 개발분과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표결 통과시켜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시종일관 안건심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