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기진
반기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주요업무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실과소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종열
전종열의원
보고 내용에 의하면 마을 소독액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예산액이 2,576만원인데 부족액이 31,59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계획은 잘 짜여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정 전염병은 많이 예방이 되고 있고 환경 문제에서 마을권 소득이 가장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족액을 도에다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지, 우리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방역 예산 부족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2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방역에 필요한 약품비가 부족해서 주민 자율 부담으로 주민이 자진해서 방역비를 내어가지고 부락 자체로 소독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2년 전부터 전액 군비로 주민 부담 없이 전액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소독한바 있습니다. 현재 부족분이 31,596천원인데, 저희들이나 군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군 재정 형편상 전액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 약품 지원을 요청하고 부득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완전 방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약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기진
반기진의장
진남표 의원 말씀하십시오.

진남표의원
그렇다면 조금 전 우리 전종열 의원께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방역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우리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1인당 방역비는 얼마이고, 전라북도 방역비는 얼마입니까?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도 방역비 1인당 1,229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고창군은 64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요.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우리 고창군은 전라북도 도민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도 방역비는 1인당 1,229원이고, 우리 고창군민 방역비는 646원 50% 수준에 미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
김백현보건소장
방금 의원께서 말씀 드린 우리 고창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전액 군비가 확보 안된 그런 형편입니다.

진남표의원
특히나 이 방역은 우리 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적절한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군비에서 충당한다면 군비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주시어야겠습니다. 우리 선운사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모기를 볼려면 선운사를 가라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역 대책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실감이 안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창 선운사만이 여름철에 회피합니다. 저도 가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 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기진
반기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종열
전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에 질 좋은 고창미를 생산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 해안 토지도 많고 지금 산간지도 있습니다만 산간지가 휴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벼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회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 질 좋은 고창미를 생산하는데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를 휴경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무공해미로 해안 토지는 농사를 지으면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 질 좋은 미는 해안토지로 선정해서 질 좋은 고창미를 유도하고 휴경도 방지할뿐더러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선전효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 말씀 드리고, 지금 새소득 사업 단지를 구상하였는데, 지금 매기를 그 품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기가 자꾸 사양길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래 품목이 우리 국민들한테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물 새우 같은 양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분야나 협조 체계는 수산과와 협조해야겠지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고창특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몇일 전에 산업과에서 보고하였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은 우선 좋은 품종을 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안 지대 밀양요소가 풍부해가지고 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내륙에 심는 것보다 해안에 시는 것은 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해안지대 간척지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새로 한다는 사업이 아니고 축양장 설치를 해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물새우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읍에 온수산장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육에 대한 기술이 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을 참고해서 그런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겨울 영농교육을 전에는 소규모 단위로 부락으로 하였기 때문에 리장님이나 부락 유지분들이 식사제공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위원으로써 드릴 말씀은 못됩니다마는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임 군수님하도고 이야기 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농민이 영농 교육 받을 때 식사 한끼만은 대접할 수 잇도록 예산 확보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빵 3백원 짜리 3개 값도 못되는 예산으로 매년 똑같이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농민 교육을 할 때는 우유라도 사가지고 갔습니다만 올해는 부끄러워서 한곳도 못갔습니다. 다른 회의를 하면 몇 천원 짜리 식사주고 몇천원 짜리 술을 주면서 농민은 일년에 한 번하는 교육에 예산하나 못세워주는 우리 행정은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진남표 의원 말씀 하십시오.

진남표의원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업무 보고시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과연 어떤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가, 어떤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기획실에서 메모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 본들 유념하지 않으면 메아리로 되돌아 올 뿐입니다. 반드시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감안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실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요구해도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획실장이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연 이틀간 불참하셨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어떤 사업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년째 거듭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의회에서 거론한 사항이 예산 조정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도소에서 각종 지도 업무를 93년도 업무 보고와 각종 시범 단지에 2천만원이 투입되었어요.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조립식 지정 시범,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출하시범, 생력 양잠 표준 마을 육성, 특히 이중에서도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 작목 유망단지 발굴해서 2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93년도 업무보고에 각종 시범 사업이 타당성 있다. 없다를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작년도 실시한 사업에 성과와 운영 사항 말씀인데,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회에, 일일이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장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5일 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군정 보고 및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 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으로 계획보다 실행에 중점을 두어 알찬 결실이 맺어 질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무와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의정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위한 회기에는 더욱 발전 있는 알찬 질문과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1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