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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강진석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본회의1993-02-18

강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사민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요령으로 각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9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농어가 및 농어가인구 또 경지면적 산업과직제, 산업과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고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식량생산, 농어촌개발 또 유통특작진흥, 축산진흥, 수산진흥, ’93년도 사업비 총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가 및 농어가인구는 저희 군 전체 인구가구수가 2만9천9백67호, 인구가 11만6천8백88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어가 가구수가 1만7천9백25호, 인구가 7만8백18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군 전체의 가구수는 58%, 인구는 약간 높은 59%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저희 군 총체가 총 면적이 6만6천8백9㏊ 그 중에서 경지가 2만1천70㏊ 그래서 경지비율로 31.5%가 됩니다. 그런데 호당 경지면적을 보면 1.19㏊, 그래서 도평균이 1.2㏊에 대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저희 산업과 직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계가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계가 6명, 농사계가 3명, 양정계가 5명, 축산계가 5명, 유통특작계가 3명, 수산계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6명이고 직급별로 보면 5급이 한명, 6급이 6명, 7급이 11명, 8급이 2명, 9급이 1명, 기능 및 일용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관련 일반현황은 4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생산 목표는 51만4천석 면적으로는 1만6천5백3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곡은 50만1천석, 면적은 1만5천6백㏊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목표는 10a당 462㎏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92년도와 비교하면 면적은 240㏊가 줄었고 단수는 4㎏ 또 생산량은 1만2천석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면적 240㏊는 지금 농가들이 벼농사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건국적으로 보아도 시경면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면적과 공장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면적이 적게 책정됐고 단수는 지금 이모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 단수는 일모작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약 4㎏를 줄여 잡았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1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소비자가 선도하는 우수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또 농업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극소화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급종 공급이 92톤, 어린묘 공동육묘가 82동, 농토배양으로써 객토가 193㏊ 토양개량제공급이 2천6백9톤 또 공동 퇴비장 설치가 1개소로 총 사업비는 12억6천5백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가 19%, 도비가 5%, 군비가 14% 자담이 62%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소한 것은 공동퇴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옥산 단협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축산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퇴비화시켜 유기농법을 최대한으로 권장을 해 보자는 의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계획은 면적이 1만5천6백㏊인데 여기에 대한 7.2회 방제계획을 세웠고 면적은 11만2천7백9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해는 3.5회, 병해는 주로 도열병, 목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해는 3.7회 해충은 이화병충,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완벽한 병충해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병충해 정밀 예찰로 적기 예방을 하고 발생 상습지 및 취약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생 방제를 하고 농약의 안전 사용지도를 강화해서 농약중독이나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동방제가 3천6백11㏊, 소형방제기 공급이 2백60대, 계량마스크 공급이 3만6천8백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1천8백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국비가 19%, 도비가 11%, 군비 27%, 자담이 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요령을 말씀드리면 예찰요원을 위촉하고, 또 관계공무원 임직원을 예찰요원화하고 또 농약의 균형제고를 유지시켜서 농가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고를 유지시키겠습니다. 또 용역 및 공동방제단이 356계단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발생상습지 및 취약지에 중점 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농의 기계화가 되겠습니다. 농촌노동력부족을 해소시키고 또 적기에 영농을 하고 또 농기계 사후관리 철저로 내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영농기계화를 시킴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농촌노동력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농기계 공동이용의 조직확충 또 가족 단위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농기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계화 영농단이 39개소 기왕에 조성된 것이 4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조성을 하면 469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3개사 이것은 지원해서 합니다. 저희 관내에 위탁영농회사는 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1개소를 지원을 했고, 금년에 3개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기계화 전업농육성이 71농가 작년까지 6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만 대폭 확대시켜서 71농가를 선정을 해서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농기계 간이수리소를 5개소 또 농기계 보관창고를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3천8백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단 및 위탁 영농회사 및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또 농기계 조작기술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기계 사후봉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합동 수리가 2회 또 수시 공급 회사별로 책임 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입니다. 정보양곡을 안전보관 관리해서 변질이라든지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보관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124동에 정부양곡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농협이 86개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 연면적을 보면 1만3천4백39평이 있고, 보관능력은 8만3천5백48톤, 석수로는 41만7천7백40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4동에 대한 제고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또 보관관리 점검도 연중 점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순기 점검은 6월에 하고 8월달에 양곡상 지도단속을 하는데 저희 관내 양곡상이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정 도정공장 점검 15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입니다. 농번기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농촌 인력부족을 해소시키고 산간 오지마을의 경계경비강화를 하여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로등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연부락단위로 읍면장이 결정한 순위에 의거 추진을 하고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5등에 총 사업비가 2억5천9백65만원인데 금년도 계획은 8백60등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가로 실시할 명시이월된 것이 115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75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설치하면 3,295등이 됩니다. 저희 당초 계획을 세운 것이 4022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설치하면 82%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한 건과 설치가능여부를 협의하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장이 설치를 함으로써 사업감독이나 또는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가 용의치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읍면별로 시작함으로써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농어민은 56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은 약 100명 정도를 선정하여 육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1천5백만원씩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93년도 우수후계자 전업농 육서이라고 해서 우수한 사람은 11명을 선정을 해서 한 사람당 5천만원씩 융자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전업농가도 11명을 육성을 해서 5억5천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후계자를 육성함으로써 기대가 뭐가 되느냐 농어민 육성의 선도적 역할 담당을 하고 또 지역영농의 현장 교육장으로써 이렇게 활용을 해볼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의 조성입니다.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또는 농외소득 증대에 중추적 사업으로써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부존자원활용 노동취약 업종을 적극 개발을 하고 내수성장 유망업종을 중점지원 해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단지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이것도 역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의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외산에 실내장식 공예품 또 내산에 볏짚가공사료, 석성에 단무지 및 무말랭이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까지 조성된 것은 저희 관내에 9개 품목 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말씀드린 산업과 일반현황에 보면 어디어디를 무엇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입니다.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사업으로써 육성을 하고 도시민의 농촌으로 급수 농가소득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단순농원을 지양하고 종합관광농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 방문객 취향에 맞는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특산물 및 공업제품을 연계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개소를 선정해서 육성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는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장암면 원문리 백병운씨가 1만1천2백평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또 홍산면 상천리 김현수씨가 3천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융자된 것이 4억4천8백만원 총 사업비가 4억4천8백만원인데 융자된 것이 2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9천8백만원은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공동출하 기반확충으로 산지 유통구조개선을 하고 또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의 기능을 강화하고 잡목반중심으로 자율출하 조절을 하고 또 수송능력 제고 및 출하경비를 감소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계량저장고 설치를 2개소, 또 농산물 집하장을 2개소,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12개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73만4천매 또 농산물 수송차량이 3대,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 계량 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거의 비슷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규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계량저장고는 저희가 추진한 것이 1백평이고 농산물 집하장은 1백50평 규모, 또 농산물간이집하장은 60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농산물 수송차량은 4대, 5대 4.5톤짜리 트럭을 저희가 작년에도 5대를 농협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9억1천8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6%, 도비가 11%, 군비가 27%, 자담이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기반유지관리입니다. 잠업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농민들이 판단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뽕밭이 전부 없어졌다 했을 적에 중국 같은 곳에서 지금 싼값으로 공급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누에고치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값이 몹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 뽕밭 면적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로 그것을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기반 확충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생력양잠 및 잠작안장으로 양잠농가 소득증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써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 잠목으로 육성을 하고 기존 상존면적을 유지 및 확대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뽕밭 조성이 11만3천주 또 양잠기계보급이 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건축이 25동,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9천2백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양잠규모 및 유지관리를 하고 또 양잠기계화 및 생력양잠기술을 보급하고, 또 단일 생산력 잠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유망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또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으로 저생산비 고품질 생산을 유도를 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국내 농업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모범 작목반 활성화 유도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국제경쟁력에 가능한 지역 특산물을 적극 육성하고 또 재배, 수확, 판매까지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또 국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상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부여읍 지석리에 10호 1㏊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구조개선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발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양축인력을 대체시키고 또 축산소득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을 시키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을 규격화 자동화 및 전문화를 추진을 하고 또 사양 및 경영의 혁신합리화로 유도하고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며 축산단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축산시설개선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8동을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주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간 상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전대학하고 충남대학교하고 환경영향조사 제안서를 의뢰했는데 지금 대전대학에서는 의뢰서가 도착이 되었느네 충남대학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는 23일 현지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존사료자원개발입니다. 초식가축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연중 이용함으로써 축산경영을 합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양질조사료 안정급여 체계를 확보하고 또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거행하고 또 제조업 기술교육 및 이용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초지조성이 금년도에 10㏊ 또 단일작 사료작목이 70㏊, 개미산싸일레지처리가 55기, 생볏짚싸이레지가 10기, 이렇게 되어서 4개 사업에 2천5백89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입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확충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을 하고 무공해 축산마을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영세축산 농가를 중점 지원을 하고 또 수질보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무공해 축산마을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옥산면 신암리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까지 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 보면 간이정화조가 20개소, 정화시설이 11개소, 무공해 축산마을의 1개소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금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 9%, 도비 7%, 군비 7%, 융자가 7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간이 정화조 및 정화시설사업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정상태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또 사람과 가축의 공동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의 위생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영세양축농가를 우선 실시를 하고 또 전업농가 자율적으로 방역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또 소 유행열 예방주사,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돈 콜레라, 돈 일본뇌염, 광견병, 또 우 건염성 비옥관염, 또 우기종저 등 가축에 대한 예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두수는 2만9천1백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 공수의사가 5명 있습니다. 이 5명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경관개선 축산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려한 경관에 전원축산마을을 조성하고 또 안정적 축산소득기반 조성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도에서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마을 주변 휴경지의 자원화 및 공원화 개발을 하고 부락에 축산공익시설을 설치하고 축산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며 관광권내 한우중심 집단 사육부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1개소에 사업비는 약3천5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지금 확보된 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당초에 도에서 지시된 것은 5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2천5백만원 다 확보가 됐습니다만 군비는 2천5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음 추경에 1천5백만원은 꼭 세워주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입니다. 내수면의 환경보존 및 다각적 활용으로 또 국민의 정사함양 및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내수면 어업자원의 보호를 어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쾌적한 낚시터 환경조성을 하고 또 내수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 오지농어촌 소득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 관내 내시면 금강관할이 46.5㎞, 저수지가 455㏊가 있습니다. 유료낚시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옥산․송정․복금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어 매입 방양인데 이것은 백만미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치어를 키우면 국비로 사서 이것은 방양을 합니다. 방양장소는 저희 관내에 가급적 하려고 하지만 국비로 사기 때문에 때로는 충북으로 가는 때도 있고 다른 데로 방양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 저희 관내에 방양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총 예산인데 저희가 사업비만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77억6천6백27만1천원 그 중에서도 국비가 16% 12억3천3백49만1천원, 도비가 6% 4억9천1만8천원 그 다음에 군비가 14억8천9백95만1천원 그 다음에 자담이 40억5천2백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저희 과를 위해서 도움 말씀이나 또는 의심나는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 의원입니다. 관광농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몇 가지나 할 것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관광농장은 농원 하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휴게실이라든지 관광농원이 서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산하고 장암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직 시설이 미흡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만 시설할 것이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도 융자지만 자담을 해서 더 확충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관광농장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의원

군내에 몇 가지가 할 계획입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올해 계획은 아직 한 군데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이종식의원

지형적으로 어떻게 따집니까?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형적으로는 기존시설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농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주변 환경도 좋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기의원

업무보고에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고향을 방문하는 손님을 위하여 농산물 및 특산물 공산품을 종합적으로 센터를 건립해서 판매종합센터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지금 그런 직판장을 작년도에도 구상을 했다가 예산관계상 못 했고 저희도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여시내는 부여시내에 종합적으로 우리 군내에 특산물을 전시를 하고 또 기기에서 판매도 하고 하는 직판장 하나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의원

예산만 세워지면 용의가 있다 이거죠? 타 시군에도 다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 좀 해 보십시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직판장 있는 데가 연기․보령 같은 데는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우선 건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을 살래고 거의가 부여시내면 적어도 평당 1백50만원 내지 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규암이나 뒤진 데다 해놓을 수도 없고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직판장 또 시판장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유료낚시터를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유료낚시터 조성을 해서 수익관계 말씀입니까?

이종식의원

소득관계가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39페이지부터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물가 안정 시책방향은 경제의 자율화 및 활성화를 바탕으로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급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물가행정을 강화시켜 나가는 반면에 공공요금은 서비스 및 인상요인 누적을 방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성을 하는 국민의 생활안정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거리 추측을 위하여 생활물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물가는 4~5%, 생산자물가는 2~3% 활성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목표에 있어서 본 군에서는 개인 서비스요금 업소 책임관리제를 시정을 해서 324개 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특별관리업소는 주1회 점검을 하고 일반관리업소 216개 업소는 월 2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기습인상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경제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가격표시업소 지도를 93개소 실시하며 정기계량기 검사를 667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상거래 지도단속을 4회를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을 본청을 비롯해서 16개 읍면에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운동전개입니다. 사치, 낭비풍조 등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저축증대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정비사업입니다. 유통개선책으로 5일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구룡, 논티시장 10동을 철거를 해서 저희가 3천2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공예품 개발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특선과 입선을 한 업체를 비롯해서 관장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을 거울삼아 지도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개발비가 4백만원였었는데 금년에는 1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대책입니다. 연료수급대책도 작년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탄사용가구수가 작년에는 총 가구수의 66%였었는데 12월말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 62%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으로써 기히 조성된 은산 농공단지 15개 업체 중에서 지금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4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으며 지금 4개 업체는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3월까지 준비 중에 있는 업체가 입주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취소를 해서 다른 업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임천농공단지는 지금 3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기히 가동 중에 있고, 지난번에 1개 업체는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1개 업체가 건축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 장암 농공단지는 지금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미진됩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금년도 10개 업체를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광해방지 사업으로 삼대탄광, 삼산탄광, 산성탄광, 3개 탄광에 대해서 국비보조 1억9천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품질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산품 품질관리대상업소가 107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산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출계획입니다. 저희는 고려 인삼창을 비롯해서 8개 업체가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7천4백만불 저희 원화로 환산해서 5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교통 편익사업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운송상황, 점검을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지버스노선 옥산 상기리에서 미산 평라리까지 18.5㎞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도 계속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전개에 있어서 금년도 목표는 5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가 감축입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택시 7대, 시내버스 1대, 전세버스 2대, 부여화물 6대, 용달 4대, 트랙터 10대 해서 30대를 작년도에 증차 받았습니다만 개인택시 3대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법인택시는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용달은 유보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 입찰공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3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대전엑스포대비 택시중형화입니다. 저희 관내의 259대의 택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형택시가 66대, 중형택시가 193대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가 43대, 개인택시 23대 중에서 66대를 업체와 협의를 해서 엑스포 대비해서 중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대책 추진사업입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가 관리에 있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을 거울삼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서부지역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의사를 몇 번을 했었는데 지금도 재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방비 융자가 재소가 되었기 때문에 삼오공패를 모집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함에 장암의 예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지금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입주업체만 있으면 저희도 추진을 하겠는데 지금 농공단지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은산이라든지 임천농공단지를 거기에 역점을 두고 사후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 통계를 보면 1만6백78개업소가 부도났습니다. 하루에 30개 업체가 부도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종식의원

알았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길

노영길의원

노영길 의원입니다. 제가 택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개인택시 3대를 증차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법인택시 1대씩 배정해라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는 법인이 4개 업체이기 때문에 4대 추가해서 7대가 됐는데 도 지침대로 저희가 배정을 했어요. 저희는 배정하는데 도의 지침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재작년에도 행정 소송을 했죠. 폐소했어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저희는 하등의 하자도 없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의원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죠. 업체가
영길

노영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봉현의원

먼저 말씀하실 적에는 유료주차장 문제 말씀하실 때 타군은 되도록 신체장애자인 협회라든지 또는 우리 민간이 협조를 해주어야 될 단체로 그 전에는 많이 다른 데를 주었다고 하는데 부여에는 입찰을 한다고 했단 말예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랬죠

김봉현의원

앞으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애당초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분과위원회에서도 보고할 때도 저희가 누차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침이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재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봉현의원

알았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금년도 산림행정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된 데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금년도 산림행정을 수행할까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의회행정 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보고 그 다음에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결과와 시정요구사항으로 현대적이고 성능이 좋은 진화장비를 점진적으로 구입보급하라는 그런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산불방지에 대한 진화장비로써 동력펌프 2대와 무전기 12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특히 무전기가 과거에는 재래식으로 성능이 미약했습니다만 금년도 군비로 8대를 사는 무전기에 대해서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구입을 해서 진화 지휘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2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원진화학에서 소화탄을 생산해서 금년도 6월달부터 실용화한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화탄이 개발이 되어서 실용화가 된다고 하면 금년도 후기부터는 이 소화탄을 구입을 해서 진화를 하는데 사용하면 피해의 극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의사항으로써 외산 자연 휴양림과 무량사를 연결하는 등산도로를 개발하고 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여가에 대해서 무량사와 휴양림과의 등산로는 내일부터 사업이 착수됨을 보고 말씀드리고 전망대도 휴양림에서 무량사로 넘어가는 산정상에 금년도 국도비 군비를 기해서 여기에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산림의 현실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산림자원이 빈약합니다. 어린 나무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축적이 1정보당 31.61입방으로써 충남이나 전국대비에 뒤떨어지고 있고, 이웃나라의 일본의 경우는 ㏊당 130입방이라는 이런 많은 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자원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림경영이 기반시설도 취약합니다. 산림경영을 하려면 앞으로 기계화를 대비해서 임도를 많이 개설해야 하는데 임도도 저희 군의 경우 23㎞, ㏊당 0.14m 일본의 예는 10m, 독일 같은 곳은 40m, 전국도 0.6m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은 0.14m로 아주 기반이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소유 규모도 10㏊ 미만이 약 96% 평균 호당 산림 1㏊ 정도에 지나지 못하는 그런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산림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의 산림소득원은 주로 밤과 표고 이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다는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밤은 1년에 50억 정도 소득이 되고 표고는 약 10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그 외에 임업에서 주로 목재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임산물의 소득은 아주 빈약하다는 것을 소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림시책방향은 산림의 자원화 산지 이용의 극대화 공익기능의 증대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22개 주요사업에 걸쳐서 14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 일반회계의 1.8%에 지나지 못했고, 산업경제의 비의 6% 작년대비 9% 증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은 뒤에서 단위 사업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육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자립을 육성하고 산림 재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경영비를 1천2백만원 연간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임도사업이라든지 모든 산림시책 산림훼손에 대한 사업공법에 의한 복구, 이런 사업을 되도록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산림조합운영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심을 받아서 산림조합을 지원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조림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화 및 공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290㏊에 59만5천본의 나무를 3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장기수 180정보, 속성수 40정보, 대묘조림 10정보, 무궁화 1만6천본, 천연림 보호육 60㏊를 환경림 조성위주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 도로 근본목적으로 하는 임업촉진지역의 내산, 외산, 은산에 주로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4월은 나라꽃 무궁화 심는 달로 정해서 무궁화 선양사업에도 기여하는데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잡초가 우거져서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풀베기 사업 535㏊, 그 다음에 아직도 척박한 임지가 있습니다. 그런 임지에 270㏊에 걸쳐서 고형복합비료를 사용해서 조림목의 정상적인 성장과 또는 다른 임축의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기에 궁남지 입구에 수종갱신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있는 버드나무를 그냥 놓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도도 이어서 소나무를 심겠습니다만 버드나무는 봄에 꽃가루라는 그런 공해수종으로써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이것도 말끔히 제거를 하고 작년 추기사업에 이어서 소나무 50분을 더 심어서 백제고도를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쾌적한 거리문화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 3월달에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국도변 또는 지방도로에 있는 기존 가로수에 대한 것도 수시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말끔한 가로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벚나무 양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으로부터 무상분양을 받은 벚나무가 3천8백10본이 되겠습니다만 정각리에 양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목표 년도는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가면 가로수나 조경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경목이 생산이 될 계획입니다. 이 대경목을 생산하면 주요관광지나 도로변에 가로수로써 자급식재를 함으로써 군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또 경관도 조성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사후관리를 잘해서 목표연도에 규격목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산림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우거진 나무를 솎아내고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수가꾸기 300㏊, 넝쿨제거 50㏊, 간이벌채 70㏊ 해서 도합 420㏊에 걸쳐 1억9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영세산지나 또는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 기히 임도를 23㎞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7㎞를 은산나령리에 더 연장신청을 해서 산림경영기반조성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설계와 사후관리로써 계획기간 내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120㏊에 걸친 산림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흰불나방이라든지 기타 해충,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밤나무가 2천여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밤나무에 밤나무 깍지벌레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업연구원에게 예찰의뢰를 해서 답사 나와서 예찰한 결과 밤나무 깍지 벌레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예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지원을 없습니다만 밤나무를 재배하는 산주에게 기술과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력방제를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산림 병해충을 방제하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밤나무 조림지에 대한 항공 방제를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서 자력으로 실시해서 질이 좋은 밤을 생산해서 앞으로 UR에 대응하는 임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논밭두렁 잡초가 많고 농산부산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봄이 되면 이것을 소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5년간 산불발생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논밭두렁 태우다가 산불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8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밭두렁을 태울 때에 주의하거나 태우지 않고 그대로 인력을 깎거나 이런 원인 제거를 사전에 하면 85%라는 산불발생이 근원적으로 봉쇄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월 19일까지 공동작업으로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바람불지 않는 날 오전에 일제히 태울 것은 태우라고 행정지시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일부 면에서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태우고 있습니다만 19일이 넘은 이후에는 산과 근접한 지역에서 그런 잡초를 태우면 산림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화장비로써는 무전기를 12대 사고 방화복 다섯 벌, 감시초소 1개소, 저희 관내에 감시초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만 5개소는 감시초소가 확보가 됐고, 2개소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시초소 1개소를 설치를 하면 한 개소만 감시초소가 설치가 안 되는데 1개소는 부여읍 금성산 안에 있는 통수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불감시 하거나 진화하는데 1개소만 금년도 설치하면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고성능 분무기가 2대를 구입합니다만 이것도 2대가 바로 사지면 취약지에 배치해서 산불 났을 때에 능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이기 때문에 대빈홍보에 더 좀 철저를 기하고 순찰강화를 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약 9억원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을 완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군비로 사후관리만 해서 사후관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약 휴양림을 다녀간 사람들이 2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 우리 군민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외지에서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만반의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망대라든지 또 합숙소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남녀합숙소가 각각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합숙소 한동을 더 짓고 또 등산을 했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 샤워장 이런 정도로 해서 국도비 4천6백만원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을 보완 증설하고 나머지 휴양림 내에 엠프방송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산불조심이라는 홍보라든지 또 사람을 찾는 그러한 친절한 안내 이런 것을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 이러한 정서를 함양하는 측면에서 엠프방송이 필요해서 그런 시설 또는 지금 휴양림에 지표수로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보건소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지표수의 집수원이 금년도 도 단위 사업으로 그 휴양림 내에 야학의사방을 하면 기히 지표수 집수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수를 1개소 개발을 할 계획으로 이것은 외산면장한테 농업용수 개발차원에서 개발하도록 벌써 사업지시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경목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제공에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 군유림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홍산에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군유림이 7.4㏊가 소실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자 복구조림을 금년도 군비로 971만4천원을 투자해서 여기다 조림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히 지금 지장목 제거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조림사업에 더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힘쓰겠고, 군유림자원 조성에도 100%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산림사고방지입니다. 근간에는 나무를 베는 그런 사례보다는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산을 상대로 해서 적격지에 어떤 공장 시설한다든지 어떤 사업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허가를 빙자해서 허가상황과 달리 과대하게 훼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불법토지형질변경에 중점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이라든지 또 외산 같은데 가면 자연생 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군은 금강변에 철새 도래지로 되어 있어서 조수 보호를 해야 할 그런 특성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러는 조수를 불법으로 구해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뱀이나 개구리를 마구 잡아서 사람건강에 좋다고 해서 공애하는 사례로 산림을 일부 훼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위법자는 일벌백계 해서 엄벌에 처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의원

윤종하 의원입니다. 벚나무 3천8백10개를 일본에서 주었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일본에서 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일본 불교 단체인 국조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과거에 백제문화가 자기네 나라에 전례되었다는 사은의 뜻에서 무상으로 저희에게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하의원

3천8백10개를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저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부여에서 잘못 인식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어냐면 벚나무가 일본꽃인데 하나의 민족적인 그런 것을 일본에 대한 무엇을 우리 부여에 벚나무가 심어짐으로써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것을 격리 재배할 때 일본 임야청에 팩스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국화가 무어냐 또 벚나무의 원산지가 어디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국화는 벚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 가을에 피는 국화 있습니다. 그것이 국화입니다. 그것도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무궁화도 국화로 통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무궁화를 법으로 전한 국화는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원산지가 어디냐 했더니 제주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공이하기 때문에 벚나무가 일본의 국화가 아니고 다만 일본 국민이 그 꽃을 선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료를 문화원장이라든지 문화재 연구소라든지 그런 인사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실의를 분명히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하의원

이상입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9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주요기본 통계, ‘93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현황과 주요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건설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판매입니다. 지방 재정력 제고로 자치 역량을 증대시키고 퇴적토사준설로 백마강을 보존하며 원활한 골재 수급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에 60만 입방을 계획을 했습니다. 모래는 58만8천입방, 자갈 1만2천입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3 골재예정지 고시는 2월 8일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대행 단가계획을 대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골재채취 연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만6천 입방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5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군 수입은 약 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4만입방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자가 4만을 책임지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 토지보상입니다.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된 사유지를 보상하고 사유권이 상실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해소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3년까지,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약 30.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9.4%는 남은 기간 95년 동안에 과연 추진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의문시되면서 금년도는 300필지에 60만 평방미터 약 보상액은 1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12월 사이에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영관리 및 시설개선을 함으로 관광객 편익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유치로 군재정수입을 증대, 기여하고 철저한 안전교육 및 지도단속 점검을 하여 쾌적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체 도색 및 안내판을 정비하여 관광성수기간 지도단속 공무원을 상시 근무시키며 위법 사항별 현지시정 및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청양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창강 나루터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도선장과 도선을 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마강 준설계획입니다. 백마강의 퇴적토사 준설로 낙화암 주변의 사적지를 정비하고 금강 광역 상수도 및 구교리 농업용수 취수를 용이하게 하고 백마강의 유람선 운행에도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백제교에서 고란사까지는 5.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5.7㎞ 준설계획을 수립해 보니 약 15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군재정으로써는 150억을 투자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 고란사에서 구드래까지 1250m를 폭 120~200m로 해서 예상골재량을 약 20입방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6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준설 사업용역설계를 3월 중에 하고 문화제 형상 변경 승인과 백마강준설승인을 4월에서 5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마강준설은 관광성수기를 피해서 준설시행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준설 및 골재반출에 따른 관광지 면모 손상 및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건대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대비계획수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사건 조치로 피해최소화 및 신속한 재해복구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해관리 체계의 내실화 및 재해예방 대책사업의 강력추진과 완벽한 재해급수 대책을 구축함으로 국민자율 방제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소방자재구입 완료하고 소방단 정비 재해응급복구 장비 지정,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 인명구조장비장비지정, 금년도에는 제2 통신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홍수기 이전에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통신 두절에 의한 재해업무마비를 극복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획일적인 재해체계를 확립해서 최소한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미개수 하천에 대한 2001년까지 하천개수율을 100% 제고키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토사퇴적 우심지역 우선 시행으로 자연재해발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7개소에 4천5백50m의 하천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정비 및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보호를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93 도로포장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고 농어촌 간선도로망 구축과 상위도로에 연결함으로 지역활성화 기반소독 조성으로 소득창출 연계개발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의 포장율은 29.6%인데 금년 말까지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도 5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 노선에 포장확장이 11㎞로써 90억9천만원이 투자되며 노선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및 착공은 4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공 목표는 12월말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체설계는 지금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용역은 2월 15일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용역측량사가 현지를 조사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적극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도로포장입니다. 관내 132개 노선 427㎞로 92년도말 농어촌 포장율은 29%이며 93년도 사업이 완료하면 31%까지 됩니다. 농어촌정비 계획에 의하면 ‘97년까지는 54.3%의 포장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도포장이 완료가 되는 95년까지의 시점으로 따질 때 군도포장사업비 모두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한 진척이 있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6개 노선에 포장 7.1㎞로 해서 15억2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도추진계획과 같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용지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편입된 용지는 기부체납 처리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교량보수입니다. ‘92년도 8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교량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5개소에서 16개소가 정상이고 10개소가 유보수, 유개량이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5개소 1650만원을 들여서 6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 봄 마무리 간이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필지형성의 규격화 및 대형화로 도로 확충 및 정비 용배수로 정비 및 신설 용수관리 편익도모를 위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반지구로는 동방지구와 나령지구 2개소가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간이경지정리지구가 12개소에 116정이 있습니다. 116정에 8억5천9백만원을 투입하고 현재 진도는 54%입니다. 이미 토공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은 구조물 시공을 해서 영농기 이전 5월말까지는 완벽하게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지구에 대해서는 중점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무정양수장설치공사는 5천8백만원을 들이고 조령소류지 설치공사는 3천3백20만원으로 설치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수개발로 대형관정 4개소를 실시하고 농업용수확보를 하겠으며 원예용 소형관정 40개소 1천5백60만원을 투자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농업용수확보에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배수로 미설치 및 가옥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금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홍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900m에 5천만원, 칠산지구 배수정비사업 수로관 보수 1000m에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영농기 이전에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93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2010년까지 산업과 비농업의 공존하는 전원 도시용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고자 하며 ‘92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말끔히 마무리지어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금년에 계획된 규암, 초촌지구의 정주권 개발계획은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암지구 같은 경우는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에서 5.3㎞에 9억8천3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초촌 같은 경우는 마을간 도로와 연결도로에서 5.3㎞의 9억8천3백만원을 12월말까지 마무리지어서 농어촌 지역도로 정비로 전원 도시용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도시과장

금년도 저희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세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건축분야 등 전문적인 법규에 조금 미숙합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도시과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응집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할 연중과제와 두 번째로 도시과 소관 예산현황 세 번째로 금년업무추진계획 그리고 금년에 꼭 내부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과에서 응집력을 집중해야 할 연중목표의 과제를 보고 드리면 백제권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적 테마로 2000년대를 대비하여 백제의 혼을 되살리고 백제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공간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토지거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최일선 단위에서 공개념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 없는 주민들의 끈끈한 소망과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보다 나은 집에서 생활하고 싶은 인간의 3대 욕구 중 제일 큰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자아성취욕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47억4천4백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26억, 특별회계 20억, 세출내역은 일반회계는 기반조성사업비 8억8천, 주거환경이 8억2천, 상수도에는 6억, 기타 경상비로써 3억5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주택,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에서 20억7천7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정비로 관광객 및 주민통행에 원활하고 그 다음 빈틈없고 야무진 도시계획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금년도 대전 엑스포 관광객이 오더라도 불편 없는 도시를 가꾸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업계획은 시가지 뒷골목포장으로 백강주유소에서 유스호텔 입구까지 450m 또, 들샘회관 주변 등 총 7건에 1억9천8백만원, 시가지 하수도에서 백제로주변과 계백로주변 등 총 11개 사업 해서 4억1천5백만원, 계백로정비 시가지 등 해서 계백로 정비에 1억9천8백만원, 시가지 백제교와 계백로 해서 2억2천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는 3천만원을 투자해서 동남 주공아파트 및 부여고등학교 주변 등 총 4개 읍면에 85동을 설치를 하고 배수펌프장 차폐 조경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사업시행전에 완벽한 조사측량은 기왕에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측량을 자체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개진도는 40%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 드린다면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손실된 가로등이 고장나는 이유가 주민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이 파손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계도를 좀 더 활력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순위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과 내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활력 있게 활용을 해서 투자순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지가조사의 형평성 유지입니다. 경제적기반의 가장 기초적인 토지의 지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지가를 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계획은 금년도 2월 25일까지 각 토지의 특성조사를 하고, 3월 20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하고 5월 10일까지 연락 및 위원회 심의를 확정해서 5월 22일날 결정공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7만5천필지에 대해서 현재 차질없이 준비를 잘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편 없는 토지거래 및 투기거래방지입니다. 토지에는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합목적적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1년도에는 총 3천8백73건에 1만1천4백평방미터를 거래했는데 건수로 보면 92년도에는 줄었습니다. 3천4백90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처리기관이 신중을 기하고 잘 하라는 뜻에서 25일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부군수님이 민원 총 담당을 하시고 지휘하면서 민원인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러니까 7일에서 10일 내에 완결을 해라 해서 우리는 이제 10일 내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분야는 새로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살던 집을 새로 지을 때도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지 그 모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를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주택에 대한 모형을 많이 수집을 해서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주택모형을 사진 판매나 아니면 외국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해서 쓰는 그러한 주택을 영상화시키던지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이것을 각 읍면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군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서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 주민들이 어떤 모형으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체계를 합리화해서 건축민원에 상당히 여러 군데 고치는 곳도 많고 집을 한번 지어본 주민들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고 가장 신속하게 일단 접수만 시키려고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산림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산업과와 같이 병행해서 최단시일 내에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여군 건축조례안이 통과되어 거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읍면 단위에서 건축직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번에 각 읍면에 금년 안에 읍면에서 건축직 한명씩을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 정원을 조정해서 건축직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대민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변화되는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걸맞도록 계량될 주택보급을 많이 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분양주택계량을 95동 이것은 동당 1천4백만원식 중재해 나가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8%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입식부엌과 목욕탕이 520동인데 이것은 동당 1백만원씩 지원되는데 국비에서 40% 군비, 도비 지방비가 6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화장실 계량도 610동인데 이것은 5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국비 40%, 지방비 60%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부엌과 화장실계량은 보조고 주택계량은 융자금으로 실시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분양주택계량에 대해서는 연도말에 가서 배정된 물량을 다 소화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기에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 전액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6월말까지 대상자가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물량을 주시해서 소요되는 읍면에 재배정코자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행정의 혁신적 개선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코자 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써는 규암에 1억,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에 6천만원, 가압장설치에서 1천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상급수용지하수개발은 작년도와 같이 갑자기 취수장이라든가 배수장에서 정전사고라든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주민 식수공급을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대한 비상급수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금년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수도 행정에 대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체 상수도 사업비가 13억6천2백만원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6억8천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중에는 원수대가 3억여원 들어갑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이 6억인데 순수한 사업비는 3억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3억은 채무상환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13억 중에서 인건비, 경상경비가 5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경영합리화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과에서 꼭 실천해야 할 그런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컴퓨터요원화를 시키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정보화, 어느 행정기관에도 지금은 본인들이 스스로 컴퓨터 앞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기안문서라든지 각종 자료를 다 입력해놓고 쓰고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기안자료를 지금도 옛날과 같이 펜으로 쓰는 기안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우리 과 직원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거기에 대한 숙달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행정의 선진화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흥교육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진흥교육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술적인 분야와 전문적인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법규연찬이나 자기가 맡은 분야를 더 연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가 하는 분들을 우리 스스로 초청을 해서 더 힘껏 노력을 해서 담당업무로 흐름도라든지 또 아니면 담당업무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그 자리를 뜰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다음 업무를 지속화하기 위해서 업무의 흐름도를 편람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평생을 공직에서 보람 있게 머무를 수 있도록 신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람 있는 직장의 분위기 고취시키고 어느 부서에서 보더라도 부러움을 사는 그런 포근한 근무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은 직원이 받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행정에 대하여 잘못하는 것은 직원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제가 확실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포근한 근무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끈끈한 정이 넘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직장 동료지간에 우리 과가 아닌 친형제처럼 그런 과 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민원인을 접하는 부서인 만큼 그 짜증과 교만함과 그런 권위주의를 털어버리고 봉사행정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어저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에서 경영진영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원용해서 본다면 고객은 우리의 스승이고 즉 주민은 우리의 스승이고 품질은 즉 행정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또 혁신은 우리의 생활이고 인재는 우리의 보배라는 그런 경영이념을 저희들도 원용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 하는 그런 도시과가 될 것을 노력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의원

노영길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 평준화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빠지면 도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 최근 임천, 양화면은 식수 및 공장용수가 부족한데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한다면 몇 년부터 시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신현덕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현재 저희가 부여읍을 비롯해서 은산, 규암, 홍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읍면마다 다 해놓으면 저희 재정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말하자면 지방교부세를 가져올 때도 지방교부세를 줄 때는 도시계획 내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행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건상 여건이 먼저 조성되는 곳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도시계획을 추가로 설정을 하겠고,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이 우리 자체시설하고 유지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같이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예산 부서와 깊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쪽 방면에 집중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덕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지금부터 민방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민방위 추진방향,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만빙위분야, 소방분야 순으로 주요 요점만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민방위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 세 가지를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요기본통계는 뒤에서 업무보고 시 중복되는 사항이 많음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건 및 전망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적 기대 변화에 따른 민주화, 자율화 분위기 조성 확산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시책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요청되는 때이므로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복지안전 봉사에 대한 기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서 국민편익 실생활 위주의 재난 대비 민방위가 되도록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 환경은 동서 냉전체제 종식 등 국내의 조성변화에 따라 안보의식의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건략은 변하지 않고 있어 군사적 균형을 위한 지속적인 안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방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변화는 민방위를 전시대비 조직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평상시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재난극복 조직으로써의 기능임을 재확인시켜 민방위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홍보활동이 긴요한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편 재난발생 여건의 변화는 재해의 돌발성, 대형화, 광역화로 피해의 증가가 예상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난유발 위험요인이 증가추세이므로 민방위 중심의 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93년도 민방위 추진방향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 민방위로 정착시켜 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민방위 시책 등 4개 항을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입니다. 만 20세부터 50세까지 예비군을 제외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누락자 없는 완벽한 민방위대를 조직 편성운영하면서 지역안보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보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해서 464개대 1만1천6백68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민방위과에서는 40개 시범 민방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7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5백만원을 들여서 2개대 우수지원대를 선정해서 장비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신한국창조의 비전 제시와 전 군민의 동참 의식제고로 재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생활 민방위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지루하고 재미 없는 교육에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돌아가는 민방위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민방위날 훈련은 작년과 똑같이 대피 및 통제훈련을 4회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월별로 재난대비 지역 특성훈련이라고 해서 산불진화라든지 풍수해 대비 확산 방지훈련 등 지역특성에 맞도록 8회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반 민방위대 교육은 40세 미만 자로써 상하반기 나누어서 5천4백76명씩 하면 1만9백52명 소양교육을 작년 같이 한시간으로 축소하고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확보입니다. 민방위대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히 확보하던 비상대피시설 22개소와 92년말까지 기히 확보된 민방위장비 21종, 7천6백36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비상사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아래 표준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8종 174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사실상 활용을 하고 쓰게 되면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한번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민방위장비를 확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나 의원님들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확립입니다. 주민 신고망은 민방위 신고망이 1천8백72대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신고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앙 단위에서도 과거 20년간 간첩 활동을 하는 간첩망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홍보 기획을 통해서 신고망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 중에 방범비상대의 설치 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220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100가구에 3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금년도까지 목표를 전 가구에 10%까지 설치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금년도 해야 약 1.6% 정도밖에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방범비상벨 설치 확대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업무입니다. 병역의무자 및 자원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자진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편입대상자를 빠짐 없이 발췌하고 편입자 실제 조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천6백66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겠으며 주거지 수검 및 여비지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우체국에서 대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자진 의무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징소집 집행의 만전입니다. 입영대상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응소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이 1천6백21명 방위병이 264명, 병역훈련소집인원이 624명 등이 있습니다. 미리 입영일자를 통지하고 신상이 이동된 자에 대한 일일 결산 등을 철저히 해서 기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말까지 행불자가 23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5명이 발생을 하고 작년도에 색출자가 있어서 6명이 색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명의 행불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역병 기피자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입니다. 완벽한 소방검사 및 홍보활동전개로 화재사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인원 장비 보강 및 소방훈련 실시로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돼 소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로 소방차고 2동이 신축되겠으며 우수 대원들을 면별로 별도로 훈련을 실시해서 대형화재 취약지가 저희들이 7개소를 관리를 합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토록 하고 저희들이 도비로 차량비가 서 있습니다만 절감을 해서 1개면 정도를 산불진화용 호수 및 장비를 구입을 해서 소방차에 장치해서 산불진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합니다. 한편 작년도에 도비로써 구급차가 1대, 홍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관리전환을 홍산으로 해 드리겠습니다만 인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데에는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119 구급차가 임천하고 홍산이 비치가 되었음으로 대민봉사에 24시간 대기해서 힘써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서 화재진압 능력을 배양하고 의용소방재 지원확대를 해서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만 추진계획상에 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정경비는 도비로써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갈망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합대 사무실을 작년에 예산 확보 되어서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을 주었습니다만 비품이 없는 관계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까지 의용소방대 진화훈련을 읍면별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 불이 났던지 간에 의용소방대가 먼저 뛰어가서 불을 끌 수 있게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및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이 인력동원 업무가 실제 유사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성화물, 동남전기, 백제연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원업무가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인력동원 지원이 83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이용해서 유사시에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도록 동원 체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을지연습은 별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설치하겠으며 충무계획 19종은 작업인쇄 완료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침시달이 늦게 되어서 한 가지 누락된 사항을 그냥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제방붕괴 지역이라든지 산사태지역이라든지 하천 범람지역에 민방위 재난 경보기를 도비로 25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고 25개소를 금강수변 5개 시군에 다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개소당 42만원씩 해서 1천5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세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익사 사고예방활동증가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또 사실상 익명구조 대원이 특전사 출신으로 해서 12명 밖에 작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겠음으로 금년 저희들이 4월달까지는 특전사 출신으로 해서 8명을 확보해서 인명구조반, 수영반, 스쿠버다이버 해서 20명을 확보토록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인명구조장비 고무 보트를 교체해서 백마강에 7월 15일경부터 8월말까지 약 45일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전사 출신을 하루에 3명씩 교대를 해서 구드래 선착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고무 보트를 이용해서 하루에 2, 3회씩 고란사에서 규암 선착장까지 왕복하면서 수영금지라든지 익사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를 잡은 것이 없어서 대충 알아본 결과 작년에 익사사고가 5명, 91년도에 3명 이렇게 금강변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하고 구급차로 고무보트 등 운영비, 수용비 해서 53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초소를 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초소를 지었다가는 장마가 지면 옮기고 하는 불편이 있고 해서 우선은 유선조합과 상의해서 구드레 선착장에서 3명이 상주하고 배를 띄워서 매일 순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익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밍방위 상설교육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나 도에서 기 지시된 사항이고 공주군․시는 민방위 상설교육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버스 한번 타는 정도의 거리를 상설교육장을 설치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마땅치가 않아서 우선 결심은 청소년 종합수련원 지하실 소공연장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의자가 300석인데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민방위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다 보니 그 시간 때에 맞추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교육 통지만 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시간 나는 때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약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명대라든지 민방위 장비 전시대 등 해서 약 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소방대 소방봉사활동 전개입니다. 90년도에 부녀대를 읍면별로 30명씩 해서 480명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직해놓고 실질적으로 부녀소방대가 활동하는 것이 없고 읍면별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정도에 모임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부녀대를 본 군에 영세모임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세대, 개인주택을 점검을 해서 불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작년에도 불이 난 통계를 보니 영세노인세대에서 약 50% 정도가 불이 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해 변 결과 본군에 무의탁 노인이 76가구, 소년소녀가장이 9가구 해서 8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적게는 두 세대, 많게는 9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대로 하여금 1주일에 한번 정도 가정을 방문해서 화재 취합요소라든지 조사를 하도록 해서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주택을 카드화 해서 이것을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녀대로 하여금 카드에 의해서 1주일에 한번씩 점검토록 하고 저희들이 1년에 소화기 선물보내기 운동을 작년에도 500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목표를 500개를 세웠습니다. 소화기가 들어오는 대로 이 가정에 우선 한 대씩 확보토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주민등록도 생활민원 서류대행, 전기가스, 수도 등 생활 불편사항을 연락해서 대행해주는 생활서비스도 같이 병행해서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의원

정복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는데 상설교육장으로써 청소년 회관 지하실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느넫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이것을 군수님께서는 외부손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노인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을 활용을, 이사를 가면 저희가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선 도에는 청소년회관으로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하반기라도 노인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이사를 한다고 하면 부여 복지회관 정도로 한번 다시 확정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정복기의원

복지회관이나 청소년 지하실이 확정이 되면 군내 인원을 전부 그곳으로 소집을 하는 겁니까?

정복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소감인데 초촌같은 곳은 한 20명이 모여서 교육이라고 하고 부여읍 같은 곳은 200명이 모여서 오전과 오후와 이틀 동안을 하게 되어 비현실적인 일이 많습니다. 아까운 시간에 20, 30명을 모여놓고 사랑방 좌담회 하는 식보다 석성과 초촌과 합쳐서 오전, 오후를 하던가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좀 더 인원확보에 열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기원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보건소장

‘9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 사업결산, ’93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 사업결산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93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93 예산규모 외에 10개 사업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사업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예산 5백34억6천9백만원 중 보건사업 예산은 14억3천4백만원입니다. 약 2.7%인데 ‘92년 대비를 할 것 같으면 0.3%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보건소 고유사무인 의료비 가족계획관리, 전염병관리장비 보강은 작년에 비해서 24%가 감이 됐습니다. 의료기반시설의 개선으로는 보건지소 신축, 구룡, 충화지소 2동을 건축하고 이에 대한 7개 사업 및 장비구입비 2억8천7백4만9천원 예산을 조기 사업으로 전개하여 적기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물리치료실운영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만성 퇴행성 노인 각종 신경통이 노인이 됨으로써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65세 이상 환자를 무료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의 계획으로는 치료실 확보를 위하여 기존 약품창고를 조립식으로 신축을 이전하고자 하고 장비확보로써 초음파 치료기에 15종을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써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치료사, 또 보조원 각 1명이 필요합니다. 1일 진료인원은 약 30명을 치료해 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선진방역입니다. 11년째 전염병 없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으로써는 ‘93 엑스포 대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보건 계몽으로 자율방역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이외 4종에 대하여 7만6천6백8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사전 면역을 상승시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년도 소독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좀 미약하다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 방역소독 및 음료수 소독에 있어서는 자신의 건강은 자신 스스로 지킨다는 정신으로 가정과 마을 부락의 소독은 스스로 다 같이 한다는 참여의식을 최대한으로 고취할 뿐만 아니라 오지 벽지 및 취약지를 찾아 방역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한 사람도 전염병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축사소독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일제히 70회를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은 5회 밖에 되지 않아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식품 접객업소로써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오염지역 설사환자 4천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여부를 조사하여 오염환자를 사전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간이급수, 공동우물이 저희 관내에 487개가 있습니다. 사전에 4월, 8월 검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정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종사를 위시하여 48일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퇴치입니다. 성병, 나병, 결핵 등 조기발견을 위한 9천20명에 대한 검진을 사전에 실시하여 환자발견에 최선을 다 할 뿐 아니라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사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수준 향상 및 신뢰받는 의약인의 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도감독을 실시코자 하며, ‘92년도에도 무면허 및 허가자가 실권을 적발하여 고발한 적 있고 약업소, 의약업소 10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방침으로써는 의약단체별 자율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돨 것이며 또한 진정 고발 등 문제업소에는 수시단속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중점단속요령 중 마약사범입니다. ‘92년도에 미경작 10건을 적발하여 고발함과 동시에 5백80주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중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시중의시약 보관 판매 파종 체즙기 등 시기별로 구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오직 순찰과 주민의 계도로써 마약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실천으로써 이에 유배우 가임여성이 15세부터 44세까지입니다. 본 군에서 9천93명이 조사되었고 이중 89%가 가족계획실천자입니다. 여기에 11% 약 1천여명이 현재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5백98명을 대상으로 권장실천을 유도코자 합니다. 모자보건 증진 후 군민보건기반구축을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군민보건을 구축하고 모자보건향상으로 건강 2세 군민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임부, 영아, 육아 등록 건강진단, 이유식 공급,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영․육아 예방접종 등 1만2천640명에 대하여 각종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산가정모성암무료검진입니다. 1천80명에 대하여 자궁암, 유방암을 검진코자 합니다. 가정사업으로는 성인별 증가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에 8천4백20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당백뇨를 검사하여 정밀검진 및 검사하여 이상자는 정밀검진 및 치료유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축하 우편엽서 발송과 하천변 거주민 간흡충검사입니다. 이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책정됐습니다. 연말보건사업평가에서 20%를 차지하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타시군에 비하여 가산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로 보아 필히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사업비 2백만원은 미확보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다음은 하천변 주거지 간흡충 검사는 ‘92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할까 합니다. 금강변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즉, 폐 간디스토마 간염여부를 검사하여 치료를 하여줌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4년 2월부터 5월까지인데 검사대상은 800명입니다. 감염 연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을 하여 실시코자 하며 약품은 92년도 보유분이 있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 152명은 일치 단결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민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업무추진실적, ’93 주요어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2 업무추진 실적은 기왕에 보고되었던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93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3 문화관광 특별회계 예산은 입장료 수입 72.3%를 비롯해서 5억4천9백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입장료 수입이 3억9천7백59만5천원, 기타 사업수입이 3천6백20만원, 기타사업 수입이라는 것은 부소산 내에 있는 각종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의 수입으로 이월금이 1천5백만원, 잡수입이 3백16만원, 전입금이 9천4백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억8천7백14만1천원으로 52.2%이며 경상적관리비 1억2천3백72만6천원 그 다음에 사업비, 수선비, 관서운영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문예진흥기금으로 부소산 관람료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2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사적지 내에 편익시설물설치 즉 휴지통, 의자를 교체를 하고 사적지 안내판 설치, 부소산성 내 이정표 설치, 사비문 주변 화장실 설치, 부소산성 내 고압전기 안전공사, 공중변소 수선, 문화재 안내판 보수, 사적지 내에 조경사업, 부소산성 내 병충해 방제, 사적지 내 엠프수선, 사적지 내에 편익시설물 도색, 급수대 가로등의 보수,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담장 등으로 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이렇게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는 부분별로 중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환경보호대책입니다. 먼저 청소차구입입니다. 연중 부여읍내를 찾아온 관광객이 150여만명이 되어서 1일 평균 4,100여명이 부소산 내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적지 내의 범위는 부소산성, 구드래 공원, 정림사지, 궁남지, 관광주차장, 능산리고분군 등이 되는데 1일 쓰레기가 7톤 내지 8톤이 생산되는데 그동안은 부여읍 쓰레기차의 협조를 받아서 월 3회 정도는 수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서 악취, 파리, 모기 등이 번식해서 사적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여는 관광지라고 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적지를 주로 하는 사적지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쾌적한 관광지 조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발주요구를 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청소차를 구입을 해서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적지 제초작업입니다. 부소산성을 비롯해서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구드래 공원, 궁남지, 라성, 군수리사지, 청마산성, 용정리사지, 임강사지 외 2개, 즉 군수리사지와 임강사지 등 총 12개 지구에 141만3천2백5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잔디포가 5만6천평, 기타 제초 대상지가 7만8천3백92평입니다. 그래서 12만9천3백92평은 1년에 5번 정도는 제초를 해주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간 제초해야 할 면적이 약 64만7천여평이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천1백50명의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지의 제초를 위해서는 문제점이 사적지 관리인부가 13명이 있습니다. 1년에 연중 활용한다 할지라도 1천9백명 밖에 되지 않는데 이 광할한 사적지 제초관리에 역부족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완벽한 사적지 제초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적지 내 산불예방대책입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또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즉, 4개월 간은 책임분담지역을 지정해서 에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소산성은 4개조를 편성을 해서 순찰함과 동시에 고분군인 왕릉지역은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주말 등 공휴일에 사적지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림 내에서는 취사 행위, 야영행위 등을 아주 금지를 시켜서 산화발생위험에 대해서 인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 산불예방에 특히 주력을 하겠습니다. 산불발생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등산로변이라든지 도로변 양쪽 3미터 내에 낙엽제거를 춘추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소산에 등산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소산 출구를 비롯해서 3미터 내에 있는 낙엽을 갈퀴로 전부 긁어서 밖으로 처내는 일이 있습니다. 사적지주변에 있는 논두렁이라든지 밭두렁, 농산퇴치물을 소각하는 것을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소각하는데 입회한다든지 또는 시기가 건조할 때는 소각을 방지하도록 해서 산불예방과 동시에 산림에 있어서는 쓰레기 소각하는 것을 아주 금년부터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차가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산내에서는 쓰레기통에다 소각한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청소차를 활용을 해서 산내에서는 소각장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소산성 내 이정표 설치입니다. 부소산성 내에 들어가는 분들이 1백여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갖추어 놀 때까지는 갖추어 놓았는데 삼충사 주변하고 고란사 주변하고 태자천이라고 해서 궁녀사에서 회랑도로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정표가 없음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발주를 해서 부소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내에 편익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적지 내에 관광객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중 집합장소 주변에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사적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자라든지 휴지통을 증설하고 기존 시설물의 훼손개소를 교체해서 신규설치와 병행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설치 15개, 휴지통 설치 15개를 9월과 10월 중에 설치를 해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왕래할 때 쾌적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함과 동시에 옹기 재떨이 40개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옹기 재떨이 40개는 한 20개 정도는 저희가 돈을 주고 구입하고 20개 정도는 무료로 얻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것을 해보았더니 오히려 시멘트 가지고 20만원짜리 재떨이 내지는 휴지통을 하는 것보다는 깨뜨리는 회수는 많다 할지라도 저렴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적지 내에 수목 및 잔디관리입니다. 사적지주변에 이왕에 조성된 잔디포 및 조경 수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사적관광지에 면모가 일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잔디포 발근 작업과 제초작업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되 특히 클로버, 쑥갓 등 광엽잡초는 제초제를 살포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구드레 공원에 중점적으로 조경되어 있는 조경수목은 비료를 준다든지 해서 성장을 유도하고 각종 수목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부소산의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병충해의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능산리 고분군, 구드레 공원잔디포 3만8천평 정도 여기에 대해서 비료와 제초제 살포 2만5천평 정도 그리고 수목 병충해 예방은 부소산을 비료해서 구드레공원 29만평 정도 그리고 부소산 내 피해목 제거는 3백50본 정도가 지금 현재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제거를 해서 경관도 쾌적하게 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병충해가 제거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93년도 사적지관리사무소 내의 관리지역에 문화재 정비사업을 발훼를 해 보았습니다. 군수가 발주하는 사업 즉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정리에 있는 가옥보수가 3천1백24만8천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박물관 내에 있는 부여 동헌보수 1천5백만원 그리고 동남리사지 토지매입이 1억6천2백80만원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도에 발주하는 사업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정림사지 공개중입니다. 즉 구 인삼청 부지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곳에 1억5천6백만원 들여서 부지 평판작업 그리고 현재 탑 있는 데를 담장 설치한 모양으로 담장설치 줄잠비 식제 소나무 외 6가지 종류 70본 나무를 심고 1천1백미터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궁남지 연못정비인데 이것은 현재 미정입니다만 퇴적물을 즉 연못 안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하수개발을 해서 물을 새로 뽑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소산성 내 토지매입 즉 부소산 입구에 있는 현재 박물관 앞에 있는 매입해야 될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굴조사, 토성보수 등 8억4천2백만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남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1억5천7백만원, 부여나성 내에 있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수시책으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사적지를 관리를 한다는 뜻에서 지도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사적지를 관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사적지에는 상당한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의로 훼손 내지는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는 사적지 관리소에서는 풀도 심고 나무도 심고 꽃을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차원에서 풀을 심어라 하면 맥문동이라든지 임동초라든지 더덕, 마 같은 것을 심어서 공한지에 수입을 올리고 나무를 심어라 한다면 매실이라든지 살구, 호도, 석류, 대추, 은행 같은 것을 심어서 수확을 해보자 그리고 꽃을 심어야 할 지역이라면 도라지라든지 잔디라든지 작약, 결명자 같은 것을 심어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왕에 ‘92년도 11월달에 은행나무 60본을 능산리 고분군 지역에 심은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내 국화단지조성입니다. 능산리고분군 지역에 국화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사적관광지 이미지를 조성해보자는 뜻에서 금년도에도 국화 2000본을 비예산사업으로 심어볼까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대전에서 엑스포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도 기간 중 시가지에 전시할 국화가 있을 것으로 전제가 됩니다. 이 국화를 회수를 해서 심는데 연차적으로 ‘95년도까지 추진한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2만여포기의 국화가 식재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화단지가 조성돼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국화단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왕에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난해에도 백제문화제 때 시가지에 전시했던 국화 2000본 중에서 1700본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사적지 내에 식재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여 청마산성정비입니다. 청마산성은 백제시대 도성수비의 성으로 주요 군사요충지로 활용되었던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63년 1월 20일자 사적 34호로 지정이 돼 있고 석성에 있는 석성산성, 임천 성홍산성, 규암의 중산성과 함께 도성외곽에 위치한 사대산성의 하나인데 면적과 길이는 제일 크고 또 200여 정보를 안고 있는 계곡은 안고 있는 포곡식과 동시에 일부는 퇴뫼식 일부는 산능선을 따라 가지고 막아진 산성입니다. 길이가 한 6.5㎞ 정도가 되고 면적은 12만6천평 정도가 됩니다. 12만6천평은 산성의 중심에서 양쪽으로 20m씩 보호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보호구역설정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150m 계곡이 성안에 있고 그 내외 또 50여 정보의 자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 정보의 성안에 푹 둘러싸서 산성구분선을 따라 축성을 했는데 성벽의 외부는 석축을 하고 내정면은 안쪽에서 흙을 파고 축조한 것으로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등산로 겸 순시도를 2m에서 3m 정도 가시넝쿨이라든지 잡목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이면 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효과가 사적지 순찰로가 됨과 동시에 등산로로써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산화방지의 방지선도 되고 그리고 산을 가진 분들의 이용도로로 되고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직원이 약 380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도급을 주어서 해보려고 했더니 1500~2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하루에 8명에서 10명 쓰기 위해서 조금 올라 가지고 내일이면 이것이 끝이 납니다. 그 윗편에 위치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능산리고분군에서 점을 찍어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부여에 향토사업가가 많이 계셔서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에 양쪽뿌리는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도 올라가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대개 올라간 것이 옛날 을사자리에서 올라가셨다가 그냥 내려오시고 능산리 오석산 지도계로 올라가셨다가 신암리에서 독지로 내려오셔서 완전히 돈 분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루 걸려서 1㎞ 정도를 완전히 찾았고, 그 윗편에 있는 것 1.5㎞ 정도는 문화원장의 자문을 받아서 4시간 정도 산을 헤매서 완전히 찾아서 청마산성 6.5㎞를 완전히 저희 사적지에서 찾았고, 사적지 직원으로 하여금 풀을 2m, 3m 폭으로 전부 깎았습니다. 자랑 같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렇게 깎아서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한번 청마산성 답사 내지 등산로 순시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을 보고 마치고 사적지가 특히 부여에는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는 무엇보다도 첫째가 친절, 두 번째가 청결 그 다음에 질서로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은 직원입니다만 1백여만명의 관광객을 위하고 부여의 이미지를 위해서 친절하고 청결한 질서 있는 쾌적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23페이지 사적관리일용인부 13명, 연인원 1천9백50명 가지고는 부족이라 2천1백50명을 하려면 200명이 부족이라 하셨죠. 그런데 추경에 안 올린다면 얘기를 않겠는데 추경에 올린다면 200명이 2만원씩 주더라도 4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4천만원을 넣어 놓았어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년간을 13명이 됐을 때 2천1백50명인데 사실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1천9백50명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깎지 않을 때까지도 계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된다는 그 말씀…

김봉현의원

그러면 2만원씩 주어도 2천명이 부족된다는 얘기네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잔디관리를 5만평 정도를 하다보면 금액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광역지는 저희가 제초제로 활용을 하고 별도계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봉현의원

그러니까 이 소요인구 말고 2천명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13사람 이외에

김봉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강진석의원

‘93년도의 문화관광 입장료 수입을 보면 약 4억 정도 밖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보수 또 그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료가 4억 밖에 안 돼 있다고 있는데 관광객이면 1백50만명 가량 올 것으로 추정을 했을 적에 관광수입을 더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며 또 앞으로 관광입장료를 이러한 수준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 저희가 인상을 하기 전에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년째 입장료 수입을 올렸어요 예를 들면 부소산 입장료 대인이 8백원 하던 것을 1천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1천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부소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70만명 정도 1억4천 정도는 앞으로 추경요인이 생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추경 때부터 수입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임의로 저희가 다른데서 일부 싼값이 들어가 집니다. 단일 문화재로 1천원 내지 1천5백원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의해서 3년 내에 15% 이상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 생각은 1천5백원 정도 올렸으면 하는 것이 부소산 1백 정보 되는데 그것을 소요 관광객들한테 1천5백원이라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통제가 되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강진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섭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지도사업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알찬 마무리를 짓게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3년도 저희 지도사업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1개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별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기부 및 정원과 주요업무기능은 익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요성과와 아울러 반성할 점을 보고 드린다면 먼저 주요한 성과로써는 못자리 없는 어린 모 기계이앙을 전년도보다도 무려 82%가 많은 6천4백정보로 확대하여 기계화 영농촉진과 아울러 약 9억원 상당의 영농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밥맛이 가장 좋다는 일품벼라든지 만금벼 등 6개품종을 농민 스스로 자율확대 보급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했다고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물인 방울토마토를 겨울 재배하여 6백평에서 무려 4천2백만원의 획기적인 소득을 올려서 농민들의 선망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써 정착하는데 계기를 조성했다고 평가되어 집니다. 또한 고추를 재배하여 풋고추와 홍고추를 복합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려 3백여평에서 일반농가의 6.8배인 316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이것을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또한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조기 수용확대 시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농가를 선진 농장이라든지 연구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과 외에 그래도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을 솔직히 보고 드리면 농민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 과제 개발보급이 아주 미흡했고 또한 농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지도사의 자질이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을 보다 보완 발전시키고 활력있는 저희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발보급하겠으며 지도사의 자질향상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의 주요지표로써 88년도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의 주요 농업기술 변화들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먼저 어린 묘 기계이앙은 만 3년 만에 205배로 확장되었고, 직파대비는 만 2년 만에 107배로 늘었으며 비닐하우스 재배면적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시설도 크게 개선되어 난방기가 무려 122배, 탄산가스 발생기가 무려 35배로 늘어서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높여야겠다는 농민의식이 엿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가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작목의 품질향상과 생력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육성된 일품벼라든지 장안벼라든지 만금벼 같은 6개 우량품종을 4천3백여 정보로 확대 보급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토록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량품종 전시와 부여특미 생산 시범단지를 1개소 설치 운영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저희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는 우리 부여군 출신 출향인사가 무려 17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출향인사와 고향에 있는 농가와 사전 연계해서 좋은 품종을 계약 재배하여 출하한다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쌀 수요를 창출하는 면이 되고 또 출향인사의 입장에서는 고향쌀을 이용한다는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 있어서는 출향한 부모 형제에게 내가 쌀을 보낸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써 현재 나온 품종으로써 가장 좋은 품종 또 농약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해서 생산된 쌀을 청결미로 가공해서 잘 포장해서 보내줄 것이고 또 출향인사는 고향에 남은 우리 형제가 쌀을 보낸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환영한다면 쌀소비가 촉진되는 동시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한번 밀어볼가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600톤을 목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지도로써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묘 기게이앙을 총식부면적의 64%에 해당하는 10000정보로 확대 하겠으며, 벼 직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3개소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에 대한 사전예찰과 농약안전 사용에 대한 홍보도 보다 강화해서 적기방제와 자율방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밭 작물에 있어서도 과거에 사라졌던 우리밀 복원재배를 위하여 품종비교 전시와 아울러 농가 실증재배를 현재 3,5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의 새기술 농가실천 확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 과채류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재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소득일 뿐만 아니라 쌀 다음 가는 농가소득 사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면적을 현재의 배가운동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목표는 현재 1천4백50정보를 3천정보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가운동의 방법으로 첫째 시설재배 면적을 절대면적의 확대와 둘째는 시설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시설도 현재의 단동시설에서 연동 아치형으로 개선하고 또한 부대시설인 온풍기라든가 탄산가스 발생기도 보다 많이 확대해서 그야말로 고품질 생산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기존단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질 관계상 수막시설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막시설 가부를 판단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형도 현재 4월부터 6월달에 집산되고 있는 반속성 재배 형태로부터 벗어나서 고소득 작정인 속성법 억제재배로 분산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발전 확대시켜야 할 작목으로는 우선 방울토마토와 고추, 오이, 산채류를 밀어 보겠습니다. 우선 방울토마토는 새로운 작목으로 그 수요가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를 말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토마토 소요량의 30%~40%가 이 방울토마토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울토마토 수요가 급진될 것으로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도 풋고추와 홍고추를 연계 생산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오이 또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작물이고 오이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연간 가격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현금순환이 빠른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에 두 번 이상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물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설재배 확대라든지 농가의 새로운 기술을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올해 새로운 기술 시범 전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현대화 종합시범포를 8개소 설치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탄산가스 발생기를 86대 시범사업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생산출하를 위한 온풍난방기 시범사업을 12개소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 관내에서 그야말로 고소득 사례로 부여의 농어민으로써의 큰 이미지를 높인 3농가를 소개하면 세도에 박주형씨는 무려 방울토마토를 한해 겨울에 2천1백만원 다시 말해서 6백배로 4천2백만원 소득을 올린 바 있고 옥산에 있는 조원봉 후계자는 고추를 시설재배해서 일반농가보다도 6.5배나 높은 8백16만원 소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도 하나는 부여에 있는 오성근 농가는 시설을 현대화해서 오이를 1년에 두 번 재배해서 1억1천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로 우선 포도를 일반농가보다 적어도 2개월 이상 조기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하우스 시범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는 새로운 재배수형인 Y자형 수형 재배를 권유하고 좋은 상품을 낼 수 있는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특작에 있어서도 표고와 양송이를 생산출하 하여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겨울 표고의 경우 가을 표고에 비하여 무려 78% 또 여름 양송이는 봄 양송이 비하여 무려 84%의 농가 수취값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우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재배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물로써 영지버섯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영지버섯, 시설재배를 3개소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무공해 취나물이라든지 땅두릅, 머위, 도 건양식으로 미꾸라지라든가 관상어와 같은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작물은 시설재배를 유도하고 각 작목별로 선도 농가 육성해서 권역별로 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관광상품을 개발육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사적관리소장께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은 관광객이 연간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역을 분석해보니 학생이 55%, 그리고 일반인이 45%로 구성이 됐고 계절별로 본다 해도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과 5월,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5개월 동안에 적어도 70%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적어도 20만명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장의 고유한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가소득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생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절별로 상품을 생산하되 우선 목표를 구정과 신정을 대상으로 해서 방울토마토와 생표고 그리고 중추절 추석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박과 메론, 봄철 다시 말씀드려 4월, 5월, 6월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와 단옥수수 또 6월을 겨냥한 포도와 가을철에는 찰 옥수수를 한번 재배해서 관광상품으로 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방울토마토를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방울토마토는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데에서 착안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위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또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히 선별해서 규격화하고 포장도 수요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서 출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여에 3군데 부소산입구 광장 그리고 구드레 또 규암 수복정에 직접 팔 수 있는 위탁 직판장을 운영해 보고 대전과 서울의 백화점 그리고 특히 철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익회와 연계해서 홍익회와 판매계약을 맺어서 천안 호두과자 같이 열차 안에서도 판매도 시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으로써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관광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업농시대에 부응한 경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를 더욱 확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조속히 분산시키겠으며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오이 같은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주산단지와 연계해서 작황이라든지 생산 또는 주요 출하 시기 등을 상호 정보를 교환해서 이를 분석해서 저희 지역의 주요작목 단지에 정보를 제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유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을 올해 부여지역을 위시해서 내산, 남면, 3개 지역에 지금 선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범지역 공히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작목을 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차 지역인 지역은 수박, 8차 지역에 있어서는 산채, 9차 지역 부여에서는 딸기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최우선 투입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차 지역인 내산 운치지역의 그간 평가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우선 비닐 하우스가 90년도에 비해서 5.7배로 늘은 7.5㏊로 늘어나서 연간 하우스 소득이 2억6천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4H에는 영농회와 영농 4H, 학생 4H로 구분해서 지도하여 농업을 이해하는 세대로 육성해 나가겠고 농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분류해서 지도함과 동시에 작목별로 UR대응하는 전문지도를 보다 강도 있는 내용으로 정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는 지역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과 지도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나고 싶었던 농촌환경을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에도 100호를 대상으로 부엌개량 내지는 욕실설치를 시범화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시범 추진하되 가축 사육과 주방온수 공급용으로 나누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과학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1천1백여명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교육을 실시 농촌여성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농촌 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도 2개소 시범 육성 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으로써 세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잼, 쥬스, 병조림을 마을 단위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주요 과채류를 이용한 병조림을 1만5천개를 병조림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기술 전문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을 비롯하여 고소득작목 사업으로 교육강좌, 농기계 교육 등 총 8개 분야 2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으로부터 크게 호평 받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부품공급사업을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연 1백회를 목표로 오지마을 영농현장을 순회하면서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으며, 농기계 부품도 7천여점을 확보하여 실비로 농가에 공급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농업정보의 신속한 전파을 위하여 우선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UR 대응 우수영농사례를 최대한 발굴해서 각종 보도 매체와 영농 새소식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60여종의 비디오테이프 다시 말해 기술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농가에 대하여는 교재은행을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의 조기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지도 사업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농가에서 실용화 되지 않은 과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연구하면서 지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시험 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의 현장접근을 통하여 실용기술의 조기보급과 실증된 새기술을 농가에 확산하여 특색 있는 지역농업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도소에서 직접 직영하는 5개 사업과 농가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개 사업 총 1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는 무공해 청정 채소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실증시험을 현 저희 청사 신축지에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현대화 비닐하우스를 2개소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을 이용한 우량묘 증식 확대보급을 위한 조직 배양실을 설치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수박을 이용한 빛과 향기가 독특한 부여 특주 수박증류주인 수박술을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시험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는 내용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이 빛과 향기가 좋은 수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을 이용해서 수박증류주를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수경재배로 수막재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여, 규암, 세도 다시 말해 기존 하우스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막시설 가능여부를 판단, 지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 7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 협력 사업으로는 세도 지역에는 토마토가 집산지에 있습니다만 매년 연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연작 장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병성 접목을 내병성 접목을 이용한 접목재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일부 포장에 접목재배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좋은 작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맥문동과 멀칭을 재배해 보고자 일반재배와 조숙재배를 멀칭재배로 조기 내지는 생산성 증대를 해보자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 톱밥발효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농가에서 톱밥으로 돈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사는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도 한번 설치해 보고 또 관상어와 미꾸라지 등 도전양식을 해 사업도 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도지역에서 집산되고 있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 거의 폐기에 가까운 그런 토마토를 이용해서 토마토 주스와 잼을 병조림 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세도 어느 마을 다시 말해 현재 주산되고 있는 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가공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인삼창에서 나오는 인산밭, 다시 말해 홍삼을 제조하고 남은 인삼밭이 4톤 내지 5톤이 출하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퇴적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사료로 할 수 없겠는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1차 지난 가을에는 샘플을 제조해서 중앙에 있는 축산 시험소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료 가치로 내용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농가에 직접 사용을 해서 우선 한우와 젖소 시험사육을 해서 생산 가능성 다시 말해 생산성증대, 실효성 여부를 검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과 농가협력으로 하는 사업 총 12개항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지도 활성화를 위한 지도태세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 신축과 더불어 첨단시설 장비와 각종 소득작목에 대한 직영표를 설치 운영하여 농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보고 배우는 교육장으로 또한 지역농업전문지도 센터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작목별 전문기술단을 편성하고 이동 농촌지도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앞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저희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좀더 힘써서 농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도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보고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 첨단농업을 대비한 저희 지도소 청서 신축이 금년 내에 신축할 수 있게끔 된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그간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 그 중에서 한 가지 지난해 실적 중에서 분묘이장이 255기 중에서 254기를 이장하고 1기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1기 문제는 현재 강경 지방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관 신축을 저희 계획으로써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부대시설과 첨단 교육시설 다시 말해 유리온실이라든지 수경재배사 조직배양실, 종합 검정실과 같은 시설도 착수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는 10월달에 여러 의원님과 우리 군내의 모든 농어민을 함께 모시고 청사준공식을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60여 지도소 가족들은 지방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촌 농업의 향도로써 꾸준히 자기혁신과 성찰로써 우리 12만여 부여군민의 신뢰 속에 사랑 받는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그야말로 풍요로운 복지농촌, 새농업 문화창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의원

강진석 의원입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도로부터 지원해 주는 사항 등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이 보면 UR이 두려워서 그런지 정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엿보이고 또 농어민후계자들이 부여에도 집하장을 개설해 놓고 거기에 후계자들이 나와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들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어민 후게자를 위하고 또 생산자를 위해서 유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설치해 주었는데 이것은 몇몇 사람의 농어민 후계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농어민 후계자들이 앞으로 지역에 남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대처할 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도소장님께서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더 높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예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현실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어민 후계자의 어느 정도가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서 외지로 출타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과거에 비하여 그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되고 정부차원에서도 새로운 각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자신들도 의식이 개혁되어 농촌을 아끼자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옥산이나 세도 등지에서는 도회지에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유통문제 즉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내용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현재 550여명이 됩니다만 그 농어민 후계자들은 성장단계로 분류를 해서 현재 단계별 정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단순히 교육만 지도해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장과정이나 정부차원이나 농민의식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리 걱정할 과제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가장 의욕 있고 모험심 있는 후계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복기의원

정복기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연간 54회에 걸쳐 458명을 선진지견학차 차량 대여를 해주면서 교육시킨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만약 우리 면에서 50여명이 집단적으로 가겠다 하면 어디를 견학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예 우선 차량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6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봉가차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봉고차를 지원해 주고 한번 갈 수 있는 인원은 10~15명 정도로 연중 고소득작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견학희망자에 대해서만 봉고차 좌석범위 내에서 현장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복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구선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틀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각 실과소별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93년도 군정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므로 이제 의정상호간에 협조체제 구축으로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듯을 충분히 수렴하여 알고자 효율적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