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박찬헌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찬헌 의원님, 박천보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제18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93년도 기획실소관 업무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획실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민 배지를 만들고 싶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들한테 많이 와 닿고 홍보도 많이 돼있는데 이 마크 형태가 배지로 만들었을 때에는 조금만 비틀어 졌을 때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로 거꾸로 뒤집었다든지, 옆으로 달았을 때에는 오히려 착용한 사람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군민 배지를 만들려면 전문가한테 상의도 해보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잔디포 경영수익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말씀을 군정보고 시에 늘 하셨는데 타 시군은 아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상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가, 설령 이것이 타산성이 없다고 했을 때 더군다나 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했을 때, 타산성이 없다고 했는데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해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엑스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상부의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8올림픽 때에도 느꼈고, 군민들한테 상당한 인삼홍보도 되고 소비도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오히려 이 엑스포사업은 특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황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실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시책구상을 작년도에 공무원들한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주민과 더불어 하는 사회, 이러한 때에 가급적이면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신문이나 반상회보에 넣어서 군민들이 늘 금산군 전반에 대해서 사업의 시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 질문하세요.

3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해 13억 9,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모적인 어떠한 경비에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행 추진사업 중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한 내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도 의회사무실에 오면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우리 보고서 하나를 작성해도 너무나 지나치게 많아서 2권, 3권씩 해서 어떠한 때에는 남용이 되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 박천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책반영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정의 으뜸상을 수상했다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우리 군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2건에 대한 금년도 반영된 시책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업무 대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은 당했을 때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는다는 것보다는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소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업무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다음 방안을 연구하는 것 보다는 소송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이주하는 자연적인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동 층에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에 따른 이동도 수반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주민등록 정비를 하면서 금산군의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군세가 반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은 여기다 두고 대전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민등록은 아이들 학교 때문에 대전시로 옮기고 금산에 직장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금산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는 운동을 스스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름 지어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난겨울 내내 촉구도 하고 개인적으로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농촌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는 근본취지로 봐서는 금산군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현상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을 여기다가 두어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해 드리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배지 패용에 관한 문제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군민의 30주년 환원 기념사업보다도 인삼종주지의 면모를 어떻게 했으면 엑스포와 관련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면모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취지에서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에서 군민 배지를 생각해 보았고, 금산군 인삼제의 심벌마크가 가장 잘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모형,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모형으로 앞으로 착용하느냐, 뒤로 착용하느냐, 옆으로 착용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는 공모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모양 좋고, 보기도, 군민들이 즐겨 착용할 수 있는 배지가 배지이지 군민들이 못쓰겠다고 하면 배지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시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잔디포 문제입니다. 잔디포는 떼가 번져서 그 떼를 다시 쓰는 재생산의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산 만악리 잔디포 2천 몇 백 평 밖에 되질 않아요. 사실상 규모가 작습니다. 이래서 해당과 예상수익으로는 500내지 1,000만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옆에 사토를 쌓아 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잔디포로 하던지, 꽃밭을 해야 한다던지 하는, 사용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안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마는 무엇이 수익이 좋겠느냐,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포지원 상황실이라는 임무는 사실상 사업을 기획실에서 전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각과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사업의 시기, 규모, 내용 등을 적시 적절하게 서로 상호간 보완되도록 협력해 주고 지원해 주기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또는 소기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기획실이 분담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꽃길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도계마을 가꾸기도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도로 닦는 것은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는 사업들을 망라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기와 규모, 내용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운영의 총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지원상황실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관별 업무에 간섭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책구상에 있어서의 공모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 ‘94년도의 경우는 군수님과 상의해서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금산군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공모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의 원칙은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절감이 없습니다. 경직성 경비에 대한 일괄 10%씩 절감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면서 사업에 관계되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완결여부와 관계되기 때문에 절감목표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반영해 나가면서 예산절감의 목적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책 1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소송관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중가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군유재산, 또는 군 소유가 되어있는 내용은 관계서류가 6. 25사변 또는 해방 후 여러 가지 사항 등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보존된 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 그 사항과 그 자료로 소송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확증이 될만하고, 문서가 될만한 서류를 완비해야겠다는 목적 하에서 모든 소송업무 내지 법률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매월 발간되는 법무소식지도 그러한 의미에서 발간하는 것이고, 직원교육도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위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내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정현수 의원 질의하세요.

특수시책으로 국민연금 확대실시 방안이 금산군내에 관계되는 일용인지 아니면 읍면이 포함 되는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대상자는 본청, 읍면, 사업소 전 일용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전부 대상이 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김진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숫자가 꼭 해야 할 숫자 외에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서 중점 보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과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맡은 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3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상액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상액 중 세수액,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보고요, 9페이지에 있는 세액을 부과했다가 결국 못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세액은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해 보셨는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종합토지세 토지이동 자료조사 내용은 토지이동 조사를 어떤 측면에서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 한국타이어 부담금 문제인데, 약 9천만 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아직 수입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문제가 발생 됐으면 속히 대응을 해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입주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 벌써부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3페이지 ‘92년 징수 예상액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를 체납액이라고 하지, ’92년도 부과 처리한 것은 2월 28일까지는 체납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미 수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들어오면 ‘92년도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징수한 것을 뽑은 것입니다. 이후에 징수한 것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6,5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31일 현재 초과된 것이 1억 5,658만 7,000원인데, 현시점에서 따져 본다면 여기에 6,500만원이 더 징수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2월은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수납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적해 주신대로 고쳐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섬유에 대한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가 533만 6천원을 대주섬유에 체납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대주섬유 대지에 대한 등기압류를 7월 15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완전히 도산이 됐습니다. 법인도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도 등기압류를 했고, 법원에서 경락을 해본 결과 저희에게 배당된 것이 230만 8,000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302만 8,000원은 저희 생각으로는 회사 법인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받을 곳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이동 조사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이 변동이 되면 등기소에서 지적과로 통보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공부정리를 함과 동시에 저희에게 일부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력된 것을 출력하여 변동자료를 작성해서 입력을 다시 하는,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결정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건물 일제조사 관계는 저희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형태가 있으면 저희는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던 간에 일제조사를 매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타이어 부담금 관계는 설명을 드리자면 좀 길어집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발이익 부담금을 안내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금성농공단지하고 병행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본 결과 금성농공단지보다 이쪽 한국타이어 알로이 휠 공장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타이어 알로이 휠 공장에서는 “높으면 금성면 쪽이 더 높지, 어떻게 제원 이 더 높으냐, 이것은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우리 군에 대한 어떠한 이의라기보다도 감정한 분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의는 기각이 됐고, 어제 날짜로 저희가 입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관계는 완결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92년도에 의원 여러분께 음양으로 지적민원에 협조해 주심으로 인하여 별 특이사항 없이 ‘92년도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한 제정을 염려하셔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건의함으로 해서 ‘92년도 말, 즉 작년 11월에 법이 제정이 되고 12월에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이 시행됨으로 지적의 전산화는 물론 특히 농민이 많은 저희군 실정에 군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식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영식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 말씀하세요.

22페이지 농촌 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식수 개발이 곤란한 부락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식수 개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별다른 일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에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진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의료보험료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로 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5%정도 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30%의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이것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한다고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했어도 전국의 8개 적자 조합에 우리 금산군 의료보험조합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특별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산군 의료보험조합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고 해도 현대 적자입니다. 이 적자가 되는 이유는 저희 군이 전국적으로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이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진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더 가서,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이유도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적자가 흑자로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험료 징수도 별로 잘되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 상세한 얘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 예산지원을 저희도 지금 도에도 건의하고 저희 군에서도 가능하면 다른 것보다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다른 때보다 간이급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이급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개소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2월말까지 조사하도록 총무계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2월말까지 이전하고 신축할 것을 다시 조사를 시켰습니다. 도에서도 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추경에도 저희 군에서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간이급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진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가령 논 10마지기가 밭 1,000평, 식구가 7인 가족으로 보았을 때 지금 3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군청의 과장님들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 농민들보다도 덜 내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보고 때 부락마다 다니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의료보험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지역과 직장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언제쯤 통합이 될 것인지, 또 그런 건의를 우리 군청 자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료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군수님이 다니실 때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한다던지, 건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에도 여러 번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정책적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사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의료보호가 전담이고, 지역의료보험 관계는 저희가 거기를 지도 감독은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는 저희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성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말까지 공장건축을 하고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공장을 신축하거나 가동은 안할 경우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원공단의 토지 미 보상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허병문 의원이 말씀하신 바 있는데, 미꾸라지 양식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서 농민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정차 관계인데 며칠 전까지 보았는데 인삼협동조합 밑에 승용차 한대가 3개월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외형적으로 보아도 미관상 안 좋은데 알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공용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 계획을 세워 하자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내 교통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나가서 주차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유료주차장화해서 돈만 받을 테니까 함부로 주차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이 질의하신 금성농공단지 공장 미 착공업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개 업체 중에서 현재 8개 업체가 공장을 현재 미착공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공장건축을 착공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관계법이 공장건축을 착공하면 하자기 없습니다. 이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현재 그 분들과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가를 평단 11만 3천원인가를 예정으로 해서 현재 분양예정 면적에 해당하는 10%에 가 계약금이 저희들한테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가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그간 금성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특별농공단지였기 때문에 업체가 자기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왔지 군수가 어떤 업체 들어와라 하고 선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 자기들이 사업성 검토를 필해서 군수한테 신청한 업체는 군수가 일단 승인을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기한 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않아서 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업체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하는 경우는 실무자 저의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제품으로 하는 업체, 또는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이런 업체를 우선으로 하면서 타 군에도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할 적에 그 업체모집은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추가로 모집을 할 것을 건의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절차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원공단 편입된 미꾸라지 양식장 보상 문제는 당사자가 지금 경제과에도 두 번을 왔었고, 또 업체와 직접 대질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이 미꾸라지 양식이 양식업 허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투자된 금액 내용이 순수하게 양식장을 시설한 금액이 아니라, 양식업을 폐기함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손해 보는 것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것은 사실 법에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인삼협동조합 앞이라고 했는데 인삼협동조합 앞이 아니고 인삼협동조합 은행,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저희 직원도 발견을 못했고 읍에서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용주차장을 시설하면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차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체국 앞에서 제원 삼거리, 수삼센터 사거리에서 인삼쇼핑센터를 짓고 있는 그 구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를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협을 간다고 할 때, 농협 사거리를 지나서 그 밑에 대지식장이라든가 이런 구간에 주차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경찰서에서부터 농고 쪽으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원선 삼거리까지 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남산 아래쪽으로 소도읍을 개설한 곳도 있습니다. 그곳으로도 일부 유도를 하고, 현재 하상정리 사업으로써 금산선 국제인삼시장 주변에 50여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장에 볼일이 있어 가는 사람을 지금부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경찰서 사거리에서부터 내려가지 않고, 거기를 가려면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차주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땅값이라는 것은 평당 기백만 원인데, 우리가 승용차를 주차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5평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려면 차 한대를 주차하는 비용이 1천만 내지 1,500만원을 투자 해야만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할 수 없고, 사실은 금산읍 중심가와 변두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곽지에다 차를 두고 시내를 보행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서 앞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차량 목적이 세수보다도 시내 중심지역의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하신 바와 같이, 그런 뜻에서 가급적이면 차를 가진 사람이 차는 여기다 두고 보행으로써 볼일을 보고 나오도록 계속 군민들에게 지도 내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사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 무연분묘가 627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무연분묘를 어디다가 쓰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했다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분들은 지금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나, 연고가 없는 그야말로 무연분묘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들인데, 가보면 한 평에 아마 10기 이상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대기업에서 적어도 지역에 그런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무연분묘를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전문적으로 묘를 쓰고 있는 용역회사에다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 후손들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조잡한 이장형태가 아닌가, 지금 더군다나 한국타이어 휠 공장 옆에 산에다 써놓았습니다. 길을 지나다가도 보입니다. 신안골을 가다보면 길곡리에 무연묘 이장하는 곳이라고 써놓았어요. 정말 누가 보아도 과연 조상에 대한 숭배정신이... 학생들이나 커나가는 아이들이 보았을 때, 대기업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공장을 짓는다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군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경각심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타이어 공장 부지내의 무연분묘 이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장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기왕에 이전한 이 문제에 현지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대로 방금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나 조상을 숭배하고 생각하는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최정우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23페이지 사리도 유지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비포장이 되어 주민 숙원을 해결 못해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사리를 펴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얇은 자갈모래를 펴면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데, 크기가 목침덩어리 만한 것을 펴고 해서 그것을 바로 노변에 거두어 놓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전답에 흘러가서 주민들한테 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자잘한 자갈을 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골재 채취장에서 나오는 골재로 펴 주셨으면 하는데, 전년도에 아마 우리 군이 최우수 도로상을 받은 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찬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에서 복구공사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태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상정리를 지금 기사천 이외에 다른 하천도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내용은 현재 저희 관내 석산이 몇 군데 있어서 자갈 값이 1㎡당 3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생산비도 안나오게 자기들끼리 경합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강이나 유등천이나 다른 하천은 자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야 모래가 되는데 자갈을 선별하면 사실상 채취료 1,500원은 받아야 되고, 나머지 기계 손료니 뭐니 하면 실제 투자비가 4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가며 군에서 자갈을 장사할 수가 없고, 모래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해보니까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업자들끼리 타협에 의해서 정상금액을 받을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실제 가로등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농촌 가로등은 건설과 업무가 되어 있어 관리관계는 도시과와 다시 협의를 하겠고, 신설되는 것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판단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헌 의원님께서 사리도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226㎞의 사리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들과 장비는 365일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곳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행정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큰 자갈을 실어다 높으면 수로원들이 옆으로 골라 놓는데, 창평선 같은 경우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주어다 하천에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중요도로에 큰 자갈이 많이 있을 때에는 주어다 다른 곳에 버리도록 하겠고, 잔자갈을 놓으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사다가 넣어야 하는데 미미하게 예산이 서있어 정비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도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갈 구입대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복구 관계는 33㎞라고 얘기 하셨는데, 일을 할 때 현재 노견 편측이 지방도는 75㎝ 정도가 노견에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관을 묻는데 가스관이 있는 데는 모래로 쌓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조 기층제를 넣어서 아스콘 포장을 옆으로 더 늘일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공사 때에 교통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만 지나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7개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10개실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2월 19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고 알찬 내용의 보고에 관계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곽영석 부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