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홍재준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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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병모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3년2월5일 화천군수로부터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 처분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93년2월15일 화천군 건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92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지난 ‘93년2월9일 보고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월13일 간담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인사 맨위로

14시 11분

성학

김성학의장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3년 1월18일 화천군수로 부임하신 한상칠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제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화천군건축조례안 및 정수물품취득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93년2월19일부터 2월22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처분 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처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정수물품 취득안을 상점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정수물품 취득안을 신규취득 2개 품목에 49대와 대체취득 1개 품목에 7대입니다. 신규취득은 복사기 1대와 다기능 사무기기 48대로서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2천230만원이며, 대체취득은 복사기 7대로서 2,450만원이며, 대체취득은 복사기 7대로서 2,45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다기능 사무기기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정보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과학과 능률을 도모코자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정수가 확정되면 군 읍·면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하는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수리를 하여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어 불가피 하게 민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취득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규취득 동의안 입니다. 복사기의 신규취득이 1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민원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대가 있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1대를 정수책정을 하여 2대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신규추가취득 내용입니다. 다기능 사무기입니다. 퍼스널 컴퓨터라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다기능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대의 정수인데 실수는 58대로 되어있고, 부족분이 41대가 됩니다. 그래서 41대를 금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게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은 9,43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별로 소요대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신규추가취득 동의안 내용입니다. 주민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앞으로 본 기기가 확보되면 전국에 온라인으로 되어 어느 곳에서나 주민등록 등. 초본을 확인도 되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대수가 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대체취득 내용입니다. 정수물품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가 7대입니다. 기획실에 1대 350만원, 농촌지도소에서 1대에 350만원 그리고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에 각각 1대씩 소요됩니다. 총 7대대에 2,4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고 또 읍면에 정수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금년도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동의안에 대한 사항 중 주민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에 정수물품을 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시책에 입각해서 권력에 의해서 장수물품을 신청하여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정수내용을 보면 각 읍면을 보면 화천읍 5, 간동면 4, 하남면 4, 상서면 3, 사내면 4, 구만리출장소 4, 강남출장소 4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강남출장소와 구만리 출장소가 어떻게 정수물품이 똑같이 정수로 결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만리 출장소라 하면 1행정구역에 일부분이며 또 행정구역 관할이 매우 협소하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단위로 생각했을 때 주민 편리함과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의해서 그 협소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의 편한 행정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적인 입장에서 설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구만리출장소나 강남출장소가 본 민원하고 똑같이 다기능 사무기기가 똑같이 정수물품을 정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구만리출장소는 현재 직원이 3명입니다. 행정구역 면적도 1개리입니다. 또 거기 주민도 370명입니다. 강남출장소의 경우는 직원이 4명입니다. 행정구역이 불과 4개리입니다. 주민도 1,700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똑같이 화천이나 간동이나 읍면하고 똑같이 정수가 정하였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담에 없는 사람이 너무 살림을 헤피 쓰더라도 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몰라서 이게 제대로 기획에 마치겠끔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큰집 작은집 하나도 구별 못하고 또 분에 넘치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바로 눈먼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정수물품이 정수로 된 배정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신규 대책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물품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내무부장관에서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이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번 정수물품 여기에 따른 당초계획과 변경되는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지난 ‘92년도 정기회의시에 정수물품 추가취득에 대한 동의를 저희들이 차량에 6대 분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긴급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무기기를 왜 그 당시 연말정기 회의 시에 이것을 설비해 놓지 아니하고 지금 그것을 동의를 다한 후에 지금 현재에 와서 다시 추가취득에 대한 동의안을 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취득계획이 그저 즉흥적으로 이렇게 1억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관리계획을 수립에 의거구입이 아닌 일시적인 필요하다는 사항에 의해서 수립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저희들 군청에 있는 전체적인 그 기기를 보면 일용 인부직에 대한 전체 인원을 보면 대부분이 이 컴퓨터에 대한 그러한 기기작성을 하기 위한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41대씩 더 추가구입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 적에 과연 그 기계 작동을 제대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제대로 전 직원이 기계조작에 미숙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를 써가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41씩 추가적으로 일시에 구입했을 적에 그러한 업무에 그리고 일용인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각 실과별로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저희들이 정수가 99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 정수취득을 동의를 해줘서 41대를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일괄 구입해서 41대를 두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앞으로 4～5년 후에 되었을 적에 이러한 문제가 일괄적으로 41대를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막대한 예산이 그 당시에 일시에 또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20대면 20씩 15대면 15대씩 나누어서 구입을 했을 적에는 그러한 대체적인 문제가 앞으로 년 수로 가면서 차례로 구입하지만 일시로 구입했을 적에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부분적으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만리 출장소와 강남출장소의 정수가 4대인데 실수가 3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가 3대인데 그 실수 3대가 현재 현존하고 잇는지 과연 3대로 기계가 남아 돌아가는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앞으로 나오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대체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내용을 보면 전자복사기가 지도소가 이미 구입한지가 ’84년도 1월, 상서면 ‘85년 1월, 사내면 ’85년 11월, 간동면 ‘86년 3월, 대개가 내구연한이 4년이 될 경우 이미 다 되었습니다. 무려 8～9년이 경과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획실에 보면 ’88년 11월, 하남면 ‘88년 3월, 화천읍 ’87년 4월, 역시 이것은 내구연한은 몇 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면에서 지적한 내구 년한이 8～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이나 하남면 화천읍은 여기에 비하면 아직도 충분히 보수를 하던 간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무계획적인 것을 동의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상반된 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수물품에 대해서 앞서 동료의 의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무려 99대를 동의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기계를 새로 사주면 우리 공무원이 전 직원이 작동할 수 있는 이미 기술습득이 사전에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 또 사무실에 그러한 기기만 확보해서 방치할 염려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전산용 사무기 구만리 출장소나 강남출장소나 본 면하고 같이 정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전국 온라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XT라는 전산기기 2대하고 AT 2대 각각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XT와 AT하고 각각 2대씩 구성되어야 온라인 서비스가 가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용 업무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주민등록 업무만 처리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수가 27대가 나와있는데 27대 전 기기를 현재 총 정수는 34대이고 실수가 27대이고 부족이 7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수 27대를 실제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정수가 34대인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 주민등록 업무를 전국 온라인을 가동시키려면 7대가 더 있어서 34대가 있어야지만 실제 가동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정수를 7대를 더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 정수를 저희가 7대를 더 요구한 것은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정법을 말씀하셨는데 제정법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AT는 몇 대, XT는 몇 대 그렇게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미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XT 2대, AT 2대 본 청이나 읍면 출장소에도 똑같은 것으로 구성이 된다면 좀 출장소에는 한 대씩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취지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는 항상 예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 기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를 받아놓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에 7대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7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관리 계획에 도에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이 정수를 변경을 해서 줄일 용의는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수는 저희가 최소한의 정수라고 실무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수가 많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다음에 이렇게 정수대로 물품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수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예산요구를 할 때에 이러한 이유로 몇 대분을 요구한다고 충분히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들여서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수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회 때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그 당시 포함해놓지 않고 한 두 달 지난 뒤에 금방 이것을 내놓고 동의를 해달라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정수에 대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 책정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내무부에 지침을 받아서 기본 수에 의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를 책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서 복사기는 내용년수가 과거에는 5년에 묶여서 먼저 읍면에 1대하고 기획실에 1대, 6대를 신규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먼저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93년도 당초 정수물품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내용년수가 5년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5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을 못하면서도 사실은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내용년수가 4년으로 내무부에서 도저히 5년씩 해놓으니까 불량품이 많고 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해서 4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6대를 대체취득하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조금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기작동을 하는데 전 공무원들이 기기를 다룰 수 있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과장이나 일부 계장급에서는 이것을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반직원들은 전산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나 현재 각과에 거의 그렇습니다만 읍면에서도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공무원들의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전산기기를 다루지 못하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내무과에서도 교육을 수립해서 전산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현재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70%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산기기를 작동을 시킬 수 있다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41대를 한꺼번에 사게되면 내용년수가 지난 다음에 또 일시에 불용품이 생겨서 취득을 하게되면 예산도 동시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15대씩이나 20대씩 이렇게 나누어서 살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99대 정수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1대를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확실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시에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이제 잘못 사용 하므로서 이런 장비가 고장도 나고 이렇게 되면 일시에 승인을 해주신 대로 41대를 사야 한다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출장소의 정수하고 실수의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수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출장소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는 3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수가 없고 이번 저희가 정수를 받거나 정수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획일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XT, AT나 각각 두 대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로 승인을 해주시면 정수관리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자용 복사기가 내구년수가 오래된 것도 있고 오래 안 된 것도 있는데 오래 안된 것은 금방 ‘82년에 취득한 것이 있는가 하면 ’88년에 취득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가 활용을 좀더 해서 내구년수를 더 늘려나가고 해서 바뀌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복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쓰는데는 4년도 사실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무과는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2년만 쓰면 계속 고장이 나서 교체해서 쓰고 그러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수명이 짧아지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하는 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구년수는 오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신 의원 나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좀 이해는 갑니다만 정수와 실수와 부족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라 하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 필요한 양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라 하면 우리들이 판단할 적에 현재 잔존해 있는 개수를 실수라 생각하는데 그 실수의 방향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해 있는 개수를 가지고 써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부족분은 그만큼 모자란다는 것이 판단되는데 어떻게 그 실수가 어떻게 없는데 실수가 있는 것도 없다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실수와 정수의 부족분에 대한 사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해서 강남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만출장소도 실수는 3, 정수는 4대면서 실수는 3대라고 해서 1대가 부족해서 앞으로 1대를 더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으면 필요한 것은 4대인데 1대만 부족하다고 하면 모자른 것이지 실수가 되느냐는 예기입니다. 결국은 정수가 4대인데 실수는 없고 부족분이 4대이다. 그러나 승인요청은 1대만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어야지 실수가 그렇다면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수와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운영하는 사항에서 XT 1대, AT 2대 이러한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에 전산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XT나, AT에 대한 구분은 용량의 차이이지 기기에 대한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XT는 AT에 대한 용량의 차이가 적은 것이고, AT는 더 용량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AT나 XT를 구분을 묘하게 별개의 기종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계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짜 AT가 필요하고 XT가 필요한 사항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실수가 기종의 개수가 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구성원이 AT 1대 XT 2대라 하면 3대씩 잡아서 나온다면 1개면에 최소한도 3개를 구분하면 9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기종이 2개가 빨려 들어가서 XT 1대에 AT 2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기종에 대한 산출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년도 예산 설명 시에 일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질문했습니다. 왜 일용인부를 써야되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하니까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각 실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용인부를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70% 정도가 전산기기를 다룰 줄 안다고 하시는데 작년 12월달 하고 겨우 2달이 지났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일용인부는 그러나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기계가 또 들어와서는 일용인부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93년도는 일용인부는 현실적으로 늘어나면서도 이것이 기종이 들어와서 설치하면 현재 있는 군청 직원들이 다 전산화에 요원이 될 수 있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김성학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 하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정수물품을 줄여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94조나 동시행령 112조를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내무부 장관에서 재수정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3년도가 되었습니다.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이 사업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말입니다. 정수물품 요구에 따른 당초계획이 변경되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실수요가 당초계획에 줄였거나 아마 당초 예산 계획에 있었던 바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는 아직 시행이 안되었으니까 ‘92년도에 시행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본 의원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한가지만 역시 재무과장께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부합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XT니 AT니 해서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터득할 수 있는 화천군청의 직원이 아마 동료의원 이석신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70%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테이프를 내무과에 갖다 드린 적이 잇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과연 교육측면에서 컴퓨터나 모든 기자재 사용법에 대해서 얼만큼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와 실수와 부족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수는 다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부족되는 정수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몇 군데는 정수를 요구한 사항이고 실수는 현재 저희가 전부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수 중에서도 실수가 99대중 58대가 실수로 나와있고 부족이 41대가 나와있는데 정수가 41대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정수가 정수를 관리하는 것은 정수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게 정수에다가 더 달라는 내용이지 정수 실수를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만 읍면별 계별로 한대씩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실제로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봐서 실수에 대해서는 58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XT하고 AT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ST는 읍면에서 주민등록 인명 및 발급작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AT는 도 전산기구와 읍면 간에 온라인 연결 및 전보 송신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의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전산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원들이 대부분 다 전산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전회가 생각하기는 부분적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가 전산기기를 작동하고 있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계획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내무부에 지침을 받아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자체에서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정수보고를 한 사항이 지금 여기에 정수를 승인을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업은 끝났습니다. 저희는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다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이미 이런 정수는 있어야 되겠다는 내무부로부터 읍면출장소에는 기준이 이런 정도는 정수를 확보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정수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의해서 지금 정수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용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로 지난해에 100명을 읍면 본 청에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금년도에도 120명을 전산교육 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취합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의 정수물품 동의안은 그 내용자체가 되어있지 않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가운데 제가 이유를 요약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문제는 기계에게 다 맡긴다 다시 말해서 재무과 주관 일은 제대로 했는데 그 기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 책임을 돌리는 답변에 불과하다는 이렇게 저는 종합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정수물품이나 실수를 다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현재 이런 것을 일시로 물품을 구입했을 적에는 우리의 재정상 연약한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 위원님이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늘의 정수물품은 일시 유보를 시켰다가 추후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해서 다시 상정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여러분과 같이 유보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홍재준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문안검토를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유보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실과는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무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계획, 나라사랑 3대 실천 운동전개, 주민자율참여 기반조성, 행정사무자동화 추진 등 내무과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상황과 결산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추진새책은 잘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내실화하고,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체계는 행정의 물리적, 강제적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사회규범과 생활양식을 정립, 실천토록 유도하겠으며, 과거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 정부지원형의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중점추진계획은 유관기관, 단체, 자생조직참여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월1회 평가회를 정례화 하겠으며, 해당 직능단체별 자율단속, 감시활동 전개토록 유도하겠으며, 자생조직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부여, 추진토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캠페인 전개입니다. 소비절약을 위하여 상설 알뜰시장 개설, 1가구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차 정차 계도단속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자연보호를 위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적극추진 및 군부대와 협조1부대 1산 가꾸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참여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여성단체는 알뜰시장 운영 및 소비절약에 대하여 집중홍보 및 실천토록 하고 요식업소등 영업자 스스로 자율단속 실천토록 계도하겠으며, 전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등 근검절약, 글짓기 및 사례발표회 개최 등으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지 결집을 위한 나라사랑 3대 실천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라사항운동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전운동과 연계하여 민간, 단체 국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의지를 한곳으로 결집시켜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기 달기 운동전개입니다. 나라사랑을 위하여 전 가구에 국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생활보호, 영세가구에 대하여는 각 단체와 결연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반상회, 학교교육, 언론매체를 활용 국기 달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무궁화심기 운동전개입니다. 무궁화 보급을 위하여 407지방도 공휴지에 무궁화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도로변에 1년생 꽃 심기를 지양하고, 무궁화 길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1가구당 1그루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범 군민 무궁화 가꾸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화분 사용하기 무궁화 리본 보급 등 각급 학교에 무궁화 동산조성 및 교육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말 상호 달기 운동전개입니다. 국제화, 다변화 시대로 외래어 범람으로 우리말이 잠식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말 상호 달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조합 광고물협회 등과 협조 우리말 상호 달기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신규간판은 한글화 추진하고, 기본 간판에 대하여도 한글로 교체하는 등, 우리상호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나라사랑 3대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율참여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반영 및 주요시책 추진 시 공감대 확산으로, 전 군민 군정의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시찰제 운영입니다.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 현장을 주민이 직접 견학하여,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월 3회 1기당 50명 정도 군정업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의상 시상입니다. 군정의 각 부문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지역의 소득증대, 군정발전을 위하여 문화 예술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한 군민의상 시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미래의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대학생들에게 애향심 고취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 및 관내 대학생과 연2회를 대화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하여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을 초청 연2회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군정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능률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고, 직원상호간 친목도모로 업무협조의 상호보완관계 개선방향 등, 사기 진작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의 취미활동을 위하여, 매월2회 동호회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심신단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가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연2회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각종 행사시 업무공백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신상필범의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 확보를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3추진계획은 자체 종합감사 4개읍면, 자체회계감사 4개기관, 부분감사 2개 기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월1회 검열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기강확립을 위하여 수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민편익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다변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원안내로 민원인에게 각종 정보 신속제공 및 각종 전산기기 보급과 직원업무 연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3추진계획은 ’92년까지 전산기기를 본 청 및 읍면에 64대를 보급하였으나, 계별 1대씩 보급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은 20대를 보급하여 신속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각종민원업무 정보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군 민원실에 민원전용 안내장치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주민등록 전국온라인을 대비하여 기본읍면에 보급된 전산장비 용량부족으로 대민서비스의 신속, 원활을 위해 새로운 기기로 교체 신속한 전산업무 처리로 주민편익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93역점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무과 직원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하여 지역안정, 주민편의 증진, 군민화합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내무과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가운데 두 가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기 보급운동으로 아파트 입주가구와 생활보호 영세민을 중점으로 보급한다고 생활보호 영세민 가구 보급방법을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궁화 심기, 우리말 상호 달기를 객관적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일정별 세부계획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주로 이러 이렇게 일을 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을 공직자의 기강문제입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월25일 새 정부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한국창조라는 캐치플레이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그릇된 사고를 바로잡고 올바른 자기마음 가짐을 정립해서 일을 잘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분담을 같이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무원의 기강은 내무과장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문제가 우선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대를 위해서 기강확립이 안된 가운데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된다면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과장께서는 이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처우개선 문제도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처우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좀더 좋은 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저도 공직자 기강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첨가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직자 기강확립이나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국가로부터나 대통령각하로부터는 도지사로부터 그때그때 1년에도 수십 건씩 각종 지시사항이 사태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그것이 우리 공직자가 체질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알기로는 30분 일 하기 운동도 어느덧 사라지고 자리 안 뜨던 것도 오후에 가보면 다 자리에 없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려면 과장이 밑에 부하를 일부러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런 실태가 여기저기서 자행되고 있고 이렇게 극도로 지시사항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각종 지시사항이 우리공직자한테 가장 가깝게 체질화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 자동화 추진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설치를 20대 하고 프린터 10대를 병행해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가 지금 현재 AT286로 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386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터가 286에서 386으로 넘어가서 이젠 486으로 넘어가는 세태에 있고 업무량은 늘어가는 입장에 잇는데 이 앞에 잇는 다기능 사무기기 AT 이것이 20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286 같은데 과연 그 양을 가지고 286 가지고 사무기기의 작성이 모든 기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이 앞으로 컴퓨터 전체의 전산화의 기계값은 하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정수취득의 보면 개당 350만원씩 예산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개당 500만원씩 이렇게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 예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경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분 동료의원님께서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군청 내무과에서는 민원관계를 많이 다루는 문제가 잇는데 현재 많은 방청인들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한번 못쓰는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을 새로 짓겠다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무슨 민자유치에서 관광개발을 하겠다. 했을 적에 저희들 공무원의 자세를 보면 어떻든 피해나가고 보자는 그러한 안일 무사한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받아들이기 겁이 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돌아 올까봐 겁이 나서 이것을 과감히 덤벼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경기도와 같이 병행해 살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보충인구가 화천군에서 적용되는 그런 법규는 대한민국 법규는 다 똑같은데 처리하는 문제는 전부 다르냐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건설적이고 좀 주민들에게 편리한쪽인 그러한 법이 되어서 융통성 있는 그러한 개발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그러한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또 중복된 과의 문제는 한과에서 일괄처리해서 앞으로 물론 건축조례에서 건축이든 여러 가지 종합 민원행정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을 좀더 우리가 안일한 자세보다는 좀더 주민들에게 앞서가는 주민서비스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해서 편리하고 친절한 대안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사기진작에 관하여 질의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채찍질하는 가운데서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격려를 하다보면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도 봅니다. 예컨대 행정에서 개인 대 개인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최근에 와서는 참 많이 일어난 사실입니다만 공직자 되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갖추어야 될 하나의 능력이 어떤 분은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능력이라면 어떤 실력이나 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이란 것은 무엇인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되는데 보완을 못하고 행정서 나름대로 유출된 것만 보았다 이겁니다. 즉 그 얘기를 조금 세밀히 설명 드린다면 물론 최근에 와서 민주주의가 발달됨에 따라 공개행정이다 나아가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무엇이든지 탁 털어놓고 하나하나 법을 갖다놓고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우에는 행정에 숨겨야 할 것은 숨겨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단체나 모든 것을 보았을 적에 1급 비밀이나 2급 비밀이나 이런 것도 잇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저 되는대로 비밀이 유출되다 보면 그 공무원은 그 법에 어떤 한계가 적용되었을 때는 사기가 떨어진다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완을 해야될 것은 보완을 해야되는데 보완이 못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언젠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어느 공직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심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행정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알고 싶은데 이 행정에서 그 사람과 연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급 내지 2급 비밀이 유출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넘겨짚어서 말하고도 싶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직자 사기진작에 의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비밀이 유출되지 않을 것은 유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기 달기를 하는데 영세민 층에다가 보급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라든가 예를 들으면 라이온스나 J.C또는 로타리 그런데 하고 연결시켜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직자도 참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무궁화 심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7, 000～10,000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후하여 심의 할 계획인데 지금 과별로 세부적인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월중이면 다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양병모 의원님, 홍재준 의원님, 이석신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께서도 공직자 사기면 그리고 공직기강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 사회가 주민한테 열심히 해서 주민으로부터 우리 공직사회가 밝게 보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보니까 불친절한 예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과 교양을 통하여 여러 각도로 공직 사회가 맑고 명량하고 또 우리 군에서 사는 직원들은 서로가 웃으면서 앞으로 주민을 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주민한테 지탄 안 받고 존경받는 그런 공직자 상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286으로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전산망에서는 용량이 부족하지만 일반행정 사무용으로는 충분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수책정 요구가 386 구입이 상이한 이유는 정수책정 하는데는 순수장비 구입하는데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계획은 부대장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참신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기저하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비밀은 자기가 공직에 대한 비밀을 그렇습니다. 공직을 떠나서도 공직에 있었을 적에 비밀을 알리면 안 되도록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제가 이 보충질문 하는 것은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내무과장으로서 과연 담당할 수 있을는지 언젠가는 본 의원이 한번 얘기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중점 추진계획이리고 해서 유관기관 단체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제 목을 보고 상당히 속으로 흥분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관이나 사회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또 엄연히 화천서 직장을 갖고 밥을 벌어먹는 분들. 제가 이 지난 회기 때 저희 공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출발하는 공직자들 제발 우리 화천군에 세금을 내고 돌봐달라고 호소를 하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우리사회 일각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낮에는 사업하고 밤에는 샷다 내리고 춘천으로 나가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화천을 누가 지킵니까? 심지어 우리 화천은 군 산하 사회단체 이름 깨나 있는 사회단체장들이 출퇴근해요. 이러고도 우리 화천이 발전되겠습니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개괄적으로 관장하시는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장들이 한 두명도 아닙니다. 춘천에다 녹을 먹고 잇는데도 떡 단체장을 위임해 놓았습니다. 이 양병모 개인 힘으로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올는지 안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장께서는 지역사회단체도 어느 정도 관여를 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꼭 제가 한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속 시원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입장이 곤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김선신의원

김선신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당국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에 응하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여기에 나온 감탄문제 또 보면 금년 이 시기에 지금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 놓았던 것을 번복해서 하고 또 민원문제도 지금에 와서 떠들을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해 내려온 문제가 아닙니다. 잘해보자는 얘기는 항상 나왔던 것입니다. ‘92년도에 보면 우리 군 청사에 들어오자마자 아가씨 한 분이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인사를 하고 민원인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 아가씨가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민원인을 반기는구나 그런 서비스 문제가 아닌가 해서 참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좋은 민원에 대상이겠습니다만 누가 민원이 한사람이 오더라도 인사한번 일어나서 어떠한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 보는 것을 오고 가면서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돈을 들여서 직원을 채용했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목적에 달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앉혀 놓았으면 가르쳐야 될텐데 마을만 서둘렀지 유명무실화 되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민원이다 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거론 되지 안게끔 한번 거론된 사항은 끝마무리가 좋게 될 수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 직원을 내세워서 앉혀놓고 했다면 어느 민원인이 왔을 때 어느과에 무슨일로 오셨습니까? 좀 데리고 가서 가르쳐 주면서 그 일을 담당계원에게 같이 가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한 말씀 해 주셨더라면 본 민원의 서비스를 흐뭇하게 생각 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 감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직원을 둔다면 좀더 민원인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당과에 계에 직접 가서 좀 모시고 가서 일을 마무리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판문제는 그렇습니다. 간판도 보면 상가나 식당 등 간판이 참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간판이다 뭐다 하면서 이건 제자리에 안 달렸으니까 떼내라 또 이것은 제 규격에 안 맞으니까 떼내어라 그럴께 아니라 간판광고물 협회에 어느규격은 얼마고 어느 글씨는 한글화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한글글씨는 몇자 이내면 몇자. 확고한 내용을 가르쳐 주어서 간판을 떼어서 가지고 가서 달아가지고 걸어놓는 것도 틀림없는 장소에 달게끔 해서 그 다음에 떼어라 그런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마시고 간판협회에 미리 가셔서 좀 확고하게 해서 그 간판을 달수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부터 그러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장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되고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하고 의원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김선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정리 문제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간판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뜯어고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 신규로 허가가 난다 던지 낡아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글로 고치면서 규격이라든지 위치는 한번 달으면 떼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게끔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민원안내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고정 배치한 인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하루씩 나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민원인이 적고 또 날씨도 그래서 3월 이후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히 해서 민원인한테 보탬이 될 수 있고 군청을 찾아오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희재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이월사업과 ‘93년도 추진사업 여기에는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92년도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천읍 동촌2리 해산령에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월되는 내역은 사업비는 1,208만원이고 암거설치 3.9m, 찰쌓기 176.4㎡, 낙차공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11월6일날 착공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들어와서 날씨가 추워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은 간동면 용호리에 소 하천석축 200m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전진대회에서 우수마을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에 늘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다음은 ‘93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이용시설을 3개소 갖고 있습니다. 간동면 오음1리 회관과 상서면 산양2리, 사내면 사창2리에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음1리는 예식장과 목욕탕을 요식협회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산양2리는 번영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내면은 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간동면 복지회관에 피로연장이 없기 때문에 조립식 피로연장을 면장 책임하에 건립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재정 지원상황입니다. 이용자에게 주례를 알선하고 축의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1백만원 통장적금 1회분 2만4천원을 넣은 것을 지급하고 기념앨범을 주고 신부드레스를 무료로 대여하며 신부화장은 염가로 알선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결혼식 및 회갑연을 적극 유치하는데 이용의 잇점을 적극 홍보하고 재정의 지원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문화활동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만남의 화합장화 시키고 예식장은 각종회의나 교육. 행사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로연장은 체력단련장이나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부지내 공간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금년도 12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 지급하고 하반기에 50%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일시는 금년에 8월11일부터 8월12일 사이에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수범사례 발표, 자연보호실시, 지도자의 밤 행사입니다. 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인원은 새마을지도자 남녀로 6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보호 활동 전개 입니다. 첫째 자연정화 활동 전개인데, 대상지역은 하천변이나 산간계곡. 유원지. 취약지 집중토록 하고 참여인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과 각급 사회단체 군부대. 학생. 지역주민이 참석하도록 중점운영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중점활동 기간은 봄철은 3월부터 6월까지 행락 성수기철에는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자연보호 활동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 단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휴식년제 시범지정운영 입니다. 지구는 화천천과 신읍천이 되겠습니다. 지정기관은 ‘92년 8월부터 95년 8월9일까지 3개년이 되는데 현재 순시원은 읍에서 정지호란 분을 위촉해서 신원조회 기간이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이내 임명을 해서 순찰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안내판을 4곳에 설치했고, 유급감시원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지도단속 행위는 사람의 출입행위를 일체 금하고 하천의 오염행위 유독물이라든가 폐수배출. 세차. 동물의 사체 방기행위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폐품수집 및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폐품수집 활동전개입니다. 주체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군부대 및 아파트 단지로 확대해서 전개 활동코자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품목은 폐수지. 농약 빈병. 고지. 잡병이고, 추진요령은 폐품수집 전용차량 마을순회 수거일정장송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려금 지급은 832만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장려금 지급은 자원 재생공사에 판매한 금액의100% 수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경진대회도 분기별로 실시해서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정비대상은 무허가, 위규, 변경불량광고물, 무질서한 행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년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광고주와 광고협의회 회원과 행정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과소비 조장업소나 대형광고물의 정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광고물의 자율정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3월달에 지도반 편성과 일제조사 정비를 해서 5월부터는 지도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촌마을 안길 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6로선에 16.3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00만원 작년엔 13.000m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읍면직원을 포함해서 설계 용역땅을 구성해서 3월6일까지는 설계가 다 나오리라고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 상반기중 5월말까지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부락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측량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약수터개발 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용담1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연석 놓기와 조경시설, 주차시설, 배수시설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3월말경 가서 측량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승차 대기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화천읍4, 하남1, 상서1, 사내2개소 기존시설 54개소는 보수할때는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번째 ‘93년도 오지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93년도 오지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간동면 방천2리 운수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m입니다. 사업비는 4억7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서면 다목1,2리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을 포함해서 8종이 되겟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도비해서 1억5천만원, 주민자력 부담이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으로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측량설계와 사업비지원공사지도는 행정에서 하고 군부대에서는 인력 및 장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5사단 공병대와 민심처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아직 전화로만 날짜를 잡아서 협의하자고 했지 문서로는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훼손지역 사방공사입니다. 이것은 춘천군 북사면 추곡리인데 작년도 의원님들이 현지에 다니실 때 그때 보신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빨리 설계를 하라고 해서 설계를 했을 때 1,8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니까 기획실에서 자체 예산 삭감을 해서 1,2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서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해 대책비는 사업복구비가 아니고 예방적이기 때문에 신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실시 못하고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1,2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임단가 인상된 것과 자재 인상 된 것을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이 부족분은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부족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사업비이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2리 캬라멜고개 경기도 포천군 이동과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곰상 보수 등 포함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공원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에 5분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가로공원조성, 꽃묘 관리, 조경수관리, 기존화단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열 번째 해산터널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과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작년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립식 판매장 1식과 석축, 주차시설, 편익시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인데 년중 실시하는데 개소수는 3개소가 되는데 화천,사내,상서인데 상서가 작년도에 학교 선생님들과의 협조가 안되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현재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열두번째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예술 등 여가선용 욕구증대에 부응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문화수혜 균점욕구를 팽창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명연극단을 초청해서 지역별로 순회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세번째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월1회 운영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하는 방향에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를 일정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이고 운영장소는 이동개설 장소로서 학구단별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인접 양구 등은 춘천 YMCA에 의뢰해서 거기서 강사들이 와서 작년도도 그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네번째 각종 체육대회 춘천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6월2일부터 5일까지 동해시에서 하는데 주는 동해시이고 춘천,강릉,삼척시,태백,속초,명주 분산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출전비용으로 4,7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예산이 3,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이 되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도 장소는 원주시인데 현재 예정은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추진했을 때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1,000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기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2회 도내일주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대충 10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22개 시·군을 격려하는 출발지는 철원이 시발지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도 600만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 다섯번째 화천군 실업팀 육성입니다. 본 군에는 육성종목이 레슬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764만4천원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육성인원의 계획인원은 5명입니다. 코치1명에 선수4명인데 현재는 코치1명에 선수2명이고 금년도 충북 체육고를 졸업한 신경섭이라는 선수가 신원조회 끝났기 때문에 곧 선발해서 선수3명으로 보강해서 팀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실업팀을 보강하고 전지훈련을 년90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대회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화천중·고등학교 13명이 우리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해서 꿈나무를 육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소관을 새마을 과장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아쉬운 감이 있다면 딴 면에서도 새마을과장께서 원대하게 구석구석 살펴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재를 찾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개가 지침이나 우리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또 늘 후진에서 남모르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주관하는 부서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화천읍 행정리로는 하4리입니다. 향교골 하4리 7반입니다. 수돗물 못 먹는 가구가 4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아무리 딴 데 잘했다 할 것이라도 다리가 승용차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복개가 안 되어서 수 없이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 들으면 구석구석 찾아서 보완을 했어야지 일일이 지적을 해서 시정하겠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께서 아시다 시피 이미 제가 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내용적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만 하4리 6반입니다. 쉽게 말해서 춘천서 들어오다 교육청 옆에 취수장 측면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가보셨습니까? 여기 오는 사람 여러 가지 영세민 얘기가 많이 났지만 그 사람들 매일 돼지밥죽 뜯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담지 못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만 그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 수돗물 못 먹어요. 13세대가 전혀 못 먹고 물지개로 져다 먹습니다. 읍소재지에 그런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에 관련되다 보니까 새마을과장은 적어도 그늘진 보기 흉한 지역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새마을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 잘하는 과장한테 집중적으로 모순된 것만 지적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가서 우선 외부로 보기가 흉하니까 관내입구에 비록 다 쓸어져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스레트에 도색할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뻔히 누구 비위 맞추고 전시행정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소재를 좀 찾아서 해요. 그리고 또 헌병대 뒤에 상수도 뒤로 가보면 그분들 고통을 듣고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셨습니까? 아울러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시정하는 것은 새마을과장님의 여하간 머리를 써서 좀더 용역을 넓혀서 비단 우리 화천읍 뿐만 아니라 5개읍면에 어느곳이라도 그런 소외된 계층을 봐서 돌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개발 문제입니다. 사내면 용담리도 물론 해야 합니다. 우선 시가지에 가장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물 하나 떳떳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후면에 약수터를 어느정도 새마을과에서 손질을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전근대적인 세면대나 발라주는 것은 안되고 우리 춘천 나가보면 용산생수터 모양으로 항구적은 몇 십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돌로 바닥을 깔고 해서 물을 어느 정도 채워서 파이프로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정성이 담긴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용담리 약수터나 화천 향교골에 7사단의 백암사에서 나오는 생수는 많은 사람이 떠먹고 있습니다. 이곳에 내가 지적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이런 것도 전문가를 대동해서 연구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전개에 대해서 하천 휴식년제 시범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이 어려우시고 또 뒷골목에 빗자루를 늘 들고 계시는 분들이 새마을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셔서 한편 찬사를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휴식년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적이 한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맑은 물을 공급하는 측면하고 말하자면 상수원을 보호해서 화천군민에 대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과 자연 보호를 연계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하천 휴식년을 해야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실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사람의 출입행위하고 하천의 오염행위를 야유회라든가 천렵.취사.동물의 사체 방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을 휴식년에 대해서 정화를 하겠다는 휴식년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상설위원회 하천감시원 같이 성격을 띠어서 이 사람들 같이 감시원체제를 해서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3년동안 이런 휴식년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으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중에 천렵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군부와 집단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거기가 현재 소규모 축산업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사람도 밀집지역이 이쪽저쪽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야유회나 막고 설계비가 많은들 되겠느냐 이겁니다. 밑에서 쏟아져 나오고 위로 올리겠느냐 하는 이런 얘깁니다. 중간에서 천렵이나 막고 취사나 못하고 낚시도 못하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집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말하자면 상수원도 보호하고 생식도 보호하고 또 현재 집중적으로 나오는 오.페물 처리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게 되다 보면 거기의 지역주민 여러 가지 법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축산 기업도 살릴 수 있고 물도 막을 수 있고 또 자연생태도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농촌마을 안길 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토목 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시에 집단으로 여관에 투숙해서 설계를 작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집단화되어서 장기적으로 한달간씩 투숙을 함으로서 거기서 각종 공사에 문제되는 업자들간에 정보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유출 문제가 완전한 보안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더 정례적으로 매년 한번씩 각 읍면에 있는 기사들이 모여서 설계를 하는 것이 보안에 대책이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동참을 위해서 주민대표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시겠다 하셨는데 말로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못하는 위촉은 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면 책임을 지고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해서 최소한도 준공처리 시 명예감독관의 승인까지 받아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관계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완전히 공무원이 나와서 준공 처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아울러 명예감독관의 준공도 같이 처리해서 이것이 준공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또 몇 분이서 좋은 말씀 하셨기에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폐품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폐품수집 장려금 및 시상금이 1,300여만원이나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00%에 해당하는 폐품이 농경지나 하천.산.들에서 수집되는 것인지 각 기관과 가정에서 수집되는 폐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자연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 셋째주 토요일에 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1개소당 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보조지원 내역을 말씀해 드리고 투자비에 대해서 효과적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계획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맨 먼저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타면보다는 사내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천군에 있는 복지회관 중에서는 가장 잘 운영되는 곳이 사내면에 있는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회갑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사내면 복지회관인데 제가 결혼식마다 가 보면 피로연이 나름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장소가 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는 일이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 줘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상의 계획에 사내면에 피로연 장소를 확장시킨다. 다시 말해서 유아원 자리를 딴 데로 2층이나 3층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피로연 자리를 좀 넓혀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당초 우리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승차대기소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8개소를 증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차대기소는 특히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나 집단부락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해야되는데 여기 추진기간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설계가 2월2일부터 2월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되어있다면 위치지정이 다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화천,하남,상서,사내 면사무소나 기타 주민들간에 대화속에서 장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이 편중되는 사업입니다만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 즉 사내면 광덕2리 캬라멜고개에 대한 정비사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금년도 사업이 여덟 건으로서 동상보수나 관광안내판 설치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많은 사업이 되겠고, 예산상에 사업이 4,4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92년도에 되어있는 모든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굳이 금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즉 다시 말해서 ’92년도에 설치한 것은 어느 정도 되겠으면 보수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향교골 7반과 하4리 6반의 13세대 급수가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현지는 못 가 보았습니다. 먼저 참모회의서 군수님 지적하신 후에 그때 건설과에서 송수관을 넣는 방향을 생각했고, 한번 강원일보 신문에 기재된 것을 보았을 때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끝난 다음에 현지에 한번 가 보아서 저희 나름대로 새마을과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로 주택보수에 페인트 칠 하는 문제라든가 헌병대 뒤에 마을주민들의 고통분담도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석신 의원님께서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따라서 설계하는 것을 여관방에서 한다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89년도 화천군에 왔을 때부터 당시 군수님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나가면 여론도 안 좋고 보안유지가 안 되니까 사무실에서 하면 좋겠다. 한데 단점도 잇습니다. 하다보면 서류를 폈다 접었다 능률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양쪽에 사무실에서 해도 능률이 안 오르고 밖에 나가면 능률이 오르는 어떤 주민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이고 업자와의 어떤 단합도 있을 것이다. 제한된 시간내에 업무량이 읍면까지 72건 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는 안 합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으로서 안 했으면 맨 처음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빨리 한다고 능률면에서 올린다고 했으니 하여간 앞으로 보완문제에 신경을 써서 말썽이 안 나도록 단속을 단단히 하면서 이왕에 며칠 안나왔으니까 금년만은 우선 그렇게 하고 신년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감독관의 임명실효가 있느냐 작년도에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장이나 지도자가 지금 작년말로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바뀐 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 명찰을 해서 달아주어 업자를 선정하는 제 구상입니다. 업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군수가 위촉한 명예 감독관이라 하는걸 서로 인사시켜서 알려주어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할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더 실행해 봐서 또 잘못되면 방향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폐품수집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사실상 강변 하천에 버려진 페비닐 이런 것이 다 혜택이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장려금 지급하는 것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만 판매금액이 만원이라면 만원 100%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들도 재생공사 받는 것만 주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되서 지난번에는 시상금 일부를 할애해서 일반비닐 라면봉지라든가 전부해서 100%는 아닙니다만 70%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50%선 양념식으로 주어서 작년도에 ‘91년도에 2천만원 밖에 안되었었는데 4,5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았다고 봐서 앞으로 장려금을 주고 또 다음에 추경에 계획된 의원님들 사적으로 만났지만 장려금을 올려서 많이 하면 효과가 나겠다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장려금을 확보해서 우리 부녀회원들의 활동에 적극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실적유무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92년도 11개중 학교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YMCA가 와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화천 고등학교, 여학교, 상서 중학교도 가서 작년에도 분기별로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단정짓기는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화천의 J.C 사무실에서 하는데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서 금년에 진학률이 좋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공부방 운영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회원 중에 새로된 J.C회장이 좀더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공부방 운영하는 지도 선생님이 협의회장 딸 박정순이라는 분이 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부방이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공부방의 사업비 내역은 자원봉사자 식비가 포함되고 시설비운영에 드는데 겨울에 연료비도 쓰는 내용이 들어가고 기타 홍보비가 포함되어 사업비 26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것이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결혼식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면은 좋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립식으로 3층에 독서실을 옮겼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아래층에 잇는 것을 확대해서 피로연도 같이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방향을 검토하고 계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승차대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개소인데 읍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만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안되다 보니까 읍면장의 견해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화천이 4개소, 하남이 1개소, 사서가 1개소, 사내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명월2리 실내국교 입구가 되겠고, 명월3리 명월 초등학교앞 삼거리 2개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8개소가 되었으면 저희들 욕심에는 15개소를 하려고 예산요구 했는데 기획실 자체심사에서 깎였습니다. 후보지를 본다면 화천 2개소가 신읍1리, 아3리, 상서에 있는 신풍리, 산양1리, 마현리, 다목1리, 하남은 용암리, 사내는 용담1리, 명월1리 이렇게 8개소를 더 했으면 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현재 8개소를 한곳은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닌가 이것을 정했지만 구역이 똑같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고 설치할 때 현지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정지를 만든 것이니까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를 조사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고 현 장소가 좋다하면 그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경계정비 사업인데 ‘92년도 수준에서 하면은 안 되느냐 하셨는데 현재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추가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경기도입니다”라고 크게 잇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요만하게 손바닥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92년도 수준으로 해서는 어떤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요전 연초 순시 때 어떤 전시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하라는 특별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4,400만원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도 경기도보다는 더 못하지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김선신의원

김선신 의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혜택은 너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새마을지도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무엇을 하고있는지 실적을 뽑아 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을 보면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살면서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출입니다. 전출이 위장문제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과에서도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5개 읍면에 특색있게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도 많고 무슨 마당놀이 같은 것이 많은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으로 봐서 주민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체육에 300만원 늘었는데 공부방에 지도자를 월 몇 십 만원 주더라도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주하는 사람이 없게끔 공부를 잘해서 화천군은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교를 입학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정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차대기소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서면 관내에 보면 승차대기소가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이 근접한 집단 된 승차대기소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집도 없는 중간 같은 곳에 쓸모 없이 서있다 이겁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지역주민도 불편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별 쓸모 없이 돈을 소비시키지 않느냐 그런데서 그런 것 하나를 어느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를 가져서 장소를 설치하던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김선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이 장학금이고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지어 건의를 했었습니다. 영농후계자를 선발할 때 매년 새마을지도자가 꼭 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와서 관계과와 협의도 해보고 도의 직원까지도 업무연락을 해서 도 새마을 계장과도 만나서 얘기도 해본바가 있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총 규모는 7억을 갖고 있는데 매년 2억 정도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도 조례를 보면 한번 융자해간 마을에서는 상환 후에야 타 갈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다 그랬습니다. 준칙을 바꾸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예외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 이것도 화천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조례준칙이 바뀌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즉각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는 상황이고 지도자들의 활동상황을 검토해 보았느냐고 하셨는데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로 선발할 때는 사명감 있고 남보다 앞서 활동한 사람을 했는데 요즘은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말썽부리는 사람은 감투를 씌워나야 사람 만든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서 안 한다.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사명감 옛날에 당초 새마을 운동 시작했을 때에 그때 분위기 남보다 앞서가고 반 미친 사람인척 뛰는 이러한 사람을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마을에서 말썽 있는 사람을 넣어서 감투 씌어 사람 만든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향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부방 활용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춘천 같은데 안가니까 주민의 이동이 없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의원님 계시는 사방거리 공부방도 부대에 장교님 중위를 지도교사로 해서 하다보니 성적이 올라서 학교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학교와 왈력이 생겨서 안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돈을 지원하고 해서 아까 식비 주는 것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비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긍정적 식비보다도 군인을 활용한다면 부대 가서 밥 먹고 용돈으로 쓸수 있도록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승차대기소가 부대도 아니고 집도 아닌 중간지점에 있다 하는데 어떤 경우는 허허벌판에 있음으로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잇는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기왕에 선 것이 다 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도 읍면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는데 앞으로 좀더 광범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찬사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새마을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는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운영과 관급자재조달 각종 주요사업에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차량의 운행이라든지 군유재산 관리 등에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고충을 자주재원 확립과 자금의 적절한 운영으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새로운 세원발굴에 노력하는 동시에 군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고 토지의 적법한 관리로 토지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화천 군민회관을 건립하는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100년을 내다보고 아름다운 문화의 전당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은 도세11억1,700만원과 군세 30억8,200만원 포함해서 41억9,900만원을 금년도 세입목표로 추진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6.6%가 증가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도세에서 71%가 증가되고 군세는 작년수준보다 조금 많은 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도세가 많이 목표가 책정된 것은 화천읍에 지난해에 낙원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1억500만원과 등록세 1억2,100만원이 보강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지난해에 목포이상으로 징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4,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7,300만원 합해서 25억1,423만8천원을 세외수입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산액은 42억4,400만원이었었는데 세입에 든 것은 84억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비 46억천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을 작년도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군유재산 매각과 하천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군에서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입되는 데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약 10억원이 늘어났는데 의료원이 수입이 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9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분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관내에 영리법인이 29개 업체, 비영리법인 21개 업체가 있어서 총 50개 법인이 잇는데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총841피지가 잇습니다. 841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추정을 하면서 분기마다 한번씩 세무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사치성재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화천군에다가 주소를 두지 않고 건축을 한다던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추정을 해서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확인이 되면 바로 중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인계약은 부동산 매매가 되는 그때부터 즉시 검인계약은 부동산 매매가 되는 그때부터 즉시 검인계약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시가 과세표준액 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등급 조정인데 저희가 총 66,248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도로나 이러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조정대상 필지는 42,631필지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해나가는데 최소한도 현실화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20.5%로 되어 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지등급이 공시지가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20% 미만으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토지등급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매입니다. 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확정된 6종에 55대입니다. 기본정수 5대하고 기타 1종 해서 55대인데 이것은 조달 요청을 해서 사업시기 이전에 전부다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복지역 내 수요자복구 특례법에 의해서 신고된 민원접수 처리입니다. 저희가 금년 지난해까지 저희가 다 심사하고 나와있는 것이 414건이 남아있습니다. 414건 1,074필지인데 이것은 대부분 ‘91년도 12월말 경에 전부 접수된 것으로 때문에 상당히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2월12일날 심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207건에 537필지를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2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한 필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난 2월12일날 25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확정된 것이 89건이고 보류가 36건이 돼서 다시 재확인해서 다음 심사 때 심사를 하도록 하고 기간이 130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월25일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191건인데 신고되어 있는걸 처음 심사하는 것이 75건이고 이의신청 된 것이 8건이고 보류한 것이 108건 해서 2월25일 예정으로 19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재산은 의회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부지 11필지 34.491㎡와 상서면 면사무소 앞에 민원 주차장부지 1필지 991㎡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재산은 화천 여종고에 학교교실 증축용으로 1필지 460㎡ 화천 군민회관 편입용지 대체로 1필지 484㎡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하고 취득한 재산은 오늘 감정원에서 들어와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유상 대부현황 입니다. 유상 대부 현황은 총551필지입니다. 국유지가 155필지가 도유지가 64필지, 군유지가 332필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앞에서 보고 들은 것과 같이 3,899만6천원 입니다. 무상대부는 군유지가 1필지 도유지가 16필지 군유지가 70필지입니다. 무상대부는 학교용지 5필지이고 군사시설 용지가 62필지이고, 행정기관청사부지 17필지, 마을회관부지 7필지 이렇게 해서 87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1동인데 구 농촌지도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양여 토지 정리계획입니다. 지난;88년부터 ‘91년까지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하천부지 바로 위라리 제방대에 있는 토지입니다. 건설부로부터 지난해 10월12일날 양여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금년 1월12일날 마쳤습니다. 양여토지 현황은 총 81지기로서 204,677㎡ 약 6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천·답·도로·하천·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에 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이 되어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가 완료되면 도시 계획정비가 결정된 다음에 활용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입니다. 이것은 수복지구 미복구토지 복구등록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1년 12월31일 이전에 신고한 것은 전부 심사를 합니다만 여기에 신고하지 않고 미 복구된 토지가 7,87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유지로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관리청을 분류하고 첨기등기,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보를 하는 등 해서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는 ‘92년 말에 25대인데 ‘93년도에는 1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면에 청소차 1대를 더 사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차량구입 계획은 지난해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대를 새로 사고 7대를 교체하도록 했었는데 예산과 내구년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좀더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6대만 저희가 금년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2대는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6대는 청소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남면 신규로 1대하고 사내면에 청소차 1대 그리고 덤프트럭 1대 소형화물차 3대입니다. 이것은 읍면과 군에서 각각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10부제 운행은 저희군청에 차량은 지난해부터 10부제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군청차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도 전부다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군민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리 화천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4,598㎡, 규모는 연면적은 1,500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사업비는 44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단면을 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까지 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편입부지는 매입과 지상물 보상은 12월31일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4,598㎡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용역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는 3월말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는 5월말까지 마쳐서 늦어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92년도의 부지건물 매입을 하고 ’93년도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앞에 10억6천만원이 나와있는데 괄호를 열고 8억원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강원 도지사님께서 년초 순시를 하시면서 8억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이 8억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예산은 안 서있습니다만 구두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16억8천만원에 대한 공사를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완공목표로 26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8억원을 제외하면 18억9천만원만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군민회관 건립추진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가 문서를 발송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건립추진을 의원님들이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는 2월22일 10시에 군청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화천읍청자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대문 화단 담장공사 포장입니다. 5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만 전부 말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동면청사 부대시설 공사는 이것은 대문공사와 울타리 옹벽공사는 작년에 4,500만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을 계상 못한 것은 금호에 광장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 계상을 못한 것은 약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노면을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실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사무적인 것과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관리와 처분취득은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라 하는 구절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하고있는 내용을 보면 무상대부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유상대부는 군수전결 사항으로 돌리고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군이 ‘92년 2월 본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선정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대부는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유상대부 552필지 대금 3,900만원 이것은 군수의 재량을 위해서 유상대부가 있다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는 똑같은데 어째서 유상은 군수요. 무상은 의회냐 이겁니다. 이것은 법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대부 규정은 똑같다면 군수는 군수의 전결사항으로 돌리려면 다 돌리고 유상도 우리의회에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형평상 문제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법조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득관리처분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라는 규정은 무엇이냐 전유의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봐야지요. 그래서 유상이나 무상이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돈 받는 것은 군수가 돈 안 받는 것은 의회가 이렇게 처리해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화천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집행부가 서슴치 않고 법을 무시하고 의회로 물어오고 이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수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관계관은 앞으로 유상대부 처리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상대부는 군수가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무상대부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상대부는 저희가 금년 연말에 가게되면 전부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처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1991년 1월부터 1993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군수가 유상대부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았는데 그 시한이 금년 12월31일로 끝납니다. 그러려면 금년 12월31일 이전에는 내년도에 다시 임대해준 사람에게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임대를 받겠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안 받은 것이지 고의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입니다. 금년 12월20일 이전에 나머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이 사항이 포함돼서 승인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식 수복지구 토지 미신고 필지수가 7,800여 필지로 되어있는데 미 신고 필지가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가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반갑다는 말씀과 더불어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갑다는 말씀은 저희가 화천군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타 자세한 세무조사를 해서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참 반가운 얘깁니다. 일찍부터 본 의원도 화천군에 별장 및 고급주택 차량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서 깊이 생각했던 바입니다. 더불어 의장님께서도 지난 세월에 이 별장이나 고급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별장이나 고급주택에서 일제조사나 세무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93년도에 재무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리 재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필히 조사를 하셔서 화천군의 세입증대에 좋은 일이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것으로 저는 묻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세수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달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지난해에 목표는 1억9,500만원이었는데 3억6,173만7천원을 부과해서 3억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8.9%를 징수율을 가지고 오고있는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한700만원 적습니다만 3억5,400만원을 도로부터 목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등록세는 역시 작년도에 1억9,500만원이었었는데 71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5억9,78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99.5%를 했는데 5억9,786만원보다는 조금 적은 5억원을 금년도 등록세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난해 증가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원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나고 그 외에 일반주택 새로운 건축한 것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낙원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도세 목표량에 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경기도 닷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허세는 작년에 2천만원 이었었는데 역시 부응하는 2,049만원입니다. 징수는 2,042만2천원에 대해서 99.6%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200만원을 했는데 면허업체가 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자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나고 그 외에 수시로 면허하는 사항이 인·허가라든지 또 신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해서 2,200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한국전력 화천수력발전소에서 발전량에 의해서 유수사용 하는데에 대한 지역개발세입니다. 저희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수사용에 대한 지역개발세인데 작년에 도에서 2억1,1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1억9,500만원 밖에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 화천발전소에서 실제로 발전용수량이 얼마나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체크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량에 의해서 내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더 받으려고 해서 안되고 덜 받겠다고 해도 더 주고 나오는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에서 2억2천만원을 목표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방공동 시설세는 1,500만원이 목표에 1,578만9천원이 부과되어 1,578만4천원이 징수되어 99.9%입니다. 이것을 재산세가 건축물 분에 대한 재산세가 조금 인상되면 소방공동 시설세도 조금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1,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4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1,600만원 징수가 336만천원 289만6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 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거의 받아들이고 받지 못할 것은 아주 결손 처분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400만원 정도 과년도 미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16일 지방세 체납액 가지고 있는 것이 도세가 650만원 군세가 650만원해서 1,3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129억이라는 체납세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1,300만원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도 제일 징수율이 높습니다. 99.7%정도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체납액은 적은 군이고 징수율도 가장 높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400만원도 징수해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30억8,200만원을 금년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28억3,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29억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9억354만4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9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는 약 5%가 증가된 30억8,200만원인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지난해에 1억천만원 이었었는데 저희가 부과징수한 것이 2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2억500만원해서 99.9%를 받아 들였습니다. 금년엔 1억8천만원을 계산했는데 이것도 역시 세수목표를 1억8천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인 2억2천만원 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현재 목표액보다는 4천만원～5천만원 가까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지난해에 6,800만원 목표에 저희가 6,759만6천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는 99.6%인데 금년에는 7,200만원 목표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새로 건축된 건물도 있고 그 외 등급 조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봐서 7,200만원은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지난해에 1억7,200만원을 목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니까 2억5,507만7천원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는 물론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만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추적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세를 2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4천만원정도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보고 2억9,600만원으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작년에는 1,100만원이었었는데 부과한 금액은 197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가 197만3천원 하고 97.3%를 징수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저히 농지세는 받기가 힘들고 또 면세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300만원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91년도 목표가 1,500만원인데 실정은 1,870만원이 작년도 도축세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800만원이 목표액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만 되어도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24억200만원이었었는데 21억9,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는 23억5,700만원 이어서 작년도 실적보다 1억6천만원 더 잡아넣었는데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답배는 우리관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국산담배 애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6,900만원 목표인데 6,627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6,569만원을 징수했는데 100만원도 안되게 미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외지에 있는 것들입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화천에 와서 주로 임야를 사놓고 주소가 자꾸 변경되어서 등기소에 등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되어있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별문제 없습니다. 금년에 7,30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등급이 조금 상향이 됩니다. 전년도보다 20% 정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7,300만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4,400만원인데 작년도에 4,300만원인데 3,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같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는 작년도 목표가 2,500만원인데 2,753만원입니다. 2,753만원 다 받아들였는데 각종사업을 하고 잇는 건설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에 작년과 같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2,700만원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2,4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1,500만원이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가 있는 것이 7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2월말까지 저희가 징수기관으로 정해서 읍면계장과 군계장. 직원들이 총동원이 되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활동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군세는 200~300만원 정도 미수가 남을까 0.01%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받아들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지방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렸습니다. 그 다음 수복지구 미신고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게 어떤 필지가 미신고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저희가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한 필지 한 필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민원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실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야지만 어떤 필지가 미신고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 못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월북자라든지 또한 하천 그런 것들이 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어떤 형태로 미 신고 필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조사 평가계에 중요한 업무에 하나가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과연 어떤 방법이 있어도 연일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은 2주간 내무부에 교육을 가있었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이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담당공무원들이 세무조사의 요령을 배운 것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업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세무조사 하려면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가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내무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교육을 받고 내려오면 물론 그 사람도 나가겠지만 저희 조사평가계나 세정계에서 이런 별장 같은 것 관내에 형식상 주소만 두고 서울에 가서 살면서 호화로운 집 지어놓고 주말이나 1년에 한 두 번씩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철저히 찾아내서 사치성 재산이나 별장 이런 것으로 해서 중과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사내면에 있는 2건 정훈씨가 별장으로 부과해서 도에 올라가서 기각이 되고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계획 추적을 해서 관내에 사치성 재산이 방치되어서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사회과장

사회과장 장세국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업무 추진계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구호 업무입니다. 금년도 총 구호 대상자가 324가구에 563명으로 사업비가 297,017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호내용을 말씀드리면 1인당 한 달에 백미 10㎏, 정맥을 2.5㎏, 부식비는 1인당 하루에 700원씩, 연료비는 세대당 563원 장의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당 2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매월 조정하게 되는데 전출입을 한다던지 또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조사해서 책정된 것 외에 예비대상자가 있는데 거택구호가 23가구, 자활이 36가구 그 다음 부조대상자가 3가구가 있어서 매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비 배정은 매월초에 읍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소득층 무료 직업훈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간목표는 46명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년간 목표가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46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훈련 준비공으로 1인당 2만원, 관련수당으로 한달에 5만원, 가족생계비 1인당 한 달에 3만원씩 취업 준비공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부터 3년까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1년에서 3년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35명입니다. 사업비가 1,198만8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의 자녀 중에서 중학교 3학년생,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이렇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학교 3학년생은 2학년까지는 전부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은 3학년생뿐이 안됩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 입니다. 사업선정을 관광. 쓰레기 다발지역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943만원이 당초에 책정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중앙지원에 의해서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임단가는 1인1일 만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가 5년차 사업인데 대상이 52동에 60건을 정비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비는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물량은 금년도 이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60건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하면 금년도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세민 자녀장학금 조성사업 입니다. 적립목표가 1억원으로 적립기관이 ‘91년서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억원을 조성하게 되겠는데 금년도 ‘93년도분은 1월30일날 2천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계가 6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증식방법은 기업금전신탁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매 6개월마다 자동복리 증식이 되는데 연리 12.73% 입니다. ’92년말 현재 이자발생액이 381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93년도에 장학생 선발을 4월중에 해서 장학금 지급을 5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자는 생보 대상자 중에서도 인문고교에 다니는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원호의 달 행사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추모행사로서 6월6일날 장소는 중2리 현충탑에서 거행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200명 내외가 참석이 되겠는데 이분들에게는 급식을 하고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289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호가족 행사입니다. 원호의 달을 맞이하여서 유공자에게 표창을 5명하고 불우 원호가족 장기입원 환자라든지 가정이 어려운 원호가족을 찾아서 5명을 위문하고 원호단체 회원들 위로성 간담회를 6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4개단체 124명이 참석하게 되겠는데 사업비는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우장애인을 위문하고 10명입니다. 행사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2백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기타행사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12월 3일 장애의 날을 기해서 실내행사로 거행이 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참가기간은 2박3일 예정으로 참가대상이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68만원인데 ‘92년도에는 원주에서 개최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석을 하는데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인원은 30명인데 이것은 장애인이 입원했을 경우에 자 부담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대상자가 1명뿐이 없었습니다. 1명 7만6천원을 지원해 주고 말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대상이 발생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이 2명인데 사업비를 62만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장애인 자녀 중에서 중학교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까지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입니다. 금년도에는 4명에게 보장구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80만원 확보했는데 지원기준은 지체장애인 중에서 검진에 의거 보장구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지원 보장구 종류를 보면 의수족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시각장애자에게 흰 지팡이를 지원하는데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긴급구호 입니다. 이재민이 발생했을 적에 긴급 구호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도 보면 화재를 전수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 50명에 소요예산은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구호대상이 재해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해주는데 생계비 지원은 거택보호자 구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위로금은 사망자 및 실종자 유족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지만 예년에 그런 사고는 없었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는데 대상은 군민다소비 식품이 되겠습니다. 수거량은 월5건을 해서 60건, 검사의뢰기관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결과 해당 시군에 통보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수거 품목을 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 어육 연제품, 두부류, 건미 식품류, 기타유통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입니다. 모범업소를 선정을 금년도에 5개 업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3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육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시기는 금년도 실적을 봐서 12월말에 군수님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창을 받게되면 혜택이 잇는데 우선 위생검사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는 조례상에 수도세를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3개 업소가 이렇게 세제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개 업소 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내에 있는 서울회관이 30% 감면을 받았는데 타 업소는 수도를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급적 수도를 단독수도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간이급수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간이급수 등 음용수 유지관리를 70개소를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58개소, 샘터가 6개, 공동 정호가 6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74만9천원을 확보했고, 추진계획은 관리인 및 담당공무원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리인은 간이급수시설 개소마다 임명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인건비를 개소당 5만원씩 지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약품을 크로르칼키인데 400㎏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무균 채수병을 400개 구입하고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4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급수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인데 화천읍 대이리 본 동에 있는 상수도와 사내면 용담리 휴양소 입구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노후되서 이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달말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사업을 5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총예산이 2억7,816만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의료보호를 할 총 대상자수는 2,789명입니다. 1종이 768명, 2종이 2,002명, 의료부조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급대상 기관은 작년 예로 보면 춘천의료원외 50개 진료기관 서울이나 도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불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2종 보호 대상자중에 입원하는 환자가 자기가 자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 대불해 주는 예산으로서 총예산 548만원이 확보되었고, 예상하는 대상자수는 2,002명 중에서 대상자가 나오면 할 계획입니다. 분만비 지급입니다. 이것은 자가분만 하는 분들께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전원이 해당되는데 예년에 보면 년간 자가분만이 80명～90명 선에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초산일 경우는 5만5천원을 지급하고 경산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창구설치는 군청 산업과, 읍면에는 복지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한 실적을 보면 구인희망업체를 현재 두 개업체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인희망을 70명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유진식품은 3월초에 개업예정이고 성경종합식품은 4월중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구직희망자를 저희과에서 접수관리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남자 29명, 여자 133명이 구직희망이 되어서 내일 유진식품에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와 고자료를 전부 유진식품에 보내서 내일 면접시험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생산직이 주로 되는데 남자가 22명, 여자가 114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홍보를 위해서 1월부터 반상회보다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있고, 취업정보센타나 창구에 유인물을 비치해서 면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동 인구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인력수요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유휴노동력이 취업되고 농촌소득 증대라든지 인구유출억제 이런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 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과 업무소관이 불우한 사람을 많이 돕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거택보호자는 국가시책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늘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활영세민의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의 빈곤을 다져서 실제로 말단에서 선정하는 이장이나 반장들이 엄청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읍·면소재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영세민이 당연히 우리 나라 국민소득 6천불이 넘어서 7천불을 바라보는 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대상자를 선정해 놓으면 지울 수가 있고, 전자제품도 다 같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녀들 다 있는데도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상대의 비난을 받도록 불신을 받는 그런 선정과정의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92년도의 영세민과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원호의 달 행사 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히, 중앙이나 도에 어떤 지침이나 계획된 시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장애인 안 된다고 봅니까? 이런 불우한 사람들에게 정책적 예산을 보아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틀에 박힌 형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앞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다리는 불구가 되었더라도 수족은 멀쩡한 장애인들 사회서 냉대 받는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알루미늄 칸막이라도 지어서 적정한 곳에 세워서 구두닦이라도 할수 있도록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시군에서 안 하는 그런 앞서가는 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250여명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고장께서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원천농공단지 취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잘하자는 의미에서 ‘93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행정과 의회간에 좀더 돈독히 하고 충실하게 일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간이급수 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돌이켜보면서 하는 얘깁니다만 사내 같은 경우는 17군데가 간이급수로 되어있는데 요즘 경우 눈이 녹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 관도 오염이 많이 되는 실태입니다. 더불어 간이급수 시설에 화천군 관내 전체보면 58개 시설이 되어있는데 과연 적기에 수질검사를 하셔서 완벽하게 화천군민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검사인데 여기에 보면 수거품목은 과자류나 아이스크림, 어육 면제품, 두부류, 건미식품류 기타 유통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깡통류나 이런 것을 봐도 유통기관이 지난 것을 마구 판매한다 하는 것이 매스컴이나 신문보도에 속된말로 말한다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 화천군에서도 그런 것이 유통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면에도 좀더 세심을 기해서 수거검사를 하실 때 물론 검사를 하시고 다녀 보실 때보면 이것만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세심을 기해서 깡통류라든 간에 기타 유통과정 기한이 넘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저소득층 무료 직업훈련 부분하고, 의료보호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책을 말씀해 드리고 다음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자료는 갑자기 취소하느냐고 숫자에는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무료직업 훈련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상환을 보상해주고 자활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과 실태를 요약해 보면 ‘91년도에 지원을 해서 한 아동 중 미 취업된 사람이 38명, ’90년도 신입생해서 48명 계 84명 중에서 겨우 취업된 사람은 33명뿐이고, 나머지 51명은 지금 미취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하려는 국가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한 것이 사십입니다.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이 인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냐 또는 안 받고 있느냐는 것은 확실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취업을 시킬 창구를 터서 국가에서 돈을 대서 취업을 시킬 목적으로 했는데 33명 밖에 취업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취업 상태를 어떻게 대처 할 것 인지와 현재의 근황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의료보호대상자가 아까도 실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71호에 2,789명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국도비를 해서 ‘91년도에 4억 정도 추가로 해서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는 2억8천만원 그래서 6억8천만원 이라는 돈이 이 사업에 충당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적자가 무려 1억4천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2억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을 지원하면 앞으로 의료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이대로 나가면 항아리에 물 붓기인데 계속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숫자를 따져보니까 2,791명 작년도 한사람한테 25만원씩 의료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억8천만원 금년 중에 작년도 빚진 것 1억 4천만원 갚고 나면 1억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6억이 들어갔는데 1억 몇 천만원으로 금년에 이것을 감당해 나가겠느냐 이겁니다. 빛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집행기관한테 있느냐, 의료기관한테 있느냐 어느 분한테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무관심이나 아니면 관리소홀이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취업인부의 자격요건과 회사의 인력관리 규정이 어떠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요사이 농촌에 다녀보면 농촌에서 유휴 노동력이라 해서 여가가 있으니까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뜬소문인지 몰라도 이틀을 빠지면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말이 많이 나있어서 지역에 다니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사회과장

사회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물론 국가에 보호해야 되지만 자활영세민이나 이런 것은 대상자 선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시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매년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고 평년이지만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매년 책정기준에 재산상이라든지 월 소득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 수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지원되는 정부의 한도액도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활 보호자가 월소득이 재산상으로 1,300만원 미만이라야 되고 월소득이 14만원 작년도에는 13만원이었었는데 인상이 되어 14만원이 금년도에는 대상이 되고 해서 시효가 계속 줄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좀 나은 사람이 책정되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91~95년까지 영세민 구호통계는 현재 자료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보호가 너무 형식적이고 주변에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요지였는데 금년도에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면에서 라든지 모든 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에도 식품회사에서 25명을 집단 취업시켜서 장애인들로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와서 수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월말경이면 입주업체가 운영이 되는데 전원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 질의사항 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여러 개 소가 있는데 해빙기를 맞아서 상당히 오염될 우려가 많고 이런데 적기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별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해빙과 동시에 일시에 해서 불량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약을 집중 투입 한다던지 해서 주민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캔류라든지 이런 유통이 경과된 이런 것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봐서 그런 것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무료지급 훈련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4명을 수료시켰는데 먼저 예를 들기 위해서 과거 ‘90년부터 시작된 단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13명이 수료를 해서 11명이 취업을 했고, ‘92년도에는 42명이 수료를 했는데 33명이 취업대기 상태입니다. 33명이 취업을 했고, 미취업 된 것이 9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급학교에 진급하기 위해서 취업을 안한 것이 8명 현재 취업을 대기중인 것이 1명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퇴소한 것이 1명 있는데 이것 역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춘천으로 퇴거해 갔기 때문에 중도 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명이 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처리, 전기, 기계, 정비, 목공, 선반, 전자, 의상, 자동차정비 이렇게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 훈련을 하기위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의료부 조차 대상자로서도 만 14세이상 또 경지를 1ha미만 소유하여야 되고 또 직업이 없는 실업자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그리고 취업을 희망으로 저소득층 주부 고령자, 무직 청소년으로 읍면장이 추천한자 그리고 장애인이나 갱생보호자 또 전역장병 기타 훈련이 필요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실업계학교 또는 공공인정사업 직업훈련기관에서 공업교육 또는 유사직종 직업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이미 교육촉진 훈련을 받았거나 훈련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또 읍면장이 고용촉진 훈련에 목표는 실업자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농어민·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해서 자립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금년도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취미활동이나 과외성격의 기능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다니면서 자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능력개발을 위해서 취업목적이 아닌 이러한 수강을 하는 것은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업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취업대기 하는 자들도 6개월간 수료한 학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취업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대개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됩니다. 원치 않는 경우라 하면 급료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취업은 늦지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적자발생에 대한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1,040부 2,789가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료보호비 청구 및 지급사항을 말씀드리면 5억4,36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92년도에 순수 발생한 것이 3억7,900만원이고, ’91년도에 이월된 것이 1억6,38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4,3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 4억273만6천원을 지급해서 대상자 1일당 14만4천원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지급액이 1억87억3천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발생하는 주원인을 보면 거택보호를 받는 분들의 90% 정도는 거의 만성질환자입니다.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인데 관절이라든지 류마티스, 고혈압, 허리, 당뇨병 이것은 치료받아도 차도도 없는데 본인은 불편하니까 계속 진료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보호자 어린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이 사고 내는 것이 대부분 보상도 받지 못하는 자기 피해기 때문에 그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라든지 오토바이, 경운기 사고 등등해서 보상도 못 받는 그러한 피해가 있으며, 노령자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분들이 만성 질환자인데 관내에 거주하면서 이분들이 만성 질환자인데 자녀들은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도시에 나가서 식당이라든지 건축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다가 많이 다치는데 이것이 하청업체나 이런 업체가 산재보험에도 안 들어 있고 이러니까 보상도 못 받고 결국 의료보호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이 증가되고 거택보호자 1사람 있거나 2사람 있거나 이런 거택보호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퇴원해도 오갈 때가 없어서 퇴원을 안 하려고 해요. 또 병원에서도 퇴원을 안 한다니까 그냥 간단한 치료만 하고 붙잡아두는 형편이고 그래서 진료비가 증가되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극적인 대책입니다만 적극적인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의료 보호 대상자한테 금년 3월달에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대상자를 모아놓고 교육시키는데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 가급적 보건기관 예를 들면 농촌의 보건 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의료원이 있는데 가급적 그런데를 이용해 달라는 것 보면 그런데도 이용 안하고 대부분 춘천으로 곧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진료비가 증가되는 원인도 됩니다.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권장시키고, 두 번째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해라 우선 화천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안되면 2차로 나가고 해야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바로 춘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병원의료를 진료받은 후 진료내역을 꼭 신고해라 그래서 이것은 엽서를 만들고 병원마다 관내 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카드시판도 놓아서 자기가 진료 받은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허위로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당장 설치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1년 내내 입원해 있어도 안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도 4명이 그런 입원환자가 잇는데 이 사람들을 가급적 국립 정신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진료비를 자부담 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4명이 정신질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이 1년간 입원하면 일반병원에서는 1,46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748만원 정도 나와서 7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직원들을 파견해서 이 사람들 실태조사를 해서 국립정신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해서 한사람은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설득중인데 이렇게 함으로서 진료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1년에 1억5천만원씩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정산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건상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인데 자격요건은 물론 기능직이 몇 명 필요합니다만 그 외에는 신체만 건강하면 됩니다. 연령은 여자 50세 미만이고, 남자는 60세 미만인데 여기서 기능직은 3~4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로 일반 인력이 되는데 이분들은 신체만 건강하면 거기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게되는데 인력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회사에서는 년간 어느 지역에다가 매월 납품하는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취업하다가 갑자기 대책도 없이 취업을 포기하면 납품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자세한 인력관리 규정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간 앞으로 적자를 매우시겠다는 용기 있는 대답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먼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명이 모두 취업을 했다. 참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 되었다라고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우리가 대줘서 취업을 해서 산업전선 기술분야에서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취업한 것이 대부분 실태를 약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직업훈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력난에 그냥 간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저는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만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일선문제부터 착실히 해 나가셔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내용은 이 직업훈련을 토대로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산업전선에 충원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니까 서비스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기 바라면서 앞으로 잘해주시고, 인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인선 자체부터 그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배려를 해줘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어쨌든간 특별 지원금이라도 받아서 해보겠다 해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이 문제가 확산되어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갚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재정이 좀먹고 그런데로 쓸려나가면 우리의 쓸 재정을 못쓰게 되고 개설 유치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걱정이 앞섰는데 우리 과장님이 단호히 이 문제에 특별자금을 받아서 한다니까 다행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착실히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금년도 사업을 주관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비예산사업 2건하고 예산사업 2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예산 사업 중에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제가 작년 3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농어촌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가 지난번 공청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분야 978건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투자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농수산부에서 올렸는데 금년도 6월30일날 기본계획안이 중앙에서 확정됩니다. 확정될 때까지 그 중간에서 손질도 하고 별도로 집계작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다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추인사업 입니다. 작년도 12월까지 저희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전체가 249호에 383동이 무허가 축사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규모가 되어있는 것이 196호에 236동 허가규모가 되어있는 것이 53호에 147동입니다. 허가규모에 대해서 군청에서 각 실과소 관련과에 협조를 얻어서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도 이달 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라고 지시가 돼서 일부는 완료를 했고, 일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현지 조사한 후에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인을 3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앞으로 10년간에 대해서 사업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을 1개소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이것이 1읍면 1특화사업으로 투진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화천읍에서 해산여름 느타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대상을 선정 못했는데 3월중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생산출하 관계를 지도소와 생산지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29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 중으로 해당 읍면에 대상마을을 선정하라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다시 읍면에 사업비를 보내서 금년도 6월까지 선정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지 조성관계 전체 사업공정은 98%입니다. 토목공사는 현재 완료를 했고, 상수도공사 중에서 관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전기 및 배전방 설치는 97%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전기공사도 제어공사가 97% 밖에 안되었고, 배전 시설하고 가로등 시설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공동용 건축물은 현재 8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토가 되면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14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업체가 1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사업성. 환경서. 검토 적합을 받은 것이 지난번에 9개라는데 그후에 1개를 받아서 10개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2개공장을 건축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건축이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4개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을 건축하도록 지도하고, 공공이용 건축물은 해토와 동시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14개 업체 중에서 현재 11개업체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3개 업체가 모자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농공단지 유치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창구를 사회과와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업체가 가동될 때 저희 지역에 잇는 기능인력은 전부 저희한테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군비를 의원님들이 2억을 예산 심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저희계획으로 서는 2억 가지고 2개소에 120개 분을 주차할 계획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지매입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예산을 저축해 주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금년도 8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전부 매입하고 등기까지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청결미 생산시설의 추진입니다. 1개소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농협에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금년도 12월까지 사우관리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미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우량종자는 읍면을 통해서 벼 같은 것은 오대와 여명을 12,500㎏ 종자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전체 논면적은 1,670ha입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제는 2개소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까지 선정을 전부 완료해서 어린모이기 때문에 금년도 5월이 전에 전부 이앙을 하도록 지도기반과 합동을 해서 이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밭작물에 생산적 제고인데 우량종자 확대를 해서 감자와 옥수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51.5톤이고 옥수수는 7톤입니다. 그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은 전체 공급할 계획이 1,073톤입니다. 그 중에서 규산질이 719톤이고, 석회질이 354톤입니다. 춘기는 3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고, 추기 같은 경우는 10말까지 공급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대상 면적은 논전체 면적 1,670ha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공동방제로 인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공동면적이 1,211ha고 일반방제가 459ha입니다. 이것은 돌발병충 방제가 40ha, 방제복 공급이 350착, 벼 물바구니 방제가 70ha 벼종자 소독약제가 6,800평을 공급하고, 목도열병 방제를 900ha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하도록 자부담 포함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대상마을을 3월까지 선정완료 하겠고, 사업내역은 하우스 설치 1ha를 하고 종근구입을 62,375주를 하도록 되어있고, 취나물을 입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추진 입니다. 저희도 작년도에 상서면 부촌리에서 1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1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남면 원천리에서 원천위탁 영농회사를 하겠다고 설립이 들어와서 확정되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4월까지 트랙터. 이앙기. 파종기 해서 5대를 고급완료 하겠고, 추기는 8월달에 공급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면적은 60ha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 농가는 41농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서부터 이앙기 되기 때문에 못자리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창고 수리시설 설치도 1동에 60평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그것은 10농가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10농가를 선정완료 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공급해 주는데 ‘93년 4월까지 13대를 공급하고, 추기에 8월까지 8대를 공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 교육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를 금년도 3월～10월까지 계속해서 지도기반하고 합동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금년도 6개소가 배정이 되어서 읍면에서 기선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금년도 4월달까지 7개를 공급 완료하겠고, 추기에 대해서는 8월달까지 7대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영농단 교육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합동으로 48명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간오지마을 농기계 수리점 설치입니다. 1개소인데 대상지역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침을 도에서 엊그제 받았습니다만 공문은 읍면에 보내서 3월중에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수립점 설치를 5월까지 하는데 용접기 공급부품 구입을 5월달까지 선정을 완료해서 6월부터 공동수리점이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전체는 자부담 포함해서 25억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명월리 지역에다가 대상농가 해서 10호이상 하겠다고 해서 농수산부 승인을 3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현재 여건상 군부대에서 작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지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 선정추진은 2월중이라고 했는데 부지매입이나 거기에 대해서 타부지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자가 서울사람도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3월말까지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 해당농가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설계와 허가 관계를 처리해서 그후로 부지조성을 2달 동안 해서 가축에 대해서 입식을 금년도 12까지 입식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사업량이 27,490동입니다. 이것은 예방주사도 주고 검진, 구제, 기타방역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 가축위생 시업소와 같이 추진하는데 이것은 도에 가축위생 시험소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소에 100두를 키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은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까지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한우에 100두를 입식시켜서 여기서 입식된 한우에 대해서 서울에 유명백화점이나 유명코너에 화천의 한우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계통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래종돼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저희가 5개소에 100두를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대상농가는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3월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토종돼지라 해서 강원도에는 고성서 한다고 들었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보지 못했습니다. 토종돼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전라도 섬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쪽 진도군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입식이 되어서 된다고 그러면 현재 돼지고기 값에 1.5배는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100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사용관리 지도를 그후로 6개월 동안 한 후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출하를 할 적에 실제 시장에 이것도 유명백화점에 계통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3,27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가축분뇨 건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계사육 농가에 1개소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30ha가 금년도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대상농가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호맥을 5,100㎏를 파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종하는 전체면적이 30ha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농가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정해서 적기에 파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입니다. 이것은 마을공동 대량저장고 2동하고 마을 공동 건조저장시설 2동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 개량저장고는 기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시기에 따라서 추진하겠고 마을공동 건조저장 시설은 아직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정을 해서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도시직판장입니다. 이것은 1억5천만원을 도비. 군비로 해서 당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설치장소를 서울지역에 하려고 농협에서 어느장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서 위치관계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서는 빨리 이것을 3월말까지 매듭을 지어서 늦어도 7월중에는 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포장재 사업인데 금년도 저희계획이 124,398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를 농가에서 선정한다면 4월까지 완료를 해서 농협에서 계약 및 공급을 8월까지 해당농가로 공급을 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 출하되는데에 대해서 포장재로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잇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애써서 일을 했습니다만 사실 유야무야입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시골에 창고를 지어서 활용이 잘 안되고, 농산물 기계보관 창고도 제대로 안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려운 산업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민이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무엇입니까? 원천농공단지 사업추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과연 잘될 것인지 저는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려 기채 28억 3,600만원이란 빚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엄청난 빚을 지고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이 총채적인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화천만의 고민이 아니라 농공단지사업 추진하는 모든 시군이 그러한 추세입니다. 복리를 받으면 모두 잘되는 것 같습니다. 끝난 뒤에 보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빚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산업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가 군에 당초계획과는 비뚤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는 추진이 과연 잘될 것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 전부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신문 꾀나 보시는 지역인사들은 상당한 의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빚지고 빚은 무슨 재원으로 갚은 것이며,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다 몇 달만에 손이 그치고 문을 닫느냐 하는 의문을 지금 세간에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산업과장 개인 자격으로서 묘한 판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산업과장한테 하고 싶습니다. 어제 언론매체를 보면 평창군에서 찰옥수수 가공된 것이 시판을 하고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 농산물 판매장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또 엊그제 영월군에서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장이 훌륭하신 분으로 아는데 특산물이나 농산물 흉내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기회에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문제를 집중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문제를 집중해 주셨는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은 자기 직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규정에도 나와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농공단지가 잘 되면 국가로부터 그만한 포상도 받게 되겠고, 또 어떤 직원의 직무에 대해서 잘못 되었으면 그만한 책임을 질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채를 발행하는 문제가 우리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채를 발행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 금년에 일반회계에 처리를 해서 금년에 상환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은 고사하고 항구적인 빚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첫째로 개혁의 실패입니다. ‘92년 12월30일을 기해서 전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동이 무엇입니까? 입주업체는 2개업체 뿐입니다. 신청업체는 내일 떠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1차 실패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 다음 현재 들어와 있는 신청업체 중에도 대다수 업체가 도로 등을 돌렸습니다. 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만 자진 포기한 업체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씀드립니다. 1차로 실패했는데 2차 실패가 또 나왔습니다. 상환능력이 제대로 안됩니다. 1개가 아니라 2개가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체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계획대로라면 실분양한 대금을 가지고 이쪽에 상환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년차적으로 갚겠다 하는 얘기가 비뚤어졌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가는데 앞으로 상환 20억이라는 돈을 차질없이 값을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 분양대금 대책상환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인력수급 계획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력수급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붕개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관계관은 깊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착실히 발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풀어나가려면 대체상환 방안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를 발표한 지가 근 반년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본 군이 신고를 받아서 서류는 현장조사를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이런 것을 현재까지 규제화 시켜서 가진 제약을 받고 있는 무허가 업자가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양성화 조치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론을 무시하고 신고접수 한지가 수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의도적으로 느긋하게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관은 알고 계시는지 무허가 양축업자들을 목을 조르는 시책을 펴야 마땅한지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의원

이병규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부촌리에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운영 했는데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기계화 영농단 대상지역이 6개소로 되어있는데 어느 부락인지와 기계화 영농단을 주민들 마음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우선 양병모 의원님이나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농공단지 사업추진과 기채상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자신도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서도 많이 여러 가지 근심이 되고 그러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원천농단지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8억3,6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서 기채한 액이 22억4,600만원이고 금년도에 5억9천만원을 기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자를 물어준 것이 1억천만원을 물어주었고, 금년도에는 전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줄 것이 이자가 10% 때문에 2억8,300만원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28억3,600만원 중에서 ‘96년도까지는 이자만 물고 ’97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전체 상환은 2001년에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문제냐 하면 농공단지 14개 업체중에서 현재 11개업체가 들어왔고 3개업체가 모자릅니다. 그런데 11개업체 들어온 것 중에서도 가계약이 된 것이 5개업체가 되었습니다. 가계약 된 업체에 대해서는 막바로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해당되는 평수에 대해서 본 계획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가계약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계약금이 아까워서라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중에서 5개만 되었고, 6개는 되지 않았는데 6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빨리 가계약이 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 가계약을 촉구하고 14개 업체중에서 1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모자르는 3개업체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가 어디 가서 회사를 대려 오던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14개 업체만 전부 가계약만 시켜놓으면 28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땅을 담보를 잡고 있고, 또 회사가 그 동안에 가계약금이나 본 계약에 들어간 금액이 미평수가 큰 것 같은 회사는 억 단위의 돈이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쉽사리 포기를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도중 포기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가계약까지 시켜놓으면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5개만 가계약이 되어있고, 현재 나머지 것은 가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1개업체 중에서 5개 업체만 되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빨리 종용을 시키고 입주업체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업체에 대해서 빨리 입주신청을 받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근심이 되셔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매일 도산이 됩니다. 지난번 ‘92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천여업체가 도산이 되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자금 압박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수공업으로 하다보니까 인력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자동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과 업무중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편한 것을 찾다보니까 옛날처럼 공장에 가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근심되는 것이 과연 계획 된대로 착착 들어와서 계약이 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획대로 안된 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동해시 북평에서 공단을 조성해 놓고 업체가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시지역 부의장님이 업체유치 추진위원장을 구성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되는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것이 빨리 농공단지 부지 분양을 시켜야만 군에 대한 재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명심을 하고 되도록 빨리 업체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군의 찰옥수수 과순공장이라고 했는데 정선군 열악농업 입니다. 찰옥수수 가공공장이 있어서 가공을 했습니다. 지난번 TV에도 나오고, 저희는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현지는 가보지 못하고 다음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보내서 저희 실정에도 맞으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고춧가루 가공공장도 영월 농협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마침 업체중에서 유진식품이라고 식품회사에서 지난번에 사장이 왔길래 저희가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그것이 시장성이 어떤지 회사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희지역에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찰옥수수 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모자르는 것은 냉동창고가 모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선에서 열악농협에서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것을 가보고서 보고한 사항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꼭 필요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드려서 저희지역도 어떻게, 그리고 되도록 농민의 소득관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장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 공장설치 비용이 저희돈이 조금도 안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모자른다고 한다면 창고관계만 조금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옥수수를 재배한다고 하면 농협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는 계약제를 해야 합니다. 계약제로 해서 그 물량만큼은 가격의 변동없이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UR대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생각에는 일단 찰옥수수 관계를 검토해 보고, 충북 괴산에서 식용유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관내 간동 농협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간동에서 예기는 기본적인 원료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입주유치 사업을 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은지 화천에 제가 산업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굴있는 상품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재배해서 팔리고 잇는 것이 평화가시오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화천 농협의 통계를 보게되면 한 11억정도 팔았습니다. 오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껏 해야 단무지 공장이나 하고 오이를 생것으로 파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단무지 공장을 할적에 절임류에 대해서는 원주나 춘천쪽 농협에서 손을 대고 있는데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느 작목을 어떻게 해야될지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관계가 수반되면 사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기채발행에 대해서 군재정 손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12월30일까지 미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군 재정에 손실이 잇고, 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관계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차질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인력수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력계획은 금년도에 160명 취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으로 봐서는 160명은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회사는 금년도에 가동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160명을 포함해서 400명 다 완공이 되면 그 다음 년도에는 전체계획을 봐서 500명입니다. 월평균 해서 30～40만원씩 급여를 준다고 해도 저희 지역에 수입되는 것이 18억8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의 추종되는 계획입니다. 우선 입주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들어와서 그 인원이 채용이 되야만 별 문제없이 되지 여기에 대한 것은 딱 부러지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업무에 추진이 늦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양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업체의 목을 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현지조사는 일부하고 일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군부대 관련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해줄려면 어떻게든지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군부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것은 동의는 신고관계는 읍면에서 했고, 허가관계는 저희가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무허가 관계는 되도록 계획에는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된후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병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촌위탁 영농회사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47농가에 대해서 57.8ha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에 대한 수입이 전체가 논으로 환산하면 5,629만2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경비를 내고 그 동안 경비 뺀 것이 3,590만원 그래서 현재 이것이 본인도 얘기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추종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익금은 2천만원 정도 이익을 보았다 그렇게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2,035만4천원에 대해서 이익을 본 것으로 도에 보고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2천만원 정도 이익은 보았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부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6개밖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면적에 의해서 화천에 1개소, 상서에 2개소, 기타 읍면에 1개소씩 해서 부락선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을 보면 화천읍에서는 신읍2리이고, 상서면에서는 신풍리 구운리 간동면에서는 간척3리 사내면에서는 명월1리 하남면에서는 안평리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주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주민 마음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방향은 1마을에 1개소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경지면적이 50ha 이상이라든지 대단위 경지면적 같은 데서는 하나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양병모의원

양병모 의원입니다. 제가 산업과장한테 한가지 주문이랄까 저의 얘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잘해보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급급하는 것으로 산업과장에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과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느꼈냐면 산업과장의 업무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도 연관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농협이 있으며, 축협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될 적마다 소관 과장한테 질문을 하는데 내 생각 같으면 소관 과장은 적어도 관계기관에 연락해서 연결이 되면 조합장은 바빠서 못 오면 관련된 부장이나 상무정도 호출해서 방청하라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뭐가 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일일이 손에다 떡을 쥐어주듯이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광범위하게 업무를 추진하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다 군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 능력 없습니까? 앞으로 자리에 와서 어려움을 듣고 메모해서 자기네 직장에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의 답변에 내가 영월에서 고춧가루공장, 평창에 찰옥수수공장 이것을 답습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창이나 영월이나 상당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께서도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연구하는 과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의 일하는데 모방만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제가 보충질의 한 것에 뜻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더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말씀하신 가운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계획대로야 꼭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에 와서 농공단지가 잘못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을 기피하려는 입장이고, 하루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된다고 하시는데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전에 그런 일은 현실이고 미리 당부를 했으면 ‘92년 12월30일 그전에 그러한 사항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단도리를 했으면 되었을텐데 가만히 있다가 바쁘니깐 중여지책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은 안되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책임을 지고 자지가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그때 와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공직자가 하루속히 추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한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농공단지를 잘 입주시켜서 우선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이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좋은 얘기입니다. 걱정이 앞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보완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병모 의원님과 홍재준 의원님 답변은 생략하시는 것입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실과장님들께서 답변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