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시간이 약 한 5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경상북도회의 임시회 제2차 대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93년도 도정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2월19일 15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운영 및 홍보소위원회 간담회를 의회운영·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하여 도청이전기획단과 도청이전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문덕순 의원외 53명의 의원으로부터 2월16일자로 대구 - 포항간영천우회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보고한 경상북도지사에게 의견조회한 진성서 11건중, 포항 - 서울간 새마을호열차증편운행전의는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연일대로 확장 및 연일대교 증설 건의는 도로관리청인 포항시장과 영일군수에게 검토 지시하였고, 건천읍 산업 우회도로 지하도 또는 고가도로건설 요망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호등 설치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의뢰하는 한편,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분할 및 보상요구는 청도군수로 하여금 조치하고 결과 보고토록 지시하였다는 조치 내용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외에 노후아파트 안전도 검사요구외 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안은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으며,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내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道民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부기감, 기정, 기좌, 기사, 기원에서 주민들이 알기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과 같이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속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이 기술직으로 되어있는 도민교육원설치조례등 10종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당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도민교육원장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 서기관”으로 변경하는 도민교육원설치조례를 대표로 개정하고 이 조례안의 부칙규정에서 사업소장직급이 기술직으로 되어있는 9종 사업소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민교육원장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기정”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농산무원종장장의 직급을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개정과, 임업시험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기정”에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서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 치산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임업기좌”에서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치산사업소설치조례개정, 가축위생시험소장 및 각 지소 소장직급을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 개정,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의 직급을 “지방수산기좌”에서 “지방수산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 개정, 잠업검사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업기좌”에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잠업검사소조례 개정, 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기사”에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변경하는 경상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업소설치조례개정,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지급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개정,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안동지소장의 직급을 “지방 시설기정 또는 지방공업기정”에서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를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1993년2월1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월16일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유아원의 유치원 전환계획에 따라 '93.3.1자로 유아원이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것과 유아교육 기회 학대를 위해 '93.3.1자로 개교 예정인 국민학교 및 국민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설치를 본 조례에 추가 삽입하는 것이며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취원 및 취학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93년도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93.3.1자로 폐지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국민학교와 폐지 또는 본교가 분교장으로 낙하되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을 삭제, 변경하는 것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의 해당학교의 소재토지에 지번이 부여된 구미시의 형곡초등학교, 형곡중학교와, '93.3월 이전계획이 울진군 온정국민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과학 영재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해 '93.3.1 개교 예정인 경북과학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본 조례에 추가삽입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실업계고교 수용능력 확충을 위하여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농업 및 인문계 고등학교를 공업과 상업계별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條例規則等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北道 農外所得源開發事業支援을爲한道稅課稅免除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7. 慶尙北道褒賞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 9. 慶尙北道旗條例中改正條例案 10. 慶尙北道文化賞條例中改正條例案 11. 慶尙北道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 慶尙北道龍溪洞銀杏나무移植保存推進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3.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北道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15. 慶尙北道國民便益施策發展委員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16. 慶尙北道새마을指導幹部公務員養成을爲한奬學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 17. 慶尙北道올림픽對備環境整備地方債條例廢止條例案 18. 慶尙北道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道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영천시 출신 문덕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본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27일 제6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당 3명씩,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본 특위는 심도있는 정비와 알찬 심사를 위하여 일반행정분야, 문교사회, 농림수산분야, 산업·건설분야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그동안 전체회의 6회, 간담회 9회를 개최하여 내실있게 추진 하였으며 또한 2회에 걸쳐 반상회보 게재, 도내 414개소에 현수막 설치, 171개 직능 및 사회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등으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집행부, 사회단체, 지역주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으로 도청소관조례 165건, 교육청 소관 조례 46건등 총 211건의 조례중사회단체로부터 3건, 지역주민들로부터 2건, 집행부에서 11건, 본 특위 위원들이 검토한 조례27건등 총 43건의 정비대상조례가 접수 또는 제출 되어 본특위에서 수차례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대상조례의 시행상문제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와 토론과정을 거쳐 정비대상 43건의 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리에 맞지않는 조례4건을 제외한 39건의 의결대상조례를 발췌하여 이중 도청소관조례 28건은 특위위원발의로 '93년2월3일 본특위에서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교육청 소관 조례11건은 '92년1월18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본특위에서 발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중 일반행정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소위원회에서 수정 및 정비한 조례는 총 16건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무위원회소관 조례가 4건, 내무위원회소관 조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일부 개정안이 12건, 전부 개정안이 1건, 폐지안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에서 검토정비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관위주로 되어있던 권위주의적인 내용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정하였고 그리고 조례제정후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불편부당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와는 맞지않는 용어 즉,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장, 지방의회규칙등의 용어는 시군의회를 뜻하는지 도의회를 뜻하는지 구분이 곤란하게 표기되어 있어 “도의회”로 수정하므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제4조 단서규정에 “다만, 그 규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진정한 지방자치실시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를 개발하여 도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대부분 시장·군수이므로 실제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감면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사의 입주대상자를 본청 및 사업소의 4급이상 국장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직제신설로 인한 의회사무처장은 누락되어 있어 의회사무처장도 도유관사의 입주대상자로 지정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권위주의적이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용어의 수정과 공무원 선서문중 첫째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를 둘째항에 있는 “본인은 국민에 편에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라는 내용을 첫째항으로 순서를 교체하여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임을 먼저 인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부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봉사상대상자, 휘장의증여대상자, 문화상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이나 선정권을 종전에는 도지사가 행사하였으나 도의회도 도정에 직접 참여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도의회 의장에게도 추천권이나 선정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도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저마다의 각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도민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고르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도민증서의 부여결정권은 종전에는 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던 것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를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치기관을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여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재량을 부여함은 물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추진위원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위기에 있던 쳔연기념물 제175호인 용계동 은행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식은 완료단계에 있으나 나무의 활착과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날때까지 본조례를 존치하여 행정, 재정지원을 하자는게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관련사무중 소방서 미관할구역 군수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주민생활의 편익도 증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군수에게 위임하는 주요업무는 “소방의 날 행사”, 화재예방에 관한 권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권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권한, 하재경계에 관한 권한, 소화활동에 관한 권한, 화재조사에 관한 권한, 청원소방원의 배치 등에 관한 권한, 과태료 부과·징수권등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고 문서의 규격화, 표준화, 자동화 등을 위하여 '91년10월1일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인조례도 이에 맞게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부당한 사항의 개선과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조례로 제정 취지는 좋으나 운영실적이 거의 없으며 조례의 목적을 다한 유명무실한 조례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새마을지도간부공무원양성을위한장학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영속화하는데 필요한 지도요원을 양성하는 조례로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한후 3년이내 시군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무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88올림픽을 대비한 환경장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88년도 제정된 것으로 올림픽 환경정비지방채의 발행이 '88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지를 매매시 불균일과세대상은 개인간 거래시에만 도세를 감면되도록 한정하고 있어 이를 영농규모의 확대나 농지의 집단화등 농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어촌진흥공사간에 농지를 매매할 시에도 개인간에 거래를 보아 불균일과세대상에 포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농민에게 도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본조례의 개정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제명을 경상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고 불균일 과세대상에도 농어촌진흥공사와 전업농육성대상간에 거래시에도 해당 되도록 하여 농지매매시 도세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대로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사욱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어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어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성군 출신 정상태 의원입니다. 그간 조례심의정비특위에서 발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중 문교사회·농림수산분야소관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농림수산분야 소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는 총 6건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조례가 4건이고 농림수산위원회 조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정비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와 관련한 조례는 업무추진에 따른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확대 위임하고 의료비, 진료기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어촌실정을 감안하여 농사에 전념하는 순박한 농민의 보호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통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의료보호기금을 보조할 때 보조조건을 완화하고 시장군수가 의료대비금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부담으로 처리 하던 것을 시장 군수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므로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심의위원수의 증원과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와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케 하였고 의료 수가, 의료비지급, 입원진료기간연장승인, 대불금상환 등, 주민들과 직접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도에서 심의하던 것을 시군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처리 하므로써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자금 지원금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은 그 명단을 경상북도교육청에 통보하여 이중 수혜가 방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정확한 통계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환경관리계장”을 “환경기획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상북도농경지조성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점용허가 연고권 인정을 종전에는 계속 하천사용료를 납부한 점용 자로 하였으나 “1년이상 계속해서 하천사용료를 납부한 점용 자”로 개정하여 현행조례를 학용, 일시적인 점용허가를 받아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맹점을 보완하였으며 순수한 영농목적의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전용의 목적이 실현된 후에는 농지전용을 억제토록 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현재의 어려운 농어촌 실정을 감안하여 농·어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최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다만, 농·어업용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억제하고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만 농지전용의 억제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특위 정상태 간사님께서 상세히 심사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도 일괄 토론을 종결시키고 일괄 상정해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시고 동의해 주신다면 역시 방금 심사 보고한 사항도 일괄 토론을 종결시키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개항을 일괄 토론 및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토론에 참여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과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항부터 24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慶尙北道農工地區造成및管理條例改正條例案 26. 慶尙北道運輸事業體從事員敎育施設設立및運營基金積立條例廢止條例案 27. 慶尙北道國道立公園集團施設地區內建築制限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8. 慶尙北道工業用地造成條例廢止條例案 29. 慶尙北道第2種指定港灣施設使用條例改正條例案 30. 慶尙北道八公山道立公園入場料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출신 황삼봉 의원입니다. 그간 본조례심의정비특위에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중 산업·건설분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분야 소위원회에서 검토·정비한 조례는 총 6건으로 산업위원회소관 조례가 2건, 건설위원회소관 조례가 4건으로 이를 제안종류별로 보면 일부개정안이 2건, 전부개정안이 2건, 폐지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먼저 경상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제정시 근거법령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업배치및개발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새로인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조례 내용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경상북도농공단지조성및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분양계약후 30%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납부자와 협의토록 변경 하였으며 분양가격은 종전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도지사와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하였고 또한 상환조건은 농어촌소득원개발 기본방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던 것을 국비 융자의 상환기간,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조례의 제정목적인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이 '91년6월30일 완공 되었으며 또한 운영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자동차운수사업법및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하여 임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다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국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본조례도 공원내 산업시설지구, 숙박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등의 정의를 지역적 여건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였으며 또한 집단시설지구내건설의 건폐율, 건물의 높이, 건축층수등 건축제한을 완화 하므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공원의 개발 및 미관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공업용지조성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공업개발법등 일부법령들이 폐지되었고 그리고 본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경상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과한조례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제2종지정항만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2년6월17일 제정된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으므로 조례의 내용과 항만시설사용료가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아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토록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상북도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로 변경하였고 항반시설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사용허가 사용에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로 구분하고 사용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항만시설의 사용요율을 전면 재조정하여 사용료의 대리납부도 가능토록 하고 사용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토록 하였으며 항만시설의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산산성은 팔공산도립공원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도립공원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 해온 것으로 제명이 잘못되어 있어 제명을 경상북도가산산성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제25항 의안부터 30항 의안까지 질의 밑 토론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5항부터 30항의 의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30항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大邱-浦項間永川迂廻道路早期着工建議要求에關한決議案

건설위원회 신종운 의원입니다. 지난 2월16일 대구-포항간영천우회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이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7일 제7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87년 12월에 대구∼영천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개통되었고 영천∼포항간 도로도 4차선으로 금년말 준공단계에 있으나 영천시가지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영천도심지 통과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산업물동량 수송 및 도시개발의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문덕순 의원외 5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대구∼포항간 영천우회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야 하며 영천시의 재정이 빈약하므로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중앙관계부처에서 부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심사는 건설위원회에서 발의자인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의원들의 질의와 문덕순 의원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31항 대구-포항간영천우회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들어 처음열린 제72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아 집행부에서 보고한 '93도정 수요업무의 심도있는 검토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도청소관 조례 28건에 대해 심사·의결해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금까지 애써주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도정업무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알차게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지원과 감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행 조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검토 정비해 나감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