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서상섭의원발의)

서상섭 의원입니다.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시행하기 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주민자치의 본뜻을 충분히 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행정이 중앙집권식 행정의식과 관치주의 행정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참다운 주민 위주의 자치행정 실현은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과 지역주민의 욕구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시민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또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일층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시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민의 알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권리를 보장토록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가 집행부에 부여되도록 되어 있으며,공개 청구권자는 동광양시내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자, 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근무하는 개인과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로는, 각종 법규로 정한 공개제한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관련정보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질서혼란 초래 정보, 행정 집행과정에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시 이의신청에 따른 구제심의를 위해서 9인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시민에게 공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개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양준입니다. 동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근거는 본 조례에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의 필요성은 주민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의사형성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민주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상위법규 및 타 법령의 저촉여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에 저촉이 안되며, 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업무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토록 규정함으로써 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 청구권자의 구제 심의를 위하여 청구거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넷째, 표현의 적정여부입니다. 조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규로 주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의 의미가 명확하며, 용어는 부드럽고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철자법 및 문장이나 용어가 내용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에게 생소한 전문용어나 애매한 용어가 없으며, 법령 관용어가 바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는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시민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기 때문에 제안설명자에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상을 통해서 알기로는 행정정보공개법이 곧 제정될 거라는 그러한 정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법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의원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 법이 지금 현재 검토는 되고 있더라도 언제 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법 제정되기 이전까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토록 부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공개조례 입법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예로써 표시하자면은 어떤게 지금 빨리 이게 제정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를 예를 든다면은, 작년에 본회의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각종 기금 체육성금이나 이러한 성금들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얼마가 거둬져 있으며, 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그 시민들이 성금을 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민한테는 실제적으로 공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좀 시급하지 않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질문하십시오.

우리 의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법은 없지만은, 통상 우리가 화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나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끼리 의사일정도 정하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의원입법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오늘 이 임시회에다가 제출을 하면서, 일응 의원들하고는 하동에 협의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상섭 의원께서 이것을 오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이 독단적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좀 더 서로 협의하고 또 이와같은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물론 타 시.군에서 그 조례안을 입수해 가지고 낸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제철에 맞도록 우리가 또 가미할 것은 가미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내는 것이 마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찬.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하단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한 반대의견부터 먼저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저.

반대토론하십시오.

예, 방금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건은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과 사전 양해라 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상 하나의 요식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본 건은 의안으로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공고의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속에서 충분히 사전 심의.검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찬성발언 계십니까? 본건에 대한 찬성발언. 방금 서중원 의원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은 안건 자체에 대한 반대의 의사는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처리코자 합니다. 본 건 처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3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발의안(서찬규의원발의)

중마동 출신 서찬규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기초의회 의원신분증의 규격과 서식을 전부 시.군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개정 활용함으로써, 그 종류가 다양하여 도내 시.군.구의회 의원신분증 통일을 기하고자 '93.1.29일 도내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발의한 규칙안대로 개정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에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삽입하고, 대외적으로 의원의 신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색상은 노란색 바탕이며, 신분증은 규격 제식은 기 배부된 규칙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원외1인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으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건 반대의견 계신 분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김찬기의원발의)

예.

김찬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논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시민이 이루어야 할 목적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은 직접 주민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집행부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역사의 양의 동서를 보든가, 시의 고금을 볼 때 상이 너무 이렇게 난무하고 한거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거나 자신감이 없을 떠 이러한 상을 난발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꼭 의회 의장상을 이렇게 포상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좀.

아니, 정채기 의원님.

예, 됐습니다.

질의를,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 포상규정을 진짜 김찬기 의원께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김찬기 부의장께서 이와같은 규정안을 수집해 가지고 오늘 제안설명하는 겁니까? 막연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수소문해 갖고 전라남도 내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은께.

본 건 내용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경상북도 해갖고 어느 한군데 있으니까 그 규정안을 갖고 와서 오늘 그냥 읽어만 주는 겁니까?

저, 서중원 의원님.

본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곽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따른 질의, 그리고 찬반은 또 따로이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 내용만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찬기 의원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금 저 정채기 의원께서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다 반영하고, 집행부의 모든 기능을 감시.감독하는 우리 의회인데, 굳이 집행부에서 할 일을 포상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은 이따 찬.반토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찬기 부의장께서 꼭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규정안을 혼자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다른데서 어떻게 수집을 해 가지고 이걸 오늘 이렇게 상정하고 발의를 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오늘 제안해서 지금 제안설명까지 마친 겁니다.

이 규정을 읽고만 있는 겁니까?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예.

반대토론 하십시오.

방금 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토론하고, 이러한 문화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마당에서, 이러한 상을 또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상규정은 좀더 검토한 연후에 제정하는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동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해서 방금 전에 김찬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채기 의원님 반대토론도 저는 일응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잘 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격려차원에서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동광양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상이라는 것은 잘 하라는 채찍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의회 포상규정을 제정을 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명의로 시민들한테 어떤 그 포상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 포상규정이 현 시점에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추가 반대토론은 회의진행 법상 본 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또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의원외1인 없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찬반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회의진행상 거수에 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이의없습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아니,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표결방법입니까?

예.

표결방법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은 거수나 이와같은 투표방식은 별로 채택하지 않고, 또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께서 그냥 물어서 구두로 찬성을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항을 갖고, 유독 이것만 갖고 그냥 거수를 하고.

반대토론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반대토론해 주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 발언을 취소해 주지 않으면은 표결의 방법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채기 의워님께서 반대토론해 주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두로 물어달라는 겁니다. 구두로, 이걸 자꾸 그냥 표결하고.

만약에 의원들의.

발언을,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표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수의 방법, 기립의 방법, 그리고 비밀 무기명투표의 방법, 세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회의진행상 오늘 회의를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수로 하자 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시면 반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서중원 의원께서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이 박수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냥 하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을 해야 됩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는 둘입니다. 인자 물론, 표결에 부쳤는데, 표결을 나가 하는 얘기는, 거수식이나 무기명투표나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우리가 통상 했던 식으로 의장이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한사람 한 사람 물어야 됩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표결의 방법은 거수방법, 그 다음에 기립방법, 그 다음에 기명방법 또는 비밀무기명투표, 이 네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좋습니까? 네가지 방법 중 선택코자 하는 표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회의진행디고 있는 상황이나, 또 앞으로 남은 여러 안건을 생각했을 때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거수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성삽 의원께서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코자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거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본 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정채기 의원 거수함) 됐습니다. 본 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서찬규 의원, 강한채 의원, 김찬기 의원, 서상섭 의원 거수함) 됐습니다. 본 건은 재적의원 일곱 찬성, 네분, 반대 두분, 기권 한사람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투표에 의한 표결, 기명표결, 무기명표결, 간이표결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식의 의견을 그냥 물어서 저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꼭 네가지 방법 밖에 없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 잘못 됐으면은 사과를 드립니다만은, 저희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절 제41조의 표결방법에는 분명히, 표결방법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결할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2.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외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건 통상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입니다. 4.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렇게 회의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뭔 내용입니까?

방금 저, 가결을 했습니다만은.

뭔 내용입니까?

아니, 방금 안건에 대해서 표결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결은 끝났습니다.

반대 두분, 찬성 네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의장님께서는.

저는 기권했습니다. 기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까?

예.

예. 4. 동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동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동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의료 서어비스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자, 내무부 시.군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 승인에 따라 동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소장은, 현재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인 지방 5급에서 지방 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의무직만이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하는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와 동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4조 1항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제4조 1항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단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외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예.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외2인 없습니다.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원외2인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광양시농외소득원개발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동광양시농외소득원개발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 감면대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돼 갖고 있습니다. 감면의 불균일과세 대상은 세목별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입니다. 감면기간은 사업개시 후 1년은 전액 감면하고, 그후 3년간은 50/100을 경감합니다. 개정사유는,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방공업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 해당 여부는 기존 농공단지가 없으며, 향후에도 희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내 농공단지 현황을 설명드리면, 전라남도내에서 1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공단지 32개 단지가 되며, 입주업체가 327개 입주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부에서는 2개 자치단체로써 나주시와 여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17개 군부와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입주단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내용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하단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중마3단계택지개발사업자금지방채차입의건(시장제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항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중마3단계택지개발사업지방채차입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은 '86.12.31일 광양항 배후도시계획 결정고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1단계 102천평은 '87.3월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여 '90.6.15일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단계 222천평은 '89.6월부터 추진하여 '92.12.19일 준공하였고, 3단계 사업은 499천평을 '91.3월에 착공하여 '93.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65% 공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자금수급계획을 설명드리면,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지방채를 포함하여 3,305억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64%인 2,142억원을 집행하였고, 금후 소요될 사업비는 1,16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2,142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차입 636억원, 택지매각대금 및 기타 전입금 등으로 1,50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후 필요한 사업비 1,163억원 내역은 토지보상금 38억원, 공사비 198억원, 지방채 원금 517억, 이자 119억원, 터널설치공사, 전기지중화공사, 중동 천변공원 조성, 마동 고지대 배수지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29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후 수급계획은 소요액 1,163억원 중 503억원은 이미 계약되어 징수 중인 택지매각대금 및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660억원은 연차적으로 소요되겠으나, 금후 택지의 조기분양 전망이 흐림으로 금년에 부족예상액 239억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고금리 지방채 상환기일 연기가 불가피하여 이자부담도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중마동지구 미분양택지를 100% 분양했을 경우, 현 시가로 1,253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마동 택지개발을 위하여 택지선수분양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차입한 지방채는 1단계 34억원, 2단계 35억원, 3단계 567억원 등 총 636억원으로 이 중 119억원은 기 상환하였고, 사모공채 430억원, 지역개발기금 87억원 등 517억원은 미상환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일 도래 시기는 '93.12월까지 150억원, '94년까지 280억원, '95년 이후에 87억원입니다. '93.1.26일 정부에서 여수신금리의 인하시 앞으로 발행하는 사모공채는 13%에서 11%로 인하하도록 내무부에서 농협과 협의되었으나, 우리 시와 기 차입한 사모공채는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이 전무하고, 금리인하 이후 신규차입공채에 대하여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리 8% 지역개발기금 200억원과 11.5% 사모공채 100억원을 차입하여 연리 13% 사모공채를 조기 상환하므로써, 이자부담액을 최호화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차입시 이자경감은 1일 3,151천원 한달에 9,767만원, 1년에는 11억5천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감효과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잔여택지를 조기에 분양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시 분양은 어렵다고 전망되어, 컨테이너부두 4선좌가 완공되는 '95년을 전후하여 인구유입 가속화로 택지분양이 예상되나, 현재 상태로는 지방채를 택지분양대금으로 상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300억원이 조기에 차입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택지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문내용이 지역개발기금 200억과 사모공채 100억 차입 건인데, 지금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시점과 사모공채 100억원 차입시점은 어느 때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은 전라남도에서 하반기쯤이나 저희들에게 부분적으로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라남도에 600여억원의 지역개발 기금이 있는데, 동광양시에서 200억을 요청했기 때문에 약 1/3을 저희 시에서 차입하는 형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공채 100억원은 지금 차입중인 150억원과 28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갚아야 될 150억원을 갚게 되면, 다시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200억원이라면은 하루 이자만 해도 한 뭐 2천만원, 한 2백만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돈이니까 빨리 좀 차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200억원하고 사모공채 100억, 그래서 총 300억을 지금 차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사모공채가 총 430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00억을 추가로 차입을 하더라도 약 한 130억 정도가 수치상으로 옛날에 사모공채로 사용했던 그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그 이번에 금리인하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발행되는 사모공채는 연리 11.5%기 때문에 나머지 130억 정도도 다시 사모공채를 모집하여 가지고 기왕에 13%씩 지금 물고 있는 그 이자를 11.5%로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얻을려면은 기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기채승인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승인만 난다면은 그게 가능하단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강한채 의원님.

'93.1.26일 정부에서 여수신금리인하시 앞으로 발생하는 사모공채는 13%에서 11.5%로 인하하도록 내무부에서 농협과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기 차입한 공채는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기는 사모공채를 않고 타 시 은행에서 시 금고 지정을 받을려고 상당한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공채를 않는 과정에서는 이런 지금 13%의 비싼 금리를 안고 받을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싼 이자로, 예를 들자면 지금 인하된 금리이자로 않는다면은 그것도 교섭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1년이면은 수십억의, 1, 2십억의 많은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것도 교섭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자금을 차입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된 것은 금리인하가 재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13%를 안고 있는 기채를 상환하고 다시 딴 은행에서 싼 이자로 차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그 자체도 내무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일단 기채승인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승인을 얻어야 타 은행에서 차입선을 달리 해 가지고 차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지금 현재 13%를 물고 있는 우리 지금 기채를 아, 공채를 타 은행에서 그 금액을 안고, 예를 들자면 그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안고, 시 금고를 바꿨을 경우에 지금 13%로 적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 그겁니다. 인하된 금리로 안을 거라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타 은행으로 전환을 할 경우, 그것도 일단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약이 되면 기채차입 승인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타 은행에서 그런 정도의 금액을 준단다고 하면은 싼 이자로 얻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얻는 것도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그쪽 금리가 시중에서 전체 금리가 인하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비싼 금리를 물어야 되는 거에 대한 검토도 좀 신중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단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외3인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반대토론해 주신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8조 2항 및 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써, '89년도 전라남도지사의 부과지역 승인을 받아 광영동 전 지역과 금호.태인 공장지역만 부과하고 있으나, '92.7.27일자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어 관내 전 지역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써의 법적요건은 충족되나, 부과지역의 형평성 유지 등 고려, 부과지역을 중마.태인.금호.금당동까지 추가 지정코저 합니다. 부과지역 추가지역 중 일부 지역 중마동에 길호.와우마을과 태인동 일부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은 아니나 개발지역에 연접해 있고, 같은 동을 일부 마을만 제거하고 부과해야 하는 모순점과 부과지역을 마을별로 구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같은 부과지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금호.금당 주택단지는 조성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부과지역 조정시부터 유보하여 왔으나, 도시계획사업은 신규사업만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므로 부과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황금.성황 지역을 제외한 이유는, 도시지역에 인근하여 있다 하나 아직은 주민의 생활환경,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되므로 타 시.군의 경우와 같이 부과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코저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여부를 해당 자치단체의 의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하는 임의세이므로 부과지역간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 부과지역을 의결, 주문과 같이 추가 조정해야 한다는 소견입니다. 참고로 부과지역별 예산세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0년도 기 부과된 도시계획세는 9억54백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를 전지역 부과하다 할때는 12억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성황을 제외한다 할 때는 1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황금.성황을 부과한다 할때 10,805천원이 추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 지역을 부과한다 할 때는 2억77백만원이 저희들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보고 드리면, 여천시와 나주시를 비교하였습니다. 여천시는 24개 동에서 도서와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지역은 17개 동이 제외가 됐고, 나주시는 26동 중에서 시 중심가와 연접한 농촌지역은 부과하고, 농촌지역은 제외했습니다. 18개 동을 제외해서 부과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본 건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단하십시오.

질의있답니다.

본 건 내용의 질의입니까?

의장, 질의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지금 도시계획세를 지금까지 광영동하고 공단지역만 분리해서 과세를 해 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지금 확대 적용시키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도시계획에 필요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됐는지, 아 그 뭐냐, 추가로 지역을 넓히자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도시계획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시가 생긴지 지금 4년째 됐습니다만은, 이보다 도시지역으로, 시지역으로 승격이 훨씬 빨리 된 순천시나 여천시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 지금 공시지가 대비 지금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순천시나 여천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순천시보다는 약 한 8%정도 이상이 높고, 여천시보다도 0.2%정도 높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가 시는 늦게 됐는데, 비슷한 여건인 순천시나 여천시보다 과표현실화율이 훨씬 높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지금 이것은 우리 동광양시에 일부 동 단위로 봤을 때는 지금 광영동에 있는 도촌지역같은 데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에 조차 지금 포함돼 있지 않는 지역에 지금 부과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세무과에서 하는 말은 동을 쪼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한번에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은 태인동도 같은 동인데 왜 공단지역은 부과를 하고, 그 주거지역은 부과를 안했느냐? 또 그리고 금호동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태인도나 금호지역에 공장지역에만 부과를 한 것 같더라면은 공장용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다라면, 거기 말고 인근에 산재돼 있는 공업용지로 돼 있는 그런 토지에도 결과적으로 같이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돼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질문한 도시계획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세를 확대 적용한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과표현실화율이 왜 순천이나 여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촌지역에만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의 승인을 받아서 광영동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때는 도촌지역이 저희 시에서 중마동이 형성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도촌지역이 저희 동광양시에서 제일 상가나 영업행위가 아주 잘 됐다고 그러큼 그 당시 단정이 돼서, 도촌지역이 당시 광영동에 의해서 부과가 된 걸로 그리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과지역으로 책정했다, 그리 결론이 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의안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은 안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확대 적용할려는 근본취지가 도시계획 재원이 절대 부족해서인지, 이것은 어떤 이 도시계획세를 지금 현 시점에 와서 확대 적용시킬려는 그 목적이, 뭔가 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그 지역간의 불균형에 의한 그것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그런 목적이 뚜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당초 '89.8월에 저희들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하 도지사 승인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방금 말씀드린 추가 산정지역은 당시 유보지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부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 시를 감안할 때,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이런 사항보다도 도시가 기반형성이 그만큼 성숙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된다 라는 저희들 여러 가지 측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꼭 언제, 며칟날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이런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방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한 논리대로라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 부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재원을 어디다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만들어내느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도시계획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버려야 될 근본적인 이유라면은, 우리가 도시계획해 나가는데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 돈 나올 때도 없고 하니까, 세금이라도 좀 더 걷어서 해야 된다는 논리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논리라면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안거둬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3년도 예산서에 이게 수익에 추가로 도시계획세 거출되는 것을 수익을 계상했습니까?

'93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9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그 모든 어떤 수익적인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누락없이 돼야 되는데, 거기 예산에 편성도 안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툭 내미는 이유가 뭣니까, 이게?

의회의 승인이 돼서 확정된 뒤에 저희들 그 금액을 추경에 산정할 계획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표현실화율이 순천보다 8.6%가 높고, 여천 대비해서 0.3%가 더 높은 걸로 나왔는데, 순천시는 우리 시보다 생긴지가 벌써 몇 십년 됐고, 여천시도 출장소부터 따진다면 우리 시보다 약 한 10여년 앞서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과표현실화율이 왜 이리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 서상섭 의원님, 잠시 질의종결을 마치기 전에 충분한 세무과장으로부터의 관계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소신을 듣고,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다음 안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섭 의원님께서 순천시와 대비한 공시지가와 현실화율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92년도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8%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27.3%로 전년보다 1%가 하향되었으나, 과표는 8.7%가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에 계산하면 저희들이 현실화율은 1%가 내렸지만해도 실지로는 8.7%가 상승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 대지의 평균등급을 저희들이 나열해 봤습니다. 과표가 61,600원이고, 평균 공시지가가 36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평균 대지가 42,900원이고 평균 공시지가가 159,9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단가가 순천시가 평균등급이 49,700원이고 저희들이 20,6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공시지가나 과표현실화율을 거론했냐 하면은, 우리 지역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공시지가 자체가 순천하고 우리 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냐면은 순천은 실제 지금 토지거래가격이 택지같으면은 최하로 몇백만원씩 가는 데도 있고, 또 100단위가 다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는 실제적으로 실거래가격이 그보다 훨씬 못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당연히 낮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시지가가 당연히 우리가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과표현실화율도 적정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독 우리 동광양시가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높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세 이 자체를 2/1000%인데 이러한 세금들이 기왕에 내고 있는 재산세나 또 종합토지세에 충분히 반영이 돼 가지고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둬들인다는 그런 이유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표현실화율이나 공시지가 산정할 때 조금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냐하면은 지금까지 선례로 보면은, 중마동이나 이런데 택지개발하다 지금 3단계 때 보상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시지가 현재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타 시보다 높게 책정이 돼 나가고 현실화율이 높다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황금동 개발이나 또 우리 태인도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해야 할 지역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도시과와 긴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세무과장님께서 분리부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집행부 안대로 처리가 된단다면은, 동 단위로 분리부과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성황동같은데, 대표적으로 동양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큰 공장,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부과를 아예 못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황 용장에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부과지역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성황지역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아니므로 성황동에 위치한 레미콘공장도 현재까지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라는 개념은 필지별 부과여부를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어떤 지역에 과세대상물건이 있다 해서 그 필지가 위치한 지역을 부과지역으로 고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개념에 좀 맞지 않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서 제외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은걸 바라다가 큰 걸 놓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동양레미콘 뿐만 아니라 그런 공장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이제 하단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양준입니다.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개설 및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목적세로써, 우리 시는 '92.7월 동광양시 고시 제11호로 전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가 완료되어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는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그 과세여부를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임의세이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의회 의결을 통하여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종결을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한채 의원외 1명으로부터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한 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강한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입니다.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도시계획세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89년도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얻어 부과해 오고 있었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조정코저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과지역은 광영동 전 지역과 금호.태인 공장지역에만 부과해 왔으며,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은 황금동과 성황동을 제외한 중마.태인.금호.금당 전 지역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동광양시는 1992.7.27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가 관내 전 지역에 고시 완료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전 지역으로 해도 법적 요건이 되므로, 현재 부과지역의 지역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하거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부과요건이 전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동광양시 관내 전 지역으로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본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수정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하단하십시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서중원 의원입니다. 방금 정용재 세무과장으로부터서 도시계획세부과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강한채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부과조정안에 전적으로 지지를 동의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것은 도시구역 내의 도로와 개설, 유지.관리, 그리고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정하여 과세여부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89.8월부터 '92년까지 그동안 광영동 일원과 금호.태인동 지역의 공장지역 일부만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왔으며, 시 승격 5년째를 맞는 현 시점에서 부과지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란 신규신설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황금동과 성황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마땅히 부과지역으로 추가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 황금동이라고 하여 막연하게 집행부 안이 옳다고 손을 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황금.성황동 지역이 도시로서의 변모해 가는 중마동 지역과는 인접해 있고, 작년 7월에 도시계획상 지적고시는 되었다고 하나,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할 따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과 소득수준, 문화시설, 위생업소 등이 전무한 상태이며, 심지어 이발소나 목욕탕 시설마저 하나 없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오지마을에 불과한 황금동과 성황동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찬성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안의 찬성토론이 아니구요, 수정동의를 해 주신 수정안을 내 주신 강한채 의원의 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 주십시오. 반대를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계속 반대의견이 나오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는 과세 여부를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목적세요 임의세임으로, 이웃 시.군의 예만 보더라도 부과지역 간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해 주시고, 황금.성황지역을 앞으로 부과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황금동 주민과 성황동 주민들도 수도꼭지 물을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더 도시계획세를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의 조정안이나 강한채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를, 집행부 안은 찬성하면서 강한채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주장에 모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예.

서찬규 의원입니다. 기 도시계획세의 법적 근거나 모든 법적 조항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강한채 의원, 반대토론을 하신 서중원 의원님으로부터 법적 근거는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세라 하면은 본 의원이 생각건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92.7.27일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지적고시가 전 지역에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동 도촌부락만이 지금 제외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나, 이 도촌부락이 광영동에 편승을 해서 지금 여지껏 도시계획세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도시계획세 부과하는 시점이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서중원 의원님이나 처음 이 도시계획세법을 돌고 나온 집행부의 안이 타당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혜택을 입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 많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저희 시가 개발되는 것이 단계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추후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세가 전면적인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이러한 긍지를 가진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세 정도는 부과하고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한채 의원께서 발의를 한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발언을 합니다. 특히, 과세의 형평원칙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저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성.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생략해 주시면....

그래요. 아니 또 주문도 겸해 가지고 할라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사실 이 아까 서상섭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시의 과표가 높은 것으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출신 동의 입장을 본다든가, 또 개인적인 입장을 봐서는 사실 이 안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계획사업 재원 충당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막대한 이 빚을 지고 있는 마당에 물론, 모든 예산을 참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앞서야 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거는 이 어려운, 각 형편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부담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찬성토론을 하고, 다만 세무과장께서는 아까 서상섭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에 지금 과표, 재산세나 주민세나 모든 게 같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과표가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현실화율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반대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 기립,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있는 위치에서 거수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거수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찬성합니다.

그러면은 동광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강한채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거수함)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면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서중원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회 임시회의를 마침에 즈음해서 3일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어쩐지 허탈한 그러한 마음을 항상 안고 의사당을 나갑니다. 이번 22회 임시회의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시민을 열심히 모시는 일에 노력하겠다 하는 각 실과소별의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보고가 정말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그리고 연례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올 한해의 새로운 시정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어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22회 임시회의의 마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자리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