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언 의원 발언

아니 준비 됐으면 지금하세요. 안 됐으면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거의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소상히 다 질의를 하셨고 소상히 또 자료 준비를 하셔서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행정 기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을 위한 민방위 업무고 해서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거의 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가 많습니다. 또 약수터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조기 운동을 겸해서 약수터마다 거의 기백명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식수로 수도물보다는 더 좋다는 뜻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는 관에서 행정력을 더 집중을 시켜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그 약수터에 미관상의 시설이라든지 또한 오염이 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또한 등등 여러가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인천시내 하루에 그 약수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토탈로 따지면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방위국 소관에 그런 행정력을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처사라고 한다면 좀더 과거보다 강화를 해서 구청직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동직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민방귀국 소관에서 관장을 한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활용에 안심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별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질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민방위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소상히 유인물로 준비를 해주셨고 또 상세하게 보고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93소방본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때로는 힐책을 해주시고 또 남달리 지도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금년도 예산심의 의결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전액 반영을 해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뜻하시는대로 금년도에는 저희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행정감사 처리결과 앞으로의 여건과 과제 '93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작년에 12월 30일날 서부소방서가 개서가 되어서 4개서 26개 파출소, 2개 구조대, 1개 소방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총 121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95억 8,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5,300만원으로 1.3%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19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국비요원에 대한 인건비만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세수목표액은 7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저희가 법으로 정한 특수장소가 1만 7,77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취급소는 4,956개소, 저희가 중점관리하는 대상은 224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은 '92년도에 총 953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일 평균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화재는 39건이 늘어났고 인명피해는 4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재산피해는 8억 5,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인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급구조활동은 '92년도에 총 3,970건에 4,161명을 이송을 했습니다. 구조활동은 53건에 128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구급업무는 1일 평균 11건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14회 정기회의시 소방항공대 설치 등 지적사항 7건과 건의요구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만 이것은 모두 일상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의를 하고 각별히 성의껏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위원님들 뜻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요구 사항인 순직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의 앞으로의 여건과 과제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환경의 변화 추세를 보면 건물의 고층화 추세는 연평균 43.3%로 나타나고 있고 위험물 시설의 증가는 연평균 9.5%, 에너지 소비량의 점증은 전력 12.5%, 유류 69.5%, 개스 61%를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방외적인 각종 사고에 대한 소방력 지원 기대와 시민의 일상생활분야에 대한 소방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로서 소방행정에 지향하는 바는 먼저 소방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소방력의 연차적 보강입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입주에 맞춰서 공단소방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고층건물 증가와 교통체증 심화에 따른 소방항공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방교육 수요증대로 소방학교 설치가 요구가 됩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현대식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지역 대량가스 시설방어에 대비 내폭화학차를 금년도에 확보하고 항만시설 확충에 따른 연안지역 사용 물량증가로 인해서 소방정 추가 보강이 요구됩니다. 위험물 지도업무의 전문화와 소방검사 진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소방서의 업무기능을 보강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봉사소방업무의 확대를 위하여 119 구급대를 파출소별 1개대 목표로 연차 증설을 하고 구급구조 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조무사를 확보하는 등 구급업무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소방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홍보의 효율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강구를 하고 소방활동 사항 등 소방 이미지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방업무 전산화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119 신고접수 지휘·통제 등 화재진압체제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 급여등 각종 소방업무를 전산처리 되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의 확충, 자율적 소방관리체제의 확립, 대형화재의 중점예방, 화재진압체제의 확립, 봉사소방업무의 확대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역량의 확충을 청사 신·증축 및 부지확보로서 남동소방서 신축을 남동공단 2단지내에 부지 2,376평에 연건평 1,200평 규모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94년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를 증축하겠습니다. 연건평 986평 규모로 증축되겠습니다. 연안 파출소 신축은 중구 항동에 해운항만청 부지를 무상 사용해서 부지 281명에 연 200평 규모로 신축되겠습니다. 산업용품 유통단지와 북구 산곡동 지구에 파출소 부지를 구입하겠습니다. 소방장비의 보강은 소방차 구입이 14대로서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화학차 2대 펌프, 탱크차 3대, 구조차 1대 기타 차 6대입니다. 신규차량이 10대 있고, 대체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명구조 장비 5종 82점, 진압장구 6종 628점, 통신장비 4종, 61점이 보강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05개소, 급수탑 9개소, 비상소화장치 10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수도부서 또 토개공 등 유관부서와도 협조해서 증설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입니다. 인력확보는 지난 번에 소방간부 후보생 수여자 2명을 임용을 하였습니다. 또 간호, 통신, 항해기능자를 특별채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시험공고가 나가 있습니다만 신규채용자는 반드시 선교육을 하고 후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관 교육훈련은 신규교육이 2기 60명, 전문교육이 7기 156명, 의용소방대 간부특별 교육이 1기에 150명을 소방교육대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급직은 근무희망자를 감안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같은 인천지역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파악을 해서 가까운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위직은 시도간에는 연고지 인사교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실시해서 공정한 승진 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계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화재 진압체제의 전문화를 위해서 진압계를 또 다양한 위험물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률 계를 화재예방 기술성 재고를 위해서 지도계를 신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소방관리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먼저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매스컴 활용 홍보는 신문 잡지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공중장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홍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에 관한 안전수칙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소화기 사용요령을 전단으로 인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홍보판을 설치해서 소화기 사용법등을 계도하겠습니다. 불조심 교육 및 집회활동은 소방의날 행사와 반상회에 참석 홍보하고 강연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소화기 다루기 대회, 소방시설 경영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부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소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유치원이나 유아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방학중에는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을 운영하여 불조심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방화 점검의날, 학교 방화점검의 날, 직장 소방진단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율소방 점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자체 방화관리자 또는 전문용역업체가 수시 점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소방대상물 1만 7,774개소에 대하여는 연 3회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점검 용역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케 하겠습니다. 따라서 점검 요원이 용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점검 기구를 확보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용역 점검업체를 지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정 및 관용차량과 각 가정 및 자가용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정 및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서별로 희망자를 파악해서 조달공급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 및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소화기 갖기와 필요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주유소,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소화기 판매업소를 확대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중점예방을 위해서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호텔 시장 등 186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소방 조직을 정비해서 자체 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로 소방간부 책임제를 실시하고 시설주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노후상가 등을 중점 관리해 청주의 우암아파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상가 7개소, 노후서민 아파트 73개소, 다세대 목조 건물 5개소, 대형복합건물 등 22개소 등 총 287개소에 대해서 기이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카드화해서 철저히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지하상가 및 접객업소 총 533개소에 대하여도 여기서 접객업소는 지하 접객업소를 뜻합니다만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자율소방 조직의 정비와점포주 등에 대한 순회교육과 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4,965개소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강화하고 무허가 이동탱크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사항을 확인을 하고 위험물 취득자 신규 및 보수교육은 소방안전협회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량위험물 시설에 대하여는 화재방화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대량저장업소에 대하여 소방차를 확보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 판매의 도시 사업소 등 총 14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 대량가스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안전관리자 탱크로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대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폭화학차 1대를 확보배치하고 자위소방대를 정비 보강하며 민간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사시 완벽한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구청, 경찰, 한전, 개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고원인별 진압 대책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체제의 확립입니다. 화재현장의 지휘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이제는 모든 화재를 소방서의 과서장이 출동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동시에는 사다리차 구조차 등 특수차량이 동시 출동해서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에 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 우암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체제정비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이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인접소방서 또 군부대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전선 등 소화활동 장애요인 제거와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고압전선 통과지역에 일제조사를 하고 지중화 계획에 우선 포함되도록 한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전력차단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는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 및 단속을 구청,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 소방차량 피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구청과 협의해서 66개소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방용수 시설설치를 확대하고 소방기술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현장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인명구조 및 진압기술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서부본대 및 신흥, 도화, 청천지역들을 증설하고 의용소방대를 지역사회의 방재활동 구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소방업무의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안전을 위해 소방장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움직이는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고 인력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응급조치 강사자격 취득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에 책정해 주신 대로 별도 격려도 하고 정기 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119 중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하고 구조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해양경찰대의 협조를 받아서 순환구조훈련과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구조업무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재해현장, 인명구조 우선실시와 각종사고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구조대 이용사례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소방서에 119 구조대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직 덜 개방이 돼서 사고현장에서 연락온 것이 지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생관련 소방인력 장비 지원활동을 적극 격려하겠습니다. 고지대 단수시 급수지원과 수해침수지역 배수복구지원 또 경미한 소방시설은 소방점검시나 신고가 있을 때 즉시 무료로 수리해 주고 특히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는 합동으로 서비스 점검을 실시해서 가전제품 등 전기시설을 무료로 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호응이 좋고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지도와 소방홍보와 겸해서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시민편의사항 신고시는 즉시 출동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강당시설 등 청사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 질의는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l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증축공사에 대한 것을 예산을 짜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은 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어도 필수적인 교육시설규모는 1,900평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저희들이 선진국 일본에 교수부장을 보내서 각 교육기관의 청사라든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져오고 또 저희가 국내 재벌기업이라든지 저희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기타 근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모아서 3월중에는 저희들 과업지시라고 할까 요망하는 것이 확정되면 4월경에 시종합건설본부 청사증축설계용역을 의뢰를 할 것입니다.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규모로써는 1,900평인데 저희들이 강의실, 분임토의실 또 건축토목실실습, 어학실습실, 전산실습실, 소강당 그리고 대강당은 500명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통장교육을 또는 기타 국민교육을 저희 500명이 수용되면 계속 확대해서 진정한 시민교육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500명 이상가는 강당으로 가장 종합적이고 우수한 선진강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통장들의 사회교육은 물론 거기에 강연회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의 일부 지역 사회의 정서 또는 문화적인 활동의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성공무원들도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신규공무원일 경우에는 적어도 1주일 정도는 합숙을 같이, 숙박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소 기혼자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혼자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라 적어도 교육을 공히 같이 가져야만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균등한…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중앙에 교육지침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동일한 공직자로서 새로이 입문하는 공직자를 거기에 합숙하는 데에도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까지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직자로서의 합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승언 위원 질의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