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5개 실국의 '9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12건의 조례안건등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관들께서도 그간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1항 '93년도 민방위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방위국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면서 아무쪼록 업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우리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채종남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민방위 행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민방위 행정이 나날이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규인 민방위과장 입니다. 정연도 교육훈련과장 입니다. 황의식 비상대책과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행정 기반의 구축입니다. 민방위 추진상황의 평가를 통해서 민방위 행정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민방위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첫째 민방위 행정력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1,468개 지역직장대 실시하고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6개구와 12개 직장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40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활동홍보는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 행사를 '93년 9월에 실시하고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 공모를 '93년 5월에 실시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과 작품 제작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 계획 수립은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예방, 통제, 복구계획을 총망라했으며 계획 내역은 민방위 운영계획등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 계획 수립일정은 '93년 11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민방위 대원의 사기앙양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민방위 활성화 기반조성 및 민방위 자위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교육의 정착입니다. 실기 실습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 교육에 체계적 운영으로 생활민방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교육대상 인원은 총 14만 8,426명으로서 그중에 일반대원이 12만 7,65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교육시기는 상반기는 '93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3년 9월부터 1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직장민방위대장, 화생방 기술지원대는 시에서 주관하고 지역민방위대장 지역 및 직장일반대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관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은 경제현실, 통일안보, 국민정신을 강사 강의로서 하고 실기교육은 V.T.R시연후 실기실습을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집중호우시 재난대처 요령과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요령, 하반기는 가스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산불예방 및 재난대처 요령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유사시 각종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지역별, 계절별 특성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4회, 방제훈련은 연 6회 비상소집훈련은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통혼잡지역에서는 차내승차한 상태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에 맞도록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취약지역 계절별 특성훈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하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수해, 해일, 단전, 단수,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홍보 강화를 위해서 훈련상황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역 터미널등 다중 집합장소에 방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대한 우수기관 및 요원을 기관 한군데 지도요원 12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재난 대비, 대처능력을 향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범국민 주민신고체제확립으로 자율경방태세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신고 교육홍보로 신고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신고망은 2만 9,808개 신고원은 1만 6,654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주민신고 정비는 연중 신고요원 신고망과 신고요원을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은 정비보완하고 신고요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자는 교체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 설정 운영은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의훈련은 실제 모의활동 및 메세지를 부여해서 실시하고 귀순용사 초청강연회 개최등 각종 홍보행사를 개최하며 홍보물 제작배포와 주민신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40명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질서의 위배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인력동원 태세 확립입니다. 정확한 자원조사로 완벽한 자원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인력동원 실제훈련의 실시로 전시동원 대세를 완비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1만 8,819명으로 그 중에 가용자원이 1만 6,588명, 동원 자원이 4,129명, 예비자원이 1만 2,4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년도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는 174개 직종 763개 자격면허소지자 전수조사를 하며 인력동원 담당공무원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93년 인력동원 실무담당자 순회교육을 담당공무원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93년 인력동원 실무담당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인력동원 업무 연찬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 훈련실시는 6월중에 실시되는데 인력동원 계획의 실효성 판단 및 유사시 동원 능력을 측정하고 동원 집행절차 및 사용기관 교육훈련 실시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94년 인력동원 계획수립은 9월부터 10월중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평소 누수없는 자원관리로 실제 동원태세를 완비하고 훈련에 실제성 제고를 통한 전시임무수행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강입니다. 비상용 수원의 지속적인 확보로 비상사태의 대비와 평시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65개소로서 급수생산량은 1만 5,367톤, 급수가능 인구는 18만 2,088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정부지원 시설은 3개소에 500톤을 동구, 남구, 북구에 각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8만 1,000원으로서 국비가 1,143만 4,000원, 시비가 1,892만 3,000원 구비가 4,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약수터형 시설은 남구, 남동구, 북구, 서구, 각 1개소씩 4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용은 휴식공간을 겸비한 약수터형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인데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는 수질검사를 매분기 1회 실시하고 관정청소 및 수중모터를 교체하며 평시에 식수 및 생활용수등으로 개방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비상시 신속정확한 경보체제의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 점검 및 보수를 확행하겠습니다. 현황은 경보통제소는 지역통제장치 1식, 유선분배장비 2식, 무선분배장비 2식, 무인경보단말은 경보사이렌 30식, 유선수신장비 30식, 무선수신장비 30식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운영관리요원의 상황유지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황을 편성해서 24시간 상황이 유지되도록 운영하겠으며 정비반 편성은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 점검 및 보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정비점검은 매월 1회 전 단말장비 유지관리 상태확인 및 보수를 하고 순회 정기 점검은 매일 2개소 이상 점검으로 장비보수 및 유지를 하겠습니다. 경보시설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경보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을 위해서 3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은 4,876만 6,000원이고 경보통제소 이전은 자유공원에서 시청으로 이전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효과는 철저한 운영관리로 정확한 정보체제를 확립하여 시민피해를 극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비상사태시 필요한 인력 및 물자동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 수립은 18개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시 필요한 자원확보 및 비축, 배분사항과 임무고지에 따른 행정기관 및 업체의 임무를 지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93년도 을지연습 계획은 연습중점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 능력향상 및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지하는데 있습니다. 시기는 6월말에 예정돼 있고 연습방법은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겠으며 참가범위는 구이상 전 행정기관 및 단체와 동원업체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관리철저는 131업체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지정업체의 임무수행계획과 평시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대비 생산물품의 현지 조사 및 동원능력을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A/S체제확립의 활용도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치 대수가 2만 5,0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한 A/S체제 확립은 연중실시하겠으며 추진방법은 구청장 주관하에 동장책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A/S의 기간중 설치분은 설치회사와 협의 서비스 철저 이행을 조치하고 '89년도부터 '91년도 설치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89년 설치되어서부터 점검·정비보수하고 있습니다. 구주관하에 설치회사와 협의 동별순회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설치가구 주민스스로의 자율적 점검과 정비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과정에 대한 활용도 분석은 '93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비상벨 설치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도 및 실효성을 검토분석후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형 비상급수시설 확대설치는 금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남구, 남동, 북구, 서구, 각 1개소씩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원이 소요되면 개소당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에는 수질검사 확행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며 정기적 소독 실시와 부적합 시설은 생활용수만으로 활용토록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설정비 점검은 동에서는 주1회 구에서는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염소소독기, 발전기, 수중모터등 각종 기기 정비 점검을 하고 저수조 청소 및 주변환경 정화를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완을 위해서 관정청소와 수중모터교체 및 수리 양수파이프 교체, 염소 소독기 설치, 저수조 청소등을 실하겠습니다. 평시활용확대를 위해서 개방시설은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보난청지역에 대한 추가설치 지역입니다. 계획은 설치수는 1개소가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지금 남구연수동 택지개발 지구인 신설 연수동 사무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500만원인데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내역은 전자엠프싸이렌 1식 유,무선 수신장치 각 1식이 되겠습니다. 가청예상인원은 총 7만 7,000여명중 남동공단등을 제외한 3만 5,000명이 되겠으며 가청율은 95.5%에서 97%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신속정확한 정보 및 방송 전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민생치안 체제확립을 위한 경찰청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93년도 예산지원은 민생치안에 드는 '93년도 예산지원상황은 1억 2,794만 7,000원으로서 지역 및 직장 신고계도 요원 교육강사 활용지원,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요원 매식비, 보완신고계도 홍보 유인물, 하계극기 훈련장 조성등 각종 민생치안 중요범죄 검거유공자 보상금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생치안 측면에서 협조요청시 긴밀한 협조지원 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남 민방위국장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속에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비상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충이 심하신데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먼저 민방위 직원 정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9명이 있죠?

네.

한 분은 왜 없습니까?

지금 비상대책과에 동원계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왜 공석으로 있습니까?

지금 사무관 시험이 아직 안 되어서 사무관 시험이 합격된 다음에 아마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나요?

작년 12월 이후입니다.

업무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네, 지장은 없습니다.

약수터를 4개소를 개발하신다고 업무계획에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 약수터를 개발하신다고 그러면 그 약수터의 규모라든가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세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민방위국에서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도 독립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죠?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죠?

그것은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금 윗분들한테 전부 내락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추경에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노량진 성당에 임흥성 신부라는 분이 수맥찾는데 아주 권위자인데 그 분을 모셔다가 저희 인천시내의 수맥을 한번 쭉 탐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해서 그 양반이 답사를 해서 여기가 몇 통 정도 나오겠다 해서 정해진 대로 여러군데 있는데 저희가 약수터라 다시 얘기하면 그냥 물만 떠가는 데로서는 안 되겠고 장소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간이 체조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4개 구청 4군데 밖에 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특색있는 사업이 되고 다른 내무과라든가 사회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민방위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참…,, 사실상 요즘에도 민방위국에서 민방위에 대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때에 민방위에서는 다방면에 자꾸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약수터를 소규모로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면 아마 시민의 큰 호응도 있고 운동도 겸하고 약수도 뜨고 말이죠. 지금 인천에 별로 약수터가 마땅한 데가 없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보면 강화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로 가는 시간이라든가 교통장애 또 기름값이 든다든가 이런 것이 시민이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인천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민방위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데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방위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안내판도 좀 세우시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호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규모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위치같은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규모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꼭지 쭉 파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탱크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위치는 남구는 관교동 예비군교육장 그 밑에 어느 부분은 하고 남동구는 약사사 그 입구에다, 다행히 거기 땅을 인천시가 매입한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또 수원이 있고, 북구는 작전 2동 가현부락이라는 데다가 설치하고 서구는 석남동 체육공원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단 개방이 되면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한다면 수질검사는 자주자주 해야.

그렇습니다. 자주해서 표를 만들어서 몇월 며칠날 수질검사하니까 뭐뭐가 나왔다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믿고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현재 비상급수 시설되어 있는 작년도에 계획이라고 하신 네군데는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북구같은 데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지금 한 250세대 가량이 비상급수 시설을 상수도 음용수로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디 있는데는 거의 폐쇄됐다고 그러던데요.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분석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오염됐다고 해서,

네, 작년에 오염이 되어서 도저히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두군데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다시 보수한다든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에 수질이 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요. 보수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용수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폐쇄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사용하고 폐쇄시킨 것이에요?

'77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한 20여년 썼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대방안은 없으신가요?

계속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군데하고요.

그럼 그것을 제외해 놓고 올해 4개소 하는 것도 신설하는 것인가요?

지금 폐쇄하고 3개소 한다는 것은 국고보조로 나와서 일부 보조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약수터용 개발이라고 해서 그 외에 4군데하는 것은 저희 시와 구가 국고보조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비상급수시설하고 조금 비용이 덜 들죠. 왜냐하면 비상발전기 같은 것은 설치를 안 하니까…

먼저 작년도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나왔던 이웃간 비상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계획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네, 금년도는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방범 비상벨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간단한 수리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이 50세까지죠?

40세까지 입니다.

40세까지 입니까?

민방위 대원은 50세까지이고 교육은 40세까지 합니다.

보통 교육보면 어느 경우에는 인원 체크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좀 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돼야 될 것이고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육시간을 이용해서 물론 경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산업체의 인력난인데도 한번 시찰을 보여준다든가 말이죠. 직접 시에서 그분들에게, 민방위대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교육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보면 대개다 전례에 의해서 그냥 너무 딱딱한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바꿔보실 계획은 없으시냐고요. 제가 제일 평소에 느끼는 것은 비상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대원들의 활동사항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의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동차 운전수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어떤 비상체제 때는 후면길로 비켜준다든가 또는 우측차도에서 차를 붙여 준다든가 해서 비상사에 차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대한 그런 훈련 그것더 어떤 커다란 비상시에 재난시에 중대한 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방공 훈련 공습대피 훈련할 때 차량이 소통을 중단한 것이 하나의 훈련이죠.

글쎄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도 어떤 때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버스가 그냥 간다든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시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동시에 하기 어렵다면 근본적으로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내서라도 유인물로 해서 그런 것을 하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교통질서도 많이 지켜질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 언젠가 북구가다가 보니까 소방차가 비상라이트를 켜고 비상소리를 내면서 가는데도 차들이 비켜주지를 않아서 그냥 쩔쩔 매고 중앙선을 넘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어떤 훈련체제나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많은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수고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대로 업무를 하신다면 아마 정확하고 신속한 민방위 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현재로서는 수질상태가 물론 여기도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식수보다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생활용수밖에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있겠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수질검사를 자체에서는 못하죠?

자체에서는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죠?

네.

현재로서 수질검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4/4분기 것을 저희가 65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적합 판정받은 것이 48개소, 74%입니다.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17개소가 나왔습니다.

식수로요? 생활용수가 아니고요?

네, 식수로요.

그렇다면 검사내용 결과는 좋게 나온 것으로 되네요? 48개소가 나왔으면, 지금 현재 하여튼 65개소라면요.

네.

거기서 48개소가 나왔으면 일단은 제가 알기보다는 식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방위교육장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관리하는 부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지역주민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이용을 위해서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개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장이 대피시설인데요. 거의 1년동안 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방할 그런 경우가 드물죠.

시간 여유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그때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도 물론 교육내용을 정부 시책이라든가 또는 통일이라든가 안보교육을 주로 하고 계시고 또 시정홍보라든가 생활주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다른 민방위 현재 이런 통일 홍보나 민방위교육 외에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지금 안보교육이나 통일교육, 민방위 자체교육하고,

상하반기 네 시간씩 인데요. 한 시간은 교육을 하고요. 세시간은 실기 교육을 합니다. 실기교육이 상반기에는 집중호우시 재난 대책의 요령 그 다음에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요령, 하반기는 가스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산불예방 및 재난대책에 관한…,,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세 시간을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경제현실 정신교육을 하고요.

정신교육을 한 시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시간 한 시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건으로서 재작년까지는 두시간 두시간 했습니다. 강의식 교육을 하니까 대원들이 흥미도 없어지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강의식 교육은 한 시간 실기실습 교육을 세시간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다가 말이죠. 재난대비교육을 넣어서 자청하는 학교에만 말이죠. V.T.R을 가지고 1년에 30분씩 4회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교사들은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서부터 재난대비 교육을 시키자하는…

참 바람직한 계획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특히 시정홍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활주변의 문제점을 정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좀 많이 대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강사에, 건강관리 협회에서 건강관리관계를 담당하는 강사를 한 분 위촉했었고 그 다음에 생활법률을 강의시키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되는데요. 변호사님은 하도 바쁘시니까 강의 맡기가 힘들어서 금년에는 안 하시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촉하려고 변호사회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비상소집훈련에 불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고발했다든가 처리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분이 인천분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회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작년에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했죠?

네.

왜 하필 추천을 받아도 그런 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써요? 바빠서 못한다는 무책임한 얘기가 답변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이 참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써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국장 희망대로 아마 바쁘지 않은 변호사들이 많을 겁니다. 강사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비상급수 시설을 인천직할시에서 몇개소 설치한다 하는 것을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장께서 혹시 그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에…

관계관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일주일 동안 교육을 갔었는데 그때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신 관계관이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문 보도를 보신 관계관 계십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채종남 민방위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민방위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금년에 새로 국고보조 받아서 설치하는 것 세군데 그 다음에 약수터용 개발 4군데 해서 네군데를 설치확대하고 수질도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향상이 되어서 좋아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으로 아는데 약수터용 시설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형편이죠?

네, 안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반드시 올해 의회의 승인은 이미 뭐 받으나마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행정사무감사할 때 의회의 요구사항 입니다.

아니 의회의 요구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발표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이 발표되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사항이다 해서 반드시 의회에서 다음번에는 예산 승인을 해주겠죠. 하지만 모든 일에 선후가 있는 것인데 내무위원회 제가 봐도 이런 예산은 통과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치에 관한 카드가 전부 작성이 되어 있죠?

네.

그것이 많은 업무량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 지도를 전부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과문해서 비상급수 시설이 뭔지를 아직도, 집주위에 있는 것일 줄 아는 데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직접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비상벨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하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서 필요할 것 같으면 계속 추진을 하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껏 들은 여론으로는 비상벨이 필요하다고 들으셨나요? 아니면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어떤 일부분에서는 예산낭비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일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사고가 없이 그냥 지나가면 예산낭비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고가 설령 도둑이 들어와도 누를 것이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잔다는 투의 답변이었고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웃간에 무관심하게 단절된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소릴 들은다고 해서 깨어나 줄 것이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이것 설치해봐야 별반 효력이 없을 것이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글쎄요. 어째 한결같이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서.

뛰어나와도 강도나 누가 들어왔을 때 그 옆집에서 뛰어나와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겠죠. 그러나 신고는 해줄 수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희망이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무용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여론 수집을 좀 더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이제 비상급수 시설 장소설치 도면 제출을 요구한 것 그것은 좀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해서, 도면 복사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지도에다가 그려야 되는 것이죠, 카드로만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그려가지고 복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시죠.

정명환 위원입니다. 계획 잘 세워 주셨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 민방위 사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범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또한 교육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훈련할 때 그 전에는 버스나 차에서 전부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통혼잡지역은 내렸다가 탔다가 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승차한 상태에서 그냥 정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제도로 바뀌었고.

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민방위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지금 현실화 되지 못해서 유능한 강사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국고보조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꼭 3만원으로 묶여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그러한 보다 수준있는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우리 시자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예산은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국고보조 몇 %로 딱 정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 비율에 의해서 딱딱 맞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민하고 관에 입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민방위 교육인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고 그러면 발전지향적인 것이 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강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900만원 입니다.

대인천의 220만의 시민의 거의 가장들이 교육받은 것인데 900만원 가지고, 글쎄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체계 때문에 또 규정에 준해야 되겠지만 난 딴 예산보다도 이 예산에, 민방위국장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질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것 뭐 강사들 3만원이니까 언제든지 다 갖다 해서 된 소리 안된 소리하기 때문에 가서 들어보면 별별 얘기 다 듣고 참여자도 적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면서 정말 웬만한 강사 우리 민간인 같으면 50만원 줄 때도 있고 20만원 30만원 국민운동을 한다고 해도 최하 20만원 30만원 받고도 듣고 났을 때도 피부에 와 닿고 이런 교육이 사실은 있어줘야 되는데 실질 교육을 받는 전임강사제를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3만원 받고 합니까?

네.

어떤 범주에만 억매이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예비비도 많고 지금 어떠한 도로를 내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시의 홍보차원이라든가 정신교육 할 수 있는 것은 민방위교육인에 900만원 가지고 인천시가 그 정도로 끝난다는 것이.

강사수당을 못 올려준 대신 강사들이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선진지 시찰도 저희가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시찰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항목을 가지고라도 그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해줘서 질높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민방위국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그 방법으로 한 번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줘야지 이까짓 것 뭐 형식에 의해서 맨날 나오는 것 민방위 강사 명단하고 교육참가에 대한 자료를 좀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으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것을 뭔가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해주셔서 예산의 문제라면 저희도 협조하겠다는 얘깁니다. 또 기업파트의 예산부서에도 한번 협조를 해서라도 반영해 줄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약수터용 시설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겸비한 약수터용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휴식공간을 만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터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의자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시설 안 하고요?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공원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요. 공원내니까 또 여기 약사사 같은 데도 지금 공원개발 계획에 같이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근 네군데 약수터용 만들 곳이 이 공원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 도중에 민방위 교육강사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민방위국장께서는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준비 됐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신고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신고망의 경우에.

전화신고를 합니다.

전화는 정해진 국번이 있습니까?

네, 간첩 좌경 용공사범 및 국가 안보 저해사범은 113, 그 다음에 사회안정 침해 및 범죄납치유괴범은 112,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은 관할행정국번에다가 3001번하고 500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형중에 본인이 듣기에는 딱 두가지만 실천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축대가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또 한가지는 뭐더라 생각도 안 나네.

그것은 저희 행정 기관에다가…

그 두개만 알면 이 신고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경찰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 번호입니다. 경찰하고 군부대.

3001번만…,,

3001번하고 5001번만 우리시 행정기관입니다.

방금 이세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일을 굳이 나열해서 시청 신고망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청에서 노력을 들여서 계도를 안 해도 이미 계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부녀자 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해라 신고망 짤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고 안 해도, 신고망이 없어도 당연히 신고되는 것이지 무슨,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신고원들이, 전 주민이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번거롭게 이런 신고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신고될 부분까지도 신고망으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축대가 붕괴하거나 시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투에 신고할 사항만을 간추려서 신고하도록 하면 듣기에도 간편하고 신고요원으로 지정된 사람들도 업무가 분명해지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 시청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이.

시청이 업무주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요원만 지정하고 할 때는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하고 협조하고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망도 지정하고 신고원도 지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취약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경찰사항은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 지도를 저희가 하는 것이죠.

지금 다른 행정전화나 신고전화 모든 것이 지금 통합되어 가고 있죠?

네.

이 전화도 과거에는 많은 번호가 합해진 것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3001번하고 5001번으로 되었죠.

지금 축대가 붕괴된다는 부분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나몰라라 합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거야.

그래서 아예 그렇게 협조체제가 되려고 하면 112, 113 그것 하나가지고 해결을 하든가 3001번, 5001번, 일반 시민들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지요?

저희가 기동민원 봉사실이라고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사건신고하는 전화번호 몇번인지 혹시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3333번으로 하면 되는데 그 식으로 국장께서 아시는 전화번호 일반인들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협조를 유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세자리 숫자 전화로 아예 이것까지도 통합을 해버리든지 하면 운영이 집중되고 통제관리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래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말이죠. 교육강사 중에서 강사가 바빠서 못나왔다는 쪽으로 얘길 하셨는데 다른 강사들도 그렇게 자기들 강사시간에 못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못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 위촉기간이 2년인데 작년 1년은 하시고 금년에는 바쁘니까 못하겠다 해서 사표를 내신 것이죠.

바빠서 못 나온다는 얘기는 강사료가 적어서 아닙니까? 우리 강사료가 전부 적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민방위가 자꾸 이제는 국민들속에서 민방위에 대한 의식이 자꾸 희박해져간다고 그러는데 민방위대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 저변확대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민방위를 아예 해체하고 예비군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천시 민방위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적에도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바빠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도 그게 됩니까? 바빠서…

제가 표현을 잘 못했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래도 인천시에서 하는 국의 강사를 초빙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바빠서 못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생들은 민방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을 활용한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면제까지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선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V.T.R가지고.

V.T.R만 보여주는 것으로 한다? 저번에도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유치원 때부터 헬멧을 쓰고 지진에 대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나라는 그저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공부만 시키지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희박한 것 같애요. 앞으로 민방위국에서라도 학교에다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도 일년에 한 두어번이고 말이죠 그런 조기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네.

학교에 다가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1년에 네번 교육을 시키면 그 학교의 교사들은 민방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실기도 한번 보여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름에는 수영장같은 데서 사고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잡으시고, 상당히 좋은 인텔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집중호우시, 화재대처시 그 다음에 수상안전, 인명구조, 가스사고, 산불예방 재난대처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한번 하실적에 저희 내무위원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주시면.

네.

이렇게만 교육을 철저히 잘 하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참관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보고 예산편성하는데도 많은 자료가 되니까 연락좀 주시죠. 수고많이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권중광 위원께서 부탁한 교육현황을 저희들이 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연락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늦게 오신 한승언 위원 질의 준비 됐습니까?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 됐으면 지금하세요. 안 됐으면

어떠한 질의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 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거의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소상히 다 질의를 하셨고 소상히 또 자료 준비를 하셔서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행정 기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을 위한 민방위 업무고 해서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거의 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가 많습니다. 또 약수터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조기 운동을 겸해서 약수터마다 거의 기백명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식수로 수도물보다는 더 좋다는 뜻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는 관에서 행정력을 더 집중을 시켜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그 약수터에 미관상의 시설이라든지 또한 오염이 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또한 등등 여러가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인천시내 하루에 그 약수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토탈로 따지면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방위국 소관에 그런 행정력을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처사라고 한다면 좀더 과거보다 강화를 해서 구청직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동직원을 동원을 한다든지 민방귀국 소관에서 관장을 한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활용에 안심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력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별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질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민방위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소상히 유인물로 준비를 해주셨고 또 상세하게 보고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께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93소방본부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때로는 힐책을 해주시고 또 남달리 지도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금년도 예산심의 의결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전액 반영을 해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뜻하시는대로 금년도에는 저희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행정감사 처리결과 앞으로의 여건과 과제 '93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작년에 12월 30일날 서부소방서가 개서가 되어서 4개서 26개 파출소, 2개 구조대, 1개 소방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총 121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95억 8,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5,300만원으로 1.3%에 불과하고 지방비가 19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국비요원에 대한 인건비만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세수목표액은 7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저희가 법으로 정한 특수장소가 1만 7,77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취급소는 4,956개소, 저희가 중점관리하는 대상은 224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은 '92년도에 총 953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일 평균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화재는 39건이 늘어났고 인명피해는 4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재산피해는 8억 5,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원인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급구조활동은 '92년도에 총 3,970건에 4,161명을 이송을 했습니다. 구조활동은 53건에 128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구급업무는 1일 평균 11건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제14회 정기회의시 소방항공대 설치 등 지적사항 7건과 건의요구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만 이것은 모두 일상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의를 하고 각별히 성의껏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위원님들 뜻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요구 사항인 순직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방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의 앞으로의 여건과 과제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환경의 변화 추세를 보면 건물의 고층화 추세는 연평균 43.3%로 나타나고 있고 위험물 시설의 증가는 연평균 9.5%, 에너지 소비량의 점증은 전력 12.5%, 유류 69.5%, 개스 61%를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소방외적인 각종 사고에 대한 소방력 지원 기대와 시민의 일상생활분야에 대한 소방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로서 소방행정에 지향하는 바는 먼저 소방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소방력의 연차적 보강입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입주에 맞춰서 공단소방서 설치를 해야 되겠고 고층건물 증가와 교통체증 심화에 따른 소방항공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방교육 수요증대로 소방학교 설치가 요구가 됩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현대식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지역 대량가스 시설방어에 대비 내폭화학차를 금년도에 확보하고 항만시설 확충에 따른 연안지역 사용 물량증가로 인해서 소방정 추가 보강이 요구됩니다. 위험물 지도업무의 전문화와 소방검사 진압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소방서의 업무기능을 보강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봉사소방업무의 확대를 위하여 119 구급대를 파출소별 1개대 목표로 연차 증설을 하고 구급구조 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간호사 또는 조무사를 확보하는 등 구급업무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소방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홍보의 효율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강구를 하고 소방활동 사항 등 소방 이미지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방업무 전산화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119 신고접수 지휘·통제 등 화재진압체제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사 급여등 각종 소방업무를 전산처리 되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의 확충, 자율적 소방관리체제의 확립, 대형화재의 중점예방, 화재진압체제의 확립, 봉사소방업무의 확대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역량의 확충을 청사 신·증축 및 부지확보로서 남동소방서 신축을 남동공단 2단지내에 부지 2,376평에 연건평 1,200평 규모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94년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를 증축하겠습니다. 연건평 986평 규모로 증축되겠습니다. 연안 파출소 신축은 중구 항동에 해운항만청 부지를 무상 사용해서 부지 281명에 연 200평 규모로 신축되겠습니다. 산업용품 유통단지와 북구 산곡동 지구에 파출소 부지를 구입하겠습니다. 소방장비의 보강은 소방차 구입이 14대로서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화학차 2대 펌프, 탱크차 3대, 구조차 1대 기타 차 6대입니다. 신규차량이 10대 있고, 대체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명구조 장비 5종 82점, 진압장구 6종 628점, 통신장비 4종, 61점이 보강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05개소, 급수탑 9개소, 비상소화장치 10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수도부서 또 토개공 등 유관부서와도 협조해서 증설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입니다. 인력확보는 지난 번에 소방간부 후보생 수여자 2명을 임용을 하였습니다. 또 간호, 통신, 항해기능자를 특별채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시험공고가 나가 있습니다만 신규채용자는 반드시 선교육을 하고 후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관 교육훈련은 신규교육이 2기 60명, 전문교육이 7기 156명, 의용소방대 간부특별 교육이 1기에 150명을 소방교육대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급직은 근무희망자를 감안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같은 인천지역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파악을 해서 가까운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위직은 시도간에는 연고지 인사교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실시해서 공정한 승진 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계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화재 진압체제의 전문화를 위해서 진압계를 또 다양한 위험물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률 계를 화재예방 기술성 재고를 위해서 지도계를 신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소방관리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먼저 범시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매스컴 활용 홍보는 신문 잡지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공중장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홍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에 관한 안전수칙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소화기 사용요령을 전단으로 인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홍보판을 설치해서 소화기 사용법등을 계도하겠습니다. 불조심 교육 및 집회활동은 소방의날 행사와 반상회에 참석 홍보하고 강연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소화기 다루기 대회, 소방시설 경영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부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소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유치원이나 유아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방학중에는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을 운영하여 불조심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방화 점검의날, 학교 방화점검의 날, 직장 소방진단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율소방 점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자체 방화관리자 또는 전문용역업체가 수시 점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소방대상물 1만 7,774개소에 대하여는 연 3회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점검 용역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케 하겠습니다. 따라서 점검 요원이 용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점검 기구를 확보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용역 점검업체를 지도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정 및 관용차량과 각 가정 및 자가용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정 및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서별로 희망자를 파악해서 조달공급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 및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소화기 갖기와 필요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주유소,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소화기 판매업소를 확대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중점예방을 위해서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호텔 시장 등 186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소방 조직을 정비해서 자체 소방안전관리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별로 소방간부 책임제를 실시하고 시설주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노후상가 등을 중점 관리해 청주의 우암아파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상가 7개소, 노후서민 아파트 73개소, 다세대 목조 건물 5개소, 대형복합건물 등 22개소 등 총 287개소에 대해서 기이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카드화해서 철저히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지하상가 및 접객업소 총 533개소에 대하여도 여기서 접객업소는 지하 접객업소를 뜻합니다만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자율소방 조직의 정비와점포주 등에 대한 순회교육과 접객업소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4,965개소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강화하고 무허가 이동탱크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사항을 확인을 하고 위험물 취득자 신규 및 보수교육은 소방안전협회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량위험물 시설에 대하여는 화재방화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대량저장업소에 대하여 소방차를 확보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 판매의 도시 사업소 등 총 14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 대량가스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안전관리자 탱크로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대책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폭화학차 1대를 확보배치하고 자위소방대를 정비 보강하며 민간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사시 완벽한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구청, 경찰, 한전, 개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고원인별 진압 대책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체제의 확립입니다. 화재현장의 지휘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이제는 모든 화재를 소방서의 과서장이 출동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동시에는 사다리차 구조차 등 특수차량이 동시 출동해서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대피유도에 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 우암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체제정비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이런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인접소방서 또 군부대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전선 등 소화활동 장애요인 제거와 정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고압전선 통과지역에 일제조사를 하고 지중화 계획에 우선 포함되도록 한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전력차단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는 이면도로 소방차 진입훈련 및 단속을 구청,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 소방차량 피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말씀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구청과 협의해서 66개소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방용수 시설설치를 확대하고 소방기술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현장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인명구조 및 진압기술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서부본대 및 신흥, 도화, 청천지역들을 증설하고 의용소방대를 지역사회의 방재활동 구심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소방업무의 확대입니다. 시민생활안전을 위해 소방장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움직이는 소방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고 인력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응급조치 강사자격 취득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에 책정해 주신 대로 별도 격려도 하고 정기 건강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119 중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을 하고 구조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해양경찰대의 협조를 받아서 순환구조훈련과 위탁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구조업무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재해현장, 인명구조 우선실시와 각종사고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구조대 이용사례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소방서에 119 구조대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직 덜 개방이 돼서 사고현장에서 연락온 것이 지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생관련 소방인력 장비 지원활동을 적극 격려하겠습니다. 고지대 단수시 급수지원과 수해침수지역 배수복구지원 또 경미한 소방시설은 소방점검시나 신고가 있을 때 즉시 무료로 수리해 주고 특히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는 합동으로 서비스 점검을 실시해서 가전제품 등 전기시설을 무료로 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호응이 좋고 큰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지도와 소방홍보와 겸해서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시민편의사항 신고시는 즉시 출동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 강당시설 등 청사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 질의는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642명 소방서 직원들 고생많으시고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명을 빼앗겨 가면서 고생하시는데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구조활동이 '93년도 계획은 1일 평균 11건으로 하셔서 3,570건으로 하셨는데 작년도에 봤을 적에 그렇게 크게 잡아 놓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구급업무가 재작년보다는 한 23%가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9%정도가 증가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26개 파출소가 있는데 그 26개 파출소마다 전부 앰블런스를 배치하도록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작년에 예산해 주신 대로 3대를 더 보강을 해서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인식도가 높아져서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올해 '93년도의 계획은 작년도에 비해서 좀 그렇게 획기적인 계획을 못잡으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으신가 하고. 작년도하고 대비할 적에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8대 입니다.

그럼 지금 구급차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4개서인데 서마다 두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파출소 26개소인데 거기다가 전부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한꺼번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씩 이렇게 확보해 나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지역여론을 들어보면 소방서 구급차의 활동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마다 있는 것이 확대되어서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소방파출소부터 해서 그렇게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도움을 받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화재진압도 목적이 중요합니다만 그 이외의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파출소별 1개 대대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금년 목표는 아니고 금년에는 3대…

앞으로요? 올해는 3대고요.

내무부로부터 계획이 이제 소방관파출소에 엠블런스 한 대씩은 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꾸 내무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증가할 수 있도록 말이죠. 3대가 아니고 6대라 하더라도 시민이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청주우암아파트 붕괴사건 말이죠. 옛날에는 서울에 와우아파트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소방장비를 보면 이제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 20년 된 것들이 많거든요. 인천시 조사한 것도 보면 인천지역에도 한 70여개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가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것이 미리미리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비한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포크레인 같은 것은 지금 소방소에 없죠?

네,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장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민간인 회사한테 빌리고 뭐하고 하다가 보면 시간 다 가고 대부분 다 살 사람도 눌려 죽고 말이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는 화재현장에서 진화장비중에 그런 중장비가 아주 절대 필요합니다.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못세우시는가 하는 거죠. 좀 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장비확보하는 것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비보강계획으로.

앞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암아파트 무너진 것 봤을 적에 그때도 장비를 빌리는데 연락하고 동원하고 기사찾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때 있으면 즉시 가서 얼른 콘크리트 들어내고 뭐하면 사람 다섯명이고 두명이고 더 건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악한 예산입니다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그냥 중장비 보유한 곳을 파악을 해서 지원체제만 현재까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적절한 숫자도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자동차 화재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북구 북성동인가 지나가다가 접촉사고, 충돌사고로 화재가 나서 사람들도 다치고 사망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한 10여일 됐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 이후에 얼핏 지나가다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동차 화재에 대비한 긴급출동하는데에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 화재건도 화재출동은 저희 소방차로 출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할 때에 지휘본부 차같은 것 말이에요. 그 때 소방차 큰 것을 끌고가서 그것으로 물뿌리고 뭐하고 화학약품하고 해야 사람 다 타죽고 이런 다음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대비한 화학약품이라든가 해서 지휘차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히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자동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석남동에서 정신나간 사람이 불을 놔서 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것도 계획을 하시는 것이 시민재산 보호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소방차 큰 차가 다 탄 다음에 늦게 가는 것 보다는, 그것 시민들 보기에 좀 안좋죠?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민 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중에 합리적 인사라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근무지 희망지 그 다음에 시도인사교류라고 그랬는데 시도인사교류가 현행법으로 됩니까?

네, 됩니다. 정기적으로 서로 희망자를 시·도간에 파악을 해서 시·도간 요청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안 돼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꼭 업무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꼭 갈 수 있도록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공정한 승진 임용도 정말 공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력에 의해서 공정한 승진이 되어야 그것이 사기앙양책입니다. 건강진단 하는 것도 다 좋고 특별휴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승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 어디어디 갔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승진될 것이다 하고 이미 서로들 아는데 엉뚱한 사람이 딴데서 낙하산 인사가 오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꼭 좀 본부장이 지켜주십시오. 인천만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나 승진관계는 윗사람 한 두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전부 제각기 하려고 그래서 일단 해놓고 나면 잘해도 불평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꼼꼼하시고 빈틈이 없으시니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진압계, 위험물계, 지도계를 세개 계신설을 할 계획이다 하시는데 이것이 안 된 것이 잘못됐죠. 이미 되었어야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경찰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암아파트가 무너졌다 싶으면 거기 가스전문가가 가서 가스를 어떻게 한다든가 잠근다든가 그 다음에 중장비가 어떤 것이 가서 어떻게 얼른 치우고 그 다음에 병원은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옮기고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신속히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것이 가능한 얘깁니까? 새로 계를 신설할 계획이신 것 말이죠.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은 한 계를 여러 기능으로 해서 한 데 몰아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럿의 인원이 계에서 계장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계획을 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내무부에 안을 내놨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다른 시·도하고도 서로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 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좀 요구를 하셔서 우리 인천시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이것 없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얘기를 하셔서, 또 이렇게 하면서 승진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꼭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부서하고 서부서에 강당을 이용해서 결흔식장이라든가 각종 공연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 남부서 강당 이용실적은 상당합니다. 다른 무슨 결흔식은 안했어도요 남동구 기관내에 그런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에서 여기 회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소하고 환경이 복잡하게 될 때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다 하고.

거기는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384석이요.

서부서는 몇 석이나 됩니까?

340석 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넓고 그래서 이용하기 좋습니다. 또 저희는 그래가면서 거기서 홍보를 합니다. 불조심 영화 10분짜리 하나 상영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당을 비워두시지 마시고 그것도 다 시민재산이니까 다른 특별한 교육이 있지 않으면 아주 풀가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식장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장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떤 모임체라든가 하는 것을 유도해서 소방서와 시민들과 서로 연계도 시키고 그러면서 잠시 소방홍보팜플렛이라든가 또 영화도 보여주시고 말이죠. 이래서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의 청소료 같은 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누구든지 말을 안합니다. 여기 무료라고 나왔는데 꼭 무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씩 받드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서부서 강당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시고 통반장 회의 때 그렇게 활용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주 시간이 없어서 날짜가 중복되어서 못 쓸 정도로 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소방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많이 해주시고 애많이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잘 봤습니다. 우선 각 파출소에 테니스장 거론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만들거라는 보고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되어 있다는 보고입니까?

지금 남부 소방서에 테니스장이 아주 시설이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에 테니스장을 하시겠다는 보고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요?

네, 파출소 부지는 협소하기 때문에 테니스장까지는…

그럼 각 파출소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출소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여유가 있는 파출소는 뒤에 주차시설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도화파출소 같은데는 경찰이 같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방서, 파출소 여기를 아주 이웃처럼 편의를 받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 십정동에 열우물 넘어가는데 소방서 있죠? 그 안에 꽃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물론 안에 차를 대도 되지만 안에 차가 막히면 대고 싶은데도 일반시민들은 겁이 나죠. 파출소앞에 어디 차를 세우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요. 만약에 거기에 차가 다 차서 차들이 불법주차할 지경이다 그러면 차라리 파출소에서 지정해 준 자리에 대도록 권유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소방법규의 모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크게 느끼는 모순된 법규는 뭡니까?

아까 예방업무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소방검사 관계도 소방검사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왔지 않나 위험도가 높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소방시설면에서도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험도가 낮은데 돈을 많이 들여서 소방시설을 해놓고 의용기구를 만들어… 그래서 제가 법규나 규정같은데 이런데서 모순된 점이 많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이 중하고 위험도가 높은데서는 평상시에 인식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에도 상대방의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가서 참견을 하고 지도를 하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또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이나 시설 기준이나 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할 때 마다 부정이나 비위만을 연결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자꾸 비틀어 나갑니다. 단속할 때는 강하게 하고 법집행을 엄하게 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는데는 완화를 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준비를 해서 법개정하고 할 때 과감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쉽지 않는 일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렇게 집약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촉구하고자 했던 바를 미리 본부장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질의가 대폭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 소방업무의 총수인데 전국으로 따져도 몇 분 안되는 분중의 한 분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법개정이 위에서부터의 개정도 있지만 아래서부터의 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또 조례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언제고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 현재의 건물모습과 법제정 당시의 건물모습이 달라서 당연히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제물포 아파트에 지하도 화재사건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소방에 전혀 문외한인 저도 건축법이나 관계규정이 잘 못됐다는 것을 거기서 봤습니다. 화장실 처리를 전부 불연재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을 환기닥트를 타고 그것이 굴뚝역할을 해서 5층까지 집집마다 온통 화장실이 아니라, 그 「화」자가 무슨 「화」자인지는 몰라도 「불화」자가 되어 버렸어요. 집집마다 화장실에 불이 다 옮겨 붙고 거기에 또 다행스럽게 일찍 도착한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무사히 하셨고 그것을 보고서는 요즘 건축법규 관계규정하고 소방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관해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보다는 하도 계획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과 시민들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이상적인 얘기같습니다만 그저 불났을 때 불끄러 오는 그런 인상만 주지 말고 여기 계획서에 있는대로 형식적인 업무보고의 나열된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과의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 또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소방장비나 인력을 최대한 활용 봉사함으로서 움직이는 소방상을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예방과 화재진압인데 이제는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시민에게 어떤 소방의 역할을 알리는 예방차원으로 합동서비스도 해주시고 민생관련 인력장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신다, 또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시설 시민편의 제공,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서술해 주셨는데 보다 문구상보다는 이런 제공을 하겠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민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여기 3전사가 함께 소방합동 서비스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금성, 대우, 삼성이 같이 나가서 정말 그렇게 잘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생보자, 그런 못사는 사람들에게 화재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상으로 더 많이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좀 더 잘하시고 계시는 일들은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정말 불만 끄는 소방서 요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일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더욱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소화기가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규격에 따라 달라서…

규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이라든가 승용차 한 차에 하나 갖기운동 전개하시려고 그러는데.

1만 5,000원에서 2만원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냥 지원입니까? 자기가 구매하는 겁니까?

자기가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지원해 주는 것은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가지고.

현황숫자까지 파악이 나와 있길래 저는 그런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법규상으로 화물차나 이런 데는 당연 의무소지 사항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차들은 다 법적으로 되어 있죠? (좌석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뭐 확인해서 안 가지고 다닌다고 재제하는 것은 저는 요새 못 본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 그냥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하다못해 가정주부부터 젊은 대학생부터 다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차들끼리의 충돌사고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마 전국민이라든가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한 번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만 5,000원입니까? 조그만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유소나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화기는 자유판매가 되어서요. 그 전에는 허가.

그 전에는 허가, 거기서만 팔았었는데?

네, 누구나 갖다 놓고 팔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소화기는 그렇습니다.

응급환자에게 전문인력 배치 5명 특별채용은 이것이…?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해서.

그럼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원이 없어서 채용하려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조무사가 자격을 따러 보내면 6개월 이상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학원같은데 전문학교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희망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습니다. 여하튼 금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이 갈 때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피해줘야 하는데 저도 몇번 차끌고 다녀보니까 요즘 우리 수준이 낮아져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피양을 안 하거든요. 그래 여기보면 피양훈련 주요간선도로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시에 운전자들 소양교육대라든가 이런 것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는 피양하도록 법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체에 운전교본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피양관계는 상식적으로 다 알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교육관계는 한번 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운전자 교육할 때 다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기 문구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시킬 때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추진시키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추진이 '94년도에 '95년도까지 86개소인데 이것은 이미 구청과 실지 협의가 다 되어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관계가 66개소입니다. 제가 아까 인쇄를 보니까 6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잠깐… 지금 구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구가 9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5개소, 남구가 9개소, 남동구가 20개소, 북구가 16개, 서구가 7개 지역인데 13개 지역은 '92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개소중에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7개 지역이 나머지는 지금 46개소하고 59개소는 금년도에 개설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내무위원에게 한번 자료로 관내의 일도 한 번 알겸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직 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파악한 내용을 말이죠?

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지역주민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도로 개설관계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1월달에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 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계획 세울 때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점은 조사를 수시로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데 4페이지에 '92년도 소방공동시설세에 71억 4,800만원이라고 해서 투자가 133%로 나타나 있는데 '93년도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79억 4,500만원인데 투자의 85%라는 것이 제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건가 해서 우리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총 금액에 85%가 투자된다는 얘기인지?

네, 여기서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공동시설에 대한 투자지 다른 경상비는 안 들어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그 부분에 부담되는 것이 작년의 경우는 소방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오버된 133%다?

네, 그렇습니다. 서부소방서 있고 소방관, 파출소 3개를 짓고 또 소방장비도 금년보다는 많이 샀었습니다. 작년에 개서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많이 투자가 됐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남동소방서를 착공을 했습니다만 1차 년도가 되어서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사업이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글쎄요. 그래서 차라리 100%한다고 그러면 가능한한 그 돈을 최대한도로 투자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8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다 됐던 사항입니다. 이 소방차 구입하는 것도 줄어들고요. 또 이제 저쪽 주물단지에 파출소부지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안 끼었습니다. 약속은 예산부서하고는 추경에는 넣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그 때 가봐야 할 사항이고.

이것이 본 예산에 100% 넣은 것중에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것은 추경까지 포함된 사항이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조금 달라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안전관리자 교육을 해서 4일간 하고 자격증을 받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네.

점점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관에서 많이 이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각 건물이라든가 방화관리자가 됐든 안전 관리자가 됐든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가능하면 인력도 딸리는데 소방서에서 안 나오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나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과 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줄어 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냥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많은 관리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측면에 좀 배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한 결과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보완 요구를 내서 그것은 저희가 안 되어 있는 시설만 가지고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 적은 대상까지 관리자를 두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면 더 귀찮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어려움에 조금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시죠.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업무보고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예방과 진압 두 가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진압보다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시민생활을 위해서 철저하게 소방본부만의 봉사업무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연말연시라든가 특히 토요일 일요일, 하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구정연휴 때는 본부장님 이하 각 서장님들이 직접 취약지구에 나가서 점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연의 임무지만 최대한도로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명구조장비, 여기 자료에도 5종 82점에서 구입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9 구조대 장비입니까?

네.

지금 119 구조대가 중부가 됐습니까?

119 구조대가 지금 남부하고 북부에 운영하고요. 서부소방서는 장비는 갖다 놓고 있는데 정원승인이 안 내려와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부소방서에 구조차는 들어오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같이 요구를 내놨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119구조대뿐만 아니라 작년에 관교하고 간석파출소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개서를 했는데도 파출소 설치 승인은 됐으면서도 작년도에 증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그럼 증원 승인이 안 돼서 못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되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이 나눠서 나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 조작을 하는데도 인원이 달려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특수 인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아주 시키고 있습니다.

자꾸만 뭐든지 일을 하다가 보면 내무부 승인, 내무부 보고 이것 때문에 참 걸림돌이 많습니다만 119 구급대 문제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하루빨리 각 서에 조직이 되도록, 장비는 그런 것이 있으신 거예요?

장비는 다.

금년에도 중부에 예산문제로 해서 장비가 끝나셨습니까? (좌석에서 『인원승인이 한 5월쯤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인원 승인이 지금은 상반기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시에서 조직관리계에서 다 해서 내무부에 올려놨는데요. 전국 것을 한 데 몰아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인원 증원 관계가 공무원 증원 관계가 소방공무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법이 바뀌어 직위는 바뀌어질 것인데, 각종 장비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정원 승인이 안 돼서 사용 못한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항상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 대형화재에 있어서 예방문제가 참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노후 건물, 노후상가, 노후아파트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철저하게 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한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화재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화재당시에 유관기관이 협조를 빨리 해줘야 할 것이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전의 경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한전하고 관계가 원활히 잘 추진된다고 보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출동하면서 연락해서 동시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다소 좀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체제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출동하면서 그 지역 가까운데 영업소에 연락해서 같이 쫓아 나와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전에도 항상 비상대기조가 있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 권중광 위원

이건 건의로 한번 받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도로 상황에서는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는데 어떤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갈 적에 차량이 피양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교통법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책자로 시험볼 때 잠깐 읽어보면 거의 다 잊어 버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구를 가다가 보면 소방차가 달려오는데도 차들이 안 비켜주고 그냥 말똥말똥 쳐다 보는데 중앙선 넘어서 가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참 곡예운전하면서 가더라고요. 큰 사고를 유발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라든가 치안본부에 건의를 전국 소방서에서 하셔서 면허시험볼 적에 면허시험보는 시간을 더 늘리더라도 소방차와 구급차가 갈 적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피양을 하는 방법은 아예 면허시험 때 하면 전국 면허학원에서 바로 이것을 시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녹음기로 달아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차 운전 면허 따는 사람들이 옆으로 차 비켰다가 가든가 이런 것을 아예 만들어 놓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면허증 따는데 더 안 지킵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비켜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도로체증이 더 심해진다고 볼 적에 차량이 더 증가한다고 볼 때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에 대한 머릿속에 인식도 넣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네, 면허시험…

시험코스에 아예 일부를 집어 넣는다는 것이죠. 구급차라든가 그러면 소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구급차에 대한 인식 또는 피하는 방법 그런 것도 지켜지기 때문에, 잠깐만 넣으면 됩니다. 지금 돌발사고라 해서 삑 울리면 차가 딱 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 면허시험 학원에서 다 가르치거든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머리속에 인식이 되어서 젊은 세대들도 즉시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소방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전부가 소방본부장의 금년도 업무보고가 성실히 잘 되어 있고 상세히 잘 되어 있다는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대성을 느끼고 좀 더 앞으로 이 소방업무를 열심히 해달라는 촉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업무보고상으로 봐서 안심하고 인천시민이 소방본부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예방소방업무에 더 치중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업무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3. '93지방공무원교육원주요업무보고

공무원 교육원장 박수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교육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과장 이은창씨입니다. 교차과장 김두수씨입니다. 교수부장은 24일까지 해외출장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2년도 교육훈련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교육훈련운영계획, 교육훈련역점시책 그리고 끝으로 교육환경개선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원 관리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제 확립,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윤리관 및 전통문화교육강화, 통장에 대한 준공무원적 차원에서의 교육확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녹화 직장교육시 활용, 신규공무원 이직예방을 위한 정신교육강화, 신규공무원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직무교과목 확대 그리고 이해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수기 교육원시설개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이상 8가지 사항을 처리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자체평가제 확립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1개과정, 전문교육 2개과정 등 3개과정을 표본으로 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강사, 교육생, 교재내용, 환경개선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교육중, 교육후 실무부서배치후 등 총체적으로 실시 이를 토대로 개선, 보완하여 본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윤리관 및 전통문화 교육강화는 정신교육과목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명감과 공직윤리관 그리고 전통문화교육 등을 8개 과목에 102시간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특별정신교육을 2개 과정을 3회에 120명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통장에 대한 교육확대는 금년에는 5월 25일 하루 일일간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직장교육시 활용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은 저명한 외래강사의 강의내용을 녹화, 시본청 또는 각 구청에 배부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신규공무원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교육강화는 신규임용후보자만 5개반 800명에 대하여는 유명강사, 지역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정신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이직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신규공무원의 직무교과목 확대는 신규임용후보자 5개반 800명에 대하여 143시간중 92기간 약 64%에 상당합니다. 직무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간부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론과 실무경험을 접목 실용적인 교육효과가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이해의 기능과 역할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대하여는 중견행정 실무자반의 이해의 기능과 역할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 공직자의 의회관의 전환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해운영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반을 금년에 신설, 6월중에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비수기 교육원 시설개방은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의실, 대강당, 분임토의실, 테니스장, 배구장, 체육관 등을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본청, 각 구청, 각 사업소, 반 회보 등을 통해서 개방안내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교육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실시하는 의회관련업무 담당자교육과정과 중견행정실무자반에 여러 의원님을 강사로 초빙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한 교육훈련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정별로 교육인원은 기본교육, 신규후보자반 등 6개과정 11회에 1,322명 전문 교육 재무행정반 등 10개과정 11회에 524명, 동장시책반 60명, 여성공직자 및 관리자 전산행정반 412명, 공무원가족 전산망 등 80명 총 20개 과정 2,44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은 교육목표를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에 두고 기본방향은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책임교육, 행정의 전문성 과학화에 부응할 전문교육, 정보화, 국제화에 대응한 직무수행능력향상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세확립에 두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정별 교육훈련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신규임용후보자반 기능직공무원반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 행정수요에 따른 대응능력향상,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사무화 자동화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문교육은 의회반, 전산반 등으로 자치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양성, 새로운 기술도입적용 그리고 취약부분에 대한 보강교육과 관리기법 및 전문지식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교육은 초급간부양성반으로 평생 봉사하는 향토공직자 양성관리자로서의 기본 소양업무 수행능력 함양, 직무지식 습득, 적극적인 사고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교육은 동장, 사무장교육으로서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방안모색, 일선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소명의식 고취 및 리더쉽 배양, 민주의식의 함양과 민주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육은 여성공직자, 비서, 퇴직예정자반으로 평생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긍지,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 여성공직자로서의 소양함양과 부속실 근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간인교육은 먼저 통장교육으로 민·관간의 지식경험의 상호교류로 이해증진과 시책홍보 기법을 배양하고 공무원가족 전산반교육은 전산기초이론과 기기조작 능력을 제고토록 하여 생활정보의 폭 넓은 이해도모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개과정 27개반에 2,34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인원은 기본교육은 신규임용후보자반 등 5개반 9회에 걸쳐 1,116명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은 지방의회반 등 14개반 494명 장기교육은 초급간부양성반 36명, 시책교육은 동장 및 사무장반 230명, 특별교육은 여성공직자소양반, 비서실실무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반 등 138명 민간인교육으로 동장특별반 전산교육반 26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개반을 운영교육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개과정을 더 증설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역점시책으로써 먼저 교육과정별 평가분석은 강사, 교육성, 교재, 환경에 대하여 교육중 교육후 실무부서 배치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고 행정업무개선반 신설 및 교육시간 확대는 지방행정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과정은 1주일에 36명을 행정업무개선반을 개설, 운영하고 기본, 전문교육 각 과정별로 1 내지 2시간씩 교육시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교육 실습교육확대는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의 실기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으로 공사설계실습반을 운영하고 연차별로 타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기실습반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황해시대의 주역도시로서 공무원 외국어교육강화에 대하여는 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대응능력제고를 위하여 외국어 전문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한 외국어 교수 및 외국인을 초빙,'92년도 2개과정에서 3개과정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확대는 지방의회반, 행정업무개선반, 회계보조반, 공해 및 심야영업단속반, 통계수치계산반 등 전문반을 신설. 운영하고 사무장반 신설은 사례발표 분임토의 시청각 교육위주의 사무장반을 신설하여 일선기관 관리자로서의 능력배양 및 조직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민간인 교육확대는 구당 20명 내지 60명 내외의 통장특별반을 신설, 봉사라는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관리능력을 함양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활성화는 기존협의회에 전직교육원장, 교수부장 등을 추가로 위촉하여 교육제도, 교수기법,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관자질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강구는 교관에 한 예행강의, 연구과제 등을 부여하여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중앙단위 강의강연 및 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교육비수기에 선진내외국 교육기관 시찰을 통한 견문을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개선은 주 6일 수업에서 5일 수업으로 단축하여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리포터작성 등 연구분위기를 조성, 참여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청사증축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도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전산교육장확충입니다. 기존 XT급 전산기기를 AT급으로 교체하고 교육원 증축후 실습실을 늘리고 AT급 전산기기를 50대를 추가구입, 선진전산교육장으로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도록 전공직자들의 전산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계획입니다. 아주 규모가 미미합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필요한 전기인입선 지중 매설공사, 식당 작업장 설치, 체육관, 테니스장 보수, 어학실, 전산실, CCTV등을 상반기에 6,750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프린터기, 윤전등사기, 앰프, 교육용 무선마이크, 도서구입 등 교육기자재를 조기에 구입완료해서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상세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교육원장의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교육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먼저 여느때 보다도 보고가 상당히 다양한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도의 이 사업을 l00% 계획했던 대로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필코 l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사항은 금년서부터 용역설계가 들어가서 내년부터…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증축공사에 대한 것을 예산을 짜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도면, 어떤 시설을 갖추고 그런 자세한 것이 나와 있는지요?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은 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어도 필수적인 교육시설규모는 1,900평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저희들이 선진국 일본에 교수부장을 보내서 각 교육기관의 청사라든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가져오고 또 저희가 국내 재벌기업이라든지 저희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기타 근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모아서 3월중에는 저희들 과업지시라고 할까 요망하는 것이 확정되면 4월경에 시종합건설본부 청사증축설계용역을 의뢰를 할 것입니다.

아직 자세한 것은 안 나와있지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규모로써는 1,900평인데 저희들이 강의실, 분임토의실 또 건축토목실실습, 어학실습실, 전산실습실, 소강당 그리고 대강당은 500명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통장교육을 또는 기타 국민교육을 저희 500명이 수용되면 계속 확대해서 진정한 시민교육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사실은 대강당을 어떻게 좀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400명에서부터 500명 이상 가는 강당을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제일 먼저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쓸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건물답지 않은 설계를 꾸밀까봐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500명이 이상가는 강당을 최신형태의 시설을 갖춘 건축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500명 이상가는 강당으로 가장 종합적이고 우수한 선진강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통장들의 사회교육은 물론 거기에 강연회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의 일부 지역 사회의 정서 또는 문화적인 활동의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공무원들 이직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 하는 조항이 나와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공무원이직을 방지할 수 있겠는지 교육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통장교육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참 좋습니다. 내용이 충실한데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강화에서 교육받은 형태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강화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내무국에서 다룰 사항이겠지만 거기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지도자들이 강화에 갔을때 6박 7일이라고 하는 숙식을 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공무원연수원에서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네,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박 3일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저희는 여성공무원들도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신규공무원일 경우에는 적어도 1주일 정도는 합숙을 같이, 숙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여자공무원들은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노출된 것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물론 다소 기혼자도 있겠습니다마는,

네, 기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혼자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라 적어도 교육을 공히 같이 가져야만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균등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합숙교육말고 출근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중앙에 교육지침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동일한 공직자로서 새로이 입문하는 공직자를 거기에 합숙하는 데에도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면서까지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강화에 가서 여성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나서 말입니다. 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가정에 깊숙히 들어가보면 매우 큰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직자로서의 합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이 다양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7개 과정을 증설하면서까지 계획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마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교관에 대한 자질향상 그 다음에 교육의 방식이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토론식이라든가 대화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는 업무를 수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보아서 없었겠습니다마는 비수기에 교육원시설개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 1월 2월해서 혹시 개방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네, 지난해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비수기인 주민신고 계도요원을 11월 5일부터 6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지도자연수회라고 해서 11월 17일날 했습니다. 씀씀이 10%줄이기 실천 여성강좌를 1월 28일 또 민방위담당자 순회교육을 2월 18일 그외에 연간 35일에 걸쳐서 1만 1,28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 주도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많습니다마는 민간인도 있습니다. 로울러 스케이팅대회라고 해서 인천연맹에서 저희들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그것은 로올러 스케이트는 거기에 연습장이 있으니까 그렇고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휴에 체육행사라고 해가지고 하고, 일부는 지난번에 기자관계단체에서…

좋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새얼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어머니백일장…

좋습니다. 물론 관주도로 하는 행사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좀 많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서 각 구마다 형평에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다소의 인원들이 모여서 강연회라든가 또는 집합회의를 할 때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각 구청이나 구별로 구민회관이라든가 연합회관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현재는 그것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소방본부에 대강당같은 것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시설물도 일반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것으로 좀 강구를 해주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운영계획에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7개 과정을 증설해서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지학습이나 시장견학 운영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현지학습시간을 운영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현지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학습은 저희가 교육과정에 반드시 하도록 지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필요합니다. 장기간교육을 받고 피교육생의 어떤 친목이라든지 현장을 봄으로써 타시·도의 발전된 가로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 조성사항을 견학하고 또 지방명소의 문화유적과 풍물답사를 통한 견문을 확대한다든지 교육기간중에 긴장된 여러 가지 자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총무처나 내무부에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분명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현장학습을 실시 19개과정, 1,1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견학 현장장소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교육생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설악이다 했는데 사실은 설악은 간 일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성실히 한번 더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교육의 효과가 더 있는 현장학습이 어디냐 해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유관순열사 또는 대전엑스포 현장, 기타 현충사해서 공무원의 애국정신이라든가 또는 국가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교육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교육일 때고 단기교육일 때는 저희관내 대사업장에 현장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훈련계획에 보면, 여성공직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178명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육계획을 보니까 1회에 72명인데 축소가 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의 전문과정인 독립된 과정의 원인은 그렇습니다마는 직무과정이나 기타 신규임용과정의 여성숫자는 아직 정확한 데이타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과정에 들어오면 여성의 숫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금년에도 업무보고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난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교육시설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새로 만들어진 교육반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텐데 작년과 올해의 빠진 부분과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빠졌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무행정반하고 동행정반, 토지관련 민원행정반이 올해의 계획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교육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92년도 10월에 구청에 전반교육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교육수요의 숫자가 극히 미비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과장을 격년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교육을 이미 받은 분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그 일개과정의 수가 적었습니다. 현재는 격년제로 그 과정의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별 차질이 없겠지요?

이것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해당되는 국과 또 각 구청에 교육수요조사를 마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올해 새로 지방의회반이 생겼는데 그 전문교육에서 의회반이 1주가 36명으로 되어가지고 각 구에서 배정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교육시설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50명이라든가 이렇게 좀 늘릴 수 없는가 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교육수요조사…,,

수요적인 면에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반에서는 의회관련된 업무만 계속 지속적으로 1주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일주입니까?

아닙니다. 의회반에 의회에 필요한 교과목이 형성되어서 그 전문과정에 대해서 1주를 합니다. 의회반 운영을 위한 교과목이 형성되어서 완전히 전문과목입니다. 그리고 여타 행정직무과정은 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1시간 내지 2시간씩 전과정을 넣어서 저희 의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해를 증진해 나간다고 아까 업무에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일반인은 몇 급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6급에서 9급 사이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실무자입니다.

기능직은 무엇입니까?

의회의 기능직요?

교육원생중에서 기능직은 어느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능직은 대개 기술직입니다.

어느 쪽의 기술직에 속한 사람들이 의회반에서 교육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순전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입니다.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성격이 다른데 무슨 통신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각 구청에도 각 과에 다 기능직들이 몇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 기능직에 의회에 관해서 교육을 받을 때 필수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육책자에 보면 말이지요 '93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책자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은 6급에서 9급까지 일반행정직으로 나누는 것이고 기능직이라는 것은 타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의사과라든가 의사관련업무를 같이 보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7등급, 8등급, 9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대상으로 같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기능직이라고 해서 타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아니고 의회부서와 관련된 업무보는 의회사무처의 직원으로서 직급이 기능직으로 나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부처에서 근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관련 업무담당…,,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으면 기능직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사만 하냐 아니면 타이프를 치느냐 전화를 받든가 어떤 부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구의회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자입니다.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을 같이 보여주는 업무담당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말이지요. 의회반을 만들어놓고 교육을 하자고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반을 만들어놓고 이 기능직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의회업무에 의회에 대해서 받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묻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기능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느끼는 기능직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얼른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의회사무처에 필요한 요원이 기능직으로 되어서 일반 의회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수요원에 대해서 기능직을 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입교대상자를 선정할 때 분명히 그런 걱정과 우려를 안하시도록 제가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반 교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다소 저희가 교육실시시기에서 좀 몇 과목이 늘든지 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계획으로써는 정신소양분야로서는 지방자치와 국제협력,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자세 그 다음에 국정이념이라든지 현재 정부 국가방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관련법규해설, 의사진행실무 그 다음에 법제실무, 예산회계제도 그런 등등 강의과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하고 의회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데 별도로 이것이 교재로 꾸며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재를 1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기가 한달이나 두달 전에 확정해서 위원님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교육시행시기에 가서 교재편찬이라든지 교과목을 확정하게 됩니다.

'94년도 되기 전에 벌써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재라든가 교수같은 것 말이지요.

교수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구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섭외가 된 단계이고요. 교재 이것은 기존에 필수적이, 저희가 기본교육에 대한 것은 교재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직무과정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견 행정실무반에서도 거기에 2주에 1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의회에 대해서도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주에 몇 시간씩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2시간 내외로 합니다. 이해라든가 의회업무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기본적인 의회 의사진행이라든지 의회의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자질향상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단위 교관강의경연대회 그러니까 대회도 치루고 연구발표회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은 교과, 교수들을 보내서 대회에 참석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도 발표하고…

연구과제라든가 발표과제를 부여해주고 거기에서 연구과제에 우리가 시자체에서 뽑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잘되는 사람으로 뽑히면 중앙에 가서, 내무부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총무처까지 갑니다. 작년에도 저희 인천시가 입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입상을 하게 되면 정부예산으로 해외시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 교관 6명이 내무부연수에 교과교육에 3주를 연수를 하고 지난 해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천교육항에 저명한 교수를 모시고 와서 강의를 비수기에 교관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선진국 교육기관시찰이라든가 견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계획하셨는데 갔다온 사람도 있지요?

네, 저희가 비단 어떤 교육을 목표로 해서 간 경우도 있겠고 교육기관에 근무함으로써 해외에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무과장이나 교학과장 여기에 신교관 여기의 현재 이분들은 다 해외에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갔다 오게 되면 리포터같이 보고서를 써냅니까?

귀국보고서를 지금 현재 집필중에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써내는 분중에서 특이한 분이 있으면 그 보고서를 쓴 내용을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하나씩 좀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러 만드시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등에 그대로 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볼 만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집필중에 있으니까 곧 완성해서 내부적으로 정립을 시켜가지고 내무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어느 구라든가 어느 동에서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으로서 정말 열심히 잘해서 시민들에게도 칭찬 받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교육을 통해가지고 좀더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아마 교육원장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같은데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되리라고 보고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교육원 시설을 그냥 묶어두고 잠그어 두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또 닳고 깨지고 하면 다시 보수하면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그것이 인천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원 운영을 지속하는 운영지침이나 규정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자체조례나 이런 것 말고 중앙부서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네, 매년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을 보내옵니다. 저희가 교육훈련 지침을 토대로 하고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라든지 과정을 신설하고 과목도 형성화 합니다. 다만 중앙에서 그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럼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여기의 자체 재량여지가 많습니까?

그것은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또는 총무처에 이렇게 금년에는 전문교육과목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올려서 그것이 승인이 됩니다.

그럼 운영지침을 어긴 경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효력은 어떻습니까? 교육원장 의지하고 맞지 않은 운영지침이 와서 그것을 어기고 운영했다고 할 때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은 복지후생측면의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중앙에 통제가 가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인데 의지가 닿으면 교육원장이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책임문제는 나중문제이고,

네,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위원님이 거기에 계신데 그것을 잘 모르십니까?

에스컴 문제는 제 나름대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88정비대는 미군부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미군부대가 나가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 아닙니까?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넓은 군부대에 지금 현재 고문관까지 해서 약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전계획이 있답니까?

네.

그럼 88정비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만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 건을 승인치 않고 부결을 시켰을 때 오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결을 했을 때 문제점은 내년 연초에 국방부의 부대이전계획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지침에 관해서 내려온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라도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나올 지경인것 같습니다. 운영지침대로 해야지 의회의 의견하고 관계없다 이 지경이라고 그러면 백날 업무보고하더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지침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저희 교육원에서 직무과정을 증설·운영한다든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개선 제안관계라든지 외국어, 중국어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새로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운영지침의 정도를 본위원이 잘몰라서 한 소리니까 그것을 보고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할 당시에 국가소송 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1회 했다고 보고했고 올해 그 교육을 보강하라고 질의를 했더니 교육원과 협의해서 보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글쎄 보고날짜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마 협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기획관리실에서 소송수행자를 교육했다는 것은 교육원을 통한 교육이 아니었지요? (좌석에서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해서 장소만 이용해서』하는 이 있음) 장소만 이용했습니까?

네, 지난번에 지방청 산하공무원 법률교육실시해서 저희가 대강당하고 기타 식당이라든지 교육시설을 저희가 해결해 준…,,

그때 12명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서무과장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1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강당까지 빌릴 일은 안 했던 것같은데,

저희가 대강당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교육 수에 관해서 원장께서 각 실·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서로 토의된 사항이 국가소송수행자에 대한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마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업무협의에 대해서 더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향토인재양성소로서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 1일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교과목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지금 통장교육은 현재 기초안을 세워보았습니다. 지금 민간인 교육확대방안으로 통장교육을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예정입니다마는 금년 5월 25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목표를 일선 동행정 지원 역량 및 시책홍보기법배양에 두고 각 동사무소에 통장들을 대상으로 23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과목으로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대화기법, 리더쉽 및 자질배양 등으로 7시간을 편성해서 관내 저명한 교수로 강사를 초빙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중에도 저희 강의실을 고려해서 1회정도 추가교육을 시킬까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교육으로 통장들의 교육을 세우셨는데 사실 통장님들은 새마을이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어서 교육받을 기회가 많은데 한번 교육원자체로 교육프로그램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시민을 한번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인천시정을 알려 주는 그런 계기도 되고 1회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욕심도 더 내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통장님들은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시장님이 시정보고도 하고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교육원과 접할 기회가 적은데 공직자와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시간의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욕심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차로 저희시 관내에 통장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시설의 사정관계로 금년도에 230명인데 그것을 1차로 확대를 해나가면서 정위원님의 의견도 종합검토를 해서…

더군다나 우리 8,000여명의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억지를 부린다고 그럴까 또 정신적인 교육을 거기에서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 그런 말들이 많이, 지금 인천같은 경우에는 내무국 업무보고를 맡다 보니까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내무국하고 공무원교육하고 연계가 되어서 교육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제자리 찾기운동에 대해서는 교과목을 내무국과 추후에 협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밸런스」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동안 2,324명이 거쳐나올 때 그런 의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한 시장안에 있는 부서에서 서로 「언밸런스」라는 것은 조금 협의를 하셨드라도, 또 하나 신한국창조라든가 윗물 맑기 운동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공무원이 버려야 할 15가지 말이 있다. 한 예를 든다면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을 더주냐 무사안일주의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권위주의이지요. 시간이 되면 자연히 해결될 거야 기회주의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부서끼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지 눈치보면서 소신이 부족하다. 아마 쉽게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능력배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의 행정은 최상의 서비스다. 그것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 갈 것이고 함께 어우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각별하게 프로그램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원시설에 개방프로그램을 그냥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교육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제공되는 것인지 그냥 개방만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민이나 또는 민간행정기관에서 시설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2년도하고 '93년도에 교수진보강에 대해서 많이 교체가 되고 거의 선정이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관내 저명한 교수를 외래강사로 초빙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2월달까지 비수기이지만 금방 3월달부터 교육에 들어가실텐데…

지금 2월에 일본어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년에 강사하던 분은 다 쓰지 않고 새로이 대학교수들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할 것입니다.

아까 운영계획에 있어서 총무처나 내무부의 훈련지침은 기본적인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교과목 계획을 짜가지고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직무과정같은 것은 저희가 교과과목이라든지 직무과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수요판단을 해서, 저희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중에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행정 전산망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총무처가 정부전산망 조직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대지 라든지…,,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그러한 시스템을 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처가 주관하는 정부전산계산소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 의한 우리시의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기존인력가지고 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인천시에서는 전문인력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다.

전문부서에 대해서는, 필수인원은 거기에서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된다 안 된다는 정도만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여기 행정관리전산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산반에 교육인원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은 기초라든지 정부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기술관계 이것이 필요할 때는 시의 전산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임시교과과정을 정해서 교육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예측한 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그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더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교육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회기중에 밤늦게까지 동료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회기중에 8개 실·국·본부·원의 '93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와 또한 우리 내무위원회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 마지막날이며 마지막 의사일정인 교육원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교육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원이 교육으로부터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고 자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번 업무계획중에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번 계획수립했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