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원에 대한 '93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계승 발전시키겠사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일반사항 마지막으로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입니다. 보건부장입니다. 환경부장입니다. 미생물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각자 소개하도록 하세요. 존함을 우리가 다 익히고… (간부소개) 약품분석과장 조남규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이창근입니다. 대기보전과장 심재덕입니다. 농축산물분석과장 이재만입니다. 총무계장 정용택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김명희입니다. 수질보전과 성동모입니다. 가좌하수계장 박유신입니다.

양해말씀 구할 것은 수질분석과장이 상수도 검사에 따른 중앙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장은 오늘 봉급날이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장은 아직 결원중이어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93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생산적인 연구원상을 정립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기술의 연구개발로 검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은 환경처 업무를 작년 '92년 7월 1일부로 지방청으로 이관에 따라 종전 정원 50명에서 12명이 증원되어 총 62명이 됐습니다. 시 자체 확보로써는 운전기사 2명과 내무부 승인 정원중 연구사 8명 기능직 2명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93년도 예산규모로써 세출이 15억 3,798만 8,000원이고 세입으로써는 올해목표를 1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6,6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3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 분야로써 각종 검사업무로써는 총 검사목표가 8만 9,200건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17.8%가 증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검사에 에이즈, 성병, 세균 등 총계 8만 6,500건 작년에 비해서 13.5%가 증가됐습니다. 약품검사가 일반의약품과 화장품, 방역약품 등 합쳐서 380건으로써 작년도 350건의 8.6%가 증가했습니다. 식품검사는 일반 식품과 민원 식품으로 총 1,600건으로써 작년도 1,500건에 6.2% 증가했습니다. 농산물 검사는 농축산물과 잔류 농약검사를 합쳐서 800건 작년 700건에 비하여 14%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 주요 업무로써 첫째 보건소 검사요원의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검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 6개 보건소 검사 요원을 대상으로 3월 15부터 3월 17일까지 급성 전염병 등 제반 세균검사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대비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시 보건소 검사실 지도점검입니다. 요원의 현지 지도와 장비의 가동과 기구의 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고 현지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째 세균검사 정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살모넬라, 콜레라, 비브리오균 등 9개 종에 대해서 표준 샘플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해 내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째는 일본모기 뇌염 밀도조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하는 조사로써 관내 옥련동과 논현동 2개 지점에서 매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주2회 채집하여 저희가 밀도를 조사하고 그 최종 확인은 보건원에 통고를 합니다. 다섯째 일본 뇌염모기 항체 조사입니다. 이것은 올해 최초로 신설한 사업입니다만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일본 뇌염 항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화장품중 중금속 함유량입니다. 화장품중에 납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것이 허용량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사업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식품 모니터링사업 이것은 곡류에 대해서 중금속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립보건원과 국가 보조를 받아서 국가에서 배정한 항목과 품목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곡류중에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으로써는 구리라든지 납이라든지 카드뮴, 아연, 망간, 수은, 비소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장난감중에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시판되는 과자류 포장에 사용된 완롱품 10종을 선정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완롱품이 너무 페인트라든지 기타 어떤 첨가물로 인해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납과 카드뮴등 중금속 물질을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식품 모니터링 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내 및 수입 농산물로써 특히 유기염소나 유기인제, 카바마이트제에 대해서 앞에 것은 식품과에서 중금속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농축산물과에서 농약 잔유 여부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원과 공동사업입니다. 열번째 각종 벌꿀의 성분 비교 조사 아카시아라든지 밤꿀이라든지 잡화 꿀에 대해서 성분중 전화당이라든가 자당이라든가 히드록시훌후럴이란 화학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실지 어느 정도 품질이 좋은지를 대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연구사업입니다. 첫째 자판기의 세균학적 오염도 조사입니다. 시중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 관리상 여러 가지 세균감염이나 오염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지정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일반 세균과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약제중 미량 중금속 분포도 역시 외국산이라든지 우리 나라 재배산 감초라든지 목단피, 계피, 숙지황 등 중금속 오염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째 유기중 유기용매 잔류량 조사입니다. 이것은 요즘 식용 유류를 체취하는데 각종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용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잔류하고 있는 유기용매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네째 수입 과일중 잔류 농약 조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수입 과일에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다는 기사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입 과일중에 잔류 농약 시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업무로써 올해 환경분야 총 검사는 7,778건으로써 작년도 6,750건에 대해서 15.2% 증가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조사가 소음, 진동, 공중 이용시설 등으로 합쳐서 1,250건 작년도 950건에 비해서 약 15% 증가됐습니다. 대기보전에 대한 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및 유류중에 유황 함유량 검사를 비롯하여 총 700건 작년도는 1,200건이었습니다. 수질검사로서는 폐수와 정호수 욕조수 등 합쳐서 3,900건인데 작년도는 3,800건이었습니다. 폐기물 분석은 폐기물 그리고 오수 및 분뇨 방류수 식품중 대기중에 중금속과 골프장 잔류농약 이것은 올해 새로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1,028건에 작년도 800건에 비해서 약 20%초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중에서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천수 오염도 조사입니다. 관내 9개 하천 즉 시천천, 공촌천 등 9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의 오염추세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항목은 12개 항목으로서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하는 것은 항목이 분기별에는 12개 항목에다 7개 항목을 중금속을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환경처와 시에 통보를 하고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조사는 이것은 올해 저희가 자체 책정한 사업으로써 종전에 인력등 사정으로 인해서 하천수 주변에 배출업소 무단 방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천수의 오염도 실지 현황과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와 차이가 난다는 점에 문제점을 착안하여 야간에도 실시하고 보다 더 어떤 승기천이라든지 장수천이라든지 특정 하천을 중점적으로 주야간을 막론하고 계속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째 산성우에 관한 조사입니다. 대상은 서구 보건소, 중구청, 계앙출장소, 부개1동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기시에만 실시를 하는데 매월 1회씩 조사를 하여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성 PH농도로 안에 있는, 올해는 우수중에 이온성 물질인 아황산 이온, 질산 이온, 염소 이온, 암모니아 이온을 추가 조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네째 소음 우심지역내 소음도 조사입니다. 인천대학 주변을 비롯하여 11개 지역으로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와 환경처에 결과를 통보해서 행정 정책 자료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섯번째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입니다. 50인 이상 1일 사용하는 대상을 하여 구청에서 자료를 통보받아서 선정했습니다. 32개 전 항목을 실시할 뿐더러 매월 분기별로 1회 실시해서 구청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관내 논 토양에 관한 가용성 중금속 함유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양이 오염이 되어 농작물 재배에 지장이 있을시 그런 수준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6개 지역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구리를 비롯하여 비소, 아연, 수은 등을 6개 항목에 걸쳐서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관내 하천의 하상퇴적물 오염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하천수 검사와 더불어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의 중금속을 역시 하천수 지층에 중금속의 축적 추세를 알기 위해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연구사업입니다. 첫째 대기오염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나 환경처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자료를 갖고 저희가 부유분진이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소위 환경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하나 모델화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굴뚝에서 배출되는 물질, 황산 산화물질, 질소 산화물질 측정방법에 관한 농도 비교 조사입니다. 이것은 기존 공정 시험법에 의해서 아황산 물질이라든지 황산물질이라든지 질산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교 시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비상급수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시 민방위과와 연계해서 국가 위기사항이나 재해 발생시에 비상 급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네째 수영장 수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수영장 이용자와 시설의 증가에 따라서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성수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오염물질 내지는 염소 내지는 소독을 위한 오존 잔유 방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구청에나 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위생 쓰레기 매립장 침출 오수에 관한 오염도 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서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출수에 대해서 오염도 추세라든지 어떤 처리의 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연5회 하고 있으며 항목으로써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라든지 PH라든지 납, 구리 일반 화학적 검사와 중금속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사업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전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결과보고는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연말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93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그 다음에 '92년도 위원회에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의 처리결과가 상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고서에 주요 내용의 사항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신 것인지?

그것은 보고 양식에 의해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요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을 합니까? 아니면 주당 한 번을 합니까? 그 횟수가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1년에 가을 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밖에 안한다. 수돗물 검사를 가을 봄 두 번 하고 있습니까?

네.

본위원의 느낌에는 우리 200만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1년에 두 번만 검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횟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13페이지에 목욕탕에 욕조수 검사를 900회 하는 것입니까? 횟수가 900회입니까?

900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900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신다?

한 곳에 900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900건을 연중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욕탕의 욕조수가 불합격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데이타적으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이 욕조수도 안 되는 것을, 욕조수로도 할 수 없는 그 물을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잘못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것은 마셔도 좋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1년에 두번씩 하는 시험성적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900개를 '93년도의 목표로 정하고 하는데 작년도 시험결과로 봐서는 분명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합격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관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은 욕조, 용기에서… 바로 수도전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 이미 오염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안별로 판단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깨끗한데 욕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목욕할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욕조수의 물은 최소한도 균이 죽을 수 있는 정도로 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멸균이 될 정도로 끓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작년 결과에 의하면 탁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탁도가 너무 심하면 목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수돗물은 탁도가 없는데 끓임으로 해서 탁도가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사안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프롤염소를 소독하기 위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침전상태라든가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인 탁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전반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원장님께서도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장님댁에도 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욕조에 받아서 24시간만 경과해 보십시오. 집이 안양이라니까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만 우리 인천의 수돗물을 욕조에 받아서 24시간만 경과한 후에 보면 솜뭉치를 뭉쳐놓은 것처럼 완전히 뭉게구름 뭉치듯이 뭉치고 불순물이 완전히 형성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이 짐작하기는 목욕탕의 욕조수는 민원인이 가져오기 때문에 불합격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고 200만 시민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인천시의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직자 입장에서 말을 못하는 뒤에 숨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실험할 당시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상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은 정상 기준 이내로 나왔고 또 아까 이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욕조수에는 불합격 물이 작년도에 23.8%가 나왔습니다. 탁도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는 경위를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올바른 검사를 해서 올바른 이것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천시 행정에 누가 된다는 점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감추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총책임자로서 이런 기회에 솔직히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실 수는 없는지요.

절대 뒤에 무엇이 있어서 감추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계통적으로 전국 공히 수돗물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고 '91년도에 상수도수질검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1년에 두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굳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믿도록 하고 작년에 본위원이 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던 지침에 의해서 검사기관이지 단속이나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건사회국으로부터 위생과면 위생과, 보건과면 보건과로부터 검사의뢰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시중에 부식가게에서 취급되고 있는 콩나물이나 두부, 고춧가루 등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사를 한 사실이 있나의 여부를 질의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린 후에 불량 고춧가루가 나와서 입건된 사건이 있지요?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보다더 성의를 가지고 식품검사에 대해서 열심히 치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적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 보건을 다루는 인천시 보사당국이나 또한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시에서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최첨단에서 그런 문제점을 직접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관 책임자로서 책임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식품이라든지 또 공해문제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정책개발을 하셔서 명실공히 200만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지침 지침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속사업이라든지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이고 수시 신문지상이나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 직접 저희가 뛰어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열심히 적발해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해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폐수도 분진이나 매연 같은 것은 앞으로 조심을 하면 되지만 폐수 같은 것은 우리 국토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공장폐수처리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되어 있습니까?

폐수는 일반검사 업무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검사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검사업무 세번째 난 수질에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도금공장이라든지 염색공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공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검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인천시 관내에 염색공장이나 도금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중사업으로 하되 그 결과는 정리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염려스러운데 계획마저 수립이 안 된다면 아까 동료 김순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된다면 업무가 과연 올바로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폐수검사를 하나의 사업으로써 계획서를 만들 그런 사정이 못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연중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계획사업으로 목표에 접근시키고 이런 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무슨 큰 계획서를 내서 계획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공해중에 이 폐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주의를 하면 하나도 안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수는 땅을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 국토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국토가 한번 썩으면 이것이 희생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은, 어디 소음측정이나 하고 분진측정이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폐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업무가 환경청으로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는데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계획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폐수는 어느 대생활권이라든지 대오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오염원으로써 어느 특정 기업체에서 나오는 배수구의 폐수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단속과 병행을 해서 폐수를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일목요연하게 업종별로 또 용량별로 능력별로 다 검사를 해서 환경처까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특정한 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취해서 폐수검사를 한다는 것은 미처 고려를 못했는데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계획이라는 것은 1년 계획도 할 수 있고 10년 계획도 할 수 있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긴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무슨 협의입니까? 원장님께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참 유능한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정업소에 가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가서 수거를 한다는 것은 사무분장 소관별로 월권이 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폐수오염 저감을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환경녹지국 할 때도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제 우리 직원을 참석시켰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준비를 하느라고 과장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었지요. 연구원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회의 때 꼭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꼭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지요? 그런데 어제는 안 오셨지요?

지난번에는 나왔습니다만 어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 대신 과장 두 명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방심하는 가운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다라는 것을 원장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셔서 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명실공히 200만 시민을 위한 인천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연구원장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7월 이후에 환경처로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직원이 12명 증원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방으로 환경처의 업무가 이관이 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지역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명칭 자체가 보건과 환경분야의 연구를 하는 주 업무인데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인천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결국 어떤 행정조치를 취함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시민생활에 편익을 갖다주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연구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 입장에서 어떤 기구의 한계성 이런 것을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인천시 행정에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요즘에 와서 우리 동료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폐수문제로 해서 중금속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시 행정에 반영을 얼마만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문제 - 어제 환경녹지국 업무와도 상당히 관계가 많이 되는 문제인데 - 특히 중금속 성분이 섞여있는 하수문제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조사 연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범시민적 생활개선 아니면 시민생활에 좀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정신계몽 운동 같은 것을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히도 어제 상임위원회 할 때도 민원인들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아파트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국아파트 사태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자체가 시 행정에 반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민생활의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매일 연구 노력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이런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연구원 자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이후 환경처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라서 보건 환경면에서 지역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중앙에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시·도에 업무를 이관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일이 여러 가지 시험검사와 연구사업인데 그것이 실제 시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기구의 한계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가 가장 가까이로는 시험검사, 보건검사라든지 환경검사, 식품, 의약품 세균검사, 폐수, 대기오염 등의 문제겠지요. 소음 이런 것은 당장 행정처분을 하는데 저희 검사성적 기준초과라든지 하는 근거가 없으면 행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은 이것이 하루이틀에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라는 것이 가장 생산성 내지는 투자가치가 없는 것인데 10년만에 제대로 나올지 말지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조사사업 같은 것은 정책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는 시장님 산하로 시장님을 보필하는 기관이고 하나의 참모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한 것이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즉 환경녹지국이라든지 보건사회국이라든지 여기서 필요성이 판단되고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채택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보고를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아주 의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과 아니면 각 담당부서를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했을 때 최종결재권자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래서 그 노력한 자체가 덮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판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92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에 어떤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자료 제공된 전체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시에서 행정조치를 했고 아니면 예산이나 다른 이유로 해서 행정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없었던 일로 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묵살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시에서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알려지면 곤란하다 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의도는 조사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은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강승훈 위원님께서는 어느 특정업소에 불합격이 났는데 조치를 안한 결과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아니 지난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에 어떤 자료를 넘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원장 답변중에 그렇게 했을 때 최종결정권자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일단 시에 보고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달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로써 저희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구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속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된다면 시장님께 보사국을 경유해서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 직접 보고 내지는 결심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본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적달성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건사회국장도 계시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보사국에 어떤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서 「캔슬」된 것도 있어요?

보사국에서는 「캔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구의 한계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속기관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시장님께 직접 가서 결심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의 역할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역시 환경녹지국이라든지 보건사회국을 통해서 즉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기때문에 계통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거치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원래 의도가 중간에 다소 변질되는 수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한다면…,,

아니 없었는데 있었던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래 의도가 좀 변형되었던 것이 있으면 어떤 차원에서 변형되었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런 업무 이전에 저희가 직속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유관되는 부서와 협조를 거쳐서…,,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 직속기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당장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 두번째는 폐수중에 중금속 성분이 환경문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시민의식개혁이라든지 시민운동의 전개에 앞장설 용의가 있나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 나름대로 연구라든지 검사라든지 주어진 소관업무를 정리하고 시민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와 팜플렛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시민운동을 환경오염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역할 내지는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아파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아파트 식수오염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아파트 상수도용 지하저수조 바로 위를 통과하는 하수관거의 파손으로 인하여 하수가 지하저수조로 유입됨으로써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신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월 15일자 감사실과 현장조사를 해서 4건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1월 16일 지하저수조 및 수조청소 후 두 건을 다시 채수를 했습니다. 19일자 수질사고원인 중의 하나인 정화수조를 아파트 대표자와 사고 비상대책위 그리고 북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두 건을 채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15일 채수된 것은 4건 모두가 부적합이 되었고 부적합 내용으로는 탁도가 4건이고 ABS라고 합성세제가 1건, 과망산가리 소비량이 3건이 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입물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저수조 청소 후 식수의 시료채취 검사건은 1월 16일인데 모두 적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화되고 세번째 1월 19일 조사한 것은 20항목을 했는데 모두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조치로써는 시감사실과 북구청 그리고 한국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계부서에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료채취를 할 때 이쪽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까?

네. 전부 입회하에 감사실과 북구청과 대표자 입회하에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회를 해서 하다 보니까 부적합하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1990년도에 인천도시관광 그러니까 송도 야외수영장 물을 한번 검사를 했던 적이 있지요?

네.

거기에서 대장균 0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지요?

우리가 해마다 야외수영장은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자 직접 채취를 했느냐 아니면 누가 갖고 온 것을 했는지 하는 것을 묻느냐면 송도해수욕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물을 갖고 합니다. 물을 여기서 가서 떠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쪽 직원들이 가지고 온 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민원으로 거기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구청 위생과에서 채수를 해옵니다.

거기서 가져온 물을 가지고 하니까 매일 적합, 대장균 없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개인적인 견해에서 송도해수욕장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직 현장을 안 나가보고 검사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인천에 해수욕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도 인천하면 송도해수욕장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89년, '90년에 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해수욕장 물로 적합하다, 대장균 0 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 자료를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부문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지가 담김 그런 조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일반 민원이나 구청을 통해서는 그대로 하고 문제가 예상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서 나름대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채수를 해서 감사실이나 북구청에다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것으로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조사업무중에서 전년도와 달리 올해 새로 추가되는 업무는 산성비에 관한 조사업무가 추가가 되었지요?

그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성비에 관한 조사 해가지고 추가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산성도만 종전에는 측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산성비에 녹여있는 이온성분을 추가해서 검사를 합니다. 황산이온이라든지 질산이온 같은 것을 올해부터 추가로 해서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에는 기구 사정으로 못 했던 부분입니까?

원래 산성 측정은 액성이 어는 정도인지를 보는데 저희 나름대로 좀더 심도있게 추적조사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자꾸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하나 또 연구사업에서 첫번째 대기오염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해가지고 '93 중점추진사항에 지역환경지표를 예고제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라고 상당히 반가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외국이나 다른 데에 실시한 예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시도단계라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외국에 선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시작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간 늦게라도… 그것이 빨리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며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분야에서 검사업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 목표를 설정할 때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지침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중앙에서 목표가 설정되어 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 아니 한 것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의 식품이나 약품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다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네. 중첩이 안 되도록 어느 도는 몇 개를 하고 무슨 항목을 하라 하는 식으로…

미생물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미생물도 주로 목표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에이즈인데 에이즈도 보사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천의 지역현실을 반영하는 어떤 지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식품도 그렇습니까?

네.

환경조사과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환경조사과의 업무 분장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조사과는 환경연구부의 주관 과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환경오염중에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중 소음진동을 주 임무로 하고 여타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할뿐더러 각종 환경분야의 연중 오염의 추세라든지 하천수 오염추세라든지 작년도보다 올해가 산성도가 높았다든지 하는 오염의 추세 같은 것을 조사하는 임무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을 뺀 나머지 업무를 관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인원이 한 몇 분 되십니까?

인원이 지금 4명인데 앞으로 2명이 더 보강이 되어서 6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관내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해서인데 지금 현재 몇 개 약수터를 하고 있습니까?

종래에는 12개를 했습니다만 하루 이용객을 하루 50인 이상 수용하는 시설인데 현재 45개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저희가 공문서를 내기를 이 이외에도 언제든지 구청장 이름으로 의뢰를 할 때는 검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작년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 몇 월부터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작년 연초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28개인가 했고 당초에는 12개만 했는데 올해 더 늘어난 것입니다. 12개 할 때는 매달 했는데 이제는 그 대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에는 매달 했었고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개 봄이나 하절기에는 대장균이라든지 지표수가 침수되는 불합격률이 거의 반 수 이상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합격입니다.

그럼 불합격 수치가 나왔을 때는 통보를 해주고 매월 검사를 했으면 그 다음달에 가서 불합격치가 통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냥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사후관리는 당연히 매월 측정을 했으면 그 달 측정한 것을 가지고 통보해서 이것은 불합격이니까 주의하시오 하는 식으로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별도로 언급을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에 갔을 때 그대로 주민들이 사용한 것을 볼때는 더 이상 조치는 없이 검사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불합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달고 음용수로 부적절하다는 불합격이 계속 나왔을 때 통보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앞으로 한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계속 나올 때는 저희 나름대로 통계 집계를 내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한테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비젼과 지침에 얽매이지 마시고 유연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지방자치 실시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위원회에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질문이 꼭 나오고 자꾸 묻는 이외에 환경에 관한 제반 필요한 자료나 실적이 있으시면 조금 미리 사전에 제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님.

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회에 걸쳐서 검사한 것으로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주로 하절기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주로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불합격된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계속 통과지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타 지역의 골프장에 비해서 여기 국제 골프장이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지역이 공해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농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도 농약검출이 된 사실이 없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이 많다 이렇게 짐작이 가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검사를 나갈 때는 미리 국제골프장에 우리가 나간다는 통보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불시에 갑니다.

불시에 가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하는데 채취라든지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위원님께서 다소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면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같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희구 위원님께서 골프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여지껏 몇 년도에 걸쳐 했든간에 한 결과를 서류로 서면제출해서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상 의구심이 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확증을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되 미리 연락을 하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불시에 간다면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코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저희가 체육부에서나 환경처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쓰는 맹독성이나 지속성이 있는 농약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한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왜 적발이 안 되느냐 검출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 나름대로 판단하면 보사국에서나 환경처에서 금지한 농약이 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 여타의 농약이 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농약은 검출이 되었는데 즉, 허용이 되는 농약은 검출이 되었는데 금지된 것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된 것은 검출이 되어도 이상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골프장 주위에는 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수도작을 하는데 쌀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논에서 생산되는 쌀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건대는 계통적으로 거리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첨가하고, 지금 중식시간인데 어차피 한 시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92년도에도 언제 한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식품문제가 조금 가볍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인천시내에 식품제조공장이 몇 개가 되며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처리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부정불량 식품검사인데…,,

아니 식품제조공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연구 조사합니까?

식품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이 우리 관내에 1,265개 그리고 첨가물 제조업이 19개 그리고 용기포장제조업이 33개, 식품제조공장은 1,265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종류는 대충 어떤 것을 생산합니까?

품목허가로써는 3,427품목을 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제일제당의 설탕이라든지 서울 하인즈 같은 버터라든지 건대우유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조공장도 규모가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등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공장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제당이나 이런 큰 기업체가 운영하는 식품공장 말고.

작년에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해서 각 구별로 제조업소 현황과 품목 현황 같은 것을 뽑았고 여타 저희가 해본 적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은 그럼 구체적으로 콩나물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두부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검사도 전혀 안 해보았다는 것이네요?

검사는 1년에 4번 정도 구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지도 내지 점검을 합니다.

저는 구청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딴 데로 돌리시면…

구청에서 1년에 몇 번하지 아니하면 자기네들이 일을 스스로 포기 내지 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무슨 검사기구가 있습니까?

검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전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했으면 샘플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검사의뢰를 할 때 의뢰양식이 어느 회사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검침넘버를 매겨서 옵니다.

그것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본위원장이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많이 먹는 두부라든가 콩나물이라든가 또 소세지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라서 잘 알 것인데 이것을 말입니다. 제조공장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검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관할 해당구청이나 시청에 결과보고 통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시청 같으면 보사국에. 그러면 통보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는 보사국에 따질테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돗물 검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해서 우리 임시회가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수돗물을 검사를 해가지고 시 보사국으로 제출을 했다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보관자료를 제시하실 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한 것은 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 가지고 아까 강승훈 위원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보사국에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질문을 할테니까.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를 못합니다.

답답한 얘기 하시네. 무슨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말입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분기별로 한번 더 하라는데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입회 그리고 상수도본부…,,

합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보건환경연구원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소관업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다 하게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차원에서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구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관할 소관부서에 제출을 하시고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 해서 시정을 촉구하시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의뢰가 있어야 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정식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매분기마다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왜 그것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안 들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첫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이고 또한 업무 소관상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 여건 이 부분은 조금 노력하신 김에 더 하시고 아니면 인원보충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고 두번째 업무소관상 시의원 자격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니까요.

원래…,,

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200만 인천시민의 뜻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돗물 검사도 계통적으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받아들이겠느냐 못 받아들이겠느냐 분기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시의회에 제출을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1회성으로 끝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하기는…

분기별로.

연구원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회성으로 한 것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못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아니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도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배짱도 없습니다. 두번 하는 것도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고 인력지원도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글쎄, 제 의견으로써는 빨리 많은 시민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가 민방위 여산에 지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저희도 교육관계니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구청만 자꾸 미루는 것들이 많아서 연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셨는지요?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시에서 경찰청으로 나가는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안정기금이라든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는 1억 2,7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는 것을 무슨 인력지원을 받고 뭘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런 자세로 나가신다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밑에 훌륭한 연구관들이 전부 다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소음공해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 주변, 도로 주변 몇 군데 한 11군데 했는데 주요한 데를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 철도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데에 거주하는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철도주변에 소음공해 검사한 것 있어요? 고속도로주변. 경인전철이 앞으로 복복선이 된다고 할 때는 3분에 한 대인가 다닐 겁니다.

앞으로 우심지역에 대해서 보완해서 철도주변지역이라든가 고속도로주변 지역이라든가 특히 인구밀집지역 소음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것도 계속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임시회의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제시해야만이 건의가 되고 시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라 하라 이럴 때가 아닙니다. 찾아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막대한 예산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기계도 구입을 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만 관심을 가지면 뭘 합니까? 하고자 할 분들이 의욕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면 인천에 대기오염 주로 악취문제입니다. 몇 군데 공장만 잘 단속을 하면 인천시민이 여름철에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공장 하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200만 인천시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주 생선 썩는 냄새,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나오는 공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조사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보고서를 연구 검토해서 건의하고 또 시정하는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면 인천공해 환경오염이 많이 해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본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강한 발언을 한다고 너무 언짢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200만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오늘 장시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보건사회국주요업무보고

보건사회국장 금년도 주요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들어 첫번째로 열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써 많은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보건사회국 종사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급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과장 두 분과 계장 한 분이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보건소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장이 남구 보건소장으로 승진해서 가고 또 위생과장이 북구 보건소장으로 승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감시계장이 서구 보건소장으로 승진해서 가고 그래서 중구 보건소장이 위생과장으로 들어오고 또 남동구 위생과장이 본청 보건과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 인계상 본청에 담당 부서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우선 보건과장이 이번에 남구 보건소장으로 승진해서 가게 됐습니다. 보건사회국의 보건직이 한 10년간 인사 적체가 되어서 아주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거 승진하게 된 것은 물론 직제 인상의 변동도 있습니다만 작년 한해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보건사회국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그 덕으로 저희는 행정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시계장이 서구 보건소장으로 서기관 승진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최윤태 과장이 노정담당관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나머지 과, 계장은 사무 인수인계 때문에 현장에 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다 소개를 하세요. 그래야지 서로가 얼굴을 익히고 업무를 파악하지.

보건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17일자로 남구 보건소장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감시계장님으로 있다 이번에 승진 발령되어서 서구 보건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 뒷줄서부터는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남부근로복지회관장 주영승입니다. 보건과 방역계장입니다. 위생과 식품위생계장 윤시덕입니다. 사회과 직업안정계장 이천기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박도현입니다. 사회과 노정계장 유정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93년도 보건사회국 세출 예산 규모,'9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92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년도 보건사회국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균형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나온 분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예산담당관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공사인천병원을 우리가 다뤘었는데 기획실로 공사화 됐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누군가와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넘어갔습니까?

네.

언제부로?

그것은 당초에 직제 개편되면서 다 넘어갔지요.

저번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문교사회위원님과 보건사회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천병원장이 와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는 완전히 그쪽으로 이관됐고 저희는 다만 업무 수행상 병원 지도감독 차원에서 행정에 관한한 병원 지도감독 차원에서 다른 병원과 같이 그렇게 이어가는 행정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서도 싹 빼버려야지. 감독할 필요도 없지 뭐.

아니 그러나 일반 종합병원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유 업무와는 관련이 있지요. 그러나 행정 객체로서는 저희와 관련이 있는데 주관 업무 사업부서로서의 주관 업무는 공기업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치를…

관련이 있으면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임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관련이 없으면 보건사회국에서 딱 빼버리면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천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길병원이나 안병원 종합병원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는…

지도감독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사국에서.

경영면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더라도 의료면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의회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넣는 것입니다.

저희는 업무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건의할 것도 있고 또 지적할 것도 있고 질의할 것도 있으니까 그전에 관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전혀 관련이 없다면 회의에 참석을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아니 의료 업무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는 보통 안병원이나 길병원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는 인천병원도 하니까 그것은 저희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단위 사업소로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면은 내무위원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의료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병원 뿐만이 아니고 길병원이나 안병원이나 다 관련이 되어서…

이것은 시립병원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병원들이고. 그 뜻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전문위원과도 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립병원에 연락을 해서 병원장을 참석시키도록 해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병원장을 상대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게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참석하라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오전에 다뤘던 환경녹지국과 보건연구원과 관계가 있고 보건연구원과 보사국과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업무를 다룰 때에는 보사국과 관계가 있으니까 인천병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경영면은 내무위원회로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의료행위는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인천병원도 200만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타시·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93년도 주요 업무보고 하는중에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참석하시고 보고 끝난 다음에 그쪽 사항을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다룰 때에도 문제가 야기됐고 또 어제 환경녹지국 다룰 때도 문제가 야기됐고 오늘 또 보사국 다룰 때도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계체제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가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체계 자체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담당을 하니까 기획관리실 쪽에서 담당을 할 때에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보사국장을 소환해서 보사국장을 참고로 답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시립병원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하게 되면 업무 소관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은 문교사회위원님들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직무상의 권한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은 엄연히 업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하면 되나요?

원장을요?

네.

아닙니다. 원장을 공식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국장님께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서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인정을 해주시고 그 사항을 참작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지 지금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병원장을 출석요구를 하시기 전에 보사국 소관 업무보고니까 당신들 의료행정에 관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임석을 해라 하면 하지요.

위원장님! 경영면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무위원회에 해야 되겠지만 의료면에 있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된 항목으로 의료보고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의료업무에 관한 사항은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에 포괄적인 의료감독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인천병원에 대한 의료감독을 하겠다는 별도 항목은 설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하고 시작을 합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가까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깊숙한 데까지 연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내무부지침으로 인해서 지방공사인천병원이 기획실로 넘어갔는데 갈 때는 말없이 그냥 가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던 모든 업무사항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쯤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다음 회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혀 의료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보사국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삭제가 됐다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참석하라는 거론 안합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타치 안해요. 그러나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도 답변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연구분석을 해서 각 보사국이라든가 환경녹지국에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오염이 됐다 그런데 자기들은 보고로 끝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고를 했느냐 그 날짜가 언제냐 어는 부서냐 그러면 우리는 그 부서에 대고 질의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되어서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참석하셨지요? 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부서가 굉장히 중복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서로가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손해를 누가 보느냐 인천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 이것이에요. 오염된 물 먹고 오염된 공기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인천의 시민의 대표니까 여기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사국장께서는 전혀 인천병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관장하는데 전혀 해당이 없다고 하면 참석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참석을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병원장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연락을 하겠습니다.

아니 참석도 참석이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마땅히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내용없이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것을 조사하기 이전에는 인천병원에 대해서 올바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지적 내지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보고가 없는데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포괄적인 의료업소 지도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인천시내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병원 의료감독은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인천병원 하나만 빼내서 별도 차트로 해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개인병원과 공기업법에 의한 인천병원과는 성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 25억원이라는 적자를 봐왔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교사회에서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뤄왔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면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희구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병원장은 지금 연락이 됐습니다. 곧 참석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년 8개월 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병원 제반 업무를 다루어 오다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경영면에 대한 것은 내무위에 이관을 하되 단 의료행위에 관한 것은 보사국에서 계속 관장하는 그런 지침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면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문사에 업무보고를 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장님.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세출예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가 213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 2,400만원 그래서 246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97억 7,200만원 시비가 14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중에 생활보호비가 149억 5,400만원 장애인복지가 18억 7,600만원 노정관리가 17억 7,600만원 보건분야가 2억 1,800만원 위생분야가 15억 3,500만원 기타 경상비 등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9,296가구에 2만 6,095명 전체 보호대상자에 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3,421가구에 5,186명 그리고 시설보호자가 24개 시설에 2,691명, 자활보호자가 5,875세대에 1만 8,218명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523가구에 1,688 해서 9,819가구에 2만 7,70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호인원 대비하면 금년도 조사해서 확정한 것이 전국 감소가 17.5%인데 저희는 11%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본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7,877명 이것은 위에 보고드린 거택보호자 5,186 그리고 시설보호자 2,691명 해서 7,87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 예산은 42억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80%인 34억 100만원 지방비가 20%인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원실적은 3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자립능력 배양중에 첫번째가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가 되겠습니다만 3,6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 시비 80%, 20% 비중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실업계 고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겠습니다만 1인 기준은 중학생 위탁금이 7,200원 수업료가 29만 7,000원 그리고 고교생 입학금이 8,600원에 수업료 연 54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은 1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년 2억원씩 정립하는데 예산 승인해준 사항입니다만 조성목표가 '95년까지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 2억원씩 일반회계로 지원해 줍니다만 '93년도에 2억원 해서 총 조성누계는 현재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6억 조성된 중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및 저소득층 주민 자녀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재원은 금년도 6억원 가지고 이 수입이 약 6,2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6,200만원 가지고 '93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앞에 보고드린 자활보호대상자와 또 저소득층 시민입니다. 융자사업비는 1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생업자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3억 800만원이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시비가 3억 구비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융자실적은 생업자금이 2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221건에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애경사 부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가족중에 결혼이 있을 때에는 5만원 사망이 있을 때에는 1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지원실적을 325건에 3,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전개입니다. 접수창고 운영은 연중 시 및 구 언론사에 개설이 되어 있어서 연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대상자는 저소득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불우단체 및 재난을 당한 어려운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6억 8,900만원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월금이 2억 1,700만원 본예산 금년도 예산에 4억원을 위원 여러분들이 계상해 주셔서 현재 6억 8,900만원이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93년 성금접수는 참고로 7,200만원이 성금 접수가 됐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지원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자는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 10개소가 있고 재가복지 봉사센타 6개소가 있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6억 9,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중에 3억 8,900만원이 국비고 지방비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이들이 전개하는 사업 또는 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개 사회복지 기관에 인건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92년도 지원실적을 참고로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 특색사업이고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수용자 1,400명에 대해서 주요 사업비 1억 3,800만원 그래서 작년에 270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 230원 더 보태서 5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급입니다. 이 사항도 전국에서 인천시가 특색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역시 이 사항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착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작년에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2만원씩 인상해서 7만원씩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서울시가 금년도에 시행되어 7만원씩 줍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와 동일하게 주게 됩니다. 다음 세번째 소외계층 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범위는 총 8,398가구에 2만 5,968명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보호대상자 5,875가구에 1만 8,918명 이것은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정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 523가구에 1,688명 이것도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법정 구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2,000가구 6,062명 이것은 생계비 및 의료부조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지만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신 사항으로서 인천시의 특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연간 소요는 총 2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은 양곡 1인당 5kg 기준해서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2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는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역의료보험료의 반액을 지원해 주게 되고 자녀는 중학교 실업고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게 췄으며 3억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실적은 17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7개 시설에 576명 그중에 지체장애자가 144명 시각장애자가 81명 청각 장애자가 59명 정박아가 236명 그리고 중복장애자가 56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자가 8,517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정에 있는 장애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장애인시설 지원입니다. 2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시설 운영지원비로 22억 3,500만원 이것은 국비가 14억 6,500만원에 시비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200명에 대한 17억 8,800만원 그리고 시설 유지비 및 직업교육비 등 4억 4,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작업장 장비보강입니다. 이것은 3,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국, 시비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외 2종이 예림원에 지원이 되겠고 성동원에 전산입력기 2대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 기능보강비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국비가 1억 1,600만원 시비가 1억 1,600만원 50%가 되겠습니다. 성동원 기숙사 증·개축 사업입니다. 다음 두번째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1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장구 교부 즉 휠체어나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대상자를 103명으로 책정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명예방을 위한 백내장이나 녹내장, 익상편 수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체 어려운 사업이 되어서 우선 대상자 10명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입니다. 자활의료부조 치료중에 있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440명이 되겠습니다만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입니다만 중풍으로 고생하는 이런 장애인들입니다. 대상자가 236명인데 1인당 월 2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을 대행하는 고용인이 7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봉고차 2대 고용인 7명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7명이 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92명 초 중·고생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2,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잔치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잔치에 각 행사가 고정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시에서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9,8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3회 전국 장애인연합 행사 제1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소요되는 것이 1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3,800만원이 소요되겠고 제일 첫번째 전국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07만원이 지원되는 등 전체 조그만한 행사, 장애인 합동결혼식,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 또는 정박아시설 특수교육 행사 척수장애인 체육대회 등 많은 행사에 절대 필요 경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장애인 단체별로 되어 있는 관리비 이런 사항은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먼저 의료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지원 대상이 3만 2,9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종 대상이 1만 3,009명, 2종 대상자가 1만 8,218명, 의료부조자가 1,68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3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국비가 25억 3,3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종 대상자 1만 3,009명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이 되겠고 2종 대상자 1만 8,218명에 대해서는 4개 진료비 전액과 입원진료비 8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자 1,668명에 대해서는 진료비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애국지사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대상자는 189명 이것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진료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63명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약 26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전체가 작년까지는 한방의원이 병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방의원 136개소가 지정되어서 총 936개소로 지정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3회 산업평화대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시기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만 이 근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새정부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다시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해서 산업평화 대상제를 시상하겠습니다. 성격은 인천직할시장 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인원은 6명 그중에 단체가 2명, 개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용은 단체에 대해서는 상패와 우수 단체기 및 시상금 100만원을 주고 개인상에 대해서는 상패 및 100만원 상당의 순금 메달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공적심의는 인천직할시 노사정 협의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수상자 특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사업에 우선 선발해서 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고 또 기대효과로서는 노사협조증진 및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 하는 데에 그 기대효과를 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월부터 1차 이미 일본으로 출발해서 내일 귀국합니다만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수 인원은 노조간부나 모범 근로자 10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총 인천본부에서 선발한 노조간부 및 모범 근로자가 되겠고 또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선발한 노조간부 및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45명. 그리고 금년에 산업평화 대상자 수상자 6명 그리고 근로자 종합문화제에 부문별로 입상한 9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산업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노조활동이 활발하고 근로자에 대한 예우나 노임체계가 확고한 그런 데고 중국은 우리보다 근로여건이 열악하면서 임금구조도 4배 또는 10배의 차이가 우리보다 나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근로자의 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3년후의 중국과 우리의 관계 5년후에 중국이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는 그러한 것을 예측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정신 함양 또는 우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풍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본과 중국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제2회 인천직할시 근로자 종합예술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회를 치루었고 금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심사내용은 작년과 같이 5개 분야 14개 부문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로 대상 상금 50만원 그리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순으로 시상을 하겠고 입상자 특전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예산은 9,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약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해본 결과 운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서 기업체 대표들에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1차 우선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서한을 기업체장에게 보냈고 홍보를 1차 끝낸 바 있습니다. 개최종목을 좀더 확대해서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고용촉진 인력수급의 확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계획 인원은 우선 1,10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영세농어민, 실업자, 장애인 학교장이 추천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전역 예정자의 장병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기계, 공작 등 38개 직종이 되겠고 훈련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공단이나 인정된 직업훈련원 거기서 부족할 때는 사설 지정 학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설 지정학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으므로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서는 저소득층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만 전체 소요 금액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8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광역단위 취업알선을 체계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부 지방행정관서와 온라인망을 확대 유지해서 6개소에서 7개소로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로 취업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취업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인, 구직을 개척하는데 기업체 부족인력 수급계획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정보센타를 통해서 임용을 해서 활용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희망 가능자는 적극 개척하는 뜻에서 임대 아파트나 영세민층 주부나 고용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자나 진학을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신규노동인력으로서 산업현장에 취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취업확대를 위한 홍보활동도 아울러 강화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취업정보 안내판 설치를 26개소 했습니다만 36개소로 늘리고 취업안내 창구 확대는 116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철역이나 이런 데를 늘려서 120개소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취업정보지 발간도 하고 유선방송을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급성전염병 대책으로서 먼저 주요 연도별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 '89년도에는 없었고 '90년도에 장티푸스가 1건 '91년도에 콜레라가 1건 장티푸스가 1건이 있었고 '92년도에 장티푸스가 12건에 일본뇌염이 1건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력 방역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계 비상방역 근무는 금년도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을 계속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기동반도 구에 각 1개반을 시에 1개반 해서 7개반이 편성이 되어서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 지정운영도 446개소가 있습니다만 병의원, 약국, 학교, 사업장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는 활성화 있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자율 방역반도 편성하도록 해서 201개반에 1,249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조직력을 강화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첫째 일본뇌염 외 4개종이 되겠습니다만 2,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를 71만 7,500여명으로 삼고 뇌염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도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1,550회 이것은 살균, 살충이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균검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또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6만 7,650명을 목표로 해서 보균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지역 경유 입국자 관리에도 5,000명을 목표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서부터 하절기 지나서 9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삼아서 오염지역 경유해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밀도조사입니다. 이것은 항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일찍 조사를 하는데 5월서부터 10월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서 하겠습니다. 남구 옥련동, 남동구 논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만성 전염병 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현재 1,810명이고 성병검사 및 치료기관 20개소 보건소와 지정 의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나환자 등록관리는 음성나환자가 되겠습니다만 정착촌 3군데에 391명과 재가음성나환자 55명 해서 44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결핵관리를 말씀드리면 신규등록을 저희가 2,800명으로 잡아서 '92년에 등록한 1,928명과 거기에 2,800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등록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도 5만 6,100명으로 해서 추진출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 접종실적은 4만 6,133명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정기 검진을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9만 8,000명으로 잡았습니다. '92년도에 검진실적이 9만명 10%정도 저희가 높게 잡았습니다. 간염치료는 2,910명을 잡았습니다만 '92년 간염실적은 1,268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병관리는 투약을 4,600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재가나환자 등록관리 4,600명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나환자기 때문에 이것은 한성협성 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지원비를 주면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항체반응검사 지금 외국인 전용업소나 특수 업태부 등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반응검사를 연 인원 만 600명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3만 6,693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건소와 건강관리협회 시지부 8개소에 상담소 설치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치료기관을 지방공사인천병원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110만 2,269명 내용으로 보면 영유아 1세에서부터 5세까지 21만 4,202명에 대한 보건 또 가임여성 15세부터 45세까지의 여성 54만 9,393명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부인 15세부터 잡았습니다만 조금 이른 나이는 되겠습니다만 의학적으로 가임여성이 15세부터 45세까지의 33만 8,724명입니다. 시술의료기관은 83개소 이중에 병원이 8개소고 의원이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요원이 35명이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풀 가동해서 가족보건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피임실정의 생활화로써 현 출산수준을 계속 유지하자 그리고 사업의 질적향상 및 모자보건 관리로 국민보건 기반구축에 이바지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은 가족계획 사업으로서 영구불임시술 그리고 일시 피임시술 해서 물량이 1만 383명이 되고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등록이 3만 7,600명 이것은 등록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건강 진단사업은 2,200명 목표에 87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950명 그리고 1,3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식품 위생업소 2만 2,799개소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8,342개소 해서 이것은 행정개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식품접객업소가 제일 많은 1만 7,10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행정의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기타 식품의 중요성도 감안해서 1,471개소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도 행정력을 겸비해서 감독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8,342개소중에 위생 관련업과 미용업 이런 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342개소에 대한 위생 감시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사고예방을 강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먼저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461개소가 있습니다만 기업체의 식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위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선회 및 복어 취급업소 중점 단속입니다. 대상업소가 3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종사자 특별 위생교육도 대상을 2,500명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식기 및 식품 취급자 보균검사도 5만건을 목표로 해서 계속 보균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환자 발생신고나 조기발견 신고센타를 128개소 시 ·구·동 보건소에 두어서 신고센타 운영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환자치료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종합병원 1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계절별로 성수식품 제품검사 강화입니다. 1,600건을 목표로 해서 계절별로 성수품 즉 여름에 수박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들을 제품검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유통구조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1,6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한이 지난 것이나 제조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 및 보수교육 실시입니다. 1,460명을 목표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생모니터 지정 및 운영의 생활화입니다. 이것은 241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정보교환 또는 신고 이런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보급입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의 식생활 의식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로도 좋은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경주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음식 찌꺼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실시업소는 7,116개소에 88.3%를 했습니다만 전 업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완전 노력의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연간 자원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억 9,800만원 정도를 절감했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평가는 나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좋은 식단제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계속하겠습니다. 음용수 위생관리의 강화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원 실태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를 47개소를 하겠습니다. 대중 이용 약수터 시설정비 및 안전수질 관리는 36개소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도말 36개소고 금년도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급수시설 관리인 지정 및 정기 건강진단도 83명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속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1만 6,148개소 공중 위생업소 3,358개소 기타 3,395개소 그래서 저희가 2만 2,996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저희가 176개반으로 1,176개반으로 1,173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 있는 기동단속반이 2개반 12명 그리고 상설 기동반이 구에 11개반에 60명 또 지역 순찰반 동에 있습니다만 163개반에 1,101명이 되겠습니다. 이 단속반을 계속 활용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 심야 변태업소의 정비입니다. 요새는 폐문 위장하고 그리고 심야에 밀실을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없이는 도저히 어렵습니다만 정보를 이용해서 한 업소라도 완전히 뿌리뽑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고질업소에 대한 뿌리뽑기식 단속도 하고 심야 변태 우려업소를 별도 명단을 작성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즉 경찰과 또는 세무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권력에 의한 단속에서 민 주도로 전환해서 자율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주도로 해서 민의 향상 주위에 자율지도반이 항상 단속하고 그리고 제보도 해주고 그리고 권유도 하고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병행해서 실시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주거환경 저해업소를 강력히 척결하는데 주거지역내 변태 대중음식점을 집중 단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업소 위주의 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또 심야 밀실영업이나 폐문을 위장하여 미성년자를 들여보내는 접대부 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영세업소와 경미와 형식요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 계몽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생계형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현지 지도하고 계도해서 그대로 법질서를 지켜나가다 그러한 계도의지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위반업소 제도강화입니다. 시민신고 시상금제인데 신고하는 분에게는 3만원씩 드리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모범운전자나 또는 신고요원을 별도 지도를 해서 요원화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습 고질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대시민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공고판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데 주안역 인구시계탑에 홍보문을 삽입하겠습니다. 또는 유선방송의 자막으로 활용하도록 또는 보사국장이 원고를 써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약 1분 동안 방송하는 그러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특별교육 과정을 1,200명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퇴폐 및 변태 심야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주인을 교육을 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표본조사 실시결과입니다. 이것은 시정요구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인 생활보호대상자 측정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 책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 11일서부터 31일까지 교육을 21일간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6개구에 12개동 구별 2개동씩 동당 2개통 1개통은 200세대 이상 되는 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받는 시 사회계장 외 2명 그리고 조사반은 구 사회과장 외 2명씩 해서 18명이 조사를 해서 21일간 조사해서 분석하는데까지 21일간이 걸렸습니다만 조사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의한 재산 및 소득사항 그래서 1차 조사를 해서 1차 조사는 관계 공부에 근거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책정 제외자를 선별을 했습니다. 2차 조사를 다시 해서 관계 공부 확인이 불가한 가구에 대해서 실시 방문해서 설문조사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 2차 조사결과 정민 조사대상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중구에는 북성동 13통 신현동 9통 해서 166가구 196가구 그리고 송림4동에 7통 송림6동에 20통 192가구 191가구 그리고 숭의3동 18통에 203가구 용현3동 9통에 245가구 등 해서 6개구에 12개통 2,522가구 거기에 19가구로 되어 있는데 2,521가구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서구 가정1동 23통 거기는 218이 아니고 120가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구에는 나오지 않았고 동구에는 2개동 해서 3가구 9명이 나왔고 남구에는 3가구 5명 남동구에는 2가구 3명 북구에는 1가구 2명 서구에는 3가구 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표로는 저희가 조사한 표를 여러장 되는 것을 여기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총괄만 적어 올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2,521가구가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가구 재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1,300만원 이하 가구가 1,078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 초과하는 가구가 1,443가구가 나왔기 때문에 2,521가구중에서 1,443가구를 제하면 1,078가구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가구별 재산 소득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이하 가구가 46가구가 나오고 15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1,032가구가 나왔습니다. 1,078가구에서 1,032를 제하니까 46가구가 남습니다. 46가구를 세부 조사해보니까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가 34가구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46가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34가구를 빼니까 12가구가 남았습니다. 지금 12가구 남은 것이 제가 여러분께 보고드린 중구는 나오지 않고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 서구 해서 12가구 28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2가구 28세대를 다시 또 분석을 했습니다. 12가구 28세대를 분석을 했더니 거택보호대상자 13만원 이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3가구 3명이 나왔고 그리고 자활 및 의료부조대상자라고 생각되는 13만원 이하 7가구 20명이 나왔고 14만원 이하 1가군 2명이 나왔고 15만원 이하 1가구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가구 28명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저희가 이것들을 다시 현지 출장을 가서 소득재산을 세부 조사해야 될 사항이 2가구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라고 판단됐는데 공부상에는 부양가구가 있지만 실지 우리가 조사해서 공부상에는 부양가구가 어머니나 오빠나 아버지가 있지만 현지 가서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부양가구가 있지만 현재 부양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보호해줄 대상자가 7가구 해서 12가구입니다. 12가구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일일이 세부 조사해서 부양가구 공부상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어머니 오빠 또는 부양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공부상에 명의가 있지만 실지 현지 조사해서 불구자라든지 또는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호해줄 그러한 대상이 7가구 해서 12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밀 조사대상 가구가 12가구인데 그러면 12가구가 왜 빠지고 조사가 안 됐느냐 아까 46가구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4가구가 책정이 됐고 12가구가 왜 빠지고 조사가 안 됐느냐 아까 46가구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4가구가 책정이 됐고 12가구가 왜 책정이 안 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이 3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통장이 통보를 안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했든지 두 가지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은 아마 동장이 조금 행정을 그쪽에 치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고 또는 동장이나 통장이나 반장이 잘 일러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언제 시나 동이나 구에서 이것 하는지 알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능동적인 대책을 안했다는 판단이 가고 본인 기피가 6세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양사고방식으로 좀 어려워도 내가 참지 그것을 먹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6가구가 나왔고 이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고 기간중 불필요해서가 2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실직을 했든지 아니면 기간중 불필요가 '90년 9월 고시 당시에는 생활보호 신청이 필요치 않았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기타 사정으로서는 장기 출타 해서 신청을 못한 것이 한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12세대에 대해서는 2,521세대에 표본조사한 것중에 12세대에 대한 것은 이미 정밀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책정되는 대로 추가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분석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업안내소 건전운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일부 지방에 있는 직업안내소에서 허가증을 불법으로 대여해주고 또는 선불징수 등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내용이고 직업안내소의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추진상황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서면보고를 11월 25일에 1차 해드렸습니다만 조사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 끝냈고 조사대상은 관내 직업안내소 25개소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시·구 합동으로 했고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 단속도 그 이후 4회에 걸쳐서 했고 그중에 현지 시정을 13개소를 했습니다. '93년도 금년도 추진계획도 역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도 이것을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구 지방노동관서 또는 경찰 합동으로 분기별 1회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분기별 1회보다 항상 민원이 있거나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놓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불시 수시 또는 밤에 점검도 하겠습니다. 직업안내소 건전 육성지도입니다. 유료 직업안내소 수준별로 1차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우수하다는 얘기는 겨우 해서 월급 주고 그리고 약간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업소가 5개소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보통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현상유지다 적자를 보지 않고 하는 곳이 1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량이다 하는 것이 5개소가 나왔고 저희가 집중 단속대상도 5개소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안내소 소장 교육이나 종사자 교육 또는 비치 장부기재사항 이것도 아울러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로서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또는 업소의 특수 업태부 접객부나 외국인으로 우리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희가 연 인원은 금년도 4만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검사방법은 6개월마다 1회 채혈검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차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2차는 국립보건원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검사결과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관리하도록 해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출국 명령내린 사람이 우리 시 관내에서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입니다. '92년도에 출국은 2명이 있었고 건강상태나 거주상태 또는 역학조사의 내용 등을 개인카드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에이즈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정기 진료 및 발병억제제 투여로 면역기능 저하하는데 억제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시 에이즈에 대한 지식 보급이나 전파방법 도는 보건교육 등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기혼자에 대한 배우자의 항체반응 검사도 하고 주거가 변동한다든가 할 때는 보사부 및 전출지 관할소에 통보를 해서 체계있게 관리하도륵 하겠습니다. 역시 전담 진료기관을 지방공사인천병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반상회보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예방법 같은 것을 홍보도 하겠고 상담소도 역시 보건소나 8개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관계 유인물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민원실에도 아울러 비치해 놓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병·의원, 약국 등 자율지도 철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율지도에 맡기니까 지도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니까 유유상종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금년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행정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율지도 시행단체는 의료에 관한 사항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마사회 이렇게 해서 하고 약사에 관한 사항은 약사회와 한약사회에서 각각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관계는 전체가 971개소 그중에 병원이 541개소가 되고 치과의원이 259개소 한의원이 155개소 안마시술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은 약국이 928 한약방이 69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희가 자율에 맡겼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포괄적인 지도감독관으로서 얼마든지 행정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업무능력이나 인원 관계상 많은 행정개체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율지도 하면서 지도하는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는 분기별로 한번씩 또는 1회에 2번 한다면 1번은 저희가 직접 전 보건사회 요원을 동원해서라도 점검해서 그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몽과 또는 강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일반 대중목욕탕에 1회용품 관계로 해서 이용객들과 업소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자절약 차원이나 또 공해요인 등등의 이유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1회용품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참뜻을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그 뜻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단 우리 시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제오늘이 아닌 10여년 이상된 목욕문화의 정착이라고 이야기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탕의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사우나탕을 비롯한 일반 대중목욕탕에 1회용품을 탕내에 비치 또는 카운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홍보기간도 없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나 용납이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담에 개를 쫓더라도 구멍을 두고 쫓으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종전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된 다음에 그것을 시정 내지는 단속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목욕탕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단속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캠페인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2월중에 계속 계도를 해서 2월중에 가능하면 안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3월부터는 인천의 목욕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하자는 하나의 시민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단속한다 하면 단속을 해서 그것에 응하지 않은 업소는 법적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해방지차원에서 환경보호보전법에 적용을 한다면 적용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자율참여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것을 알아주시고 다소 불편하시고 영업에 조그만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의 큰 뜻을 감안하셔서 그대로 따라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과 실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선 동 직원을 비롯해서 구청직원까지 동원을 해서 홍보차원이 아닌 단속차원으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의 답변 내용대로 홍보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달된 공문도 제가 다 복사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일정 기간동안 홍보기간을 두고서 해야 되는 것인데 처음 지시공문에는 언제까지는 탕내에 비치를 하지 말고 카운터에 놓고서 판매를 하라고 하다 불과 2, 3일 후에 카운터에서 판매도 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을 등기로 부쳐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인일보에 동두천에서는 2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하고 3월부터는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시민의 불편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지 상부에서 이런 공해차원이나 물자절약차원에서 지시만 하면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듯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좀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예도 나오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항을 공무원이 확인하는 과정,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어디까지나 단속이라면 단속에 불응했을 때 마땅히 어떤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지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2월중에 계속 추진을 하고 3월부터는 1회용품 안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다 보면 어느 동 또는 어느 구에서는 과욕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경우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캠페인이며 2월중에 계도를 하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3월부터는 우리 인천관내에서는 1회용 목욕용품 쓰는 곳이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목욕을 간다면 때를 씻으러 가는 목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근간에는 피로회복 내지는 휴식으로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그런 뜻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욕업소에 가는 고객들이 자기집 근처에서 갈 때는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직장 근처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중 오다가다 자기가 필요해서 목욕업체를 이용하는 수가 우리 국민 전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보는데 1회용품을 탕 안에 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공감이 되지만 카운터에서 놓고 파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업무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전체의 이용자에게 다같이 공평하게 편의가 가도록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목욕문화가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숙직하고 난 후 피로하면 아침에 아무 것도 없이 맨 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거개의 목욕인구가 항상 그 목욕탕에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관념하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구의 경우는 그래서 목욕탕 하나를 분석해본 결과 정기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단골손님이 거의 이용한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각 목욕탕마다 간물함을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해서 항상 자기 물건을 거기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빈 손으로 가서 목욕할 수 있고 면도할 수 있고 치솔과 치약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러한 감각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어느 사람이든지 목욕하는 사람은 불편이 없게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중에 한 분 또는 몇 명의 불편이 있어도 그것은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개개인의 간물함을 만든다, 만들어라 하는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됩니다. 목욕탕에 하루 목욕인구가 몇 명이 오는지 압니까? 몇 명이 와야 목욕탕이 현상유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500명에서 600명 이상이 와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500개 내지 600개의 간물함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관리를 하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못하게 하려면 홍보기간이 3월말까지다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는 이것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구상을 해서 지침을 하달을 하셔야지 밑에서 혼동이 안 오지요.

제가 그렇게 지침을 하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달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목욕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지침을 그러한 취지를 두고 목욕협회에서 2월중에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3월부터는 우리가 추진을 한다는 계획하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간물함 만들라는 것은 저희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남구목욕협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탁상공론 좀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관계국장께서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지침을 하달하세요.

그것은 단속이 너무 과잉단속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편법으로써 그러한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러한 안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업자들이 호응을 한다면, 그러나 단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카운터에 놓고 판매하는 것까지 강압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100%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동직원들이 각 업소에 다니면서 1회용품을 카운터에만 놔두어도 15일간 영업정지한다고 엄연히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범위내에서는 1회용품을 판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추진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행정진행을 하는데 예하기관에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두번째로 목욕요금의 정의를 말씀을 해주시지요.

입욕료의 정의요?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욕료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 내는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얘기를 하자면 시설이용료이지요.

그렇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모 구청의 관계공무원이 입욕료에는 수건과 비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국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욕료에는 수건과 비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한 확답은 말씀드릴 수 없고 목욕료라는 것은 시설이용입니다. 그러면 제 답변은 끝난 것입니다. 시설이용료가 목욕료입니다. 다만 비누이용료나 수건이용료는 제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업주와 고객간의 문제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욕이용료는 시설이용료라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또 한가지는 수건과 비누가 1회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수건은 1회용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비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욕탕에서 1회용을 비치하느냐 또는 1회용 수건을 비치하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1회용 수건이 있고 1회용 비누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현재 목욕탕에서 비치하고 있는 수건과 비누는 1회용이 아닙니다. 다만 호텔에 있는 비누는 1회용이 되겠습니다.

수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회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대중목욕탕에서 쓰는 수건은 제가 목욕탕을 전부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1회용 수건을 비치한 목욕탕은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건도 1회용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목욕탕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1회용 수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수건도 있을 수 있지요.

목욕탕을 저는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씀이니까…

대중목욕탕에서 1회용 수건 쓰는 데는 못 봤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궁금한 것을 푸셔야지요.

그 정의를 받았으니까. 목욕탕의 입욕료는 이용료이지 수건과 비누는 1회용이 아니다.

그러면 모 구청의 간부를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임시회의 할 때 출석을 시키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자꾸 괴롭힌다면… 그러면 안 되지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람은 밝혀도 괜찮아요. 배워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해요.

어느 구청의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방금 국장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대로 그 관계 공무원에게 그대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내의 목욕업자들이 더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건의와 아울러 역시 또한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욕료라는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1,800원 목욕료 시설이용료라고 그럽니다만 어느 목욕탕에서는 봉사하는 뜻에서 비누, 수건 그냥 쓰시고 1,800원 내시오 하면 그것이 시설이용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사국장의 명쾌한 목욕료의 개념을 들으시려고 하면 그것은 해석하는 데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설이용료에 목욕업주의 성향에 따라서 수건 쓰고 비누 쓰고 1,800원 또는 2,000원, 1,500원 내시오 하면 그것이 목욕료이지 시설이용료라고 해서 시설만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목욕료이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욕료라는 것이 법적으로 엄연히 자율화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행정지도요금이다 하고 단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율화를 시켜놓고 요금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옳은 말씀이신데 단속 말씀을 하시는데 단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지도이고 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업자에게 어떤 강압을 해가지고 행정단속의 결과를 처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했습니까? 과거에도 수차에 걸쳐서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를 인상을 했다면 세무사찰을 의뢰하겠다 또 특별위생검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이 일관해 온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일부터 한 3,000원씩 올리면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법적으로 엄연히 자율로 풀어놓았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놓으면 3,000원 받는 업소 3,000원 받고 1,000원 받는 업소 1,000원 받을 것 아닙니까? 상한선만 정해놓고 더이상 받지 못하게 하면서… 제반 제재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강승훈 위원님.

네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열심히 질의를 하고 계신 동료 이윤환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1회용품 사용문제로 가다가 자칫 잘못 해석이 되면 공공요금 인상문제까지 문제가 비화가 되겠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담당국장께서 1회용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물자절약이나 이런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만 들었으면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하다보니 자꾸 본말이 전도되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다른 쪽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강승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관계국장께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끝을 맺어주셔야지 위원장도 의사진행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 종일 이렇게만 걸리네요. 아침부터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밤새도록 해도 회의가 안 됩니다. 의사진행을 못해요. 자꾸 한자락 깔아놓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한 사람은 답답하니까 계속 꼬리를 물고 질의를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딱 끊어주세요. 그럼 질의한 위원도 끝낸 것입니다. 그러면 딴 것으로 넘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간단하게만…

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소비절약, 물자절약.

소비절약 물자절약 좋은데 언제까지 계도를 하고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느냐.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지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2월까지 추진을 하고 3월부터는 전체 목욕업계에서 안 쓰는 것으로 하자. 2월중이 계도기간이면서 추진기간입니다. 강제기간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2월은 계도기간이고 3월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3월부터는 일체 안 넣는 것으로 하자.

일체 넣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을 하달했어요?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럼요.

언제 보냈습니까?

(좌석을 향해)협회에다 보낸 게 언제지요?

2월 10일자에 어떻게 공문이 하달되었습니까?

(좌석을 향해)공문 기안하는 것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가져왔어요. 2월 10일자에 온 것을 보면 목욕업소 1회용품 안쓰기 운동 실시 목욕업소에서부터 1회용 안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10% 물자절약의 효율적 추진과 경영 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하오니 귀회의 새생활 새질서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율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목욕업소에서 1회용품 샴푸, 면도기, 치솔 등을 욕탕 및 탈의실 내에 비치 안 하도록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욕필수용품을 지참하지 않은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손님이 별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업소 입구에서 취급토록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료는 협의된 요금만 게시. 이렇게 10일자로 해놓고 또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자로 같은 내용으로써 아래 내용은 목욕업소의 1회용품을 일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 목욕탕에선 일체 1회용품을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며칠 상관입니까?

2월 15일자로 보내놓고 단속은 2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공문은 2월 15일까지 보내놓고.

위원님! 단속 단속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 아까 며칠 날짜로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5일 사이에 내용이 확 변해버렸네 내용이.

변했다는 말씀은 그것이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공문을 언제 보냈냐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2월 10일자로 관계공무원이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윤환 위원님이 공문을 읽어주었잖아요. 또 2월 15일자 공문을 보냈어요?

북구청장으로부터 왔습니다. 내용이 다르게 왔어요.

시에서는 2월 10일자로 보내고 그것은 북구청장으로부터…

그럼 시에서 관할구청으로 2월 10일 보냈다, 관할구청의 업소에 보냈는데 내용인 즉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관할구청에 보낸 것이 아니라 협회에 보냈지요.

5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공문내용은 그것도 조금 틀리지요?

구체적인 기간 제시는 없었습니다.

본위원장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관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끔 공문을 하달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의를 내여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달을 할 것인지.

2월중에는 계도기간이라서…

2월도 벌써 다 갔는데요?

일단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3월 1일서부터 계도 추진기간이다. 다만 이 사무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이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계도기간이 짧다…

국장님!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에 따라서는 아마 수천개 이상 만여개 이상 이미 상품을 미리 구입해 놓은 업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유예기간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간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동안 홍보기간을 둠으로 해서 기이 구입해 놓은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까지 그 계획을 짜서 보고를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를 하셔서…

당초에 조치한 사항을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도에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1회용을 안 쓰게끔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가급적이면 안 쓰면 좋지요. 아깝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쓰레기 많이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 그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기존에 많은 양을 구입해 놓은 분들에게 손해도 안 가고 그런 차원의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에서 관리부장께서 나오셨지요?

네.

지금 병원장님이 안 계십니까?

경주에서 지방공사 전국 병원장들 정기 총회가 있어서 내일까지 경주에서 회의를 합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업법에 준하기 때문에 공기업법을 다루는 부서는 인천시의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경영면은 지금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를 계속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 내용에도 계속해서 보사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천 200만 시민의 보건과 또한 문교사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영세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인천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문교사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오늘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은 지금 위원회 임시회의가 있다는 통보도 못 받았고 또 병원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얘기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어제 병원장님이 계셨습니다만 내무분과 위원회 임시회 할 때도 신문 지상에서 병원 문제가 논의된 것을 알았지 출석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산담당관실에도 연결을 했고 의약계에도 원장님이 출장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장께서 어제 내무위원회 개최하는 데도 거기에 업무보고를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하기를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출석요구) 두 분 다 문제가 있어요. 보사국장님한테도 문제가 있고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오시라고 해요.

그렇다면 인천병원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입니까? 문교사회에도 업무보고를 안하고 마땅히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위원회에도 업무보고를 안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뭡니까? 공중에 뜬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병원 자체는 보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서에서 감독관청인 내무위원회에서 인천병원의 경영 문제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울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로부터 인천병원장의 업무보고 내지는 출석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저희는 공사로서 임시회가 있으니까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당연히 출석 관계 감독기관에서 나름대로 하지 않았나 생각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희구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1년 8개월 동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병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구석구석 수십차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시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물론 내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내에서 내무위원회로 넘어가든 문교사회위원회로 넘어가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회 차원에서는 똑같은 차원인데 작년 연말에 분명히 12월 31일자로 인천병원이 1원이라도 적자가 발생할 때는 원장이 사표를 쓰겠다고 20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들리는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의향이 없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천의 시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만 시민을 인천병원장이 우롱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가 경영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책임을 분명히 12월 감사 때 인천병원장께서 공인으로서 의회에서 약속을 하고 속기록에 수십번 강조를 해서 확인한 사항이 내무위원회에 넘어가 내무위원회에서 업무파악을 전혀 못해서 인천병원에 대해서 너무 미흡했고 문교사회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경영문제를 못 짚고 넘어가는 제도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관계는 뒤로 미루고 보사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병원이 경영분야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더라도 엄연히 의료행위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천병원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땅히 저희 행정부서의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업무보고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혼자 생각도 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미루는 그러한 식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안일무사적인 그러한 경향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짐작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골치아픈 문제니까 내무위원회에 떠넘겼으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다루겠지 하는 이런 관념이 앞선 것이 아니냐, 분명히 약속을 하시지요. 국장님과 관리부장님께서 앞으로 이 보건분야는 우리 문교사회에 분명히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도록 관리부장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약속 지키시지요.

보건과의 지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희구 위원님.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시면 절차나 그런 부분보다 실제 인천병원이 의회가 생기고 나서 개선을 촉구하고 시의원들이 제일 열심히 문제점을 들춰내고 200만 시민을 위한 건전한 경영이 되는 병원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당히 많이 문교사회 위원들이 공을 들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정적인 문제 아니면 인천병원의 다른 반작용에 의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위원회 소관 분야를 떠나서 인천시의회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차나 방법이나 위원회 소관 부분을 고집하시는 그런 부분은 피해줘야 되겠다 싶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부분이 보사국의 보건과 부분은 거의 2년 가까이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고 잘해 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합니다만 사회과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보사국에서 사회과 부분인데 사회과 부분은 너무 허술하고 한마디로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 연말 수십번 지적을 하고 수십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조사한 대책 부분 나온 것 여기서 당장 봐도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표본조사 실시결과 3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먼저 연말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 보사국 포함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신랄하게 저 개인적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을 5년치를 해가지고 13.6% 약 '91년도 1,600억원이 사장되고 또 이월되고 일반 공기업 부분에서도 삼천 몇 백억을 부실화 시키면서 복지예산은 시 예산실에서 한푼도 없이 7군데 8군데 부분에서는 깎는 처사에 대해서 당연히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 담당 국장들께서 싸워줘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막말 해가면서까지 저희 위원들이 복지예산으로 보사국 및 가정복지국 예산으로 증액시켜서 가결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 예결위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먼저번 복지요원이 부분이 10년전에 조사한 것이 대구, 광주보다 월등히 몇 분의 일 정도밖에 없단 것이 데이타자료가 아직까지 10년 동안에 시정되지 않고 보건사회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타먹고 우리 인천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안 보는 부분을 크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표본조사 실시결과를 볼 것 같으면 조사대상 가구가 2,512가구로 되어 있는데 인천의 조사가구는 12만가구만 대상으로 선정이 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또 광주보다 월등히 적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대상자 선정을 신청주의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동구, 북구의 경우는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전체로 볼 때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는 수가 엄청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숫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점도 한번 묻고 싶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이 무엇이 문제였다고 언론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저는 신문 카피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난 기사는 저는 스크랩을 다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사회과에 계시는 분들고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에서까지 지적한 선정방법의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사회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결국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까지 그렇게 대충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광주나 대전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적은 것은 표본조사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전부터 여태까지 대구, 광주보다 월등히 우리가 보호대상자가 적고 복지요원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그런 데이타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본조사 결과 무성의하게 업무처리한 구청 동사무소에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6공 들어와서 시 감사실이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도 1,2,3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조사계도 1,2,3계도 있는데 도대체 감사계는 뭐하는 것이냐 이것이야 이런 것을 감사 안하고. 그러면 표본조사한 것을 무성의하게 업무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이 시 감사실에 정식으로 조사를 하게 해서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계를 풀어서 책임여부 및 이 사항의 조사가 부실하게 되고 이렇게 인천이 당연하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대로 선정을 하고 혜택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결과를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당 계장도 좋고 담당자도 좋고 과장도 좋고 누구든지 책임이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작년 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부분입니다. 유료 직업안내소 건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을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사항 25개중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20% 보통이 60% 불량이 20%로 조사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등급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보통과 불량을 합치면 80%인데 이 업소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이 보고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92년도에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직업소개소 특히 접대부 다방 레지 등이 많아서 세칭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인신매매단과 연결되어 있는 이 문제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시민들이 소개소에 의해서 많이 조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에도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파악을 질의드린 일이 있는데 그때 그후에 적발실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제일 궁금한 점이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 6개월내에 1회씩 채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외국인 취업자를 색출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전담 진료기관을 인천병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에이즈에 대해서 전담 자격 의사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지체장애자 협회에 대해서 어려운 협회에 대해서 정말 도와줘야 된다고 했고 또 분명히 그때 사회과장께서 국장께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으니까 항목변경을 안해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체장애자 협회를 도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자 협회가 맹아하고 7군데 지금 장애자협회가 있지만 제일 어려운 데가 지체장애자 협회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도 나와 있고 또 맹아나 농아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국가적으로 많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체장애자협회는 상당히 열악하고 인건비도 못 주는 것으로 어렵게 하면서도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써는 제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더 어려운 것이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개인적으로 도와 주고자 해서 운영위원장까지 맡아서 연말에 망년회자리도 만들어 봤고 휠체어도 돈 100만원씩 밖에 안 됩니다만 구입을 해줬는데 제가 연말에 몇 번을 확인해도 정말 답답한 것이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자꾸 안해주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협회가 7군데 있는데 어느 데는 도와주고 어느 데는 안 도와 주면 문제가 된다 그 의식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장애자 문제가 지금 언론, 텔레비젼까지 온 나라가 작년에도 장애자 돕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우리가 외국에 자주 나가보지만 전국 세계적으로 장애자들에 대한 시설이나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고 도와 줘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분명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5,000만원 정도 2차적으로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다 나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따지니까 그것도 항목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싫은 소리를 제가 했는데 의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 작년 연말에 복지예산이 인천지하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실까지 찾아가서 아, 어렵다 예결위에 가서 악악 대니까 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사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 오히려 우리보고 전체 실·국에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해달라, 보사국에서 사회과나 시장이나 기획실장이나 부시장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으니 좀 이야기 해달라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1억이나 2억이라도 내가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보사국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은 안 잡아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위원들은 맨날 해준다고 하는데 의당 해줘야 될 보사국에서는 전부다 남의 일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가 보사국과 자꾸 말썽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사국 입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애로사항도 많은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소한도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복지가 낙후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 뜻을 살려서 인천시만이라도 우선 한단계 한단계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을 몰라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어렵더라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주도를 하고 보사국이 주도가 되어서 복지문제는 해결을 하고 해소시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과가 왜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지 사회과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중에 생활보호대상자 표본조사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표본지적 전수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는 총괄만 해서 보고를 드렸고 세부 조사한 것이 여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련한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 구에 2개 동씩 선정을 해서 2개 동도 최소 가구 200가구 이상 통을 한 통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개 구에 2개 통이 되겠습니다만 중구, 동구는 200세대 넘는 통이 없어서 최고 수치를 가지고 있는 통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통 200가구를 조사한 것이 2,521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사하신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명단을 주십시오.

주무는 사회과 사회계에서 했고…

사회과 사회계 어떤 분이 했습니까?

사회계장이 했고…

사회계장 어디 있습니까?

사회계장 지금 출장가고 없습니다만 차석인 김한우 주사가 충원이 되어서 실시를 했는데 시 본청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팀의 명단을 보여주세요.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맞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사대상은 무작위로 2,521가구를 전체 플러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불러드리는 수치를 메모를 해주십시오. 2,521가구를 총 대상 가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 재산액을 기본으로 분석을 했더니 1,300만원 이하로 나오는 가구가 1,078세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사지침상 구호대상자로 책정해야 될 가구입니다. 그리고 1,300만원이 초과되는 세대가 1,443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2,521가구가 나옵니다. 1,300만원이 초과되는 재산을 가진 1,443세대는 구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가구원 재산소득수준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만원이하 가구가 46세대가 나왔고 15만원이 초과되는 가구가 1,032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6세대가 15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46세대를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46세대중에 34세대가 이미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 12세대가 책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세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12세대 가구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분들이 스스로 얘기한 것을 보니까 13만원 이하가 3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3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활 및 의료부조대상자입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보호대상자로 봅니다. 13만원 이하가 7세대가 나왔고 14만원 이하가 1세대가 나왔고 그리고 15만원 이하가 1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로 해당되는 세대로 1세대 자활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해당되는 세대가 9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2세대를 다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 분들에게 실지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득과 재산이 미달이다 그래서 보호대상자가 되겠다 하고 판단이 된 것이 5세대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다, 공부상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판단된 것이 7세대 그리고 가구별로 주소득원 즉 고용되어 있다 직장이 있다고 한 세대가 1세대 또 자영업을 하고 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안 되겠다 판단된 것이 1세대 그리고 막노동을 해서라도 월 13만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세대가 3세대 그리고 기타 7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대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라는 공부상에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소득세상 그렇게 14만원 이상 재산이 그 이상 있다 하는 판단이 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재산은 1,500만원 이상이 있지만 집 팔아서 먹고 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실지 집은 1,500만원짜리 가지고 있지만 실제 가구원이 근로능력 없고 부양가족 없고 도저히 어디서 지원받을 데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공부상에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형님이나 아버지 누님이 있다 하는데 가보니까 호적정리가 안 됐다 또 호적정리가 안 되고 살아있는데 반신불수 불구자가 되어서 근로능력이 없다 하면 이것도 역시 책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실지 현지에 가서 정밀조사 해서 대상은 12가구에 28명이 나왔다 그러면 12가구가 왜 책정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서 통보를 안했거나 실지 어려운데 직접 가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재산조사를 안했거나 하는 세대가 3세대가 나왔고 본인 기피가 6세대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 창피해서 못하겠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기피가 6세대…

그 말씀은 아까도 또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이희구 위원님이 다시 여쭤보시니까 다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보고말씀을 듣고 거기에 「쾌스천 마크」가 있으면, 소년소녀가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아니 여기에?

아니 이 안에는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이미 등록되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생활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에 여기 가구수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가구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미 책정된 거택보호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12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아니 2,519가구 중에 거택보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사대상 가구에 2,519가구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2,521로 교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12가구가 말씀입니까?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지금 2,521가구는 제가 무작위로 샘플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조사가 잘 됐냐 안 됐냐 혹시 책정이 되어야 할…

그 가구수에 소년소녀가장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2,521가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말씀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대상자가 3,421가구에 5,186명 그리고 시설보호자가 22개 시설에 2,691명 그리고 자활보호자가 5,875세대에 1만 8,218명 그리고 의료부조자가 523세대에 1,688명 해서 전체 9,819세대에 2만 7,780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거택보호자입니다. 거택은 집에서 사는 분으로서 생계비, 연료비, 숙식비, 의료비 다 주는 것입니다. 의료는 물론 100% 국가 지원입니다.

조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하셨다 이것이지요?

조사한 것은 생활보호자 뿐만이 아니고 2,521세대를 전체를 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책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책정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느냐 또 책정 안될 사람이 책정된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표본조사 해보자 해서 거의 한 달을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중에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추리고 저렇게 추리니까 12세대가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각 구에 2개 동씩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개 동에 예를 들어 중구에 북성동 신흥동만 선택이 됐는데 인천시 전체에 여기에 선택이 되지 않은 동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2가구는 책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됐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12세대가 전부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가 물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 분석이 세밀히 되어 있으니까 다른 동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보사부에서는 이것은 추가책정제도가 있으니까 추가 책정해서 나오면 줍니다. 특히 저희 시는 다행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2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녀의 학비까지 줄 수 있고 의료보호까지 해줄 수 있고 생계비 전액은 못 주지만 거택보호대상자 전액은 못 주지만 월 1인당 5kg 백미를 주고 의료부조 80% 지원해주고 그러한 특색 사업이 있다 해서 우선 지원해 주고 보사부에 추가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조사 12세대 한 것 가지고 현장조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다른 동에도 원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사례로 분석을 해서 추가 책정을 해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중구에 신현동은 어디에요?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신흥동입니다. 다음 이희구 위원님께서 직업안내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업안내소는 저희가 유료직업안내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우수 20%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5개소입니다. 그리고 보통이 60%라고 했는데 이것이 15개소이고 불량이 20% 이것은 5개소고 그래서 우수, 보통, 불량의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이 우수는 수지계산이 떨어지면서 약간 이윤이 남는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리고 보통은 수지계산이 마이너스 플러스 되어서 겨우 유지해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불량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20% 5개소인데 이것은 수지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부조리 요인이 나을 것 아니야 선수금도 받고 그리고 협정요금 넘어서 받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상이 됐지만 물론 불량, 우수, 보통 다 그러한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밀도있게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침이나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하고 업소에 너무 많이 나가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은 나옵니다만 그러한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소지를 무시하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조금이나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예방관리에서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업체수는 22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취업한 인구는 1,032명이 금년도 1월 실적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혈청검사수가 1,032명 전체 혈청검사를 했고 그리고 검사결과 음성이 1,029명이 나왔고 양성이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제 출국 지시를 했고 그래서 4명 다 출국지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색출방법은 출입국관리소와 업무협조를 하고 기 업체에 업무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진료기관은 의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병원을 했습니다만 전담의사는 김진수 진료부장이라고 인천병원에서 좨 오래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이 의사로 지정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자 협회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이희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과장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요인이 생기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희구 위원님께서는 지체장애자 협회가 물론 일도 많이 하고 교통 캠페인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많이 대화도 하고 그러나 예산지원 하는 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각 장애자 단체가 7군데나 있고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은 금액을 주고 되면 형평도 어긋나고 그래서 협회장에게 충분히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던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럼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나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차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저희한데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외상값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행사 건별로 지원을 해주면 충분한 지원은 안 되지만 책정된 예산중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체장애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애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 보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자 보조는 기획관리실 풀보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례상 예산담당관실과 합의를 해서 다른 제단체보다 장애자 제단체에 주는 것만은 틀림없이 더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도 예산집행을 예산담당관실과 합의했습니다. 거기서 모자라는 것은 아마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주겠다라고 아마 사회과장이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장애자단체는 있는 예산 다 주고 모자라면 건의를 해서 성금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가지 질문에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속기록을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본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이 인천에 특히 복지 부분에 예산이 적은 것은 둘째치고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부분만 보더라도 당장 그것만 해도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중에서 지방지 언론에까지 이 문제가 나왔고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 계장도 좋고 분명히 두 번이나 스크랩도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무엇이 문제다 하는 것이 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 해가지고 아까 12명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광주나 대전보다 현재 인천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이 엄청나게 적은 것으로 데이타가 나와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배정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실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또 신청자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실지 담당 구청이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짐으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이 적게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서 빠진 것은 진짜 사회과에서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부터 시작해서 복지예산을 지급하고 보고하고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감사실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동장이 잘못하면 진짜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구청이 잘못했으면 구청이 물어야 되고 이것이 자꾸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의식일 없이 흘러가다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정식으로 시 감사실에 요청하고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명확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것은 감사실에 의뢰하기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고 행정적인 착오나 고의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보사부의 지침이 명확히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13만원 미만의 수입 또는 1,300만원 이상의 재산소유자 또는 질병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만 저희가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재산이 1,500만원 가는데 본인이 볼 때는 1,000만원 밖에 안 간다라고 할 수 있고 질병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거기에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조사자의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타시·도보다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구호대상자가 적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인천시는 원칙에 적용해서 조사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은 공문으로는 못해주지만 실무자가 회의에 가서는 명확히,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명확하게 원칙에 적용해서 했다라고 자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모호합니다. 여기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거기에 우리 조사자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호를 해주는 입장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 '92년도에도 누차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에서 언제 여기 부임하신지는 모르지만 10년전 15년전에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펴서 오늘에 와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국비가 80% 이상 준다고 그러면 국비를 국장께서 염려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국비가 뭡니까? 국민이 잘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고 또 시비도 인천시민이 잘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낙오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렇게 월 수입이 15만 1,000원만 되어도 이것은 1,000원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이런 스타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천직할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6명에 한 명꼴 어떻습니까? 사회과 누구 모르십니까? (

- 70가구당 1명입니다.) 가구입니까? 명입니까? (

그래서 저희가 30명을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12명을 줬고 나머지 18명은 곧 보사부에서 조치해 주겠다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희구 위원님이 강력하게 지적한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선정과정에서 지금 국장께서 국비를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인천직할시 사회복지국장이 서울특별시장도 아니고 국비까지 걱정을 하셔서 되겠어요?

아니 국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룰은 있어야 되겠다. 조사하는데 지침이나 룰을 따라야지 룰에 안 따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할 수는 없지 않냐…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인천직할시 사회복지분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융통성있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요.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고, 감을 못 잡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구호받는 사람이 많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밀조사는 무슨 정밀조사입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기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정밀조사, 정밀조사 자꾸 그러시는데 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수치 보고한 것이 틀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디 요식업소 말씀이지요?

아니 지금 70세대에 공무원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에는 전체 숫자 통계한 것이 9,900 몇 세대라고 그랬고…

9,819세대인데 70세대에 하나씩 안 되지요. 이것은 몇년전에 받은 것이니까.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게 안 줬습니다. 훨씬 모자라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인천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이 130여명이고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데는 80명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인천시만 40명에서 12명 충원받아서 52명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인천시가…

비교적 구호대상자가 전남이 많은 편입니다. 광주, 경상남도쪽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깊은 뜻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자꾸 사회복지, 보상 예를 들면 문교사회 위원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동사무소, 구청이 일손이 딸려서 이런 것 쳐다도 못 봅니다. 좋은 의미로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가정복지국에 어려운 학생들 도와 주는 것을 동장과 사무장과 부녀회장 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회의를 해서 선별을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해당자가. 다는 못해주지만 전국 비율대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지 보사국에서 지침내려서 하는 것은 확인점검이 안 되고 하다보니 일선 구청이나 동에는 너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든 거택보호든 제대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전국 평균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 평균에서 인천은 좀더 이 부분이 놓아져서 복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 동에서 전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서 정신이 바짝 들도록 해서 이 부분을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 밤낮 이렇게 해서 밑에서는 마이동풍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사국의 사회과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밑에 행정조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사실이 뭐 하는 데 입니까? 감사실이 제대로 시책이, 시정이 안 펴지는 것 비리라고 캐는 것이 감사실이 아닌데 행정이 제대로 안 미치는 것은 감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 국가에서 의도하는 방향대로 안 지켜지고 취약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 반을 떠들어도 안 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닙니다. 특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지적하라고 하면 한 30가지는 하겠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이야기한 것만해도.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감사하자는 말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생활보호대상자도 예를 들면 홍보를 안 했든지 전혀 동사무소에서도 관심을 안 가졌든지 직무유기를 했든지 엄연히 있는데도 선정이 안 되고 행정이 붕 떠가지고 못 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 중에 12세대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신청하는지 몰랐다 하는 세 세대가 문제고 본인이 기피한 것이 6세대…,,

알았습니다. 지금 1,200세대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충정은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있는 돈 다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다 끝났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에서 오셨습니까? (

맞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1년 8개월 동안 인천병원의 제반 업무를 경영면이나 아니면 의료측면이나 문사위에서 다루어오다가 지침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영분야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부분 즉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보사국에 인천병원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인천병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기에 인천병원 원장으로 하여금 이자리에 나와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더니 병원장께서는 경주에 볼 일이 있어서 가셨다 대신 관리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관리부장님 말씀이 어제 내무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기획관리실로부터 인천병원 원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나 또한 참석을 하라는 언질이 전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경영면 이런 것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 200만 인천시민이 기획관리실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 시민의 대표자이니까 따지지 않아도 인천병원 원장으로 하여금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기획관리실에서 감시 감독을 함으로 해서 인천병원의 운영이 잘 된다고 믿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개선이 되는 것은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월권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땅히 업무보고를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인천병원이 설립이 되었으면 시민을 대신하는 대변자들한테 가서 경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업무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몰라서 연락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입장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다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그중에 인천병원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병원측의 원장이나 관리부장을 부르지 않고 담당자와 저희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보사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처럼 인천병원에서 나오시지 않아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인천병원 원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안 시키고 업무보고도 뺀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의약법 자율지도 거기에 종합병원에 인천병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하신 말씀인데 일반개인병원하고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인천 영세민들에 대한 보건을 위해서 설립이 된 인천병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병원하고 우리 지방공사 인천병원하고는 엄연히 별개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병원인데,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의료보호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누구를 시켜가지고 의료계통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국장이 하시겠어요?

제가 보고해도 되고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지방공사 인천병원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해도 되고 그것이야 뭐…

병원 관계는 원장이 나와서 해야지요.

원장이 보고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과에서 인천병원에 가서 정밀조사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기업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의료장비, 약품 이 사항은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약계장을 전문인력으로 해서…

바로 이것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드릴 것도 의학이나 의사관계, 의료관계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께서는 전문기관이 보건과이니까 딴 데 지원만 해주고 지원 나가서 조사한 결과는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같이 조사한 것은.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취합이 됐으면 오늘 문사위에서 건의가 될 지 모르니까 한 부 달라고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취합이 되면…

기획관리실에서 오신 분 아직 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고를 좀 해주세요. 지금 업무이관에 따라서 올해부터 내무위원회로 보고하고 거기서 다루는 것은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로서 문교사회위원회가 1년 6개월 동안 인천병원의 경영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까?

정식으로 보고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인천병원을 정책적으로 봐주는 것입니까? 1년 6개월의 과정과 두 번의 감사 지적내용하고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저는 내무위원회에 한번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보고를 안할 것 같으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번 임시회의 있을 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인천병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내무위원회로 넘어갔지요?

작년 8월부터…

작년에 감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경영부분도. 그리고 이번에 처음 내무위원회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두 번의 감사 및 인천병원에 대해서 인천이 시끄러울 정도로 전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알려져 있는데 제반 사항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경영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그렇게 하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넘어갔는데 작년연말에 의회가 인천병원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고 공식적이 아니라도 문교사회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또 보고를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 없고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무위원회에 가서 인천병원에 대해서 보고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는 본회의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따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의료인연합회에서 전국 병원 33개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많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산술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바로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체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금년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저하고 두 명 그리고 보건과에서 네 명이 나와서 열흘간 실태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인천병원 건이 붕 떠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와 상임위는 틀릴 망정 의회는 똑같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병원 경영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따질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이 담당 책임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악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해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기획관리실장님께 들어가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하더라, 이 문제를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획관리실장을 물고 들어갈 것입니다.

임시회의 때마다 답변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이번에 내무위에서 보고가 되고 다룬 것으로 아는데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문사위에서 그 동안 1년 8개월 동안 쭉 인천병원에 대해서 다루어오던 사항을 소상하게 내무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함으로 해서 그 업무가 우리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지 우리 문사위에서 다루다 내무위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중단이 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업무 인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사안일주의적인 업무처리밖에 더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사위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소상히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이 알게끔 업무보고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 다루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문사위에서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유야무야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디만 듣고 병원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장입니다.

실무자이시군요.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나 이윤환 위원님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92년도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공식결산이 아닌 가결산은 미리 저희가 해서 끝났습니다.

가결산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현재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적자폭이 한 2억 1,1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수치를 낸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계장님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인천병원이 상당히 복잡한 병원이고 말도 많은 병원입니다. 경영도 부실해요. 적자도 27억원 이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따지고 따지고 해서 원장한테 모든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1년 대비 '92년도에 적자가 날 때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 밝힌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신상의 소신을 밝힌다는 것은 병원장직을 그만 둔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잘못 다루었다가는 그 분야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뜻에서 1년 6개월 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병원에 대한 속기록을 잘 검토 연구 분석을 하셔서 공부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문사위원회 소관에서 떠나가도 좋다. 어느 소관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계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현황을 보면 2만 2,799개소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27페이지를 보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 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2만 2,95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의 현황에는 2만 2,799개소이고 대상은 2만 2,996개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25페이지 식품위생업소에 2만 2,799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황에요.

그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27페이지 단속대상 바로 밑에 식품접객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만 6,148개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과자점 934개소하고 휴게실 19개소 토탈 953개소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점이나 휴게실에서는 범인성 유해환경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953개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에서 아예 빼고 숫자를 적어야 되지 않나요? 방금 제가 도시락 제조업소 위생점검 결과와 관리실태라는 자료를 오전에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인천에 30개 도시락 제조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락 44개를 이미 수거해서 실제로 한번 검사를 해보았더니 17가지 항에 대해서 부적합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봄철부터 행락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 가지 위생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시정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시정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지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도시락 부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6개 업체 정도가 위생상태 불량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상습적으로 물론 도시락 업체가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거의 위생이라고는 전혀 상관없이 영리취득만을 위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때 행정조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번째 지적이 되었을 때 두 번 됐을 때 세 번 됐을 때 행정조치를 취한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도 나오고 시정지시도 나오고 시설개선명령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당당하게 관의 입장에서 어디가 어떤 위생상태로 해서 영업정지가 되었다고 언론에 바로바로 공표할 수 있고 또 이런 데는 위생이라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는 데이니까 이런 데 음식은 사먹지 말아라 하는 정도까지도 이제는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관에서만 알고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데에서 그치면 실제로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디 것이 위생상태가 괜찮은 것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이 위생부문을 마음놓고 야외에 나갈 때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도를 지금 1회용 도시락에서 나오는 것이 가연성도 그중에는 조금 있습니다만 불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자체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교사회위원회 보사국 업무보고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쓰레기 줄이기 그런 부문에도 같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를 위생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위생과장이 작성한 것이죠? (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디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해 업체까지도 다 발췌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작년 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억하시는 것 하고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절적인 식품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단속시절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신문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하고 연계가 되는데 유해업소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종사자요?

퇴폐영업소 그것을 조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퇴폐영업소라기보다 일반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종사자를 전체 토탈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보건증 소지와 관계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증 소지검사를 하고…

아니 미성년자를 채용해가지고 업을 하는 특수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조사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위해업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한번씩 합니까?

수시로 하지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지금 범인성 유해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매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많이는 못 하지만 매일 나가서 하루에 몇 개 업소는 하는 것이지요.

윤락가 같은 데에 미성년자를 고용해가지고 업을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단속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윤락가 단속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가정복지국에서 합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보사국하고 관련이 없어요?

저희가 윤락가 단속은 안합니다.

비슷한 데도 관련이 없습니까?

윤락녀 단속은 비슷한 데도 없습니다.

윤락 계통 말고 딴 계통으로는 미성년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술집이나 음식점 이런 것도 다 보사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위생검열 하는 데에는 검사 대상이 되지요.

위생검열뿐만이 아니고 미성년자를 고용해가지고 술집이나… 불법이잖아요.

술집에 고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반대중음식점에 고용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고 다만 부모의 동의가 없이 고용한다면 그것은 명확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사국으로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데에 따르는 무슨 법적 제재나 또는 행정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협성원이라고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의 정원이 120명인데 지금 수용인원이 30명밖에 안 되고 거기의 종사자들이 19명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1억 1,800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을 좀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귀가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내가 좀 알고자 합니다. 전혀 해당이 없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일반적인 사회업무를 다루는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보사국장이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옆에 앉아서 대화할 때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윤락가 말고 술집이나 음식점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 있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장 허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보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안마시술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해 조사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있지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마시술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자료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유도를 하는데 술집도 관계가 없어요?

다음이 또 있어요. 그것은 데이타 조사를 안 했다면 그렇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질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안마시술소에서 진짜 개념대로 지금 영업의 형태가 다 시행이 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여기서 공직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의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마시술소에서 글자 그대로 안마를 하는 업소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요.

제가 안마시술소는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변태행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 해당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사국에 해당없는 분야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에 술집이나 음식점에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20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술집에서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채용할 수 있다…,,

저는 술집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대중음식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집도 보사국 관할이 아닙니까?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사국 관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집이나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을 행정지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보사국 관할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태에 따라서는 관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술집도 대중음식점으로 들어갑니까?

유흥음식점입니다.

유흥음식점으로 들어간다면 보사국 관할이 아닙니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유흥음식점하고 대중음식점은 저희 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여기에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지고 술집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조사를 몇 번 해보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안 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하는데 불법이 아니냐 대중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흥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즉 여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사를 몇 번이나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간단간단 한 것인데. 매일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적발이 되었는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좌석을 향해 - 실적이 있지요? 구청 실적까지 취합이 되었으면 가져오세요. 아니 몇 개소가 아니고 인원이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단속사항이 건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명 고용해서 썼느냐 하는 것은 안 나오는데 단속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3명 이상 고용하면 구속 그리고 18세 이하 미성년자 고용일 때는 1개월 영업정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일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한 결과를 지금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가서 매일 했는지 그 분들도 말씀해 주세요.

단속 횟수가 1,748회이고 이것이 '92년 1월 1일 부터 '92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적발 업체수가 4,799개인데 그 중에 업종별로 보면 유흥접객업소가 297. (좌석을 향해 - 유흥업소 단속은 없잖아요.) (

좌석에서 - 퇴폐·변태는 미성년자 고용 18세이고 20세미만자…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을 하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실적 가지고는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충족을 못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을 하신다면 참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입장에서 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유해업소 유흥업소의 미성년자들을 우리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매일 단속을 했는데 몇 명이 적발이 되었다, 몇 명이 적발된 것을 어떻게 보호조치를 했다. 안 그러면 보호수용소로 보냈는지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이렇게 해야만이 인천시가 정말 깨끗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지금 이래도 모르겠습니다. 저래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이 사항은 저희가 분석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을 수 있습니다만 분석이 안 되어서 그렇지 단속은 연중 계속해서…

그러면 결과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고발이 1,029개소…

그것을 나는 묻고 싶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영업정지가 1,523, 허가취소가 176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고용했음으로 단속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고발과 영업정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분석을 하면 나오겠습니다.

나는 업소 고발하라는 말도 안 했고 영업정지 시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단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것이 나는 궁금해서 또 그리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협성원이라는 데가 정원이 120명인데 지금 수용된 미성년자들은 30명밖에 안되고 거기에 또 봉급을 타는 분들이 19명입니다. 봉급 1억 천 몇 백만원이 다 인천시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이 세금이 낭비가 될 때 안타깝고 또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뜻에서 문교사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결과조치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지나가면 그만이고… 앞으로는 보사국장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사국장님께서는 좀더 정확하게 더 성실하게 모든 업무를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의 때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제는 오신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실 줄로 믿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