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각실과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업무보고서 267면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방금 산림과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잘들었습니다. 관내 임상에 있어서 면적이 67,258핵타, 군전체 면적에 대한 72%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군유림의 면적은 얼마가되고 또 수종별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중에서 상당히 재질이 좋은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한데 매년 막대한 예산만 투자했지 사실상 수확하는면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유림이 가지고있는 자원이 확실한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자원을 지금 우리자치기관은 매우어려워요. 재정 사저잉 매우 어려운데 그렇게라고 수익을 좀 냄으로해서 우리자치기관의 재정면의 도움이 된다그겁니다. 그래 이자원을 십분활용하는 이런계획이 마련이 되어야되는데 이게전혀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께 질의를 하기를 우리군유림이 가지고있는 자원을 활용을해서 우리자치기관을 재원확충을 위해서 좀 해야될거 아니냐 이런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좋은 제안이 올시다하고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후에 그에따른 대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라고 또 이후 그자원을 활용할수 있는계획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그에대한것도 좀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유림에 총면적은 4,787핵타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종별 분포상황 이것은 자료를 현재 찾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서 다음답변할 기회에 제가 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성구석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성구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가로수 전지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개소에 구킬로정도 전지계획이있고 전체 '92년도말현재 53.8킬로에 6,750본이 미전지 되어있고 그다음 예산확보가 648만5천원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년도 사업비가 1천1십9만9천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산림과장에게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였던바 648만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은 1천1십9만9천원에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다음에 가로수 전체연장 53.8킬로에 대한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며 또한 경작하고 있는용지가 얼마나되고 또 그에대한 피해 예상양이 얼마나되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입건에 대해서는 전체의 몇백명의 목리자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 원성처리과정을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은 이사업이 주로 산림과장책임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되는데 물론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업관계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과장님 책임하에서 주민의 원성과 또피해 상황전체를 고려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기관은 역리의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로수전지를 안으므로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다는 것 그러면 물론 영리 목적으로 안하겠습니다만 투자 효과가 클때는 어디까지나 이사업은 우선순위로써 사업을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가로수 전지관계에대해서 어떤계획이 있는지 그에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가로수 전지 경위는 저희 예산확보액이 684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수 아포통로에 이 예산으로서 계획을 하니까 아포 통로가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684만 5천원의 예산을 1년내내 보면 가로수가 순이 나오고 가지가 늘어지고 고사목이 생기고 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20만원의 예산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놔두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456만 3천원을 가지고 계획를 하니까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해도 아포통로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한 개 통로라도 금년에 완성을 해야 안되겠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나머지 부족분은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은 완성해라 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군수님 재량사업비 563만 6천원을 얻어가지고 계획을 해서 아포 통로에는 올해 완결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 전지계획문제에 있어서는 성의원이 지적하신대로 경관이나 또 주변의 농작물의 피해문제 또 풍수해에 의한 피해대책문제 이런 등으로 이 사업은 산림과장으로서는 앞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체에 대한 경지면적과 또 몽리자 수와 피해예상액과 거기에 대한 원성에 대한 처리 방안 이문제는 통제를 지금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이 문제는 군정 질의 일괄 답변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김정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묘 조림 관계인데 봉산 광천하고 신암에 약4헥타를 잣나무를 심는데 그것이 군유림이냐 사유림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목적은 조경의 목적이냐 소득의 목적이냐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으로서 57명이 66일간을 수고를 하시는데 2만1천2백원씩인데 그 사람들이 혹시 비가 오든 날씨가 궂어도 대금이 지급되느냐 안그러면 출근에 의해서 대금이 지급되느냐 인건비가? 그것을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봉산 관천과 봉산 신안에 대묘 조림면적 4헥타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과거 '86년도에 산화가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잡초가 다소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산불로 인해서 임상이 국유림에 조성이 안되고 상당히 지금 헐벗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묘 조림의 경우에는 우리 국도가시권에 경관을 저기에 복구하는 조림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은 피해지 산화피해지에다가 조기 경관 복구와 고속도변에 경관을 빨리 조성하겠다하는 이런 취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날씨 궂은날 저희들 이 문제는 여러군에서 과거부터 사실상 이것은 처음에는 비가오는 날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오후 한 11시에 비가 와 버리면 이것을 분리 지급도 하고 이렇게도 해봤습니다만 감시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사역을 못하겠다 감시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딴일을 계획을 못하고 여기에 종사하는데 출근을 해가지고 움직였다하면 돈을 줘야될거 아니냐 이래서 그 이론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비가 오기전에 그날 나와가지고 다만 10시 까지만이라도 비가 안오면 감시원 인부임 전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있습니다.

이규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흔히들 산림과를 보고 이런말을 많이 합니다. 문턱이 높다. 참 민원서류가 어렵다. 산림과 한번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이런말을 많이하고 과거에 금릉군에는 산림과 때문에 공장 유치를 못한다. 사업을 할려고 해도 산림과에서 워낙 까다롭게 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정말 과거의 그말이 맞더라구요. 산을 하나 파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려고 샀는데 이 사람이 안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서류를 넣고 한 2~3개월 동안 군에 다녔을겁니다. 본인이 안다니고 면직원도 다니고 나도 다니고 또 본인도 다니고 한 2개원동안 다니다가 되지는 되는데 해주지를 안해요? 되기는 된다고 하면서 이게 안되는건지 그런데 된다고 한데요 꼭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그런데 안해줘요.과거에 그런말이 많이 들리더군요 기름을 쳐야된다. 기름을 쳐야 기계가 잘 돌아간다. 급행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저는 기름 칠줄도 모르고 급행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저는 기름 칠줄도 모르고 급행료 줄줄도 모르고 이래서 2개원동안 지연이 되어도 결국은 못사고 포기를 했습니다만 포기하는데 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산이 해약이 되었다. 도로 물어줬다 이말입니다. 물어줌으로해서 지금 이자가 매년 나는 물고 들어갑니다. 그 산대금에 대한 이자를 물고 들어갑니다. 이 이자를 지금 누가 갚아줘야될지 의문입니다. 정식으로 행정고발을 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행정의 잘못으로 내가 이자를 물게되면 행정에서 이자를 물어야 될것이고 또 정식으로 저게 그 산은 파낼 정도가 안되면 파낼산이 못된다하면 내가 물어야 되는데 처음에 신청할 적에 거기에다가 계사를 지을려고 했으니까 된다 이랬어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번 다녀도 안되니 이산을 산 사람이 포기를 한것입니다. 해약을 한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직무 유기인지 또 정식으로 법으로 안되어서 안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배상은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배상은 누가 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무궁화 식재를 8천본을 호당 한본씩 800호에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느면에 나누어 줬는지 그것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답변에 앞서 이러한 지적사항 받게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은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법의 제정이 산주 개인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부가 국가의 공식기능 여기에다가 전부 위주로 해서 우선을 해 가지고 제제를 하게되면 산주에게는 전부 불이익입니다. 그러니 산이라는데 일반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확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틀려가지고 산이라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수원의 함량 모든 등등으로 해가지도 전부 이런 연관성이 있지 때문에 국가의 공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개인의 재산을 전부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공익을 우선하다가 보니까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뭐는 어떻게 한다. 딴거와 같이 전부 통제를 하는 이런 전부 법률적인 이런 통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행정을 하다가 보면 여기에 대한 행정이 자유재량권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딱 묶어 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거 행정으로서 뭐 이것을 참 판단을 해가지고 재량권이 또 아주 적고 이렇고 보니까 산주나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보면 자기 뜻대로 안됩니다. 안되는게 뭐 되는거보다 안되는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참 노력은 합니다만 이거참 산주라긍디 토지를 놓고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복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의사와는 전부 반대 방향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여기에 참 불평불만할 소지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군청내에서 18개 실과소가 있지만 유난히 산림행정에 대해서 이 분류적인 장치가 이렇게 죈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 사실상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이러한 굴레를 사실 평소에 떨추지 못하고 일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를 동시에 지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관한 법률이라해서 그것을 갖다가 신림공무원에게 딱 덮어씌워서 뭘 어떻게 해서 하면 직무유기이고 어떻게 안하면 직무유기이고 이거 융통성이 없이 꼭 숨통을 조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규정을 찾고 이 법이 범법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찾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그 규정을 찾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사실상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자꾸 불이익만 주는 것 같고 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평소에 이해와 설득을 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발전 개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시하신대로 문턱이 높다 참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얘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유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도 이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은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 하는 방행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그러한 자세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시하신 2~3개월이 걸렸다는 그 공장 부지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서면으로 접수해 가지고 그것은 처리한 것은 당장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은 새로 직접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시대에 신림과에서는 양심적으로 의원님들 앞에 선서를 하더래도 지금 기름을 쳐주도록 바래고 급행료를 받고 이런 것은 저는 안합니다. 안할라고도 많은 노력을 전 직원들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받기까지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업무 추진과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저 갗은 문제라든지 이런데 있습니다만 의원님 그 장소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 어떠한 규정에서 어째서 이것을 저희들이 못했다든가 또 이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도 이것은 무슨 미비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안되다든가 이것은 그 장소와 사건을 지시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보충히 raj사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이거 8천본 식재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공급은 안돼 있습니다. 안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 봄에 구입이 되면 각면별로 그것을 전부 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무래도 좀 기분도 언짢을 것이고 오해할 소지도 많은제 급행료 기름하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 분명히 제가 못을 박아줬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할려고 신청을 하면 처음에 신청을 그 이야기를 할적에 산림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은 뭐가 어떻게 안되어서 안됩니다. 이것은 됩니다.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돼야 되지 안된다 해놓고 나중에 되는 수도 있고 또 된다 해놓고 서류를 해가지고 가면 서류라는 것은 한번에 들어가면 지적된게 있으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전부 한꺼번에 뭐 뭐 뭐을 쪽 해가지고 한거라 다시는 반복을 안하게끔 지적을 해서 다 나열으 f해서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 줘야 되지 촌 사람들이 뭘압니까? 이거 하나 고쳐가지고 가면 또 이거 고쳐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이거 고쳐가지고 가면 또 이거 고쳐가지고 오세요 이거 작년에 어느 민원이 40몇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산림과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뭐 도시관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또 민원실에 사방 그렇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 이것은 처음에는 물어보니까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해서 설를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만드니까 이것은 안된다 또 해가지고 와라 이것도 안된다 또 해가지고 와라 또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또 이게 미비하다 이거해라 이러다 보니까 2개월이 넘어 흘렀는 겁니다. 지쳐서 구부러진거요. 지쳐서 그리고 또 그 산을 산 사람이 그 사람도 사업계획있고 계산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1년이 지나서 허가가 나면 됩니까? 그게 2달6개월지나서 허가나면 됩니까? 그게 시기가 있는데 시기 지나서 허가나면 뭘합니까? 그러니까지쳐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금릉군민이 이런 실정이예요 지금 이거 과자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군의원인 내가 당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물러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오종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나마 어차피 살림에대해서 주민들이 에로가 많고 이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이런질의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의를 할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산림과 에로가 있다는 산주의 에로를 지금 질의하고자합니다. 제가 산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아닌데 옛날에 산이 동산,면유림,군유림,국유림,사유림,공유림 이런정도로 산이 산주가 되가지고있었습니다. 이런데 동유림은 30년전에 군유림으로 흡수가 되어 버렸고 사유림관계를 8.15해방과 동시에 그식물을 하라는 법규가 나왔습니다. 이런데 그때만해도 제가알기는 대동화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혹은 기타전부다 흩어진 우리국민이 1년2년후에 고향을 찾아돌아온 이런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될지 이런것도 몰랐고 해서 전부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건으로 해서 그산,사유림을 전부 국유림으로 전부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항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유림이 50%입니다. 그외에 사유림한 50%이런정도가 되는데 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선조비를 묻놓고 그 우리종산이니 이런한산을 국가로 전부 빼앗기고 지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방에 지금 실적이 산주로 인해가지고 산뺏기는 이심정은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수도 없고 말할수도 없고 이런한일을 당국에서는 알고있는가? 이러한 것을 산림과나 당국에서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금년에 토지특별조식법처럼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지않으면 우리 국민의 모든 농촌에 있는 농민과 산주는 희생을 당한다는 것을 당국에서 처리않해준다면 우리로서는 갈길이 없다는 것을 당국에 반영을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과거 사유림이 국유림으로 흡수된 문제 산주로 봐서는 억울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공무원을 시작하고 과거에 오래된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사례나 규정 이런 것을 충분히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나 상부기관에서도 이문제를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적인 장치는 할수 없겠는가 하는 이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답변할 소지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에로사항을 산림과에서는 알고있습니까? 과장님은?

예 저도 직접적인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살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관계로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계장이동이 있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정계장에서 세정계장으로 오신 김교복계장이십니다. '93년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92 주요업무 추진성과,'93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서 280면에 실음)

질의하실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질의해주세요

보고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재무과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차량운영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자동차가 과거에는 하나의 행정장비로 공통의 장비로 인정해왔지만 지금은 각개인의 필수 생활필수품화된 내구성 생활필수품화된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군청직원이나 우리군 산하 각급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차랴을 감추시키고 이개인 승용차를 공통운용하는 방향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차량을 감축해나가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겠나 합니다. 이는 우리공용차량이 사고가 났을 시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에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고 또 현재 차량운행하고있는데 있어서 공사구분을 못합니다. 이것으로 출퇴근을 하는사람도 많이 있는것같고 첫째 이문제에 있어서는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부터 관용차로 출퇴근하게 되어있습니까?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험에서 다 처리됩니까? 그런문제 좀 위에서 상층부에서부터 솔선수범하도록 시대도 바뀌고 미국의 백악관도 차량 감축하고 공용차를 줄이는 형편입니다. 그부자나라에서 이금릉군은 최고가난한군 아닙니까? 그에대한 용의를 듣고 싶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신규로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이 얼마나 되어있는가 말씀해주시고 면별로 담세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인당 담세율이 우리군네에 이원인이 어디있다고 보는가? 특정한 곳에는 담세율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좀전에 또 보고하신 국유재산 찾기 하는 것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된다고 봅니다. 본의워은 부동산관계를 조금압니다. 과거에 보면 이것을 귀속을 잘못시켜서 재판이 걸려서 지고 하는데 그것은 국유재산 빼앗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재판판결에 의해서 관계는 없는데 자기 사유권 침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보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응ㄹ 기하고 불분명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은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유보시키기를 바라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고 토지지가 등급을 조정하는데 있어 지금 사실상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에서는 세수증대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타시군이라든가 비해가지고 시가등급가격차이를 너무좁혀 놓는게 아닌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공통장비인데 군차량을 감축을하고 개인차를 보상금을줘서 용의는 없느냐? 사실 저도 공감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보고서 만들고 나서 우리실무계장들하고 이 이야기가 벌써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저희군에 본청에 자가운전자가 81명,사업소면이 164명 이렇게 245명이 차를 가지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재무과장인 저는 재무과차를 한번 밖에 안탔습니다. 저희개별로 차가 있기 때문에 그차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저도 이것은 다른군에도 모 군에 그런곳이 있습니다만 차량감축계획하고 개인차량의 단하루 이용에대한 유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저도 금년에 안되면 내년쯤가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견해를 저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에대해서 공사구분을 못한다 사실 군청에 김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외의 면은 파악못했습니다만 본청 일반차량은 공사구분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다만 군수님,부군수님 아침출퇴근하시는데 거기까지 제가 공사구분이라고는 사실 저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다만 이런 방향으로 돌려야 안되겠나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자산 취득자금인데 올해 아직 취득자금은 우선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사실 농소것팔고 그외에 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몰라서 아직 안팔았는데 이것은 판단해서 추경때 자산 취득자금을 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농소운동장 조합에 매매하는것도 예산에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계상을해서 나중에 다시 승인을 얻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찾기에 신중을 기할 것 이것은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아마전에 지례 김상환의원께서도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을 받고 하는일이 있습는다. 저희가 9천9백필지쯤 되는데 별도로 이것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것은 절대로 국유로 안넘기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불분명한 것은 유보를 하고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토지지가 현실화가 맞지 않는다 사실 올해 토지지가 조정한 것은 10분의1정도 밖에 않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급상승지역만 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하다보니 4.8%인상된것입니다. 지금 골짜기 지역은 아직 조정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저내년쯤 가면 조세마찰이 없도록 하고 근행행이 맞도록 토지 등급을 조정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면별 담세율 하는 것 그것은 지금 파악 못하시겠지요? 지금 당장에

면별 담세율은 사실은 확실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렇습니다. 농소나 아포나 아런것과 중산이나 부항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토지등급도 차이가 나고 또 전체 토지 거래도 많이 되고 또 공장도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증산이나 부항하고 농소나 아포나 감문과는 담세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판단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의원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면별로 신설해서 청사를 깨끗이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금릉군에는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한제 사실 공가기간중에 하자가 생긴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생긴걸 평가계에 연락하면 건설업자한테 &;#54638;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확인이 안되어서 아직까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 업자가 공기가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군청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싶고 지금 군청에 포크레인 공오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회의전에 보험에 가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종재의원 면청사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 면청사 3층에 하자가 났습니다. 났는데 사실 하자 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은 즉시 하자 보수를 기본 예산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포크레인은 저도 몰랐습니다. 11월에 전체 점검을 하다보니까 포크레인은 지침에 보험을 가입하라는 것이 없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포크레인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오종석의원 김교호의원 두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오종석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석의원입니다. 하천 불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하천부지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중 수리안 전답으로 되어있는 농지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개설 혹은 군 재량사업 보조비로 저당이 완전한 상태인 하천부지는 경작자에게 불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종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불하관계입니다. 군의 하천부지가 면적이 얼마이고 수리안전답 농지가 얼마인가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천부지 불하나 도로 제방 그외 불하는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이관을 해주게 되면 그 연고자한테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건설과에 이런 것은 협조를 해놓았습니다만 하천부지에 폐천부지나 또 하천부지나 도로 폐도 부지 건설과에 용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어가지고 재무부로 이관이 되면 연고자한테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게 있다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매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항의 경우는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방이 온전하게 된 것이 한 10여건이 있는데 그 제방관계는 몇 년전에 보조로 제방을 다했고 또 군도 호가장포장관계로 하천이 전부 제방이 제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지가 지금 불하를 할려고 많은 애를 써도 할길이 없다 이래서 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수십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도를 당국에서 좀 간단한 방법으로 취해서 농지자가 납득할 정도로 해서 이해를 시켜주던지 그렇게 하면 불하는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1차 소관은 건설과인데 건설과 협조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의원님 다음 건설과업무 보고때 한번 질의하시도록 하시고 김교호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교호 의원입니다. 사무분장에 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좀전에 산림과장과의 질의중에서 본의원이 군유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급적이면 확용을 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군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군유림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서 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들째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자치기관의 조달재원을 확보하는 시능을 가진곳이 재무부인데 이 재무부에서 이런 재산관리를 않음으로 해서 산림과에서도 업무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관계 이것은 전혀 염두에 안두고 사실 군유림에 지금 임목이 많습니다. 저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신왕동 조마면 신왕동에 새로 군유림 매입하는 그 광정에서 조사를 나갔어요 그 자체도 상당히 임목이 재질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표고 재배다 뭐다 하는 그 용재로 쓰일 수도 있는 그런 활엽수입니다. 참나무 이런 좋은 임목 자원이 풍부한데도 군에서 속수무책으로 이것 자원화해서 재원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참나무는 벌채를 하면 또 새순이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를 인해 또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것은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 업무 자체를 사업면에 있어서는 산림과에서도 감정을 하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이군유림도 반드시 군유 재산입니다.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자원을 십분 활용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늘 투자만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투자만 했지 지금까지 얻어진 수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업무는 재무과 소관업무로 우리 지방자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재정을 해서라도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해서 앞으로 그런면에서 과감하게 업무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조성이 꼭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드리는데 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떤 것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교호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보다 기구문제, 어제도 인력문제가 생겼지마는 저는 어떤과는 신설안하더라도 재무관계과는 인설을 해야된다고 아야기 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오의원님 말씀하신 폐도, 폐천, 도로편입부지 또 다음에 산림자원, 일반국공림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서 일원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 섰습니다.공부상에 올락 있는 것은 대장에 올라가 있는제 폐도나 폐천 이런 것은 전혀 옳게나 그보다도 확실하게 우리만큼은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어느 통합부서가 생겨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길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것이 안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있으나 앞으로 이것도 재산계가 생긴다든지 재산과가 생겨서 재산관리가 될 수 있게끔 되리라고 저도 보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군유림을 재무과에서 배재한 이유는 '86년도인가 '84년도인가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산림과로 이관하라고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단든지 법을 대정해서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게끔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원 화고도 역시 그렇게 넘겨주면 산림과에서는 r관리만 하고 재원문제는 저희가 파악해서 지방세 재원에 확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신림과와 협조해서 중앙에 건의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지난 1월 29일자로 사회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에 홍광덕 전민방위계장이 29일자로 사회계장으로 왔습니다만 오늘 가정형편상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못한점 죄송하게 여깁니다. 다음 의료보장계장에 손도봉계장님 작년에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생계장 이재모계장이십니다. '93년도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92년도 업무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서 325면에 실음)

과장님 15페이지 보십시오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ㅓ 관내에 총 212개소가 있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16개소에 1억6천2백이 들고 차후로 추경에서 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수치만 212개소이지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간이급수시설은 지난해 하해가 심할 때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설보완 및 보수가 긴급히 요하는 곳이 38개소가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어서 이것을 전부다 보수하려면 약 3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하 올해 예산펴넝된 것이 1억6천2백만원으로서 16개소부터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추경에도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점차적으로 38개소를 보수할 그런 계획이 되어있고 염소 소독기는 현재 88개소가 밋ㄹ치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반영이 죈 거이 47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이나 추경에 예산이 안되면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시설된 곳은 점검을 해서 다 써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범인성 요해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를 가지고 유흥접객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줄 아는데 이 업소가 몇 개나 되며 작년도 단속을 했다면 그 실적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심신장애자 보호 대해서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철도 항공 50%, 전화요금 20% 할인한다 그랬는데 여기 작년도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관내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설치되어 있으면 자판기를 단속 한번 해본적 없는지 또 설치되어 있으면 자판기를 단속 한번 해본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대중음식업소로서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데가 없느냐? 있느냐? 지금 현재 매주 1회씩 도지시도 있고 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관내에서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남면에 오산맥이 지난해 대중음식점으로서 유흥업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단속이 되어서 지난 2월 8일부터 한달간 영업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중에 있고 그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으로서 유흥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심신 장애자에 대한 작년도 실적관계는 사실상 지금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관계는 지금 우리 관내는 18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관계는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고 그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봐서는 판매기에 대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발효하고 난 후에 말입니다. 특별법이 발효되고 난 후 1월 1일 이후에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하는데 지금 현재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략 어느 정도 하셨으며 또 우리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무엇이가 이런 것은 파악하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두화의원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2년 12월 31일 이후에 특별조치법에 제정 공포된 이후에 제가 의언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10일간을 발급건수를 봤습니다마는 발급 총 건수는 7천5백1십8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전에 일평균3백필을 지금은 늘어진 것이 7백5십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날 경우에는 1,385건을 발급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평균 3배 4배 이상의 민원이 발급을 많이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면에서 접수를 하면 군으로 전달해서 군에서 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45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다지요?45건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45건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45건이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리동에서 준비하는 구비서류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비서류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구비서류에는 보증서 1부, 확인서 발급신청서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태의원 질문사항에 &;#45851;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이번 '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구비서류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리동 담당자 또는 보증인한테 너무 내적으로 사랑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냐하면 구비서류에 우리 서류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등기부등본은 빠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서 1부와 확인서 1부를 첨부하는데 저희가 제일 애로가 있다는 것은 상속관계, 이전, 매매, 증여, 교환은 덜한데 상속관계가 우리가 현재 나가가지고 무느이가 많이 들어노는데 상속은 지금까지 지난번 '78년도부터 '84년도 약 6년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증인께서 왕왕 좀 무리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는 상속관계는 주로 상속은 상속포기서까지 상속일때는 호적등본을 붙여서 상속포기서까지 다 받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는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면으로 하여금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태의원의 질의에 대해가지고 답변하는 중에 상속포기서를 받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에도 상속포기서를 받도록 해놓았습니까? 시행령이나 특별조치법에 그것은 보증인의 양식과 소신에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책임은 보증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있어서 그런데 관할 관공서에서는 보증인들의 등록된 도장만 믿고 등록을 해주고, 또 이의가 소장의 기간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것으로서 갈음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상속이 자기들끼리 이미 결정이 다 난 일이고 보증인이 확인을 자신있게 한 마을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일인데 그것은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만 해라 이렇게 하고 보증인이 확신이 있으면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정기의원께서 질의하긴 이법에 있느냐 또는 우리가 상속관계의 법네 있느냐? 안그러면 이것이 절차과정에서 문제로 인해가지고 받아들일 사항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지 번에 우리가 교육을 내무부로부터 도에서 교육을 할 때에 질의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요지는 첫째는 상속시특정 기 상속인에게 상속이전등기 가능여부로 해서 모든 상속 포기각서를 첨부해서 보증서를 작성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 분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민원의 불편사항 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일을 하라는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인들에게 모든 것은 맡겨야 하는데 상속포기서 받고 호적등본 받고 이럴 것 같으면 특별조치법 이것은 뭐할려고 합니까?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상속인들로부터 보증인이 보증서에 도장을 찍을때는 그 상속인들에게 충분히 당신이 의사파악을 하고 찍으시오. 이것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데 상속포기각서를 여기 갖다가 보관합니까? 문서뒤에 첨부해서 보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의원께서 상속포기서에 관한 사항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포기각서가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법에는 없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사항을 상속포기서는 같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상속포기서를 받는 것이 일반법과 다르다는 것은 지난번에는 상속을 하면 등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전에 관해서는 15,000원, 또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10,000원입니다. 이것은 혜택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속포기라는 것이 민법에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에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특별조치법은 8년전에 거래되었거나 개시된 것을 상속포기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민법규정에 어긋나고 상솟포기라는 것이 3개월이상되면 포기가 안됩니다. 그이후는 협의에의한 상속을 해야됩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용어자체도 법률용어와도 맞지않고 어떻게보나 행정편의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했다지만 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저희도 내무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불용으로 내려오는것도 아니고 사족을 달아서 어렵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어긋난다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78년도에 '84년도 해가지고 보증인으로부터 상속이된것을가지고 문제가 조금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에는 있지만은 사실상 이사항을 차남한테 줄사항을 장자 줄 사항 이래가지고 보증인인 좀 문의가 있어서 이번에 이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참고사항으로알고 제가 ....

다시그것을 해가지고 보증인들에게 이런 포기서를받아라 호적등본을 붙어라. 이렇게 하지말고요 포기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고 보증인들이 책임지고 확인하고 해라보증서를 발급해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있어가지고 현재 서식같은게 보면 인쇄를 해가지고 면·리 ·동 으로 배부하는 것 까지 잘했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금능군의 부동산 있는데 부동산 표시란 같은것도 좀 간격을 두고하고 또거기 보면 지분표시도 들어가야할 난이 되어야됩니다. 그런것도 주민편의 위주로 서식을 다시 작성한때는 실재 쓰는사람의 편의를 봐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가만해가지고 서식을 마련해 주시는게 지적과장으로써 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출타인소유지에대한 농지를 농지 계획법에의한 제촉여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들어났는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지침이 법에는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농치 계획법은 일종의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임야의 최소면적은 이 특별법을 보면 효과가 실제로 소금효과를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소면적이 지금 걸려서 분할을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85년이전의 거래라고 보면 ,최소면적을 제한한 것은 90년입니까? 임야에 대해가지고 분할최소면적 제한한계

임야는 '90년도 7월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85년이전에 경계를 확정해가지고 최솜면적을 갈래놓은상황인데 법으로 이전은 인정하면서 분할을 인정안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데 이런점에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분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지적법이 계정되기 인전에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을 해주어야된다. 최소면적 분할을 하도록 해주어야된다 하는 것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가? 또 송류관 봉산면 ,남면,용소면에 사실 지주의 승낙도 없이 북반구에서 '73년도 인가 그때 보상도 안해주었어요. 남에 땅을 아무런 예고도 업싱 파뒤집에 가지고 그때 미군 송류관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것이아니고 지적도상에 분할을 첨부해놔놓고 이것 권리행사하는데 분할 등기비용까지 지주들이 물어야되어 정부에서 보상하나도 안해줬어요. 지금 거기다데고 광케이블을 놓는다고 해가지고 지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형사사건까지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대의를 분할등기를 다른일에 우선해서 해주실 용의는없는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요 묻고싶습니다. 답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 하신것중 첫째 우리가 면으로 하여금 이번에 특별 조치법에 관한 예시를 내려보내드렸습니다. 보냈는데 그중에 저희가 내려준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 개인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지분표시라든지 그런 그외의 사항을 좀 할수있는가? 예 좋습니다 이사항은 오늘즉시 이사항을 보안해가지고 지분표시라든지 예시를 한번더 내보내겠습는다

난을 늘려주면됩니다. 난을 그난을 너무좁게 해놔가지고 난을 늘려주면 부동산표시하고 지분도 표시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타인경우에 저촉여부농지가 취즉할수없는자 또는 대도시 거주민이라든지 이상항을 저족이 어떠냐하는 것은 저하고 지금까지 내무부에서도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아직 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오는데로 바로 즉시 우리면으로 또는 보증인한테 그사항이 홍보가 될수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문제에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8년도부터 '88년도까지 조치법에서도 현행법과 이번에 나온 조치법과 그내용에 있어가지고는 다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의 농지개혁법이고 지금도 농지개혁법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출향 출타 인사들한테나되고 사실상 소유권을 전부다 인정을 하고 접수를하고 처리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끔 법조문을 가지고 지금와가지고는 달리 질의를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되는니 안되느니 시비는 하는일과 먼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부동사 특별조치법에 부칙3조에 보면 용지 임대차 관리법에의해 가지고 농지매매 지난번에는 특별조치법 시행할때는 용지매매증명을 전부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지는 용지자가 아닌자는 용지를 할수없다. 이래가지고 이상항을 좀 유보를 ... 시간도 지난번 정부로부터 12월 30일 유포가 됨으로써 이사항이 문제시 되가지고 일단 해놓고 보안이 될사항을 보안한다는 것을 내무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사항을 시간이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대도시 또는 거주지에 대해서는 이사항하고 농수산부하고 내무부가 협의 내려오는데로 우리가 면이나 보증인에게 홍보가 될수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최소면적에 관한 사항을 좀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최소면적은 지금 이법시행이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항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신고라든지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때에도 이 사항은 다 배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말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가 500평되는것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최소면적이 제한을 안받습니까?

예 안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가지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항을 다음주쯤 되가지고 면으로부터 우리가 재무계직원하고 당직원하고 재교육을 한번더 시켜가지고 주민의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유관은 국방부에서 송유관을 하기위해서 분할등기했는데 대의등기 분할등기를 할수 없느냐하는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제가 좀전에 질의하려고 한 것은 전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하려고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합니다. 그 일반법으로 등기를해 복잡한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호주가 죽은지가 올해라든지 전에 소유권자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까지 동의를 받아야 상속관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으면 재적등본 붙이면되는데 외국에서 이민을 갔거나 이래가지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것이지요. 이런 것을 가만해가지고 좀이를 덜어서 손쉽게 등기를 넘긴다는데 목적을 가지고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붙어서 만든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소관업무 상급과정에서 어떤지시로된 사항은 질의 종목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번이기회에 등기를 갔다가 넘길수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어야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교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속관계 너무 이사항이 복잡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일반법에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지난번에 계속된 이야기 입니다만 지난번 특별 조치법에 다행이 우리토지에 관한사항이 각면에 극히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보증인들이 벌금이 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인 그문제 때문에 보증인이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사항도 한번더 도에 건의를 더해가지고 이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석진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 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6일 동안의 군정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 과 소관 업무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서 349면에 실음)

이상으로 미숙합니다만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어느곳을 막론하고 문화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하에서 주탯이 지금 현대화로 신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는 거의가 지하구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게어 따라서 상수도 시실이 없고 배수시설이 없어요. 완벽하게 된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실이 수세식 변소지요. 그 똥통 하나에서 정화된답시고 그것을 방류를 해도 그만입니다. 이게 문제가있습니다. 이게요 하나의 법이 모순성을 안고 있는겁니다. 현행 건설법이 그런 대체 방안없이 적용한다는데 문제가있습니다. 하나의 공적이라요, 그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똥물을 먹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사항은 행정을 하고있는분들이 행정통로를 통해서이건설법 자체를 개정하던가 이런조치가 꼭필요합니다. 문화생활 한답시고 일반주민들이 오염된물을 먹어서는 안되겠지요? 안그렇습니까? 이런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통로를 통해가지고 과감하게 법을 개정하는 방향 이런조치가 되어야되겠는데 환경과장의지는 어떤것인지 이에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행정 사무조사를 의원님들에게 받았습니다. 받을적에 지금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김정기의원님 김교호의원님 그다음에 김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내용은 미쳐 생각을 못해서 언제 간담회라든지 기회있을적에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제가 의원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그간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물론 기획실에서 내용이 올라와서 의원님께서는 대충알고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드겠습니다. 김교호의원님 먼저 순서대로 김정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김정기 의원께서 관내 고속도로 주변 및 공장주변에 소음공해실태를 파악해본 사실이 있는냐 그리고 그대책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그다음에 김교호의원님께서는 정화조 설치시에 식수오염 방지책으로 농촌마을에 하수도 시설이 확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김상환의원께서도 쓰레기 재활용품수집이 실지적인 수집이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는 지도 강화에 대한 요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의원님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고속도로주면 공장주면 소음실태를 저희들이 금년 11일에서 20일간에 걸쳐서 총고속도로 4개소 철도 12개소 국도 21개소 이렇게 31개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이 소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걸린 것은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온다든지 이런경우에는 측정이 안되게 때문에 한 20일간 걸쳐서 밤낮으로 조사를 한번해봤습니다. 우선 도로측정결과를 데이터에 전부다 매수가 없습니다. 그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고 최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변에는 4군데로 했는데 어디,어디 했느냐 하면 봉산 태화국민학교 이런데 하고 그다음에 아포,봉산,작동 이런데 하고 아포 초·중·고등학교 이런데 하고 송천의 대지마을 송천3리입니다. 거기 4개소를 고속도변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주간에 최고로 고속변에 거기가 74.3베시베리입니다. 베시베리라는 것은 소리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는 0에서 120베시베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전화벨 소리가 55에서 60베시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화하는 이것은 마이크로 하는 것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약 50베시베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치가 아포국민학교 있는데가 74.3베시베리이고 최저치는 아포 종합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67베시베리인데 이게 적정치는 얼마인가하면 주간에 65베시베리가 되어야지 적정기준치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변에는 최고, 최저가 전부 다가 기준치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75.2베시베리가 나오는 이것은 아포 송천3리 대지 마을인데 거기가 73.2이고 그리고 봉산 작동에 68.2베시베리 여기에도 기준치가 넘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철도를 했는데 철도는 12군데 했습니다만 주간의 최고치는 3.1베시베리 여기가 어디냐하면 송천1리 금천마을 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아포 대신국민학교가 57.5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67.2베시베리 대항 축전에 67.2베시베리이고 봉산 보담하는데가 63.2베시베리입니다. 그리고 국도는 21개소로 했습니다만 최고로 높은 것이 봉산 방마루에 68.2베시베리이고 낮은 것은 59베시베리가 봉산 신안국민학인데 그다음에 저녁에는 봉산 당마루가 74.1베시베리가 그다음에 중산 유성1리 옥동마을에가 48.2베시베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장에 적정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적정치가 넘는 실정이고 공장소음 측정을 또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에 대한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적정치가 50베세베리인데 거의 다가 50. 지금 금릉광산이라고 증산 황정리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가 52베시베리이고 그이외에는 다 적정치가 들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고속도 주변에는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소음측정결과를 통보를 해서 특히 학교주변이라든이 이런데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도 부산지방 국도관리청에다가 측정결과를 통보를 해서 취약마을이라든지 학교주변 이런제는 속도줄이기 표시판을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 철도 주변에는 취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철도변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어떤 주민의 대한 피해보상이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묶어 놓았는데 앞으로 고속철도하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아마 그에 따른 법에 개정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교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12월 7일에서 12월 19일까지 이것은 전 15개면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총 자연부락이 459개 마을입니다. 그중에 대상 마을수가 21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 지반현황은 모래땅이냐 아니면 사질토양냐 침점토냐 그다음에 점토냐 아니면 반반이냐 이렇게 다섯가지로 구분을 해서 면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지 제외하는 곳은 농소 남면 앞으로 상수도가 들어올 지역 농소 입석 월곡1,2리 신촌 남면에 옥산초곡에 1, 2리 지례하고 또 현재 간이상 수도가 완벽하게 근교하게 되어 있는 곳에는 제외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대상 마을수가 21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19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23이라고 괄호를 한 것은 정화조가 설치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환경에 대한 것은 저희 환경과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관계는 사회과에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사회과에서 주관이 되어야되겠고 그다음에 집을 짓고 하는데 주택에 요즘 최신식 주택은 정화를 설치를 안합니까 그에 따른 방금 김교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에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이고 그리고 하수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뭔가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기대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새마을과 사회과 도시과에다가 이 관련된 내용을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축법상에는 지금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촌이라고 해서 항상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 뭐가 있겠느냐 도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수도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농촌에 사는 우리주민의 문화혜택을 보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는 하수도가 없는 것에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그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김상환의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이 실질적으로 수집이 되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라 지도강화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작년 저희들이 '92년 8월 14일자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을 하자면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본청하고 사업소하고 15개면에서 재활용품수집 용지를 비치를 33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수집에 실적을 올린다기 보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그래서 총5,466킬로그램을 수집을 해서 돈을 얼마 안됩니다. 22만 5천원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그렇고 주민의 재활용품수집 내용도 마을 부녀회 노인회라든지 이런데에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개로 그런식으로 해서 1,880톤에 76,800천원의 돈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그 돈이 과연 어떻게 되어있느냐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돈이 고물상으로 들어가는돈을 자체적을 수퍼에서 고물상한테 맥주병을 몇 개 팔아가지고 이런돈은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재생공사에서 준 것은 재생공사에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전표가 있습니다. 그에의해서 조사를한돈이 얼마인가하면 4천5백8만5천원하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돈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기금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22,481천원이고 불우이웃돕기 한 것이 1,335천원 면에 전체에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경로행사에 지원한 것이 1,738천원경로당에 연탄을 산다든지 이런 것이 1,125천원 그다음에 놀이가는데 1,780천원 기타 이렇게해서 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도 재활용품하고 쓰레기 관계에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교호의원님 그 관계는

보충해서 질의를 좀더해야 되겠어요. 좀전에 정화조문제 어느과 소관 물오염관계 오느과 소관 또 하수구는 어느과소관이죠? 네

하수...

그렇게되면 책임질 소관이 어느과지요? 그래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당핵과의 통보를 해서라도 또 협력을 해서라도 하나의 목적달성이되어야 하는데 그래 업무자체로 분류를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소관 이것은 어디소관 책임회피식으로 하니까 문제성이 많다 이겁니다. 건축하나 허가를 내는데도 여기 가고 저기가고 사실 몇군데 다녀야 비로소 건축허가가 난다. 이게 민원의 소지라요 민원의 소지 통로를 통해가지고 빠리 해줌으로해서 민원인의 어떤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고 원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것인데 서로 책임회피하는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일을해야되겠어요? 그래 하수구는 누가합니까? 새마을과에서 하겠지요. 이렇게 책임회피식을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문제가 생기면 당핵과 하고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소관이 그렇다는 말씀을 앞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해결에 노력을 해야되는것이지 막연하게 이것은 어느과소관 어느과소관 내모른다 이런 답변이 있을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모른다는 말씀을 안드렸구요.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그것은 제가지금 여기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려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과장이라는분이 책임지고 여기서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좀전에 공장얘기도 했지요 알았어요 답변못하면 못하는데로 넘어갑시다.

질의 있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지만 과장님 이해하시고 시급한 문제라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천물 하면 상당한 옛날부터 우리 김천하고 금릉은 감천물을 가지고 자랑을하고 식수가 시민까지도하고 있는 감천상류에 상당한 오염이 되고있습니다. 그원인은 방금 김교호의원의 보충질의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군에서 주택자금을 주어가지고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전부수세식입니다. 변소가 수세식이고 그런집에 본다면 변소만 수세식을 뿐만아니라 집안내에 가축이나 이런것도 전부한곳으로 모아서 감천상류부항같으면 맑은물 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것뿐만아니라 변소개량을 군에서 솔선수범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개선 전부 수세식으로 하는 것을 전부 하천으로 다 버리고 있습니다. 사택이나 혹은 학교나 사택을 새로 짓는다면 전부수세식으로 교체를하는데 그것도 전부 내로 나가고있는데 그것이 지례 5개면에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알고있는가 파악을 하고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에대해서 알고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야된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 질의하신 진의를 잘알겠습니다.질의하신 그내용하고 김교호의워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내요인 것 같습니다. 이관계를 지례 5개면 상류쪽에 저희들이 정화조한 것은 현황을 파악하고있습니다만 그외에 제례식 된 것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수거식 퍼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흘러가지 않고있는데 정화조 관계는 몇단계 거처가지고 내려가면 실제물을 채취를해서 해보면 크게 그것이 없습니다. 없긴없는데 상당히 난처한 것이 정화조시설을 국가에서 어떤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가지고 정화조 시설을 해서 내보내는 그에대한 규제라할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입장에서 그것을 당장에 이렇게하겠다 답변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저로서는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웠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는 전부가 이러한 섞은 행정을 하고있으니 주민들이 볼때는 하나도 인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환경오염에 관해서 부인회를 육성을 하고 또 이렇게해서 올해는 활성화해서 환경오염에대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음공해에대해서 조치사항을 방금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로 보니까 앞호지구에 소음측정이 많이 되었고 또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이런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주변에 한국도로공사에 소음측정결과를 통보하여 방음벽 설치요구를 하겠다 이래 조치사항을 대책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조사한지구는 비상활주로가있기 때문에 방음벽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사실은 하더라도 방음벽설치가 안되는부분입니다. 이것은 비상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안되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올것입니다. 답변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다른 공해 업소나 단속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있는데 고속도록 이것 이런식으로 요구를해가지고 만약에 불가능 할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거 여기에대해서는 말씀해주십시고 또자동차 배출가스 정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건수가 고발이 23개가 되고 개선명렬이 65가 되어있는데 사실 배출을 하는 자동차 적발이된 자동차에 배출가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잘모르시겠습니다만 이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것입니다. 불량연료를 썼다든지 차량이 노후되었다든지 새차라도 어떤 조립과정이라든지 불량품이 나왔을때는 배출이 되는데 어떤 연료를 기존연료를 안쓰고 다른연료를 썼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나온다면 물론 차주가 처벌을 받고 책임저야 되겠지만 이차가 나올 때 구조 결함으로 인해가지고 배출을 새차도 제가 이가스가 배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경우하고 이것은 구분해서 설치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원인을 어떤것이라고 추측이 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비상활주로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 할 것 이다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비상활주로 있는 쪽보다는 학교있는담이 안있습니까? 담쪽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주도록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그것이 꼭 안된다면 안되는 타당한 이유가있고 법적으로 할수 없다든지 이럴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어쩔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저희들이 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무엇 때문에 안되는것인지 안된다고 하면 학교벽쪽으로 바짝 붙혀가지고 어떻게 한번하는 방향으로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던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배출가스관계는 차가 보통 지적이 되는 차를 보니까 사당히 노후된 차가많습니다. 그것은 한번 시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시험을 해서 평균을해서 50%이상이 되면 지적이되고 개선명령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모르긴하겠지만 새차일경우에는 잘 그런적발이 안되구요 주로 좋은차 휘발유차는 잘안되고 주로 채소라든지 이런거 싣고 다니는 허름한차 2.5톤 차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이 잘됩니다.그래서 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일어나고 지금방금 의원님께서걱정하신대로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세 번에서 평균내어가지고 그렇게해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음공해에 질의 드리는 원뜻은 좀전에 이야기가 이것해보고 어떤 조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하겠느냐 이런말씀을하셨는데 이것은 저는국가적인 차원에서 적발이된다고 봅니다. 소음에공해관계 적발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어떤 그런소음은 감당을 해주지 않고 다른 영세업자라든지 오폐수정도 다른 것은 강력한 대처방안이있는데 대처방안이 없다이말입니다 안된다면 안된다는 것으로 끝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이 환경관계법이 저도 온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만 가만보니까 실정에 따라서 유돌이가 있어야되는데 유돌이가 전혀 없는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청이라든지 회의를할 때 제가 그런질문을 많이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서가 있어야된다 농촌과 밀집지역인 도시하고도 어떤차이가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것도 벌금이 5십만원인데 전에는 벌금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차적을두고 있는차를 벌금을하면 벌금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계정이되어서 시장군수가 과태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돈이 군의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법은 계정이 있습니다 최의원말씀도 일이는 있습니다.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두면서 사소한 불쌍한 그런것만 잡아가지고 모순점이있습니다만 법현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고합니다. 개정할 것 보완할 것 이렇게 머가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 올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질의를하려고 했더니 종결을하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폐수 공장폐수 이거 말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의원님들 말씀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급한 것이 한번가보이소

그관계 이의원님 그관계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서 369면에 실음)

성구석의원입니다. 노인교통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이전에는 210원이고 그에 50매 더해서 월12매씩 나오고 다음에 4월 이후는 250원에 60원 더한다고 계획상에 되어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고 해서 여기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들 교통비 승차권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상전 차비 인상전에 대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인상전 차비 인상전에 대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0원인데 이 930원을 승차권으로 맞출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20원 주어서는 그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930원 이상 승차권을 주어야지 차를 탈 수가 있고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승차권을 주고나면 그 차이액은 환수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실정이고 역시 4월 이후도 역기 같습니다. 우리 국고금 손실아리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누인들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차는 공짜로 탄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내가 내는 세금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금을 환수도 못하고 또한 승차권을 줌으로해서 크게 사회에서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국비로 지급이 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임의로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화시켜야합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히 옛날하던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옛날일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상부에 건의를 해야합니다. 군에서 건의하고 군에서 과장님들이 가서는 도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을 시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장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말만하면 그냥 상부에서 시키는 것이 다라고만 하는데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년동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210원권 도시의 시내 교통비로만 농촌에도 나왔습니다. 농촌에는 시내 교통비로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수량 잔고가 얼마남고 수량 조사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건의를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는 시내버스 210월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들 부담이 많다 건의를 한 결과 농촌권 50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쇄를 해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분기마다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 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농촌권이 50권이 더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돈을 50원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승차권 즉 대덕에서 김천까지 나오려면 930원을 주려면 950원~960원은 주어야 됩니다. 승차건으로서 그러면 2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우리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국가 돈에 개인 돈이고 그런데 20원을 도로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회사에 그냥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들한테 좀 더 모자라게 주고 현금으로 차액을 지불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몽도 하고 있고 당사자들한테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그 차액에 대한 내기가 좀 거북해서 그런지 승차권으로 다 주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차권을 없애고 건의를 할 때 안되면 우리도 건의하고 전부 건의해 가지고 현금으로 주어요 현금으로 그 말씀입니다.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없이 건의를 합니다. 도에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게되면 돈에 돈 석인게 아니고다른데 쓰고 또 결국은 또 노인들이 교통비가 없어서 쩔쩔맨다 그런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노인 승차권을 발부한 동기도 먼저도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경로 우대증으로 무료로 타니까 천대권이 된다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유가증권을 지급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승차권이고 정부시책으로 나온것입니다. 저희들도 때가 있을때나 회의가 있을때마다 건의도하고 토의도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외래농산물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여성단체단 1만 6천여명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 어린이 입양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수입 농산물 안먹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여성단체를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 여성단체를 농촌분들이 해가지고 수입농산물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은 크게 두드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히 생각했는데 올해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몽토록하겠습니다.

촌에서도요 거의 채소까지 전부 시중에서 사다 먹습니다. 거의 지금 자작하는 농민은 반도 안되지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93년 여성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예 김교호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끼나와와 자매결연관계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 김천에서 양국간에 회동한 사실 저도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했고 사실 언어장애 때문에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요 그런데 과정에서도 그렇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겟느냐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하며 왜 하필 조그마한 섬 그간에 일본국과 합병을 했습니다. 오끼나와라는 나라가 그 아주 보잘 것 없는 그런 섬하고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이것이 뭐냐 날입니다. 적어도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도시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실질적인 면에서 문화교류 모든측면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이런 과정이되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수확이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는데 그 나로봐서는 하등의 가치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끼나와하고 해가지고는요 그리고 사실 개인부담 여비쓰고 간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돈이 낭비되는 것 틀림없어요 그 막대한 경비를들여 가서 별 효과도 없이 그저 하나의 행사치루고 온다면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본래 발상자체가 잘못&;#46124;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딘가 우리가 출입을 했다하며 거기서 견문을 얻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파급을 하고 또 발전단계 이것도 노리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러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랑민들 배타고 가다가 낙오가 되어 그 섬에 쳐져가지고 후에들이 살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좀 발전된 것과 자매결연을 맺어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모두 견해가 다르시겠지만 오끼나와가 우리나라와 제일 가깝고 또 농촌 우리지역과 같이 아주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고가장 가깝고 말은 안통하지만 같은 농촌지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때에는 도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동선 고전무용 학원에 최동선씨가 문하생을 데리고 이스답끼하고 오끼나와 두도시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보고난 뒤에 그 사람들이 견해가 반응이 그것은 너무 전문적이다 우리는 순순민간인으로서 취미로 하는데 너무 전문인하고 결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순수민간 취미 클럽하고 그러한 단체와 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최동선 고전무용학원에서 지도를 받아보니까 최동선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취미 클럽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취미 클럽 회원들이 그 견해를 듣고 우리하고 결연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결연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결연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들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그런 동기로해서 교류가 되었습니다. 교류가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새람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다 참작해서 하도록 하고 이왕 교류가 시작되어서 그 삶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을 했으니까 우리 취미 클럽에서도 한번 가서 일단은 한번가서 공연해보고 거기서 큰 성과가 없고 우리가 배울점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그만두고 그것이 취미클럽하고 서로 교류가 지속적으로 될 그런 이유가 있으면 지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언 예 김교호 의원의 보충 질의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 쪽 민속무용회에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오는 겁니까?

자부담으로 왔습니다. 자부담으로 전부 자부담으로 왔습니다. 순수 민간 교류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순수 민간교류를 시키면 안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체류비하고 항공비하고는 자기들이 하는데 지도하는 입장에서 자기들 돈으로 다 하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않겠느냐 해서 의상비 지금 옷을 벌써 맞추었습니다. 맞추었는데 의상비가 약 25만원 되는데 그 10만원하고 최동선씨한테 그냥 배우는게 아닙니다. 지도비를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비한 7만원정도 지원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본 예산에 올려봤습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출발했으면 민간차원으로 끝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 판단대로 따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냥 방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전번에 초청공연 했는데 얻어진 효과는 어느선이 되고 또 앞으로 오끼나와를 방분해서 공연 했을 때 국위선양 얻어지는 효과는 어느선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취미 클럽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군 여성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라서 첨에 취미클럽할 때 정적인 것 보다 나와서 활동을 좀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러한 취미 클럽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해서 탈춤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습하고 나와서 취미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공연을 하고 이럼으로써 성취감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우리 노인들 선양대회할 때 나와서 발표도 하고 체육회 때 발표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오끼나와 사람들이 하고 난 뒤에 우리 취미반들이 더 열심히 나오고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끼나와에 가서 공연을 하고 난 뒤에 활동사항은 다음기회에 그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이 금릉군에 60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의 1회원이 1가정과 결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0명의 회원이 1가정과 결연맺은 가정이 몇분이나 되는지 말씀해주고 자원봉사자라면 그게 예산이 안들어 간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한 2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예산은 어떤곳에 썼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가지 커피판매를해서 수익금이 360만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360만원 들어오는 것을 여성단체에 활동비로 지급을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면 어느 단체에 어느정도 씩을 지급을 해주었는지... 92년도에 면에 아까 김교호의원 질의하신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무용발표회 여기에 공연을 간다고 그래서 51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의원들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고 예산요구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본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지성인들은 모두가 일본을 좋아하는사람이 없어요. 왜 하필이면 일본과 그런교류를 맺는지, 차라리 지금은 중공과 수교가 되었으니까 중공에 간다면 이돈이 반돈이 듭니다. 아마 3분의 1정도 들것입니다. 제반 이용하는 모든 것이 그러면 중공에 가면 말도 통하고 길림성에 우리 교포자치구역에 가면 말도 통하고 우리보다 못삽니다.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우리의 민속 고유의 민속탈춤같은 것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저는 드는데 이방향을 일본보다는 차라리 중공으로 해서 중공이라 해봐야 어차피 우리민족인데 길림성의 우리자치구로 바꾸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이런생각도 들고 그곳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민조끼리 과거에 잊었던 고유의 풍속도 찾을수 있고 예산 절감도되고 이런방법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작년하반기에 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자원봉사할수 있는 기능별 능력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지역이 되어서 굉장히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36명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회의를 가졌었고 또 도에서 김청공단에 있는 인근 5개 군이 모여서 도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준비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60명은 올해의 자원봉사할분을 모집하는 그런계획입니다. 그것을 막연히 활동하라하면 실질적인 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결연을 해주어서 1회원 1가정 그러니까 소년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덕구노인 이런사람들한테 결연을 해주어서 그사람들한테 한달에 2번을 가도 좋고 일주이에 한번을 가도 좋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라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중에 있고 순회교육을 하면서 60명을 거의다 모집으 ㄹ했습니다. 크 기술은 없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 발표하는 것을 들으니까 전부 미용사하는 분들은 노인들의 머리를 가서 깎아준다든지 그런 기술이 모두 있습니다. 도시분들은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일이 있을 때 가서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모든 기능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기능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그래서 전부 단순 노동입니다. 가서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반찬만들어 주고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우한 사람 소년 가장하고 결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돕도록 저들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연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번 순회교육 끝나면 모집이 거의 마감되면 결연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도비로 200만원을 내려왔는데 자원봉사인데 200만워닝 왜 팔요하느내 하면 이것은 실지로 그 사람이 비누가 든다든지 하는데 조금 지급을 해주고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중식대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잘 하는 사람한테는 시상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 일무용 발표회는 한중간 수교가 작년 우리가 시작할때도 수교가 안&;#46124;습니다. 그래서 아으로 이규갑의원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일단은 작년에 오끼나와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일본이라 하면 감정이 별로 안좋지만 그래도 멀고도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가서 공연해보고 내년에는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한중수교가 되었고 쉽게 교류가 되면 저들도 그러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들은 일본은 가야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여성들한테 한 1백명정도 설문조사도 아니고 직접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았는데 군에서 취미클럽으로 이렇게 하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한테 물어보면 1백명 다가 가치없이 안되지요 그래서 여성분들 한테 물어봤으요 한 일백명 이상 물어보았을겁니다. 물어보니까 80%는 그것은 안해야된다 그것은 해야된다 왜? 모두다 하는 말이 지금 근검절약이나, 10%절감하기니 갖가지 캠패인을 다하는데 여자들이 돈을 그 당시 예산우리 예산이 1천만원 안 올랐습니까?

1찬만원이 아니고 5백1십반원입니다.

5백만원은 갈라서 두 개 올라왔습니다. 5백만원 5만원은 갈라서 두 개 올라왔습니다.

여성의날 행사

그것이 두 개 합하면 1천만원인데 그래 1천만원이 올라와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했다 안 줬다 이러니까 잘 했다는 겁니다. 다가 그런데 한 80%는 잘했다 그러는데 20%는 그걸 좀 주지 왜그렇게 했냐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좀 참작을 해야안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남자들 100%반대하는건 저도압니다. 경북지역은 특히나 보수적이어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80% 반대하는 것은 그 활동을 안하는 여성분들은 전부 반대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면 그래도 보람이 있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새질서 새생활 하고 많이 떠드는데 우리군 자립도가 지금 15%입니다. 17%하다 오히려 내려갔습니다.지금 내려갔는데 이것 잘 생각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원들도 외유를 한번 못갔습니다. 지금금년에 갈려고 애를씁니다만 군의원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에가서 많이 봐야됩니다. 견문을 넓혀야됩니다. 그런데도 여론이 무서워서 작년에도 가려다 못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여론 무섭다고해서 의원들이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차원에서 볼때는 여성들이 취미클럽으로 외국에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또한 여기에 축구취미클럽 테니스 취미클럽 등산취미클럽 이사람들도 외국에간다고 예산달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점도 참작해 가지고 잘 생각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환절기도 다가오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보고에와서 우리보건소계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앞쪽에서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계를 담당하는 김익화계장입니다. 가족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박문식계장 그리고 예방의학 계장은 와병중이어서 못나오시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 사업추진실정 '93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서 395면에 실음)

소장님 군민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방역소독활동지원 확대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각면에 면서기들이 주로 자전차에 달고 또차가 있으니까 픽업같은데 달아가지고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현재 아무런 보답을 안하셨잖아요 . 올해 처음 안주었습니까? 그분들이 위생계라고해서 일한 것 아닙니까? 무보수로 그런데 그 소독약품값이 2100만원입니까? 2100만원되고 치료약은 소모된걸 보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5개면에 30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5월부터 9월까지 이대 30일 이라는 말입니까? 연중 30일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울때만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까?

그런데 더울때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본뇌염모기가 찬바람 아침저녁에 날 때 극성을 하기 때문에 한 9월달쯤 하면 안좋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주로 수인성전염병입니다. 단지 틀리는 것이 일본뇌염인데 일본뇌염은 수인성 전염병이아니고 단 수인성 전염병은 우리가 물을 끓여먹고 식중독 안일어나고 주로 그런걸하면 별 탈이 없습니다. 우물소독은 크로칼키를 사가지고 우물속에 넣어두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건비를 하나도 계산을 안했다보니까 자연히 소홀해져 있었고 올해부터는 인건비도 책정되어서 그러면 말하자면 면사무소에서나 위생계에서 친다면 인건비를 담만 얼마라도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가게되죠

예 이제면으로 배정을 시킬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외일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계정하실 때 제가 소장님께 이런 소리 하면 복해는 하시지말고 두 번치고 세 번치는 이런 것이 있을수있으니까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잘해가지고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것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태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금 법적전연병환자를 치료하는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로 이때까지보면 어떠한 병원이 아닙니다만 특정한 곳에서 이런 사람들만 좀 들락거렸다해도 그 업소가 전패까지 어려운 환경에 도달할수 있는데까지 가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한 보건소에서는 환경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일반환자와 어떻게 대기 시켜서 치료를 받고있습니까? 만약 보건소에서 이런 법적환자가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이나고하면 어떤환자는 안올수도 있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리해서 치료를 받는디 아니면 시간제를 두어서 치료를 받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역관계는 어떻게 실시하고있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제가 군보건소는 시간이 없어 못들려봤습니다만 각면 보건소에 보면 보건요원들에 근무태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나 거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의사마저 시간을 못지킵니다. 보통 어떤때는 가면 거의 없어요. 전화로 있나없나 확인하고 가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인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있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게 물으시는걸 물으시기전에 답변을 해드려야됩니다. 실제로 해야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왕 물어보셨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답변하신 법적전염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도 예산이 허용하면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격리병실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격리병실이 다른 환자와 격리시키도록 그래서 우리관내에는 없어서 우리군 관내는 예산도 허용안되고 짓지도 못하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천 의료원한테 우리가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매주 마다 합니다. 그래서 김천의료원에 가면 10개병실을 우리가 확보해놓고있습니다. 격리병실을 견동이라해서 그래서 전염병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후속을 시킵니다. 격리를 시킵니다. 의료원에 시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물론 의료보험이 되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보사부에서 나오는 지침에보면 법적전염병이라고 판명이되며 1일분 투약하는기준이 표가 나와있습니다.그약을 지금 의료원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되겠습니다만 간혹 일어난다치면 그런방법으로 격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통합보건요원들 근무상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시간에 지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공무원화시켜가지고 면장 밑으로 넣어놓으니까 이원화되었다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금년에 보사부에서 우리보건소장들이 세미나 갔다왔습니다만은 이것도 군에 있는 보건소장 하루하고 또 도시에 있는 보건소장들 따로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에가면 보건요원들이 없습니다. 없고한데 군부에는 통합 보건요원이라 해가지고 이사람들을 통합보건요원 의원자체가 한사람이 지금 세가지일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합요원한사람이 가족 모자 결핵을 보도록 그러나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한며에 둘이 있으며 나는 가족이다 나는 결핵이다 나누어 했습니다. 이것을 없에기 위해서 통합보건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다 3주씩 다받고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도 지금 있는 34명이 와전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지금 확실한 그건 안내려왔습니다만 언론에도 나고 지금 도에서도 듣기로는 금년 3월 1일 아니면 늦어도 4월1일에는 지금 면장밑에 있는 인원을 보건소로준다 보건소로 줘가지고 보건소장밑에 주어서 보건소에서 활용할수있도록 배치를 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와있습니다. 되봐야 아는것이지만 보사부에서 그런 안을 언론에도 의원님들도 보셨지 싶습&;#45775;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통솔하기가 안났게느냐? 일하는 자체가 또 이분들이 일하며 그와동시에 한사람이 어느면에 A면이라그러면 A면의 이동을 경제면과 인구면을 봐서 전부나눕니다. A라는 통합 보건요원은 어느면은 몇 개리 맡고이쪽에는 몇 개리를 맡아 한 사람이 담당을 하게됩니다. 그지역을 세가지를 함께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달라집니다. 근무상황이 그렇게 될 경우는 보건소에 있는 우리직원들은 몇 개면 맡아가지고 매일 출장가서 그분들 하고 관리를 할수 있도록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하고 이렇게 할수있도록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래도 도의한번 물어봤습니다만 되기는 되는데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1일 아니면 4월 1일쯤 안되겠느냐 지금 그안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53691;합 보건요원 막대한 예산들여서 본것도 실제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로 그렇게 되어야지 올은 일이 될수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면장 밑에 있기 때문에 건물은 면에서 해서 면장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는 보건소업무를 받으니까 이원화 되어가지고 실제로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치면 지금보다도 좀 근무하는데 분발을 안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관계는 저번에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91년도 보다도 지난해 오신분들은 전부 건물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실재로 주거를 전부 근무지 주소를 그지역으로 옮겨놓고 또 어차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치면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해서 공무원법에 의해 하는것보다도 처음에 타일러서 근무철저히 할수있도록 이런조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이다 부임하면 어차피 주소지를 옮기게 되어있습니까?

예 한달내에 옮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릉군에 옮겨가지고 실제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지금

전부차가지고 다니는데 ?

아닙니다 다 규제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되면 객지에 있는사람은 차가있으니까 자기집에 가겠지만 그외에는 자기들이 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어떤일이 있나하면 컴퓨터를 배우기 때문에 어느지역해가지고 밤에 컴퓨터를 배우는 이런일은 간혹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자러오는 것은 밤에는 자기있는처소에 다 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