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민방위과장 김완태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기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비상대비태세의 확립 □ 소방력 보강 및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 완벽하고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 □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실용성 제고 □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성화 □ 범 군민자율 신고의식 고취 ‘93. 2. ‘93 주요업무계획 민방위과 □ 비상 대비 태세의 확립 □ 소방력 보강 및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 완벽하고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 □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실용서 제고 □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성화 □ 범 군민 자율 ㆍ 신고 의식 고취 비상대비태세의 확립 0 생활 속의 비상 대비 0 굳건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태세 확립 □ 추진계획 0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 ㆍ 매분기 1회 충무계획 관련기관, 업체 집합 합동점검 - 자원이동사항 정리, 계획문 연관사항 협의 0 조기경보체제 확립 ㆍ 민방공 경보시설의 철저한 관리 ㅡ 월1회 점검 ㆍ 마을앰프의 경보시설 활용 0 비상대비 생활화 ㆍ 민방위 조직 활용 예제활동 강화 ㅡ 위험요소 사전 제거 ㆍ 주민신고 태세 확립 ㅡ 신속한 대처 0 을지연습의 완벽한 수행 ㆍ 연습개요 - 행정기관 군부대 동원업체 참여,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 ㆍ 연습중점 - 국가비상사태 대비능력 향상 -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 군사작전의 원활한 지원 -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행정, 경찰, 군, 의료, 전화, 전기, 업체 등) 소방력 보강 및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0 소방력 보강 ㅡ 능률적인 화염진압 0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 ㅡ 화재는 물론 수해, 방범 등 지역 방제의 중심체 역할 수행 □ 추진계획 0 소방력 보강 ㆍ 소방파출소 신설 - 대 상 : 청양읍 - 청사증축 : 사업비 50,000천원 - 인력보강 : 현원 3명 ⇒ 10 ~ 15명 ㆍ 소방차 확보 - 청양읍 대폐차 1대 ㆍ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 대별 월 2회, 전체 집합교육 1회 ㆍ 소방훈련 - 광역훈련 1회, 대형 화염 취약지역 자체훈련 2회 ㆍ 소방검사 - 정기 연 1회 (498개수), 수시검사 ㆍ 완벽한 차량관리 - 일일점검, 동절기 차고보온, 소방공무원 근무자세 확립 ㆍ 소화전 관리의 철저 - 매일 일제점검, 동절기 동파방지 시설 0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ㆍ 소득사업추진 - 2,000천원 (화성면 간역상수도관리, 비봉면 맥문동재배) ㆍ 소방의 날 행사 - 기념식 및 체육대회 (소요예산 4,000천원 추경에 추진예정) ㆍ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 24명 10,100천원 완벽하고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 0 완벽한 자원 관리 0 평등한 병역 의무 부과 □ 추진계획 ㆍ 제1국민역 대상자 현지 조사 자체 조사반 편성 (‘93. 3. 31일까지) 주민 홍보 ㆍ 입영전 완벽한 실태 조사 ㅡ 100% 입영 ㆍ 비 대상자에 대한 민원서류 출원안내 ㅡ 신뢰행정 제고 ㆍ 향토 예비군 자원관리 철저 신상 변동자 즉시 대체지정 (분기말 셋째주 목요일) - 매 분기 1회 자원 관리의 날 운영 ㆍ 행방불명자 및 기피자 산출 전담반 편성 □ 효 과 ㆍ 공정한 의무 부과 ㆍ 신뢰행정 제고 ㆍ 국민 편익의 증진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실용성 제고 0 실기실습 교육강화 ㅡ 재난대비능력 배양 0 확고한 교육 이수체계로 대원자질 향상 □ 추진계획 0 민방위대원 실기실습 교육의 강화 ㆍ 실기교육시간확대, 일상적 재난중심의 교육 ㆍ V.T.R 시연에 의한 실기실습 교육 0 교육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ㆍ 전용 교육장운영, 읍. 면별 순회교육 (읍. 면) 실시 0 교육이수체계 확립 ㆍ 혼합반 : 20~40세 - 8시간 (2회) ㆍ 민방위대장, 수방기동대원, 기술지원대원, 화생방분대원 - 8시간 (1회) 0 민방위사태 수습능력 배양 ㆍ 민방공훈련 - 3회 (3, 6, 9월) ㆍ 재난대비훈련 - 3회 (산불, 수재, 절전, 절수) ㆍ 방제훈련 - 1회 (설해) ㆍ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 2회 (1, 8월)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 0 자원변동사항의 철저한 점검. 정비로 누락 방지 0 민방위 조직 기능 수행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 추진계획 0 자원관리 점검체계의 일상화 ㆍ 편성제외자 증빙서류 관리철저 ㆍ 자원 정비의 날 설정운영 - 매월 셋째주 금요일 ㆍ 일일결산제 확행 0 민방위대 동원체계의 확립 ㆍ 대원 비상연락망 강화 ㆍ 비상소집훈련의 효율적인 실기 - 읍. 면별 시차제 적용 0 민방위대 검열 - 60개대 (206개 전민방위대의 1/3) 범 군민 자율신고의식 고취 0 주민신고 운동전개로 신고 의식의 생활화 0 신고정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의 강화 □ 추진계획 0 신고정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ㆍ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T.V 유선방송사 → 홍보문안게재, 자막방송 0 주민교육을 통한 신고의식 제고 ㆍ 기회교육 - 민방위, 예비군 교육 시 필수과목 편입 ㆍ 소집교육 - 위생업소 등 특수직종 종사자 교육실시 0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ㆍ 민. 관. 군 합동훈련실시 - 1회 (읍. 면단위) ㆍ 행정기관 모의훈련 - 2회 (상. 하반기) 0 방범비상벨 철저한 관리 ㆍ 설치가구 (5개 지역 234가구) - 작동여부 점검, 파손시설 보수

다음은 의원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양승구 의원님,

이것을 운곡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운곡에 지난해 소방차를 받았는데 과거 소방차 차고, 이것이 규모가 좀 적어요, 지금 차 하나를 놓차매 뒤 벽에다 깔판하나 깔아놓고 앉을 정도로 문을 닫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고를 하나 좀 다시 짓던지, 또 그 차가 항상 와 있으니까 기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운전기사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앉아서 대기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이랄까 이런 것을 하나를 증축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확장을 하고 위에다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하나를 지어준다든지 이러한 주민의 숙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2월2일자로 민방위과장 배면받고, 2월5일자로 도하고 병무청에 인사를 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과 관계 직원하고 얘기를 해서 운곡의 그런 문제점을 일단은 구두로다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것이 소방본부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협소해서 차가 안 들어가고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하나 해주십사 그리고 다행히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분이 저희 고향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도 주무자가 정태국씨 서랑되는 명규식씨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해서 관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긍정적인 대답은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에서 얼마나 그 예산조치가 될려나 또 해줄려나 안 해줄려나 하는지는 더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노력을 또 고향일이고 또 군에 운곡면에 숙원사업이 되지 않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예, 조병안 의원님,

이것 국가의 기밀사항이 되겠는데 비상대비 태세는 각 기관은 되었고, 우리 농민들은 비상대책은 어떠한 대비로 해야 됩니까?

농민들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을지연습 할 적에 일단 준전쟁격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난대비라든가,

실제로 그 소산이 될 때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할 때 가정해서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 도상연습도 할 것이고 하는데 농민은 그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두고서 우리가 피난가야 되는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가축이나 이런...

아, 어디가 행로로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집합해서 이렇게 가라는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때 그 때 메시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때 그 때 정부 발령에 의해서 국민이 대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아니, 지금 그 발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속까지는 몰라도 농민은 재산은 어떻게 가구를 정리하고 농민은 보통...

그러니까 그 때 사항에 그 때 메시지 떨어지는 사항에 의해서 대처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민방위과장 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 그거야 농촌의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이나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했더라도 똑같을 것인데 그 가구정리라든가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든가 뭐 기본적인 대책이... (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무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우리 농민에 대한 것만 해요. (

- 집행부석에서 - 전시 국민 행동요령이라는 것이 거기에 되어있는데 그것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

아니, 농민도 피난가야지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농민 이동로라든가, 가구정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메시지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은 그러면 하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메시지에 의해서 정보 메시지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하달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유도만 해주면은 됩니다.

그렇게 몰고만 가면 되나? (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전쟁은 6.25 전쟁과 같이 밀고, 밀리는 정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행동지침이 있다......

아니, 극비사항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물을 것 없고, 다른 것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윤채원 의원님,

저희 민방위대 차고 보셨지요?

예.

그것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 차를 조그만 것 갖다놓고 차고는 크게 지었는데 도저희 그것 가지고서는 장비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윤의원님께서 차가 적으니까 대체 해주실 수 없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사항도 지난번에 제가 가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민방위국에서 인수인계 받았을 때도 들은 공식적인 얘기는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저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치가 된다면은 대폐차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은 받았어요?

아, 구두적인 얘기는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냥 듣고만 말았지요.

알았어요.

다음 다른 의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질문사항이 더 없으면 민방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보 고) 보고순서 □ 업무여건전망과 당면과제 □ ‘93 주요업무계획 □ 특수사업 ‘93주요 업무 계획 - 농업기술의 조기혁신 - 농촌 지도소 목 차 Ⅰ. 업무여건전망과 당면과제 Ⅱ. ‘93 주요업무계획 Ⅲ. 특 수 사 업 Ⅰ. 업무여건 전망과 당면 과제 0 농업의 기업화와 현대화 농장경영 형태로 전환 0 농축산물의 고급화, 다양화, 기술농업화 0 농촌사회 구조의 중산층화, 핵가족화, 교육 문화 수준의 향상 0 농민욕구 변화에 따른 민감한 대응 지도 과제 요청 0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보급 0 전업농으로서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0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가꾸는 전문인력의 양성 0 농업 기술 정보의 신속 전달 0 생활환경의 개선과 가정복지 향상 0 현장지도활성화를 위한 지도태세 강화 Ⅱ. ‘93 주요 업무 계획 소비자기호에 부응한 성력 양질미 생산 □ 목 적 0 성력재배기술 확대 보급 - 국제경쟁력 제고 □ 방 침 0 생산비 절감 재배 기술 보급 0 소비자 기호와 상품성을 고려한 양질품 생사 0 양질쌀 협업단지 조성으로 성력 효과 증대 □ 추진계획 및 요령 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성력 재배기술 보급 0 양질쌀 협업 단지 0 벼 품종 비교전시 0 밥맛좋은 지역명미 소포장 직거래 7,500 ha 1 개소 (20 ha) 1 개소 (0.3 ha) 1 개소 (5 ha) 0 신육성 품종 확대 재배 ? 일품벼 외 6종 : 3,500 ha 0 어린 모 재배 확대 : 3,000 ha 0 성력 재배 기술 중점 교육 0 기계화 성력 일관 작업 추진 0 신육성 양질 품종 0 양질 품종 재배 : 일품벼 외 2종 0 유기물 증시, 소비미 소농약 재배 24,000 □ 기대효과 0 양질 품종 재배로 소비자의 기호도 증대 0 생산비 절감에 의한 농가 소득 증대 생산비절감을 위한 밭작물 성력 재배 □ 목 적 0 기계화 일관 작업으로 생산비 절감 - 경쟁력 제고 0 우량 품종 확대 보급 - 단수제고 □ 방 침 0 지역별 집단 재배 유도 0 기계화와 제초제 합리적 사용 0 소비자 기호와 상품성을 고려한 품종선택 □ 추진계획 및 요령 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밭작물 성력재배 기술보급 0 우리 밀 보급 0 기계화 단지 조성 0 밤 고구마 비닐턴넬 콩 : 772 ha 보리 : 44 ha 콩 : 5 ha 맥류 : 14 ha 0 우량 품종 확대 보급 0 작업 단계별 성력화 0 소비 단체와 계약 재배 0 세조파기 활용 0 작업 단계별 기계화 - 일관작업 0 시설재배에 의한 조기출하 0 비닐 턴넬 재배로 작형 개선 □ 기대효과 0 성력 재배 기술 확대 보급 - 단위당 소득 증대 안전 생산을 위한 작물 보호 □ 목 적 0 정밀예제에 의한 방제 효과 제고 0 농약 안전 사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0 정밀점검에 의한 재배여건 개선 □ 방 침 0 예제소 및 관찰단 운영 - 정확한 자료 수집 0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및 홍보 - 안전 농산물 생산 0 종합 검정실 운영 - 생산성 향상 □ 추진계획 및 요령 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기본 예찰소 운영 0 관찰단 운영 0 방제 협의회 개최 0 농약 안전 사용 0 종합 검정실 운영 0 기상 관측소 운영 1 개소 4 개소 -15,000명 앰프방송 -188개소 차량 가두 방송 - 4대 0 병해충 발생 전망 예측 0 병해충 발생 및 피해대상 조사 0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제 도모 - 벼멸구 1회 방제 정착 (부프로페진계 살포) 0 농약에 대한 인식 전환 - 농약의 올바른 사용 정착 - 안전 농산물 생산 0 정밀검정에 의한 처방 0 기상에 따른 농작물 관리 944천원 □ 기대효과 0 병해충 종합 방제 - 경제적 방제 0 재배여건 개선 - 제약조건 완화 0 안전 농산물 생산 - 우리 농산물의 기호도 증대 원예작물 고품질 주연안정생산 □ 목 적 0 자본과 기술의 집약적 재배 - 경쟁력 제고 □ 방 침 0 작목별 적지 적작에 의한 주산물 조성 -5작목 (토마토, 수박, 고추, 오이, 메론) 0 하우스 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추진계획 및 요령 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시설 채소 재배 - 자동화 시설 0 오이재배의 성력화 0 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자재 보급 0 고품질산채 재배 0.2 ha 0.1 ha 0.1 ha 34.5 ha 0 전문 지도사 고정 배치 0 단양관리의 성력화 0 유인기 보급에 의한 노력 절감 0 CO2 발생기와 온풍기 보급 (CO2 발생기 20대, 온풍기 30대) 0 사과착색 증진용 반사필름 사용 당도 13° - 16°, 착색 5-8 0 두릅, 취나물, 원추리, 도라지 단경기 생산 출하 24,000 15,000 □ 기대효과 0 생산성 증대와 상품질 향상 0 양질 고급 채소 주연생산 - 소득 증대 특용작물 안정 생산 □ 목 적 0 특용작물 생산성 증대 - 농가 소득 향상 □ 방 침 0 소득작목 발굴로 열위작목 대체 □ 추진계획 및 요령 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새로운 버섯 재배 협업 경영 ? 버섯과제단 운영 0 표고 버섯 재배 0 느타리 버섯 재배 0 약용작물 안정생산기반조성 180 천병 1 천병 2,458 천본 1.5 ha 300 ha 0 애느타리, 버들송이, 영지버섯 0 버섯 재배 요령 연찬 0 양질 버섯 연중 생산 0 시설개선으로 단경기 없는 고품질 버섯 생산 0 지역적응성 수입 개선 대응 유망 약용 0 주산지화 : 구기자, 맥문동, 두충등 □ 기대효과 0 소득 작목 개발 및 새기술 보급 - 새소득원 확보 고품질의 축산물, 양잠 성력 생산 □ 목 적 0 개방화에 대응한 축산, 잠업기술 보급 □ 방 침 0 생산비 절감 사육 기술지도 - 경쟁력 제고 0 누에 사육시설 개선에 의한 성력화 □ 추진계획 및 요령 세부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한우사육사료생산 이용 0 축산 폐수정화시설 0 비육 촉진제 투여 0 산지 초지 이용 0 가축 질병 예찰 0 관상 조류 사육 0 양잠표준지구육성 0 애누에인공사료육 12 농가 1 개소 412 ha 4.5 ha 1 개소 0 번식비육일관사육 및 고급육 생산 0 송아지 1년1두 생산 번식기술 보급 0 2년 5기작 기계화 작부체사 개선 0 유휴답 활용 양질 조사과 생산 0 톱밥토양 여과 정화법 이용 0 증체율 향상 : 110% 0 적기 여비 관리 0 거점 농가 순회 예지 월3회 0 가축 방역 연시 10회 - 질병 예방 0 학습전체 회원 중신 분양 0 성력 고치 생산 0 사육노력 절감 및 []작 안정 1,130천원 □ 기대효과 0 양질 축산물 생산과 경영합리화 - 소득 증대 0 성력 양잠으로 생산비 절감 - 소득 향상 개방화 시대의 농업 경영 개선 □ 방 침 0 유통체계 개선 - 농가실질소득향상 0 전산망을 통한 유통 정보 제공 - 농산물 제값받기 정착 □ 추진계획 및 요령 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선도 농가 육성 0 주요작목소득조사 0 유통 정보망 운영 0 컴퓨터 보육농가 교육 0 농산물 직거래 0 유통 현장 견학 23 작목 20품목 0 지역 거점 농가 육성 - 교 육 : 2회 - 영농 설계서 작성 및 경영진단 - 선도 농가 표시 표찰 부착 0 작목, 작형 선택기준 설정 0 유통정보 수집 분산 : 매일 - 자동응답기 활용 0 수출입동향과 농축산물연간시세게시 0 분기별 실시 : 4회 0 전산망 연결 : 유통 정보 제공 0 A.P.T 슈퍼 등 8개소 0 4H회원, 후계자, 농촌지도소 808 천원 □ 기대효과 0 농업 소득의 극대화 전업농 양성을 위한 농민교육 □ 목 적 0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한 전업농양성 0 정신교육을 통한 희망찬 농민 의식 함양 □ 방 침 0 양적 생산 기술 - 질적 생산 기술 도모 0 생산 기술 위주 - 가공, 유통기술 배양 0 농기계조작 기술 - 정비, 수리능력 향상 □ 추진계획 및 요령 세부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겨울 농민 교육 0 수입 개방 대응 기술교육 0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0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타운영 0 여름철 농민교육 5,383명 5000명 0 영농 기술반, 생활개선반 - 농민이 희망하는 작목 선택 - 정신교육 병행 0 농기계 보관 관리 요령 0 외래 강사 초빙 심층 교육 0 안전운전, 관리, 정비기술 0 오지마을 우선 실시 0 당면 영농 기술 0 시책홍보, 여론수렴 □ 기대효과 0 농업인의 자긍심 유발로 정착의욕 고취 0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지역 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 □ 목 적 0 고소득 작목개발 보급 - 농가 소득 향상 0 생활 환경 개선 - 도농간 이질감 해소 □ 방 침 0 농업 구조 개선으로 소득 기반 조성 0 농민 의지 개선으로 자조 정신 함양 0 유효노동력과 자원의 소득화 □ 추진계획 및 요령 세부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고소득 작목 입식 - 약용 작물 - 느타리 버섯 - 왜화미분재배 (국화, 대나무) 0 생활 개선 - 주거 환경 개선 - 꽃길 조성 0 경영 능력 향상 0.7 ha 2,000 분 0 황기 재배 마을 육성 0 시설 재배로 고품질 생산 0 우량종묘확보, 아파트 직판 0 내고향 돕기 운동으로 추진 0 화종별 육묘양 설치 0 선진지와 유통 현장 견학 9000천원 □ 기대효과 0 땀 흘려 일하는 마을 - 잘사는 농촌 전문농업인력양성 □ 목 적 0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 향상 0 긍지를 갖은 전문 경영인 □ 방 침 0 단계적인 농민학습 조직체 육성을 통한 자력의지 함양으로 농촌활력화 도모 4 - H 회 - 농민 후계자 - 농촌 지도회장 0 농민의 날 행사 - 11.11일 농민조직 합동행사로 추진 0 각종 시범 사업 및 기술의 집중 지도로 소득증대를 촉진 0 농촌 사회 변화에 대응한 인적 기술적 기반 조성 □ 추진계획 및 요령 세부 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조직 운영 0 시범과제단 운영 0 교육훈련 - 농장입주훈련 - 과제 교육 - 진로지도교육 0 3개 교육행사 - 청소년의 달 행사 - 야영 교육 - 경진대회 0 4H 회보 발간 [농민 후계자] 0 작목별 전문경영 기술 교육 0 전업 농가 육성 0 새정보제공과 견학 [농촌 지도자육성] 0 신년교례회 개최 0 여성 지도자 확보 0 고향주거환경개선 돕기 운동전개 - 농기계 보내기 운동 0 기금 조성 운용 0 선진농장 견학 0 조직운영의 내실화 0 명예지도사의 활력화 31개회 (영농 15, 이동 12, 학교 4) 0 전문특기지도사 전담 - 예비후계자영입 : 256명중 116명 0 월예회 참석 - 과제 지도 및 정보교환 - 정착의지 고취 0 고소득 작목 선정 - 교육장으로 활용 0 선진경영기술체험 0 재배, 사양, 기술 배양 0 자아탐색 직업관 확립 0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0 인간성 계발 0 자아평가와 발전계기조성 0 교양, 기술전문지로 발간 0 수입개방 대응능력 향상 0 거점 농가화 0 각종 인쇄물 우선배부 0 선진농장 및 유통현장견학 0 화합과 친목의 장 마련 0 사업계획 설명회 0 역할 증대 0 읍면내표지도자강좌설치 0 연합회 자립기반 조성 0 새기술 실천 우수 농장 - 읍면, 군단위로 실시 0 내실있는 월례회 개최 0 일하는 재도자상 []현 0 협력 지도체제 구축 0 새농천가꾸기의 선도역담당 1,200천원 4,650천원 □ 기대효과 0 2000연대 복지 농촌 건설의 기반 조성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 □ 목 적 0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여성 역할 증대 0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기술 습득으로 삶의 질 향상 □ 방 침 0 의욕과 활력있는 농촌 여성 육성 0 편리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0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가정 관리 □ 추진계획 및 요령 세부사업명 사업량 추지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0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민 건강관리 0 여성일감 갖기 및 식품가공기술보급 0 새생활 교육 0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0 쌀음식 시식회 100 호 4 마을 (400명) (100명) 0 부엌+목욕실 개량 : 50 호 0 변소악취 제거제사용 : 50 호 0 꽃길 조성, 화단 가꾸기 0 태양열 온수 급탕기 보급 -3개소 0 농민 건강교실 운영 - 4개소 0 비닐 하우스휴게실 설치 - 2 개소 0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 - 1 개소 0 아동 공동급식 - 1 개소 0 염소 가공, 구기자 술, 차 개량메주, 쌀음식 만들기 0 병조림 - 복숭아 외 1- 종 0 토속 식품용 호박제분 0 여성 문화강좌 - 수공예, 전통예절 0 생활과학 새농촌 가꾸기, 건강 관리 0 사례발표, 연시, 건전오락, 작품전시 0 구기자 떡 외 14 종 4,8000천원 13,800 □ 기대효과 0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 영위 0 생활 기술 교육의 내실화로 의욕 고조 새로운 정보의 신속 전파 □ 목 적 0 적극적인 정보 수집 0 홍보 매체의 입체적 활용 □ 추진계획 및 요령 세부사업명 사업량 추진내용 및 요령 예산액 0 월중농사정보게시 0 인쇄물 교재발간 0 새소득 작물 V.T.R 교재 제작 0 신문기획 보도 0 앰프 방송 보도 0 지역홍보매체 활용 0 이동 상담실 운영 0 상업농정보지보급 150 천 4,000회 5~10월 50 부/월 0 주용 농작업 및 영농정보 0 시책 및 선진 농업 사례 0 고소득 작물 중심 0 특수 영농과 욕구 유발소지사례 0 당면 영농 기술, 유통정보 0 TV 유선 방송, 청양신문, 반상회보 0 입시일 순회 영농 상담 0 선진 영농 사례 사진 전시 0 학습단체 회원 및 선도농가 840천원 □ 기대효과 0 의지 수준 향상 - 농업의 선진화 조기 실현 현장지도활성화를 위한 지도태세강화 □ 목 적 의욕과 창의에 넘치는 봉사자세 확립 농촌에 활력을 - 농민에게 희망을 □ 방 침 0 지도과제와 의식의 대전환 - 보람을 갖는 공직자상 정립 □ 추진계획 및 요령 0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 지도과제 개발 0 지도사별 창안사업 발굴 발표회 개최: 분기 1회 우수 지도사 시상 0 농촌지도사업 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 - 지역 농업 발전 조장 0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회원 및 농업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0 매 분기별 1회 협의회 개최 : 지도과제 조정 및 발전방향 모색 0 전지도사 농기계 정비 능력 향상 - 폭 넓은 농촌지도 0 실감나는 현장 중심활동전개 - 농민 욕구 변화에 대응 0 소득과 직결되고 농민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사업 전개 0 지도사별 농민과 함께하는 날 운영 : 담당 리별 주 1회 - 불편사항 청취, 영농상 문제점 해결, 각종 기술정보 제공 0 오지와 주산지 중심 기술 지원단 운영 : 3개소 12 명 0 전 지도사의 컴퓨터 조작기능향상 - 컴퓨터시대에 대응 0 우수 농촌 지도사 발굴 격려 - 봉사 의욕 고취 0 각급 표창반영, 사례홍보, 해외연수기회부여 0 취미클럽의 생활화로 동료간의 화합과 활력의 재충전 기회 부여 Ⅲ. 특 수 사 업 구기자 확대 재배 □ 목 적 0 기존 고소득 작물의 안정생산 기반 조성 □ 추진계획 및 요령 0 사업량 : 비가림 재배 0.1ha (예산액 : 3,000천원) 0 병율 : 30% - 5%, 상품율 60% - 80% 0 재배 면적 확대 : (/92) 170.4ha -460 ha ('94까지 확대) - 전농가의 70%(6,9000호) 호당 200평 재배 - 주재배 지역 중심 면적 확대 : 수확 인력난 해소 - 수입 개방 열위 작목을 구기자 재배로 전환 - 각종 농민집회를 이용한 교육 및 현지지도 0 가공공장 설치로 신상품 개발 판로 개척 - ‘93 : 과립차, 액상차, ’94 : 알콜 음료 등 0 칠갑 문화제를 구기자제로 대체 0 홍보용 연하장제작: 4,600 매 (군청 소속 []부용) 0 수확물운반차 보급 : 10 대 □ 기대효과 0 농가 소득 향상 : ‘92 48억원 - ’94 : 222억원 (463%) 청근 다수성 맥문동 확대 재배 □ 목 적 0 성력 재배 및 토지 생산성 재배 □ 추진계획 및 요령 0 신품종 (밀양 1호)의 지역 적응성 검토(‘93.5월) 0 시범단산 묘 전 량 분 양 : ‘92 - 0.1 ha - 0.3 ha - '98년까지 기존 품종 100% 교체 : 30 ha (가능면적 70 ha) 0 수입 개방 열위 작목을 맥문동 재배 전환 □ 기대효과 0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 - 농가 소득 향상 천마재배 □ 모 적 0 새로운 고소득 작목 개발 - 농가 소득 증대 □ 방 침 0 천마 재배 기술 학습단으로 활용 - 점진적 확대 재배 □ 추진계획 및 요령 0 사업량 : 100평 ( 예산액 : 1,755천원) 0 뽕나무 버섯 종묘 접종 및 자마 이전 0 자마증식에 의한 규모 확대 0 재배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 기대효과 - 예상 소득 : 13,500 천원/10a/2년 UR대응 유망 약용재배 단지조성 - 목 적 0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원 개발 □ 추진계획 및 요령 0 사업량 : 1 ha (예산액 : 1,200천원) 0 수출 유망 약용 선정 : 시호, 황기 등 0 생산물 공동 출하로 수취가격 제고 - 점진적 규모 확대로 주산지 육성 □ 기대효과 0 수출 유망 약용 단지 조성 : 예상 소득 - 1,031 천원/10a 0 청양 특산물로 발전 생식용 포도 시설 재배 □ 목 적 0 수입개방 대응 양질포도 생산으로 농가 소득 확대 □ 추진계획 및 요령 0 사업량 : 3 ha (예산액 : 3,960 천원) 0 재배 품종 : 블랙올리미아, 캠버얼리 0 ‘95 조기 출하 재배 시설 : 연동 하우스 가온, CO2 공급 0 국도변 원두막 이용 단경기 출하 □ 기대효과 0 상품성 제고로 소비 촉진 : 예상 소득 : 6,000천원 / 10a 딸기 시설 재배 □ 목 적 0 새소득 작목 입식 - UR 대응 □ 추진계획 및 요령 0 사업량 : 0.2 ha (예산액 : 9,000천원) 0 현대화 시설로 성력화, 품질 향상 0 가온, CO2 공급으로 조기 다수확 □ 기대효과 0 고소득 작목 단지 기반 조성 0 예상 소득 : 2,170 천원/10a 분재 소재 생산농 육성 □ 목 적 0 출간 지역 특성을 이용한 소득 자원화 □ 추진계획 및 요령 사업량 : 1개소 (예산액 : 3,000천원) 출간 유휴지 활용 분재 소재 생산 0 수출 가능한 수종 선택 - 진백, 소사, 느릅, 단풍 0 분재 및 정원수 수요증가에 따른 적정 묘목 생산 □ 기대효과 0 연차적 분재 소재 생산 단지화 - UR 대응 작목으로 개발 0 유휴지 소득화 : 상 소득 - 10,000 천원/10a 0 새소득 작목 시설 재배 □ 목 적 0 기존 야채를 소득 자원으로 개발 □ 추진계획 및 요령 0 사업량 : 0.1 ha (예산액 : 5,500 천원) 0 복고형 작물 재배 시설 재배 - 참비듬 + 수박 2 기작재배 0 작형 개발 정립 - 쑥 + 수박 2 기작재배 0 비닐하우스 재배 - 생육촉진, 품질향상, 단경기 출하 0 포장재 개발 및 직거래 - 부가가치 증대 □ 기대효과 0 단경기 출하로 농가 소득 증대 - 예상소득 : 4,800 천원/10a 첨단 농업 기술의 실용화 □ 목 적 0 첨단 과학 기술의 농업적 이용으로 상품성 및 생산성 향상 □ 추진계획 및 내용 0 사업량 : 조직배양묘 순화온실 설치 (예산액 : 30,000 천원) 0 조직 배양 기법을 이용한 무병종묘 생산 보급 - 감자, 딸기, 마늘, 화훼류 □ 기대효과 0 우량종 생산 농가 보급으로 소득증대 기여 보유 농기계 및 차량 연중 대여 □ 목 적 0 기술향상 및 농작업 편리 도모 □ 추진계획 및 요령 0 차량과 농기계 연중 무상대여 0 사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가동률 제고 0 베스타 2대 : 선진지 견학 - 새 기술 습득 0 트럭 1대 : 농산물 직거래 수송 전담 - 수취 가격 제고 0 트랙터 1, 세조파기 1, 콤바인 2, 이앙기 4, 바인더 3, 동력 경운기 1, 관리기 4, 예취기 2, 감박도기 2, 골재성형기 2, 무절단기 1, 수박접목기 1 우리의 다짐 기술농업시대의 전문기술자로서 0 산업농으로의 전환과 0 땀흘려 일하려는 풍토조성을 위해 0 의욕과 창의에 넘치는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0 새로운 지도과제의 개발보급으로 - 존재와 가치의 재발견 - 농업기술의 조기혁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거 수 )

이의원님,

17 『페이지』 구기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구기자를 확대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확대하기 위해서는 품종이 좋은 품종이 선택되어 있나요?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품종은 현재 청양에서 재배하고 있는 청양 재래종입니다. 그것을 3월 초순까지 이제까지 구기자를 재배해왔던 농민들은 전부 대를 짤라야 되기 때문에 자른 것은 농민들이 과거에는 땔감을 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새 와서는 땔감으로 때지도 않고, 거의 방치해서 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작자한테 양해만 받고 갖다가 삽목을 하면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품종 중에는 보면 구기자가 안 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심어 놓으면은 그것도 역시 꽃만 피지 안 열리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품종이 필요 할 것 같구요, 또 구기자금이 쌀때는 농약을 싼 것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구기자를 따는데 피부병이 없는데 구기자금이 비싸다고 보면은 그 『디포라탄』 같은 것 피부병이 많이 일어나는 비싼 제초제를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구기자를 더구나 외지에서 와서 처음따는 분들이 얼굴이 붓고 피부병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 우선 피부병이 안 걸리고 살균작용이 잘되는 농약이 필요하겠고요, 또 구기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개 촌에서 고추나 이런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고추를 기르는데 필요한 인원과 인건비와 구기자를 재배 수확하는데 비교를 할 수 있는 인원과 인건비를 한 번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21『페이지』 그 참비듬이나 쑥 이런 것을 보급해서 특수작물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 유휴농경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작년에 밭을 세 얻어가지고 아주까리를 심어서 소득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보아가지고 그 소득면이 어떻게 되나, 차라리 쑥이나 이것보다는 아주까리가 낫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그것 좀 한 번 아까리로 보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주까리를 열매를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까리 잎새를 여름내 3번이나 4번 따서 그것을 슬쩍 부패 안 될 정도로 삶아가지고 그냥 보관했다가 정월보름기에 그것을 다시 삶아가지고 출하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거기에 좀 한 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약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겨울농민교육 때 구기자에 줘서는 안 될 농약, 꼭 줘야될 농약을 가려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빳빳한 책받침형으로 해서 구기자에는 반드시 이것만 줘라 그 이상주면은 딴 농약을 주게되면 독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거의 전농가는, 그 책받침을 못 받고, 교육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은 금년에 쓰는 농가가 상당히 감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아주까리 잎을 나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소득을 분석을 해서 이 다음기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의 고추재배 하는 데에 드는 인건비하고, 구기자 재배하는 데에 인건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고추재배하는데 드는 인건비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구기자에 드는 인건비 재료대 이것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후반기 의회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구기자인건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도소에서 구기자를 처음으로 심어놓고, 삽목을 해놓고 『멀칭』을 해서 재배한다는 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성과가 어떻게 되었으냐고 그 때 질의를 한 번 하신일이 있는데 최종결과가 구기자를 당초에 두둑을 짓고 그 삽목을 할 때 두둑을 짓고서 비닐로 두둑을 덮은 다음에 구기자를 삽목을 해놓은 것과 그냥 두둑만 짓고서 거기다 구기자를 꽂아서 구기자를 재배한 것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멀칭』을 한데서는 300평에 384근이 생산이 됐습니다. 『멀칭』을 하지 않은데서는 280근이 생산이 되어서 『멀칭』을 한 효과가 137%의 수량증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해에 구기자를 심을 때에 『멀칭』을 해서 삽목을 하게 되면은 첫해에 보통 수확량이 기존 구기자 밭에 비해서 보통 『멀칭』을 하지 않으면은 약 7-80%가 첫해에 생산되는데, 첫해에 심을 때 『멀칭』을 하게되면은 기존 구기자밭과 똑같은 수량이 나온다 결론을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기존 그 구기자 밭에서도 싹이 나기전에는 『멀칭』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것은 아직 않해봤습니다만은 『멀칭』의 효과가 이렇습니다. 우선 『멀칭』을 하게되면은 기온이 상승하니까, 뿌리 활력이 빨리 소생되고 두 번째는 비가 왔을 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으니까 과습한 것을 방지해주고 또 흙을 비닐로 덮어주니까 건조할 때 수분증발이 잘 안되고 그래서 과습과 건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기존 구기자밭에서 자르고 『멀칭』을 해주면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느 식물이건 다 그렇습니다.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기자를 요즘에 깍고서 싹이 나기전에, 전에는 않그렇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응애를 방지한다고 그 파단입제나 이런 『후라단』입제를 뿌리는 농가가 많단말이에요. 그러면은 싹이 나기전에 그 살충제를 뿌려도 응애방지가 되는지?

소장입장에서 한말씀을 드린다면 지도소에서 관여하는 작물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일반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뿌릴 때 당시에 그 때 당시에 온도가 외지 온도가 15°c 이상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온도에서 『카보입제』를 썼을 적에 이제 『후라단』이라든가 뭐 『큐라텔』이것이 이제 『카보입제』인데, 그것이 성과가 있겠느냐 그건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온이 얕기 때문에 분해가 안됩니다.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되겠죠. 분해가 거의 되지않기 때문에 어렵다하는거고 또 하나는 입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입자의 농약알맹이가 분해가 되어서 땅속에 흡수되면은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때 수분에 용해되어서 같이 그 농약이 뿌리로 들어가서 전류에 되가지고 잎파리까지 이동이 되는건데, 지금현재 구기자가 자라지 않고 휴면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준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6월달이나 이때 주는 것보다도 농약만 소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제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자 그 인건비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내에서 구기자 재배하는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300평 구기자밭을 해놓고 저희가 모든 소득이라든지 모든 기준은 300평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자밭을 300평 해놓고서 잘하는 사람은 아주 썩 잘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낸 사람 중에서 평당 건과 4.7근을 산하는 사람이 비봉면 장재리 이병하씨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이냐 뭐 300평 구기자밭 해놓고서 한바가지도 못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수량차이가 그래서 벼라고 하는 것은 심어놓고 어지간이만 관리하면은 보통 지금 같으면 못했다고 하더라고 뭐 아주 못했다라고 해도 250kg 잘하면 500kg 이렇게 나와서 평균내기가 좋은데, 구기자는 뭐 잘하는 사람은 5근, 못하는 사람은 1근도 못하고 평당, 300평에서도 1근도 못 따니까 그래서 이 평균을 어떻게 내나는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 구기자 300평을 재배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대 인건비가 얼마냐 그것내기가 또 어렵습니다. 생산량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을 둬야 될 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운데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거의 뭐 평당 5근까지 딴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아주 특수한 예고 그런분은 제해놓고 보통 청양에서 구기자를 재배를 잘한다라면 평당 4근을 따야 잘한다고 합니다. 4근을 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기준을 2근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평당 2근을 따면 구기자재배를 잘 못하는 농가다 그러니까 평균 구기자를 어지간이 농사짓는다고 하면은 3근을 땄다 그러면 어지간히 보통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평당 3근을 딴다고 그러면은 300평에서 900근이 되는겁니다. 300평에서 전부 그것을 따서 모았다고 그러면은 900근이 되겠죠. 거기에 900근을 따는데, 완전히 다 따기까지의 인건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구기자를 수확하는데는 젊은 3~40대 사람이 구기자를 따는데는 적습니다. 부녀자나 아니면 노약자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구기자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구기자를 따는데 투입을 하게되면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로 쓰는데, 먹고 15,000원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먹는것까지 하루품값이, 평당 3근씩해서 900근을 딸려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면은 200명이 소요됩니다. 300평 달려면, 15,000원씩 200명이면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약대가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한번 뿌리는데 최고 8,000원짜리를 뿌렸다 하더라도 최고 많이 뿌리면은 25회 그게 약 20만원, 그 다음에 비료대 약 6만원 그래서 인건비, 수확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합쳐서 326만원을 가져야 300평의 구기자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을 집어준다든지 싹을 속는다든지 또 지금 같으면 대를 자른다든지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집주인 그 경작주가 하는 걸로 보로 그것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0근을 땄다고 그랬는데 평균 보통 농사졌다고 그러면은 900근을 300평에서 따는데, 평균가격이 작년 1년 평균가격이 근당 9,000원정도로 저희가 봅니다. 9000원. 물론 작년에 최저가격이 8,300원까지도 했고, 금년에 최고 9,800원까지하고, 상품은 10,000원이 넘습니다. 현재도. 9,000원으로 평균 잡아 가지고 900근이면은 9 x 9 = 81,810만원입니다. 300평에 조수입이 810만원에서 인건비, 농약대, 비료대 326만원을 제하면은 484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보통 농사지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484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러면은 일반 벼농사하고 비교하면은 저희가 벼농사의 1ha 소득을 44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에 44만원꼴이죠. 그러니까 거의 벼농사 1정보 농사짓는 것과 같다, 구기자 300평 농사가 벼농사 3,000평하고 맞먹는다. 소득면에서 제가 답변말씀 드린 것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우선 기술농업시대를 맞이해서 전문기술공무원답게 그 창의적이고 의욕을 갖고 낙후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신 흔적이 보고를 통해서 역력히 보이고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기자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구기자가 소득이 높다라는 건 뭐 대략 알고 있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에요. 건조하는 방법. 그리고 건조습도는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가장 습도는 근수가 많이 나가야지요, 그러면 상품을 사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근수를 덜나가고 수량을 많이 살려고 그럽니다. 분량이 많고 한데 습도는 어느 정도 농가 입장에서는 유지가 되고 상품이 될 수 있느냐, 말리는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뭐 건조기가 있죠, 그야 돈들이면 왜 못 말리겠어요. 그나 그것을 시설할려면 그만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하니까 이 건조하는 방법도 무언가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그 조수익보다는 실수익이 좀 많고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거든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구기자 건조하는 방법은 농민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은 그냥 하우스가 아닌 밖에다가 멍석에다 널어서 건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제일 좋지않은 방법이죠. 현재 방법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조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광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그래도 단기간내에 많은 양을 건조할려면은 건조기에다 해야 하는데, 지금 부락별로 보면은 건조기가 한두대씩은 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개 구기자가 빨리 따면 6월 하순부터 수확이 되는데, 그 대에 농촌에서 별로 뭐 일반농작물 건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건조기 사놓고서 뭐 1년내내 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가서 고추 한번 말리고 사장시킨다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 건조기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말린다면 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구기자를 말렸을때에 습도가 어느 정도냐, 벼의 경우는 수확에서 건조기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수분이 24%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15%, 종자형으로는 14% 이렇게 말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건조해서 보관했을 대에 부패나 변질의 염려가 없을 정도의 최저한계점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구기자도 15%선까지 말리면은 별 문제가 없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조기에다 말리니까 너무 바짝 마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바짝 말리면은 무게가 줄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게되죠.

그리고 이것이 또 습기가차면 또 끈끈해져요, 그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조기 문제도 요새 농촌에서 보면은 연탄불을 이용해서 이 층계를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보온덮개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그 건조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담배말리는 식...

아니 담배말리는 식이 아니고 그 뭐 말리는게 있어요. 건조기만한 넓이...

예. 그거하고 같아요.

그런 내용이요. 그 밑에다 깔고 불펴서 그 불로 다 올려가지고,

탄불 밑에다 펴놓고 층층 매가지고 거기다 상자를 넣어놓는 건조식...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급을 좀, 건조기 1평짜리하면 한 300드는걸로 아는데요, 2백 한 50만원든다지요?

그래도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참 구기자가 말이에요. 우기때 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기고 고추딸 때 무렵에 이것이 같이 따는 것 아니겠어요. 건조기가 바뻐요. 그때 고추하고 분류가 됐으며 시기가 좀 떨어졌으면 되는데 그때 구기자 말렸다, 고추말렸다 말여 건조기가 쉴 새가 없어요, 그렇다고 구기자 한 200평 심고서 건조기 다 집집마다 놓을 수는 없죠 그것도 문제더라고, 그리고 요새 버섯 한참 말리다고 할 때 표고버섯 말여 쉴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조하는 방법, 뭐 몇 %라고는 모르니까 어느 정도 말려야 되나 아까 말씀대로 바짝 말리면이야 좋죠, 말리면 안 썩는줄 알고 좋은 줄 알아요. 바짝말리면 그만큼 손해아니냐 그런 얘기요. 10평에 1근 줄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도대체 구기자 몇g을 한 근으로 보는겁니까? 100g 한 근이에요, 아님 160g 한근이요?

500g에 1근이지요.

600g단위죠.

예.

이 구체적인 기술보급을 그 저 삶의 질을 높이고 한다 소리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안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하고, 그런데 좀 보급하는데 중점을 둬주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업무보고내용대로만 된다고 그러면은 금방 청양농민이 다 잘사는 농민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지도소의 업무특성이 전부 권업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농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사정해야 되고 100%가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는 100%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하고자 의욕과 농민의 하고자하는 열의 이것이 희박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 절반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 농민교육 때도 제가 가는 장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전에 농민의 의식을 바꿔야된다, 의식과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도입이 되고 가르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농민이 땀흘려 일하려고 하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정신을 빨리 가다듬지 않으면은 소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 아무런 좋은 시책이 나와도 안된다. 저의 그런 얘기를 주로 역설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오늘 보고 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달성이 되도록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93년도 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보고순서 □ ‘93 업무방향과 중점과제 □ ‘93 주요업무추진계획 □ 자체특수시책 1993. 2. 군 의회 임시회 ‘93. 주요업무계획 보건의료원 보고순서 ▣ ‘93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 ‘93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자체 특수 시책 ▣ 93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 업무방향

업무의 활성화로 내실있는 공공 준 종합 병원화 정착

예방 활동의 지속적 수행

이상으로 의료원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문 하십시오.

( 거 수 )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원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으셨습니다만 여기 저 임산부 특별관리방안 지금 그러한 것을 나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임산부특별관리요?

예. 여기 그러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임산부들이나 그 영유아는 저희 의료원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 제도는 오래전부터 보건소가 생긴 뒤 됐는데,

시설이 지금. 내시경까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한 시설이 언제 됐느냐 하는 얘기요?

초음파요. 초음파, 내시경은 아니고요.

아 그게 초음파인가?

예.

언제부터 생긴거예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파도 쓸 줄도 모르고 다행히 저희는 초음파가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를 봐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가 더 서비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청양의료원에서는 어린이를 분만했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듣고, 전부가 대천으로 간다든지, 홍성으로 간다든지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분만 그러니까 1년이면 대충 의료원에서 분만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만 분만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부가 이용하는 사람만...

산부인과를 이용해서, 산정관리 이용하는 임부는 많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날 때도 여기 의료원으로 오시느냐, 출산할 적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느냐?

그것은 이제 병원 취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친정에 가서 낳는다든지, 저희가 설비가 부족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산전관리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낳을 때에는 여기 않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전은 다녀도 분만할 적에는 친정에 가든지, 어디가는지 잘 모르신다?

예.

그러니까 100%가 다 분만할 적에 이용한다는 거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아직까지도 여기가 병원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중 일반 의원 을 얘기해서 않됐습니다만은 거기는 한 사람이 전체과목을 다보고 외과, 내과 뭐 산부인과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의사들은,

예.

그러면 뭐 의료원은 과별로 전문의로 배치되어 있단 말여. 그런데 여기는 준병원인데 왜 않가느냐 얘기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홍보가 덜 됐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차차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홍보에 규정에 있다 하는 것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해서 홍보에...

(거 수)

조의원님 말씀하세요.

의료원에서 우리 군민의 보건행정에 각별히 심혈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여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술시혜의 자세를 확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옛 글을 보면 말이예요, 명의라고 하는 것은 일구라고 했어요, 이족, 삼약, 사시 이 4가지를 따집니다. 일구는 뭐냐, 첫째 의사는 그 환자가 아픈 심정을 살펴가지고 항상 대화를 하고 그 분의 가려운데를 항상 살펴주는 자성해야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둘째로 족, 이왈족은 부지런히 뭐 입원환자는 자주 가보고 왕래를 자꾸해서 그 분의 고충을 덜어주고, 셋째가 약이요. 넷째가 기술이고 한데 그야말로 인술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의사선생님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술이라는게, 어질 『인』자 쓰는 인술은 있지를 않을 겁니다. 다 장사하는 것은 돈 남자고 하는 거지. 그러나 의사선생님들은 인술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한 자부심을 갖도록 또는 갖고서 의사선생님들이 열심히 우리 군민에 대한 보건에 심혈을 경주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더라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태세가 불량하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청양에서도 지금 각 보건소 근무감독 점검하신다고 하셨죠? 내 지상에 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92년도에 산하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근무자세를 잘못해서 징계조치한 내용을 좀 발표하세요? 징계한 사실 없습니까?

92년도에는 없습니다.

뭐 출장을 이탈했다든가 근무지를, 출근을 늦게했다든가 또는 환자하고 다툼을 해서 불친절 했다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말썽이 빚어가지고 공중의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해서 징계조치한 내부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92년도에.

92년도에는 경고나 훈계나 그 서류상으로 준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는 주의를 준 것은 여러 번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했지, 왜 경미해서 그랬습니까?

경미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작년에도 누차 질책을 하고 참 원장님께 우리가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보면은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참 점심시간 핑계대고서 몇 시간씩 빠지고 이럴 때는 왜 징계를 않했습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따졌어야할 거 아녀, 자리를 비키고 그 사람들 보건의가 지금 공중보건의가 그냥 병역의무를 때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기도 국가에 어떠한 국민된 의무로서 하는 일이지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의무다 그런 얘기에요. 3대 의무중에 하나를 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세가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데 징계를 않했느냐?

물론 그 징계 관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법까지 대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썩었길래 그러느냐 그 얘기여. 그런 것을 왜 그렇다고 합니까? 지금 검찰에서 어떤 누구도 청양도 조사를 받고 있어요?

없습니다.

어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모릅니다. 지상에만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이 뭡디까? 뭐뭐라고요, 조사하는 내용이?

가장 큰 것은 이제 타기관에 가서 진료하는 행위...

돈 받고 가서 거기 가서...

당직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각면에 진료소 보건소가 말이죠, 그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언젠가보면은 뭐 나같은 사람 별로 가도 않습니다만 그 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면 무슨 일로 해서 어디가고 어디갔다는거요, 없다는거요. 간호원 혼자만 있고 내일 오느니, 모레 오느니 비단 뭐 어느 면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각면 공히 대개가 그렇답니다. 그것이 자세가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았어요.

지금 각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말여 제보할 수 있는 무엇을 좀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의원 말씀이 저희는 지금 하루에 한번씩 9시가 지나면 각 지소에 우리 여직원 정은숙양이 담당을 해서 출근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해 볼 수도 없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좀 점심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기까지는 제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제보라도 해주시고 어느 날 어느 때...

아니 그 분들이 이석을 할 때는 의료원장님의 허가를 맡아야지요?

맞습니다. 연가를 내든, 공가를 내든, 병가를 내든 그것은 저한테 반드시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근무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내 새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은 등 한대 때리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타기관에서 말여 그 기관 잘못됐다고 검찰에서 손대고 이제 무슨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청양군은 다행이 없다니까 문제가 않되지만은 타기관에서는 그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지금 원장님도 각 보건지소를 말여, 근무점검을 하겠다고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연중 몇 번 씩 해요 그건. 이번엔 업무보고 들어가니까...

이거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내 아까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사 앉혀놓고 어질 『인』자가 쓰는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갖어야지요, 자부심을 갖고 그런 인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 내가 비싼 등록금 내고 딴 사람보다 대학 더 다녀서 이게 투자될려면 이게 얼마인데 이 산골에 와서 이 고생이여. 이러한 오만불순한 생각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당장 고발조치를 해서 징계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 교체시켜요. 왜 과감하게 못 합니까? 그 사람 국민의 의무하느라고 그러는 거에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못한다면 의료원장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제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다 더 양질의 진료를 하고 또 시혜를 널리하기 위해서 30분의환자 더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본래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죠.

야간에는 당직의사가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침에 30분을 일찍 더본다는 얘기입니까, 오후에 더본다는 얘기입니까?

오후에 더 봐야죠.

오후에?

예.

기대하겠습니다. 30분을 더해주신다니 더욱 고마운 일이죠. 그야말로 밤새 복통으로 배를 움켜잡고 출근하기를 기다려서 보건소에 와서 또 의료원에 찾아와서 문간에서 기다리는 심정을 충분히 좀 헤아려주세요. 이게 지금 아직도 시정이 않된다 그래서 각면에도 그 공중보건의들 자리를 자꾸 비우는 이런 사례는 원장님이 적극 감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안에 질책만 했기 때문에 내 또 칭찬을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월 16일이죠. 화성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정리에 보건진료소 거기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예.

장학금을 전달합디다. 학교에다, 참 그 고마운 일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적극 권장을 해서 꼭 등원이라도 하거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통해서 지금 여기서 금시초문입니다만은 그 12군데 있는 관내 진료소 중에서 그 수정진료서 양영실 소장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더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격려 좀 해주세요.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을 내 보았기 때문에...

예. 처음 들었습니다.

광암리 소장도 주던데요. ( 일 동 웃 음 )

박소장도요 박종원 소장도 그랬어요?

예.

그런 소리를 해야 알지.

거기도 제가 그러면 격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으십니까?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내부적인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의료원자체내에서

각 면에 나가 있는 지소장들도 봉급일이 20일이에요. 20일인데 물론 그 각자한테 농협을 통해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예.

그래서 이제 각면지소장들 치과의사들 여기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요, 각 면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또 여기 지금 저 군에 계신 의료원에 계신 선생님들 전부 한자리에 모이고 그 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면에 한 두 분씩 초빙을 해서 년에 한 두번 정도 의료원에 개선문제점은 뭐냐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을 군민이 원하는가, 우리군 의사들한테만 듣지 말고 그래서 이런 간담회 좀 해봐라 그런 예기요. 그것이 간담회지 아침조회시간 마냥 자기네 모여서 간담회하는 것은 간담회가 아니지 그건. 그건 조회하는거고, 그러니까 간담회란 얘기가 뭐가 간담회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를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좀 해보세요.

공지사항 전달하고 저희입장으로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자리 잘 지키라는 주의사항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의원님 말씀듣고 그런 간담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예.

다른 질문들 없으면 의료원 이것으로 마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실과업무형편상 보고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도시과장님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보고순서 □ 일반현황 □ ‘93 업무방향과 중점시책 □ ‘93 주요업무추진계획 93. 2. 군회의 임시회 ‘93 주요 업무 계획 도시과 보고순서 □ 일반현황 □ ‘93 업무 방향과 중점 시책 □ ‘93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일반현황 1. 도시계획 (단위 : ㎢)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0.3598 3.7242 0.0398 1.9712 0.3200 1.7530 ※ 최종 변경 결정일 청양 : 87. 3. 2. 정산 : 90. 4. 28. 2. 주택보급현황 구 분 인구수 세대수 주택수 무주택수 보급율 비 고 청양군 51,717 13,229 12,851 ? 청양읍 보급율 81.2% ? 기타면 100% 3. 상수도 현황 시설용량 급수구역내인구 급수인구 보급율 급수량 급수전수 1인1일급수량 1,960 ㎥ 8,225 명 7,050 명 1.867 ㎥ 1,075전 265 ℓ - 급수 개시 : 78. 10. 1. -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 - 일 시 : 89. 08. 31. - 면 적 : 3.181 ㎦ - 배수지 : 1.000 톤 4. 하수도 현황 계획하수도연장 시설하수도연장 배수구역면적 보급율 비 고 24,915 M 19,070 M 1.67 ㎦ 76.5 % - 기본계획 : 85. 1.. 21. - 개시 공고 승인 : 85. 12. 28. - 대장 작성 승인 : 85. 12. 28. ‘93 업무 방향과 중점 시책 □ 업무방향 0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 및 사업을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0 수돗물을 깨끗하고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민 건강 위생의 향상 0 하수도 정비로 우기시 재해 방지 0 불량 농촌 주택 개선으로 주거 환경 개선 0 지속적 토지거래를 억제하여 지가의 안정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 □ 중점과제 0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민원해소 0 도시계획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충실한 공사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 0 청양 상수도의 장기 급수대책 수립 및 노후시설의 근원적 개량 0 우기시 하수도 준설로 재해 사전 예방 0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적정배분 및 기술지도의 강화로 주거 편익도모 0 지가 체계일원화 및 토지 공개념 확대와 지속적 토지거래 단속 강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합리적인 도시 계획 운영 2. 도시 계획 사업 추진 3. 청양 상수도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 4. 하수도 정비 5. 개별 토지 가격 조사 6.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 □ 목 적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 □ 도시계획 시설 변경 계획 (청양읍) 시설명 면 적 결정일 변경내용 변경사유 운동장 17,500 ㎡ 87. 3. 2 시설폐지 도시 계획 구역 외 시설중 - 위치 : 청양 백천리 산69 - 5 - 면적 : 63,700 ㎡ - 사업기간 ; ‘90. 11. 7 ~ 9. 5 우시장 9,300 ㎡ 87. 3. 2 시설폐지 도시 계획 구역 외 시설 완료 - 위치 : 청양 송방리 산 270-3 외 4필지 - 면적 : 4,879 ㎡ - 사업기간 : ‘90. 11. 7 완료 주차장 1,480 ㎡ 87. 3. 2 위치변경 송방천 복개 공사지로 위치 변경 - 면적 : 6,200 ㎡ - 사업기간 : ‘91 ~ ’94 0 소요사업비 : 1,000 천원 0 입안권자 : 군수 0 승인권자 : 충청남도 지사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의결) 2. 도시 계획 사업 추진 □ 목 적 - 도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 편익 도모 -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 시가지 정비로 인한 도시 미관 증대 □ ‘92 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건수 사업비 공사중 □ ‘93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청양 하수도 정비 청양읍 읍내리 L = 567M 92이월 청양 시가지 도로 포장 공사 청양읍 읍내리 송방리 L = 340M 92 이월 송방천 복개 공사 청양읍 송방리 하천 복개 L = 35M 92 이월 청양 시가지 도로 포장 공사 청양읍 송방리 우회도로공사 L = 100M 93 사업 정산 도시 기반 정비 사업 정산면 사정리 하천 정비 L = 230M 93 사업 3. 청양 상수도 맑은 물 공급 대책 □ 목 적 - 수돗물을 보다 깨끗하고 풍부하게 공급 - 주민 건강 위생의 향상 □ 현 황 시설용량 급수구역내인구 급수인구 급수율 급수량 급수전수 1인2일급수량 1,960 ㎥ 8,225 명 7,050 명 1,867 ㎥ 1,075 전 - 1977년 간역 급수 시설을 개량 1,200Ton 규모로 급수 개시 - 1980년 확장 공사 (760Ton) □ 문제점 - 청양상수도의 목표 년도가 1992년으로 한계점에 도달 - 취수원이 복류수로서 수원 확보 및 오염 방지 곤란 - 정수 시설이 원시적이고 시설의 노후로 효율성 저하 -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소요 급수율 증가 □ 추진방향 -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 - 장기적인 상수도 급수 대책 수립 - 급수 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 - 시설 개량 - 노후 취. 정수시설의 근원적 개량 - 노후 송. 배수관 교체 및 배수관망 정비 - 심층지하수 개발 등 안정적 수원 확보 □ 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별 현 황 개선방향 사업량 취수원 1,867 Ton/월 - 복류수 1,287 Ton/월 - 소규모 관정 600 Ton/월 지하수 개발 3,600 Ton - 대형지하관정 1,500Ton/월 2개소 개발 - 기존 소규모 관정 2개소 600 Ton/월 활용 취수장 및 정수장 - 취수장 2개소 90 평 - 정수장 1개소 303 평 - 시설의 노후 및 용량부족 - 정수시설의 불균형 - 현 정수장은 배수지로 활용 - 현취수장 상류에 정수장 건설 - 고도 정수처리 시스템 도입 송배수관 - 송수관 966M - 배수관 8,143M 계 9,109M - 송배수관의 노후로 누수량 증가 - 노후 송배수관 근원적 개량 - 배수관망 정비 및 노후관 교체 6,000M 계획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실시 계획 설계 □ 재원 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소요액 확보액 미 확보액 (국비지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 청양 상수도는 적자 운영으로 매년 일반 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실적으로 운영 수입으로 사업 시행 불가 - 열악한 군 재정으로 부족 사업비 1,022백만원 확보 곤란 □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확보액 미확보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취수원 지하수개발 3000Ton 취. 정수장 부지확보 1,500Ton 취. 정수장 건설 3,6000Ton/월 송. 배수관 노후관교체 3Km 배수관망 정비 노후관교체 3Km □ 효 과 - 상수도 운영이 흑자로 전환 -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 누수량 감소로 운영비 절감 - 상수도 보급 증대로 주민 건강 위생의 향상 - 급수 인구 7,050 명 → 10,700 명 - 급수율 265 ℓ/ 인 → 330ℓ/인 □ 건의사항 - 부족 사업비 1,022백만원 국비 지원 요망 4. 하수도 정비 □ 목 적 하수도 정비로 우기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위생 환경을 개선코자 함. □ 현 황 계획연장 시설연장 배수구역 보급율 24.915M 10.070M 1.67㎦ 76.54% □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 고 15,948 하수도 시설 U형 하수도 L = 40M 청양읍 읍내리 4리 배수 불량지역 하수도 시설 하수도 준설 L= 500M 읍내리 일원 하수도 뚜껑 제작 및 교체 뚜껑 제작 및 교체 84 개 노후 뚜껑 교체 5. 개별토지가격조사 - 다원화된 지가 체계 일원화로 토지 가격 현실화 - 토지 가격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로 적정한 가격 형성 -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 --주민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 □ 현 황 총 필지수 조사대상 소요예산 비 고 과세대상 국공유지 144,932 113,262 112,836 18,378 15,354 □ 추진 상황 ※ 표준지 지가 조사 (건설부) : 92. 10. 15. ~ 93. 2. 10. (1,115필지) - 조사 대상 필지부 작성 : 92. 12. 10. ~ 92. 12. 31. -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 93. 1. 6. ~ 93. 3. 20. - 읍면 지가 심의회 및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 : 93. 3. 23. ~ 3. 31. -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93. 4. 1. ~ 4. 21. - 의견 제출 상황 재심의 : 93. 4. 22. ~ 93. 5. 10 - 중앙지가 확인 요청 : 93. 5. 10. -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 (건설부) : 93. 5. 3. ~ 5. 18. - 지가결정공고 : 93. 5. 22. - 지가 열람 및 재조사 청구 : 93. 5. 23. ~ 7. 21. - 재조사 처리 (심의) : 93. 7. 22. ~ 93. 8. 20. 6.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1) 농촌 주택 개량 계획동수 사업비(백만원) 비 고 ‘92 실적 지원개량 - 융자 동당 14,000천원 - 5년 거치 15년 상환 - 연리 8% 자력개량 □ 추진 요령 - 개량이 시급한 불량주택을 선정하여 동당 14,000천원 융자 -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지원토록 하여 시공 지도 - 본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5년간 면제 □ 효 과 - 도시, 농촌간의 문화생활 격차 해소 - 농촌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2) 입식부엌 목욕장 개량 사업 사업비(백만원) 비 고 ‘92 실적 - 동당 1,000천원 보조 □ 추진 요령 - 주부 노동 시간의 절약 - 위생적 식생활 개선 - 기존가옥 구조에 적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지도 □ 효과 - 농촌 주민의 문화생활 영위 - 주부의 노동 절약 - 주민 보건 위생 개선 (3) 농촌 불량 변소 개량 사업비(천원) 비 고 ‘92 실적 290,000 145,000 145,000 - 동당 500천원 보조 1120동 □ 추진요령 - 개량이 시급한 불량 변소부터 선정하여 개량 - 불량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 - 입식 부엌과 연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 지도 - 기술직 공무원 시공지도로 완벽한 화장실로 개량 □ 효 과 - 불량한 화장실 개선으로 주민 위생에 기여 - 농촌 주민의 문화생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양의원님.

이 농촌환경개선 사업에 주택개량하고 입식부엌 세 가지가 각 읍면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내역 좀 한부 해줄 수 있어요.

배정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5동이 주택개량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희망된 양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수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총 원했던 희망량은 현재 청양관내 한 2,076동이 됩니다. 그래서 겨우 45동 인데 그 배정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일단 4동씩은 10개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동이 1동이 더 늘어난 지역은 현재 정산하고 청남, 장평, 남양, 비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4동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량 2,076동이라고 한 것은 언제 조사된 것이예요?

이것은 92년부터 계속 조사되어 왔습니다. 총 저희들이 계획량은 4,400여동 되요. 그래서 이중에서 실제 개량을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요.

그러니까 4,000여동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개량을 신청한 분이 전부다 50% 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끝나려면 정책적인 어떤 배정된 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농촌에 기대가 큰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4동 같으면 면장도 그것 배정하기 상당히 어렵겠네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조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 변동 계획이 말이지요, 운동장에 시설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백천리 산 69-5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백천리는 지금 현재 군민 운동장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설 폐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청양읍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이것을 운동장이 교월리쪽에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읍지역에서...

백천리 산 69-5로 정하고 교월리로 된 것은 폐지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폐지한다. 그러니까 교월리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현재 그 교월리에 있는 운동장을 폐지하고 그러면은 그 전제로 자연녹지든 기준 지구 지정받은대로 활용하고 운동장 구실은 백천리에...

용도폐지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여기는 도시계획 외지역이지요?

외지역입니다.

이, 백천리는. 그리고 말이지요, 상수도 계획에 있어서 93년도 집행계획이 12억 8백만원 아닙니까?

예.

전체 22억 3천만원이 들어있는데 10억 2,200만원이 부족이다. 금년에는 12억 8천만원을 집행하는데 도시계획이 8천만원 지하수개발이 2억, 부지확보에 6억, 노후관교체에 3억2천8백 이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말이지요, 여기 22억 3천만원이 소요 예산이요, 사업비가. 여기 취수장의 정수장에는 13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다.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현 정수장은 배수지로 활용을 하고 현 취수장 상류에 정수장으로 건설을 하고 여기에 취수장 90평과 정수장 303평을 건축하는데 13억 5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것이 금년에는 부지확보에 6억이나 드느냐 그런 얘기요.

우선은 그 저희들이...

왜 여기 기준에 있는 취수장과 정수장을 그대로 부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하러 부지 확보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요.

현재 그 저희들이 취수장..

부지확보를 몇 평을 살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재 그 1,500평 가량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있는 부지가 몇 평인데요.

부지는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200여평...

아니, 13억 5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돈이 들어가서 땅이 좁아서 이렇게 취수장과 정수장을 질려면은 부지가 조금 더 넓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건축비를 자그만치 건평 400평을 지을려면 이것이 특수건물이라 건축비도 많이 들을텐데 일반건물보다 다를 것입니다. 방수문제이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13억 5천만원이 드는 줄 알았더니 부지확보하는데 6억이 들으면은 나머지 돈 7억 남는데 그런 얘기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부지확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 그런 얘기요.

아니, 부지확보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것은요. 현재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현재 배수지로 지금 현재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수지 내에서 정수작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완속 급속 그 여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과해서 나오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그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인제 취수를 하다보니까 정수시설은 취수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취수장에서 모든 여과시설을 갖춰가지고 물론 현대 시설로 갖춰서 거기서 여과된 물이 현재 정수장 배수지로 활용되고 있는 그 위치로 올려지면은 그 순수한 배수지 역할로만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배수지에서 소독을 하지 않고 이 취수원 취수장 있는데서 모두 소독을 다 끝내가지고 배수지로 올려지면은 배수지에서는 배수탱크에 저장만 해가지고 그대로 일반 가정에 급수되도록 이런...

배수만 한다.

예.

배수하는 장소만 한다. 그래서 취수장소를 더 넓혀야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예.

그래서 1,500평을 더 사야 되겠다.

예. 예.

1,500이 이것이 6억이면은 얼마씩이지요.

40만원 잡았습니다. 평당. 그런데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추산적이니까 다소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는 땅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건축비만 해도 엄청난 돈일텐데 그 잘 들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개별지가 고시 문제에 있어서 표준지가 조사를 말이지요. 표준지를 책정해놓고 거기에 위 아래로 부고 앞뒤로 붙은 땅은 그 규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표준지가 있다 그런 얘기요. 여기 옆에 붙은 것도 같이 매기는 것이요.

그것하고 유사하게 매깁니다.

그것 차등하는 비율이 있지요.

유사하게.

차등하는 비율이 있지요, 차등은 얼마 『다운』을 시켜야 한다. 건평은 얼마 떨어지냐.

일단은 그 표준지가 315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36호에 걸린 땅이 똑같은 논, 밭이 있어 그런데 표준지가 가운데다 그런 얘기요. 여기까지는 국도 36번 걸린 땅은 똑같아야지. 이 표준지가 매매하면은 자기네 임의대로 임의 축출해서 땅을 정해놓고 아 그 옆에는 적어 똑같은 국도변인데 값이 떨어져 그렇다면은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다 국도변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가조사 잘 하여야 디요. 이해는 가지요?

예. 이해는 갑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가조사는 감정원에서 한분하고 토지평가에서 한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 1,115필에 대해서는 거의 개별 방문하다시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확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일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인제 공시받으면 그 때부터 활용되는 것인데 이 315필보다는 저희들이 총 대상 11만 3천이나 되는데 이 표준지가가 많을수록...

더 공정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필지를 표준지 활용하면은 좋은데 거기는 예산이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현재 1,115필 가지고서 인근 지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억울함이 없도록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딴 의원님,

(거 수)

최의원님 하세요.

하수구 정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한 구역 중에서 못한데가 송방천, 십자로에서 송방천까지 안됐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십자로에서 농고가는 방향 송방교까지 일단은 십자로에서 우안으로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배가 100m 해서 30cm 정도 낮아지는 0.03% 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로 나가서 그 다음에 교량을 일단 횡단으로 교량 하부에다가 그 물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최의원님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은 물 빠지는 데는 그렇게 하면은 수유량이 한꺼번에 많이 왔을 경우 약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년도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경험한 사실이고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있어요. 그 십자로에서 송방천까지 하수구 공사 한데가 7년 밖에 안 되었어요. 거기 쭉 파헤치면은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주민 반응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이고 또 그 십자로에 침수되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낙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송방천이 수위가 사승하면은 물리 빠질 곳이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100번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할테거든 기왕이면은 지금 얘기한대로 기존 우한의 하수구는 놔두고 송방천 부근에서 횡단해서 끊어서 하류 쪽으로 빠지는 것을 하나 횡단하는 것을 해주던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류로 횡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되어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지금 마을금고있는 그 십자로 쪽에서 월광사진관 쪽으로 하나 건너 빼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데 거기 전화기중선 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교통량 소통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려운 일일것이고 또 첨가해서 한가지 더 좀 의견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체국앞에 박스가 있어요. 호남주유소 박스 있죠, 거기가면 물 빠지는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서 빠져 나가서 아까 얘기한 월광 사진관 쪽으로 나가고 저 쪽 유아원 쪽으로 나가고 물이 두 갈래로 갈라 나가요, 거기서 그런데 박스 밑에를 보시면은 제가 읍장할 때도 일년에 몇 차례씩 사람을 시켜서 기어들어가고 청소 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선 배관하고 상수도관하고 이것이 좁은 곳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에서 원인이 있다 얘기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부수고서 넓히거나 더 깊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내 의견이라면 아까 얘기한대로 송방천에다 하나 횡단해서 빼주는 시설을 하고 또 지금 얘기한 박스, 호남 주유소 쪽이지요. 그 쪽 배관이 스쳐간 그 부근에다가 그러니까 투입이니까 가능하지요. 거기다 하나의 낙찰시설을 해주면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으로...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십자로에서 송방교까지 가는 이미 시설된 하수도로를 그 구배가 하게 되면은 보도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최 의원 마씀대로 기존에 되어있는 하수도를 그냥 나둔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을 뚫고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수가 되지, 그 다음에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기존에 그 도시계획 시설지역으로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읍내리 3구 그 양조장 조금 밑에서 제방쪽으로 도시계획 소방도로가 되어있어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서는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을 조금 내려서 주유소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동네 끝으로 해가지고 제방쪽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이왕이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92년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감소되는데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개발여건이라든가 참작해서 94년도 이후라던가 재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닿게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떠한 보호라든가 변동상황은 그 때 재정비때 다뤄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운동장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문제도 송방천 복개는 되어있다고 하지만은 차후에 송방천 복개된 곳이 도로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도 여기다 그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할 차원이지만 운동장하고 우시장 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도 일단 민원이 감소되겠금 저희들이 추진할 이런 계획이고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제반문제는 재정비때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설지역만 변동을 한다.

기존 변화된 것만...

아니, 그것이 설계비가 용역 줄 테지요.

1,000만원이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그것까지 했으면 하는...

원래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재정비 때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딴의원님, 그러면은 도시과 이것으로 종결하겠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