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난 점이 있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발언통지 서를 작성, 수시로 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부터 보고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장 보고 : 별첨)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이 나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도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지도과장 보고 : 별첨)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개발과장 보고 : 별첨)

사회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있습니까?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 : 별첨)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해창오마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오사업소장 보고 : 별첨)

해창오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간척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보고 : 별첨)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무과장 보고 : 별첨)

공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실과의 보고 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업무 보고 5페이지를 보면은요 고 위험가족이라고 있는데, 대개 구체적으로 어떤류에 말 하자 면 그 가족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정신질환자, 거동 불능자 있는데 이 두환자들의 현재 소장님이 우리 관내 파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소장님의 관리 소견 아마 업무 보고 에 대개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좀 더 진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이 고 위험가족이란 어떤 대상자이냐 하면은 장애자가 거동 불능자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하기가 불편한 사람이나 또 정신질환자나 초임부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자녀 무연고로 홀로사는 가정, 또 맞벌이 부부가정이라든가 청소년 비행보유가정 등 이런 것이 기타 전부 다 참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결손가정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간호 사업이다 해가지고 ‘91년 2월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동불능자나 무자녀무연고 대상자가 58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정간호사업으로 선정해서 월1회씩 읍면에 나가서 현재 돌봐주고 있습니다. 돌봐준다는 것은 혈압을 측정을 하고 당뇨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실시를 해서 좀 중 증인 환자는 병원으로 입원조치케 하고 저희들이 간호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금년 기초조사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중증 그런 정신환자는 나주정신병원으로 입원토록 하고 경증환자는 보건교육위라든가 방문지도를 해서 치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번째 질의 에 특히 정신질환자하고 거동불능자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파악이 안된다고 그랬지요?

거동불능자는 588명입니다.

정신질환자는요?

정신질환은 아직 파악이 안되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요? 특히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신질환자라 그러면 부락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중에서도 그렇고 아주 불안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딴 질환자에 비해서 가족이나 부락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위험한 환자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빨리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국가 관리하는 그런 요양소라든가 치료기괸에 하루빨리 입원을 시켜서 밝은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또 경증환자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서 대화로써 모든 것을 안정을 시켜주고 건강관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면담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보건소 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고흥군 봉래면 보건지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은 재무과에서 짓지요? 관리는 보건소 에서 하지요?

네.

‘88년 3월달에 보건지소를 증축했는데, 그 평수는 약 30평정도 됩니다. 그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기 누전 및 금년 장마철에 붕괴의 염려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의 염려가 있지요?

네.

지금 정부 지정 공사나 대기업이 공사한 아파트 붕괴사실을 신문 지상을 통해서 잘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붕괴의 염려가 있는데, 현 보건소 를 쓸고 새로 지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장마철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저걸 수리 하면은 수리 예산 이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약 2천여만원이 들어야 될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신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건소 에 봉래면에는 구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옮길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신축하도록까지 구 보건소 자리에 옮겨서 진료를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차 보건소 봉래 보건진료소를 수리 증축을 요구해 왔던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예산 이 없다는 핑계로 한번도 수리 나 그런 것을 안해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무슨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에 신축이 안되면은 수리 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입니다마는 구 보건소 자리가 약 30평 이상되리라고 봅니다. 1, 2층 합해서. 오히려 그것을 옮겨서 쓰는 것이 출신구 의원 의 생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소장님 견해를 질의 시간에 묻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여기 봉래 보건지소는 ‘92년부터서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초에 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 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으로 인해서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17일날 면장님한테 전화로 촉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를 조속히 보내주면은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 으로 일응 보수를 하고, 추경시 예산 계상을 하면은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면장님께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아마 이것이 들어오면은 군 재무과에 배정 요구해서 즉시 착공해서 하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지소에 옮기는 것은 재무과장님하고 일응 타협 을 홰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옮기는 것 보담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현재 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수를 하고, ‘94년 증축계획에다가 보사부에 건의 를 해서 60평으로 더 확고하게 하도록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이 될시 의원 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지도소 사회 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형문 의원 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지도소 업무 보고 5페이지를 보면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있습니다마는 부존자원 유휴지 활용 소득개발 1개소, 이 지역적응 소득작목 자영시범포 설치 2개소, 우량묘 보급을 위한 유실수 묘포장설치 2개소, 여기가 어디어디 인가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새 기술 선도실천교육 강화에 보면은 비모란 재배기술 보급 규격품 생산 상품화 및 수출상사와 계약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간단히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비모란이라 하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걸 목단의 종류인가, 또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7페이지를 보면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소득에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50호가 아마 예산 에 계획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5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과 읍면별 배정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 도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택계에 보면은 또 부엌개량이라든지 변소개량 같은 것도 있어요. 농촌지도소 에서도 있고, 그것이 중복되는가? 중복을 해서는 안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어서는 규정에 없으면은 안되겠지요? 규정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촌지도소 에서 벌인 사업중에 여러 가지로 우리 각과에서 일치 되는 것이 많아요. 화훼단지 약초 기타 여러 가지 유실수 뭐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복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니까 그걸 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에 투입되는 부존자원 유휴지 활용 소득개발사업 이것은 저희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 를 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7차 지역은 포두면이 되겠고, 9차 지역은 고흥읍이 되는데, 7차 지역은 ‘91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기간 입니다. 그리고 9차 지역인 고흥읍은 금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지도소가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 지도소에 하나의 모든 지도사업의 축소판화해서 진흥청으로부터 가급적이면은 각종 시범사업을 우선 투입해서 하나의 전 마을을 그렇게 지도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의 시범마을로써 육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존자원 유휴지 활용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추진되고 있는 9차 지역 고흥읍 고소 리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적응 소득작목 자영시범포 설치는 이것은 지도사가 주재하면서 영농을 하므로해서 인근 농가가 말보다 실천으로써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주재 지역 내에서 가장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작목을 한가지를 선택을 해서 지도사가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차 지역과 9차 지역에 각 한 개소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묘 보급을 위한 유실수 묘포장설치인데, 이것도 역시 두 개 지역에 한 개소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확대 재배해야할 우량과수를 육묘를 내서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실수 사업이라든지 이런것하고 중복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하고는 중복이 아닌 사업입니다. 별도의 이것은 육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하신 새기술 선도실천교육 강화에 가서 비모란 규격품 생산상품화 및 수출상사와 계약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91년도에 다섯농가가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소득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규격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인데 규격품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한 9㎝정도 그 다음에 직격이 한 3㎝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규격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같은 데서는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뜻에서 규격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사를 연개를 해 주므로 해서 농가와 상사간에 직접 계약 을 맺어서 안전 생산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모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목단이 아닙니다. 이 비모란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용 선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각대에다가 위에 보통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마는 빨간색 계통의 자구를 접목을 해서 이렇게 육모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재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농촌생활환경조성에서 주거환경개선 50호가 예산 에 계상돼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선정과정과 읍면별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50호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목표로 50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50호에 대한 예산 은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할 예산 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추가분이 현재 21호가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21호를 포함해서 앞으로 다시 더 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50호를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융자사업이라도 좀 해줬으면은 하는 여론이 있어서 도에다가 더욱 절충을 하고 있어서 50호 이상이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1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읍면당 한 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내에다가 그런 주거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범마을이 물량이 적어서 한동씩 우선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주재지역 지역농업개발 시범 지역에는 모든 지소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범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끝나는 포두 7차지역에 한동을 더 배정을 했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고흥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에 4개 마을에 한동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엌개량사업과 중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가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중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사업을 부엌개량에 지원을 받았다든지 또는 행정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농가하고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형문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보면은 그 부족자원 일번 있고 이번 지역적응 소득작목있고 삼번 우량묘 보급이 있는데 2번, 3번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7차 9차 지역이 다시 들어갔넨요? 꼭 그렇게 중복을 해줘야 만이 그것이 되는 사정이 있는가?

중복이 아닙니다. 거기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7차 지역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그 사업 기간 입니다. 그리고 그 9차 지역은 ‘93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인데, 이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에는 지금 유실수 묘포장하고 자영시범포 이것은 한 개 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의 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소득에 보면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이래가지고 변소, 목욕탕 그 융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네.

거기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중복이 우리 군청 각과에서 한 것하고 안되겠금 사전에 명단을 알아 가지고 즉 말 하자 면 우리 여기 주택계에서 들어간 사업을 받은 그런 농가가 있으면은 확실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해줬으면 하겠고, 그 시범마을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내가 나쁜거는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꼭 시범마을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겠냐 그런 것이 좀 그 마을 각 마을로 좀 안배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시범마을이라고 보니까 주민 들이 불평한 것 같아요. 왜 저마을만 그냥 몽땅 들어가고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시범부락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부락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군청 주택계에서 지금 변소개량 이런 것은 안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더 올릴랍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하고 선정에서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사전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범마을에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행정에서 신청 한 농가가 누구누구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복이 안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범마을만 꼭 넣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침상에는 시범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마을내에서 융자금 희망을 안하는 농가 있다든지 또는 우선 형편상 조기에 할 수 없는 이런 농가가 있을 때는 인근 생활개선 실천농가로 또는 인근 마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꼭 그 개인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불확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주택계에서 주는 사업이 농가마다 신청 한대로 전부 주면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이 딸려서 부락으로 안배해 갖고 주는데 지금 현재 할 사람 많아도.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부락에 농촌지도에서 융자사업으로 들어간 시범마을로 들어간 부락은 우리 군청하고 타협 을 헤서 일제 군에서 들어간 사업은 타 마을로 전배를 하고, 농촌지도소 에서 시범마을로 들어간 것은 안했으면 하겠다. 즉 말 하자 면 군청 주택계에서 준 사업은 타마을로, 농촌지도소 에서 시범마을로 안한 그 마을로 전배되었으면 하겠다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 14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 마을에 대한 시범육성하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내력으로 14개 마을을 시범육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4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 계획에 의해서 마을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514개 마을을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면내에서 1개씩 마을이라도 좀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생활개선 지도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개선에 시범마을에 주로 하는 사업은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엌개량이랄지 주거 환경개선, 그 다음에 생활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또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실습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장수교실을 운영을 하고, 또 농민 건강관리센타, 공동 쉼터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1개면에 1부락씩 선정해서 시범을 아울러 만들겠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을을 만들라면은 사전 계획없이 만들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락에서 계획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1년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시범마을이 금년도에 4차 지역입니다마는 3년동안 집중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금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자금 지원입니까?

네.

자금 지원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할 것은 농민건강관리센타하고 공동휴식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식으로 14개 부락만 책정을 해놨다는 것은 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생활개선사업의 가장 어려움이 저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가공실습을 하나 하고자 하더라도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부업교육을 한다 또는 무슨 가공 교육을 한다 그 외에 무슨 기술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을 시켜서 할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매번 교육할때마다 농가에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은 가장 애로사항이 그러한 예산 이 뒷받침이 됐더라면은 저희들이 더욱 활성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동래 의원 님 해외 연수관계에 대해서 질의 서····

아니 과가 틀리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지도과에서 할건데?

그러면은 개발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질문 이 아니라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표고버섯에 대해서도 개발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전업농가는 어떻습니까?

후계자 선업농가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후계자 전업농가는 지원액이 호당 5,000만원입니다.

그러시지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거년도부터 이것이 생겼지요?

네.

거년도에 전업농가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공평하게 잘됐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 전업농가 선정관계는 선정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공평성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거론 하자 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런 전업농가가 또 나오시겠지요?

아직까지 그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차후로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거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바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공평하게 선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서류상으로도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류를 위조까지 했다는 근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부분적으로 그것을 책임자만을 평점을 내지 마시고 일괄 맡아있는 부서 가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평점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업농가에 대해서 선정된 전업농가를 그 후로 현실태를 조사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이랄지, 전업농 선정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림녀서 금년도에는 추호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되었던 전업농가가 지금 저희 관내에 13명입니다. 이 1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현지지도와 아울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는 농가가 4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자금 인출토록 했는데, 지금 농가간에 담보 설정이 어려워가지고 위해서 지금 자금이 아직까지 인출되지 않은 농가가 한 4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차원보다도 농협하고 그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의 기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왈가왈부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도 촉구를 해서 조기에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가 차후관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뭐 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현재 전업농가가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받아놓고 현지를 위장이탈하는 전업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보 제공입니다. 차후에 군정 질문 시에 지적이 안당하시도록 제가 사전정보를 드리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서 다음에 있을 군정 질문 시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다시한번 점검해주시고 철저한 관리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 소관인데 질의 하실 의원 이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고버섯 소관이 아마····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 의원 님 어서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지도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입니다. 4페이지 농기계 교육 160명이 있지요?

네.

그것이 일개 부분적입니까? 전군적인 현상입니까?

전군적입니다.

출장교육을 하시게 됩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지도소에서 집합계획입니다.

그분들 오시는데 점심이라도 대접하십니까?

네, 중식대는 서 있습니다.

수리 센타에 13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그분들에게 커다란 접촉이 되게 교육을 시킵니까?

농기계 수리 센타 교관이 실습은 맡아가지고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마찬가지로 교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군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교육생 선발은 금년도 신규 부임농가 위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녀자반 3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세워논 분들입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합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네.

그리고 6페이지 농민후계자 기술지도입니다. 이 분야별 연찬교육 강화 4회 200명이라고 했는데 연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 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분야별 연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작목 다시 말해서 비닐하우스하고 있는 후계자라든지 아니면 축산후계자랄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같은 작목을 하고 있는 후계자랄지 모여가지고 정보 교환 및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을 서로 토의하고 정보제공하고 하는 것을 연찬이라고 합니다.

연 4회라고 했지요?

네.

그 다음에 이 농민후계자 모범농장육성 6개소라 그랬는데 6개소는 한 6개면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각 작목별로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 돼지, 원예 등등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 두고 6개소에 특이한 별도의 예산 이 서 있습니까?

특별한 지원 예산 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집중 전문 지도사로부터 지도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후계자들 선진지로 이렇게 육성을 한데입니다.

단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네.

여기에는 벼 같은 것은 안들어 갑니까? 벼농사 같은 것은?

벼농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단 소, 돼지, 원예 등등 거기만 포함이 됩니까?

네, 소득작목 위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서는 접수 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표고관계가 기술보급과장님이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에서 현재 표고버섯에 대해서 시범포가 있다든지 표고버섯 개발계획 이 있다든지 어떠한 시험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표고버섯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하고 있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 시범포를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표고버섯에 대한 그 재배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균보급 그런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표고버섯 조기다수확 그 시범지역을 하는 것은 우리 고흥만 없지 다른 군은 좀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데요. 있으나 우리도 이지역에는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차원으로 해서 한번 또 더군다나 기왕에 이걸 관행 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보다는 열처리 조기 다수확재배를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분배를 한번 해보자해서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산림조합 보고 를 듣는 과정에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우리군 지원을 막대한 지원을 받고 표고버섯에 대한 재배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전문 분야인 농촌지도소 에서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러한 사업의 지원을 안하고 있다면 모르거니와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하고 산림조합하고는 사업분야가 다르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지원이 되는가 이해가 안되서 도대체 농촌지도소 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기술 전문 분야인 농촌지도소 에서 저는 담당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제 의견이 틀렸다든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박동래 의원 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 소관에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항시 우리 고흥은 속기사 가 없기 때문에 녹음 으로 기록이 보존됩니다.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과장입니다.

박동래 의원 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지금 기술교육을 해외를 매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금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금년까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좀 알려 주시고, 또 해외를 갔다오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 또 우리 군민에게 무엇을 기술보급을 시키고 있는가? 그분들이. 해외를 보낼때는 분명히 우리 군비로 해서 보낸 것 같은데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와서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그냥 갔다오면 여행같이 취급을 하고 냅둬버린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해외 연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 회원이 507명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지도자회가 각 읍면별로 면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90년도까지는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마는 ’91년도 한사람, ‘92년도 한사람 이렇게 지금 지도자 회원 중에 제일 조건이 갖춰진 그런 회원으로써 해외를 다녀오도록 이렇게 우리 중앙에서부터 숫자가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군회장을 하셨던 정영철 회원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노상 군회장이신 국길부씨가 다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짧은 한 9일간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지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국길부씨는 각 면회의할때마다 군회장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다녀왔던 일본이랄지 대만의 농업에 대해서 근 1시간정도씩 이렇게 덧붙여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본인이 또 영농에 상당히 그렇게 해볼려고 지금 다각적인 그런 작목을 전부 입수를 해서 삼목, 그 다음에 버섯, 기타 묘목까지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에 대한 내력이 다 교육재가 있습니까?

본인한테 노트 가 있데요.

본인한테요? 지도소에는 없어요?

지도소에는 지금 지도사들이 지금 다녀온····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득히 기술직은 다른 행정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기술교육을 갖다온 실정이고 또 현지에서 우리나라보다 발전 돼 있는 나라를 다녀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기록이 영원히 남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도상 나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안계시면은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해창오마사업소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서에 보면은 토취장 34헥타르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가, 또 허가 기간 , 토취장엥 대한 허가가 나왔겠지요? 허가 기간 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는 포두면 상포하고, 봉덕, 옥강, 당오 지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면에 만호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 허가 기간 은 지금 저희들인 만호동 것만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전부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공사하면서 허가를 얻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가긴은 어렵구요. 별도로 요구하시면은 저희들이 주간과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서면으로 상포니 영남 만호니 이런것도 구역 도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인 의원 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입니다. 그 동안에 해창오마사업소가 준공이 되기까지 수고 많이 하신 줄압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에 보니까 시설유지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용수로 용배수로 준설소파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 예산 에 계상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지기금으로 농수산부에서 직접 받아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설내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해창오마사업소 시설에 따른 기본 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이 ‘93년도에 이제 각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투자는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이제는 매각업무로 전환해야될 그럴 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본시설이 미비해갖고 계획을 세웠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이제 이런 기본시설투자보다는 지금 단계로 봐서는 농로포장이나 이런걸 인제 세입 이 어차피 발생하니까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 한다하면 이렇게 했어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 농지기금이 작년까지 확보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수급계획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세워가지고 그때 당해연도에 완공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창만 저희 간척지는 지금까지 약 529억을 투자해가지고 간척지중에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 시설규모나 모든 면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그런 간척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8,942만원이라는 이 사업비 자체는 이제 농지기금으로 받을 수 없이 완전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서 약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관리하는 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농업용수가 제대로 안들어간다거나 또는 홍수가 왔을때 침전물이나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지고 홍수의 피해를 본다 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적인 면에서만은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렇고 그 나머지 것이나 배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료됐으면은 좋겠으나 사실상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간척지에 비해서는 용수로, 배수로 이것이 지선 간선이 있는데, 지선 간선은 100%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간척지는 지금 100% 완료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간척지에는 사실상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갔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해야 될 요인이 인제 하다보니까 본 계획에 빠진 것이 요인이 발생했다?

그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사실상 전체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은 이 간척지라는 것은 항시 침하가 되고 또 붕괴가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줘 버려야만 앞으로 배수가 되고, 용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에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군비에서 전입해갖고 지금 군비의존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17,000입니다.

이제 아주 마무리 단계에서 완벽히 하신 계획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만 시행 하면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이제 불편이 없이?

아까 제가 보고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완벽한 공사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미련이 남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군이 어차피 저 업무를 맡아서 종결지는 마당에 이제 어차피 매각을 하면은 개인 앞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시설물은 미비된게 없이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해 줘야 합니다. 해줘서 이후에 매각 후에 그 불쌍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셔야 매각 후에는 어디 원망을 할때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창오마사업소에 두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해창오마사업소에 지금 조류지에다가 시설물을 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함부로 해 줄가 있는가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그 시설물로 인해서 어떠한 홍수가 졌을때 그 해창오마 사업소에 만약을 기해서 강물이 들어갈 경우 그 조치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보상 을 있는데 보상 의 일부는 지금 다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몇 년간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보상 을 안한 지역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가 보상 을 진작 해 준 사람들하고 아직까지 보상 안해준 사람들하고 차이,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보상 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 줄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조류지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 허가를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십니까?

오마 현장에 바지락 재배 같은 것 그런 것 시설물 허가 해준것 아니요? 공작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것 알지도 못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현장에는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지금 저희들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수산과에서 수산 양식허가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인데 제가 현지를 가 보고 또 저희들 기술진을 대동해갖고 거기를 나가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홍수라든가 그 경작하고 있는 논에 의한 어떤 피해같은 것은 전혀 예상이 안되고 또 그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 당초에 양식장만큼 수산과에서 아마 허가가 나간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전입니다. 이것이. 몇 년전에 홍수가 져서 수문에가 나무나 잡초 같은 것이 걸려서 강물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강물이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다가 다시 허가를 내줘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홍수가 질지도 모르고 있는데, 홍수가 져서 만일에 그 공작물이 파괴될 경우 수문에 나가다가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강물이 들어오면은 그 많은 헥타가 강물에 침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침수가 안된다고 다루면 됩니까? 그것이 해창오마사업소에 그내에가 그 공작물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 해창오마사업소에서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배수관문에서 한 80m정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넓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류의 심한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배수관문까지 나가서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조류지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조류지란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많은 평수를 놔두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조류지는 홍수때 필요로 한 물같은 것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류지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류지에다가 조류지는 조류지대로 놔두고 조류지에다가 모래를 몇백차를 갖다가 부서 놓고 공작물 시설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문에서 들어올때 그 물을 보장해 놓은 것 아니예요? 강물이 우리 논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만 저장해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 하자 면은. 그런게 거기에다가 모래를 몇백차 갖다가 부서 놓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바지락 재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상당히 앞으로 원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셔야 되요. 이럴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식장 자체를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뭐하고 자체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아니 해창만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준 상태는 알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조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동의 서를 얻었을 것 아닙니까? 동의 서도 없이 그것이 허가가 됩니까?

그런데 공유수면관계는 저희들이 그 허가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방안에 있는데 어째 그런다 그 말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더 조사해가지고 박 의원 님한테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동인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류지라 하면은 엄청난 피해를 대비한 여유지라 평가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다면 방금 답변중에 그 허가권자가 수산과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모른 사항이라 답변을 하신걸로 이해가 되는데?

모른다기보다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내에 시설물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신 것 같은데, 그 시설물이라고 한 것은 언젠가 피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배수관문이나 이런데서 사고 가 날 경우에는 우리 해창오마사업소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럽니까?

네.

아니 그 자연피해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잘못 돼 갖고 했을 경우, 그러면 그런 가설물이 있어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문이 막힌다거나 무슨 그런 피해를 예측했다고 한다면 단속을 해야할 의무 가 없습니까? 사전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산과에서 허가 낼때에 허가 기준에 시설물 설치도 허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물 시설물.

그것은 아니지요.

안되어 있겠지요.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걸 한번도, 단속은 권한 밖이다···

아니지요. 허가단속은 권한 밖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피해예측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까?

가서 보시면은 알겁니다마는 아까 박 의원 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어떤 쪽에 파괴가 되어가지고 배수관문에 영향을 준다거나 저 위에서 흐르는 물이 그 시설물 자체로 인해가지고 홍수에 영향을 준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물이 안빠져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사실 이런 면에서 검토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 의원 께서는 피해를 예상하고 소장님께서는 피해를 예측하지 않는다고 하는 시각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피해가 있든 없든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일부는 피해가 예측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질수가 있어요?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을. 불법건물을 묵인해서 놔둬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왔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양해를 해준 것입니까? 봐준거예요? 이쪽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그 분야는 다시한번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셔가지고 불법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철거한다고 이렇게 담당 부서 에서는 나오셔야지요, 군 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박 의원 께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 허가권이 아니니까 관심 밖이다 하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마는 받아들인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그 시설물이 0.1/1000이 피해 예산 이 된다하더라도 철거 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네.

다시한번 우리에게 보고 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 문제는 여기서 그만하고 요즘 돼지우리 하나만 지어도 허가를 내야됩니다. 그것이 허가없이 지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허가 담당 부서 와 재검토하고 현지 확인 다시한번 하시고 의원 님들도 시간을 내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군정 질문 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간척사업소 공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무과장 윤경수 고흥지구간척사업소 공무과장 윤경수입니다.

최형문 의원 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그 고흥만 보고 서에 보면은 7페이지 진입도로 조경에 대해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꽃나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개나리, 홍단풍, 왕벚꽃나무 5년생 했는데, 꼭 그걸로 지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년생이면은 대개 가격이 얼마 가는가, 또 가져오면은 어디서 어느 꽃집에서 가져오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과장 윤경수 진입로 조경에 대해서는 의원 님의 배려로 지금 예산 이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로는 우리 왕벚꽃나무는 봄에 벚꽃이 핍니다. 그리고 개나리도 봄에 핍니다마는 개나리는 절개지에다가 심기 때문에 개나리가 필요하고 홍단풍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단풍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수로는 절성토 부분에 심으므로써 조경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나리나 홍단풍, 왕벚꽃나무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5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5년생 이상이 되야 자생을 심어 놨을때 그 생육이 된다고 그렇게 지도소나 전문 기관에 알아봤기 때문에 5년생으로 했고, 또 너무 어린 묘목을 심어 놓으면은 어린이들이 수목을 손상할 수 있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5년생으로 식재를 하므로 인해서 준공연도까지 내부공사까지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5년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산, 이리, 전주 그 구간에도 한 15년생부터 꽃이 피는 걸로 왕벚꽃나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하면은 관광지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또 우리군의 큰 간척지와 또 낚시터의 관광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조경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으로는 왕벚꽃나무는 지금 우리 현재 정부 에서 내는 물가정보지에 보면은 왕벚꽃나무는 5년생이 3,500원선, 개나리가 1,500원, 홍단풍이 45,000원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가 질의 하셨는데요. 이것은 조경수목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의뢰를 하면은 어느 곳에가 있다고 안내가 됩니다. 거기에서 의뢰 계약 해서 앞으로 조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가격은 관리 등으로 인한 운반비로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공무과장 윤경수 네, 안됐습니다.

그러면 식재로 할려면 더 많은 돈이 들겠네요?

공무과장 윤경수 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한사코 이런 비싼 것을 먼데서 또 왕벚꽃나무라 그러면은 우리가 듣기로는 일본 국화라고 보는데, 한사코 먼데서 비싼 가격으로 해도 되겠냐 좀 싼 것을 해가지고 예산 도 절약하는 의미이고, 또 이 세가지 나무보담도 또 좀 효과적으로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나무도 있지 않냐 본 의원 은 생각이 되요. 예를 말씀드리면은 특히 섬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 같은 것 제 생각에는 이걸 사오면은 저렴할 것 같아요. 운반비도 적고. 또 이 개나리는 우리 고흥지역에는 어디나 들어가면은 자생해가지고 아마 우리 고흥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별로 의식이 없을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 홍단풍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45,000원대라 그러면은 몇가지 갖다 심으면은 제 생각에는 5만원 이상 들 것 같은데 너무나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될 수 있으면은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나무로 해가지고 조경을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공무과장 윤경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도덕하고 두원 풍류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앞으로의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특수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관내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관상용 조경수가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공무과장 윤경수 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은 류준상 의원 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지금 고흥만지구간척지 방조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원 풍류쪽에서는 방조제 제방공사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덕 용동이나 두원 풍류나 같이 지금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원서는 진척이 되는데, 용동쪽에서는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서 안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과장 윤경수 방조제 공사는 지금 ‘92년도에는 치환사석하고 일부 두원 풍류쪽 제방공사가 들어있고, 다음 배수갑문 터파기하고, 풍류쪽에는 선착장이 완공이고 용동쪽에는 선착장이 사석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풍류쪽에는 지금 제방이 나가 있으니까 용동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배수갑문 터파기를 해서 배수갑문 가채질이 되야 상고 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 사석이라 하면은 물위로 올라온 사석이 상고 사석이고 물밑으로 내려간 것은 치환사석이라 합니다. 치환사석은 지금 다 계획대로 됐고, 상고 사석 배수갑문 가채질이 되므로 해서 장비가 차가 그리 들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동쪽에 배수갑문 가채질이 안됐기 때문에 그쪽에가 좀 추진이 안된걸로 알고 계시는데 ‘92년도 우리 계획으로써는 아무 차질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4일동안 군정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동지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