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제출)

건설위원회간사 최안묵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소견을 말씀드리고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로구분구안에대한 심의에 대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2년여동안 우리구의회가 106건의 의안을 심사숙고하고 또 주민의 편의에 입각해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될 우리구로구분구안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75만 구민모두가 우리의 구로구의회에 눈과 귀가 전부 집중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년여동안 아무 문제점없이 잘 운영해오셨고 잘 동조해주신 우리 구로구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와 덕망에도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지역을 위해서 의견이 있더라도 성숙된 의안으로 우리구로구의회의 단일된 안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주실것을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17일 제19회 2차 본회의시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다보니 전체의원님들에게 세부심사 내용이 전달되지 아니하여 의사진행상의 혼란을 일으킨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의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중 중요한 몇가지 심사내용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장, 동 토목담당공무원, 통반장이 도로굴착복구업무를 감독하면 별도의 위탁감독은 필요치 않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장 또는 공무원 고유의 담당업무가있고 통반장 개인의 사생활이 있어 상주감독이 불가능한바 수탁자로를 하여금 감독업무를 시행토록하고 일상적인 가ㅁ독업무및 수탁자를 철저히 감독있도록 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도로굴착복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할때 구의원님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조문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보다 철저히 집행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제안이라 할 수 있으나 굴착 복구공사가 복구후에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업무이므로 만에하나 부실공사시 날인으로인한 잡다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매일매일 이무어지는 공사를 현장에서 계속 감독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감독은 실시하되 날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 벌칙은 조문화하여야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라고 되어있어 벌칙의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 도의 경우로서 기초단체인 구에서는 시, 도의 경우로서 기초단체인 구에서는 해당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재조항으로서 제6조제2항에서 임직원의 교체 및 위탁의 해지등이 규정되어있고 수탁자에대한 감독의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수탁자가 감독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나 민원을 야기시킬 경우 또는 공사가 부실시공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등을 통하여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공무원수의 증원인 동직원에대한 수당의 지급은 상위조례나 규칙 개정하여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동장, 동토목담당, 통반장 해당지역 명예감독관을 통하여 도로굴착복구감독을 시행토록하고 또한 해당 구의원님께 공사개요, 진행상황, 준공처리등을 통보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 완벽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상주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영리법인에게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물론, 전례를볼때 공사감독을 맡고있는 시우회 소속감독자들의 민원야기, 횡포, 공사감독의 불성실등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집중토의 되었으나 본조례 4조, 5조, 6조, 7조에서 제재조치방안이 규정되어 있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은 본조례 6조에서 규정한바와같이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정해지도록 해야된다는 것이 참석자 전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마는 소속감독자들의 민원의 야기, 공사에따른 횡포, 공사감독의 불성실등의 문제점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독을 할 수 있는 상주감독자를 두는 것이 공사의 성실이행이나 이에따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좀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건설위원회 참석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심사를 마쳐 여러의원님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점보다는 주민의 복지향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본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도로굴착공사감독업무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제출) 3. `93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건(구로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천태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보건소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미 제출된 유인말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의 요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2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따라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공무원의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의무기정을 의무서기관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습니다. 토론요지및 결론은 참석의원 전원이 가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안 심사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요지및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93년도 예산 요구시 의결된 사항으로 주민 복지 행정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승인하고 매각 대상토지는 공유재산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승인을 유보하고 향후 재차 매각 사유 발생시 재상정되면은 심의하기로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방안으로써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토지추ㅣ득 3건은 승인을 하고 토지 매각 3건은 승인을 유보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총무위원회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이 오실려고 그랬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재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청측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안에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영석의원 이의신청) 오영석의원 말씀하십시오.

오영석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집행하시는데 여념이없는 우리 관계관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구로2동 노인정 토지 취득에대해서 신속명확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 졸렬한점이 있어서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나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자리에 나온것은 이제 이안을 부결하거나 무슨 취소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50명의원들이 활동하는데는 이점만은 짚고 넘어가야되겠다, 이래서 그 과정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로2동의 노인정부지 확보에 주민의 여론 한번 수렴하지않고 동장도 모르고 이자리에선 주민 대표인 본의원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 대지 번지와 모든것이 본회의에 까지 올라와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올려고 했습니다. 말 안 하고 덮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동의 동장 무엇할려고 두었습니까? 구의원 무엇하러 뽑아놓았습니까? 제가 생각할때 주민도 필요없고 동장도 무시해버리고 구의원한테 상의 한번 안하고 이렇게 할 바에야 이런 안 올릴 필요도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가 벌써 3년째 들었습니다. 의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예산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요. 도의적으로 생각해 볼때 당연히 부지를 취득할때는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마련한다고해도 두세군데 보아가지고 그 적정을 가족과도 상의하고 이웃친지나 친구한테도 서로 상의해서 취득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노인정 건립에있어서 그런 저런것 한마디도 없이 단독으로 강행해서 집행한다, 이것은 제가 볼때 말도안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취하한거나 보류하자거나 다시 개정해서 하자거나 이것도 아니고 또 어느 장소를 어떻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있는 이상 또 그지역의 출신의원과도 상의도 좀하고 오손도손 잘 좀 일을 해 주십사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제 기분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노인정에대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원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하 특히 주관 관계공무원인 가정복지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자치구(구로구)분구에따른관할구역경계안의결의건(구로구청장제출)

황규태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전번부터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 의회내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8장 질서를 보게 되면은 제77조 방청이있습니다.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둘째 "기타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 개원이래 이것이 사실 몇 회기 기간동안에는 잘 지켜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와서 방호원이 경호업무는 보고있지마는 현재 들어와있는 방청석의 질서라든가 이것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기에 들어와서 방청하고 있는 분의 신분만큼은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본 의원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77조 방청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의장께 분명히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주문드립니다.

민주주의에요. 주민이 방청못하면은 누가 방청합니까? 하느님이 방청합니까?

민주주의에요. 주민이 방청못하면은 누가 방청합니까? 하느님이 방청합니까?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분구안건을 지금 다루는 입장에서 주무 국장님 총무국장을 내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죠. 총무국장 참석하라고 해주세요.

1차 2차에서도 참석을 하셔서 누누히 설명이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고자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날 우리 임시 본회의에서 분구안에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까지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 순서에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본 회기가 오늘까지로 결정되어있습니다. 19일로 겸정되어있기때문에 의회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로구 분구에따른 관할구역 경계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왕성한 의욕을 가시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제19회 임시회 개회중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 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위원장 박종우입니다. 지난 18일 임무를 부여 받은대로 본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이 앉은 순서에의해 기조연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장 분위기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회의장을 입장할 때는 그간 본 회의장에서 의견 대립이 첨예와 되었기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분위기가 사뭇 긴장스러웠고 또 위원님들이 미리 배열된 좌석에 앉은 그 시점에는 사명감과 굳은 의지가 보이는듯하여 참으로 본 위원들의 임무가 막중대사라는 것을 느끼게 한 아주 어쩌면 좋은 의회의 본보기를 우리가 실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위원님들은 각자 연구검토한대로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조리있게 발표해 주셨고, 한편 듣는 위원님들은 정중한 자세로 질서정연하게 듣고 그리고 발언순서를 받아 질의도하고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는 제출 일자 1993년 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93년 2월 15일자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특위에 최종 상정된 일자는 93년 2월 17일 상정되었고 심사일자는 2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안 일유는 92년 10월 22일 구로구의회 의원 50인 전원의 의결로 행정 편의 및 행정능률이 될 수 있도록 분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급격한 인구의 증가 인구수 73만으로인한 주민의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도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환경공해 문제, 재원의 배분문제, 주택문제 등 주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균형적인 지역사회 발전도 저해하고있어 과대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치구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곰자로는 면적비례 및 경부선 철도기준 경계구역안과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 경계구역안 및 인구비례의 경찰서 관할, 공업지역 기준 경계안등 3개안을 참고로하여 경계구역 조정에대한 의견을 제치하였으나 인구비례의 경찰서 관할공업지역 공단지역 수정하겠습니다. 제2안인 남부순환도로기준 경계구역안이 하나의 안으로 채택되었고 또 하나 동의안으로써 제안 일자는 93년 2월 18일 최기석의원의 제안으로 통의 이유로 지역적으로 교도소, 구치소, 공단, 군부대 등이 이전되면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국가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등의 제공 등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3개구로 분구하는 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주요골자는 한개 지역은 신도림동 구로동 개봉동 지역을 한개구로하고 다음 한개 구로는 독산동 시흥동 지역을 한개구로 하고 다음 세번째 한개구는 고척동 개봉동 항동지역등 모두 3개구로 분할하자는 안이었습니다. 토론 요지는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2개구 분구안 다시말씀드려서 신도림동, 구로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지역을 하나로 나눈 것과 가리봉동, 독산동, 시흥동 지구를 나눈것과 3개구 분구안이라고 하는 최기석의원님이 동의해 주신 신도림동, 가리봉동, 구로동 지역을 한개구로하고, 독산동, 시흥동 지역을 한개구로하고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지역을 한개구로 하는 두개의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상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기립표결을 채택할 것을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할것을 주장하였으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복수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안이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기랍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본의원이 소신을 밝혀 보면, 분구란 인구단위로 해야한다는 말씀도 있고 면적단위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을 하는 의원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변천사를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고구려때 잉벌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볼리다가 신라 경덕왕때는 곡양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고려초에는 금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태종16년(1416년)에는 금천으로 이름이 바뀌어오다고 1914년 일제때는 안산군ㆍ과천군ㆍ금천군이 통합하여 시흥군으로 되고 영등포에 시흥군청이 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9개면 83개리로 우리는 한지붕 밑에서 같이 살아온 이웃사람들그후 158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로 함께 편입되어 지금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웃의원들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사고로 분구문제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위의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조정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발언 있습니다. 오형석의원입니다. 그동안 구로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해 왔습니다. 갑구와 을구 의원들 사이에 정말 마음 상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분구안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분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지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저는 이 원인을 구로구 행정당국에 묻고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특별시로부터 구로구의 분구계획을 수립하라고 분명히 행정명령을 내려준것을 정확히 행정관청에서 구분을 해주지 못한점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서울특별시에서 구로구에 보낸 공문을 다 받았을줄로 압니다. 내용을 보면 제목이 자치구 분구 자체방안 수립지시 1)과대구 분구계획수립을 하고자 하오니 구의회와 협의, 구자체의 분구방안을 수립 93년 2월 15일까지 보고 토록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시인 명령입니다. 상부관청이 구로구에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러사 구로구의 여기에 맞추어서 분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안번호 105번으로 올라온 경계구역안을 보면은 3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이 상정된 것중에 이렇게 복수안이 상정된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안을 하나를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해서 의견을 물으라고 했기때문에 가장 좋다는 안 하나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물어야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잘못 되었으면 반납해서 다른 좋은 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해야 정상적인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청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싸워 보라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심의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의 분구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를 수고를 하셨고 난데없는 동의안이 또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사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던 3가지 안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성고 전 구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은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경계구획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분구한다고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과대구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과대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구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이 계실까해서 각 구의 면적을 10분위까지 제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제일큰 구가 서초구로 47.49㎢, 네번째가 강남, 다섯번째가 노원, 여섯번째가 성동, 일곱번째가 송파 여덟번째가 구로, 아봅번째가 은평, 열번째가 관악, 그래서 구로구는 면적상으로는 여덟번째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공문에는 과대구라는 것은 인구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구구역을 설정할 때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전 75만 구민이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 기준경계 계획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분구경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주요 하천ㆍ도로로부터 경계로 확정하라, 또 하나는 가능하면 법정동이 분할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인구비례및 경찰서관할 공단지역 기준 경계계획안에는 구로3동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의 세부사항에 법정동은 나누지않도록 분할하라는 것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도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비례및 경부선철도 기준경계 구획안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면적으로 서울시에서 분구하라는 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제시해놓은 동의안 중에 3개구로 분구했으면 좋겄다는 의견이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구를 3등분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한 동별로 봤을 때 25만이 되지 않을 구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개구로 분구하라는 내용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은 여러 의원들의 상식에 맡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구로구의 상당수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지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시내에 22개 구청이 평균 50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구는 평균보다 25만명 정도가 많은 75만명이 불편을 같이 겪어 왔습니다. 이것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구계획수립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엉터리없는 안을 첨부시켜서 우리 의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므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기준 경계안만이 본회의에 제시되어서 의원들의 고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변주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단 저희 동 3만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75만명을 대표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로구 분구경계조정안에 대한 것은 너나할것없이 의견이 상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안이던, 2안이던, 3안이던 저는 1안을 지지하는 한사람으로서 왜 지지하느느 75만중에서 25만을 나눈다고 하면 인구비례는 아니더라도 분구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아닌 인구비례로 한다고 했을 때 을구에서 주장하시는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나 우리가 구성을 해주었을때 그분 나름대로 자신있게 의견을 내놓은 사항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전혀 상방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얘기말고 조금도 신선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는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 시작입니다. 서울시장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분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75만이 100만위 되는 한이 있더라도(청취불능)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안이 특별위원장 박종우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새로운 안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총무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제시된 안은 참고로 하십시오그러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50명 의원이 의견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여러가지 많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다한 일을 거기에서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제3안, 갑ㆍ을로 분구를 하는데 인구비례로 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2안 말고는 갑ㆍ을ㆍ병 선거구별로 분구하는 안 말고는 더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00년대계를 보고 분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내 22개 중에서 22만명도 안 되는 구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구는 75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3안, 제4안을 짜르고, 병구는 현재 구로구청을 병구에 두고 앞으로 갑구도 인구비례로 짜른다면 그렇게 짜르는 방법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룰문제가 아니고 좀더 주민과 대화를 해서 조정경계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다룬후에 더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드린것은 그것은 제 개인의 의견뿐만이 아닙니다. 을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갑ㆍ을로 나누는 안을 얼마나 개진했겠습니까? 저자신 교도소, 구치소가 우리 고척동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오늘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척동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의 명칭이 영등포교도소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교도소, 구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내 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구로구 교도소로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것은 내가 삼키고 쓴 것은 뱉는 식으로 하지말자 이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앞으로 이문제만큼은 서로가 열심히 다뤄가지고 한번 깨끗한, 어떤 안이든지 만들어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자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전부다 나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씩 하셔가지고 이 안을 창출해서 표결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던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기때문에 한번씩은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수의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로구 분구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안을 가지고 15일부터 갑론을박으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갑구에 계신분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을구에 계신분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지난 17일날 총무위원회로 회부시켜서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안을 조건부로 했을 때는 1안, 2안, 3안을 폐지시키고 다른 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아마 총무위원회를 간사의 심사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8일날 특별위원회 15명이 열띤 공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많은 토론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자리에서는 간단하게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찬반토론이 나오니까 표결로 하든가 이것을 보류를 하든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여기서 50명 의원 전부다 의견을 들을려면 생산성있는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의회법을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런 기회에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류정길의원,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정길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 또 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와 병행해서 우리 오형석의원, 또 변주태의원,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잘들었습니다. 물론 연일 계속되는 특위의 좋은 안이 나와서 아주 좋게도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이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곳이 바로 의회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앞으로 미래 지향을 위해서 너무 시급하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일의 결말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금과 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로 우리 75만을 위한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하나의 일꾼이 되기위한 시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히 찬반을 묻지말고 이에따른 부적합한 문제라든가 모든 여건을 정리정돈 해가지고 그에따른 결과로서 좀더 지켜나가면서 당장 내일 우리가 분구가 되어서 우리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여론조사 또 모든 단체장들의 의견수렴, 또 의원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을 결집을 시켜서 하는, 그런 장소와 기회가 되어야만 바로 이것이 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따라 부합적인 제의 의견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의원 현황에 행정구역 조정 기본안중 1, 2, 3안에 대한 동의안을 같이 발의하면서 본안건 타당성에 대한 동별 현황 및 협조자료 내역을 간략하에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에 올라온 제 1, 2, 3안중 사업승인 완료 및 사업신청중인 사업현황을 보면은 말이죠 첫째 1, 2, 3안중 각 구별로 그러니까 갑, 을, 병으로 나눠볼때 그에따른 풍치지구의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두번째는 자연녹지 해제 및 재개발 문제가 활발하게 지금 전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세번째로서는 도시계획 변경 및 변화에 따른 건축활성화와 또 앞으로 많은 집과 주택이 들어설 것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또 네번째로는 주거평지 및 자연부락의 그린벨트 해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섯번째로는 크고 작은 공장 이전이 3~5년 이내에 많이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섯번째로는 향후 여태 추진사업의 신청이 예상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늘어날 인구와 그리고 주택의 광대한 모든 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5~7년 후에는 아주 비대한 갑ㆍ을ㆍ병구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감안해볼때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10년대계를 볼것이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좀더 차분하고 또 분위기있는 우리 회의 속에서 좋은 열매와 씨앗이 될 수 있게끔 의원들의 의견 말씀을 잘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에따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의회의 일정을 연장하더라도 생각하고 또 우리 각자가 일하고 또 우리 각자가 협동하는 여건속에 아주 알맹이가 있고 보람있는 우리 분구가 되기를 또 되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노고가 많지만은 좀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을 개척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더 미루면서 우리가 꼭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끔 여러동료의원님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오영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석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갑론을박이라고 하는데 특히 구로구가 지금 갑ㆍ을ㆍ병으로 되어있는데, 갑론을박이 아니고 갑을론에 병박이 될지도 모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좋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를 먹고 이래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 구성된지도 벌써 3년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1년이면은 졸업을 해야될 입장이고 사실은 저는 분구를 안하고 의원 50명이 같이 4년간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옛속담에 그 우물을 안먹은다고 침뱉고 돌아서서 사흘이 못가서 또 그 우물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구, 을구 의원님들이 너무 과격하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동시에 특별위원회에 2개의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니 저는 여기서 무슨 표결을 해가지고 서로 얼굴붉히고 하는것 보다는 우리가 그안을 한개올렸다 해서 그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일을 걸쳐 내무부, 국회에서 결정지를 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서로 갑론 을박 하지말고 좀더 참는 뜻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2개 안을 동시에 올려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장내소란) 그래서 우리가 올린안이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 안을 올려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서로들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토론해 주시기를 나이먹은 사람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구안은 아까 우리 오형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22개 구중에서 과대구 70만이 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과대구란, 70만이 넘기때문에 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68만8,000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1만1,829명이 모자라서 분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분구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것은 3개구 안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과밀로 인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에 더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위해서 분구를 하는만큼, 이문제는 제2안, 인구비례한 남부순환 경계구역안은 본의원은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구로구 73만 주민,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2안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어제 의결한 방법대로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만장일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보면은 15일날 벌써 끝났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도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야 됩니다. 반대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반도 있으니까 표결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결정지를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장님은 우리 회의운영 방식에 따라서 빨리 회의를 진행시켜서 표결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는 우리 방청에 대한 것을 의사표시한 것이고, 지금은 나와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갑지역 서거구에 있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최기석의원님의 동의안에 나와 있는 명분된 자료가 사실 구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잘 안되어 있는 지역은 아마, 제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우리 박종우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시흥군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오류동쪽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출장소에 대한 시작은 오류동쪽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아마 40대에서 50대분들이 국민학교 다녔을 때 사회, 자연교과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오류동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류광산하고 참외가 유명한 그러한 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는 사람인人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경인선을 축으로 가지고 있고 한쪽은 경수선을 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영등포 교도소나 구치소, 아까 우리 변주태의원님께서 나와가지고 그 명칭에 대해서 구로로 바꾸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러한 의견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운데 경계문제는 지금 현재 구로공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도산업에 역군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보던지간에 그지역이 나가 가지고, 아파트가 서로 가리봉지역이 재개발이 되는것이 아마 가리봉동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아마 숙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여기 을구쪽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군부대, 저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전되면은 아마 그지역 이 택지개발이 될지, 모르는 하여튼 3군데 불문하고 좋은곳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저도 3개구로 짤리는 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다만 어제도 특위에서 잠시 나온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의원중에서도 사실 공감하는 의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측에서 제출한 안이 사실은 이것을 참고 안으로 보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기정 사실화 할려고 했던 여러의원,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아마 혼돈을 아까 우리 오형석의원께서 얘기했듯이 혼돈을 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는 한가지 구청측에를 불만이 있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을쪽에서 인구가 29만이 되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짜르는 안을 왜 제시안했는가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것을 지시사항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시사항을 보면은 엄연히 서울시장이, 내무국장이 전결을 해서 서울시장이 보낸 것으로 아아 거기에 고무인이 찍혀있을 것입니다. 아니 분구에 대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무국장이 전결을 해서내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장이 국장한테 권한을 줬으면은 그것에라서 할 수 있지만 분구에 대한 사안이 그렇게 지대하다고 그러면은 내무국장이 전결할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서면으로 해서 보냈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 의원중에서는 서울시장 싸인받은것 없고 아마 내무국장이 전결한걸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사항이 잘못된 사항이고 거꾸로 갑지역이 아닌 을쪽부터 짤라서 들어와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29만명이 넘어요. 지금 다만 면적비례가 안맞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나루다 보면 아마 22개구 중에 제일 꼴찌가 될 지역이 아마 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찔리게 되면은 가정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쪽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주장은 하나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특위에서 모, 구의원이 모, 시의원 이름을 밝히면서 여러가지 돌았던 사항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서울특별시 시의원이 가장 먼저 분구에 대한 것을 아마 그분 얘기는 우리 구청의 총무국장을 불러서 어떤 괴문서 출처에 대한것도 상세히 알아봤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 차원에서는 만약에 그러한 괴문서가 돌아다녔다고 했을때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해 보시는 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시의원이 그렇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때 그래요(장내소란)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고서 들어줘야지 자기네 주장은 옳고 남이 나와서 말하는 의견은 나쁘다, 나는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을쪽에서 올라온 것을 나쁘다고 한적이 없어요. (장내소란)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서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특위에서만 거론됐습니다. 15명 의원은 알지만 나머지 35인의 의원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시의원은 어제 특위에서 나왔던데로 한인수의원입니다. 한인수의원이 우리구청 총무국장을 불러서 자세한 질의내막을 알아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의문나시면 한인수의원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 시의원이 구의원보다 앞장서서 분구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는데서 분명히 치하드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 관심갖기보다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3개구안이 올라온 것이 아까 타당성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 또는 아까 2개구로 잘린안도 서울시에 올려봐야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내무부에 올라가봐야 그때까지 결정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를 가지고 있다, 다만 유리한 것으로 볼 때는 2개로 자른안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원님들의 상식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3개안으로 올리게 되면은 인구 많은 데부터 잘라나가면은 이쪽에서 원하든 저쪽에서 원하지않든 인구 많은데로 잘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3개안에 대해서 저는 찬반토론하기전에 시의원문제로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됐다는 사항을 본회의에서도 보고하러 나온 겁니다. 저는 3개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안방향으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창식의원입니다. 저는 시간을 그렇게 아끼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책자 다 읽을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의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다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의회규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장의원 말씀조심하세요. 나는 갑ㆍ을ㆍ병해서 공평하게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분구구획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고척동이 어떻게 됐다 말들이 많은데 이것을 떠나서 그얘기가 그얘기니만큼 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상정을 지금 즉시 찬반토론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표결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원이라는 입장을 조금 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5일날 최중주의원 다음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아야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한국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보면은 다같이 성질이 급하다는것는 느낍니다마는 여기는 정정당당한 의사당입니다. 충분히 토론을 해야지 왜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가 일당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충분한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나온것은 갑, 을을 대표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가장 천대받은 병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것만 좋아합니까?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아니면 5년 있다가 병구는 어떻게 된다는건 왜 생각을 안합니까?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자기지역을 보호할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구의원이면서 자기지역의 대표입니다. 다기지역을 대표못할 사람이라면 뭐하러 바쁜데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갑에서 1안을 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힘이 약한지는 잘모르지만 일찍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1안을 취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안 3안입니다. 여러분들이 2안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도 깊은 의미에서 반대가 꼭있다 이러이러한 점이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병구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갑에서 떨어져 나가고 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중에 병구는 뭐가남는 겁니까? 구로1동 빼고 본동일부하고 5동일부하고 2동 3동 4동 6동 이렇게 뭉쳐서 하라는 겁니까, 땅이 있어야 인구를 늘리지요. 땅이 없어요. 공단 다 뺏어가고 뭐가남아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 못합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뒷사람도 생각하면서 먹어야지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합니까? 나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게 여러분들의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왜 현명한 의원들이 지금 내입장만 열번을 토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걸핏하면 의장한테 삿대질이나 하고 우리 50명의 얼굴입니다. 75만의 얼굴이고요. 사람들이 예의범절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병구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15일 두번씩 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작년에 의결을 봤을 적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해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동의원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15일날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의원수가 많은 거대구입니다. 훌륭하게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연로하신 의장님께서는 20여개구중 가장 모범이 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어느분 한분 명예 떨어뜨리는 분 없고 75만을 대변함으로써 하나도 부끄럼없이 이제까지 일해왔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했듯이 사람이란 유종의미를 거둬야 한다고 했고 우리 75만 구민들한테 한치도 부끄럼 없는 의원이 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린것도 천추의 한입니다. 같은구에서 2년동안을 만나면 다정한 얼굴로 따뜻한 손을 만졌습니다. 우리 이러지말고 이성을 가집시다. 우리는 엄연히 의회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15일부터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의회법에 의장직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의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특위에 거쳐서 올라온 안대로 의사진행을 해야 순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0만이 넘는 구가 서울시내 12개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는 2,869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분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적게 잡아도 천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물론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갑, 을, 병으로 자르면 좋겠지요. 그러나 서울시내 50만이 넘는 구가 12개구가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11,200명 때문에 분구가 안됩니다. 우리는 구민을 대표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훌륭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간곡히 바라건데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이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서 이것이 표결까지 간다면 어느 한쪽은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상처를 입는 그런 표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데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2가지안을 아까 오영석의원님의 말씀대로 2가지를 채택하되 방법을 1안을 을구와 갑구 인구 반반수로 하는 것을 채택하고 그안에 부수적으로 3개구로 분구하는 안을 넣어서 현실적으로 3개구가 불가능하다면 두개구를 나눌때는 인구비례로 하는 안을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양쪽의 의사를 반영하는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된 안건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찬반을 물을 때 특위에서는 기립표결로 나왔는데 반대하시는 분은 무기명 투표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윤석오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석오의원입니다. 지금 의사 일정에 상정된 안이 이미 의장님이 지칭을 해서 양 지론에 이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상정된 두안을 가지고 찬반을 하는데 의장님께서 기립거수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를 다시 물어본 다음에 거기 다수에 의한 결정으로 원안을 선택적인 것으로 하면은 두번만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하면은 이것이 종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의장님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립가결이냐 무기명이냐의 양 방법을 놓고 뜻 찬반을 물어야 됩니까?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