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스런 말씀을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관청에서나 개인 가정에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 에 대해서는 선량하고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 예기 치 못한 사고 로 인해서 차량은 물론이고 승차했던 공무원까지 중,경상을 입는 그 러한 불행한 사고 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운전에 따른 주의 의무 를 다했다고는 생각되지만 사고 발생 당시인 지난 1월 18일 기온이 매우 추운 영하 4도 정도였습니다. 뿐만아니라 15.5㎝의 적설로 인해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 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 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대,폐차에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오늘 취득 승인 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기왕에 제가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당 시 사고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지난 1월 18일 도시과 지방토목주사보 송성곤이 하고 지방토목서기 오창수 운전원 이렇게 포함해서 세명이 코란도 훼밀 리 소형승합차를 탑승을 하고 구획정리 사업건과 법성 도시계획 재정 비 승인 의 건 신청 의 건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장 의견서를 농지개량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바로 그 업무 관계로 전남도청 도시계획 과에 출장한 후에 귀청도중 그날 오후 5 시 20분경 광산구 지평동 은평삼거리 말 하자 면 송산교 미처 못간 부근입니다. 그부근에서 약 40㎞정도의 시속 속도로영광쪽으로 진행해 오다가 같은 방향으로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 제동함에 따라서 동시에 제동함과 아울러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광주 대광시내버스가 앞 우측 부분을 충격을 가해가 지고 사고 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고 로 인해서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 전원이 광주 소재 남광병원으로그때 당시 이송 치료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토목서기 오창수는 지난29일 퇴원해 가지고 현재 근무중에 있습 니다. 운전기사 유경종은 영광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만 다음주 중에는 퇴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중상을 있었던 지방토목주사보 송성곤이는 불행하게도 크게 다쳐 가지고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서 현재겨우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로 해서 말한 마디씩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좋기를 저희들도 기대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해나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발생 즉시 저희들은 군과 읍면 산하 전직 원 운전원 전체를 집합을 시켜서 집합교육을 시켜 가지고 세 심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하도록 재삼 당 부는 했습니다. 만 앞으로도 수시 지도 점 검을 해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 된 서류에 의해서 물품 취득 승인 신청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보면 이번에 승인 요청한 것은 대체 취득으로 해서 1건에 1,200만 원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 승인 을 해주시면 앞으로 잘 관리해서 운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설명드림과 동시에 참고로 서류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만 관용차량 대폐차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난번 사고 났던 차량이 작년 1월 31일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만 31일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란도 훼미리 9인승 입니다. 만 폐차사유는 앞에서 사고 내용을 말씀드렸 습니다. 만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수리 비가 약 766만5,000원 현재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수리 비는 외형상으로 본 견적 입니다. 만 또 실지 수리 하면서 다소 더 들염려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 해서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대,폐차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 안전 유지에 좋을 것같아서 대,폐차 폐차처리하고 신규 구입코자 승인 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신규 구입할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한번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 9 조 2항 2호를 보면 사고 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가 당해차량 가격의 반액을 초과할 경 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있 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규정만을 가지고 새차 를 사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 견적 받아본 것으로나 또 광산경찰서의 의 견을 들어 봤을때 또 차량 수리 업체의 의 견을 들어 봤을때 수리 하는 것은 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불 가피하게 신규구입코자 오늘 신청 을 하게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하시고 승인 을 해주시면 앞으로 그러한 사고 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으로 상정 된 영광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전라남도로부터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고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 차 원에서 세재지원을 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에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 을받은자에게만 감면 했던 것을 공업 배치및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감면 해 주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 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 을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 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 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 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칙 은 이조례는 공포 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고 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영광군청 운전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차량은 사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속 40㎞로 오다가 사고 가 났다고 하는데 그 속도로 사고 가 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사람은 전대병원에서 의식불명에 있고 한사람은 근무하고 운전자는 위법행위 로 구속 까지 될수 있는 문제 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문제 차량이 도에 가서 돌아 올 그속에 뭐가 실려 있었는가? 18일 도청에 갔을때 그 차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군청의 기사들이나 시내에아는 사람은 안다 그것이에요 92년 1월 31일날 산차니까 그대로 운행이 된다해도 새차입니다. 제가 어느 직원에게 불행을 주자는 것 은 아닙니다. 만 이렇게 해서 올린 정수물 품을 승인 해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 다

의원 입니다. 그때 당시 빙판길에 서류를 가지고 도 에 갔다 오다가 사고 가 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빙판길에 가게끔 서류가 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리고 차량 보험이 어떻게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물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갔는지 거기에대한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군차량이 몇% 잘못을 했는지 프로테이지 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 잘못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50%만 잘못했다 하는 조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 산하에 있는 차량이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운전수 실수로 인 해서 어떤 차량 파손이 있다할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승 인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속 40㎞로 달렸다 하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어서 40㎞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당시 시속 40㎞라고 하더라도 빙판길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사고 가 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차량을 농지개량 조합에서 법성 도시계획 재정 비 승인 신청 하고 관련된 의견서를 가지고 농조를 거 쳐서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당시 그러한 관계 서류가 들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만 그 이상의 것 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에 제가 협조를 구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 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 첫째 빙판길에 그렇게 서류를 가지고 간 것은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말씀 이 계셨습니다. 지금 법성 도시계획 재정 비도 정비지만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조기 발주를 서두르다 보니까 도에 보완 제출 해줘야 하는 그 시기성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차량보험관계 대물보험이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보험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들어 있고 종합보험이 들어있는데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것 을 보면 종합보험중에서도 대상 책임보험하고 자손 사고 보험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손차량까지 이렇게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차량 소위 내차 손해보험은 예산 편성 지침상 보험료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지금도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체 차량에 대한 보상 을 받을수 있는 그 부분은 현재 불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차량의 과오비율은 조서를 본바에 의한다면 저희들 차량이 일방 과실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차가 안국화재에 들어 있고 또 상대방 차인 대광시내버스가 자동차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간 에 서로 몇%를 어느 보험회사에서 잘못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보험회사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추적하고 있고 앞으로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경찰조서에 의한다면 일방과실로 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군산하 차량 운전실수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저희들 차량이 지금까지는 운전자 실수로 해서 사고 나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으로 해서 사고 가 났 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가 보험처리를 해 서 우리 차나 상대 차나 이렇게 처리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렇게 답을 대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양현 입니다. 영광군 노인 복지기금 설치및 운용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라남도로부터 노인 복지 기금 설치및 운용 관리조례 준칙이 시달 되어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를 제정 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기금은 군의 출 연금 . 노인 연합회 출 연금 . 기관단체등이 기탁 한 성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연간 2,500만 원씩 4년간을 거쳐 1억원을 조성하게 되 어 있습니다.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100%에서 지출 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 잔액은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영광군 노인복지 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를 두며 기금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 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 명 관리 운용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의원 님께서 본 조례 제정 안을 의결 하여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의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이 아니라 제3조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 10% 범위내에서 지출 하되 이자 수입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 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년간을거쳐 1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보통 이자 수입금이라고 한다면 1억원정도 조성한 후에도 10%라 한다 면 연 10% 이자 수입을 한다 할때 가령 그 이자 수입금의 10%라 한다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세월에 영광군 노 인 숫자가 100만원 기금가지고 어떤 효과를 올릴수 있는가 의아심이 생겨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당해년도부터 4년이 될때까 지 1억원인데요 1억원은 목표액이고 목표액을 조성했을때 10% 범위내에서 한다 한것은 연이율 10%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10%가 아니라 전체 이자를 연 이자율에서 10%이내의 범위내에서 활 용한다 그말씀 입니다. 그럼 연간 이자가 13%나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내라고 하는 것은 10%를 다 쓰라 는 것도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는데 10%면 약1억원을 예탁했을때 연간이자가 1,200만 원정도 됩니다. 이자의 10% 범위내에서 쓴다 그말입니 다 그러면 약 1,000만원 미만을 활용할 수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자를 재적 립한다 그러니까 이자 10% 미만을 활용을 하고남는 차액은 재적립해서 기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3항에 이자입금의 10% 이내에서 지출 하되 라고 써있습니다. 이자 수입금의 10% 이내 그런다고 한다면 1억원을 지정금으로 만들어 놨을때도 계산하기 좋게 10%라고 할때 이자 수입금이 1,000만원인데 그것의 10%이내에서 쓴다고 하면 100만원이하가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랬을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마나 똑같다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다시한번.,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서적용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중에 연락을 해서 이 조문 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에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외 4명의 의원 들로부터 발의 된 영광 군의회 윤리강령 제정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 제정 이유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를 설정하여 군 민의 권익대변자로서의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1. 우리는 군 의원 으로써의 인격을 갖추고 군 민의 의사 를 분명히 대변하기 위하 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 원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항상 군 민의 권익보장과 공 익을 먼저 생 각하 고 양심에 따라 성실한 직무 를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원 상을 정립한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 으로서품위를 유지하고 직위 를 남용하여 부정한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1. 우리는 의정생활에 있어 법령 을 준 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문 제의 해결은 민주적 방법으로 공 정무사하게 처리하는 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서의 모든 언행이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 각하 고균등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앞장선다 이상으로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10:31) 5. 영광군 상수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