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1.군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건설과, 민방위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대불지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서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하면서 여러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부실공사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상에 보도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국도 13호선을 개보수 관계로 해가지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5억8천만원 예산을 영달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90년도 부터' 92년말까지 영산포에서 우리 영암읍 지도소앞 로타리 구간까지 총 24㎞ 중에서 우리군 구간이 14.2㎞ 에 해당됩니다. 총사업비는 239억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8천을 저희가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은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군 관내에 육교가 5개소, 1개소당 약 6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영암 시가지 구간에 하수도, 보도, 도로 양측편에 가드라인 도로 야간통행을 돕기 위해서 중앙선에 표지벽, 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등 도로 표지판 그다음에 영암읍 시가지 구간내에 기존도로 포장 덧씨우기등 그 사업을 당초에는 이리청 설계 계획에 빠져있는데 추가되도록 저희들 군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임 김광진 군수님도 이리청에 두번이나 가시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여러차례 서면상으로나 구두로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이 완료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군으로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즉 예를 들어서 골재라든가, 모래등의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아직은 골재양이라든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없고, 앞으로 조사 측량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물량이 조사된다고 하면은 별도로 개발단출 또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지구는 골재 예상량이 없고 다만 학산면 상월지구에 농조에서 금년 가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호상수도 금생저수지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골재가 지금현재 매장되어 있는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매장량이 생산이 되게 되면은 절차를 밟아서 생산하도록 처리할랍니다.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덩어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물을 군에서 수입 올릴 것이냐 아니면 개인에게 환원해 줄 것이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소유권이 개인 전답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반출을 하게된 다음에 그 기반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복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아직 매장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3-1지구 간사지가 약 1,000여평이 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간사지에 가경작을 하게 해주라고 자꾸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쯤 가경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영산강 3-1지구 간척지의 외곽방조제는 금년까지 해야 방조제가 마무리됩니다. 현재 그 간척지는 농업용수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염분농도가 너무 높아서 22,000 - 29,000PPM 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염분농도는 1000PPM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연락수로 공사해서 영산호 물을 영암호에 담수를 시킨 다음에 물을 관수를 했다 뺐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약 9년이 걸린 답니다. 그러니까 경작가능 년한이 약 9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농어촌 진흥공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현재 상태로해서는 가경작이 불가능하다는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는 9년 -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영산강 2단계 지구도 바로 막아가지고 그 다음해부터 바로 가경작을 했거든요, 또 현재 3-1지구도 지금보리를 갈아 놓았는데 아주 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년 - 10년이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험재배를 한번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가경작해야지 시험재배도 안해보고 무조건 가경작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일정지역에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은 우리 영암군 차원에서도 이것을 가경작할 수 있게끔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야될 겁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부 시험재배 문제는 농어촌 진흥공사와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암면 채지리 시장터가 비만 오면은 침수가 되고해서 작년에는 별탈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91년에는 엄청난 침수가 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몇차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내무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되면은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소식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시장"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해대책차원에서 저희들이 침수방지 대책을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침수방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진면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서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신고조직 운영망이 92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영암에 살인사건, 강간사건들 크고 작은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신고사항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요?

'92년도에 신고접수가 26건입니다. 이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군비를 확보 해 가지고 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을 다 들으셨으면 살인사건 등의 범인을 아직 검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수사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신고를 듣고 다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잡지 못한 것은 우리 영암의 커다란 수치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가 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살인사건은 행정계에서 동향보고로 신고를 받아서 도에 동향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검거 절차는 우리군 행정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신고를 받아서 동향보고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영암의 커다란 문제이고, 우리지역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런데 신고망이 허술 해 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민방위과장도 책임이 있어요.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잡을 책임은 없습니다.

잡을 책임은 없지만 하여튼 책임이 있는 것 아니요!

잡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수사관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고 또 사람을 구치·영치·구속도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암군민 전체로서는 도의적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공무원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은 느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덕진면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말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영암읍에 대형소방차가 몇 대나 있고, 또 고가사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영암읍에 소방차가 2대가 있습니다. 대형 1대, 소형1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는요?

고가사다리는 없습니다.

고층건물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가사다리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소방서가 생긴 후에 고가사다리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준비될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고가사다리는 영암군에 1대 기배치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소가 설치되어야 오겠습니다. 고가사다리가 1대, 일반 펌프차가 4대, 소형펌프 차가 2대, 이렇게 도계획은 되어있으니까 소방서가 설치되면 그 장비는 설치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서만 설치된다면 자연적으로 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요. 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원자녀들에게 25명의 장학금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1인당 대강 얼마정도나 장학금이 나갑니까?

장학금이 대학생은 50만원입니다.

대학생이 50만원입니까?

예. 대학생이 50만원, 중고등학생이 2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5명만 제한을 했는데 저도 소방대복을 입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바쁠 때 실질적으로 싸이렌이 울리면은 어떠한 일을 제치고라도 뛰어나가야 할 그런 입장이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신고를 하고 나가야하고, 또 어떠한 모임이나 또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싸이렌이 울리면은 또 어디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업무인데, 물론 한달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겠지마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진 그런 상황이고 요즘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장학금이 여러 각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소방대원 자녀분들에게는 좀더 큰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읍지역 비상급수시설을 확충시킨다고 그랬는데, 비단 읍지역 뿐만 아니라 시골 면단위까지도 확대를 시켜야 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현재 소방차들이 소형소방차가 각면에는 거의 준비가 됐죠? 몇 개 면에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마을 안길포장을 한다든지 마을 확장을 해놓은다 해가지고 소형차가 2대 들어갈수 있게끔 잘되어 있는데 각 마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물 샘이 있습니다. 그 샘이 있는데 지금은 그 샘이 많이 수도 전기의 변화로 인해서 각 가정의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옛날 샘들을 지금은 부락에서 많이 메워 버린단 말입니다. 메워 버림으로해서 어떤 동네에 불이 났을 때 그 물 조달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샘우물을 묻어버리지 말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홍보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오늘 저로 해서는 처음듣는 정보고 아주 유익한 행정자료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옛날의 좋은 정호수는 보존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과 김종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모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고 계시길래 제가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왕인박사 현관문에 올라가면 문이 삼문이 있죠. 양쪽 샛문이 있고, 가운데 큰문이 있죠?

예.

거기 사당에 올라갈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른쪽 샛문으로 들어 가지고 나올 때 오른쪽 샛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은 올라갈 때 가운데문, 옆문 서로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느냐,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의식이 벗어난다, 이걸 문에다가 올라가는 곳 나가는 곳 입간판 하나 설치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오신 손님들이 "아! 그래도 왕인사당이 있는 영암인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흠이 될까봐서 걱정되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군서면 최재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제날만 가운데 중문을 열어 놓지, 보통 평상시에는 안 열어 놓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면으로 부착해놓고 가운데 문을 이용하지 마라 하는 내용은 결국에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 원래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관리하신 여러분들께서 잘못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운데 문은 절대적으로 열어 놓으면 안됩니다.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되는 건데, 항상 여러분들이 가운데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대제를 지낸 날은 결국에 전부다 개봉해서 열어놓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열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문산재 고시방을 나두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4명으로 하고 앞으로 7명 더 할수 있다하는 내용인데, 문산재에서 스스로 점검하지요? 거기에 한 분 나가있습니까?

두 사람이 교대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고 거기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자기들이 경비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장을 봐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가지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 독서실을 가면은 독서실비가 4만원, 독서실에서 밥을 먹으면 천원짜리 한달에 약 9만원, 그래서 1십3만원이면 되는데 여기 와서 자기들이 경비를 대서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든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와서보면 자기들 부담도 더 될 뿐 아니라 장보러 다니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장 기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영암군민의 복지증진과 영암군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본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따로 붙임)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면 김광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대불공단지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들으면은 모두 마음이 다 커져 가지고 금방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들어서고 하는데 정말로 대불공단이 들어설 것인가 하는 의아심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대불공단에 공장 부지가 평당 얼마에 분양하고 있습니까?

20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허가 면적이 211만5천평인데, 이제겨우 입주한 업체는 약 2만평, 즉 예를 들어서 한국 세라믹...,

35만8천평, 20개 ....,

입주를 한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지금 입주계약을 한데가 358천평을 계약했잖습니까?

예.

앞으로 남아있는 173만7천평은 언제 분양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업단지의 분양은 전라남도 공업과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 입주계약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입주계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왜 이렇게 공단이 활성화되지 않고 입주가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입주했던 업체가 포기까지 하는 사태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불공단이 기반시설로, 첫째 공업용수입니다. 그 다음에 인입철도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상수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당장에 공장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공장을 지은 경우에 우선 공업용수가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물동량을 움직일 수 있는 부두 항만 건설이 되어있지 않고, 인입철도가 되어있지 않아서 철도를 통한 모든 유류라든가 기타 자재를 수송할 수 없는 관계로 공장이 입주를 하더라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난 2월 2일날 도에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 988억원을 '93년도 추경에는 기어이 확보해서 우선 기반시설을 완료해서 우선 입주계약된 업체만이라도 공장을 짓게되면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서를 도지사한테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만약의 경우 '93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국비로 따오지 못하고, 또한 '94년에 된다면 그 안에 공장은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토개공과 즉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우선 도비나 기타 기체를 내서라도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장 등은 금년 중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물론 기반조성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불공단이 막 시작할 때 평당 분양가격이 그때당시 8만원 정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현재 20만원이 넘어버리니까 물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싸지마는 전라도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분양 방법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을 대폭 하락을 시킨다든지 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다시 말해서 지방세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면제를 해 준다든지 또, 그외 상환은 금융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모 일간지를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거기는 대폭 수정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국가공단인데 땅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대불사업소가 아무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나 정부에 반영이 되게끔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보상금 18억원은 수령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대불공단 주거단지내 국유토지 손실보상 현지 토지대금 청구에 있어서 그때 의회에서 '92년 10월 5일자 지적한바 있습니다. 보상금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군 재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다가 그 이후로 8번에 걸쳐서 도에 서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으므로 평가를 해서 협의하는 방안으로 하되 현재는 도에서 도 공개단에 빚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한번 해보되 현재 빚이 많으니까 불투명하다 그래서 어제도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실무자끼리 제가 다시 올라가서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가 빚이 많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개인 것은 다 주고, 우리 군에서 받아드리고 국가에다 내놓을 돈을 안 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평가 해 가지고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즉시 받아야 됩니다. 재평가 해 가지고 금년내로 받아야 됩니다.

재평가해서 금년내로 받을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면 조자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