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정 의원 발언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영암군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보건의료 서비스와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특수 업무 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전문의는 791천원, 일반의는 710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은 치과의사 1인이 보건소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5급이상은 현재 저희군에 없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코져 의무직이 보건소장을 할 경우에는 기존 5급에서 의무4급으로 조정되고, 보건직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인구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4급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저희군은 의무보건 5급에서 의무 4급 또는 보건 5급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지금까지 누차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부의안건 제출 시에 법적근거를 첨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에도 내용이 나와있지 않는 상황에서 구두로 설명하시는데 그 법적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의안 처리시마다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원활한 의정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 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이런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질의 있습니다.

의료 업무수당인데 치과의사에 한해서 입니까?

전문의는 수당을 791천원 일반의는 710천원 해서 우리군은 치과 전문의가 오셨기에 별표 와 같이 개정할려고 합니다.

현재 공중 보건의가 많이 있지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공중 보건의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정식 치과의사를 채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치과의사을 말합니다. 이번에 치과의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치과의사가 오셨는데 791천원 받고 근무를 하겠느냐 또 치과 공중보건의들이 있는데 구태여 치과일반의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으면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수나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지 병무청에서 어디로 가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군에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의사가 없을 때는 연한 수에 의해서 가급, 나급을 정해서,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전문직으로 배치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의사를 말한 것입니까?

일반의사에 한해서 수당지급 조례를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개정 한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도 치과의사가 한분이 계십니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아니지요?

공중보건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직의사 의료업무수당 구분표를 보면 (별표1)에 전문의나 일반의사에 월 얼마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달에 (가)지급은 수당이1,012천원이 넘고, (나) 지급은 673천원인데 년이 아니고 월입니까?

월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월급말고 또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월급을 포함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월급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의료 업무수당이 각 면단위 보건 진료소 진료요원들이 한달에 5만원씩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인턴과정을 받고있고,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월급하고 수당을 합치면 액수가 상당히 많지요, 진료소의 공중보건의는 전문의 자격을 아직 못 땄어요.

잘 알았습니다.

얼른 말해서 의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민웅입니다.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은 날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수질을 보존하고 '95년까지 전국 분뇨처리율 100% 제고를 위한 수질 환경보존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비지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군은 현재까지 발생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원시적 방법으로 부숙시설에 수거처리 함으로써 부숙시설의 활용이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농경지 시비 기피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있어, 자연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대적인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은 절실히 요청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따라서 위생처리장 시설부지는 적정부지로 판단되는 영산강 제2단계 사업지구 내 개답용지를 농림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과 수자원을 보존하고 최종부산물은 유기질 비료화하여 농산물 생산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오니 영산강 2단계 사업지구내 개답용지를 위생처리장 시설 부지로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분뇨발생률이 1일 63톤으로써 이중에 14톤을 부숙탱크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예정지는 군서면 양장리지역 개답 용지로써 약 7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40㎏에 19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부지 매입계획은 예정면적 약 7천평에 매입예정가는 6천2백만원으로 평당 9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매입가격은 차후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을 보시면 위생처리장 설치후보 지역이 있습니다. 별도표시와 같이 여기는 현재 능선하단부 신축재방변에 위치해 있고, 지역 여건으로서는 시설용지 매입가격이 저렴하고, 현재 가경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가시권내에는 농가 및 취락 마을이 없고 한적한 오지 지역이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본 토지를 매입하여 위생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서면 양장리지역 개답용지를 영상강2단계 7-4공구 군서 3단지내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설치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역주민의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분기가 일어난다던지, 또 지역환경이 오염된다고 할때는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짖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어요?

예.

짖지요?

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특히나 양장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도 좋은가 하는 승락받고,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군서면장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이 지역은 적지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양장리는 그 지역으로부터 2.2㎞ 능선 후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군서면장 개인 생각으로 얘기 한것이지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나 계몽은 안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했다가 다음 사항으로 넘기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시설은 적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지, 일부 불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과감하니 처리를 한다 하셨는데 분개가 일어나면 책임을 지어요?

제가 책임을 짖겠습니다.

책임지어요!

예. 그리고 거기는 현재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분뇨차량이 취락마을을 진입할때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서면 해창리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업비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9억6천만원 중에서 시설비 약 12억 , 설계용역비 6천8백만원, 감리비3천만원, 도로포장사업비....,,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은 행정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에 하나라도 분개가 생긴다든지, 잘못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이 앞전에 제가 우리지역 어떤 책임을 맡았다가 복잡한 것을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넘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진다고 해 가지고 책임을 못 지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서 의결 해주시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민원 발생할 지역이 아니고 또 분뇨 차량이 그 쪽으로 진입하지도 않고, 별도 진입도를 확보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이번에 의결을 해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입 예정가가 평당 9,000원에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어디서 나온 가격입니까?

예,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8,000 ∼ 9,000원으로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평가는 나중에 추이하지만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잡고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내가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면하고 군서면하고 겸해 있는 학파농장을 소작인들이 매입할려고 지금 7,000이다 6,500원이다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간도 안된 땅을 9,000에 산다고 할 때 그 양반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올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을 예정가로 여유를 잡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거기하고 문제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는 비 간척인데 간척지를 개간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 쪽으로 논도 안 만들어진 상태고, 그런 땅을 9,000으로 산다고 할 때 학파농장에 땅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인상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지역하고 여기하고는 연계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분뇨처리장 관계를 목포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승낙을 했습니까?

예. 도에서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쪽지역이 연평균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붑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에서 최재갑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2㎞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하자가 없다 했는데 분명히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연평균 지역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부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물론 수질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다 할망정 분뇨 냄새는 바람을 따라서 2∼3㎞를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가를 분명히 밝혀서 양장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위생처리장을 만들면서 풍향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추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계용역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다른 지역은 분뇨수거차가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시설물 안에 들어와서 펌프를 이용해서 주입하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영향이 없고, 그 시설물 안에 차가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타지역 시설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뇨처리 과정이 옥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옥외에서 합니까?

옥내에서 합니다.

100% 옥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기에 오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장이 북쪽입니다. 북쪽이지요?

예. 북쪽은 아니지요.

북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바람 부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계획이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맡긴다든지, 계획이 나와야지 전혀 냄새가 안 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저는 바람이 불었을 경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설물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양장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연평균 바람이 무안 쪽으로 분다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끝마쳐야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로 답변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앞으로 용역이 끝나면 별도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에서 합니다. 그때에 전부 감안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해 놓고 매입안을 제출해야지요!

위치가 확정되어야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의회상정 할 필요 없이 위치만 결정해 놓으면 될것 아닙니까?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건이 선 토지매입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단지나 기타 모든 것을 조성할 때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즉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업단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사항은 농림수산부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아쉬워서 이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사를 하셨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우리가 얼른 목포항이나 울산공업단지를 보더라도 연평균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기 때문에 육지에 별지장이 없다해도 지장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답변자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 영암군이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항상 민원인들 한테 지고 있어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번 행정심판에서도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심판 위원회에 가보면 영암군청은 거의 100%가 민원인들한테 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가 과감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민원인들한테 져야 되겠습니까, 이겨야지요, 지금까지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까? 도에 가서 보세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 건 해 가지고 승소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영암군청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준비를 하세요.

어떤 공장을 시설한다든지 할 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수시설을 먼저하고, 공장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수시설을 못하면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요, 최근에 와서는 폐수시설이 먼저 잘되어야 공장을 지으라고 승인을 해줍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방금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해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책임을 지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학파농장 완숙답도 평당 완전히 현준호씨 아들 현용원씨가 이전을 해준 상태에서 논 한평에 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숙답도 아닌데, 9천원이라한것은 너무 과하다, 앞으로 조정을 잘해 가지고 값을 싸게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군에서 군땅을 팔 때는 싸게 팔고 매입할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들여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얘기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 계신데서 말씀을 했으니까 분명히 책임을 지세요!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분명히 진다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 갈려고 다시 말씀 드린 것이고, 공해피해 오폐수 피해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짖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부숙시설에 분뇨를 수거처리 하였으나 현재의 공법처리는 위생적이고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이 될 뿐 아니라 최종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을 증진 및 농산물 생산 증대에 기대하며 철저한 현대식 공법으로 처리가 잘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바람가지고 얘기할 상황이 못된다 첫째는 오폐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서 과연 영암이 피해를 보는가 아니면 목포 쪽에서 피해를 더 볼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리시설을 하기 이전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좀 저희들 의견이 비뚤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마을 주민과의 거리가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처리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원머리라고 거기가 약 1㎞ 지점 능선 후면에 약 4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선후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야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물의 흐름이 그쪽 방향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 흐름은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 수질기준 이하로 해서 극소합니다만 영산강 유역으로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분을 차로 받아 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갔을 때 처리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되어 나옵니까? 즉 말해서 인분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가공을 거쳐서 나오느냐?

개요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투입구에 투입을 해가지고 합작물을 제거하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고 별도 강압증발 탱크를 넣어 가지고 찌개 됩니다. 그래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분류를 하고, 또 악취는 악취대로 분류를 해서 나머지는 액비로 비료를 만듭니다. 대강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각을 해가지고 찜통에다 쪄가지고....,

처음에는 15일간 방류 내지 쩌 가지고 거기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물은 물대로 분뇨는 분뇨대로 분류를 해서 액비를 만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쩌 가지고 분류를 할 때는 아무런 냄새나 오염이 없습니까?

그것은 탱크 내에서 찌기 때문에 오염이 밖으로 나갈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비닐 봉지에 쌓아서 설탕만쳐서 내놔도 과자의 형식을 할 수 있겠구만요.

자세한 설명은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지역상으로 봐서 민원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우려 해 가지고 못 한다든가 어떠한 상황이 부딪쳤을 때 민원을 생각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면 도저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의원님에게 잘 홍보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을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장흥, 함평, 나주, 광주등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충남 연기군하고 하남시를 한번더 갔다 올려고 합니다. 사전견학을 충분히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전라도에는 강압 탱크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없고, 지금 하는것은 액상 부식분으로 주로 물로 희석시켜서 처리를 했으나 앞으로 최신시설로 쪄서 퇴비화 한다면 인접 분뇨 처리장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인구 팽창율이나 영암 상황을 봤을 때는 분뇨처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영암이 좋다고 해서 영암만 무작정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그 산하에 목포권이나 무안권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환경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 시설을 하고 사후 관리를하기 때문에 그 환경기초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해서 방류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장 사업규모 공장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최종 부산물이 유기질 비료화로 지역증진 및 농산물 생산증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말로 일거양득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부산물을 가공해서 상품화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산물은 매각해서 군 세입으로 될 것입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설계용역이 끝난 후에 의회에 별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설규모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로 하시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런 시설이 아직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지요.

신공법으로 하신다?

예.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없으면 안됩니다.

안되면 안돼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을 사업규모를 봤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가 돼냐 안돼냐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암 실정으로서는 절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더 투자를 하더라도 완전한 분뇨 처리장이 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도포 박종삼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의했던 것이 다 똑같이 건설적인 이야기이고, 참 깊이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질의가 많이 있으므로 이대로 해서 결의합시다.

과장님께서 현 위치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타당성 조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계장 손태열 입니다. 도시과장님과 도시계장님이 관외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시종면 만수지구 5일시장 부지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종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소재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일부가 시종면 5일시장 부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동구간 기존 건축물중 시종식당이 철거한 후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0.8㎡ 의 시장부지를 전용하여 대중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던 점을 가만해서 인접한 최성금 개인소유 토지 28㎡ 와 우리 군 소유 토지 28㎡를 상호 교환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교환내용은 뒷면에 첨부된 도면과 같습니다. 교환은 오늘 매각 승인 의결이 되면 감정 평가하여 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가설 건물에 현재 살고있는 최성금 할머니의 처지를 감안하셔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면5일시장부지교환의건을 며칠 전에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협의가 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민방위과장 김영두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매각에 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여 의용소방 대원이 화재 발생시 긴급 출동키 위해 비상대기 및 장비 보관을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사의 대사부지에 영암소방 파출소를 '93년도에 신축토록할 계획이었으나 현부지 면적이 부족하여 불가피 현 의용소방대의 대사를 매각하고 지방 재정법 제77조 1항과 동시행령 제8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재산의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현 의용소방 대사의 대사는 영암읍 서남리 95-1번지 83평입니다. 현 전신전화국 바로뒤 오른쪽입니다. 83평으로 사용한 부지가 '93년도에 신축코자 하는 영암소방 파출소의 부지 면적에 부족하므로 본 토지가 매각될 시 매각 대금으로 타부지를 매수하여 영암소방 파출소를 신축코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현 지적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매각 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군서 최재갑 의원입니다. 영암읍 서남리 95-1번지 약 83평의 지금 현재 대지가격은 평당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매각고시를 해 가지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발표될 이야기입니다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가 면적이 적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 ∼ 30년 동안 근무하는 소방차 기사한테 부탁을 해 봤더니 누구 한사람 말씀이 50만원 정도씩 해서 사면 해보겠다하는 사적인 이야기만 있고, 또 우리가 매각이 승인될 때 공적으로 감정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우리가 승인한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의보조합으로 가는 토지가 우리가 승인한 토지입니다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시가는 약 4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1천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한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여러분들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오"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각자가 군유재산이 내 재산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군유재산이라 해서 팔 때는 싸게 팔아버리고 사들일 때는 비싸게 사들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해서 평당 80만원, 90만원, 더 욕심을 낸다하면 100만원도 받고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들의 생각인데, 살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관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원의 가격을 받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정확한 평균치가 나와야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감정가격이 말이요, 산간 벽지 농촌에는 감정가격이 너무 싸고 여기는 현시가보다 감정가격이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만 꼭 준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어디까지나 정리하는데 좋습니다마는 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영암군 재산을 함부로 팔고, 사는데는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단 팔더라도 여러분들이 값은 제대로 받고 팔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팔고 대신 땅을 구입을 하니까 땅의 보충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50만원 정도 주면 살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완전히 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군유재산을 갔다가 감정가에 의해서 팔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팔 때도 감정가를 기준해서 팔 아는 법적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매각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표준가격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이 적당히 생각해서 90만원만 주시요, 80만원 주시요, 이렇게 팔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개인 사유재산은 그렇지만 공유재산은 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회사의 감정원 즉 A감정, B감정 회사의 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 평균치의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감정가격 보다 더 받을 수 있지요?

우리가 표준가격을 정할 때 80만원 해야 되겠다, 20만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선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살 사람이 많을 때는 경매를 걸어서 최대가격의 매각에 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딱 짤라 버리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입찰에 여러 사람이 붙을 것인데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써 낼 수 있는 것인데 감정가에 의해서 꼭 팔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앞에서 과장님 설명 말 중에 서남리 95-1번지 대지가 지금현재 83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면적이 협소해서 실수효자가 잘 나서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대지 평수가 적어서 살 사람이 나서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현재 지적도 상으로 보면 95-1번지이 대지 바로 앞에 도로지요?

. 도로입니다.

도로에 인접해 가지고 사각형으로 아주 모형이 좋고, 또 83평이라고 그런 다면 단독 주택 부지로서 적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재갑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해야 될텐 데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의료보험 청사부지를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줄 때도 감정평가를 최대한 현싯가에 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고, 현시가에 별차이 없이 매각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현시세가 40만원이상 많게는 50∼60만원 이상도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이 채 안된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 내용을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95-1번지 대지를 싸게 팔고자 하는 뜻으로 "면적이 적다" "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언 의도가요, 그리고 95-1번지 이 대지의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를 알면은 대충의 감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공시지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민방위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할 시는 사전에 평가 금액을 대충 공시지가가 이러이러 하니까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아니면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매각금액을 대충 결정한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 의회에 와서는 잘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의결만 해주면 뒤돌아 서서는 임의대로 처분해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좀더 싸게 팔아야 겠다" "면적이 적다"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좋지않은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싸게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먹어 본적이 없고, 절대 공무원으로서 또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싸게 팔아야겠다는 것은 저의 책임상 맞지 않은 일이고 저는 그런 마음먹어 본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면적이 적다는 것은 지금현재 소방서 부지는 도에서 확보면적 지시가 200평이상 지시가 됩니다. 지난번에 장흥에서 준공을 할 때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는 500평을 확보를 했는데 제일 밑에 차3대, 그리고 대기실, 사무실, 2층이 회의실, 취사실, 독서실, 의용소방 대장실, 부녀소방 대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이 전망대로 되어있는데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500평이라고는 하는데 극히 적어요.

과장님! 시간관계상 질문하고 상반된 얘기하지 마시고 이 95-1번지 대지가 소방파출소 부지로 적다는 것이지 단독주택 부지로 적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내가 단독주택 부지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이것을 매각하는데 그 사람이 단독주택을 지을지 뭘 지을지를 과장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83평이나 되는데 이 부지가 적기 때문에 제가격을 받을 수 없고 살 사람이 얼른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 견해가 아니구요. 83평이라는 것은 통상 적다는 것이지 단독주택으로 적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거기서 30여년간 근무한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사적이다"는 말을 3번 정도 했습니다 사적으로 한 견해이지 공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뜻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 주려는 방법입니다. 주택을 지을려는데 부지가 적다는 말도 많고 부지면적이 적어서 별로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 사적으로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 사적인 견해를 과장님의 생각이지 83평이나 되는 대지이고 모양도 좋고 바로 앞이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이 면적이 적다고 그런 사적인 견해를 빙자해서 의회에서 밝힌 의도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내 개인 사적인 견해가 아니고 거기서 들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은 아프셔서 못나오셨는데 제가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공시지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시지가 까지는 연구를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잖습니까!

재무과를 가야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와야 지난번 의보조합청사부지매각건 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기만행위를 두번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가서 알아보면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한가지 남은 것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가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리겠습니다. 셋째, 의회를 기만해서 사기적으로 했다고 두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방금 토지관리계장에게 알아보니까 인근표준지 단독주택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고 상업용으로 볼 수가 있고, 단독주택 그 주위의 것을 보니까 231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 소방대 부지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없고 상업용으로 봐서 예정가격을 빼봐야 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상업용하고 동일하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인근 상업용지의 공지지가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근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아까 토지관리계장 말을 들어보니까 561천원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한 가격이 아니고...,

그것이 평당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평방미터당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평방미터당 입니다.

정원식당 주변에 주택지 부분이 아니라 사업지 부분을 말합니까? 그 부분은 대충 얼마씩이나 합니까?

3만5천에서 35만원입니다.

평방미터당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금정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매각관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여 큰소리가 나오는 것은 영암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앞으로 영암의 발전은 분명히 눈앞에 빨리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각건하고 토지매입하고 봤을 때 토지매입란에는 현재 장소가 미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미확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강 액수나 매입평수까지 나와있습니다만 이 땅을 원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시내권 비싼데를 제외한 나머지 외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하고 교환 방법이 있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환방법도 주위 땅도 알아봤는데 적임자를 못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 땅을 예를 들어 30 - 4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봤을 때 저 땅을 팔아 가지고 과연 400 - 500평을 필요해서 땅을 살 때, 또 30 - 40만원에 살수가 있는가, 이 땅은 싸게 팔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은 시내권이 아닌 외곽지역이어도 더 가격을 비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1차적으로는 외곽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이 땅하고 교환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5-1번지는 현재 소방서 부지이죠?

예. 현재 소방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최대한 군 살림이 내 살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각하시는데 추호도 다른분들의 의심이 가지 않도록 매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판다는 것은 기왕에 새로 지을려면 400평 이상의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면은 83평이란 토지는 별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팔아서 군 수입을 올리자는데 목적을 두고 판다는 것이지, 이것을 팔아서 저것을 살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팔고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을 매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삼호소방서부지 확보 예산이 1억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암소방파출소 살 예산은 아직 안 서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에서 우선 사고, 이것을 팔아서 넣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하기로 지난번 간담회 때 사전의결을 얻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암소방파출소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화재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로 현 소방력으로는 화재예방과 진압체제가 미흡하여 군청소재지 읍에 우선 소방파출소를 설치 보강함으로써 예방 소방 활동과 소방 검사실시로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화재 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소방파출소 건립토록 되어 현 의용소방대 부지에 건립토록 하였으나 신축면적이 도에서 지시한 면적에 부족하여 새로운 면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면적의 지점은 영암읍 소재지로 하고 규모는 부지 400평, 건물은 100평 지하1층, 지상 2층이고 사업기간은 '93년이 되겠습니다. 4천은 군비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인데 1억6천이 도비, 4천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예정지로는 문화공보실에서 군립도서관 건립 남원영림서 신축토지 매입등 그 주위에 151-1번지, 1,147평짜리 중에서 400평 정도를 매입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 영림서 주위에 같이 신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민방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승인한 토지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151-1의 평수가 전부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만 사들인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위치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왜 묻느냐면 영림서와 군립도서관 부지를 확보한 것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것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 주위 제일 앞쪽입니다.

군립도서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림서가 앞에 있고, 군립도서관 위치는 뒤에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하고 중복이 안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