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93년도 실과 사업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 새마을, 가정복지, 환경보호, 산업, 산림, 도시, 민방위, 보건소, 지도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계시면 실과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서울신문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서울신문 배부하는 부수는 얼마고, 배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리장의 수당에서 이것을 강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강매를 하고, 일부는 무료로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한테 보내졌던 서울신문이 지금 안 가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인삼골 소식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부족한 걸로 생각되며, 물페기농요가 도 무형문화재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금산군의 무형문화재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금산좌도농악도 전국에서 2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무형문화재의 현황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추진할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리장님들한테 한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한부는 회사에서 직접 해 가지고 두 부씩을 묶어서 리장님들한테 계속 보낸답니다. 그리고 한부 값은 면사무소에서 리장님들 월급이 나갈 때 거기서 강제로 징수를 한답니다. 이것은 시정이 조금 전에 정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대산 개발문제입니다. 금년도에 14억 7,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한다, 한다고 하면서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잘 안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과연 이문제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가 있을는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세요?

예.

답변하시죠.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총 741부를 배부를 해라해서 741부를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그것의 50%인 370부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현재 리장과 그 다음에 디엠요원이 우리가 19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엠요원의 전체를 다 못주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일부 디엠요원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새마을지도자 남여에 대한 서울신문은 예산에 계상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는 공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지금 리장님들한테 저희들의 예산에서 지원되는 무료로 1부씩 나가는 것과 또 한부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급되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서울신문 지국 자체에서 개인별로 맨투맨해서 사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회계부서에서 대금을 떼어서 준다고 회계부서에서 대금을 떼어서 준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걸 떼서 줘라 마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직접 지국장이 찾아가서 맨투맨해서 편의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인삼골소식지 예산은 저희들이 천3백만 원 정도가 칼라 특집을 상하반기 한다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라특집을 안하고 월 1회씩 종전대로 발간을 할 때는 현 예산 2천 4백만 원 가지고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형문화재 현황은 현재 물페기농요로써 금산군에서 처음으로 부리면 양성환씨 그분 1명이 기능부유자로 되어있고 그 부락에 사시는 두 분이 현재 보조 기능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진행현황이라던가 무현문화재 조건은 물론 금산좌도농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산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현재 성업공사로 몇 차례에 걸쳐서 넘어가 있습니다. 민자로 추진되기 때문에 물론 행정지도나, 관계법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로 개인이 하고 있는 관계로, 더군다나 그것은 개발을 하려면 뒤에 따르는 것이 항상 재정입니다. 현재 맡아있는 동양개발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일본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현재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차피 금산에서, 더군다나 금년에는 대전엑스포가 바로 이웃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루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수차에 걸쳐서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촉구를 해서 최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울신문을 군에서 지원하는 부수가 작년에는 741부, 금년에는 370부라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50%삭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부내역을 보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을 리장 명의로 한부가 나가는데 그 속에다가 한부를 더 끼워줍니다. 이게 지금까지 새마을 지도자한테 일단 배부했던 것이 끊겼어요. 물론 끊긴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리장한테 두부를 끼워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새마을 지도자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디엠요원 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울신문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서울신문이 두부가 리장한테 가는데 문제가 아니고, 한부를 강매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리장들 급료 나가는데서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돌려서 지도자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서 돈을 안받고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이미 예산이 서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쪽으로 강매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리장들한테 더군다나 같은 신문을 두부씩 보내가지고 보지도 않는 신문을 보내놓고서 값을 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이고요. 15페이지 민속놀이 한마당 큰잔치로 금년에 각 행정리 단위로 해서 5만원씩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행사 추진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답변되시죠?

예.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리장에게 두부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군에서 리장들한테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강제로 서울신문을 봐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계부서에 대금을 뗀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만 읍면에 확인도 해봤는데, 자율적으로 편의상 개인별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면에서 총무계에서 대금을 직접 떼는 것은 지양토록 하라는 지시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70부 나가는 것은 물론 새마을지도자한테 저희들이 배부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하면 남여가 있습니다. 부녀회장까지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엠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홍보요원입니다. 그래서 디엠요원 명단이 중앙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우편으로 각종 국·도정 시책 같은 것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 분들이 하나의 직접 나타나지 않는 현지에서의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소식을 주위의 가까운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사실 디엠요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놀이 한마당 큰잔치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 현재 새 정부 출범축제와 행사로 마을주관으로 해서 행정리당 5만원씩 해서 부락민이 자율적으로, 현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주로 리장이 주축이 된다던가. 아니면 노인회라던가 청년회가 주축이 돼서 행사를 아기자기 하게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한 지원금 5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만 가보니까 출향인사한테 협조를 받아서는 설탕도 한 봉씩 주고, 농기계도 쭉 해놓고 주로 비료 같은 걸 시상품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민속놀이에 예산을 600만원 지원해 주신 걸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풀 보상금 일부하고 해서 5만원씩 부락당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이해가 약간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계속 서울신문 때문에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어느 면에는 자율적으로 한데도 있고, 리장 중에서도 보는 데도 있고 안보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장도 중요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중요하고 우리 군의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은 부수를,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도 많이 무료로 보급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 도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추가되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마을에 하나씩 보내주면 오히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장님들은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지역지도 많이 구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한테 보내더라도 장소가 가급적이면 공공장소 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서울신문이 정부 홍보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인데 물론 전 국민이 다 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많은 신문들이 집집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장이나 지도자 기타 사회에서 어떠한 지도층 인사라고 하면 그 서울신문이 아니라도 두세 개에서 네댓 개씩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신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리장님들한테 그것을 강매를 해가지고 두부씩 보내서 한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것이고, 한부는 꼭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필요 없는 신문을 두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내용을 보면 자칫, 리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맡겨 논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애당초 뜻한 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잘못하면 그 돈이 사장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허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건 뭐 질의 내용도 아니고, 한 가지 미담 사례를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우리 금산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좌도농악, 금산농악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원면에서 작년부터 몇 몇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청산회관에도 나와 가지고 여기서 시범경연을 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농악장비나 이런 것도 전부 자기들의 돈으로 하고, 지난 보름 때는 기관을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아셔가지고 우리 금산군 전체에 파급시켜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담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실장님 말씀하시죠.

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는 저희들이 사실상 부락주관으로 스스로 하라고 해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물론 100% 247개리 전부는 못했습니다만 10개 읍면 다니면서 24일 날 제가 직접 다니면서 현지 가서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면서 했습니다. 100%다 한마당 잔치를 잘 했는지 여부는, 제가 봐서는 사장시키고 이런 것은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사진 첨부시켜서... 앞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더욱 보완해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관계, 정부홍보지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까지 강매라던가 이렇게 리장을 억지로 보라던가 하는,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지시한 바는 없고, 현재 보급하는 정원식 지국장과 개인별로 만나서 보던 거니까 좀 봐달라고, 정에 못 떼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서울신문을 면장이나 아니면 면을 통해서 직접 그걸 봐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내려온 정으로 개인 리장님들과 맨투맨 해서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강매하는 사례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좌도농악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농악은 작년도에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여에 가서도 좌도농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내에서도 최우수상을 탄 바도 있고 정월 대보름날에도 청산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원 농악회의 주관으로 농악판굿 이라던가 탑제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 전체에 파급해서 좋은 민속놀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예요. 답변 내용 중에 자꾸 서울신문 얘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의정보고 때도 강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부씩 가는데 두부가 필요가 없죠. 강매라는 걸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의정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고 이번 군정보고 때 읍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율적으로 리장님들이 보신다면 한부만 보내고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됐던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셔 가지고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개과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한 뒤에 계속해서 실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93년도 새마을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보면 조금 어긋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군 예산을 가지고 생색은 지검장이 내요.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은 도비나 국비로 해야 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를 계속 받다가 보니까 충남환원 30주년과 연계사업이라는 용어들이 각 실과별로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구상인지, 군수 구상인지는 모르지만 “충남환원 30주년”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기념사업을 하는 것도 의회 의원들도 모르고 기념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 건지, 군민정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누가 잘해서 온 거냐. 더군다나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즈음에 전라도로 갔다가 충청도로 왔다, 이러한 구상과 발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추진을 사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고 과장님께서 며칠 건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셨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75억이나 드는 공사를 새마을 사업을 주관하는 새마을과에서 추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부터 일단 전문인 건설과에서 기술 사무관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부 군수님이나 여러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밑에 있는 부지를 사서 비용을 몇 십억을 절약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그것이 되지 않았더라면 공설운동장은 무효로 돌아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주 절박한 위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이라고 중앙부서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 군에서 충분히 건설과로 사업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전에 허병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있는지, 있으면 그 지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지원이 아닌 도비나 군비 지원이라면 당연히 선정과정에서도 지역의 면장님들과 같이 상의해 가지고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수마을의 사례를 듣고 싶고, 또 이 기회에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홍보도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먼저 지난해에 금산군이 새마을사업 우수 군으로 지정을 받았다는데, 또한 펜싱 팀 중 우리군 출신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고 하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광고물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공서 주변이나 이런데도 광고물이 늘비하게 붙어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겠느냐, 또한 여러 가지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다리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광고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특히 우리 충남은 대전엑스포를 치루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런 불범광고라던가 무질서한 광고물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확대 보급해야 될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검사장이 사실 주는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생색은 지검장이 내고 이를테면 돈은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에서 나가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서 과연 옛날의 구시대적인,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년도부터 실시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지금은 바뀌어 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청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비나 국비로 전액이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내용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둔산 골프장사업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모든 준비는 다 해놓고 부도가 나서 결국은 못 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물론 대둔산이라는 산을 관광지를 개발 겸 저희 지역경영수익 예산도 거기다 세워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둔산이라는 관광지 자체도 좋지만 골프장이라는 게 있어서 아마 거기에 연계사업으로 지금 경영수입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 골프장이 미진한 상태로 된다면 우리 군에 예산을 세운 자체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상의해서 말씀하신 다는데, 이 30주년 기념사업을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주년 기념행사를 의원들이 잘 모르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새마을과에서만 사업을 하는 건지 새마을과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조장행정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검찰청과 협조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개 군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이 될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둔산 골프장사업은 사실상 민자유치로 추진된 사업이고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0억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라든가 위락시설, 기반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둔산골프장을 꼭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립공원, 금산군 관내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해서 앞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둔산 골프장이 빨리 건립이 되면 될 수록 위락시설이 번창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민간인들이 민자 유치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골프장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최대한도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의 하신 새마을사업에서 환원 30주년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수마을 성공사례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차후에 듣기로 하고, 여기에 나온 표창마을, 자랑마을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일년에 한번씩 새마을지회 주관입니다. 새마을 도지부가 아니라 새마을 지회를 거쳐서 도에 있는 새마을 도지부에서 주관이 돼서 일년에 한번씩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합니다. 그 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을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 군에서도 몇 군데서 다녀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것은 솔직히 저희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범사례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2개 마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또 자랑스러운 마을은 복수면 대삼 3리 늘바우고개인데 그 부락 주민들은 약 20여 가구가 됩니다만 그 부락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오지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100% 희사를 하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이러한 부락으로, 대전직할시에서 7천만 원을 작년도에 투자해서 고개 낮추기 대전직할시 버스가 들어올 수가 있도록 확·포장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몇 개과를 더 했으면 했는데 지금까지 3개 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오후에 7개실과 사업소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93년 가정복지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승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2,200톤, 전체가 4,300톤을 감량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쓰레기장을 보면 말예요. 이게 감량이 되는 건지 전보다 쓰레기가 많아지는 건지,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장에 너무 지나치게 과다 적재가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묘소가 전부 완전히 쓰레기더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묘소 주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얘기할 줄을 모르고 하니까 지금 아마 얘기를 안 하시는 걸로, 마을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읍의 분이 가지고 있는 묘소가 몇 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속으로는 엄청나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점 고려 하셔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너무나 지나치게 적재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래 쓰레기장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기 싫도록 채우지 말고, 그 아래로 옮겨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나치다가 보면 지금 완전히 묘소가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내 조상 묘가 있다고 한다면 어누 누구도 말 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을 돕는 입장에서 오히려 길과 같이 똑같이 채웠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묘소들을 바라보면 겁이 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하세요.

한 묘소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다 놓고 시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바로 시정 하겠습니다.

예, 답변 끝나셨어요?

예.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해야겠네요.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93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천보 의원님!

노변 농산물 직판장을 두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요. 부리면 현내리하고, 군북면 외부리하고 왜 규격을 같이 하지 어떤 쪽은 부리면 현내리는 200평으로 해가지고 또 재원도 많이 주고, 외부리는 작게 하고 이렇게 했는가 뭐 이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 가만히 계세요. 또 질의...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예, 계속하세요.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페이로드를 산업과에서 사서 그 유기농법을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그것을 사서 농가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소에 주는 건지 그걸 묻겠고요, 올해 토종삼 소포장 한 것은 다 판매가 됐는지, 그리고 소포장을 민간인들이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품질보증은 안한다 하더라도 포장해서... 품질보증 스티커는 못 붙이더라도 소포장해서 팔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군에서 협조해서 할 수가 없을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농산물 직판장, 현내리 것하고 군북면 외부리 것이 어째 규격이 다르냐,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합해서 2,000만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어서 1개소를 하려고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리에서 희망을 하고 일부 의원님이 어떻게 부리 한 군데에만 하느냐 하는 얘기가 간접적으로 저한테 들려서 그 말이 옳다 싶었고, 또 군북의 충저로에 한 군테 무주선으로 가는 1개소 그렇게 두 군데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1차로 부리농협하고 군북 외부리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리농협은 큰 규격으로 해서 직판장 외에 여러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외부리에는 약 20평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가을에 대전을 나가다 보면 외부리쪽에 수박 같은 것을 도로가에다 놓고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맞춰가지고 두 군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겁니다. 또 소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 군에서 소포장 한 것은 아직 다 팔린 것은 아닙니다. 다 팔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2만 갑 소포장하고 군수님이 5만 갑을 하겠다고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대전엑스포 상품은 8월 7일 날 엑스포가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 검사는 작년 예로 봐서 9월 하순에 시작이 되고, 우리 소포장 검사는 서둘렀지만 11월 달에 제품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팔리면 8월 7일 날 엑스포 개장하는데 실지 물건을 진열하고 팔수가 업게 되고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에서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 팔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데 군에서 도와줘서 민간인들도 하도록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그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문제는 소포장 150g 하고 75g은 1년 전에 곽을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300g은 언제든지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150g하고 75g 소포장은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g 만 갑, 75g 만 갑 해서 2만개를 인삼협동조합을 통해서 벌써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유기농업에 대한 페이로드 부착관계는 저희들이 200만원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페이로드를 한대 살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여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해서 농촌지도소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교육용 트랙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한 200만원 들여서 페이로드를 부착해 가지고 앞으로 유기농업 시범지역에 퇴비 반적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페이로드 부착하는 기계를 사서 산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겨준다는 말씀인지 확실한 답변이 안 되고요. 소포장 관계도 5만 갑중에서 2만 갑을 75g이나 150g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300g에 스티커를 붙여 제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300g짜리는 지금 많이 있고 거기에다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데, 소포장 박스는 2만 갑만 하는데 그러면 5만 갑중에 2만 갑만 소포장을 하는데 그걸 더 확대할 수는 없는가, 그 300g 짜리는 시중에서 여론을 듣기로는 인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더 비싸게 받기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로드 관계는 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트랙터에다가, 군에서 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촌지도소에다 기계를 부착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유기농법 시범지역에서 이 트랙터에 부착한 페이로드를 이용을 하는 거지 지도소 기계를 군에서 인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도소 트랙터에다 부착시켜주는 것이지 페이로드 삽날을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거나 군에서 갖는 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지도소 트랙터에다 부착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페이로드 전부를 사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 짜리 삽날을 지도소 트랙터에다 삽날을 달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만 갑을 품질보증 스티커를 붙여주고 2만 갑만 소포장을 한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5,000갑씩 만 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로 늘려서 소포장을 2만 갑을 하고 나머지 3만 갑은 포장을 하겠다. 어차피 인삼은 300g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200농가 400ha를 전통 인삼으로 검사를 받겠다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봐야 이 문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2만 갑이 될는지 5만 갑이 될는지 하는 얘기는,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생산자로 하여금 그만큼 도움을 줘서 유도를 하는 거지 자기 삼 가지고 몇 만 갑을 더 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2만 갑 이상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이미 배로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하기는 예산상 어렵다 하는 얘기고, 300g이 값이 더하지 않다, 비싸거나 그렇지 않고 인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는 금산군수가 품질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토종삼으로 인기는 좋다, 다만 가격문제에서 차이가 있다하는 얘기는 시세라는 것은 일정하게 우리가 얼마를 더 받아라, 덜 받아라 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는 더 받았으면 싶은 바람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지금 박의원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신데...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다시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빨리 하려니까 우리 과장님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이풍직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분은 줄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풍직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래훈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래훈입니다. ‘93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길부섭 의원님 질의 하세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부리면 신촌리의 주민들이 상수도 위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몇 가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어제 건설과의 가로등 관계를 질의했던 바 관리문제는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 했던 중에 조금 이해가 안돼서 오늘 도시과장님한테 질의 합니다. 농촌 가로등이 대개 관리가 상당히 불편한 요서에 배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험난하다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지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은 실지로 관리하기가 무척... 농지에나 나와서야 키거나 끌 수가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는지는 몰라도 에너지절약 차원도 의미가 있거니와 이 일조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시설이 있다고 해요. 그 얘기 하고 또 지가조사에 관해서 지가조사의 조사하는 부서는 어디서 하며, 또 조사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나 실지의 효율적으로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하는 건가 하는 것이 조금 의문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1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실 개량이 210동, 목욕탕 부엌 개량사업이 117, 이렇게 나가는데 현재 농촌 가정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은 힘이 겨워서 어렵고, 화장실 개량이라던가, 목욕탕 개량사업은 상당히 갈망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각 지역별 배정 내역을 보면 지역간 균등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5개를 배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25개, 30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지역간 불균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택지조성사업이 문제점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본데 이 문제에서 지금 군수는 확실한 대책이 없는가 봅니다.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읍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동의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던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매주 간담회를 할 때 와서 자세하게 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63가구인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물로 경영수익 사업을 한도고 하더라도 일부는 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군에서는 뭔가 방침을 정했으면 초지일관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동의서도 받고 시작을 해야지 저걸 가만두면 오히려 집단행동 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대책 이라든지 했을 때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 할 것 같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검토 하셔가지고 화요일 의원 간담회시 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입니다. 설치는 기왕에 산업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갔고, 관리는 도시과에서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것은 사업비 관계로 자동 점멸기를 대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산정은 원래 지가는 우리 군에 1,23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건설부 장관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한국감정원 토지평가사 하고 토지평가 법인의 평가사 두 사람을 임명을 해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계속해서 표준지의 특성과 주민여론, 주민의견 실지거래 되는 가격 등을 전적으로 참작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기왕의 읍면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았고 또 우리 군의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읍면에서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 감정사와 같이 논의를 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안을 건설부에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자료로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도 일부 있고, 또 이것이 느닷없이 올라가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토지초과 이득세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또 너무 낮은 경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데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렇게 조사가 되고 현재 토지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 공시지가가 조사된 것을 개별 토지별로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일일이 특성을 다 조사를 해서 그 특성하고 비슷한 인근의 표준지 가격을 적용하는 비준표가 있습니다. 그 비준표를 적용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들도 공평성과 불이이이 안가도록, 최선의 신중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배정에 관한 것입니다. 물량배정은 금년도는 주택개량사업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읍면에서 주민들이 요구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도시과에 갔을 때만 해도 배정된 물량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주택개량도 물량이 많이 희망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주방개량 같은 사업은 많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해서 많을수록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량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고, 그런데 금년에 주택개량사업을 작년에 20동에서 도에다 얘기를 해서 30동으로 10동을 더 얻어 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 전체는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배정은 어떠한 읍면 세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보다는 도계 가꾸기 사업 이라든가 우리 30주년 기념사업의 도로변 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은 배려를 해서, 읍면세에 따른 균형 배정은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박천보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금산읍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실무자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업입니다. 당초 구상한 것은 우리 군에서 ‘89년도 말에 구상해서 ’90년도에 자금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확연하지를 못해서 미루어졌고 ‘91년도에 우선적으로 1지구를 우선 시행한 것입니다. 2지구를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이해도, 호응도가 적고 작년 9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승낙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만 있는 사람, 또 토지를 갖고 있되 면적이 작아서 환지를 못 받는 사람, 집도 땅도 없이 세만 살고 있는 사람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억 1,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나 또는 불이익이 조그만큼도 안돌아 가도록 최대한도 합의하에 일을 추진하고자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상을 하도록, 안을 잡아서 사실 어제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만 의회의 개회 관계로 다음 월요일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정위원회 개최가 되면 질의에서 요구하신 대로 화요일에는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1안은 900만원 정도, 제가 잡은 2안은 1억 9,100만원 정도, 3안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예산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 때는 사업방향이 추진 결정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가 없어도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요청해야 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 전체가 그 산을 들어내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미진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주택환경 개선사업에 물량배정을 도계 마을 가꾸기에 치중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물량배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계 가꾸기 마을에다 치중했다가 보다는 약간은 도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해당 면에 약간은 배려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정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중에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을 빠트렸는데, 그 사항도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정정학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시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사회지도과장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이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 해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형수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도소 소관을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나눠서 보고토록 하셨는데 의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사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가 나누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 제가 기술보급과 소관까지 보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분이 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럼 해주시죠.

‘93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농촌지도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 부산물을 활용한 인삼 계한을 보여 주었는데요, 사업 예산을 세워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계란을 쪄서 TV까지 나오게 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인삼계한이 인삼을 얼마나 먹여 가지고 현저하게 티가 날 수 있게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투자가 되고 인삼계란을 만들었을 때 농가소득이나 얼마나 도움이 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언제부터 지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12월에 지도소 이전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기가 다가기 전에 빨리 추진을 하여야 될 것 인데 지금 의회 간담회 시간에도 매주 하지만은 한번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지, 추진이 빨리 안 되면 밭 갈기라든지 논 갈기를 하면 오히려 내년도 영농구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지금 어때요? 과장님이 답변을 즉석에서 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 인삼계란 관계는 아직 제가 현황을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술보급 과장님께서 답변...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니까 지금 못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인삼계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하시겠어요?

두 번째 지도소 이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몇 군데 봐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군 간부들과 협의해서 바로 3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보충질의 있으시죠?

의장님께서도 지도소 업무를 듣기 전에 전문적인 실무담당자인 과장님 두 분이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되길 기대하고 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두 과를 혼자하면, 잘 모르시면서 보고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장님께서 안 나오셨으면 모르지만 나오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자료를 준비...

가만히 계세요. 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차후에 서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셨으니까 상의해서 해야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 이전 관계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제 소관입니다.

과장님 말씀예요. 시간이 없기도 한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충질문이 또 나옵니다. 계속되는 보충질의가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면 방법을 달리 해야죠.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답변하신 다든지 어떤 말씀을 하셔야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잘 알지 못하면서 답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회의 때나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예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의 답변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내용을 봐서도,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매주하니까, 지도소에서 너무 무성의 한 것 같습니다. 매주하는 간담회에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중요한 사업은 수시로 상의해서 사전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도소에서 평상시 의원 간담회에 보고 한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의원 간담회에 나오셔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의원들이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을 그때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찬헌 의원님 질의 하세요.

마지막 실과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예산이 다 적혀 있는데 지도소 소관은 유독 사업예산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기록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보고할 때에 사업예산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말씀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찬헌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죠.

다음에는 반드시 보고할 때 사업예산을 넣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실과 사업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에 관한 올 한해의 계획이 주민의 뜻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부탁을 드리면서 충실한 업무보고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