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현행조례심사및정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92년 10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현행조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노력에 못지않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만 해도 본특위에서 검토한 폐지대상 조례가 위원들의 검토의견대로 집행기관에서 적극 수용, 폐지조례안을 제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원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조례가 완전무결하게 정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리 없듯이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면 모든 조례가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제․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심사및정리특별위원회 간사 김중환위원입니다. 본 특위운영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제15회임시회시 4차에 걸쳐 본특위를 운영하면서 청송군 현행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검토결과를 종합한 결과 총 4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의견제시된 44건에 대하여 1993년 2월 6일 청송군수에게 본특위의 의견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청송군수의 의견을 1993년 2월 12일 회시받아 검토한 결과 본특위와 의견을 전면 동의한 조례가 31건, 일부 다른 의견을 내 놓은 것이 6건, 의견을 달리한 것이 5건, 기 정리된 것, 인쇄시 잘못된 2건이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대상 조례 한건 한건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검토의견과 집행기관에서 회시한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대상 조례에 대한 위원들의 검토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어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며는 검토대상조례 조례명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위에서 검토한 의견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통보한 결과 우측에 관장부서 의견이라 해서 저쪽의견을 회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위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요 두가지 절충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건 한건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특위에서 3조 1항 단서 조항 다시 말해서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부서에서는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자구수정만하고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그 이하 여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본특위 의견과 집행부 의견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걸 검토한 결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3조 1항 단서를 자구수정하고 그 나머지는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특위의견 그대로 하고자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청송군의회위원회조례 이 조례는 저희들 특위의견이나 집행부의견이 동일합니다. 해서 특위의견대로 정리코자 합니다. 세번째, 청송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여기 이 내용도 특위의견과 집행부의견이 동일합니다. 특위의견대로 정리코자 합니다. 네번째,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92년 6월 30일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시 인쇄가 착오되어서 이 원안을 저희들 지정한 사항하고 같았습니다. 해서 요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청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의 내용 보완해서 타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검토한다 했는데 집행부의견은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사실 집행부 실과소장이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이 넘었는데 그 내용을 보완해서 자구수정을 각실과소장 10명 이내로를 각실과소장으로 한다로 바꾸고 군정조정위원회와 각종 위원회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각실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각종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뒷부분에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실적과 명단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청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이 집행부에 이송이 되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공포를 해야 된다는 자치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송군 조례에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라 했는데 군 집행부의 의견은 그 항을 신설을 해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로 이 규정을 신설하므로서 이 조례도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일곱번째 청송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이 내용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그 실행부서에서 정확히 판단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법규상담실은 대민관계를 민원행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무원 내부적 상담이 많고 또 조정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역활에 불과함으로서 장소는 역시 그대로 두고 통․폐합이라든가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판단으로도 이거는 집행부의견이 맞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덟번째,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복되거나 한 것을 통폐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서 1항과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통․폐합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홉번째, 청송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입니다. 이것은 제정된 것이 한 10년 되면서 그냥 주간 1회 2만원, 야간 1회 2만5,000원으로 된것을 4만원과 5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집행부 역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주간 1회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야간 1회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되 이것이 당장 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절차상 주민의견수렴과 입법예고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다음 열번째, 청송군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운영된 사실이 없어서 필요없으면 폐지하든지 만약에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라는 것인데 역시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완을 해서 하느냐 하며는 앞에 현행규정에는 3년내 연기로 해서했는데 지금 내용보완할 문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개정을 필요하기에 군수가 위촉구성토록 되어 있는 있어 가지고 폐지는 불가능하고 그 내용중에 제3조 임기로 3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심의사항이 공포되면 자동해체 된다로 임시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고 전문위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열한번째, 청송문화상조례 이것도 조금 확대운영해서 적극성을 뛰고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상자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홍보를 하면서 심사위원회를 활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열두번째, 청송군기조례에 제2조 철인의 규격을 명시 안되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철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역시 집행부의견하고 같이 합니다. 열세번째, 청송군사무위임조례 여기에 제2조 "별표"에 각종 위임된 사무가 많습니다마는 한번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재까지 검토한바 전혀 없었답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열네번째, 청송군방위협의회조례 이 조례는 제3조 별지에 보며는 각종 대상위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빠진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우측란에 집행부의 의견이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 제1교도소장, 제2교도소장, 제1감호소장, 제2감호소장, 의료보험대표이사, 축협장, 엽연초생산조합장, 농지개량조합장, 산림조합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군협의회장, 자유총연맹군지부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추가삽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이야기로 그대로 삽입하는 것으로 되야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명단있는 번호는 들어가서 안됩니다. 그거는 기번호가 있기 때문에 추가 삽입은 적의 정리되고 번호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완정리를 할때는 번호는 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청송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이거는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하라는 의견이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약 1억3,000만원 정도뿐이고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할 경우에 각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고 하루 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며는 이 작업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었습니다. 이것도 자금사정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아니냐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여섯번째, 청송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 이 문제는 지금 도에서 새마을장학금고설치운영조례를 안을 지금 배정작업을 한답니다. 확인까지 해 보았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어서 준칙이 오며는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열일곱번째, 청송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이것도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다소 올리고 또 일정기간이 지났으며는 재융자지원이 가능토록 보완 검토하라했는데 지금 융자대상 마을은 우리 군내 136개 리․동에 현재까지 지원된 곳은 84개 마을에만 융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받는데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곳이 있는가 하며는 융자받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소 유보를 해두고 어느 선에 가서 대다수 마을이 혜택을 받았다고 했을때 고치고자 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전체 운영자금도 상당히 부족한 사항에서 이거는 계속 검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실무진에서 자금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청송군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 이것은 특위의견하고 집행부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청송군수입증지조례 이 조례내용에 보며는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직원복지회등 여러 단체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직원복지회로 통일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한 이야기로 집행부의견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스무번째, 청송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이것도 집행부와 의견이 특위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역시 이 내용도 특위의견과 집행부의견이 동일합니다. 의견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청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역시 의견이 같습니다. 지적계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청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이것도 역시 내용이 같습니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청송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특위의견과 같기는하되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송군폐기물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 조례로는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두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 요율형평을 맞추어서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서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니까 시간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하고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스물다섯번째, 청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이것은 93. 8월에 개정되었고 조례집에 정리가 안되었고 사실상 개정되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스물여섯번째,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이것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쪽 집행부 의견은 주민의견을 첫째 수렴을 하고 또 이것이 일종의 협오시설로 봐서 지역유지라든가 지역적인 반발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그것을 거치고 또 장소를 지정한다해도 시설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재정도 한번 감안을 해야되고 해서 다소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단 그 내용에 있는 기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은 삭제 및 내용보완, 자구수정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스물일곱번째, 청송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입니다. 이 조례 4조1항 단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고 역시 집행부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변경금지 15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설비금액에 대한 책임관계 화재발생시 보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4조 별표 2항에 있는 시장사용료에서 한나절 하는 것 있는데 이것 지금 그것이 없다 해서 지적을 했는 사항 역시 같이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사용료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설시장 장옥 평당 1,000원 시장 노점은 500원, 정기 시장 장옥은 평당 500원, 시장 노점 평당 250원, 화물자동자2톤이상 1,500원, 2톤이하는 1,000원, 경운기 500원, 우마차는 지금 없습니다. 삭제를 하고 리어카 25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집행부의견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요율관계라든가 이건 입법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특위위원회와 대동소이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스물여덟번째, 청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여기에 그 지역 교육훈련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닌 민방위과장이 빠졌다는 얘기였는데 민방위과장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스물아홉번째, 청송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이 이야기는 당초 심의할 때 지방의회 의원2명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요금이라든가 이것을 의회와서 하는 것을 의원들이 거기에 2인이상 참여했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서 삭제를 하든지 보완해달라 한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빼고 상공인 2명으로 개정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뭐 수용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른번째, 청송군주차장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법률 4437호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별표1에 의거 청송군주차장조례 제13조 별표2를 개정해야 되는데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차장소관은 산업과이고 또 이 설치기준이라든가 이용계획관계는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차기 임시회에 개정할 예정이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대로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서른한번째, 청송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이것이 실제 구성운영치 않고 여러가지 문제점 법규가 중복된다 해서 폐지 검토하라 했는데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2조 및 동법시행령 67조에 기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른두번째, 청송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요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조례 재정후 여러가지 지역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 지정고시는 실지 지금 축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사를 조사를 해서 확대지정고시토록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이고 내용을 일부 수정할 사항은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서른세번째,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이거를 없앨 수는 없고 조항을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중 제5호를 제6호로 밀고 그안에 제5호를 신설해서 넣는데 5호에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초지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삽입하므로 인해서 이 조례의 문제점은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른네번째, 청송군수방단운영조례도 역시 특위의견과 같이 했습니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서른다섯번째,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상당한 시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현실화 검토하라는 얘기였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당시 산정한 금액으로 현실성이 없어 인상조정함이 타당하므로 제반절차를 거친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른여섯번째, 청송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이거는 어제 폐지의결되었습니다. 서른일곱번째, 청송군화재예방조례도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서른여덟번째, 청송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른아홉번째, 청송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요 내용은 지금 우리 내용중 수정된 부분은 집행부의견을 수용을 하고 해서 정리하며는 당초 특위의견과 방향은 같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흔번째,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수가조례 이것도 자치법규집 인쇄를 할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마흔한번째, 청송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는 여러가지 저게 있었는데 요거는 중앙의료원에 연구비지급 자료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도 그렇고 중앙의료원도 그렇고 똑같은 사항이면서 이 조례내용이 전국에서도 우리 조례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임상연구에 내용과 문제점 여러가지 집행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이고 타지역에도 지금 현재 없었고 해서 저희들 의견과 달리합니다마는 일단 유보를 하고 사후 수의에 따라서 협의의 여건에 따라서 중앙국립의료원에서도 역시 이 조례 꼭 문틀이 같습디다. 같이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조에 시행규칙관계도 한번 해결을 하느냐 그냥 두느냐를 해보았는데 원안에 손을 안대는게 바람직하고 타지역이나 하는 것을 중앙에 한번 수의를 해 봐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흔두번째, 청송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이것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위의견대로 하는데 역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내용보완 하는데 있어서 내용보완을 집행부 내용보완자료를 보고 쭉해 보니까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정리를 좀 달리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내용보완수정에는 제2조 제7호중 자조사업 또는을 없애버리고 제9호를 삭제를 하며, 제3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각위원 10인이내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를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조직한다로 바꾸고 제3조 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를 제4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위원회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연기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로 바꾸면 당초 특위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이 조례는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흔세번째, 청송군리장정수조례 이것도 하겠다 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며 의견수렴 검토후 교정토록 하겠다 하는데 이건 사실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반설치조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대한 17개반 통합대상 15개반 폐쇄대상 15개반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조사 보고캐 해 가지고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법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 중에 상정코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서로간에 수용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두고 일단은 이 조례들이 추후하는 것이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하면 어제 본회의에서도 저희들이 폐지조례안 몇건을 했습니다만 이 의회의 특위가 운영되고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두므로 해서 정리되는 건이 상당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에 인사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작년 92년 3월달에 폐지하라는 지시가 온게 1년간 그냥 처박어 놓았다가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정비한다 하니까 지금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행조례심사정리특위의 운영의 효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계셨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모법인 지방자치법규 정리에 있어서는 큰 효과가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일 특위에 채택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조속 정리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보자 한가지 물어보고 13페이지 청송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을 별도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삭제했는데 그밑에 보면 88년 개원 4년간 별도의 규칙없이 지급하여 왔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하는 것은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위에 그것이 안 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아두라는 그말 니까?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의문나시는점 없으십니까?

예!

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걸...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저쪽에는 기본 저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위에서 먼저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거 빼자는 얘기는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요! 그걸 거기서 또 가서 참여하고 여기서 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해서 여기서 심의할 이유가 있나 그러면 거기 참석했는 의원들 입장이 뭐가 되느냐 변경되었을 경우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초적인 조사과정 결정사항으로 보고 우리가 최후로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전문위원 29번 이거는 조금 연구 더 해봅시다.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참고로 위원장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청송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전문위원이 설명과정에 지방의원이 빠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 놓고 또 시행을 한번해 보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다음에 가서 또 개정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다른 시․군․구의회도 이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다른 시․군․구의회에도...

아닙니다. 지금 조례정비하는 거는 도내 우리 뿐입니다. 타시군에서는 손못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의회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구태여 맞춘다 할 저거는 없습니다. 자치조례가 우리 실정에 맞추면 되는데 물론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조금전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던 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때도 자체 해당기관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됩니다. 부군수 밑에 의원들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지역의원들이 그 위원이 되어야 될문제 위원장이 없으면 기획실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기획실장 밑에 의원들을 넣을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밑에 들어가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는대로 당분간 해보고 안되면 또 다음에 가서 또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번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문나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현행조례에 대한 심사 및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행조례에 대하여 심사 및 정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6차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