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청소년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2항 고흥군 노인회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 의 건, 제3항 고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한 총무 위원 회 송기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의원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기복 의원 입니다. 군수 로부터 제안 된 조례 3건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검토하였던 결과 고흥군 청소년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 근거법인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며, -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맑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으며 고흥군 노인회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 중요 내용을 볼때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기금은 군의 출 연금 , 노인연합회의 출 연금 , 기관·단체 등이 기탁 한 성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 기금의 운용은 노인복지회관 운용관리에 수반된 비용, 각급 노인회의 지도육성 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활동,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사회 봉사활동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장 및 취미생활,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 현재 사회 상황으로 보았을때 노인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으면 특히 농촌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 군에서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에 있는 형편입니다. - 노인들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의 원로로써 역할을 다하고 정신적 안정과 사회 적으로 존경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며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고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 현행 보건소 장 직급 이 지방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 4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 그 기준은 ‘91년말 현재 주민 등록 표상 인구 10만 이상인 목포, 여수, 순천, 해남 및 본군이 해당되며, 본조례는 내무 부의 승인 에 의하여 보건직의 사기앙양을 위함과 동시 의무 직 보건소 장 확충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행정력과 소관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심의 하였던 본조례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송기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갖고 심사 하였으므로 이상 3 건의 조례를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청소년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제2항 고흥군 노인회 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정 과, 제3항 고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괄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취도마을석산개발허가로인한문제점해결과연장.신규허가불허요구에관한청원의건

김남규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남규 의원 입니다. 취도마을 석산개발 허가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연장.신규허가 불허요구에 관한 청원 은 포두면 오취리 취도 정문길 외 226명이 본의회 류준상 의원 의 소개로 제출 된 것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토의하였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을 요약하면 ‘83년 당시에는 산림법 규정상 석산허가가 날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새마을 사업과 도로개설을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지도자(이준호)에게 산림법 제90조의 제1항에 의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업허가 (’83. 8. 13)가 되었고, 동년 10월 17일 거산석재 김경재로 명의변경한 후 2차에 걸쳐 신규 허가가 났으나 기간 만료 가 되어 연장허가 신청 에 대한 집행부(군)에서 반려하므로 행정 심판 청구 (‘92. 12. 31)가 되어 있으며, 광오석재 역시 ’84년 5월 2일 신규허가를 시초로 2차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 기간 만료 에 따른 4회의 연장허가 신청 하였으나 집행부(군)는 주 민의 민원이 야기된 곳이라 하여 반려처분, 이에 따른 행정 심판 청구 승소로 연장허가 하였던 것입니다. 집행부(군)는 행정 심판 과정에 충분한 자료나 정확한 구적 측량으로 답변서를 재결청 인 전라남도 지사에게 제출 해야 함에도 소홀히 취급하였기 때문에 행정 심판 에서 패소하게 되었다는 주민 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산석재와 광오석 재의 지역은 허가지가 아닌 경지 산림보존지역임에도 허가가 되었으며 ‘90년 3우러 2일에 마을진정에 따른 공문을 회신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허가도 하지 않겠다.” “사방지로 지정해 허가가 불가토록 하겠다.” 하였으면서도 행정 심판 패소를 빙자, 연장허가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로 인한 마을 주민 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이후 연장 신규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에 ‘83년 당시에는 산림법 규정상 석산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2항에 토석매각 제한 사유로, 1) 문화재 보호 구역 , 도시공원 , 공원보호 구역 및 사원 경내지 2)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 의료기괸의 시설경계로부터 500m 이내지역 3) 가옥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 4) 분묘에 있어서는 묘역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5) 기타 경관 및 국토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 군사시설 공용 및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철도 및 도로개설 라고 규정되어 있어 ‘83년 8월 13일 포두면 83-1번지 이준호에게 새마을사업 추진과 취도마을 연륙도로 잡석용으로 최초 허가한 사항은 위 조문 의 공공용 사업과 도로개설에 해당하므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후 2차 허가 ( 기간 연장) ’84년 8월 12일 (‘84. 8. 12 ～ ’88. 8. 11) 오취리 산 104번지외 6필지 5,920평방미터를 김경재에게 허가한 사항과 3차 허가 ‘85년 10월 21일 (’85. 10. 21 ～ ‘88. 9. 30) 오취리 산 104번지외 7필지 12,370 평방미터를 김경재에게 허가한 사항 및 4차 허가 (최종) ’89년 3월 15일 (‘89. 3. 15 ～ ’92. 3. 15) 오취리 산 104번지외 7필지 12,370평방미터를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집행 부의 감사 기능을 통하여 조사해야 할 것으로 집약되었고, 두 번째 거산석재 행정 심판 청구 사항은 포두면 오취리 산 104번지외 4필 기간 연장 신청 반려사항으로써, 허가 만료 일 ‘92. 3. 15 (’89. 3. 15 ～ ‘92. 3. 15) 허가 신청 일 1차 ‘92. 3. 10 2차 ‘92. 3. 30 3차 ‘92. 4. 20 4차 ‘92. 4. 28 5차 ‘92. 11. 26일 등 5회에 걸쳐 신청 하였던 사항에 대한 군의 반려로써, 그 사유로는 지역 주민 불편 진정 접수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3호 채석이 인근 주민 에 미치는 영향)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원지는 교육기관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2호)이며,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은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 에게 제출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제4항)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산석재 측에서 이에 불복하고 고흥 군수 를 피청 구인 으로 한 재결청 인 전라남도 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 심판 을 청구 한 사항입니다. ‘89년도 허가수량 2,898입방미터 중 548입방미터를 채취하고 미채취량 2,350 입방미터에 대한 허가 기간 연장대상이며, 학교장의 동의 는 ’89년 5월 29일 (산 105-3외 3필), ‘89년 11월 22일 (산 97-4외 1필) 동의 받으므로써, 토석채취장 일대에서 청 구인 의 토석채취에 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동의 를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같은 석산내의 여러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동의 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부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오취리 주 민의 128세대 중 95세대주의 자필 동의 를 받았으며, 한국 총포화약류 안전협회와 국립수산진흥원의 감정에 의한 피해없음이 판명되었기 연장 거부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광오석산의 행정 심판 패소에 따른 군의 소홀함에 대해 주 민의 원성을 야 기한 부분은, 포두면 오취리 산 9706외 4필의 허가 만료 일이 ‘92. 4. 20일이므로 ’92. 3. 10일부터 ‘92. 3. 30일, ’92. 4. 20일, ‘92. 4. 28일등 4회 허가 기간 을 연장 신청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주 민의 편에 서서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2항의 규정 (학교로부터 500m 이내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거리 250m임)과 인근주 민의 집단반발로 인하여 반려함에 따라 ’92. 5. 20일 도 행정 심판 청구 를 하였고, 집행부에서 ‘92. 5. 28일 도에 충분한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 하였으나 심판 위원 현지 확인시 피해를 입은 사항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89년 허가 당시 주민 및 학교장 동의 에 의거 허가되었던 지역이고 기허가 기간 내 미채취량을 채취하기 위한 기간 연장이므로 ‘89 당시 징구한 학교장 동의 서가 유효하므로 연장 신청 반려는 부당 하다는 재결 과 군수 는 행정 심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결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을 하고 1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관계증빙서 첨부 보고 하는 지시에 따라 ’92. 10. 17일 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던 것이라고는 하나 심판 위원 현지확인시 주민 들이 그토록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물증에 대한 현장답사와 이에 대한 사진을 제출 했다거나, 또한 조사일정을 마을에 사전연락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개발 위원장 , 청년회장, 부녀회장등 주민 여론을 집약, 대변할 수 있는 지도층과 면담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마을과 회사간 순천 제일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작성한 인증서마저 제출 치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소극적이었다는 말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산석재와 광오석재 허가지역은 허가지가 아닌 경지, 산림보존지역임에도 허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17조 (보존임지고시)에 산림청장은 보존임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토석채취지의 허가지는 준보존 임지로 허가 제한지역인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2항 7호)이 아니므로 허가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경지지역은 ‘87년 2월 2일 김원식의 농지 일시전용허가 (오취리 359번지외 8필)를 득하여 사용하였으나 농지 일시전용허가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3호에 토석 및 광물 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였기, 몇 년이 소요되는 토석채취 허가에는 일시 전용이 아닌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거산석재 인근에 있는 오취리 산 364번지외 16필에 대한 농지전용 및 일시전용 허가여부는 역시 집행부에 이송 조사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90년 3월 2일 마을진정에 따른 공문을 회신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허가도 하지 않겠다.” “사방지로 지정해 허가가 불가토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면서도 우금까지 사방지로 지정하지 하므로써 행정의 대 주민 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켰으므로,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 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 견 서 본건을 처리한 집행부(군)에서는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정확히 조사, 주 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1) ‘83. 8. 13 이준호로부터 ’83. 10. 17일 거산석재 김경재로 명의변경시는 그 용도가 취도마을 연륙도로 소요 잡석 및 건축자재로 허가 되었으나, ‘84. 7. 24일 김경재 기간 연장 허가 및 재허가시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2항 제한사유에 해당됨에도 수출용으로 용도변경 허가 ( 기간 및 신규)한 사유. 2) 광오석재와 거산석재가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반려에 따라 피청 구인 을 고흥 군수 로 재결청 인 전라남도 지사에게 행정 심판 청구 할 때, 피청 구인 군수 는 미채취량에 대한 기간 연장이므로 허가량대 채취량을 구적도에 의거 정확히 측량 산출하여 이에 대항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는 사항. 3)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 4,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항에 의한 재해발생방지시설이 주변 산림 주거생활에 대한 피해예방과 채석장에서 생산된 패석 등의 처리는 적정한가? 4)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3호, “토석채취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토석채취 및 반출에 따르는 소음, 진동, 분진, 경관훼손, 토사유출등으로 인근주 민의 주거생활 환경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이므로 ‘90년 3월 2일 마을진정에 따른 공문회신에 사방지로 지정한다 하였으면서도 우금까지 방치한 사유 및 그 대책. 5) 포두면 오취리 산 104번지외 7필에 대한 기간 만료 (“92. 3. 15)에 따라 복구지시를 하였음에도 ‘92. 12. 30 행정 심판 을 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우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나 행정 심판 법 제21조 (집행정지)에 의거 산림법 79조 이행사항. 6) 농지일시 전용허가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3호에 토석 및 광물채굴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9년 8월 25일 김원식의 농지 일시정용허가한 사항.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김남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지난 1월 29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본건에 대하여 장 기간 자료 조사와 관게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밀히 심사 한 결과를 또 지난 2월 18일 의원 총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김동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에다가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들 토의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오취리 취도 주민 들의 청원 내용입니다. 취도 주민 이 군에서 행정 심판 에 졌다는 사유로 허가를 해줬다는 그러한 청원 내용입니다.

이 심사보고서 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취도 주민 들의 청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마는 서두에 집행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안에 군이라고 써졌습니다. 군이 행정 심판 과정에 충분한 자료나 정확한 구적측량 등등으로 전라남 도지사 에게 제출 을 했더라면 이겼을지도 모른데, 그 소홀로 인해 패소했다는 것으로 주민 들이 생 각하 고 청원 을 낸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의원 이해가 됐습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그 앞줄을 보면 “앞으로 어떠한 허가도 하지 않겠다.” “사방지로 지정해 허가가 불가토록 하겠다.”가 군이 해놓고 행정 심판 에 졌다는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 를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설 위원 회의 소견 문맥이 틀렸다면 다음에 수정 해도 좋다는 조건하에서 본건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무척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성의있게 보고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고, 또 금번 회기 중 다소 과격한 질의 응답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었더라면 이제 갓 시작한 기초의회 의 회의진행 미숙으로 돌리시고 군정발전에 성의가 너무 대단하여 일어났던 전례로 다음부터서는 그러한 전례를 삼아서 회의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군정 보고 청취후 참신한 열의로 질의 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자 맡은 업무분야에서 끝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으시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