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유쾌하 의원 발언

유쾌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동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2월 15일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 1월 29일 문영오 의원외 8인이 발의한 강동구의회희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최찬성 의원외 8인이 발의한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바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 2월 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 2월 8일 박성직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바 2월 15일 내무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 2월 15일 이철희 의원외 7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2년 10월 23일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천호동 455번지 35호 토지 매각에 따른 9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 건이 93년 2월 15일 내무위원회에서 불승인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3년 2월 1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구정 전반에 관하여 사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1일 시인사 발령에 따라 권오록 양천구 부구청장이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93년 1월 18일 박지병 관악구 시민국장이 강동구 재무국장으로 각각 부임하였으며 93년 1월 27일 시의회 사무처 이석호 의안3계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되고 93년 1월 30일 이종철 의회협력계장이 청소과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유쾌하의장
회의에 앞서 신임 구 간부들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인사는 다음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권오록 부구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록
권오록부구청장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12월 31일자 양천구에서 강동구로 발령받은 부구청장 권오록입니다. 의원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한 환경과 오랜 문화 전통을 가진 강동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기쁜 마음에 앞서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하나마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살려 55만 강동구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새롭고 활기찬 강동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권오록 부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디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강동구의회를 위하여 모든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지병 재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악구청 시민국장에서 강동구청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호 문화공보실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문화공보실장
지난 1월 27일자로 서울시 의회사무처에서 강동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받은 이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살기 좋은 강동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다음 이종철 청소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청소과장
지난 1월 30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철입니다. 청소업무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만점 봉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신임 구 간부 여러분께서 강동구에 애정을 갖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세심하게 하여 행정에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희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길1동의 오복현 의원, 길2동의 이철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복현 의원, 이철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기히 승인된 것이므로 매각건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위원입니다.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0월 12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92년 10월 13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결과 천호2동과 암사4동 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천호동 455-35호 구유지 37㎡에 대한 매각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2년 10월 19일로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15일 제15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천호동 455-35호 구유지 매각건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도로였으나 92년 9월 15일 인근 토지소유자 영동백화점이 백화점 신축을 목적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함에 따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 됨과 동시에 행정재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으며 매각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구의회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지는 천호신사거리 영동백화점 소유토지에 연접한 자투리땅으로 토지의 면적이 37㎡에 불과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단독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주변이 급격히 개발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그 계획을 참고하여 매각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며 서둘러 매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더욱이 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매각 승인의 건을 서둘러 의회에 승인요청하는 등 본 재산과 관련하여 지나친 관심을 보이므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행정의 공신력에 흠이 되는 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매각 심사과정에서 적출된 천호동 455-29, 32호 토지 176㎡에 대한 기부채납 불이행 건과 천호동 455-18호 주차장 용도해제 경위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호동 455-29호, 32호 토지 176㎡는, 78년 4월 19일 천호동 455-20호 인접도로부지(혜성빌딩내 토지) 314.5㎡를 용도폐지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은 토지로 78년 5월 17일 기부채납 의무자 윤석환으로 부터 기부채납 이행 서류를 받고도 당시 재산관리 담당공무원등이 시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79년 10월 17일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소송이 제기되어, 80년 2월 29일 대법원에서 기부채납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패소하여 소유권이 말소됨에 따라 기부채납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79년부터 80년까지 소송기간중 기부채납 의무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 형사상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던 구청이, 90년 9월 4일 당시 토지소유자 삼성생명이 동토지에 대한 토지합병 신청과정에서 동토지가 기부채납 대상토지였음을 밝혀내고 소유권 또는 채권확보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발견당시 이미 그 기산점인 78년 5월 17일부터 10년은 88년 5월 16일 24시이므로 청구기한이 소멸함으로써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시 행위 공무원도 공무원법상 소추기간이 소멸되어 구채권 및 문책을 할수 없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위 기부채납 토지중 천호동 455-29토지는 천호동 455-33호 토지와 함께 다음에서 보고드릴 천호동 455-18호 주차장 용도 해제시에 기부채납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호동 455-18호 562㎡에 대한 주차장 용도해제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는 78년 6월 14일 서울시 고시 제284호로 주차장으로(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되었으며, 88년 2월 24일 동방생명이 취득하여 다시, 90년 2월 6일 삼성생명보험으로 이전된 후, 91년 10월 27일 현재 소유자인 영동백화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영동백화점은 동토지를 포함하여 주변토지를 매입 백화점을 신축하고자 주차장 토지를 용도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용도해제를 조건으로 천호동 455-28, 29, 33, 38호 토지합계면적 363㎡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92년 9월 주차장 용도해제를 조건부로 받았으나, 92년 10월 12일 구유지 매각 승인 요청때까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고 있다가 구유지 매각승인을 심사하던 내무위원회에서 기부채납 불이행문제가 제기되자 92년 11월 30일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이었던 주차장을 건축가능한 토지로 용도해제 받았는바, 이는 내무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조속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용도해제에 대한 합목적성 여부등은 당 심사소위원회의 심사영역은 아니므로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지역 신문에 보도된 구유지 용도폐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설 등은 백화점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 영동백화점이 구유지를 신속히 매입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부탁한 개연성은 본안건의 제출과 심의 회부일자 등을 볼 때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그 내용이 위법을 조장하거나 특혜를 줄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심사소위원회의 권능상 그 활동에 감사, 조사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 천호동 455-35 구유지 매각승인의 건은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재반영시 다시 심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매각을 승인치 아니하고, 구유지 매각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구유지관리의 허점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고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93년 2월 15일 열린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매각을 불승인하고 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구유재산관리대책 수립을 권고키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내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구유재산 관리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쾌하의장
내무위원회 최준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들어 볼 때 내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소위원회 몇분이 아주 세밀하게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보고에도 나타났다시피 너무나 알뜰히 살핀 관계로 여러 가지 참고가 될만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주학 의원 의석에서-심사위원으로 최준용 의원, 박봉수 의원, 박종석 의원이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석 의원께 세부적인 것을 더 듣고 싶습니다.)
박종석 위원한테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심사보고를 간사가 하셨으니까 간사가 답변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최준용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보고된 사항은 그 주변 정황이 결론부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여기 조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명예훼손이나 또는 우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심증이나 의혹만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거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또 토론이 필요하시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히 그 문제는 토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부분이 나오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부분이 그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척수 의원 의석에서- 최준용 간사께서 말씀하신 중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는...) 의혹은 없습니다. 현재 보고된 내용 그대로이고, 감춰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던 부분이고 내무위원회에서 소상히 공개, 비공개로 토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본회의에서 그 부분이 다시 재론이 됨으로써 혹시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당된 심사받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쾌하의장
이의 없으시죠? 본 승인의 건은 내무위원회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매각을 불승인하고 구유재산 및 공유재산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여 달라는 의미에서 구유재산관리 개선에 대한 계획수립을 구청장에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중 구유지 매각의 건은 불승인하면서 구유재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겠습니다. 4. 강동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강동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황성태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성태의원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고속철도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사업공단에 대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사업소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본 조례관련 감액이 예상되는 구세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해당 고속철도 예정지가 없어 감액될 세액은 없으며, 고속철도건설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나 앞으로 건설할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의거 해당 구세 면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구 관내에도 발생이 예상되는 고속철도 건설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의원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강동구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체계가 달라 수당지급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 시민 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 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 적법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답변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로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박종석 의원입니다. 우선 본 안건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강동구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소위원회에 대한 의문 사항을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준용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외 것이 있다면 그 때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우리 의회에 대한 자주권이나 자율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속에서 소위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부채납 363㎡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소위원회에 누가 뭐라해도 지대한 성과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번 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786호(92. 12. 26)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시키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보직명칭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행정직과 같이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13786호(92. 12. 26)로 개정되어 직급명칭을 일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법규에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전위원의 동의로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철성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성황철성의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여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3727호 92.9.17)에 따라 개정된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조례 제206호 92.10.31)의 내용을 보완하고, 출석일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제4조(여비지급)중 "공무로 여행하는때" 다음을 " 및 회기중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여비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건 검토결과 동조례 제4조의 여비지급일수중 회기중인 때인 휴회기간과 공휴일도 여비를 지급하려 함은 휴회기간이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의회 출입이 잦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동조례 제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지급 기준은 92.10.31자로 개정된 현생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92. 9.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마련된 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로 본 안건이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황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찬성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찬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의원
운영위원회 최찬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간의 원활한 업무연락 체계를 도모하려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의회운영위원회의원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13명 중 10명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3명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의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검토보고의 요지로서 본 개정안이 관계법규에 어긋남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함에 있어 1차 본회의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된 간사만을 재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중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본 안건을 가결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최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조례개정으로 추가되는 당연직 운영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최준용 간사, 시민생활위원회 신찬용 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윤규진 간사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박성직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직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깨띠를 착용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것을
그것을문활성의원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착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내실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사전에박성직의원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어깨띠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내용이 우리 반대결의안에 대한 의지를 서류보다는 U.R 협상테이블까지 전달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사진촬영이 아마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용하는 것이 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문활성의원
U.R 협상테이블에 낼려면 미모의 여성들에게 이것을 차도록 해도 되고 여기에는 강동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강동구의회로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리는 의회고 차는 것은 농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쾌하의장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필요없는 것에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양론이 계시는데 거수를 할까요?
장님
의장님박종석의원
!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성직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료의원을 돕는 차원에서 두르는게 좋겠습니다.

유쾌하의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활성 의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직의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직으로 있으면서 어깨띠를 두른다는 것이 모양새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이 좌지우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연한 의지를 돈독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성직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2월 8일 본 의원외 8인이 발의하여 93년 2월 8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3년 2월 15일 제15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결의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시장개방 분야 농산물 협상에서 미국등 E.C 일부 국가들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전략 농산물인 쌀까지도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농업생산물 중에서도 특히 쌀은 공산품과는 달리 천연적인 조건등에 의하여 그 생산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생산 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교열세에 놓여 있는 실정에서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농업의 포기와 다름없으며 농정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옛부터 국방과 식량은 국민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식량안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데는 주곡의 자급자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쌀이 개방될 경우 국내 쌀 가격의 1/6도 안되는 미국쌀이 우리의 쌀시장을 교란하게 될 것은 물론 식량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농촌문제는 바로 우리 부모형제의 문제요, 내 문제이며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E.C나 미국등 경제대국의 눈치나 보는 수동적,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우리의 주곡인 쌀만큼은 결코 개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강동구의회도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결의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결의문(안)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업우위 정책인 불균형 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 도, 농간의 소득격차를 초래하였고 급격한 도시화로 이농을 부채질하여 이제 농촌은 자생기반을 상실하고 공동화 현상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U.R의 농산물 협상이 경제강대국인 미국이나 E.C등이 주도하는 안대로 타결될 때 특히 쌀에 의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은 피폐되고 농정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므로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쌀수입 개방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이에 강동구의회에서는 우리 농촌 되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수입 개방은 농업의 포기이며 농업의 포기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생존권 포기이므로 쌀수입 개방을 결사 반대한다. 둘째, 정부는 U.R협상에서 쌀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품목임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고 미국과 E.C가 예외없는 관세화를 내세우기 전에 그들의 전략 농산물에 대한 장벽부터 철폐하도록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셋째,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하고 도시민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우리 농촌 되살리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상으로 주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밖에 본 안건과 관련된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강동구의회의 결연한 의지가 쌀수입 개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동의와 함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박성직 의원께서 현재 농촌의 절박함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재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재
이문재구청장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16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확정 통과하여 주신 9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금년도 구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에 이 지역 발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크게 나누어 보면 지역의 개발과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그리고 수방대책을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그러한 해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천호대로에서 강동대로간의 약 4,000m의 도로를 개설하고 상일국교 주변등 8개소에 약 2,600m의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회관과 제2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또 청소년의 독서실과 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들을 연내에 차질없이 계획대로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수방대책을 금년도에는 꼭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절대절명의 명제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225억원을 투자해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또 있는 것은 증설을 해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수도 정비를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면 약 1만9,000m 그러니까 약 50리에 달하는 관을 개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고덕 빗물펌프장 등 4개의 펌프장을 신, 증설해서 그렇게 되면 종전의 이 지역 펌프장의 마력이 4,800마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면 3만3,000마력이 증가가 되고 1분 동안에 이 지역의 물을 뽑아내는 펌프의 양이 분당 9,000드럼에서 6만3,000드럼으로 무려 7배의 물을 분당 푸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300mm 이상의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수해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으로서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덕천의 개수공사를 그동안에 계속해 왔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덕 호안공사가 약 7,000m에 달해서 수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교통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94년도 연말에 개통되고 저희구를 관통하는 지하철5호선 공사가 꼭 그 시기에 개통이 되게끔 저희들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철저히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천호지구 3개 지역에 대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그리고 4개 지역의 민영주택 재개발 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일동 11통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이것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개축을 하고 개선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모든 안을 선택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민간 주도로 해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장비를 보강해서 신속한 쓰레기의 수거와 분리배출을 정착해서 감량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정렬한 노상적치물 그리고 노상작업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등을 해서 이 지역의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해서 우리 강동지역이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질책을 하셔 가지고 구정이 더욱 더 발전이 되고 공무원들이 가성해서 크게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 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큼직큼직한 사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원달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구정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 계획을 중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93업무계획, 보건소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면적은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으며, 인구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4,075명이 줄어서(0.7%) 지난해 연말기준 54만5,895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5%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8만4,900여호로 보유율은 66.4%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합한 공동주택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1,691명으로 구직원이 961명, 동직원이 647명, 보건소가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1.5%가 증가된 686억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59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26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중 50%가 구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재정자립도는 50%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에 48%를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적기에 공정 부과함으로써 세원 탈루를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소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 방향은 자치구정 정착을 위한 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교통, 청소, 환경 등 주민 생활불편 사항 해결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개발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생활화와 이웃 가까이 운동을 전개하며 소신있게 일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의 원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자가용 차량은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중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천호대로는 병목현상으로 중심지역의 교통체증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교통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천호사거리 입체 교차로를 52억8,000만을 투자하여 94년까지 신설하고, 강동대로와 천호대로간 도로 개설을 위하여 금년에 50억을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진교 확장공사가 9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그 외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천호사거리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이 94년에 신설되고 94년에 지하철 5호선과 96년에 8호선 연장노선이 완공되면, 이 지역의 교통은 한층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완전히 정착되도록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배출량의 13% 이상을 줄이는 감량화에 주력하겠으며,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위하여는 역내 동에 1억원을 들여 1,650㎡(500평)의 상설교환시장을 설치하고 쓰다남은 물건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쓰레기는 차량(8대)을 보강하고 압축장을 원활히 운영하여 신속한 쓰레기 운반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청소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청소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3개사의 대행업체에 대하여도 허가규정 준수여부, 정일수거실천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공해업소 143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오염도검사를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깨끗한 수질과 맑은 공기를 보전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환경보전 범 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총 1,051가구 2,040명에 대하여,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양곡과 생계비등 17억8,000만원을 보조하고 노임소득사업과 작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저소득 시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양로원, 보육시설 등 10개소에 2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활을 보호하고 장애자 2,181명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자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시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행정을 강화하여 위문, 격려함과 동시에 상담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천호동에 소재하는 강동종합복지회관내에 있는 직업훈련실, 독서실, 어린이집과 결식노인식당을 운영하는데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명일동에 강동 청소년회관 건립에 4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성내동에 강동제2사회복지회관 건립에도 32억원을 투자하여 9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암사4동과 천호4동에 청소년독서실 2개소를 9억7,000만원을 들여 증축하고 명일1, 2동, 천호1동에 5억4,000만원을 들여 노인정 3개소와 성내1동과 하일동에도 7억6,000만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에 부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둘째, 가정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먼저 노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70개소의 노인정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노인건강진단,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향상을 위하여 꽃꽂이, 요리, 수예 등 13개 과목에 대항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어울마당 운영과 불우청소년을 격려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청소년선도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61개소의 어린이집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실태도 아울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구민회관 등에서 가요, 민속무용, 장고등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등을 운영하고 아울러 구민체육대회와 각종 과목별 경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넷째, 위생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는 7,139개소의 위생업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교육, 심야영업, 변태행위등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필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지도하는 등 가격표시업소 지도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의 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이 지역에 투자하는 건설사업은 시비 지원 14건에 613억원을 합하여 총 68건에 74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에는 강동대로∼천호대로간 도로개설 사업등 19건에 8,987m를 개설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145억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는 고덕빗물 펌프장 신설과 2,215m의 하수관을 개량하는데 224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를 예방하겠으며 하수도 분야는 암사수원지 증설 등 5건에 19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공원녹지 및 복지 사업에 총 31건 178억원을 투자하는 등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에 집중 투자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설사업은 적기에 설계→발주→착공하기 위하여 이미 35건에 대하여는 발주중에 있으며, 4월중에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수사업은 우기전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첫째, 가로환경을 깨끗이 가꾸기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은 계속 반복정비 하겠으며, 구·동 간부 및 직원들은 매일 가로환경 순찰을 실시하여 도시시설물의 정비정돈을 위한 현장중심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노상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시공원화를 위해서는 사업비 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녹지대 정비 등을 통한 조경녹화 사업과 천호대로외 3개소에는 칸나거리를 조성하고 길동사거리외 5개소에는 27만본의 꽃묘를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대로에는 무궁화나무 4,000주를 식재하여 무궁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호동 지역의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과 길동시영아파트등 4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일동 11통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 11월에 지정고시되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개선방법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러한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문화 활성화와 이웃 가까이 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회관을 활용하여 작품전시, 문예강좌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미술인초대전, 문학의 밤, 주부 백일장 등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50%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므로 내고향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내 공지를 활용 "만남의 장"을 마련 각종 음악회, 오락실, 백일장 등을 개최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지행정」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웃가까이 운동에 대해서는 내년이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이웃가까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과 구정이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의 구정에 대한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구민의 날 행사시에는 장한 구민상, 봉사상 등 5개부문을 시상하고 씨름, 줄다리기등 민속경기등을 개최하여 주민과 이웃간에 화합하는 한마당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 사업도 지난해 농산물 거래실적인 14억원 이상이 되도록 직판장을 설치하여 더욱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6,000년전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암사동에 소재하므로 이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예술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천호사거리∼암사동 선사주거지까지 2.3km를 시범도로로 정하여 1단계 사업으로 금년 1월말까지 노점상, 광고물 등 가로환경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로 정비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선사주거지 주변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사주거지 내·외에 한국 고유의 야생 초화류 식재 및 보·차도 정비, 가로등 교체, 유실수 식재로 전통을 살리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봄, 가을 매주 토요일에는 작은 음악회는 물론 농악, 사물놀이 등 토요마당 운영과 함께 널뛰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를 재현시키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모든 공직자는 새시대에 맞는 공직풍토 조성을 정착되도록 하여 소신있게 일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3차년도로서 금년에도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및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는 6대중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강원도 홍천에 상설 휴양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외국의 행정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청사 6개동을 신·증축함으로써 주민에게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으며,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창구에는 경로, 장애자 창구를 운여암과 동시에 구청과 거리가 먼 주민들에게는 중단민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친절한 봉사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수방대책으로는 고덕천 개수공사가 금년에 완료되고, 고덕빗물 펌프장 신설공사가 건설중에 있으며, 천호빗물 펌프장 보강공사가 금년 6월중으로 완공되면 이 지역의 수방대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기전 수방관련 시설을 완전히 정비·점검하여 강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안보 역량강화에는 민방위대원 6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내실화하고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여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셋째,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가스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는 다중집합장소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겠으며 위험시설물에는 해빙기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보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 간호사업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층 거동불편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가 수시방문하여 가사일을 도와주도록 하고 의사, 간호사가 건강진단과 투약을 함으로써 외롭고 쓸쓸한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간호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 밀집지역과 23개소의 시설과 노인정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24개반 116명의 기동반을 120개소의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8만1,200명에 대하여 장티프스, 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관리를 위하여는 2만8,500명에 대하여 B.C.G접종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하여는 년 4회 정기검진을 실시함과 동시에 년 8회이상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특수사업으로는 천호동 423번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는 여성보건관리소를 운영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정기검진과 정기치료를 실시하여 각종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가임여성 2만7,000명에 대한 피임지원과 가족계획 사업을 홍보하겠으며, 다섯째, 5만5,000명의 여성에게 건강진단과 산전 산후 유아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관내 811개소의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구민보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강동구 1,700여명의 공직자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세부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한해를 자치구정 정착을 위한 해로 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구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올 한해도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시회에 출석하셔서 새해 업무를 보고하여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철희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희의원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을 맞아 처음 개회하는 제1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김종옥 , 신언덕 , 박봉수 , 박종석 의원께서 강동등기소와 세무서를 우리 구관내로 이전하는 문제, 구의회청사 확보대책, 예비비지출현황, 사고이월예산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 등 시민생활위원회 엄영주 , 여한수 , 문활성 의원께서 동장 임명관계, 쓰레기소각장 건립 건, 차량등록과 과태료 건, 어린이놀이터 관리개선방안,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 대책 등 도시건설위원회 이성권 , 윤규림 , 안종완 의원께서 주택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아파트 실태와 연차 추진계획 여부, 하일동 604번지 침수 농경지복구관계, 하일동 주거환경개선 문제와 상수도시설 설치관계 등 많은 현안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청 총무국장,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계획이나 대책, 방안등을 듣고자 본안건을 발의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본 안건이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진지하게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의견을 진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과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2월 22일 오후 2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