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기봉 의원 발언
기봉
이기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최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상위활동을 해 오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주말의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의기관인 우리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때 본회의 역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구는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더 더욱 우리 상임위원회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은 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된 심의안을 통하여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93년 2월13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복지 분야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은 시행기간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7년간...
철수
진철수위원
7년간의 대한 사업계획...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 임시 조치법 때문에 89년부터 99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우리 중구 관할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남산3지구 그 다음 대봉지구 현재 그것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90년에 용역을 맡아 가지고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도로라든가 이런 건 완료를 하고 일부 또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건축관계는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허가만 들어오면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앞으로 7년간 할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기간내에만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개인 현지 개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시고 짓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제정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은 대구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누가 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지방채 발행은 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발행을 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의회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중구의 몇 군데가 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대봉지구하고 남산3동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다른 지역은 거기에 보면은 도심 재개발사업하고 공동주택 재개발, 주거환경 현지 개량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대봉지구와 남산3지구 남산3동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공동주택지구 되어 있는 것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인1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런데 그 외에도 빠진 지역이 혹시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정된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그 외에도 우리 중구 관할에 물론 대구의 중심지가 중구인데 그 외에도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지연 해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필요하다면 여건을 봐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려서 승인을 맡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물론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미 지정된 곳은 빠른 시일내에 중구에 있는 그 중구환경개선지구를 빨리 시행해가지고 중구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해보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건만 갖추어지면은 개인들이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융자라든가 또는 건축법 완화라든가 이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걸 저희들이 봐서도 짓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에 의하면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은 일체 3월1일부터 신축이 안된다고 재개발을 못한다고 지상에 보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재개발지구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신문에 며칠전에 보도 된 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연립주택 말고 연립주택이라는 것이 옛날 노후 단독주택 이것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은 보도상의 제안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만 현재까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고위원
만약에 3월1일부터 전면 이것을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재석위원 8명 중 저를 합해서 8명 반대 한 명도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1건의 조례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6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