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설명 드려야 합니다마는 사정이 있어 못 나왔기 때문에 법안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함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령 13786호로해서 ‘92년도 12월 26일에 개정공포 된 령에 의해서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보건소 설치조례 제4조 2항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 조례 안을 개정했을 때 우리 보건소의 인사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했을 때 관리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원하는 경우에만 변동이 오지만, 당분간 금산군 사정으로 해서는 의사로 보건소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해서 별관계가 없다는 대답을 드립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상 문제점은 사실상 보건사회부나 이런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내포하고 있지, 현재 인력이나 자격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금산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유효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촌소득개발 촉진 및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입주업체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행정의 수용능력을 증대시킴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19조에서 구청장 외의 자로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본 군에 관계되는 공업단지나 기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9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의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일반 농공단지와 특별농공단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특별농공단지 중에서도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3개 이상 업체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을 받아서 하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농공단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외의 자 하면 특별농공단지 시장, 군수 외의 3개 이상 기업체가 협의해서 하는 농공단지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군과의 관계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가 복수에 있는 일반 농공단지하고 금성특별농공단지 하고 2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단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감면한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할 때 한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기 않고, 이 조례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군세인데 이것을 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첫 년도는 전액 감면이 됩니다. 2차 년도부터는 50%씩 부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이 현재 복수 특별농공단지에 부과하는 액수에서 감면해 주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이 됐고 1년에 약 650만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칙에 시한성을 두었는데, 시한성을 두는 이유는 각종 감면 불균일 과세는 전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한성을 ‘93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개정 되는 사항은 다시 또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동의합니다. 금산군 주차장 조례 안이 상정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안을 먼저 상정해서 의견을 듣고 질의가 끝난 뒤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금산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되고, 동령이 ’92년 6월 30일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 규칙이 ‘92년 9월 5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동 개정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금산군 주차장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조례 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16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지역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에 관한 것인데,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 미만인 시설물, 사업지역 외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로 되어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역은 우리 금산군의 경우는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행령을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거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는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상업지역의 경우는 200㎡를 250㎡미만인 시설물, 이런 수치로 해서 조금 완화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주차장 조례 안도 건축조례 안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안을 우리가 조정을 한 후에 이것도 일괄 상정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허병문 의원과 같은 내용인데, 몇 가지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건축법 일부 배제내용에 보면 나 항에 “높이 제한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넓이의 3배 이하,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 36을 도로의 너비로 나눈 수의 이하로 하되 1.8m인 경우는 1.8배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이 건축법과 내용이 상당히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건축법이 좀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선 허의원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산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이 된 다음에 다시 수정발의를 해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2페이지에 6항을 보면 “지체부자유자의 자가운전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승용차 10부제 및 승용차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료의 20%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께 타기 참여자동차의 식별이나 구분은 어디에다 두었는지, 또 함께 타기 참여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지역이나 한계에 대해서 이 지역에 한정된 자동차에만 소관이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의장!

14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항에 보면 1구역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구획을 지나치는 자동차라 하면 대형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자동차의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1구획이 넘는 자동차를 1구획으로 하고, 또 그것도 넘으면 3구역의 요금을 받는 다고 하면 너무나 초과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1구역을 넘을 때는 1.5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6페이지에 보면 판매시설 이라든지 유락시설의 설치대수 선정기준이 나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 같은데 시설면적 80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면적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자를 어떻게 구분하면 어떤 지역의 자동차를 참여 자동차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로서의 하나의 타 시군이 하고 있는 예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함께 타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출퇴근을 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승용차가 같은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군 관내이기 때문에 함께 타기 자동차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금산군 관내 지역으로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으로써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1구획을 대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것이 1구획이 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위에 4항에 있는 유인물과 같이 우리가 정한 주차요금을 정하는 1구획은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1구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자동차가 아니고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또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라고 했으면 이것은 1구획 당 1회 주차요금이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400원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2시간을 주차시켰을 경우 8백 원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대로 한다고 한다면 30분이 4번이니까, 1,600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나 해서 50%를 경감해서 800원으로 100%로 정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중에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의 시설면적에 대한 면적당 설치대수의 산정기준이 현재 이것을 건축법과 연계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 건축법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답변을...

금산군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중 근린생활 시설의 상업지역의 경우 제외시설 면적 상한선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페이지의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중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중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200㎡”를 “250㎡” 미만인 시설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산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매시설 면적에 대한 대당 설치대수 선정기준의 가감을 요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정한 16페이지의 시설물과 설치대수의 선정기준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자동차를 고려하여 이 내용을 주차장법 그대로 원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면적을 더 폭을 넓게 했다고 할 경우 당사자,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 측에서는 이득이 됩니다마는 백화점 같은 곳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로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교통에 더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더 강화한다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 문제에 침해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시설면적의 해당 대수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그 내용은 아닌데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요. 질의시간이 종결되지 않았고 도중에 이흥만 의원님이 수정발의를 했고, 질의까지만 끝났습니다. 토론 선포도 아직까지 안했고요. 지금 회의 진행이 뒤죽박죽돼서 회의 진행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바로 4월부터 유료주차장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8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조 1항에 보면,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또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관리자가 군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납부해야 될 금액, 납부방법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관리자의 자경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를 잘 읽어보면 군이 설립한 법인은 첫째,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러면 지금까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에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했다든지 경험한 경우나 실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격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호에 1호, 2호, 3호를 정해서 1호는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법인, 2호는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3호는 기타 개인이라든지, 정확히 했어야지 만 되지 않겠나, 자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지 계약하고 운영하는 단체는 거의가 사단법인들이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구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 제8조를 낭독하겠습니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고 한다”의 자격을 세분화 한다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4페이지 자격을 1항, 2항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1항이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것은 딱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안했습니다. 2항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실적과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각각 항을 더 붙여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질문이시죠? 제가 이것을 작성할 적에 낭독을 한 그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2항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우가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앞서 얘기한 사항은 관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수탁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뜻을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1항, 2항, 3항으로 굳이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포함을 했는데, 그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저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뒤에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러한 법인에는 수의 계약을 하고, 군수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입찰도 경쟁도 안 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서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조례가 된다하더라도 운영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면 능력이 있는 법인이 몇 개인가, 그것을 알아서 경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하게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발췌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는 원칙을 수의계약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앞으로 정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몇 변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비영리 법인이 둘, 셋, 넷이 경쟁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수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입찰은 한다고 할까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경쟁자가 여럿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를 본 것은 저희가 단 한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으로 했고, 타 시군이 이런 절차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꼭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조례 밑에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비영리 공익법인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똑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수의계약 또는 입찰경쟁을 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냥 경쟁이 되면 입찰을 하겠다. 이것은 규칙이 조례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넣어야지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해서 한 것을, 규칙을 군수가 만들어서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고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천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항에다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을 추가로 넣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꼭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는 답변보다도 이 원안에 대한 변경사항이니까 수정발의로써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타의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선정방법이 경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의 경우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흥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11페이지 기타의 경우 이것은 4페이지 2항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셋으로 했는데, 이 기타의 경우는 개인으로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수행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로 합니다.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지금 의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해도 된다는 것은 물론 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조례 8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공익법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둘이 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없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하는 데는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민원인의 불평, 불만...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한 사람일적에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자동경쟁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으로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정관계가, 간담회 계획도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을 첨부해서 군 집행부에서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인쇄만 추가해서 한다면 지금 정회를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 측에서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의장님!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천보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꼭 서면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오셔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박천보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의 경우는 경쟁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일 때 즉 법인으로서의 한 사람일 때는 수의계약이 충분합니다만 세 사람 네 사람이 됐을 때에는 기타의 경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제가 아까 그래서 기타의 경우를 물어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만, 아무리 비영리 공익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와서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개인이 혼자 왔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여러 명이 경쟁이 됐을 때는 기타의 경우로 처리해서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 기타의 경우가 조례내용에 들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흥만 의원님께서 여쭈어 볼 때 기타의 경우엔 무엇이냐, 이것은 개인이다. 그럼 구분해서 개인과 법인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벌써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회장이 와서 하는 것을 개인으로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2명 이상이 설립한 법인자격이지, 물론 저도 시간관계상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금방 고칠 수도 없고 한데, 물론 토요일이라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사항 중의 선정방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8조 2항의 “표” 중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선정방법 중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으로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금액 또는 입찰가격”으로 한다. 다음 수정안과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정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주차장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을 보고 드리면,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수입금과 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금을 수입으로 하고,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징수금으로 하고, 지방자치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도시계획 징수액 중 일정률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금 등을 세입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세출의 용도는 다음 각호로 정했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세출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준용사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래훈입니다. 금산군 건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산군 건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에 처음으로 건축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산군 건축조례가 없이 충청남도 건축조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도 조례 또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회지 중심의 건축법령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우리 금산군의 경우에는 무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화 시대의 전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법이 ‘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중 중요한 사항인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지역 안에서의 용도제한 등 25여개 조항을 기초기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폭 정비, 개정되기에 이르러 금산군 건축조례의 새로운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 방향을 군민편익의 제고와 창의적인 건축 활동의 촉진, 그리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금산군 건축조례 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내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아 그동안 3회에 걸친 의원 간담회에서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고 축조심의하시어 군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행사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건축문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 전문 낭독은 생략하고 중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의 조례안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중 제16조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입니다.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인 낭비를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사전 결정제도로 꼭 시청하여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민원인이 필요할 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제22조의 규정으로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군의 경우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00㎡ 이하인 건축물과 비 도시지역에서의 대지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일조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식수를 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조경의무가 면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 상단까지의 조례안 제5장 제28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으로 건축법령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써 본 군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만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용도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한 것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을 규정하여 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한 종전의 건축법에 비하여 주민이 알아보기 쉬워졌습니다. 본 조항들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한 종전의 건축법에 비하여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본 조항들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며 상위법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음에도 강화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신병원, 요양원, 동물원,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대형 창고, 액화가스 충전소,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축사, 도계장, 교도소를 준주거지역에서는 전신병원, 요양소, 동물원 대형 액화가스 충전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폐차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축사, 도계장, 교도소를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오며, 15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의 “용조지역별 건축물 용도규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조례안 제63조 및 제64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조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한 사항으로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의 조례안 제67조 및 제68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조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워야 할 거리를 정한 사항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우려 교통소통의 장애,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물, 공동주택 또는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75페이지 상단의 조례안 제71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조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정한 사항으로 인접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층으로써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로 하고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는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 외벽의 각 부분까지 거리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입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그리고 입법예고를 거쳐 입안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피하였으며 부득이한 용도의 경우로만 국한되도록 하여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본 건축조례 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본 군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금산군 건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