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를 주최하면서 생각하면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해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해 오신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주말이고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때 본회의 역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업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구는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더 더욱 우리 상임위원회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은 대구직할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비롯해서 2건의 조례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통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1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자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2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06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해야 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입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 현재까지 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었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4급으로 이제 승진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그 밑에 나머지 체계가 보건소 사무장은 다시 직급이 변경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은 언제 된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12월26일자에 시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은 보건소에 하부조직 및 인력 보강은 금후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왜 그러냐 하면은 5급에서 지금 현재 그 사무장이 6급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중간에 5급이 떠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제가... 이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예산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관계는 나중에 추경 때 해줄 생각으로 지금 기정 5급으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당겨서 거기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은 재원이 어느정도 더 들어가는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계산을 안해 봤는데 어느정도 인상되는 것은 확실한데 확실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그 이후에 보건소가 소장이 4급으로 되면은 또 5급에 사무장이 나온다고 봤을 때 공간을 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그 보건소에 지불되는 총 이런 건 계산을 아직 안해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소요되는 예산을?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기려위원
류근두간사님께서 질의 내용이 비슷한데 과연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하고 우리가 이 자체 예산인데 예산이 따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급만 상향 조정을 해놓고 우리가 자체 예산이 없을 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정을 해서 묻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1월1일자로 보건소장이 서기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건비가 추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이
재원이김기려위원
따라가면 다행인데 재원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직급만 상향 시켜 놓으면은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령 주민의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5급으로 있을 때는 서비스 제공이 안되고 4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지만 서비스 제공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하부조직에 대한 인력보강이라든지 기타 조금 있으면은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문제에서 거론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를 지금 현재 구 약령시 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치과라든지 그런 시설을 더 보강을 하면은 서비스 향상이 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을
질문을김기려위원
되돌려서 다음부터 이런 조례 개정이 되고 하면은 류근두간사님 질문처럼 예산이 동반되는 그런 개정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이럴
이럴김기려위원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연구검토 된 자료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우리 재정이 어떤데 어떻게 하겠다. 위원들이 보고 그걸 결정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무가내 위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것 밖에는 안되니까 물론 오늘은 보건소장의 직급에 관한 따지고 보면은 큰 소요금액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차후에 우리 구의 제정이 수반되는 조례개정이 나오면 검토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게 집행부의 도리일 걸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차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건소장이 지금 현재 이분이 지방공무원입니까? 별정직공무원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방공무원입니다.
정식
정식김상수위원
공무원이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겁니까! 그럼 이건 승진도 어떤 조례로서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관 기관장이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으면은 4급 승진을 어떤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5급을 4급으로 해 버리면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5급에 있다가 4급으로 이렇게 올라 가 버립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보건소장이 지금 현재 5급에 있었는데 4급으로 직급 조정으로 의해 가지고 이분이 승진으로 해 가지고 임용이 되었습니다. 임용이 되었는데 임용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경력이 과연 여타 의사도 그 밑에 3, 4명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경력 문제라든지 이런걸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있는 소장을 4급으로 임용을 했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이 소장님이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된다하는 것은 밑에 그 기구가 확장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먼 장래로 볼 때는 밑에 하부조직도 확대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안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그 하부조직이 어떤 치과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러면 이분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는데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은 상당한 그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김위원님이 궁금하시면 바로 제가 끝나고 나서 한사람이 사무관에서 서기관 되는데 년간 소요액이 어느정도 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급과 4급에 대한 재정적인 차이가 어느정도 있는지 그걸 끝나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보건소장님이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시면 물론 본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5급으로 있을 때보다는 4급으로 상향 조정되면 말이죠 좀더 발전적인 보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내가 지난번에 구정 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확실한 당부를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참석인원 7명 전원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는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자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자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자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자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재무과장님!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물품
정수물품조성우위원
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이라 했는데 여기는 내용년수는 상관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내용년수가 초과 되어야 이것이 전부 불용물품 매각입니다.
아뇨
아뇨조성우위원
. 정수물품 취득 가격을 정수물품이라고 명칭을 붙일 적에 50만원 이상이라고 했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50만원 이상입니다.
물품
물품조성우위원
단가가!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게 되면 다 정수물품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2년 쓰고 망가진다든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건 취득 가격 장부상 취득 가격으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년수에 관계없이 장부상 취득 가격을 기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소모품 성질을 가진 것도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중요한 물품을 살 때에는 50만원 이상이 되면은 정수물품으로 조정을 하는데 11조 2항에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은 1년만에 만들어진 것이 유권상의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소비성이 강한 것도 정수물품으로 취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정수물품의 종류가 전부 237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용 정수가 44개품목입니다. 237품목 중에 44개품목이고 그 다음에 사업용 정수라 해가지고 19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품목 중에 내용년수가 대략 보면은 2년 이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물품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가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이상으로 물품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6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감정업을 영유하는 법인의 감정평가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건 판매할 때 말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취득 가격이라 하는 것은 취득할 때 가격이 즉 말하자면 반값 상납을 하고 반은 감정 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매각할 때에는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더 사용할 수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이것을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할 때 구분을 장부상 취득 가격을 넘는 것은 감정 기관에다가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라 그런 얘기고 그러면 500만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감정 기관의 수수료가 2,000만원 이하는 건당 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정 기관에 감정 의뢰하면 매각 가격보다도 상위할 수가 있는 그런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부상 취득 가격 중요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 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구입할 때 가격 500만원 이상일 때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감정
감정조성우위원
가격이 반값 생각하고 남은 감정 가격 500만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초에
당초에조성우위원
살 때 취득 가격을 말하는 거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물품을'을 '물품으로' '출납원을'을 '출납원으로' 그렇죠. 용어만 조정되는 것이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주로 용어 조정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 용어를 조정해 '을'을 '으로' 함으로 해서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성 재고에 기여한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틀리고 '을'을 '으로' 하는 것하고 업무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단순히 토시 변경이라고도 한정 지어면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을 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문장을 분임출납원으로 한정 지어 간략하게 표현하도록 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물품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을 이걸 정수물품으로 한정 지어 버리는 것 단순한 용어 정의보다도 이런 업무처리상 법조문 해석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 물품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을'하고 토시가 약간 변동됨으로 해서 변경되기 전하고 변경된 후 하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토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시 바뀌는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을'을 '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토시가 바뀌는 것은 그 앞부분 그것을 제일 끝자가 '으로' 하느냐 '을'로 하느냐 거기에 대한 토시의 변경이지 전반적인 토시 변경을 위한 개정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뀝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내용이 그렇게 바뀝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입니다. 17조에 불용품 매각 여기에 보면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 하는 얘기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취득가격 300만원을 하는 것을 다시 감정을 하는데 5만원씩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각 금액보다도 그게 더 많아질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간사
그러면은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것은 감정기관에 감정하지 말고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을 기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라 하는 것은 매각 실례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자의 견적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어떤 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인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봤을 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든지 그냥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바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니까 이 문구를 꼭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좀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냉장고라든지 전자제품은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재활용품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 내구연수가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5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이 차량하고 보건소의 의료기기 이외에는 500만원 이상 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이 말이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은 내구년수 6년 정도 되어도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지금 재활용 가능 안하다고 무조건 우리가 판별을 할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누가 판단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 각 실과 보건소, 동에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재무과 물품관리관이 판별을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은 어휘를 가지고 다시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여하튼 재활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다소의 그런 점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걸 우려 해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일을 못하죠.
근두
류근두간사
물론 공무원에게 아량을 베푼다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혹시 우리 구의 앞으로는 이런 전자제품이나 다른 제품 등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은 물품출납관이나 여기서 임의로 이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임의로 처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해 주셨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전문수리 업체를 수리를 한번 시켜보고 수리 업체가 재활용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정상적인 기능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양심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데 500만원 이상의 정수물품을 처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상이군경회가 물품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종전에 늘 상이군경회 거기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상이군경회만 매각을 하고 일반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것은 공개입찰 정도의 물량은 잘 안나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되어야 폐품처리 가격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입찰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500만원 거의 다 안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상이군경회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폐품 수집하는 업자도 살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상이군경회가 도와줘도 거기에 도와줘야 안되겠느냐 개인업자 보다는... 그래서 개인업자 선택하기 보다는 상이군경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성우위원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보다도 입찰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예산 누수를 방지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는데 꼭 굳이 상이군경회 주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강제규정은 없고 중앙으로부터 시달은 옵니다. 가급적이면 도와줘라 이런 시달 공문은 옵니다. 강제성은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강제성이 아니면은 앞으로는 상위군경 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에게도 공개입찰로 할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가격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공개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동시에 처분하는 물량이 500만원이상 되면은...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미만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다하는 것은 조금 경제성 관계도 있고 행정의 낭비 요인도 있고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견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상이군경회 주는 방법 현재까지는 더 이상의 좋은 방법은 생각이 안납니다.
디에
어디에조성우위원
처분하는데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상이군경회!
성우
조성우위원
상이군경회에 처분하든지 그러면 상이군경회 도와 줄려면은 그냥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냥 줄 수는 없지요. 무상양여는 안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들어 올 것이라는 그런 게 있다면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돈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지 굳이 상이군경회 자꾸 그러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 대상도 아닌데 또 공개경쟁입찰 하는 그 자체도 행정 처리상 너무 지나친게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상이군경회라든가 무슨 단체라든가 여러가지 단체들이 있을 텐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한푼의 구 예산을 만들려면은 공개입찰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이군경회에게만 팔 수 있지 딴 데는 도저히 못 판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여하튼 상이군경회를 수의계약 할 때에는 상이군경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업자의 사익보다는 상이군경회 자금이 들어가면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상이군경회 회원의 대한 복지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고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꼭 위원님이 개인업자한테 견적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성우위원
개인업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단체가 있고 또 지체부자유단체도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도 좀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위원들이 재활용품에 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조례 17조 불용품 매각을 보면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령 96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감정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금액도 200만원도 상향조정하면서 거기에다 단서를 붙여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만원 상향조정하면서 오히려 또 더 확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전에 전 조례 그러니까 구 조례로 했을 때 지난번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 전에 300만원으로 묶어 놓았을 때 얼마나 예산을 낭비 시켰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종전에 매각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기려위원
이야기냐 하면은 300만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감정한 것이 건당 5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92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 낭비를 시켰느냐 만약에 그것이 별로 없었는데 20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여기에다가 재활용품이라고 넣어 버렸을 때 뺏을 때는 예산 절감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것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강화했는 이유가 재활용품이라고 강화했는 이유는 현재 폐품처리가 사실상 잘 안됩니다. 폐품을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300만원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가 안되니까 재활용품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지금 500만원 상향조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500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은 재활용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재활용품 하는 이런 말을 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게 조례가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그 자료가 나오면은 이것을 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재활용품 가능한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는 300만원으로 하더라도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200만원 상향조정하면서 재활용품이라는 말을 단순히 붙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은 그래서 상향조정만 하고 재활용품을 하는 단수를 삭제 할 수 있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장내소란)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제17조 제4항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를 물품당 장부상 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려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및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축조심사 및 자구수정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의 단어를 삭제하고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는 김기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은 본위원장 1인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6명 중 5명 찬성, 반대 1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중구자치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17조의 수정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 설명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건 서류 제출이 임시회 개회 3일전에 임박하게 제출함으로써 의회 의사일정 작업수가 각 위원님들님께서 사전 검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서류 제출로서 기체된 이유는 시본청 이재과에서 본 건을 보건소와 한약제 도매시장 교환문제를 현재 임시회 개회 중인 시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늦게 통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다소 지체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의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나머지 잔여지를 인수하려고 하면 돈이 9억5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추정액인데 시 본청에서 감정 기관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조회한 가격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산 확보 계획은 지금 여기 2페이지 중간에 매입지 지불 방법에 나왔다시피 93년도 회계년도내에 93년도 년도 폐쇄기까지 하면은 94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억5천만원 1회 추경 시에 확보하기는 벅찬 일인 것 같고 해서 94년도 당초 예산하고 50%씩 나누면은 예산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가능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약제 도매시장 부지와 우리 보건소 교환을 하게 되면은 한약제 도매시장 건물은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것을 재 수선을 해서 수선비가 1억6천2백만원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선을 거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1억6천2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조성우위원
위원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 목록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 말입니다. 1에 보면 달성동 13에 4.2평방미터 즉 말하자면 1평 약 7평쯤 됩니다. 그것은 630만원 샀는데 공시지가가 남산2동 910-72 이것은 11.44평 됩니다. 이것은 평당에 231만3천원 됩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도매 있는데 요지입니다. 이 동네로 볼 때는. 이것은 공시지가로 사신 겁니까? 아니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금액대로 사신 겁니까?
대영
김대영재무과장
매각 할 때는 지금 여기에 예시된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매각 할 때는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감정조성우위원
의뢰를 하면 공시지가보다 더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대략 더 나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하여튼 얼마 되지 않는 땅이지마는 남산교회가 있는 땅은 요지인데 이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을 보니까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동에도 매각을 할 땅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공고 기간도 끝나고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안올라 왔어요. 지금 이것도 급한 것이라고 물론 매각을 하겠지만 동인4가의 신천강변 주변에 보면은 급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제외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안올라 왔어요. 다음 기회에는 거기에 나가 보면은 현실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각할 수 있도록...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현재 거기는 추진 중에 있는데 본청 공문이 시달되는대로 아직 현재까지 도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시달되는대로 신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수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표결 결과는 전원 찬성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승인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2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16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