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재정규모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실소관으로서 기본현황 및 금년도 주요사업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현황으로서는 4개 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로서는 기획계 5명, 예산계에 4명, 법무계에 2명, 통계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업무분장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화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0년대를 내다보는 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계획은 작년도 7월12일날 강원대학하고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은 저희 자체에서 6월 30일날 완료를 했고 용역계획은 7월12일날 했고, 그리고 기획시안작성을 2월28일, 공청회를 3월20일, 군의회보고를 3월31일, 최종안 작성을 4월30일, 도승인 및 확정을 5월30일로 일정을 내다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 종합계발계획이 4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할 수 없이 5월달로 연기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연감발간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에 원고는 마무리를 해서 6월달에 입찰을 봐서 7월30일까지 금년도 연감계획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정확치는 않지마는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수는 약 4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용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접섭외는 춘천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춘천시.군하고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인제가 춘천권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주요내용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역 개발이라든가 대단위 지역개발이 되어서 저희군이 상관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는 저희 간동면 방천1리 도로포장관계로 해서 춘천군에서 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활성화해서 타 지역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예산사업이나 비 예산사업 전부다 합해서 기관별로 추진목표를 세워 가지고 목표대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을 하게되겠습니다. 심사분석을 하는 이유는 모든 공사를 제때에 하느냐 못 하느냐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대통령장관 지사군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시는 지시 별로 개별대장을 비치하고 일반지시는 처리부에서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시된 것이 행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지 이것대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겠고, 사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은 4월달이나 5월달 중에 1회 추경을 할려고 하고, 2회 추경은 마지막 결산추경으로 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변동될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점감 관계는 낭비요인을 없애보자는 목적에서 당초예산에서 1.6%를 해서 5억3,400만원을 금년도에 절감목표로 세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률절감은 예산에서 전체1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비라든가, 소모품 등등 경상경비는 15개 비목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예산에서 무조건 10%를 저희가 절감을 하겠고, 자율절감에서는 보조금이라든가, 보상금 사업비등 11개 품목은 자체실정에 맞게끔 예산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 입법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현행자치법규운영현황은 저희가 20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124건, 규칙이 49건, 훈련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사전에 심의를 철저히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조례라든지 모든 규칙이 부당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고, 의회와 집행 부서와의 관계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 실무능력 제고로 해서 전 공무원들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30건이 있었는데 18건이 확정이 됐고 이월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군에 해당되는 것이 14건 중에서 2건은 확정이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계류내용은 1 심에 1건이고, 2심에 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2건이고, 계류중이 7건인데 저희는 입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을 상대한 소송 중에서 5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송리 임야 19정보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영일정씨가 되겠습니다. 일심에서 저희가 작년도 9월7일날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 9월 7일날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내면 복지회관 294평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정환갑씨로 이것도 1심에 화천군이 승소를 했고,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만 미도래도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청구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이효석씨가 되겠는데 이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작년도 12월9일날 항소제기를 해서 변론기일은 아직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리 도로철거등 600평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김석주인데 금년도 1월27일날 4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대한건설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12일날 4차 변론이 되어 있었는데 5차는 아직 기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사건 처리가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농지전용신고 반려처분 취고청구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은 화천읍 신읍리 김석주가 되겠습니다. 개정지역은 하천휴식년재 추진을 위해 신읍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그곳에 양어장 설치를 하겠다는 전용허가를 발용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9일날 저희가 답변서는 강원도에 제출을 한 후에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보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판법령집을 1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판 법령집을 2개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판 법령집은 금년도부터 추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각 부서에다 신판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관리관계는 계속 점검을 해서 추록이 빠짐없이 정리가 되도록 철저히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9월 1일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위촉위원은 군법무관 6명하고 고문변호사 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195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설에 나가서 90건을 했고, 이동해서 105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경미한 사항은 소액 심판이라든가, 가사소송이라든가, 호적정리등의 사건은 서식 등을 완전히 비치해서 무료 대서까지 해 가면서 금년도 운영하도록 하겠고, 법률 사항 등은 법률구조공단등을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법률 상담의 혜택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15억으로 예년하고 같습니다. 144종인데 군정일반통계가 되겠습니다. 2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발간시기는 1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승인을 10월달 까지 받아 가지고 12월 달까지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종사자가 5인이상의 광업이나 제조분야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외 9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조사 할 때마다 중앙에서 항목을 별도로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추계가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6월부터 12월 사이가 되겠는데 대상기간은 91년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분야는 어업의 10개 분야가 됩니다. 이것 역시 조사할 때는 중앙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를 해라하는 표본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이 되겠습니다. 인구통계조사를 해마다 하던 것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을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전산자료 보존자료를 거쳐가고 인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용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옹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시 책 홍보 파로호 관광지개발, 제11회 용화축전 제11회 도 합창경연대회, 제11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유선방송사위원 군정홍보반구추구 비 지정 관광지 운영이 93년도 주요업무고, 92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평화의댐 안보 관광지개발과 화천읍 향교 보수사업을 추가해서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배부하는 홍보신문하고 군정홍보 피알비 광고료 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간지를 이용한 홍보사업은 4종32회로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은 6,469만5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1월27일 도민일보가 창간되는 바람에 운영상의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정은 지금 2회에 걸쳐서 강원북부신문과 정론사를 2회에 걸쳐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계도형 구독에 있어서는 군에서는 총 1,227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서울신문과 강원일보, 도민일보, 강원북부신문 순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음장을 보시면 서울신문인 경우에는 당초 예산계상을 한부당 한달구독료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 1월 1일부로 5천원씩의 지대가 1천원이 인상된 6천원으로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와 강원도민일보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시기가 11월에 예산요구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낸 이후에 홍보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강원도민일보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만약에 1년치 운영을 하게 된다면 1,273만1천원에 적자를 보고있는 입장입니다. 불가피 추경에 반영을 할 것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파로호 관광지개발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방천리 일원으로서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광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면적은 3.431㎢ 평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민자로 인해서 민자로 투자하고 총사업비가 5천2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3단계에 걸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업체는 주식회사 일조개발로 되어있습니다. 대표는 정차국입니다. 91년도까지 추진했던 사항과 93년도 금년도에 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92년도까지 추진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를 작년도 4월24일에 마쳤고,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 고시를 동년 8월 5일 개발회사의 부지확보가 동년 11월 28일로 윤곽이 잡혔고,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개설승인을 동년 12월 17일날 건설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관광지 면적조정 신청을 저희가 면적조정신청이라 하면 그 지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관광지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전지역을 개척을 할 계획을 올린 것이 작년 12월 23일날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3월 안에 신청을 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기간이 흘렀는가 하면 군에서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교통부로부터 이것은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않고 관광종합휴양업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계획으로 관광개발을 구상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기본계획의 기본설계만 마치면은 즉시 신청이 되는데 개인이 관광종합휴양업을 했을 때에는 종합설계를 세부설계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 세부설계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방천리 입구로부터 관광개발 예정지인 입구까지의 4.4㎞에 대한 포장공사 착공을 3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도에 의한 관광시설사업 승인을 금년도 7월에 기반시설 사업을 해서 관광사업에 대한 숙박시설문제의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가서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제11회 용화축전입니다. 종래에 계속 되어오던 매년 군민체육행사 및 향토민속행사를 우리 조례의 설정되는 군민의날 10월 6일로 책정하는 그날을 전후로 해서 매년 개최되어 금년도에는 11회를 맞게되었습니다. 지금현재 행사의 주관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주축이된 용화축전위원회 50인 정도의 용화축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전위원회에서 각종경기 종목이나 행사의 프로그램을 결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군에서는 그 사업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사업비 일부 보조를 해준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2,200만원이 설정되서 용화축전 추진위원회에 700만원, 읍면에 각 300만원씩 5개 읍면에 1,5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추진합니다. 개최는 금년도 8월에 용화축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월까지 준비한 단계에서 10월에 저희가 행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11회 도. 합창경연대회입니다. 이행사의 취지는 문서로서는 남겨놓지 않았지만 전국 시도에서 각종 문예진흥활동에 의한 한가지씩의 특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사슴놀이, 경상도 같은 경우는 민속놀이 이런 식의 하나의 종목을 시도에다가 맏긴 겁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제11회 합창을 맡았습니다. 11번째까지 강원도가 주관이 되는데 도 행정기관에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술예총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에서는 시. 군간에 예산을 거친 다음에 본선을 진출 하기 위한 행사중의 하나인데 금년도의 예산이 5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소는 금년도에는 태백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60명가량의 합창단을 이끌게 되면 절대적인 경비의 부족에 의해서 출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추경에 다시금 계상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행사를 도저히 치룰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앞에 나오는 합창경연대회와 민속예술경연대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매년 시도간에 쭉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 화천군이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도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서 문화부장관의 상을 탔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질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소는 삼척시가 주관이 돼서 도예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소요경비는 937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원은 최소한도의 100명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37만5천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불가피 반영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유선방송사에 의한 군정홍보반 구축입니다. 92년도 연말의 특수시책보고에 의해서 채택되고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준 내용입니다. 저희 화천군 관내에 7개 유선방송사가 있고 대부분 90%이상이 T.V 난청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 유선사를 이용해서 각 가정들이 T.V를 보고 있는 이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T.V 녹화를 자제하기 위해서 7개 유선사에다가 직송 도는 저희라인을 통해서 직접 방에서 군정홍보를 보다 활성화 시켜줘라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 세부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방송실과 촬영실의 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을 하게 되면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만발에 준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비정관광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삼일계곡의 4개소에다가 화천군 비정관광지로 지정고시한 다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은 개발위원회, 사회단체부녀회나 장애자협동회등에 위탁경영을 하면서 비정관광지로부터 지정을 해서 맑고깨끗한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청소구역으로 알뜰하게 해 왔었습니다. 해 온 결과 수수료 총 징수에는 1,049만4천원입니다. 5개소에 관광객수는 18,250명이 왔었고, 차량은 4,934대입니다. 그리고 징수효과에 따라서 일정한 툴에 따라서 세수입에 징수한 것이 54만7천원입니다. 작년도의 평가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보다도 주변들 사이에는 상당히 수수료만 받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농산물판매장이나 또는 간이식당 같은 것을 계설해서 농외수입을 짭짤하게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곳을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5개소에서 7~8개소라고 나왔지만 지금현재 주민들 회의를 금주부터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하겠느냐? 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굳이 이 지역은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하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때는 비정관광지로부터 제척을 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3월초순까지 총회를 끝마쳐서 7~8군데의 비정관광지를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사항은 92년도 사업을 연계해서 93년도 사업까지 불가피 사업을 이월시켜서 추진하수 있는 사업이 2건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엠마골입니다.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평화의 댐 의50m 전방지역에 9억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1년부터 93년입니다. 약 3개년 동안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지 않으면 안될 대단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6월을 5월말로 준공요구를 했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92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그냥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도에 와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면 17페이지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그 전시관을 졌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주차장을 1,600평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차가 후진을 하거나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 밑에 절개지에 대한 옹벽설치해서 면적을 다소 늘리거나 또 군부대시설을 전주 이전이 불가피해졌고 야외 조경시설 및 야외화장실의 설치문제가 새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왕 손을 댄 사업이니 만큼 알뜰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짖자 하고서 저번에 지사 시. 군 순시시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억원이 지원확정이 됐으니 나머지 1억원을 시.군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져라 하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향교보수사업입니다. 화천읍 하리 10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가 강원도 문화재자료 102호로 8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가와 도로부터 보조금이 들어와서 1년에 한번씩 향교를 보수할 수 있는 보수사업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보조를 받을 시기가 아닌데 연말에 들어와서 갑자기 도의 마지막 추경시에 이 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불가피 저희가 사업을 설계 기간중 하니까 겨울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내외관 문과 노후된 담장을 12m등을 소요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일제히 보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매년 있는 소송관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의 입장에서는 군이 승소해야겠고, 민간의 고유재산에서 보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승소해야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정부와 상대해서 소송하는 안건입니다. 이것이 1심, 2심, 3심을 뻔히 치 룰 줄 알면서 계속 소송비를 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92년도에 소송에서이긴 것이 몇 건이냐, 변호사 선임해고 패소하면서 내버린 돈이 얼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25일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변혁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저 내 돈 아니라고 적당히 선임해서 지면 아쉬운 감도 못 느끼고 내버려두는 이런 행정, 지면 차라리 승복하고 패소에 대한 보상을 물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패소 해 가지고 돈은 내버리고 결과적으로 보상까지 따라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좀 고려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획실장께서 본인에게 서면으로 92년도 소송건수의 패소가 몇 건이며 승소가 몇 건인지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별도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부탁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일간지 정기홍보 관계인데 사외사업비 판단하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앞으로 대변혁이 오는 시기에 서울신문의 압력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북부신문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하세요. 본인이 구독을 원하지 않는 서울신문을 보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자세 고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우리 홍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일조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천의 용화온천관계에 대해서 군에서 앞장서서 군민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금방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결과적으로 화천사람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됐고, 질문과 답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인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일조개발도 그와 유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염려가 됩니다. 항간에 어떤 사람이 군수. 사단장을 수중에 넣은 것 모양으로 오만불손하게 떠들고 다니는데 화천을 이렇게 봐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일조 개발도 온천개발과 같이 둔갑될까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지 관계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그저 예산낭비를 하기 위해서 별볼 것도 없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낭비성 있는 것만 해 놓은데 가봐야 별것도 없어요 하나라도 부대시설을 멋지게 하던가 해야지 전부 전시 행정으로 아직도,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부합되는 얘긴지는 모르지만 구운리 계곡에서 칠사단휴양소까지 가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군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사업자체의 수리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하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평화의 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군 노릇을 못 했어요. 엄연히 평화의 댐이 우리 행정구역에 있는데 오늘날까지 평화의 댐의 홍보를 위해서 재향군인재단에서 실무진들이 나와서 평화의 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평화의 댐을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지로 우리가 죽도록 일해 놓고 왜 양구사람한테 뺏기느냐 이겁니다. 제가 작년 12월말에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공사를 여지껏 부실하게 하다가 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다가 다행히도 유림건설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줘서 제가 실무자한테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구역에 평화의 댐 어떤 전시관에는 마땅히 이 고장의 한사람을 써도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양구 사람한테 빼앗겼습니까? 이래놓고 뭐 주인의식을 찾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사항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지에 대한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소요사업비가 약 1,273만원가량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반장, 이장들한테 나가는 부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이 복합되게 보는 신문의 구독 수가 3부입니다. 서울신문, 도민일보 북부신문해서 3부입니다. 후계자가 2부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3부씩 나가고 잇고 새마을지도자가 3부씩 나가고 있어 중복되서 나가는 부수가 3부씩 됩니다. 저희들도 하루 매일 바쁜 시간속에서 1부도 보기가 바쁜 시간속에서 사는데 사실 이장들이 3부씩 줘서 누가 제대로 보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도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분이 이렇게 1,200만원에 대한 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보다는 다른 부수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요 부족분에 대한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렇게 부수조정을 통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나가서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일 관광객들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수거하느냐 매일 나가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불만스러우면서도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다른 타시군과 형편을 맞춰서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평화의 댐 관계에 대해서 양병모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댐에 대한 관광지개발사업이 92년도에 9억2천만원이 들어갔고, 올해에 약 2억8천만원정도 들어와서 약 12억5,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이북의 접경지역에 있는 관광화 문제가 되어 있어서 강화도에서부터 이르러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접적지역을 앞으로 관광화시키겠습니다. 해서 안보관광에 대한 그런 관광을 체계적으로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실지적인 우리 화천군민의 소득은 아무 것도 없어요. 재향군인 회측에서 그것을 건물을 맏아 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들어오는 소득이 뭐냐? 예산은 거기에 투자를 해 놓고, 이러한 문제는 먼저도 답변을 해 주셨지마는 어떠한 힘이 없어서는 않된다. 그렇다면은 접경지역에 대한 관광개발권은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워지면은 개발해서 죽 쒀서 개주는 식을 전부 남의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군비는 1억원이 어디 남의 집 개이름 입니까? 도비에서 1억원이 들어오고 군비에서 1억원을 투자해라. 물론 좋지요. 그러나 우리한테 뭐가 떨어져야 투자할 그러한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향후적인 문제의 대책을 매일 힘이 없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안되면 의회 차원이라든지, 어디든지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 실과장님께서 답변준비도 할 겸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5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률절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일률절감을 하다 보면은 조금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감목표를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1%~2%를 더 올리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정액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마는 일률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서 10%를 무조건하고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절감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차량유지비라든가, 건물유지비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는 한3년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든가 연료비, 대수선비 이런 비목에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얼마얼마 계산해서 세워라 하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비목은 저희가 추가로 얹져서 편성을 할 수도 없고 또 편성 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검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더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경상경비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얼마 편성해라 하는 중에 10%를 일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문제가 되겠습니다. 1심에서 지면 끝나고 말지 2심, 3심까지 끌고 가서 군비를 많이 없애지 않느냐? 이것이 그렇습니다. 졌다고 해서 2심, 3심에서 또 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겨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군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련도 남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심, 3심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확정된 것이 9건인데 그중에서 패소된 건이 딱 1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건이 영림소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방천리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패소원인은 그쪽에서 왜정때에 적산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 동네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적산이였었는데 개인한테 불하를 했었다 그 얘기만 듣고 3심까지 끌고 갔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승소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패소한 편에서 돈을 다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이 패소된 건에 대해서 167만원이 변호상선임비로 들어갔습니다. 패소가 됐는데 아직 영림소에서는 국가기관이 돼서 그런지 저희한테 그쪽 변호사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물어라 하는 얘기는 아직 없고, 저희 군비 들어간 것이 167만원이 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을 크게 파로호 관광지 문제하고, 군정홍보에 따른 일간지 주민배포에 관한 문제하고, 비지정관광지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평화의 댐 관광지개발에 관한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구분해서 홍재준 의원님과, 양병모 의원님, 이석신 의원님의 세분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크게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보고에 의한 답변내용 중에는 과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향후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이럴 것이다 하는 답변은 확정된 답변이 아님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기관에 기관장님을 모시고 있고, 그 내용을 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내용도 다소나마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신빙성은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럴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정 중요시책중에서 일간지에 돈도 당초에 모자라게 책정되어있는 사항인데 그 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지 않고 굳이 왜 서울신문같은 신문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까지 조정없이 계상을 했느냐 서울신문에 대한 문제를 조정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일간지 구독신문의 부족분만 가지고 증감조정을 하지 당초내용을 예산에 맞추지 않고 사업측정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할려고 하느냐 하는 2가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간신문지에 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제가 한달 동안 각 22개 시. 군에 대한 신문구독 현황과 동향 등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어떻게 꾸밀지 심지어 저 역시 답답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홍재준 의원님은 집행기관에서 할 사항을 왜 우리 입법기관에 조정을 요구하느냐 8월까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에 작년도에 333부였습니다. 18부가 깎였어요. 강원일보는 262보에서 3부가 증부가 됐습니다. 도민일보는 212부 그대로 신규로 책정이 됐고, 강원북부신문은 350부에서 385부로 35부가 증액이 됐습니다. 신문대금은 서울신문이 6,000원이고, 강원도민일보는 4,000원씩이고, 강원북부신문은 1,020원입니다. 한 부당 도민일보는 주간신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부씩 나옵니다. 그러고 작년도에 조정한 내용은 이장은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군정을 위해서 가장 첨단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돈까지 내면서 신문을 볼게 할 수가 있느냐? 군홍보지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당초에 이장님한테 한 부도 작년에 드리지 않은 사항을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씩 해서 중앙사정과 지방사정을 골고루 보십사 하고서 2가지 신문을 배려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저 역시 똑같은 의원님들과 똑같이 대폭 손을 댈려고 했는데 이건 저의 핑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저희 힘으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손을 대지 못하고 계수조정만으로서 금년도에 나간 다음에 불가피 하게 금년도 하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내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양계 신문사에 존립과 소위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원북부 신문은 향토신문으로서 철원, 화천 물론 본사는 철원에 가있습니다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까지 카바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군에도 정보가 되는 입장에 저희 화천만 그냥 무심히 넘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문제로 부수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1,200만원에 대한 군비를 이곳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한달을 걸쳐서 강구한 결과 이 문제를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향후 하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천리에 잇는 파로호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홍재준 의원님은 군이 회사에 끌려 들어가지 않느냐 하셨는데 10년동안 하는 것을 단축 좀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해 줬고 국토 이용계획 변경도 4,200평방미터에 대한 땅도 그 회사가 사논 땅에 대해서만 변경하고 쓸모 없는 국유림에 대해서는 제척시키고, 이것은 어떠한 의도가 깊지 않느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것은 소위 오음리에 있는 군민들은 지금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조개발이 용화온천 꼴이 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와 개발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그 사람들은 위에 사람의 힘을 돈과 힘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군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실지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항만을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종합행정개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일개과만 가지고 관광개발을 할 수 있으면 저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있는게 전설과, 산림과등 안 걸리는 과가 없습니다. 그 각과의 행정절차를 걸쳐야만 개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장 삽대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삽댈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각종 계획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갖다가 45,000평을 바꿔준 것은 군이 그분들한테 끌려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지역이 관광개발지역의 입구였고, 가장 평범하게 평지에서 광장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집이든간에 대문을 멋있게 만드는게 우리나라의 풍습이 아닙니까 그 문이 반듯하게 보일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 검토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용납을 한것이지 그 회사에 끌려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도로확포장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도로포장지 능력공사를 할 때 한 두푼이 아닙니다. 40억원에 고나한 그런 공사비를 직접와서 자기네 돈으로 함으로서 용화온천꼴을 내지 않는다 하는 하나의 방비적인 역할에 의해서 제가 그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그 회사가 관광개발문제의 세부계획만 가지고 승인만 해 줬다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승인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업자라도 갑자기 변할 경우에는 저 역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만한 땅에다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설사 나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전이 생각이 나서라도 하루아침에 떠날 사람들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업체가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확실한 담보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도로 확포공사를 노폭 8m 도로를 만든 다음에 군에 기부채납 하시오. 먼저 그것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얘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기간동안 채납이 된 것은 일일이 받아야 됩니다. 산림은 산림의 전용허가를 내야하고 굴절의 체취하면 굴절을 체취허가를 받아야하고 도로를 닦으려면 굴절채취허가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설계나 설계기간이 들어가야죠. 이것은 일단은 의원님들의 성급한 판단하에 또 주민들의 여론만 가지고 군을 질책 하실께 아니라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성실하게 일을 추진하면서 만약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공보실장 개인으로서의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세 번째 비지정관광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지정관광시설에 대한 문제는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사항에 관광지가 아닌 지역에다가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모여들어서 관광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서 그 지역을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소라도 깨끗이 하자 해서 그 지역을 특별청소구역으로 정한다음에 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청소를 해서 깨끗하고 맑은 자연을 보존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이것저것 하나라도 알뜰하게 운영하지 않고 여기저기 산지사방으로 운영을 해서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군정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화천군 전체를 비지정관광지로 운영을 해서 행정관청에서 일일이 청소차를 들이대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청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에 중점을 둬야 될텐데 그 사업에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내 마을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서서히 민주화에서 변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변소를 져줍니다. 이동식 화장실, 또 파고라나 벤치같은 것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대소변을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문제만 해주기 때문에 낭비라는 입장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화천군 계곡 어느 곳 이라든가 운영을 하겠다면 사람이 찾는다면 다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저 욕심의 일환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평화의 댐 관광지개발조성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답변인데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했으면 되는데 참여를 못하고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안 의원님들한테 호된 질문도 받았고 또 자체내에서도 참모회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욕을 안 먹는 날이 없이 시달림을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대통령 공략 사업으로 저희가 모르고 도에서부터 사업이 측정되서 교통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7,800만원이 떨어졌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니까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군에서는 이왕 할 바에는 이 밑에 계곡에 전시관 옆의 계곡이 너무 허전하니까 그곳에다가 뭔가 하나 멋지게 만들자....., 비정관광지가 수수료준칙 문제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신문을 봤는데 의회의 장단 회의시에 각종 비정관광지에 대한 수수료는 담배값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 마을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최소한도 인건비는 나와야되지 않느냐는 인상론을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기본작업을 마쳤는데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고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예고는 어른 1,000원과 어린이 500원으로 해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정해서 추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평화의 댐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 1억에서 작년도에 1억이 추가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추가하니까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갔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민통선이 어디인가 하면 평화의 댐에서부터 밑에 양구로 들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헌병초소의 양구로 구불어 지는 도로가 민통선 한계선입니다. 민간인 통제지역에 행정기관에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자 해도 허가서부터 민간인통제에 관한 사항은 군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통일관광주식회사라는 재향군인회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을 철원과 화천과 양구와 고성의 4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민통선이 북방위로만 올라갔었더라도 굳이 아쉬운 일 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제 실무선에서는 감히 해결할 수 없고 군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국회의 의견이 없이는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일관광주식회사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겠금 만들어 줬고 앞으로 조례 상정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질의하신 임대료관계, 또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삽입시켜서 운영조례를 파로호 관광단지 운영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은 화천군에서 하고 득은 양구군에서 보지 않느냐? 사실 맞습니다. 그 지역이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관광지로부터 양구 마을까지는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로부터 화천에 여기까지 오는데는 얼마가 걸리는가 하면 겨울에는 다니지도 못하고 여름에는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헌병대로부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도 화천에서 매점점원이라도 쓸려고 관리 소장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화천에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답니다. 의원님께서 알선을 해 주시면 제가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출퇴근 거리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차량으로 출퇴근을 시켜줄리도 없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만약 전시관이 운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되면 통일관광회사로부터 차를 사시오. 그래서 출퇴근을 시켜주시오 하는 방안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고 행정절차도 남아있고 그 사람들의 위탁에 대한 관리비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 복잡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일이 의원님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기획실장께서 소송사무추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의 재산을 뺏기는 것도 싫습니다. 지는 것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답변을 이긴 것만 딱 한 가지하고 진 것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담당부서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꼭 1심에서 3심까지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뭐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을 성심껏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이전에 앞으로 3일 이후에 차기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새 내각이 들어서는데. 대변화가 오는 이런 실정에 우리군도 미리 대처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관내에서 보급하는 신문만 보더라도 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하기가 거북한 것으로 알지마는 새 시대의 한국창조인데 뭐가 거북합니까? 서울신문만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특정신문을 사서 보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향하고, 우리지역 신문은 주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강원일보나 강원북부신문 같은 것에 하려하고 서울신문같은 것은 싹 없애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애독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실장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모든 것이 저도 잘되길 바랍니다. 일조개발 문제가 다시 건의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이름이나 있는 사람들이 수 만평을 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넘겼어요. 어디 그런 놈들이 화천에 와서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새 시대에 용납이 안 될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군에서 매수되서 움직이면 본인이 투서를 내겠어요. 내 이름으로, 양병모 가 했다는 것을 이름을 안 밝힐 필요도 없어요. 화천군의원 양병모 가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를 해 가지고 할겁니다. 제가 예고합니다. 한간에 말을 들어보니까 화천군수, 기관장들, 사단장과 양 주먹은 일을 장담하고 다니는데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새로운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개혁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단호히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의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지 답변내용과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재향군인회의 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접전지역의 하나의 안보관광지로서의 재향군인 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서해안 안 간데가 없어요.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화천군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써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고용중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화천군에서 군비를 들여가면서 집을 지어놓고 ��은 일은 우리가 하고, 이득은 다른곳에 넘어가는 식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양구사람이 거기에 와서 종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부당한 것은 특권의식을 점차 철폐시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여 협의해서 화천 사람으로서 고용중대를 위한 하나의 기회를 삼아서 단호히 저희의 권한을 빼앗아야 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유선사이용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프로그램 제작실 및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대책을 세우셨지만 그 대책이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홍보사업을 하는 신문구독인데 이 표에 나타난 대로 어떻게 이중 삼중으로 하지 말고 신문구독이 필요한 영세한 주민 중 신문구독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시정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의원님.

김선신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관해서 종합개발계획의 좋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봐서 조금 전에도 공보실장이 말을 했지마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해서 수입을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천군의 차입금이 얼마인지 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갔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재정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너무 빈약한 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는 우리 군에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재산을 관리하는 마음 자세에서 모든 사업의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적게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일도 골고루 사용이 되야만이 좋지 어느 한 사람에게 하게 되면은 옛날의 권위 의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획을 보며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무슨대회, 사업, 어떤 좋은일 등 목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보면 우리 화천군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없어지는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을 차입금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물론 앞으로는 수입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을 생각해 보세요. 목은 어디든지 좋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0% 절감하자고 하셨습니다. 목마다 10%를 절감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지향할 것은 지향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군민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 그것이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기획실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더 나은 우리 군에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겁니다. 합창단이니 뭐니 다 좋지만 정말 전문적인 합창단을 길러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경연대회는 도에 가서 일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살려야 합니다. 도대표로 나가서 등수에라도 들었던 것은 살려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더 지향을 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표현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것은 군비를 낭비를 하면서 3심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심에서 졌다고 2심에서 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3심에 가서도 진다거나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관장하는 저희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1심에서 졌을 때 기권을 하면은 군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해보자. 그래서 1심에서 3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9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중에서 8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1건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건 패소한 건이 방천리 임야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수입성이 많은 사업을 세워서 주민의 소득중대에 기하도록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대학교도 조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 군청에 교수들이 세 번이나 왔다 가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섯분이 들어와서 각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도 화천군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최대한 넣어달라 해서 먼저번에 교수들이 왔을 때도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해 달라해서 저희군에는 경영수익이라는 날을 하나를 더 설정을 해서 교수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데로 저도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수익성이 많은 사업을 책정이 되도록 본 개발계획에는 그러한 건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업무중에서 3개 업무보고를 자꾸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보지도 않고 엄살을 부린다고 하셨는데 파로호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비지정관광지에 인공호수에 대한 2개소가 당초에 있었는데 관광지기 때문에 말골하고 대추나무골 두군데가 비정관광지로서 되지도 않는데 일조개발은 잘 되는데 군은 왜 거북이 걸음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일정한 사업의 시기와 저희가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실 때 실과 업무보고 사항에 저희가 드린 것입니다. 보고라는 것은 반드시 보고는 예측 상황까지도 포함되서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아니면 2회 추경에 하다가 모자라면 하면 될것이 아니냐? 행정이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해놓고 나서 외상을 해놓고 달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파로호의 인공호에 대한 2군데가 당초에 도로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안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 새마을 과장하고 저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국민운동 지시과에 지시가 됐고 저희 체납은 관광과에서 체납이 됐습니다. 군의 새마을과에서 우리한테 한마디 합의라도 거쳤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합의도 없이 도에 임의대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도에서는 이 지역이 관광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시기 떨어져 운영을 저희한테 하라고 하니까 안된 것이고, 이 지역을 방천리지역과 도송리지역 2군데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언제서류를 냈는가하면 지번별 조서와 일건 서류의 한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군에서 임의대로 올리는게 아닙니다.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합동작업을 할 때 작년 12월 23일날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일괄처리 한 다음에 교통부에 올리고 교통부에서는 전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일괄 조정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보다는 취소가 다소 어려운 행정절차상의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전부다 끝마치고 나머지는 도와 교통부에서 처리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조정시기 까지는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맥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러고 파로호 관광지 문제에서 방천리 입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계는 제가 아까 종합개발계획이라서 제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신청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다 취합해서 서류를 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 관광과에 통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합되서 관광지개발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할 때 부터는 저희 소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왜 이런데 신경을 썼느냐? 앞으로 이 문제가 개발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취합하는 취합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저희가 직접 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각과에 넘겨주는 임무는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국토이용계획변경 45,000평방미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건설과에서 처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선사 이용 군정홍보에 관한 대책을 얘기를 하셨는데 만족하냐?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문제입니다. 편집을 하는 것은 조금만 스튜디오를 설치한다면 작은 방송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P.D가 기사의 기획을 한 다음에 촬영한 자료와 맨트를 들어가서 그것을 자막기에 의해서 편집을 하는데 그것을 할 경험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임시 가두방송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임시 남. 여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처럼 연약한 군에서 사람을 더 주문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저희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때 임시 좀 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대로 한번 꾸며 나가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실 운영 같은 것은 2,300만원을 의원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 쓸려 고 생각을 안 합니다. 최소한 방송실을 안 만들고도 어떻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이크에 하우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떠가지고 비디오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제작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만들고 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정 안되면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는 질책을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저도 생각 많이 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사업추진 내용을 보면은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크게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식재한 과정에서 고사된 나무가 많아요. 우회도로에도 벚꽃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할지라도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보완하시길 바라고, 시가지 주변에 산림으로서 조경 할만한 것을 벌써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산림과는 내가 지적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금년에 도시 미화에 조경 할만한 강뚝이나 이런 곳을 환경을 위해서라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의 주변이나 또는 대이리 일대 또 도시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또 평화의 댐 가는 진입로 입구에 살구나무를 심었지만 그곳도 고사목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수종으로 교환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무궁화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궁화꽃을 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보다 가꾸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조경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도 무궁화도 심고 또 그 옆에 다른 꽃을 심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고 꼭 무궁화만 심도록 국가에서 지시된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도 심고, 산림과에서도 심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는 무궁화는 지향하고 무궁화가 식재된 것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고 무궁화 대신에 좀더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화천에서 정보를 듣기에는 심심치 않게 고라니나 산돼지가 몰지각한 밀엽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산림과장께서는 야생조수들을 대한 적발한 실적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의사들이하 관계관까지 위로의 뜻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급성전염병관리라고 해놓고 우리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마는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숙소를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을 예우를 해주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해야지 숙소도 없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의사들이 다 기거할 수 있는 연립주택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지금현재 물가나 모든 것을 보아서 약 5,5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농촌사업소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도소의 주업무가 시범사업, 생활개선사업, 기술지도사업, 농민교육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국토공원화 꽃묘생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새마을과나 다른과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꽃을 모종을 해서 수급하므로써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며칠도 안되서 스스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수고가 되더라도 도로변이나 청사의 미화를 위해서 꽃을 생산해서 절대 상한하는 일이 없도록 자가 생산하는 방향으로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의원님.

이병규 의원입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 어린목 확대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조림사업에 보면 도로변 수종중 유용활엽소라 해서 자작나무와 느티나무를 식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의 군목인 층층나무를 식재할 의사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린모 확대 재배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린목 재배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유리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단 어린모를 재배하기 위해서 상토업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토구입의 대책을 홍보차원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 의원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3월동안 업무보고를 하면서 마지막날 느낀것입니다. 년간 이것도 엄청난 액수가 들으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한테 주는 업무보고를 보면 한쪽면만 인쇄를 해서 줍니다. 이것은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10% 씀씀이 절약운동이라는 것의 개념을 버리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두 쪽면에 다 해서 줘도 다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연간 따지고 보면 엄청난 액수라고 봅니다. 우선 금년 들어 첫 회의를 하는 중에도 봤을 때 이것도 엄청난 숫자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뒷면도 인쇄를 하셔서 예산차원으로도 줄여서 이런 것을 아꼈다가 불우이웃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은 화천군청의 이미지가 확산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꿨으면 하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과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보면은 풀베기사업, 넝굴제거 사업, 치수 가꾸기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40%로 이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으니까 자부담을 들여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때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물론 내 산을 가꾸고 아끼겠지만 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여기 사업을 보면 산주가 직접하던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설명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때 철저히 감독내지 이 사업의 규모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싶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철저를 기하시고 앞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을 완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궁화 가꾸기 사업이 여러 실과에 많습니다. 이것을 한 개 과에서 이 사업을 뭉쳐서 하면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사업이 아니냐 한 개 과에서 담당해서 하면 얼마 좋으냐 이겁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사내면에 오셔서 산불진화 훈련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92년도에 산불방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물론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을 묻는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물론 산불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계획에 나와있지만 잘 모릅니다. 지금 산불방지에도 4,300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시오이 비가림 재배가 잇는데 자그마치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지마는 5천만원을 투자하는 지역이 노동리에 가시오이 비가림 재배단지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비가림 재배단지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설명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도 국토공원화 꽃묘생산,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하는 과가 많습니까?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낭비성 사업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이석신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올해에 각종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1,800헥타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통상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달까지 마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많은량을 과연 18명이라는 적은 정원의 인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느냐 일시에 사업이 시작되서 마무리 짓기가 무리가 아니냐? 과연 이것이 적정한 사업이 될 수 있는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자부담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았을 적에 산주가 자부담에 대한비율을 부담하지 않는 경향이 잇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주거인 목표를 190헥타를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집어넣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안하게 되니까 축소 지향적인 사업이 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190헥타를 하기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원하는 만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와 국비와 군비에 들어간 예산만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자부담에 대한 완벽성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관계에 대해서 장기수와 속성수 각종 류형활엽수에 대한 배상지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벌채임지와 산화피해지, 수종갱신지 여러 가지 임야매매증명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조림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숙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늦으나마 국.도비 보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다행인줄 압니다. 문제는 예산을 들이면서 약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또 문제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확보할 땅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군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개인소유의 땅을 사서 주택을 짓는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추가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텐데 그런 사항에 대책은 있는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같은 업무보고사항의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치과가 개설된 것이 의료원하고, 사내지서, 하남지서 이렇게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철행위가 작년도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업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지마는 보철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행위를 하면서도 없다고 허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행위자체를 하면서도 없다고 하면서 개인 수익으로 들어간다는 사항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행위를 해서 세외수입을 통해서 군수입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추운 겨울에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농민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민교육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늘 농민들이 접하고 있는 농약관계에 대해서 관리력이 없어요. 농약을 치고서 빈 병을 아무 곳에나 획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또 농약이 맹독성이 있는 사항인데 사용부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대도 올바른 농약 관리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그런 교육적인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번하고 39번에 대한 농업경영개선 전문교육관계와 농업경영개선 선도용무와 육성 이런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농업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농업도 살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T.V로 일본의 농업을 보았을 때도 전부 전산화되어가는 현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엊그제 내 고향의 내용을 잠깐 봤는데 화해농사를 짓는 곳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있고, 각종정보를 매일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통정보의 전산화에 대해서 우리농민들에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실과장님들이 답변에 대한 준비와 의원님들이 장시간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1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보식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로수식재는 계약당시에 2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보식을 했습니다만 몇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저 보식을 해서 한 그루도 죽지 않도록 보식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관내는 큰 그늘진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는 저희도 양병모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고 도시 미화의 환경 순화를 할 수종으로 식재를 해야하는데 흙이 좋아 빨리 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포플라를 많이 심었는데 포플라 보다 더 좋은 양와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호수 주변에 식재를 하고 그 외에 예산이 허락 하는 대로 좀더 조경에 가치가 있는 것을 식재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살구나무 식재지에도 작년에 식재시기가 조금 늦어서 살구나무하고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살구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살구도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자보수를 해서 되도록 죽지 않도록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가꾸기사업은 구간에 많이 심기 때문에 도로변에 실질적으로 많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역 외에도 도에 지시사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지가 농가가꾸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식재를 하면 내년도 부터는 보완식재를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질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무궁화와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미화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에 대해서 먹이주기라든지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큰 것은 많이 발견하지 못했고, 단속을 할 적에는 철물점 같은 곳도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쐐기라든지 창이 있지 않은가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저번에 단속을 할 적에 한양 철물점에서 창 5개를 발견을 해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시킨 일이 있고 또 공기총을 가지고 다닐 적에도 새를 잡는 것을 봐야 입건을 하겠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잡아서 훈방조치를 합니다. 지난번에 간동면 간척2리에서 가지고 다니는 총을 훈계방면조치를 한 실적이 있고, 다음에 토끼라든지 이런 것은 올무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만한 장소를 다니면서 올모를 몇 개 회수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사업수정중에서 잦나무나 낙엽송만 일률적으로 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기대효과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유용활엽소라고 해서 자작나무라든지 느티나무의 특수활엽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군목인 층층나무는 사실상 특수활엽수로서 목재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좋은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양묘는 중앙에서 지정양묘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양묘를 한 것도 없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가로수로 식재를 할려고 다방면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양묘를 한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병규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층층나무식재를 좀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각종 산림사업에서 자부담의 부담률이 각각 다른데 자부담이 들어있음으로서 실효성이 들어있음으로서 실효성이 줄어들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각종사업이 헥타당 단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헥타당 단비는 현지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다고 하지마는 이 산림업무라는 것이 현지에 가보면 설계를 할 적에 어떤 임지에 대해서 얼마 얼마라는 신축성 있게 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단지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나오는 단비를 가지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습니다. 또 산주가 능력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는 임지가 있는가 하면 또는 영세 산주로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자부담이 없는 영세 산주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하는데 면적은 그 면적을 한다고 하면 만약 가지치기를 한다면 100%를 잘 했다고 할 수 없을정도로 좀더 조잡하게 작업을 하는 일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능력이 있는 산주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실지가 저희가 산에 다니면 이런 곳은 치수가꾸기사업을 해야 하겠고 이런 곳은 비료를 줘야겠다고 느끼지마는 그 산주를 알아보면 외지 산주가 많고 해서 실행에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비료하고 묘목만 보조를 해주고 전적으로 보조를 안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존작업도 얼마를 보조를 해주고 식재작업도 보조를 해주고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보조물량을 늘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이나 무궁화 가꾸기등을 산림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군 뿐만아니라 각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시를 받는 것이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우리를 우리과대로 지시를 받게 되니까 똑같은 무궁화를 시개를 하더라도 서로 양보를 해서 그것은 무궁화가꾸기이니까 산림과에서 당신들이 하고 양보를 하면 되는데 서로가 각자 자기들이 맡은 지시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할 때도 모순된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산불방지는 일년에 불이 안 나면은 수산원이 일년에 몇천만원씩들여서 채용을 하는데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비상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림과에 직원18명밖에 없는데 시기적인 사업물량은 많은데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실지로 무리가 있습니다. 화천군 뿐 아니라 산림과는 춘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추가사업비가 늘도록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군데 사업을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산림과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해서 산림과의 애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자부담을 이행치 않음으로서 사업을 전부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조림사업의 대상지 중에서 벌채임지가 몇 헥타 밀림목지가 몇 헥타 이렇게 해서 현재 책정이 되어있느냐 하셨는데 속성수는 대부분 부대에서 식재를 하고 150헥타가 장기수입니다. 장기수만은 솔잎흑파리를 40헥타를 벌채를 했습니다. 그 40헥타가 책정이 되었고, 산화피해지가 1.5헥타가 있고 수정 갱신조림지가 6헥타가 책정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미림목지조림입니다. 미림목지는 지금현재 나무가 서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임야증명을 발급을 할 적에는 그곳에 미림목지가 얼마인지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그 중에서 2헥타가 있다고 하면 1헥타는 금년도에 조림해라. 그렇게 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온 것을 그대로 조림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102.5헥타에서 150헥타 전부 책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채임지 40헥타는 기존작업까지 깨끗이 해서 조림만 하면 되지마는 미림목지라든지 수종갱신임지는 조림할만한 깨끗한 임지가 이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림전까지는 전부 조림할 수 있도록 기존작업을 깨끗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우리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관내에는 환자가 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은 수시로 유동이 많습니다. 그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데 우리의 기술로는 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도를 총괄하는 보건환경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는 한 건도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의사숙소에 따른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는데 결국은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1,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 7,400만원 군비 4,200만원 이래서 총 1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평당 135만7천원을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필요로 한 최소한도 200만원을 계산을 해서 86평에 해당하는 소요액이 총 1억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200만원으로 86평을 짓는데 필요한 1억 7,200만원에서 기확보된 1억1,600만원을 뺀 것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로는 5,504만7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5,529만8천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이냐 연립이냐? 어떤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살아야 하니까 연립식으로 합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의사숙소 신축에 따른 위치가 미확보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확보와 병행을 해서 관련 부서 즉 재무과에서 공유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를 매입해서 86평을 짓는 계획으로 추진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립주택을 지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대장상 확인이 안됐고 여러 가지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막연히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확보와 동시에 병행해서 절충해서 돈 안 들고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보철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는데 의료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원장 이석구입니다. 평소 군정 특히 저와 관련된 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부서가 보건사업부와 진료부가 있는데 진료에 관한 것은 진료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지마는 현행 진료부장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신 보철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사부지침이 1992년 6월달에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의사들이 진료 행위중에 공보의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리행위에 관한 것은 못하는데 영리행위의 규정을 보면 공보의사가 타 의료기관에 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거나 당직을 하거나 보철을 하거나 의치를 하는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원내에서 또는 지소내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보철이나 의치는 할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공보의사가 원내에서나 지소내에서 보철행위를 하는 것은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철행위에 대한 치과의사의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철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보철을 하고 있는데 다만 기공사가 없습니다. 다른 개인의원도 말단기공사는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공사가 없기 때문에 기공비로 기공소에 지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면은 원내에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의료원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원내 물품이 아들어가고 기공소에서 물품만 들어갈 경우에는 원내수입으로 잡고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순수한 기공비 이외에 약간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과의사가 직접가서 기공소에 가서 맡기고 돈을 따와야 되고 다시 가서 가져오고 안 맞으면 다시 고쳐와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교통비 정도의 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의 경우에도 보철을 시행하고 있지마는 지소의 물품이 들어 가는 경우 약이 투여가 되는경우에는 지소의 수입으로 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기공소하고 와의 물품교환만 있을경우에는 기공소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철에 대한 많은 문제점은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보철의 의료행위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보철을 문제로 삼았던 것은 한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철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보철을 의사가 약간의 부수입 때문에 한다면은 일반치과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간다거나 대우를 소홀히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규제를 한 것에 불과하지 보철행위 때문에 의료법상 하자가 있어서 규제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원장으로서는 이런 3가지 원칙에 합당하면 보철을 인정을 하고 원내수입으로 계상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철대상에서 대상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치과환자와 일반치과의 원활한 진료나 치과의사의 부수입에 대한 지역주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부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질환이 있으면서 보철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차원이기 때문에 보철을 허용하고 이때는 우리의료원이나 지소에 약품이나 지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전액수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다만 기공으로 들어가는 기공비는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치과적 치료목적의 보철이 필요함에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비용 즉 보철비용만을 받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보철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부득이한 경우를 이런 세 가지하고 관내지역의 치과 개원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보철행위를 부수입 차원이 아닌 진료행위로 해서 하는 행위하는 대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게서 국토 공원화사업의 꽃 생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심어놓고 시들고 망가지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지향하고 도로변이나 마을미화 노력에 힘쓰라는 말씀하고, 최덕규 의원님께서 꽃묘생산의 새마을과에서도 하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 하시는 질의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함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공원화사업을 위해서 꽃묘생산은 저희 지도소사업이 아닙니다. 단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농업기술자로서 강원도 내에 20개 시. 군에서 농업기술자 직원이니까 꽃묘를 심으라는 70%의 시군지도에 의해서 꽃묘를 생산합니다. 생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는바처럼 계획서에 23만1천본의 생산계획에 예산액이 2,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예산에 세운 것도 꽃묘장이 타. 군에서 임대해 쓰던 것을 지금 하천부지를 선택해서 다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서 단순계산법으로도 본당 100원 꼴입니다. 그런데 하우스에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월달에 가져간 팬지 같은 것 이것이 지금 3월말 내지 4월초에 출하가 정시되서 가로 미화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한다면 본당 1본씩 한다면 보통 350원, 다량구입을 하면 250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묘를 보통생산한 것이 저희 마음대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연중 국토미화, 도로미화를 해서 군의 정서함양을 시키고자 또는 88올림픽, 86아시아게임 그때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저희 화천군을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꽃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새마을과에서 요구하는 꽃을 생산을 해 가지고 본 수를 영수증을 받고 넘길 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산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편치, 패츄니아, 메리골드, 맨드라미등인데 예를 들어 후룩스 같은 것은 2만본을 생산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단년생 숙근초입니다. 이런 숙근초는 생산할 때 씨를 뿌려서 발하를 시켜서 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북 기존에 있는 꽃을 사다가 진흙으로 다발을 만들어서 이것을 꽂아서 각별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생산이 되는 것인데 보통 꽃묘상에 단체로 주문을 하면 보통 본당 500원에서 700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혹스를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는 물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1년생초 꽃을 매년 심어서 군비를 낭비하는 것보다 다년생 숙근초쪽으로 나가서 한번 심어놓으므로 인해서 국토가 미화되고 도로가 아름답게 되고 국민의 정서가 함양되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화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단순계산법에 의해서 대략 30%내지 60%의 꽃을 생산합니다. 실예를 말씀드리면 과거 꽃 생산때문에 문제가 돼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춘천의 농업고등학교에서 대량꽃을 생산할 적에 거기에서 단체구입을 할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단가보다 60%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그쪽에서 100원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40원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양병모 님께서 지도소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는 격려성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항상 고마워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글자 그대로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증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며, 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교육과 아울러서 실증을 보이기 위해서 시범을 하였기 때문에 규모가 0.1헥타 또는 100평, 200평이라해서 규모도 국도비가 내려온것도 10만원 20만원입니다. 그러나 농촌이 점점 소득이 증가하고 하니까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또 아울러서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데 정확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재작년부터 규모가 점점 커져서 비가림재배 같은 것은 1헥타당 국비 도비 지원하는 것이 2,700만원 시군비 부담이 2,700만원해서 헥타당 5,400만원씩 지도소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단순풀이를 해보면 비가림재배 100평을 1동을 짓는데 180만원이 순수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민들의 생각에서는 분명히 오이를 재배할 때도 비가림재배를 하고, 재소를 재배할때도 비가림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6단에서 토마토하입이 다 망가져서 토마토가 망가질 때 그것이 비가림을 함으로 8단, 9단 저희는 실력이 짧아서 9단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데 12단까지 생산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좋은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비때문에 일종에 퇴임자 비슷하게 이렇게 해 와서 저희가 규모가 커지긴 커졌습니다만 이것이 좋다는 것이 완전히 인정이 됐을 때는 농가의 자력으로 하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종의 과거에 소규모의 교육사업이 아닌 보다나아가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뜻도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5,400만원의 지원비가 나가니까 농민들이 너무나도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군정의 예산규모가 빈약한 군세를 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비가림재배를 예를들면 부군수님이 승낙해주신 5천만원하고 국도유학금 0.1헥타는 도저희 농민들을 충족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한 로비활동을해서 도에서 3헥타분 도비보조는 8～9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4월경에는 확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해 드렸으면 하는데 저희도 좋은데 이것은 군의 사정상 절대로 있을수 없고 군정을 하시는 군수님은 모든 사업을 일괄해서 전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만 그런 예산투자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애로는 있습니다만 비상강구책으로 도에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어린모 향토구입배치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린모를 시작한 것이 91년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모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8일 내지 10일만 키워서 아주 적은 모를 이양을 하면서 모든 재해에서 벗어난과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육묘를 하면서 노력과 비용 모든 것이 모에서 나오는 모든 병을 예방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금년도 저희계획이 330헥타입니다. 즉 91년도 일반흙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지대가 북부지역이라서 보호시설로 해서 난로까지 피우고 했습니다마는 8일내지 10일간만 키우는 모의 향토는 각별히 조질을 해서 비료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만 모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니깐 92년도부터 구입향토가 들어옵니다. 보통 들어오는 향토의 규격은 20k 포대로 되어있으며 한 포대 가지고는 보통 8상자 정도를 파종을 합니다. 어린모는 대략 15상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2포정도를 사면되는데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8천원입니다. 1헥타분이 8만원입니다. 수비게 쌀한가마 값의 미만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은 어린모는 대부분이 상토를 구입해서 쓰는데 이 상토는 농협에서 2월말까지 신청만 하시면은 전부 100%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요 근래 향토의 기호성이 높아지니까 부적합한 상토가 나와가지고 연일산업에서 나오는 연일1호, 2호라든가 새농장종합비료에서 나오는 크로바 1,2호 같은 것은 굉장히 부작용이 나서 모를 육묘하는 과정에서 병이 나고 쌀이 안 나고 이래서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폭농상토, 지적상토, 상경상토, 부농 1.2.3호상토 같이 굉장히 안정성있게 상토할 수 있는 상토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별구입이 안되고 전부 농협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시오이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린대로 가시오이 비가림재배는 1헥타, 채소비가림재배 0.1헥타, 결과적으로 가시오이나 채소비가림이나 광역으로 보면 총 물량은 1.6헥타입니다. 조금 전에 누누이 설명 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100평 1동 지원액이 180만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방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금년에는 대충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아직 선정을 한군데도 안 했고 최덕규 의원님께 말씀하신 노동리는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0.1헥타가 들어갔습니다. 15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은 제외가 되고 그 외에 조금씩 되어 있는 부락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지도소에서 소장님과 과장과 담당계장들이 모여서 시범사업선정추진위원회를 내부결재로 결성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을 시킬려고 하는데 분산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광덕리 같은 부락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이 최소한도 1헥타 이상이 되야 한번 서울까지 출하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추가로 지원을 해줘라 그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교육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그만 규모로 여건대로 분산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산업과 하고도 여러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은 결정측면이니까 1,000평정도라도 분산을 시켜서 1,000평이면 대략 1,800만원지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는 1,700만원정도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좋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투융자사업, 또는 자체사업으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농민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해 사업입니다. 한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는가 하면 0점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금년도에 교육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장소에서 부락별로 교육생을 모아놓고 벼농사, 콩농사를 비롯해서 오이, 토마토, 호박 등을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않고 오이 한 장목, 토마토 한 장목, 호박 한 장목 등 이렇게 전부 단일작만을 하면서 희망하는 농민만을 사전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1,720명의 전농가를 대상으로서 정확한 조사는 물론 안됐습니다. 그리고 43회를 걸쳐서 교육하는 도중에 유료강사 13명을 11회에 걸쳐서 초빙을 했습니다. 물론 순수군비로 그 사람들에게 의뢰 강사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약초라 하면 현재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는 1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을 곡 현재 재배를 하는 농민만이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잇느냐 아니면 약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재배할 의향이 있는 사람까지 교육을 받을수 있겟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농가와 앞으로 재배할 의향이 잇는 농가를 함께 모아서 비싼 의뢰강사를 대리고 와서 교육을 시킬 때에 자기와 직접 피부에 닿는 사항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열의도가 높고 그렇지 못할 때는 열의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느타리버섯은 관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작목인데 이 교육 도내있는 담당계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보통 3시30분에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날 교육인원이 60여명이 됐었는데, 한 45명정도가 강사를 놔주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강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힘든 교육을 처음 해 보았노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실효성이라는게 이런 작목에선 이렇게 되고 간혹가다가 당면의 이해관계가 없는 작목에 대해서는 부실한 교육이 간혹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로 저희들이 자꾸 고쳐서 희망하는 작목만이 단순작목만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홍천군 서성에 가서 취나물을 작목하는 것을 보고 온 농민들이 아! 그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비닐을 한번만 씌웠는데 그들은 2번이나 해서 벌써 싹이 나와서 출하되니 이사람들은 산에서 나오는 것 보다 먼제 재배를 해서 이득을 보는구나 이러한것까지 고려를 하고 잇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비싼 강사료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바른 농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농약 뿐만아니라 각종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고 특히 농약의 빈병이 농로 또는 도수로 같은 곳에서 발이 빠져서 발이 비고 해서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로 맹독성 농약이 도수로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 농업기술연구소의 실험결과는 그것으로 인해 수초가 자란 것을 소가 뜯어먹고 불임소가 된다는 실험정보도 나와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동해동민이나 모든교육을 통해서 빈병수집 또는 맹독성에 대한 인체의 해 또 맹독성 농약을 쳤을때에 소비자가 농산물을 사먹었을때의 문제, 이런 측면 세가지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빈병수집 또는 인체의 해 같은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보통의 성인 남자들이 담배를 피는데 원액을 직접 만지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게되면 바로 폐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더더구나 술을 마시면 더 힘이 들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제복을 전부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약이 주로 병이나 충이 기승을 부리는 7월이나 8월달의 무더운 여름철에 전혀 통풍이 안되는 방제복을 입고 3～4시간 작업을 했을 때 굉장한 힘과 노력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하는데 이런 점을 각별히 교육을 하고 심지어는 보건의료원하고 연락을 해서 농약중독이 됐을 때 금방 해독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옮기는 것을 저희 지도소에서 조간도 하고 또 농약을 사용해서 독성이 남아 있을 때 농산물을 팔아서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서 종기에 부착되어 있는 방제기 에다가 비닐코팅을 해서 물을 만져도 젖지 않게해서 이 농약은 사용후 15일 이내에 수확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작년에도 달아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점이 없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교육과 경영개선선도농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고 외국에서는 전산화되서 각종 정보를 받아들이고 잇는데 우리는 너무 낙후되어있지 않느냐?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응답기 장치가 요 근래에는 매일 입력을 합니다. 단 휴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매일 입력을 하는데 그 가격을 누가 조사를 하느냐? 저희들은 못하고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전국을 통해서 데이콤기관을 통해서 입력이 들어옵니다.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데 세대의 전화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농산물가격은 가락동시장 가격, 춘천의 축산시장가격은 춘천축협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통계사무소에 P.C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매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3개소에서 오는 물가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전화보다는 전산화시설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서 농민들도 고도의 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희망자를 보내면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불행히 농민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간동면에 한 분이 농가에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실용화 안 하시고 실용방법을 배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관내도 빠르게 돌아가는 정보사회에서 농업도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에서 농민들도 하루빨리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석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데로 조금 더 전산화되고 빠른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에서 전부 질의답변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실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이석신 의원입니다. 아까 보건의료원 원장님께서 보철관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셔서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음성적인 상황에서 보철행위를 했던 사항이 이제 양성화되는 입장에 있어서 제 자신도 그것을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이왕하는 사업이라면 정상적인 사항에서 주민들에게 좀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좀더 양성화해서 해 달라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를 치료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길으면 한 달도 가는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내면 같은 경우는 모든 치과사항은 춘천으로 나가서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의료행위를 하러 춘천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는 치료비를 받지마는 보철의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와 약간의 교통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관계로는 의사가 왕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공사가 다니면서 춘천서 해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성화시키는 입장에서 치과에 대한 요금표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을 시켜서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 얼마 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현재 치과가 사내면하고 간동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는 치과에 기계가 노후되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됐을 경우는 화천군의 치과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또 한가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가하면 치과의사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했을 것이다 해서 가보면 아직까지 안 와있는 실정이 다 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원만하게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사업을 예탁을 했을 때 과연 사업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예탁했을 때에 사업계획이 손해 입은 물량이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산림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의 92년도 사업한 것이 얼마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물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금은 작년에 산림조합에 가로수보식관계, 또 천연림모육, 벌채관계등 대부분의 사업은 지경을 하지않고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실행일부터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업을 감독을 하고 끝났을 적에는 준공검사로 인해서 사업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부탁만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바뀐지는 4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가 1년이 좀 안됐는데 의료원 수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것도 숙가에 대한 것입니다. 곧 준비가 되는 데로 수가에 대한 것은 홍보도 할겸, 의원님들도 아시게할겸 해서 준비가 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수가 뿐만 아니라 일반수가까지도 준비가 되는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치과가 고장난 것은 수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과 유닉트를 하나 사는데 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도의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우니 시. 군 자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대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와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내면인 경우에는 오음리 진료보건소에 87년도에 구입한 치과유닉트가 있습니다.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는데 지역주민과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해결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간동면에 있는 치과장비가 곧 사내면으로 옮길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상서면이 좀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쓰고 있지마는 앞으로 이것은 필요한 시기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과의사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의 여론에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대부분이 지방대 출신은 2명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출신인데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나간다든지 금요일날 나가버린다든지, 월요일날 늦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날씨가 않 좋으면 간혹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공수의가 나이가 29세 전후로 지역에서 혼자 밥해먹고, 빨래도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요건들을 다 봐줄 수는 없고 의원님들이 지금 관사문제도 해결이 됐으니까 생활도 해결 해 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실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