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안정.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 추세 속에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응화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되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단체시대의 경계등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이 대폭 확대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고 주민 생활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건축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을 하게된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내용건축물의 사전결정. 심의 및 건축조례 제정, 개정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및 건축전반에 걸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범위 내에서 지방건축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건축조례안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둘째로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법령에 관한 건축선 후퇴 등으로 인한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치 못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용적의 특례규정을 두어 최대한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 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축조례안 제4조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건축조례에 불합리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 전 미리 검토결정을 한 후 세부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에 고나한 계획에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을 지역별로 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건축종합 민원실장하에서 건축직 1인을 포함해서 11인 범위 내에서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조례안 제5조 제6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 건축법령 및 강원도 건축 조례에 의하여 조경하였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의 범위를 법령에 정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지역에 따라서 20%～90%를 적용하게 되었고 이것은 건축조례안 54조에 있습니다. 용적율은 지역에 따라서 80%～150%까지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안 54조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지역에 따라서 20%～90%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54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안범위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최대한으로 선별하여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9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3천원부터 120만원까지 허가가 되는 규모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 7조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 범위가 제8조가 있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제9조에 있습니다. 건축지도 운영관계도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안에 조경범위도 제 11조 제14조에 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제60조 내지 61조에 있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하도 제62조 64조에 있습니다. 도시설계 및 설비에 관한 규정도 공장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본 화천군 건축조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주민편의주의 건축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 이라든가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물론 경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여기에 삽입해 놓음으로서 저희들이 화천군에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건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그러한 사항보다는 관계 공무원이 건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이러한 것이 훨씬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문성을 하지고 있는 위원회 사람은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타당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결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집은 해놓고 어떠한 사항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해서든지 어떠한 이원이 나와서 어떻게 표결해야 된다는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최소한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항에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해도 어떠한 사항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를 보면 4조에 1항 2호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항에 보면 용적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은 1.5배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1.5배가 좋은지 2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배로 늘렸을 때와 1.5배로 되었을 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잇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지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시행령에는 4분의 1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차이점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에 건축종합 민원실에 대한 사항에서 종합민원실장 1인과 11인의 범위 내에서 건축에 관련된 각종 인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공무원의 수가 모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11인씩 꼭 두어야 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느냐 8인이든지 7인이든지 줄어서 민원실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 복구를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수수료를 다시 내고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다만 재 복구를 위한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사항을 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에 제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4항에 보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10조인지 영 10조 인지 아니면 조례 10조인지 제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조례 10조를 보면 건축 지도원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10조 내용이 어디에서 그 사항이 삽입되어 있는지 분명한데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 제13조에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이라 했는데 조경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꼭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을 해야된다는 사항은 좀 무리가 아니냐 가령 조경공사비가 200만원이라 하면 2배가되는 400만원을 예탁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것은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꼭 2배, 3배씩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 16조 4항입니다. 16조에 보면 도로안의 건축제한이라 해서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보면 방범초소나 공중전화박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용 차량시설 관계도 군수가 인정하면 돌출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제6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2조 법 제51조 제2항 및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제81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81조를 찾아보니까 81조 1항이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81조 제1항의 규정이 여기에 적합하게 도로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 위원회의 위원 위촉관계는 조례안에 내놓기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은 기술전문성을 가지고 잇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학교가 없다보니까 춘천이나 외부에서 위촉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나오고 저희 나름대로 이 지역 출신이 건축사가 있는지 알아보니까 한 분이 춘천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지역에 위원님들이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회화나 조경. 조형 이러한 여러 가지 분양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래도록 많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라 함은 도면은 검토할 줄도 알고 그 지역에 따라서 미관에도 손을 볼 줄 아는 이러한 특수전문성을 가진 분을 내놓고는 거의 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적용특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기타라는 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여백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백을 두지 않고는 실제로 법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구제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방법을 두기 위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 것인지 어떠한 규제를 묻기 위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을 묶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입니다.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화천지역에는 5층 짜리 건물이나 2,000㎡ 이상 건축물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견상에는 이런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지역에 장기적인 특수성을 봤을 때는 꼭 필수적으로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면적을 2층 이하로 제한한다든가 1,000㎡로 제한한다고 제한규정을 낮게 해 놓으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의원님들을 소집을 해야되고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타시군에 정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낮게함으로서 의원소집이 더 많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가설건축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과거에 기계가 없다보니까 계속 공무원들이 나가도 현장에서 시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상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바람막이를 가리면 건축물로 보게 되어있는데 일선에서 저희가 실제로 일하다보면 가설 건축물로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이것을 뜯어버리면 그만이지 건축물로 보느냐 하는 시비대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이러한 가설건축물 사항을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이나 모든 것도 건축물로 본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지도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축 지도원의 자격을 건축사보는 5년이고, 건축직 공무원은 3년으로 경력을 넣었습니다마는 건축사보다 하는 것은 국가자격 시험을 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거기에서도 2급정도가 건축사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실력이면 고등학교 졸업이상이면 자격권한을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직 공무원을 다른 시군이나 어떠한 요소에 적절한 지역에서 하면 최소한 10년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보는 내가 실력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서 시험을 쳐서 2급자격을 취득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의 년도를 5년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조에 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라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도 없고 춘천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분의 1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넣었습니다마는 미술장식품이라는 것이 꼭 조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화나 그림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멀지 않는 장래에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취지로 묻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이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대지의 최소폭이 되겠습니다. 영 제6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폭에 대한 최소폭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는 것이 건축심의에 삽입시키는 것을 군수가 이를 위원회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과 건축심의에다 의결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의 폭에 최소면적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 의결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의원님들 도시락을 매일 싸 가지고 와 있다시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종합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일로부터 회시가 3일 이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군수한테 위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제43조 건축물의 모양입니다. 영 제69조 2항에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그 미관지구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형태 및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어떤 미관지구 지정을 해놓기 보다는 그 지역에 형태를 거의 비슷하게 갖출 수 잇는 지구 조성을 한다든가 취약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나 색채 이러한 것을 동일한 것을 쓰는 것을 군수가 제한을 시켜주므로서 그 지역에 미관을 덜 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제안을 안하고 놔둔다면 한 지역에 맞지 않는 색채를 칠해서 아주보기 흉하게 해놓게 되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운 상태로 보여주게 될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밝은 상태로도 보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 사항을 제한을 둠으로서 건축을 다루는 실무자가 색채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촉관계입니다. 제3조 3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조 3항에 보면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금 전에 홍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 특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고, 외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대학교수정도 한 두 분은 위촉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소집인원을 몇 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소집인원은 50인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마는 50인이 사정에 따라서는 못 나오더라도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날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4조 적용의 특례에서 용적율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에 대해서는 그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적율을 낮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관계도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최소한도의 2분의 1이상 이렇게 내 놓은 것이 어떤 이율성이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건축법상의 규정대로 했습니다마는 규정에서 군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풀어놓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면적에 다른 뜻은 없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혹시 불이익이 갈까봐 이러한 사항을 분리시켜 놨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 민원실 운영인데 건축직 1인과 11인의 범위를 꼭 묶어서 두어야 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따져보면 11인이 나옵니다. 건축.행정.토목.환경.농협.산림.지적.위생.전기.통신.기계 등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건축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복합민원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다와 있어야만 이 사항을 운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사항에 건축종합 민원실에서 이러한 분들이 없으면 과에 가서 찾아서 묻고 하는 시간 때문에 민원들의 입장에서 빨리 처리해 주자는 뜻에서 이런 범위 내에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관계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해에 관한 사항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해라 함은 거기에 따른 모든 혜택은 받습니다. 수해 의연금이나 수해 복구비나 이사비등을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수수료까지 면제시켜 주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왕 건축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되 법으로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받았는데 그 수수료는 건축허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규정상에 보면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 이상인 대지인데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자연녹지는 대지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경을 얼마하는 범위는 현재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기 울타리 안에는 나무를 식재하던지 조경에 대한 것을 하게되어 있는 것을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4항에 보면 군수는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제10조의 규정이 영이 아니고 건축법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이것은 예탁 2배 이상 해당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건축사가 면적에 따라서 조경하는 식수량이 있습니다. 양에 대한 것이 2배이기 때문에 실제로 2배로 해봐도 돈이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해도 불과 100만원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의 2배로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경면적에 따른 분포가 있습니다. 분포의 2배로 하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나가서 집행한다는 뜻에서 2배라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방범초소.공중전화박스.승차대기소.버스표판매소.신문판매대.구두수선소.공공화장실 등으로 했는데 공공태양시설에 관한 것을 삽입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태양시설관계 사항은 저희가 이러한 규정을 꼭 두는 것보다도 신문판매 관계나 승차대기관계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시설을 별도로 삽입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62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되어있는데 제81조 제1항이 잘못되었습니다. 81조가 아니고 82조 1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두 의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5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앙건축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하를 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는 50인 이라는 것은 무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가령 우리 군이 심의위원이 20명이라 했을 때 2명이 와도 의장이 되어 심의해서 그것이 의결이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적으로 위원회가 재적위원 20명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의결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있는 사항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의결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2항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2항에 보면 건축 지도원에 대해서 1항 규정에 의한 건축 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건축 지도원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안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불씨가 됩니다. 사실 건축 지도원들이 앞으로 나가서 감리라든가 각종 공사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따지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거기에서 뜯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공무원이든지 공무원이 아니든지 수당과 여비는 동일하게 지급해야지 또 현재 각종 세무담당이든지 담당직원들이 나갈 때는 일단은 수당은 주지 않는다 해도 여비는 줍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해야할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고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4항입니다.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0조라는 것이 법 제10조라 했습니다. 제가 법 10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가.신고사항에 변경입니다. 대지안에 대한 조경관계는 엉뚱한 사항인데 이 법조문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고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지안에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해서 제11조 4항에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항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식수를 심지 못할 지역에다 건축을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못이나 고정분재 등으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에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며 어느 지역에 상업을 하고있는 건축을 지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다 준공검사를 하면서 조경을 해야 한다해서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예치 시켰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 돈을 찾아서 조경을 한다면 그 돈을 찾아야겠는데 조경을 해봤자 또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조경을 해도 안 되는 연못.분수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건축을 지을 장소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이 부분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분수대나 조경을 한 건축을 보면 그린시설 다시 말하자면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하는 업소 도로변에 휴게소 같은 곳을 조경을 잘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웬만한 주거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면적에다 자기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하리라 봅니다. 법 조항에 명시하기 이전에 화천 관내로 봤을 때는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 조항을 뺏으면 삭제했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이 가고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 건축조례법을 제정하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중앙에서와 어떠한 법이 되면 시골까지 법이 똑같은 배경에 의해 묶여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도시와 농촌이 다른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골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화천군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혹시 건설과장께서는 지역주민과 공정회를 가져 보신 적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를 양양군에서 조례법을 보시고 화천군의회에 내놓은 것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양양군과 화천군과의 실정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천군에 맞는 지역에 조례를 삽입했다면 좀더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화천군의 조례는 좋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공청회를 해서 이보다 나은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궁금사항을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에 지방건축위원회에 5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 9항을 보면 그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제10조에 건축 지도원 관계는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자라야 하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감리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미숙하든가 어떤 현직지도 공무원을 위촉하지 못하고 타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한테 현장위촉을 하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을 군에서도 조례상에는 있습니다만 건축직이 있는데 건축 지도원까지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했는데 이 사항은 타군에도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 지도원이 현직공무원이 아닐 때에는 군에서 수당과 여비를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4항을 보면 조례 제10조가 아니라 조례 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여기에는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의무규정보다 더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는 것보다도 필요한 장소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장소가 아닌 곳에는 설치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명시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듣게 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입법예고를 20일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과소의 의견청취를 받았고 법무담당 부서에 심의검토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나 저희들이 실수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양양군과 속초시의 조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져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교육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들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 군과 조금도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가 되어야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빨리 내놓은 것은 하루라도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석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3조 5항에서 위원장은 회의소집시 의장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적위원이 얼마나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느냐 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어서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니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더 질의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결을 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영유아 보육시설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화천 어린이집외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원이 그전에는 새마을 유아원을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아마 ‘90년도 후에 교육청으로 모든 것이 이관되어서 아마 시설도 교육청에서 제공토록 되어있는지 알았는데 현재 사내면 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해 이것이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해야 하는 사랑이 되다면 복지회관 식당운영이 비좁은 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도 결국은 유아원이 복지회관 내에서 다른 곳으로 학교시설 쪽으로 바꿔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이리 강변휴양지 개발 용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가 많은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에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하천점령 주민들에 대한 보상요구 등 기타 제약요인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관계 때문에 종전계획을 보면 사내면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주민들에 여론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논미지역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예정지역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봤는지와 현재 소유자의 승낙상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논미 지역에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에 여론이 있다면 이에 어떻게 대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과 입니다. 나라는 물론 화천에서도 환경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전체가 이 환경에 대해서 무척 애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분뇨처리장을 아직도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환경과장에 능력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장만해서 1년동안 세월 다 보내고 금년에도 2월이 다 갑니다. 나머지 월동기 제외하면 불과 한 10개월 남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사장이 되고 말이야. 제때 제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억3천7백만원 그대로 사장시켜 놓고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 업무 전체가 힘들다는 것 알지만 차일피일 미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내무과장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 기강문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되는데 아직도 구태 의연하게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업무와 직결되는 출장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제 자리만 붙어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작년에 있던 일은 아직도 이월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당사자보다 나이가 연배됩니다. 일개 공직자가 개인한테 도전한 게 아니라 기능에 정면 도전한 게 아니냐 이런 공직자가 우리 화천군에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지만 서글픈 얘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본 의원이 그 근거에 대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녀요. 3월8일날 제가 접수했습니다. 소인은 춘천에서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사실은 본 회의장에서 차마 공개할 수 없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께서는 부하단속 잘하세요. 출장에 명목을 달고 나가서 방석집에 앉아 가지고 의식을 잃고 의원에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은 상사에게 보고해서 인사조치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따져서 이건 도전입니다. 저는 용납 못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은 물론 저에 명예를 걸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장소가 군유지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도 다 모르실 겁니다. 여기는 다섯사람이 지분을 모두 자기 조상대대로 쓴 묘가 왔다갔다 한다는데 수복복구 측량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산은 저 아래에 있는데 엉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길병호씨나 한석동씨 제가 이름은 대충 외워두고 있습니다만 어느 집단에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설치하다가 소유권 주장을 하고 측량위치가 잘못 되었을 때 거기에 생기는 여론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것은 이 기회에 말씀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건 만에 하나 일이 생길까봐 제가 질의해 두는 겁니다. 조성기수에 대해서 2평짜리 3평짜리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2평은 무엇이고 3평은 뭡니까? 기수가 6천7백개되 2평, 3평이 동시에 조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시에 구분이 된다면 누가 볼 때는 묘지에도 영세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활 공동묘지 시설임야 위치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께 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지적하기 곤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관내에 군도가 완공된 것이 많습니다. 준공검사를 현재 맡았는지 그리고 완공된 것이 전부 맡아져 있는지 정보에 의하면 부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보고 중에 주택개량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어제 제가 새마을 과장한테 이미 협조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모든 주택개량이 쓰러져 가는 집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그러한 집들이 허다하게 그것도 관문 입구에 취수장 주변입니다. 거기에서 물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군에서 신경을 써서 거기에 선을 끌어 준다는 것을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부엌이고 안방에 자는 침실이고 간에 국민소득 30불도 소득이 못되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생각을 하시고 하4리 6반과 7반은 화천읍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운행 관리관계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재준 동료의원께서 그 지역에 여론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들을 보면 한집에서 4대를 소요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마을에서 제재를 받는데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특정을 내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배를 장악하고 파로호를 자기의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온천 개발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주요의무가 유사시에 나라와 안보와 또는 국민들의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회기 때에도 민방위과에 관리하고 있는 또 직접 점검하는 인화물질이나 시장 안에 유사시에 불이 나면 끌 수 있는 대비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떤 재난이 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평상시에 의원 이전에도 화천군청에 맥을 짚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과 직원들이 타 실과에 비해서 너무 사기가 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기회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민방위과에 특히 기술직이나 소방분야를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들 몇 명이나 되는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타실과로 인사조치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부하들을 위해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이병규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한 점에서 지역적인 이기주의나 내가 사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모든 주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논미지역은 속칭 다리꼴 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소유자에 동의를 받고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다리꼴에서 구면소까지 거리가 약 2㎞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민이 한집도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분뇨처리장이 늦는 이유는 답변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직원근무 기강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직원으로 말미암아 의원님의 심리를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직원언행이 그렇게 불순하고 근무기강이 헤이하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고 의회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제보가 무기명으로 양의원님께만 제시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편지내용과 겉봉투를 공개하여 주신다면 좋겠고, 또 기록된 내용대로 저희과 직원이 의원님을 비방하고 근무에 불충실 하다는 것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군수님인나 부군수님께서 건의를 들어서 인사조치는 물론 기타 강력한 제고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과 직원들이 근무기강 확립에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직원 모두가 새 정부에 부하는 모범직원으로 근무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보육사업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84년부터 ’90년까지는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91년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탁아시설은 보사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이 ’91년 1월14일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문교부와 내무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 체제를 확립적으로 정립하고자 보육전문 기관으로서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립새마을 유아원은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하는 시기가 ‘91년 12월31일까지 탁아시설로 전환시킬 경우에는 시설구비 라든가 자격에 관계업이 전환이 3년동안에 가능하지만 ’91년 12월31일 이후에 전환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격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적법기준에 맞아야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창리 귀염둥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1년 12월31일날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복지회관에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협소한 면이 있지만 인원이 현재 1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좁더라도 그렇게 아주 비좁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공설묘지가 지적상 군유지로 되어있고, 또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행정예고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심도 있게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설묘지 2평과 3평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일 경우에는 2평이고, 합장일 경우에는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은 2평, 3평을 저희 군실정에 맞게 같이 동시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이리 강변휴양지 개발에 따른 기하천부지 점용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이리 강변 휴양지는 전 지역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계획을 잡을 때 약3만1,460평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실시설계가 된 후에 시행사업을 하게 됩니다. 1～2년의 시간이 가야 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변경하는 사람들은 금년도에만 경작하도록 하고 원래는 하천부지가 ‘92년 12월31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휴경지로 만들 수 없고 금년도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고 용역설계가 되어 의회에 자문을 받고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되어 사업을 집행할 때까지는 1년이 소요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고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필요로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내놓게 되어있고, 그분들이 오늘날까지 경작을 하면서 자기 소유땅도 없이 하천만 경작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점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분들에게 설득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도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것을 알고있고, 객토나 복토를 하다가 어떤 분은 헛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강 건너에 6만2천평을 군유지로 확보한 것도 역시 하천부지이니까 경작자가 있습니다마는 구분들도 이렇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민원야기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화 온천개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면 향후방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온천이라 하면 당초에 군에서 그 지역에다 지정을 할 때는 650필지에 85만8천여평을 온천지구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부협의를 받을 때는 온천지구 고시한 지역을 전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받다보니까 69만8천여평을 군부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온천이라는 것은 온천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아직까지 온천법에 따라 추진할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관광휴양지로 만들던가 또 다른 개발촉진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남아있고, 또 대이리와 같은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처에서 받은 후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이 군에서 해줄 사항이 아니고 개발자가 자기의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발할 당시에 의원님들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개발하면 얼마의 기본을 주겠다고 하다보니까 미이행이 되어서 현재 지주와 개발자간에 분쟁의 요소가 되어있고, 또 저희들은 누차에 공문을 띄어 언제까지 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온천지구로 고시해 놓은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그후에 어느 시기에 가서 주민들이 잠잠할 때는 군에서 어떤 경영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하든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봤을 때 모든 사항을 군에서 하지 않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여유 있는 재원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추진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중앙에서부터 융자를 받던가 일부 보조를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내던가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군단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이나 개발자가 포기보다도 계속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군부에 협의된 사항을 취소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을 다시 주민들 편에서 연결을 했습니다. 군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계속 주민과의 개발자간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일단 이 지역에 고시도 군수가 임의적으로 고시한 것이 아니라 또 도에서도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발자에 모든 서류절차에 의해서 군에서 검토를 해서 전달하여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사업을 취소시키든지 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80%～90%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군에서 왜 행정지원을 하고 참여하지 않았느냐 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군이 참여했다는 엄청난 문제를 파생시킬 소지가 있고, 또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관내에 군도가 완공된 부분이 몇 개노선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완공검사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군도는 완공된 구간이 2개구간이 있습니다. 파포-다목간 도로가 완공이 되었고, 사창-신당간 도로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된 도로는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양병모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하4리 6반, 7반에 대해서 불량가옥을 군에서 새로이 단장을 해줄 수 없느냐 하셨는데 주택개량은 농촌주택 개량입니다. 그런데 읍이나 면이 관계는 없습니다만 군에서 보조를 주어서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읍 면에 신청을 할 때 신청대상으로 인정이 되면 그 명단이 농협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람이 농협융자금을 개인적으로 받는데 재산을 농협에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사는 분들이 다 못사시는 분들이 아니겠지만 개중에 지을 의욕이 있다면 금년도에는 물동량 계획이 변경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농협에서 담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담보물건도 없을 것 같고 재산이 없을 것 같아서 농협에서 융자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단만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라고 군수가 보증을 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다시 내년도에 가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농협과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만 읍에서 이 지역이 개량 대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빈약한 영세성을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도선 안정운행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유도선 현황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허가되어 있는 것의 도선이 4척이고, 화물선 2척만 아직까지 허가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선이나 일반 도선들이 작년 12월31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을 건설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당신들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지어서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해 오기 전에는 연장허가를 해줄 수 없다해서 현재 허가신청서류가 2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을 보완 또는 사유를 달아서 반려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로호 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없고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파로호 주민들이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해서 군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서 자기들 조합에 편입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2차에 걸쳐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구비서류와 그 지역에 오늘날까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장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더 이상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가 난 것은 지역간에 이용하는 마을도선은 허가기간이 도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있고 화물선은 현재 파로호에서 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수송하는 관계로 기허가가 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는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선이나 유선이 있는데 유선은 한 척도 연장허가가 나간 것이 없고 그 외에 도선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시키기 전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점만큼은 저희 군에서 합당할 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진연진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시장 화재예방과 유사시 재난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월2회에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불조심 전화 통보제를 실시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시장조합에 22시 이후에 일시 전화로 확인하고, 또 22시경에 각 점포마다 철수점검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수점검은 화기소화라든가 전화 완전차단 여부 등을 22시경에 실시하고 있고, 또 소방합동 훈련 및 소방안전 교육도 아울러 계속 실시를 하고있고, 연휴시에는 화제예방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과 직원이 타실과에 비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격려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기술 및 소방직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 근무현황 자료제출과 인사요구 조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방위과 직원의 근무현황을 파악해 보면 행정직 직원들은 전체가 1년미만 입니다. 계장 세사람이 1년이 넘었는데 한사람은 1년5개월이 되었고, 두 사람은 2년9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보통 3년 이상이 되면 바뀌는데 한자리에 너무 오래있으면 근무태만 이라든가 사기저하에 문제가 있고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서로 그러한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에 민방위 계장으로 있던 사람은 새마을 계장으로 전보가 되었고, 직원 두 사람이 작년 9월15일자로 기획실과 내무과로 전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영전이라는 부서로 전출된 것을 봐서는 크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과장인 제가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장시간으로 회의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관계관 여러분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사양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관장하는 공무원 중에 본 의원에게 불필요한 언행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을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면 상사에 건의하여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업무를 떠나 개인적으로 환경보호과장의 심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앞서 질의할 때 제가 지적을 했듯이 본 의원은 분명히 하나의 대변자요. 이 본 회의장에 하나의 의원입니다. 하물며 공직자가 그것도 철부지 말단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이 지역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는가 하면 본 의원에게 들어온 것은 고의가 어떤 임의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둡니다. 이 원인은 이미 가신 정호돈 군수나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신 길현배 부군수님에게도 제가 딱한 처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죄라하면 의정활동 중에 자료요청이나 또는 질의에 강도가 높아서 본인에게 위압감을 주었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사적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눈여겨서 멀리나마 본인의 마음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전환 받은 후에 본인의 신상파악이 없었을 뿐더러 지난 2월8일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굳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사실여부가 확인된다면 건의조치 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집행부에서 저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 나름대로 대응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공설묘지 부지가 군 소유임야로 되어있는데 여성의 몸으로 하나의 공직자 위치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못하고 어려움을 돌출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떤 추진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논미리의 하천은 왜정때나 지금이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하천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마니꼴의 하천도 변화가 없습니다. 한석동 이라는 분은 화천군에 대대로 조상이 뼈를 묻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조상의 묘지가 아래에 잇는데 도면상에는 평안도민회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복복구측량 당시에 기점을 엉터리로 찾아서 측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만의 하나라도 나중에 하자가 되면 묘지가 썩기 때문에 소유권 말썽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한 것이고, 협조가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화온천 관계입니다. 이 온천은 이 자리에 앉은 방청객이나 동료의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개원되면서 군정보고에 열심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적을 했지만 한두사람이 보는 시각의 견해 차이는 상당한 것입니다. 화천에 어떤 투기꾼에 분쟁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지적했음에도 불과하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역간에 싸움만 남았습니다. 하나 둘씩 서울이나 경기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의원끼리 거론도 되고 건설과장께서 고의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는 판단력을 제때에 해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화천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회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보다도 재차 수속을 밟아서 다시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주택개량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새마을과나 기타 실과에 복합 민원사항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대우받는 그러한 과가 되도록 각별히 부하관리를 잘해주시고, 어려움이 잇는 민방위과가 똑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저희들까지 피부에 느끼는 것이 힘없는 과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과가 눈에 비치지 않도록 활성화 되도록 건의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협조해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