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동균의원외5인)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희망찬 문민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참다운 민의가 무엇인지 군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 또한 몸에 벤 관행을 탈피하고 획일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문민시대에 걸맞는 민주행정, 봉사행정, 주민편의 행정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두 돌이 다가옵니다. 의정 활동 전반기를 결산해 볼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같이 많은 군정 질문을 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중 시정하겠다 예산타령 등으로 명쾌하지 못한 부분 또한 많았다고 생각하는 바, 우리 의원이 2년동안 질문한 내용을 실과별로 분류해서 어떤 결과 조치가 있었는지를 상세히 밝혀 3월30일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함안공단 문제입니다. 함안 공단 문제는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워낙 함안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다시 묻겠습니다. 제13회 15회 임시회시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가야읍 묘사, 산서리, 법수면 윤내, 운외리 일원에 134만평의 공단을 92년부터 96년까지 5년에 걸쳐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92년 4월19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이 집행 중에 있고, 92년 말쯤이면 의회 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거쳐 93년 상반기에 국토이용 변경 및 기본 계획을 승인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93년 오늘까지도 주민 공람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승인 신청은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서에는 함안공단 관련 예산이 한푼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방대한 프로젝트가 예산없이도 가능한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청의 영향 평가를 아직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향 평가를 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단 예정 지구의 토지를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은 바 몽리민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3회 임시회 때 94년 상반기쯤 용지 보상을 할 것이라 했는데 편입시기와 토지 보상시기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있는 삼성 자동차 공장 유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 2월15일자 경남매일에 의하면 경남도 의회에 삼성차 대구 이전 번의 요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동지 2월17일자에 의하면 창원 출신 김종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대구입주 협약체결 진위를 요구한 바, 동지 2월18일자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대구 성서공단 이전계획이 없다는 공식 부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삼성차 본 공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동지 15일자에 본 공장 유치에는 지금까지 최적지로 거론되어온 함안 및 거제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각종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용차는 창원 공단에 두되, 본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승용차 생산 공장은 함안이 최적지라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는 바가 있는지, 또 이런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자동차 공장이 기히 추진되고 있는 함안공단에 유치된다면 공해없는 단일공장으로 전국적인 공장이 될 것 같은데 함안공단과 삼성 자동차 공장을 연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다고 했는데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질 것을 기다리지 말고 냉철한 사고와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내 고장을 빛내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셋째, 가야 함안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야, 함안 지구의 도시계획은 언제쯤 확정될 것인가,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의 소리올시다. 이 도시계획은 의회 승인도 92년 1월에 받았고 주민 공람도 마쳤는데도 언제 확정될 것이라는 기약도 없는 것 같은데 일년 뒤쯤 되겠습니까? 2년 뒤쯤 되겠습니까? 이렇게 캄캄한 안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가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도시과장님, 무엇 때문에 주민들을 불편스럽게 하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안되는 이유와 언제쯤 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아라가야 고분군의 중장기 복원 계획 및 도립 박물관 유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민가의 첫 구절을 보면 여기 가야 옛터 역사를 자랑하는 곳 하면서 이어집니다. 우리 군은 도민의 뿌리라 할 수 있는 6가야 중에서도 제일 위세를 자랑하던 아라가야 도읍지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하는 이곳도 아라 가야의 유적지요, 왕릉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민족의 수난기에 가야 시대의 유적을 모조리 도굴되고 파손되어서 거의 일본으로 반출되고 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또 유적지 원형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 전 TV에서 가야 문화에 대한 한, 중, 일 학자들이 모인 학술 세미나가 김해시 주관으로 중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술 세미나는 고사하고 자체 토론회라고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민족적 뿌리 찾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입만 열면 예산 타령이요, 중앙 정부의 지원 타령이요 해서 민족적 자존심에 흠집이 생겨 수수방관만 하는 우리들입니다.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 가야의 유적지가 일본이 주장하는 임라부설의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왜인들이 자기네들 조상이라 하여 일년에 몇번씩 참배를 하여도 누구하나 반론을 재기하는 사람조차 없는 정말 민족혼이 말살되어 가는 울고싶은 이 현실을 좌시만 할 것입니까? 아라 고분군을 콩밭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찾고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중장기 복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남에는 진주와 김해 두곳에 국립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함안에는 적어도 도립 박물관 정도는 있어야 역사적 배경에 어울릴 것같고 가야읍 일원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십수년전에 고분군 옆의 공사 현장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모 고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가져갔는지 한점도 없다하니 우리들이 문화재를 생각하는 정성이 남부끄러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발전하는 우리 군의 위상도 정립시키는 계기로 도립 박물관을 우리 군에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도에 건의하여 유치할 계획을 세워야 할 줄 아는데 공보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의 유일한 공원인 아라공원의 현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원이라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빈약합니다. 조금 전 언급한 고분군 복원이 다 되고 나서 공원을 정비 정화하는 것이 이상적 입니다마는, 방대한 예산과 수년이 걸려야 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동안이라도 군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현 상태대로라도 정비 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의원입니다. 오는 2월25일 역사적인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며 신한국 창조의 슬로건 아래 문민 정치 시대를 맞아 그야말로 명실상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의회제도의 무궁한 발전과 대 정부의 발족과 때를 같이하여 큰 희망을 걸어보면서 이 뜻깊은 시점에 개최되는 본회의 제17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그간 지방화 시대에 부응토록 본군 균형 발전에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의회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눈부신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명의 뜻을 표합니다. 더욱이 본군 황철곤 군수로부터 1993년도 본군 주요 업무 보고서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금년도엔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2000년대를 바라보는 함안군의 발전상, 수입개방 대응책 등 다양한 현안 사항들을 심도있게 계획 실천코저 보고되어 있어 금년은 희망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미루어 봐 집니다. 그러나 잘 계획되어 추진시키고 있겠지만 좀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몇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남포선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도로는 진동에서 가야까지의 도로로서 해안과 접목되는 혈맥과도 같은 도로로써 그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군민이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함안과 진동간 도로가 확포장된 후에 급격히 교통량이 증가하여 포장 전에 1일 3,950대의 차량통행에서 포장 후에는 8,200대로 100% 이상의 통행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함안면과 가야읍 시가지내로 통과함으로써 체증과 혼잡, 과속, 더욱이나 가야읍 시장 일원이 혼잡합니다. 사고가 아주 많이 나는 살인 도로로 명명되어질 정도로 아주 시급한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로써 함안군의 제1위 숙원사업으로 중앙 요로에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매년 숙원 사업으로 건의만 되는 정도로 해를 거듭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은 어떤 절차에 의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 시행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다한 예산은 역시 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92년도 보고서엔 86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93년도 보고서엔 154억이 소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바라며, 군비 용역으로 1단계 설계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또한 과연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느 연도에서 시공되고 또 언제쯤 준공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하천골재 직영사업 시행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칠서면 용성리 낙동강 지내의 하천골재 사업은 본 군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함안군의 보고와 같은 타군에 없는 중요한 수익사업이며 또한 그 비중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92년도 세입 목표액이 38억5200만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93년도 세입 예상액은 26억6000만원으로 31%가 감하였는데 다소 건축 불경기로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나 별도 수익 증대 방안이라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 쓰레기 수집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90년대 와서 급격히 증가하여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인간이 생활하기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조건의 환경을 가진 보금자리가 쓰레기 더미로 골골이, 곳곳이 폐허되어 감히 정말 온 국민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전국민이 합심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 분은 철저히 분리하여 자원화하고 폐기 쓰레기를 줄이는데 국민 운동 차원으로 성숙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집 문제는 경미한 일상 생활의 일인 것 같으나 아주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주요시 되어야할 것임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92년도 계획으로는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마을별로 공동 수집하여 전용 차량으로 마을별 주2회 수거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실질적인 차량 운행 실적은 어떠하며 매각대금 실적으로 수집장려금 지급실적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왜 이런 실적을 질문하느냐 하면 현재 읍면에서 수집하여 차량을 요청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여 간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정량이 확보되어야 차량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주기가 길어 실질적인 각가정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면 수거용 전용 차량을 군에서 확보하여 새마을 단체에 관리 전환시켜 정기적으로 마을별 일정을 결정하여 운행함으로써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항시 수거될 수 있고 이는 처음에는 다소 실적이 부진할지 모르지만 계속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가 이룩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를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군정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당면한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공원 및 꽃동산 사후관리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 체육공원이 1개소, 소공원 1개소, 무궁화 동산이 8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 꽃동산은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들이 대부분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설물의 점검실태와 금후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북면 월촌 3개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월촌 간이 상수도가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수도 시설로 교체시킬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한편으로 신설 상수도 가입 수용자 부담금이 가구당 40여만원으로 현 급수가구인 512세대의 부담 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2/3가 넘는 영세가구에서는 부담금 가중으로 군 당국의 지원이나 융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북면 소방차고 및 소방차 교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북면은 지난 91년과 92년에 계속 실시된 시가지 소도읍 사업으로 인해 시가지 건물들이 모두 3∼4층인 고층 건물로 건립되어 있는데 비해 소방장비는 모두 노후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소방차고 역시 군북면 시가지 소도읍 장비 등 편입 부지로 철거되고 현재 면사무소 앞 공지에 임시 차고를 건립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차는 82년식으로 노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재시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소방 차량이 없는 곳도 군북면뿐이며, 소방차도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고 건립과 소방차 교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도 1032노선인 사봉, 함안 노선에 광양제철 수송 차량 등 서부 경남의 과적 차량들이 남해 고속도로 진양군 지수에 설치되어 있는 과적 차량 검문소를 피하기 위하여 본 노선으로 일일 500여대가 통행하고 있어 도로의 손괴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 실정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바에 의하면 행정이 늘 시간을 일실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볼 때 이후 적극성이고 예방 위주 행정 시책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의원입니다. 황철곤 군수님 이하 행정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대산면의 산업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벽돌 생산을 이유로 다량의 산업 폐기물을 야적해 놓고있는 (주)수로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이미 수개 신문에 게재된 적도 있고 대산면의 봉사단체인 대산면 청년회가 수차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주)수로 대표 김일련이 대산면 구혜리 921번지 일대 8천여평의 저습지에다 지난 91년 1월경부터 적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2만톤, 15톤 트럭으로 1만5천여대분을 적치해 두고 있어, 농작물 피해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저습지는 대산면 소재지에서 의령군 지정면으로 가는 지방도 1041노선과 바로 접해있고 무엇보다도 칠서면의 광역 사수도 취수장과 근접하고 있어 침출수의 독성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여부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주)수로는 지난 90년 2월7일 부산시 사하구청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로 부산시 사하구 소재 부산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블록을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본군 대산면에 들여와서는 한번도 블록을 생산한 적도 없으며, 면민들이 보는 실제목적은 지가상승을 노린 저습지의 매립입니다. 여기에 군 당국의 철저한 블록 생산시설 등 사업 목적과 추진내용 등 조사 또는 감독이 없이 방치하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업자의 편법이 가능하도록 조장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수로가 지난 92년 2월1일 블록 제조공장의 건축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처음부터 블록을 생산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석탄재의 반입과 함께 생산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가 적치를 시작한지 1년이상이 지난 뒤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더욱이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보면, 건축지면이 도로지면과 같아 현재까지 적치한 22만여톤의 석탄재는 블록의 재료로 사용치 않겠다는 의도가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신고의 내용을 보면 석탄재의 적치 높이가 도로지면에서 1미터 낮아야 함에도 매립을 시작한지 2년이 넘도록 한번도 당국의 시정지시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1일 본군이 내준 건축허가와 92년 11월19일 설계변경하여 다시 내준 건축허가에도 건축지면 높이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1미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석탄재의 적치량을 감안하면 건축지면을 15미터 이상을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허가한 건축은 애당초 업자의 재활용 신고 목적대로 석탄재를 블록생산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건축물은 즉시 붕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 내준 건축허가는 적치된 막대한 산업 폐기물을 오히려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업자가 노리고 있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입니다. 면민들이 특혜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환경보호과에 회람을 돌렸을 것으로 아는데 허가신청 위치가 단순히 매립지가 아닌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적치장임을 잘 알고있는 환경부서에서 어째서 그 내용을 건축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석탄재를 장시간 쌓아둠으로 해서 석탄재가 바람에 날려 인근 비닐하우스를 새카맣게 덮어 일조를 방해함으로 해서 재배작물의 피해까지 발생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을 읍·면장이 위촉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촉된 대다수의 보증인이 업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시 행정적으로 미숙한 보증인들이 지적도 등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신청인들이 작성한 서류만 보고 처리함으로 해서 차후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 보증인들이 법정에까지 서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어 원만한 보증인의 활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예비비 등 예산 일부를 사용하여 실비보상을 해서라도 보증인이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보증인이 보증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관계서류의 열람, 복사, 보증서 작성 등을 위해 업무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북면 차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 실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함은 산림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촌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해가 바뀔수록 빈집만 남아돌며 우리의 농촌인구는 92년말 통계에 의하면 570만7천명, 91년에서 92년 향후 2년동안 우리 농촌 인구는 무려 95만4천명이 줄었으니 이대로 줄어든다면 향후 6년에서 7년이면 농촌의 인구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남은 인구마저 60이상의 고령자가 무려 21.7%이고 보면 실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UR이란 엄청난 국제여파로 인하여 우리의 농민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농촌 총각 장가 못 가 한숨쉬며 우리의 농민은 줄고 농토는 황폐하여 쑥대밭으로 변모하여 노루목장인지 농토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며, 농촌의 인건비는 날로 상승하여 하루 쌀 반가마에 해당하는 5만원에 형성되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법을 정하면서 투기자는 투기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법이라 생각되어지며, 본 의원 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투기꾼은 법이 무서우면 투기를 안 하면 되겠지만 농민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평생 농사에 종사한 농민이 산 한필지 구입하여 산 일부를 과수나 경제림을 심어 살려고 하면 부동산 투기 근절법을 적용하여 산 전체를 영림 계획 아래 간벌이나 조림 가지치기라도 해여야 매매 허가가 성립된다니 이 무슨 재력과 노동력으로 이 엄청난 법을 감내합니까? 소득없는 농민에게 투기를 막는 법 그대로 적용을 하니 농민은 역시 하는 수 없이 농촌을 떠나곤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치 42조원를 투입하여 농촌을 잘 살게 할 것 같지만 법하나 정하면서 농민의 사정 몰라주니 농촌은 황폐하고 농민은 농촌을 떠나곤 합니다. 농민이 농촌에서 살기 좋으면 왜 2년동안 무려 100만이 줄어듭니까? 살기 좋으면 떠나라 외쳐도 떠나지 않고 정든 고향 지키며 땀냄새 맡아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정부의 정책 또한 생각해 볼 때라 생각되어지는데 산림과장님은 산지 매매법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지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743억800만원으로 모든 공유림을 간벌 가지치기를 다하여 산을 가꾸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의 농민이 현재의 목재값이나 임야의 소득으로 볼 때 가지치기 간벌을 감내하리라 생각합니까? 셋째, 투기 근절을 위한 법을 정하고 집행하면서 농민의 이 어려운 사실을 감안하여 법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신 후 그 자리에 계시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 그래서 그 과에 다 했다는 것이 되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오후까지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함안공단 조성계획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안지방공단은 92년 4월 19일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되어 지난해 12월 중순경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작업 완료하여 92년 12월26일부터 93년 1월20일까지 20일이상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해당 부서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93년 2월 말경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문제점으로는 낙동강 수질 향후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최선을 다하여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앞으로 기본 계획이 승인 나고 그 다음 국토이용 변경이 승인되고 난 후에 실시계획 용역을 해서 실시계획에 따른 토지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제라고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공단 조성에 따른 삼성자동차 공장 유치계획 및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공단은 지정 목적이 창원 동남 공단 부품 생산 업체로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삼성 자동차 공장을 함안공단내에 유치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도 및 삼성중공업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도 및 삼성측과 협의하여 삼성자동차 공장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유치된다면 함안공단과 삼성 자동차 승용차 공장을 연계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함안, 칠원 지구의 도시계획 문제점은, 가야, 함안 도시계획은 91년 4월9일 용역 발주되어 제반절차를 거쳐 92년 6월7일 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함안공단 조성에 따른 추정 인구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93년 2월 현재 함안공단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93년 3월말경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량농지가 주거 지역에 많이 편입되어 농수산부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함안공단 기본계획 승인과 연계 추진될 것이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안공단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원 도시계획은 89년 12월28일 용역 발주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92년 11월27일 승인 신청하여 각 부서 협의 후 93년 2월26일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심의 후 결과에 따라 고시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아라공원 정화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공원은 가야읍 도항리, 말산리 일원에 공원구역이 약 9만평으로 되어있고 문화재 보호 구역이 중복되어서 약 14만평으로 공원구역보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기존 시설물은 3.1 기념탑외 7종이 있으며 현재 소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은 공원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내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법 제23조 문화재 보호에 대한 특례에 의거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하므로 문화재 측면에서 공원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업체를 선정 문화재 관리와 공원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문화부장관에 승인 후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촌 상수도 시설 공사에 따른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공사비는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급수공사부담금은 13M/M을 기준해서 가야의 경우는 31만5천원, 여타 읍면은 39만9천원입니다. 가야읍의 경우는 공사비 부담액이 타지역보다 적은 것은 관로 터 파기 및 되메우기 등이 수용자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93년도 상수도 시설공사 계획되어 있는 월촌 상수도는 주민의 자체 시설한 상수도를 시설 보강, 확장하는 특수한 여건이므로 수도급수조례 제3조에 따라 규정한 급수구역으로 별도 고시하도록 하고, 급수공사 부담금도 이에 따라 실제 조사측량 설계에 의거 실제 공사비를 산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가야읍과 같이 급수공사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 현금 부담액을 경감하는 방법 등을 비교, 검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의 급수 공사비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6개월 분할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가운데 13회 임시회때 지가보상을 94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언제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주민 재산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삼성공장이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부속공단이라도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삼성 공장을 유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창원에 돈을 받는다든가 별도의 예산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현재 대구 성서공단이 지상보도에 의하면 분양가가 평당 70만원인데 우리 함안공단이 완료되었을 때 분양가를 얼마쯤 추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 자체도 함안공단과 연계해서 불확실하다. 그러면 함안공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 도시계획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함안공단이 꼭 되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도 대단히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집을 한 채 짓는다 해도 지금 현재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대단히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될 지 모른다는 것은 답변의 불확실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더 공원 정비 계획도 물론 문화재로 얽혀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태대로라면 문화재를 복원해 가지고 완결한다, 완전히 만들어서 하겠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현재 공원이 너무 빈약하고 허술하니까 현재 상태대로라도 정화, 정비해서 군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것 자체도 문화공보부에서 잘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상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촌 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 5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키로 한 상수도에 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절반 이상의 주민들을 그저 우물을 마시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영세주민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분들에게 생활 부조자와 같은 분할 상환할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시회때 94년경에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답변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불투명하게 답변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이나 모든 프로젝트가 우리 군에서 일괄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 날짜가 정확하게 결정을 한데에 대해서 추진이 완벽하게 따릅니다마는, 이런 큰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입장을 제시해서 도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언제쯤 보상이 될 것이냐 라고 저에게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공장에 대해서 우리 동남공단에 유치하는 방법도 전혀 저희들도 생각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공부에서 당초 지방공단 유치 관계로 인해서 이야기했을 때 창원에 동남공단의 부품 협력 업체가 공장 용지가 부족해서 발전에 지장이 있으니까 함안 지역에 지정을 해서 부품공단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함안공단이 거론되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 자동차 공단은 우리 함안공단뿐만 아니라 칠서공단과 같이 검토해서 꼭 우리 함안에 유치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안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도 함안공단과 연계된 계획이기 때문에 함안공단의 배후도시로서는 성격을 띠고 당초 인구 2만의 계획에서 5만의 계획으로 증가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증가는 자연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뭔가 확실한 이슈가 없으면 승인해 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안공단과 같이 연계하는 입장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고 주민들이 일부 건축하는데 불편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상업지역으로 된다든지, 다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부분의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공청회 시 알고있는 사항대로 하면 자기가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될 때까지 주민들을 저희들도 설득해서 조금 더 참아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의 부담 능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담 능력이 안되는 부락이 있다면 그 부락은 현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부락단위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하나 설치해서 공동적으로 상수도를 급수 받아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능력이 어려운 분이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막아볼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의 조석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로는 대산면 구혜리 921번지외 3필지에 5,699평이 재활용 시멘트 블록 제조공장으로서, 92년 2월1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조건 사항은 석탄 연소재위에 건축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현 연소재위에 공장을 짓기 위한 484㎡의 기초 철근 배근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92년 12월17일 허가 조건 위반으로 건축법 제69조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탄 적치 부분에 건축물을 건립시는 적법 여부는 건축법상 대지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될 시는 건립이 가능하나 우리 군에서 인정해준 연소재는 재활용 목적이 벽돌이나 블록 제조로 하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주)수로가 공장 건축중인 부지 위에는 345,000V의 특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압선 밑의 건축 행위는 건축물과 고압선과의 이적 거리가 5m50이상 떨어져야 건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할 때 지금 석탄재를 갖다 놓은 부분을 들어내고 다른 성토를 해서 건축하든지, 아니면 들어낸 상태에서 건축을 하든지 2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를 하지 않으면 저희 군에서는 건축을 계속 못하도록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2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성서공단의 지가가 평당 70만원이라고 했는데 함안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지가 추정액을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 정비 문제는 문화재를 복원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상태대로라도 정화 정비를 해서 군민의 휴식처도 되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대로 정비 정화를 해서 공원의 면모를 일신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공단의 지가는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약 7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안공단의 추정액은 얼마냐고 할 때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얼마다라고 공사비하고 잠정을 해서 해야 될 부문 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지가로 볼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성서공단의 절반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공원 정비 계획은 현재 있는 대로라도 공원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참 좋은 말씀 입니다마는 저희 군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산인·입곡 군립공원도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아라공원도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공원을 정상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로에 지금 현재 산업 폐기물을 실어난 건축자재 재활용으로 쓰겠다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그대로 도로주변에 방치해 가지고 건축 중지는 했지만 미관상으로 볼 때 주민들이나 (주)수로에다가 특혜를 준 의혹이 있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지를 내렸으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축행위를 했던 그 자리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건축행위를 했던 장소를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되지 않으면 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주호주입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고분군 중장기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84호, 85호 함안도항리, 말산리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왕릉으로서 77년도 문화유적 총람에 의하면 도항리 및 말산리 일대 2km의 구릉선상에 114여기가 14만여평 위에 산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중 70여기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91, 92년도에 창원대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고분이 산재되어 있는 정확한 위치와 보호구역, 보존구역을 구분 설정토록 하고 있으며, 발굴에 필요한 자료 및 고증이 되지않은 고분복원은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원문화재 연구소에서 92∼96년까지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주변에 대한 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차년도인 지난 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8천여만원을 들여 1호고분 주변 약 500평을 발굴하고 여기에서 토기류(화염형 투창고배, 단경호 등 55점), 철기류(대형철정, 첨모 등 32점), 마구류(금동장식엽형행엽, 재갈 등 7점), 장신구류(금제이식, 곡옥 등 13점) 등 총 107점을 수합하였으며 유물은 창원문화재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인 93년에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1-2-3호 고분군 주변 약 500평 규모를 발굴하고, 3차년도인 94년에는 제8호 고분군 주변, 4차년도인 95년에는 제15호 고분군 주변, 5차년도인 96년에는 제22호 고분군 주변 등을 전액 구기로 각각 발굴 계획입니다. 이중 34기는 63년 1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화사업 내역을 보면 80년부터 81년까지 사업비 5억4200만원을 들여 고분군 15기를 정화하고 주변토지 14,090평을 매입하였으며, 92년도 사업비 1800만원을 들여 토지 450평을 매입하여 총 14,540평을 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분군이 산재한 14만여평중 국공유지는 2만여평에 불과해 86%가 사유지로 문화재 보호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계획은 사업년도 개시 2년전에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수립시 93년도분 사적지 보존통합계획을 수립, 사유지 4만여평 매입 등 총 소요예산 29억원을 요청하였으나, 9285만7천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92년도 역시 94년에 시행할 사적지 보존 통합계획 수립 및 사유지 5만평 매입에 대한 51억원을 예산 지원토록 중앙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분군이 산재한 지역과 앞으로 창원문화재 연구소에서 계획되어 있는 발굴지역 등 약 5만평 정도 추가 고분군 보호구역으로 재지정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후 고분군 복원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중장기 복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 고분군 발굴이 완료된 후 발굴보고서에 의해 종합적인 복원 계획 수립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감수를 받아 필요한 소요예산을 중앙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 건립은 현재로서는 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으나 6가야 중 맹주국다운 아라가야시대의 각급 유물이 출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함안에 도립박물관 유치의 발상이 시기 적절한 것으로 동감합니다. 자체계획을 수립 도에 건의 본군에 도립박물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유적지를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해시에는 국제 학술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제학술세미나를 아직까지 어렵다고 하는데 적어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정도라도 가져서 정말로 뿌리 찾는 민족의 자존심을 찾는데 일조를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가칭 "아라문화 보존협회"라든지 그런 것은 설립해 가지고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또 다수 주민이 참여해서 아라문화가 보존될 수 있는 기틀을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서에서 먼저 앞서가야 할 사항을 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한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군수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아라가야의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문화발굴 현황조사와 발굴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본군 관내 문화 유적을 살펴보면 현재 문화재는 150개, 지정문화재 32개소, 일반 동산문화재 4개소, 비지정문화재 99개소로 파악이 되어있고 현재 함안에서 발굴 내지 발견, 압수 이래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총 802점이 되겠습니다. 79년부터 92년 12월 현재까지 이렇게 준비 단계에 있고 앞으로 토론회의 기틀을 한번하는 과정을 방금 추가질문을 하신 아라가야 보존협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점차적인 확실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다 들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조상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북면 소방청사 건립 및 소방차 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북면의 소방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대상물은 총 106개소 중 취약 대상 1개소, 일반대상 98개소, 위험물취급소 6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력으로는 2.5톤 소방차 1대와 소방공무원 2명 그리고 남녀 의용소방대원 4개대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간 3개년의 화재건수로는 90년도 16건중 2건, 91년도 16건중 4건, 92년 14건중 4건이 군북에서 발생했으므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건립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중암리 소방대 청사가 91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면사무소앞 공터에 95만원을 투입, 10평의 가건물을 설치하여 임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은 농촌지도소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은 군북면 중암리 안도소류지 매립 부지내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연건평 60평 규모 9000만원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나 소방기구가 도단위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차례 걸쳐 건립비 지원을 도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건의하여 조속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북면에 배정된 차종은 "동아앨프" 2.5톤 1,350ℓ용량으로 82년 12월28일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11일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시에는 소방차량 사용년수가 15년인 관계로 96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량관리규칙이 91년 11월29일자로 개정되어 차량최초 등록일로부터 소방차량 사용년수가 15년에서 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력 보강계획 변경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교체되는 시일까지는 수시로 소방차를 점검·정비하여 소방행정 및 화재진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야읍과 함안면 화재예방과 조기관리가 마산 소방서 관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8개면은 군수 관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소화전 문제입니다. 소화전과 상수도 관리에 대한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연계성과 소화전 관리에 대한 예산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소화기 설치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건물에 어떤 업종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나 확인을 해본 것이나 대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에 관련된 사용자와 또 관리자간의 연계성 문제 이건 현재 저희들이 소방기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하고 소화전 문제는 수리하든지 관리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각 소방 담당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 부족하다든지 또 파손 등 이러한 사항은 관리자가 사전에 시장, 군수에게 요청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 또는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정된 소화전이 있고 또 파괴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화기 설치대상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전부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수라든지 이것은 업종이나 건축면적에 따라서 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된 수량에 대해서는 위험물 취급소라든지 이것은 연 2회 그 나머지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점검 등을 전부 완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비치해야 될 소화기는 전량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조상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가야소방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진화시켜 왔지, 군북소방차 자체로는 제 기능을 한번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화재주민들 재산피해 가중은 물론 여러 가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군예산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루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구입예산은 시장·군수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할 따름입니다. 시군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석래입니다. 먼저 유영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포선 우회도로 개설관계입니다. 현재 추진 절차 및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는 91년 4월에 본도 지사님이 연두순시 시 군수님께서 정식으로 지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연이어서 91년 5월5일 도에 우회도로 개설을 공문으로 건의하였던 바 91년 6월12일 회신내용이 도시계획 도로이므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검토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92년 2월10일 92년 도정 보고회 시에 다시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92년 3월25일자 회신내용은 현교통량으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도 판단되는데 향후 우회도로 계획 수립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군에서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92년 10월 본군 국회의원에게 중앙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 및 본도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 산출에서 92년도에는 86억원 이었는데 93년도에는 154억원이 된 내역은 도로폭이 10m에서 15m로 사업물량이 늘어났고 물가인상으로 사업비 및 보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은 25m이지만 25m까지 계획할려면 막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m에서 15m로 수정되어 계획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전망은 본군 관내 지방도로가 100%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확포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체 계획을 보면 94년도까지는 지방도 확포장을 모두 마친다고 되어 있고 95년도까지 현재 비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확포장을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도로 우회도로 사업을 한다. 95년도부터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95년도 이후에 5차년 계획사업으로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95년도 이전에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사업시행 또는 사업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본군 지역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비에 대한 추진 계획은 현재 용역비가 1억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용역비도 이후에 자체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직영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은 38억5200만원 93년도 수입예상은 26억6000만원으로 11억9200만원인 약 31%가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채취 예정량이 1,048㎥ 승인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매각대금과 미수교부금을 합해서 38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산예산에 매각대금을 1,048㎥에서 80만㎥로 수정을 해 가지고 매각수입이 27억2000만원과 이월금 59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해서 31억800만원이 결산추경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난주 토요일 2월20일까지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이 773천㎥를 판매한 것이 26억2800만원, 이월금 59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미수교부가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산예산에 대한 판매실적이 1억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판매 전망을 보면 채취잔량이 여태까지는 80만㎥인데 현재까지 판 것 773천㎥를 공제를 하면 27천㎥가 계산상에 아직 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금년도 폐쇄기까지 날짜가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월 한달에 1일평균 2,099㎥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6을 곱하면 12,594㎥가 금년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 당 3,800원을 곱해서 47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한 잔량에 대해서 5400만원 세입이 결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원인은 6월부터 계속되는 건설공사 경기침체로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지난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예산에는 1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일반회계 결산 넘어간 게 14억이 일반회계 수입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70만㎥를 예산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이 23억8000만원 미수교부금이 2억8000만원해서 26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년도 채취예정량이 현재 감소된 추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근 창녕군, 의령군, 창원군의 직영계획 등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수익 증대 방안과 대책으로서는 93년 2월15일자로 예정지 허가를 807천㎥를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약 107천㎥를 더 받아 가지고 앞으로 판매를 올려 소득증대를 올려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에 대해서 92년 11월16일자로 관내 레미콘업체와 7개업체 건축자재 업소 등 합계 29개 업체에 대해서 본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군의 모래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고 저와 실무자가 회사를 방문해서 그 모래를 실제 가지고 그 업체를 다니면서 해 가지고 2월에는 많이 팔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도로에서 모래채취장까지 들어가는 길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차가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이것 역시도 포장을 해서 차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편리를 봐주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구마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창녕군 관내하고 함안군관내 4개 업체에 대해서 모래를 저희군의 모래를 100% 이용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녕군 업체도 사무실이 칠원면 고속도로 진입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서 자기들도 팔아주겠다고 구두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래를 파는데 위에 표토는 모래 질이 아주 안 좋고 밑에 내려갈수록 좋기 때문에 표토를 걷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표토를 또 어떻게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도로 성토를 하는데 막상 성토용이 각 토지나 산이나 많은 양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표토를 성토로 해 가지고 이러면 저희들이 좋은 모래부터 흙은 고시가격이 쌉니다. 400원되는데 400원 받으면 200원은 도의 수입이 되고 200원은 우리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도 약 600만㎥되는데 이 돈도 1억9000만원을 세입을 안 보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판매량이 증가되어질 때를 대비해서 약 30만㎥를 앞으로 추가 판매토록 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상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관계입니다. 지방도 1032호선 사봉-함안선에 서부 경남 지역의 과적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어서 과적차량 단속실적과 향후대책 방안은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 저희 단속실적을 본다면 92년 10월15일 19일 단속을 했는데 적발 10대중 시정 7대, 고발 3대를 했으며 시정은 약 1톤미만의 조그만 양은 시정하고 그 이상은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과 벌금까지 물게 했습니다. 금년도 1월27일자로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검사를 30대 했는데 시정은 29대 고발 1대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내 지방도로가 6개 노선에 약 40km가 되고 군도 14개 노선으로서 102km가 됩니다. 전 도로상에 현재까지 월2회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위치와 날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해서 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차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인력부족과 장비가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남포선 우회도로 설정에 관한 경위를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애를 쓰시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있었던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선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이루어졌던 사항이었고 또 우리 지역에서 갈망되는 사항 중에서도 상당히 분출되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통행량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건수를 볼 적에 물론 사고 건수가 통행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지만 작년 통계를 봐서는 최고로 많은 지역으로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수치는 제가 파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해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위에서 건의를 하고 지방도 계획수립 전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설계라도 해서 그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도 확정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설계금액이 노폭이 10m를 할 적에는 어떻게 10m로서 그때 수준에서 인정을 했다가 또 실무진에서 자리가 바뀌니까 지금 와서는 15m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문이 많습니다. 이런 부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도로설계를 낼 적에 하천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용할 때는 상당부문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토지보상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예산 절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은 어떻게 예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 변경은 도시계획상 25m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10m로 하면 편도 1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편도 2차선 우회도로를 원만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5m도로를 검토해서 15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냐하면은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이왕이면 앞으로 함안 가야가 중소도시로 될 때는 15m가 되어야 원활하지 않느냐 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이용관계는 저희들이 하천은 하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준용하천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하천을 점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 하천 이용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입장으로 임의적으로 하천을 점유하는 계획은 현재 수립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유영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우회도로에 대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회도로 문제는 우리 의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우회도로 문제가 정말로 이대로 둬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관계자가 군자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검토하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는 국토 균형개발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근자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 김영삼 차기 대통령께서 함안에 오셔가지고 그때 가야국민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함안, 의령사람 4∼5천명 모아놓고 꼭 해 주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민자당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에 되지않고 있다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11월말경 지금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등용되신 박관용 의원이 그 당시 민자당 공약 특위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창원에서 나하고 만나는 기회를 가졌는데 제가 공약을 많이 만들면 뭐하느냐 지키기 못할 공약을 만들어서 뭐 하느냐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도리려는 분이 우리 함안에 와서 우회도로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 특위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김영삼 차기 대통령께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이걸 아는바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우리 군에서 설계용역 조차도 안하고 도나 중앙에 바란다는 것은 아주 웃기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완급상 이게 훨씬 더 급한 데 이것보다도 덜 급한 것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오로지 중앙이나 도나 이런 곳에서 지원금이 와야만 우회도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수방관 할 것이다라는 자세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에도 설계용역 정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다면 이번 추경때라도 용역설계를 해 놓고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 중앙이나 도에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9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설계용역비 정도는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화보를 어떻게 하느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 우회도로는 95년 이후에 이게 전국적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이 더 빨리 가져오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도는 다 마쳤기 때문에 국도 우회도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방도로는 95년 이후에 우회도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대선이나 총선때 공약되었지만 그때에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도 만약에 93년도에 사업이 100% 가능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지만 93년도에 사업을 못할 경우는 95년도 할 때는 또 설계가 다소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본 사업이 얼마라도 중앙지원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되면 93년도 추경에라도 설계용역비를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회시가 군 자체에서 해라는 국토종합개발에 대단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도에 있다면 도가 망할 징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야의 함안지역 우회도로가 비단 함안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마 고속도로가 내일모레면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그때 우리가 칠서·대산 IC, 구마 4차선 고속도로가 IC가 회산다리 근처 칠서가는데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생기면 쇠만이나 도둑고개를 통과해서 산인을 지나서 이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진동, 삼천포를 갑니다. 그리가면 마산을 경유해서 가는 것보다 무려 1시간이나 단축되는데 이 도로를 놔두고 사람들이 마산을 우회해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남해 해안하고 내륙하고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요충역할을 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군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정말 도단위에서 도의회에서 무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나 박관용 비서실장 이런 분들에게라도 그때 해준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하는 전화라도 아니면 공문이라도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회신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군자체 예산으로 우선 사업을 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법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지방장이 즉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게 도시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안하고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업무수행인데 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우회도로를 명칭해 가지고 도비라도 내도록 도나 중앙에서 사업을 얻어와서 해야될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5년 이전에는 힘드니까 꼭 시행할려고 하면 자체사업비라도 하나 만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차기 대통령께서 취임을 안 하셨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항을 직접 군수가 각단체에 건의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출신이나 도의원, 군의원에게 다방면으로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분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부분적인 단속으로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는 남포선이나 때로는 사봉-함안간 지방도에는 다 같은 지방도로이면서도 의령같은 데는 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지방도에는 다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검문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지방도에 검문소를 전부 폐지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이 지방도에 과적차량이 만이 다니는 곳에서는 과적차량 검문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문소 설치 관계는 저희들 지방도상에 현재 도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의령군의 정암교, 창령군의 남지교가 있는데 이것은 교량에 위험부담이 그것만 도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그외에 도로는 아직까지 설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둘 군에도 설치되도록 도와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해용입니다. 함안 유영태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활용쓰레기 수집처리 대책에 대하여 전용차량 마을별 순회수거차량 실적과 재활용품 매각대금 실적, 수집장려금 지급실적, 수거용 전용차량을 군에서 구입 새마을 단체에 관리 전환시켜 운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차량 마을별 순회 수거운행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현재 재활용품 수집용 전용차량이 없는 실정이며, 한국자원재생공사 창원군 관리소에서 92년 2.5톤 트럭 2대로 우리 군 10개 읍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읍면별 주1회 수거하였으며, 부족한 장비 및 인력으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지 못해 현재 동공사에서 차량 2.5톤 1대와 인력을 금년 상반기 중에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매각대금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 자원재생공사 매각실적은 수량 907톤, 판매대금 5385만1천원으로, 수집량은 91년 674톤에 비해 34.6%나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재활용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집장려금 지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제도 도입은 우리 군에서는 92년 처음 특수시책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원재생공사 매각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92년 장려금지급 실적은 상·하반기를 나누어 자원재생공사 매각금액 5362만원에 대한 장려금 2681만원이 마을, 학교에 지급되었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11월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고조 확산시키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12개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수거용 전용차량을 군에서 구입, 새마을단체에 관리 전환시켜 운용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자원재상공사에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주민의 사기저하 및 다소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2.5톤 재활용품 수집용 전용차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도비 30%인 450만원의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군비 70%인 1050만원은 추경예산 편성이 있을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구입을 위한 군수님께서 2월8일 간부 회의시 기히 지시하여 정수물품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차량 구입전까지는 군에서 운영중인 롤온카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시 새마을 단체에 관리 전환시켜 운용할 용의에 대하여는 새마을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차량 및 인력, 장비유지비 등 일체의 예산이 있어야만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하니, 군자체에서 확보한 차량 및 인력을 사회단체로 관리 전환은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먼저 행정에서 시행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비교 분석한 후 관리 전환되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대산 조석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전에는 산업 폐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폐기물로 용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일반(산업)폐기물 신고건에 대하여 대산면 구혜리 일반(산업)폐기물 재활용업체 기본현황과 재활용 신고경위 및 적법여부, 재활용과 관련 인근주변에 미치는 영향, 석탄연소재로 벽돌생산 가능여부 및 업체의 재활용 의지에 대한 행정견해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면 구혜리 일반(산업)폐기물 재활용업체 기본현황은 위치는 대산면 구혜리 921번지외 3필지이며 업체명은 (주)수로로 대표 김일련입니다. 재활용목적은 부산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연소재로 벽돌·블록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현 연소재 운반 적치량은 약 22만여톤입니다. 재활용 신고경위 및 적법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기회사는 당초 90년 12월3일 부산시 사하구청에서 산업폐기물 재생이용 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91년 1월경부터 본 지구에 석탄연소재를 운반 적치하여 오던 중 91년 12월23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발생지에 재활용신고 하던 것을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의 관할기관으로 신고토록 되었으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산업폐기물 재생이용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 (주)수로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재활용 신고 갱신조건으로 공증각서를 징구받아 이행조건으로 92년 11월19일 재활용 신고필증을 갱신 교부하였습니다. 공증각서의 내용은 "연소재 운반·적치 과정에서 연소재로 인해 농작물피해 및 여타 민원 발생 시에는 수로 측에서 책임지고 조치하고 재활용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재 침출수가 남강지류로 유입되므로 하천오염과 인근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2년 11월 4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인근 하천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하천오염 및 인근 농경지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연소재 운반과 동시에 석분으로 매일 복토를 함으로써 연소재가 비산되지 않아 인근 농작물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약 피해 발생시는 원인자에게 부담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석탄연소재 재활용으로 벽돌생산의 가능여부 및 (주)수로의 재활용의지에 대한 행정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수로 김일련은 석탄연소재를 이용하여 우수한 벽돌을 제조하는 연구를 하여, 82년 11월 건설부, 84년 11월 대한주택공사, 85년 7월 공업진흥청에 석탄연소재로 우수한 제품의 벽돌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하여 주택자재 및 건축용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좋은 회신결과를 받았으며, 86년 10월에는 환경청으로부터 석탄연소재로 우수한 벽돌을 만드는데 대하여 산업폐기물 재이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4년 특허청에 "연소재 벽돌의 제법"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여 87년 1월15일 특허 제22610호로 특허증도 받았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주)수로 김일련은 20여년동안 연소재로 벽돌을 만드는 연구를 한 자로, 현재 벽돌 생산은 하지 않고 연소재를 운반하여 적치만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매립의혹을 받고 있으나, (주)수로의 재활용 의지는 확고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후계획으로서는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계법규에 의한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산면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영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환경문제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정말 새마을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그 못살때의 심정 일하는 분위기, 생산하는 분위기 이렇게 체제가 바뀌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때 정신과 같이 이 환경문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쓰레기 문제는 우선 일차적으로 분리 수거하는 작업부터 각 가정에서 마을에서 또 면 단위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2차적으로 군단위에서 수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현재 내실적으로 보면 말단에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범국민운동으로 정신을 고취시키냐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마을에서 각 가정에서 문제점이 수거를 해가지 않는 문제는 앞으로 대책은 차량확보로 인해서 해결된다고 보아지는데 일부 마을단위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마을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장소가 마을회관에서 보관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고 또 야적을 하면 비라든지 또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간이시설로 해서 마을단위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지만 그 외 간이보관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방안은 옛날에 새마을 때와 지금은 주민들 인식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이것이 초단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에 있고 또 93년부터 2차년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부터는 저희들 폐기물 관리계에서 여직원도 한사람이 더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부녀단체나 아파트 등지에 철저한 순회를 나가서 첫째로 확산부터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장소문제 간이시설 지원방안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부락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급효과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재활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락을 1개면에 몇 개를 선정해서 확산 파급시키는 그런 경향으로서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폐기물을 매립할 장소에 다녀간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일전에 92년도 환경보호과 담당실무자하고 저하고 직접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에 유출을 했는데 논에 보니까 기름이 둥둥 뜨고 있어요. 물론 그게 환경의 피해라 하는 것이 당장 육안으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토질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보호과에서 평가를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녀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나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경로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그 당시 저희 계장이 연말에 각각 출장을 나간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갔다와서 복명은 물로 떠서 검사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직원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진상을 규명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을 매립한 위치에 가 보면 원래 부여조건에 보면 행정하고 조건을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도로에서 1m를 지면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에 가보면 매립한 부분을 보면 도로와 수평으로 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더 현지에 둘러보시고 부여조건에 위배된 사항은 반드시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그 위에 집터를 닦아놓고 해놘게 있는데 그것이 철거되는 즉시 저희들이 시정해서 매립하도록 조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허순호입니다. 먼저 조상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공원 및 소공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91년도에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 도합 3000만원으로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북면 중암리 89번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체력단련 시설로 3단 철봉외 13종의 체육기종과 편익시설은 공원용 의자 10개, 길이 25m 폭 2.5m의 인조 계단이 1개소 설치되어 있고 1일 주민의 이용도는 매일 아침 남녀 8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관리 운영실태는 군북면 사무소 총무계장외 직원 13명으로 2인1조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청소년계 직원으로 하여금 월 2회이상 출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 부문에 대하여는 행정은 물론 이용객들로 하여금 자체에서 관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동우회 구성 등을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군이 꽃동산의 관리실태와 금후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IC입구변에 조성되어 있는 함주교 소공원 관리공원은 시설물 관리 일용인부 1명을 가야읍에 고정 배치하여 잡초제거 및 시설물관리와 함안종고와 초화류 경영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동산 조성지는 가야, 함안, 산인, 여항 4개읍면을 제외한 6개면에 91년도부터 92년 2개년에 걸쳐 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관리는 꽃동산 제초작업 인부임을 읍면에 전도하여 5월부터 9월사이에 인부를 사역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후는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께서 1977년 시행한 칠원 소도읍 사업지구에 편입된 부지가 지금까지 공부정리가 실행되지 않는데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분할측량과 공부정리를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7년도 시행된 소도읍사업은 지금부터 16년전 칠원면장의 직영사업으로 당시는 새마을사업 등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민 희사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공부정리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칠원면 소도읍에 편입된 부지가 16년전 사업이고 본 도로가 국도 5호선으로 중요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공부정리가 다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번 군의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공부정리가 안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77년도 당시 칠원면 소도읍 사업에 편입된 부지를 보면 총 113필지 중 12%에 해당하는 14필지는 공부정리가 되고 99필지는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정리가 되지않은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우선 분할 측량할 수수료를 금번 1회 추경시 예산 확보토록 해서 분할측량을 한 후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공부정리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정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이해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부지의 공부정리와 금후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부지의 공부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1년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부지의 이전등기는 81년에 실시한 부동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해 8월21일자로 총 1534필지를 대상으로 1475필지를 함안군으로 이전 완료했고 미등기된 59필지는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반대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그 후 86년 농로되찾기 사업을 실시하여 총 1939필지를 그해 12월15일자로 함안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414필지를 함안군으로 등기하였습니다마는 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사업장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본군에서는 소유권을 함안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시로 누락필지의 사전조사와 동시에 이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누락된 필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전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0년대 새마을사업 추진방향은 70년대 기히 확장 및 개설된 부분에 포장하는 것이 주돈 사업 이었습니다마는 최근은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차량통행이 빈번해 지면서 도로의 활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진입로를 확포장할 시 사업 시행전에 소유자로부터 사전 기부승낙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 즉시 함안군으로 이전등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시행분 151건을 함안군으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려운 문제는 사업시행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주민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반대를 하지 않지만은 부지소유자가 외지에 있어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는 외지인은 지가의 상승 등을 이유로 기부승낙이 사전에 되지 않아 새마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의 대표자가 이해관계 및 설득에 많은 협조가 뒤따라야 새마을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우리 새마을사업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상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꽃동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이 88올림픽이 있을 때 특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개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올림픽을 대비해서 했던 어떤 사업이 있어서 했던 간에 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림픽이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곳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토의 푸른 국토 만들기나 또 우리 함안을 푸른 함안이나 아름다운 함안을 꾸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될 수만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우리 함안에만 꽃동산이 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함안을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10개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개 읍면밖에 조성할 장소가 도로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면에 9개소만 설치를 했고 계속해서 꽃동산은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푸른 함안 가꾸기를 위해서 가정마다 일단 무궁화 꽃을 두그루씩 한그루씩 심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요구할 적에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푸른 함안가꾸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먼저 조석제 의원께서 특별조치법 보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과 읍면에 보조원을 임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국민에게 수혜혜택을 주는 법으로써 국민의 원에 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내무부에서 주관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보증인 위촉은 법에 따라 해당 리에 10년이상 거주자로서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부동산 매매 등 관계를 전통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하여서 그대로 위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실비보상제도는 지난 1월1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경남, 경북, 제주도 3도가 모여서 내무부 담당자로부터 지침 하달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침 하달교육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로서 보증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에 상당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어렵다는 것을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함안군의 보증인이 347명이고 경남도 전체 보증인이 약 10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보조원 채용에 관해서는 건물을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 토지는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물만 담당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조치법 운영시에 토지와 건물을 비교해 보면 건물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전담요원으로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만약 업무가 증가되어서 전담요원으로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전담요원을 채용하는 것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께서 칠원면 지적삼각 측량검사 실시여부, 실시결과 기존 삼각점과의 편차, 이적 삼각점 설치 위치 적정여부, 사용기점의 삼각점을 도근점으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원면에 92년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도근점 설치를 30점을 20점을 하였습니다. 그 20점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측량결과 기존 삼각지점과 도근지점과의 관계는 다 일치하였습니다. 도근점 설치 위치는 지형지물을 감안해서 측량하는 분기점이 용의하도록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적 도근점 번호는 면별로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법이기 때문에 기존법을 상위하는 법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풀 수 없는 문제점을 바로 푸는 것이 특별조치법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매매법에 보면 통상거리 20km이내가 되어 있고 또 농지일 경우에는 3점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은 기존법만 시행하고 있으면 모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이 법이 제정 지시가 안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을 보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펴야되기 때문에 타군에 어떤 상부기관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아니고 우리 군자 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조치법에 대한 타법 제재가 없기 때문에 농지법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특별조치법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그건 농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추후 회시를 해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이 법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만 보증인에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타 시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업무가 많이 진행될 때는 특별히 읍면에서 사용하는 보조요원은 건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차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야, 부동산 투기근절에 따른 농민이 임야 등 매매 행위 등이 어려워지는 이유와 국유림의 조림시 가지치기, 간벌 등을 실시한 후 조림사업을 하는지 여부와 산림청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조림사업을 농민은 어떠한 재력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임야매매증명은 임야의 투기화·유휴화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산림경영 또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실수요자에 의한 임야의 생산적인 소유이용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임야 소유와 임야 및 거래에 일정한 제한이 없음을 기화로 지가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이 임야에 집중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임야거래가 계속 대책없이 방임될 경우 방치유휴산림의 증가에 따른 임업경영상의 악영향은 물론 악성투기에 의한 사회불안 요인이 될 것이므로 정부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90. 1. 13 산림법개정에 의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야매매증명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코자 하는 자는 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산림법 제111조(임야의 매매)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유림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소속 기관직제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381호 91년 5월31일) 및 영림서 관리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농림수산부령 1078호, 91년 6월12일)공포에 따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국유임야와 기타토지를 91년 8월17일 우리 군에 있는 378ha가 양산관리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국유림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사유림의 시험림으로 조림 및 육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원님 말씀하신 산림법 제111조에 임야매매증명을 받을 시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고 산림법 제112조에는 매수 임야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로 국유림은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조림·육리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법 개정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로 국유림은 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조림·육림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법 개정내용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산림관계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고 했는데 차의원님 말씀한 이상으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법이 개정될 당시는 순수한 농민은 산림경영을 위해서도 많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산림청이나 산림과에서 공유림을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나 간벌을 다하고 있지 못하면서 농민이 실수요자가 매매증명을 받을 때는 가지치기나 간벌을 간곡히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이 어떻게 그 많은 산을 가지치기나 간벌을 다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90년 11월13일자 개정목적은 순수한 농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하나도 못 가지게 되고 도시인은 투기꾼에 의해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산림법이 개정된다면 상당히 반영되어 농민이 손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문은 즉시 시정을 하고 군정에 반영할 부문은 적극 반영하여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