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의 김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일찌감치 했었는데 우리 존경스러운 김의장께서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보고를 다 마친 다음에 이러한 기회를 주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순서가 좀 이탈이 되었습니다만 널리 양해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우리가 여러 의원이 다 아시다시피 민선교육감 출신입니다. 그래서 존경해 마지않고 그간 서울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유심히 잘 지켜봤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계획 현황보고에 즈음해서 그 실태를 보건대 아주 기대에 못 미친 바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본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의장님의 호칭을 김회창 의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또 우리가 10만 선량으로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을 갖다가 위원이라고 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망발을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현황보고를 본회의 의장께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같은 의원이라고 하는 민의의 수렴인 이 의원을 모독하는, 양해 없이 보고한 점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으로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나왔던 김에 몇 말씀 더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이 보고하는 보고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는 보고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이제까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황은 어떻고 금년도 그 현황을 바탕으로 한 추진계획은 이러 이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 교육행정의 지표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 천만시민의 자녀교육을 믿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조화로운 인간교육, 과연 바른 가치관 및 도덕성 함양, 이것이 언어의 희롱이지 이제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 왔는데 바로 바른 가치관이 이와 같은 앞으로 계획에 있어 이러한 방향의 바른 가치관을 교육을 시키겠다, 무슨 알맹이 있는 현황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 이제가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을 외면해 온 바 없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노력한 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현황은 어떻게 됐는데 금년에는 좀더 어떠 어떠한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겠다 하는 대비개념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물며 입시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겠다, 이제까지는 입시중심을 해 왔느냐, 해 왔다고 한다면 실지 어떻게 되었었는데 앞으로부터는 입시지향의 중심을 이와 같이 수정해서 전인교육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명쾌한 현황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한 미래사회 대비교육, 우리가 통일을 모르고 앞으로 과학영재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아나갈 수 없는 교육의 실태다, 이 현황의 실태는 어떠 어떠하다, 그럼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려면, 과학교육을 실시하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의 몇 개교 정도를 어떻게 해서 영재교육을 시키겠다 등등, 남북한 교육문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 이제까지 교육과정에서 이와 같이 했었는데 남북한 교육관계는 이와 같이 수정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등 무언지 분명한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하겠다, 특히 학교장의 소신 있는 학교운영을 하겠다, 이제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교단 중심의 행·재정운영을 하겠다, 이와 같은 것도 모르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모른 일입니다. 좀더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서울시민이 대표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그 내용만큼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자세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념해서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언어의 희롱이요, 문자의 작문에 불과한, 학습에 불과한 이와 같은 현황보고를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엄중히, 또 진중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