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먼저,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지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5일 김시화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집회공고된 제2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3일 하남시장으로부터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금일 제1차 본회의와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총무국장, 개발국장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보건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하남시의회 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기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93년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유인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상·하반기로 나우어서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서진지 견학을 실시함과 아울러 직원 상호간에 내부결속은 물론, 대민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폐이지 재활용 폐휴지 수집운동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추진하여 온 결과 작년도 판매실적이 11,600㎏ 744,500원으로 이 운동을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고 시민들에게까지 파급,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를 5월중에 미사동 조정·카누경기장내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자기완성 수련원에서 1박2일 2회 분할해서 전 공직자가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10부제 운행 참여 차량에 대하여 는 세차비, 주차비, 수리비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절전, 절수, 물자 등 3대 절약운동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신문 크기의 형태를 4절지 책자 형태로 바꾸고, 기존 500부 발행하던 반회보를 1가구당 1조씩 볼 수 있도록 확대하여 발행하고 반회보 제작시에는 민간인 참여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지역의 기획시리즈가 게재될 수 있도록 하며, 반상회도 반장, 통장 집에서만 개최하던 것을 금년에는 각 가정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제4회 하남 통계 인구 연보를 금년도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해서 ‘93년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약 3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광공업 통계 조사를 광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92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93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계식 및 타계식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을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식 개혁, 내고장 활력화, 내고장 환경가꾸기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해서 민주시민 교양 교육의 확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지속적 추진, 근검절약 운동의 생활화, 이웃사랑 운동의 실천, 폐자원 수집과 자연보호 운동 등 건전 행락질서 확립을 통한 새시대 새한국 창조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금년에도 중점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 정착을 위해서 6개 새마을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하계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현장견학을 통한 새마을 봉사대 7개 분야 873명의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 문고 9개소에 대하여 도서구입비를 8백78만원을 지원해서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5대 밝은 정신 추진을 위한 97개 단체, 소집단별 실천과제 선정을 유도하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소집단 간담회 개회, 10%절약운동과 질서의식 고취를 위해서 거리질서, 자가용 10부제 운행 등 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법과 도리가 지켜지는 선진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 지정 관광 유원지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개최와 59단체에 1단체1산 1하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단속반을 운영해서 자연보호운동을 범시민 자율참여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수집운동을 새마을단체 및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집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운동과 병행하며, 자원 재생공사 매각분에 대하여 폐자원 수집 보상금을 금년에도 실시하고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해서 전 시민이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총의에 의한 사업책정,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제 운영, 자체설계반 운영 등을 추진방침으로 하여 도로포장 24건, 하수도 설치공사 6건, 포장 및 하수도 공사 3건, 소하천 석축 4건 등 총사업비 8억1천8백 73만7천원을 투자해서 40건의 시민불편사업을 3월 중 착공해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과 과소비 조장, 프랑카드, 현수막 등 고질적인 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법질서 확립 창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지도자 7명을 지원 육성하고, 도단위 체육대회 5회 출전과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격려 2회에 5백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조성해서 체육회 건실과 검단산 등산로에 2천50만원을 투자하며, 2백미터를 정비하고 시민 에어로빅교실 운영과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각종 소규모 생활체육대회를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6개 종목에 3천8백19만5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7백75만2천원을 투자하고, 청소년 새 생활 교육과 청소년 성교육등 청소년의 정서함양 교육 및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2개소를 확충해서 11개소의 공부방에 대하여 9천7백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청소년 단체 및 지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1개교에 150만원의 지원과 어려운 청소년 40명에 게 2천4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92년도 세수목표액보다 40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총 154억8천5백만원이며 그중 도세 48억1천4백만원, 시세 106억7천1백만원입니다. 42페이지 ‘93년도 지방세정 운영 기본목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성공적인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공평,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주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세정의 장기 발전 기반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대해서는 지방세 각 세목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적정운영에 있어서는 토지과표 현실화 및 평준화를 조기에 실현하는 등 지방세 과세를 적정하게 운영하므로 써 공평과세 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 ‘93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기내에 전액 징수하는 응익과세의 원칙에 다라 납세의식고취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93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지방세 탈루, 은닉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누수 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총 981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금액은 청 14억3천2백만원이며, 금년도 세수목표액에 대해서 약9.2%의 대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무공무원 세무직화에 있어서는 세무직 전문화계획에 따라서 지방세 담당 6급이하 전원을 세무직으로 전환하고, 세무인력 인원 4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므로 써 금년을 세무직원 전문화 원년으로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세무부서 공무원 중 희망자가 4명으로 전직 조치한 바 있고, 나머지결원은 특채, 공채 등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정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세무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세무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신뢰 세정기반을 조성하는데 전산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지속적인 실시로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므로 써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회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계획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58페이지 금년도 동청사 신축계획은 덕풍3동 청사를 덕풍동 285-10외 1필지에 사업비 4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2백평으로 3월에 착공해서 6월 말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장2동 청사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사업비 3억9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2백평으로 덕풍3동과 같이 착공, 준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이동 청사는 사업비 4억5천4백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지확보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곧 설계 착수하여 금년내에 준공,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로 전국의 토지전산화 결과 우리시의 토지 중 소유자 미복구 등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 등 권리보전조치 대상 토지 2,117필지가 재무부로부터 하달되어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무주 부동산 공고 등을 거쳐서 ‘94년 말까지는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망 운영으로 전국적인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에 따라 토지, 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에 정확성을 제고함에 있어, 토지이동 및 소유자 및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지적 전산 파일에 신속 정확하게 입력하는 한편, 전직원의 전산요원 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표량이 41,396필지로 토지이동과 소유권 변동 기타 등입니다. 60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및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경우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을 수행하므로 써 주민의 편익과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집합건물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딩, 상가 등의 부지와 각급 학교부지 및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1필지로 합병 신청토록 소유자에게 적극 종용하여 합병토록 하므로 써 토지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토지관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적업무 연찬 교육은 지적과 전직원과 지적공사 직원의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써 신속, 정확,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63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데 법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물권병동이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우리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적용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과 수복지역은 제외되며 군 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이 적용됩니다. 이미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해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24개동 중에서 주민의 거주하지 아니한 당정동을 제외한 23개 동에서 1개 동에 6명씩 모두 138명의 보증인을 위촉해서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보증인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시청 지적과에 제출하시면 사실조사해서 1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발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이 범의 수해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시민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 봉사행정의 지속추진으로 지방행정의 가치기준을 국민 위주에 둔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확고한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원봉사 자세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민원접수 안내 여직원 1명을 고정배치 하며, 민원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서 민원창구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해서 증식시간에 교대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민등록 전산화 정상운영에 대하여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전산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며, 인구 과밀동에 대하여 전산업무용 장비를 증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과금 고지서 교부시 간단한 고장을 수리해주므로 써 공과금관련 생활 민원을 해소시키고, 구체적으로 상수도 고무바킹, 전기 계량기 휴즈 등을 무료 교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장비는 공급되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FAX민원을 시청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일부 민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동사무소의 업무증가 요인이 되고 있어,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을 동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시청에서도 fax민원으로 처리하므로 써 시청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사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실 추진을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 총 596세대에 3억5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취로구호사업, 생활안정 자금융자, 자녀학비지원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69페이지 장애자복지를 위해서는 중증 및 중복장애인 60명에게 7백20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14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 교부,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건전한 노조활동과 생산적인 노조 관계 정립을 위해서 5백50만원의 예산으로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사간부의 국내외 비교연수, 노조와의 자매결연, 기관장 격려, 노동조합 업무조사, 근로자 교육을 년중 실시하겠으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구인, 구직 난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근절대책으로 단속반 17개반 154명을 편성해서 전국지역 일제단속을 매월 2～3회, 기동단속 주 2～3회 및 지역순찰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활동비 6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방향은 상습·고질업소, 심야·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10개 직능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강화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74페이지 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3백50만원의 예산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접객업소 위생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과 모범음식점을 현 13개소에서 12개소를 더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9백60만원의 예산으로 26개소 외에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의 시설 보호소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인을 고정배치하고 ‘92년에 이어 ’93년에도 5백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조망 3백미터를 설치하겠습니다. 75페이지 현안사항인 한강변 무허가 음식점 관계는 용도변경 가능 예상업소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7페이지 특수시책에 소외계층 사기앙양 대책으로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백미 1가마씩을 120명에게 주어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시비를 정립해서 금년까지 3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많은 이자가 발생되므로 연차적으로 수혜학생을 증원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은 물론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오염되어가고 있는 하천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하천은 덕풍천 외 4개 하천으로써 총연장 24㎞로 오염도가 가장 많은 덕풍천과 산곡천을 중점관리 하천으로 지정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계도 홍보활동으로는 캠페인 및 정화활동, 유선방송에 방영, 반상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하천 내에 세차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은 하천오염금지 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감시 및 지도단속을 위해서 상설지도 단속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명예감시관 20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해서 자율정화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공해방지 지도단속 강화로는 환경오염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확립해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원천적인 지도 단속으로 가시적인 환경보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공해 배출업소는 98개 업소에 대해서 상설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으며,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관리, 하천 수계별 배출업소 관리, 야간, 공휴일, 우기 등 취약시간대 기습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찰,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위반자가 적발될 때는 고발 및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 1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차량 적발시에는 위반사항에 따라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방지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관내 18개 대상공사장에 세론, 세차시설,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완벽히 설치하도록 사전 지도해 나가겠으며 가동여부 등을 확인 단속해서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20명을 위촉해서 교육을 통한 사명감 부여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신고 센타 11개소를 설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신고의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며, 신고자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열기를 전 시민에게 확산시켜서 선진시민의 함양 및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계도를 위해서 협조 서한문, 분리수거 안내전단 배부, 주2회 이상 유선방송으로 홍보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파급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지역실정에 알맞는 분리수거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원재활용 쓰레기 전용차량 2대를 상시운행 하겠으며, 폐지와 화장지 교환사업도 금년에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0세대 20여명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적지 및 관광명소를 견학케 하므로 써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켜 이들의 건전성장을 도모코자 8월 중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범여성활동 운동에 있어서는 9월 중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건전 소비생활 실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근검절약저축운동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여성 사랑의 온정 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여성단체, 독지가 등 수수민간운동으로 확산시키므로 써 소외계층의 봉사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재가노인복지 봉사사업에 대해서는 심신이 노쇠해서 일상생활 유지에 불편이 있는 단독세대 노인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영락경로원 부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서적서비스, 가사돕기, 거동부축서비스, 간병서비스, 여가서비스, 기타사업으로 운영되겠고 본 사업을 계속 시의 중점시책으로 발전시켜서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정비로 먼저 민방위 대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26개대 12,340명으로 전 시민의 13%로 편성되어 있으며, 많은 자원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6월, 12월 2회에 걸쳐서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소방 기동 분대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위해서 교육 및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각종 재난발생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강사 5명과 교육장 2개소로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코자 VTR활용교육 및 실기 실습위주로 교과목을 편성하여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증대로는 민방위 날 훈련은 연4회로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3회 방재훈련으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도 연2회 민방위사태의 대응능력의 배양과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훈련개발로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비하고, 전시 및 재난 비상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기본 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특별관리망 등 총 1,799개망의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과 신고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정신고요원 교육 및 주민신고자 시상제를 실시하고 6월, 12월 2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신고 체제의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전 공직자는 돌아오는 25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를 건설하려는 신한국건설에 대응하는 시정을 적극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친절교육, 공무원 정신교육등 잘 나와 있는데, 공무원의 자질개선을 위해서 자체연수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잘 하는 공무원도 잇지만 공무원 태도에 맞지 않게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시에 오셔서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잘못된 태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통일복장과 민원실 통일복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 적십자회비 수납방법이 중앙에서는 자율적으로 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자율이 아니라 통장이 모금하고 있는데 개선방안, 시에 뺏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 부착여부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를 가구당 1부씩 들어가도록 확장발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 두 달 이 자났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보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통계연보 발간계획에서 300부를 발행하여 전국 각 시, 군, 구에 배부한 다고 하셨는데, 하남시는 문화부분이나 모든 분야가 경기도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시, 군에 보내서 우리 하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계획을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복장통일 문제는 각 분야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서 3개 과 에서 지난주에 모두 계약체결 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일괄로 지시해서 3월 1일 까지는 복장이 모두 납품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모든 청경들이 동일복장을 입고 업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겠고, 민원실 통일복장도 3월 1일부터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세금의 종류가 아니고 강제징수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예전부터 하는 관습으로는 일반회원권과 특별회원권이 있어서 일반회원권은 영세가구는 빼고 가구별로 할당되었고, 특별회원은 그 관할에 업체나 상가가 많은 지역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특별회원권이 배부되어 할당량의 목표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기 배정된 것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배정할 수 없는 형편으로 금년은 계속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덕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5천부로 책정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증액분이 올라가 있으니까 3월중에 예산 확정되는 대로 4월부터는 확장된 부수가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3백부 관계는 요구한 예산은 4백50만원인데 1백95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더 올려서 하도록 하고, 자료는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조해서 지난 ‘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 전체의 통계를 기록 수집해서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반상회보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추경에 반영 안 된다면 못하시는 것인데 언제 하실 것입니까?

추경은 3월에 올리기로 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된다면 채무관계가 되고 계획은 수립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승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4월부터는 발간이 됩니다.

국장님, 시정방향을 의회에 와서 제시를 하는데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을 5,000부 발행하던 것을 29,503부로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4월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정에 대한 목표설정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반회보제작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부족했을 때에는 추경에 요구해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회보 제작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제작하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면서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더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도의 계획서이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실행을 해야되는 것인지,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것을 시에서는 한 발 앞서서 하겠다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가상적인 것을 보고하셨다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의 방침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수가 늘어 난다해서, 만약 100부 제작하던 것을 200부로 한다고 해서 두 배로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4월부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남시가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잇는데 전체적으로 반상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와서 전 가구에 소식을 전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류 상으로만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언제부터 정확히 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제작문제를 틀림없이 4월부터 하실 수 있습니까?

4월부터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교육문제는 비단 민원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교육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조회 때에도 시장님의 훈시내용 자체가 교육성 중심이고 간부회의, 참모회의 때에도 교육문제가 거론됩니다. 또, 각 과별로 특히 민원 부서에서는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항상 직원을 통제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고, 상부 지침 공문서에도 수시로 정책적인 면이나 업무면에 직원교육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성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직원이 아직 까지 주민이 바라는, 봉사정신에 위배되는 자세가 잔존하고 잇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직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서, 단속 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빠진 부부니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89년도 시 되면서부터 뺏지를 제작해서 달고 다니다가 지금은 부착을 안해서 누구이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뺏지 착용을 의무화시킬 수 없는지, 또 적십자회비 수납방법이 관에서 하고 있는데 적십자 자원봉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요원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홍보활동도 되고 시민들과 가까워져서 적십자 봉사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잇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맡겨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 뺏지는 시정을 홍보하고 하남시를 타 지역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착용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곡 착용해야한다 등의 규정사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공직자들이 원한다면 착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장의 입장에서는 꼭 달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자체는 국무회의 통과해서 기부금으로 성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 회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금하게 되면 위배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징수위임을 해준 것이고, 그 대신 징수교부금을 타 가지고 각 동등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십자회원들이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가두에서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게되므로 써 수재민이나 이재민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식으로 경기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려서 회원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량10부제 운행을 시민생활운동으로 정착한다고 하셨는데 차량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비, 세차비, 카인테어리 등 비용절감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대상 업소는 세차장 3개소 주차장 9개소, 카인테리어 43개소인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이며, 대상업소와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시민참여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고, 여기에 열거해놓은 것은 공직자로서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10부제운행을 안 할 때에는 명단을 공개해서 1회에 한해서 경고, 2회에는 훈계, 3회에는 한 달간 차량운행정지로 조치해서 현황판을 정문에 게시해서 불이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잘 이행하는 공직자는 스티커를 인쇄해서 부착해 주고, 관내 세차장, 주차장, 카인테리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할인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된 것이라 해서 전 시민에게 확산시키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관내 업체에도 추진하고 있어서 참석하고 동참하는 회사직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소별 할인율은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서 비지정관광유원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창우동, 검단산, 학암동 3개동을 선정해서 마을단위 위탁관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유원지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서 9월 27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예로 들면 심판문젠 동참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체육대회를 민간인 주도로해서 하남시에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또, 전주나 벽보를 많이 붙이는데 시에서는 영세민이나 노인들이 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족에서는 떼는데 과연 5대 밝은 정신에 맞는 것인지 예산도 낭비인데, 벽보 붙이는 문제를 하남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붙이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붙인 사람이 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남시는 벽보 붙인다든지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타 시군보다 제재가 많고 2층 건물 이상이 아닐 때에는 돌출 간판을 붙일 수 없다는 것도 내무부 규정에 있다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2층 이하일 때에도 돌출 간판을 할 수 잇는 방안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계획에 새마을 봉사대 운영 활성화로 7개 분야에 70개대 8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봉사대 7개 분야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유원지 3개소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유원지 지정문제가 나온 것은 자연보호 측면에서 그 부락에서 산천이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뜻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 우선은 자기부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다는게 대전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단산 유원지는 천현동 노인회에서 받고, 학암동은 마을에서, 창우동은 동네에서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리운영을 그 부락에서 한다면 부락에 운영권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희망한다면 부락에 운영권을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배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체육회 주관문제는 시에서 아직 결정한 바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소홀한 틈을 타서 악덕업자나 업주들이 야간에도 전주에 많이 붙여서, 저희가 고발하기 위해 붙인 업소로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 안 붙여다 하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소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붙인 업소를 단속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한 단속하고, 붙인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부금이 옵니다. 교부금 범위내에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사서 불법광고물 이나 기타 부착물을 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층 이상 건물에 대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으로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봉사대는 7개 분야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방범, 이웃사랑, 방역, 알뜰소비, 재해복구, 환경정비 등이고, 동별로 10개동의 새마을 지도자와 일반시민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추진, 새마을 문고, 새마을 봉사대 등 활동강화로 사회봉사단체라는 것을 인식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봉사단체라고 하면 흔히 각동 단위에서 동장, 통장과 지도자와의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새마을 사업 등 각종사업을 할 때 의견차이가 많아요. 단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 반장과의 마찰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지도자가 해야 할 일과 통, 반장이 할 일이 구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사업 때문에 통, 반장과 지도자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가 된 후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관해서 했던 사항이고, 시가 된 이후에는 통, 반장 건의사항으로 동에 건의해서 동장이 시에 보고하면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도 설계해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어이기 때문에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께서 특별히 할 사항은 없는 것이고, 명예감독관 역할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때 동장님으로 하여금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마는 부락이 잘되려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때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특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공부만 하는 것이고 청소년어울마당이 하나 있는데, 백년대계를 위해 청소년 교육차원에서 국유지도 있고 또 시 자체에서 청소년캠프장이나 건전 오락,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남시에 극장이 두 군데 있는데 성인영화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볼 수 있는 프로도 상여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캠프장이나 체력단련장을 건설해서 하남시 청소년들에게 좋은 위락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에 대해 질의했는데 3개소 중 1개소를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입장료를 3백원씩 받아서 시에 20%를 내고 나머지 초소운영비 제하고, 나머지 부락 공동사업에 쓰고 있는데 ‘92년까지 20%씩 받은 금액을 시에서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부터는 받지 말고 100%를 등에 다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지정관광유원지 입장료를 받아서 시에 납부한 것은 1백만 원이 넘을 경우에 20%를 받는 것이고, 1백만 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지침상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 불입한 금액이 미미한 소액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잡종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100% 다주는 문제는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아직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시범공부방 1개소, 일반공부방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공부방은 더우개공부방이고, 일반공부방은 덕풍2동, 나룰, 가무나리, 정림, 고골, 법동, 개미촌, 상화울 등이고, 확대설치 2개소는 망월3통과 덕풍3동 신 청사 짓는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도세, 시세가 있는데, 하남시 시세의 대부분을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군과 비교해 볼때, 현재 10여억원이 적고, 인구비율로 따져볼때에 20여억원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담배소비세가 근본적으로 적은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홍보차원에서 미진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세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53페이지, 지방세무공무원 세무직화가 있습니다.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채공채로 각급별 인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현행법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방안의 일환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단 점용하고 있는 도로나 폐천, 하천의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누락분을 재조사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와, 또 한가지는 차적 옮기기에 있어서 하남시 전 지역에 무단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관외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것을 조사해서 세수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1계장 고인식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광주군과 우리시와는 인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서 담배판매소와 자판기도 증설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또는 주민홍보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세수의 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담배가 필요할때 우리 지역에서 조달하는게 아니라 현지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건강문제로 인해서 금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무직화 공무원 문제인데, 하남시는 정원승인이 23명이 있습니다. 세무과에 13명과 각 동에 세무공무원 1명씩, 총 23명의 정원승인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현재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희망자에 대해서 전직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이중 6급 1명, 7급 3명이 신청을 해서 세무직으로 전직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계획의 지침은 세무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세무대학, 세무회계확과를 졸업한 사람을 7급과 9급으로 특채를 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되지 않고 4년차에 걸쳐서 추진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천부지나 폐천부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세수증대를 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무과에서 폐천, 하천부지는 건설과나 해당과에서 조사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세수증대에 많이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사를 해서 300여대를 차적옮기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보면 서울 번호판 차량을 달고 골목마다 세워놓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동록이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부터 추진하겠고, 금년에는 일제조사를 하여 본인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많은 차량이 하남시로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세금은 우리시의 세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체납된 차량세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단속을 하고, 아주 고질적인 사람은 기타 부동산을 압류해서라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보다 많은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공평한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질문드린것은 현행 법상, 세무과나 회계학과를 졸업해도 특채가 가능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법이 바뀐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4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충원을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는 특채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것이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금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담배소매상들의 문제점도 있을것 같아 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를 들어 소매상들이 출퇴근시간에 문을 일찍 열어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세수증대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담배판매소는 50m이내에는 허가를 낼수가 없기 때문에, 하남시는 담배 판매소가 꼭 필요한 장소에 위치해 있지 못하고, 버스승강장옆에 판매소 가 있어야 되는데, 2,30m 떨어져 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늦게 문을 열 어서 필요한 사람이 담배를 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 는 담배인삼공사와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매인 간담회를 통해서 담배판매 촉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있어서 '93년도 조사목표가 법인이 64개소, 개인이 917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실납부자는 조사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그랬는데, 하남시에 성실납세로 인해서 조사에 면제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실관계는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하남시에서 조사대상에서 면제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대부분은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관계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주민세관계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과표가 넘으면 그것에 의해서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알기로는 의회동이 좌측으로 되었었는데, 이번에 우측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사 신축계획인데, 현청사를 매각해서 대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현재 토개공이라든가, 하남시 전역에 걸쳐서 매각하는 대금과 현청사를 매각하는 대금의 비율이 맞다고 생각되시는지, 어느정도 비율이 맞으면 쉽게 팔릴텐데,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팔리게 될것 같애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68억원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시청사 신축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의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현청사의 부지가 몇평이며,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지목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박원걸의원님께서 의회청사가 당초에는 좌측으로 되어 있다가 우측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시 북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향으로 시설을 하면 에너지 절약차원, 청사의 위치상 불합리한 사정으로 인해 남서쪽으로 방향을 옮기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님께서 현청사 대금과 주위에 매각되는 대금의 비율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심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토개공에 시청사 부지 매입을 한 금액이 10년 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감정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교환을 조건으로해서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방안이 결렬되었을때, 2차 방안으로서는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청사 주위가 평당 700만원선은 갑니다만, 시청이 이전한후에도 700만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 연구를 해서 시청사 신축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청사의 부지면적이 얼마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청사 부지 1,094평, 건물 1,003평정도 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 감정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데, 도시계획할때, 상가지역으로 하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다시 해 봤는데, 동부국민학교의 땅을 점유하고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은 상가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가가 안 되니까, 일부 어느정도 활용을 하고,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다는것은 좋은데, 현청사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상가지역으로 한다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거지역을 상가지역으로 한다는것은 본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땅은 상가로 할려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감정할 때도 도로에 접해 있으면 상가로 보아서 감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대상 필지수가 2,117필지, 가구가 10,710세대로 되어 있는데, 시가 된지 5년차입니다. 여지껏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 한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년도에 갑자기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몇년전부터 조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갑자기 2,117필지가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몇년전부터 저희들이 조사하고 지적과와 협의해서 무주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발췌해서 국유재산에 대한것은 재무부에 보고 도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필지가 2,117필지가 된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1단계는 '92년부터 '93년 1월말까지 대장을 발췌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단계는 '93년 2월부터 '93년 2월말까지 재산목록, 이런걸 조사해서 통보를 하고, 3단계는 '93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무주부동산에 대한 신문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말까지 무주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권리보전조치를 하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될때, 행정적으로 조사된것이 없습니까? 그때에는 국유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까?

대장이 모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군에서 인계를 받아서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것이 전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유지로서는 409필지로서 372,192㎡이고, 공유지로서는 249필지에 262,79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무주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럼 무주부동산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찾는다는 것인데, 시가 된지 5년차인데, 그동안에는 하나 도 조사해 본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연도별로 발췌한 필지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게 없이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2,117필지에 대해 한꺼번에 발견하셨습니까?

작년부터 지적과와 협조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대대적으로 한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해서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찾아서 조치를 한다는것은 좋은 얘기인데, 시가 된지 5년차가 되는데, 그동안 한번도 발췌해 본 일이 없다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하면 관리청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같은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농수산부소관, 산림청, 재무부, 내무부소관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2,117필지는 재무부소관의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재무부에서 통첩이 오는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적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주부동산이라든가, 또 지적정리상 하자가 있어서 주소변경이 안되있다든가 여러가지 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내용도 변경됩니다. 소관청상 농림수산부 국유재산이 재무부로 관리 전환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국유재산 관리에 한번씩 통계작업이 이루어 지고 합니다. 그래서 2,117필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시가 관장하는 재무부소관의 토지를 금년도에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목록의 분류, 이런 작업을 다보면 무주부동산이 다시 나올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재정리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별안간 2,117필지가 발생되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재무부소관 부동산을 다루는 전체 물량의 총체적인 면적이 나온겁니다.

물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많은 필지가 나오지 않을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내년도에는 2,300필지도 될수 있고, 또 줄어서 2,050필지도 될수도 있는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해년도의 재무부소관 부동산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총체적인 물량을 숫자로 목표를 설 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117필지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금 년도에 전체를 다루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권리보전조치라는 뜻은 뭡니까?

보전조치라는 것은 실제로 주인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국가재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하남시는 이렇게 많은 필지가 있었는데, 여지껏 안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국장님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아 질 수 있습니까?

더 많아 질수는 없구요, 근본 이유는 전국적으로 '91년부터 토지전산화망으로,...

조치된 사항은 늘어날 수 있는데, 미조치가 늘어난다는것은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많아 질수는 없고,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공고를 하게 되면, 주인이 생각지도 않은 땅이 내땅이구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게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토지전산화 관계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건수가 사실 많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에 지적에 대해서 담당하시니까, 등기가 안난것, 국가 관여땅인 지, 과장님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 회계과소관 업무와 연계해서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이 '91년 3월부터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적공부가 토지소재부터 지적,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까지 화일로서 입력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입출력이 되면서, 소유자가 입력이 안 된것은 소유자 미복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40,038필지에 관한 모든 토지를 광주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복사해서 전부 전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117필지라고 하는것은 지적과 업무에서 소상하게 파악한 연후에 아마 나타난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전에는 전산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까?

그전에는 전산처리가 안되었고, 또 소유권이 등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광주에서 소유권정리가 누락된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차질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고부동하게 나타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공부상의 명칭이 경기도 하남시로 되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주소, 본적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는것인지, 또 왜 여지껏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적지나 주소지가 아직까지도 경기도 광주군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알아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문제를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천현동 지역은 난시청 지역 이기 때문에 통합공과금중 시청료를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를 한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적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때, 천현동 전체가 아니고 미군부대 위 쪽에는 제외시켜 준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엇그저께 천현동을 순시하실 때에도 통합공과금중 시청료를 제외해 한 곳이 한군데도 없답니다. 전부 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에 관한것은 설사 난시청으로 될려면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고시가 되는겁니다. 일방적으로 시장, 군수가 확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계부서, KBS본사로 부터의 전문기술진의 검진이 선행 된후에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될 때에는 도를 경유해서 문화공보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고시결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난시청지역으로 확정이 되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통과시킬 때, 미군부대 위, 하산곡동쪽은 KBS에서 나와서 한번 실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계 직원이 나와서 산밑으로는 TV가 안나오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지 않겠다. 만약 검출원이 잘못해서 부과시키면 시에서 분 리고지를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켜 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제가 하남시로 온 이후에 공과금 관계가 결정됐습니다마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KBS본사에서 나와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동네를 지역별로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전부 잘나온다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92년도에는 1인당 5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7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데, 하남시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하남시에는 조례, 규칙등 80여개가 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중 사회과 소관에서 공설 묘지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사용수수료 종류를 보면, 공설과 일반, 2가 지가 있는데, 3개동이 마찬가지로 일반묘지 사용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동이 전부 틀립니다. 10,000원 받는곳, 9,000원 받는곳, 15,000원 받는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답변 해 주시고, 사용처를 보면 조례에는 공동묘지 관리, 유지 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철조망이나 경계석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6조항을 보면 시장은 관외거주자와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3개동이 마찬가지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감북동 공설묘지는 서울시와 인접해서 지역사람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서울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없는데도, 관외사람까지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해야되는지, 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30개 업소가 무허가업소인데, 16개업소는 용도변경이 되면 곧바로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한강변 물이 오염되어서, 허가 검사를 받을려면 물이 전부 불합격이라고 판정된다는데, 과장님은 그런 실정인데도 허가를 내 줄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공중이용시설 이전수준향상이라고 해서 간 이급수시설을 21개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어디를 설치하는것 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92년도에도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장1동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밤11시 부터 새벽 3,4시까지 업소를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작년에 연말연시에 잠깐 하더니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장1동은 1년내 매일 합니다. 지하실에 실내 포장마차가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단수, 단절시킨다고 그랬는데, 여지껏 안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6백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는데, 올해도 이런 식 으로 계속할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실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분과 생업자금 융자분에 대한 융자금액의 상향 조정과 혜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에 시달도 했고, 반회보에도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 700만원이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입니다. 생업자금은 도비로 책정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시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안되었고 국비는 200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관계는 사실상 공설로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묘지조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이번 임시회에 올릴려고 했었는데, 정비가 덜 되어서 다음기회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례에는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북 공설묘지는 서울분들이 묘를 쓰고 있는데, 현재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조례정비를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묘지로 조정해서 철저히 감독하겠고, 15,000원, 10,000원, 9,000원을 받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결과는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균일치 못하다면 다시 환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잡종금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재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올려서 철조망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개동이 수수료가 각각 다릅니다. 관외분은 50%를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적습니다. 천현동은 10,000원씩 받았는데, 춘궁동은 3,000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실무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받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동에서 잘못적용 한 예가 있어서 덜 받은것은 추징을 하겠고, 많이 받은 것은 과오납금으로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조례에 정해진 금액대로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빨리 고쳐야 하는데, 36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경기도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올릴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6조중 관외분 허가 사항은 아주 삭제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사실상 하남시민을 위한 공설묘지인데, 강동구쪽은 공설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는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묘를 쓴다고 그러면 쫓아 버리면, 어디가서 발붙일 곳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삭제여부는 의회에 올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업소 허가문제는 16개 업소가 도에 용도변경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2월25일 이전에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넘어 가는것 같고, 문제는 음용수 적법여부가 문제인데, 18일날 16개 업소의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냈는데, 미사동일대는 검사를 해보면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용도변경 승인허가가 결정되면 사회과에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물검사를 해서 다 올렸습니다. 결과가 나올려면 약 15일～2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불합격되면 허가를 못내주는 거죠? 강변도로에 수도가 들어가기에는 하남시 예산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해줘도 허가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할수 있는것을 근본적으로 해야죠. 지하수를 깊게 파서 깨끗한 물을 확보한후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어야지, 한군데서는 물때문에 불합격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검사를 빨리하고, 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은 공동으로 지하수를 파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하남시에 보건소도 있는데, 물검사를 하기가 힘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도가 안들어 가는 하남시 전지역은 시에서 물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판정이 나면 공동우물을 파서 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변두리 전지역이 물이 불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소에 대한 물검사는 32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합니다마는,일반 주민이 먹는 물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따른 비용의 수수료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괜히 검사를 해 놓고 불합격되면 수수료만 낭비한것이 되니까요. 이 문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의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해주고, 한쪽 에서는 안해주면 시행정이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허가사항이 된다면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도가 안들어 가는 지역은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행정을 펴주셔야지, 시민이 그냥 가만있으면 안해주는 이런 행정은 안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이급수 시설의 관리문제인데, 간이급수시설이 21개소,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약수터 표지판과 시설보수를 할것이 있습니다. 철조망과 진입로보수, 이런걸 할 계획이고, 약수터가 사실상 전부8개소 인데, 3개소는 비지정으로 옹달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물검사를 해서 추가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돈이 들어갈데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농촌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물은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네, 전부 이상이 없고, 약수터는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검사성적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도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고,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검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언제쯤 합니까?

우기철은 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4월쯤에 할려고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검사 항목이 조금 넘으면, 약품소독을 해서 15일후에 다시 올립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합격이 되면, 그때는 폐쇄조치 하는겁니다. 간이급수시설을 폐쇄시키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정배의원님이 질의하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의원님께 잘 안띄어서 그런데, 경기도에 서도 단속활동이 상위권에 듭니다. 조치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단속이 심하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데, 월 1주일정도는 단속을 합니다. 그린벨트와 문제업소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투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또 무조건 단속을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는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 허가를 받은 업체는 영업시간을 확실하게 잘 지킵니다. 그러나 실내포장마차는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합니다. 작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주인과 얘기를 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한전과 협조해서 단전, 단수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에서는 뭐 하고 있는거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단속을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확실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요.

단수 문제는 수도과와 2틀동안 다녔는데, 밑에서 단수해 버리면 위층에 세를 사는 사람들의 불편이 초래됩니다. 무허가 업소가 전부 합해서 46개소가 있는데, 작년과 금년 1월에 2번씩 고발을 해도 영업을 합니다. 다같은 하남시민인데, 고발조치를 한다는것은 하남시도 욕을 먹고,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겠는데, 더이상 잘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느라고 해 왔는데, 눈에 띄지도 않아서 실무자들은 애로가 많은데, 여하튼 잘 알아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있어서 시설보수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시설보수는 물탱크가 부식이 되고, 또 철조망 조치가 안된곳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부분보수입니다. 약수터관리의 예산은 아직 없는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약수터도 오염이 많이 되어 철조망을 쳐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안되어서 말씀드린것이고, 또 수질검사표를 부착해놓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기준치보다 높아서 부적합한것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대장균이라든가, 각종 오염실태가 심각한데, 수질검사를 6개월에 한두번씩 해서 되는게 아니고 약수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소에 입소하는것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소에 대해서는 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영세민자녀들에 대해서 자동차 중장비, 컴퓨터전산, 보일러 시공, 기타 많습니다. 6개월과 3개월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격요건은 도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입소하는데, 지난번에 11명이 시험을 봐서 8명이 합격해서 입소를 했습니다. 6개월과정을 거친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직까지 보장하게 되는겁니다. 학력은 상관이 없고, 면접시험을 보는데, 아동들의 자질이나 기초적인 것을 보고, 또 범죄에 오염되었는지 이런걸 보고, 나이가 20세이상이면 전과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들어갑니다. 목표가 초과되어도 타시군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들만 한해서 하는겁니까?

예. 의료보조,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10건으로 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분야에서 하는것인지, 또 형식적으로 위촉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하면 안한것 만도 못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을 거의다 매웠는데, 언제까지 할것인지, 또한 추경에 세워준 공사가 있는데,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쓰레기 매립이 끝나면 곧바로 적환장으로 가서 김포로 갈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보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0건에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봐서는 환경오염신 고건수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신고가 되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접수된 실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10건이 초과되면, 추세를 봐서 2회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덕진의원님께서 명예환경 감시원위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은 동별로 2명씩 선정해서 10개동에 20명이 임명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대부분 새마을 부녀회장과 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에는 2번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고개 쓰레기매립장은 3월중순경에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이고, 이번주에 10대의 쓰레기운송 차량을 수도권관리조합에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의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차수막 하단부분에 4천6백7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해서 하단부분 만큼은 끝났습니다. 폭기조에 8백만원의 예산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색깔과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화수로 200m를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2월18일자로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공사후 수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다. 은고개 쓰레기매립장은 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침출수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을 막기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장 이용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갈려면, 쓰레기 압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위생처리장 옆에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가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적재과정을 보여드리는 기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압축되면 10대의 차량에 적재를 해서 올림픽도로를 거쳐서 김포비행장 입구에서부터 쓰레기 매립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매립지 운송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매립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군데의 김포주민들로 구성된 쓰레기 관리조합에서 검문소 를 14군데를 거치게 되는데, 관리조합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작년까지만 해도 톤당 4,500원의 처리비를 부담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4,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10대 운송에 따른 기사를 10명 확보해놓고 임명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고개 매립장 하단부에 차수막은 지주와 협의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겁니까? 개인 사유지인데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지만, 차수막은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부대시설로 서 땅속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히면, 지주와 상의없이 한다는것은 잘못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몇번 들었는데, 20여평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면, 차수막이 아니라, 정화조 설치하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소유자한테 항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또 한가지는 분뇨처리를 하는 업체가 3,4군데 있는데, 분뇨 1리터당 168원입니다. 요금표대로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먼저번에도 해 주셨고 주민들로 부터 항의도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에 요금표를 게재했습니다. 유선방송에도 자막으로 홍보를 했고, 대행업소에 분뇨청소차에도 요금표를 단계별로 부착해서 다니도록 했습니다마는, 분뇨차의 계량기가 정확한 리터단위가 아니고 투명한 호수로 되어 있어, 눈금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일종의 직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확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정화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횡포가 굉장합니다. 예를들면, 요구한 금액을 다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안오겠다, 이렇게 위협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역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폐지해 주시고, 유선방송에 홍보는 한번도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 문제때문에 여론이 굉장이 분분합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된게 아니고,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같은 장소를 2,3대가 가는것 보다도 1대가 한지역을 가면 공차운행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5대만 운행하고 5대는 고장인지, 어떤지 모르지 만, 그냥 서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보통 1주일씩 기다려야 하고 또 수거료를 3만원이상씩 달라고 합니다. 제가 영수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그런것은 아니고, 분뇨를 수거하는 운전사가 중간에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의 직업자체가 혐오직업이다 보니까 횡포가 있는것 같고, 경영자의 말도 잘 안듣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최대한 교육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청소를 안내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엽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횡포가 심하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동에도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각 가정의 정화조 용량이 있을텐데, 시에서 용량표시를 해주면 그것에 한해서 내면 되는데, 시민들이 모르니까 부르는대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혐오시설이지만 자기들이 쳐 주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돈과 연관되어 안하고 하면 문제가 될것 같애요. 이런식으로 계몽을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11,240개가 설치완료 되었는데,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도난과 비상시를 대비해서 유용하게 활용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비상벨을 전시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는 3년에 걸쳐서 11,240개를 설치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는것도 있고, 파손된것, 망실된것, 고장난것등으로 되어 있어서 유형별로 작동되는게 얼마인지, 2월1일부터 10일간 조사를 실 시 했습니다. 그 결과 5,213개가 있습니다. 그중 작동되는것이 2,857개가 있고, 미작동이 2,356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개선방안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비상벨의 사업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저의 소견은 분산되지 않고 한군 데 집중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도 없고해서 계속 설치하라고 그러시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주민이 신고한것은 정비가 다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전부 망가져 있고,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 하는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할려면 몇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91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미리 배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짜리 카드를 발행했고, 대상은 누구한테 배부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을 세워놓은겁니다.

작년에는 통장들한테 배부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200점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면, 대상은 누구이며, 얼마짜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해 주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국민학교 학생은 책받침이나 노트같은 것을 하고 성인들은 전화카드를 할려고 하는데, 가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2,000, 3,000천원짜리를 제작해서 홍보용 카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여성활동을 강화해서 근검절약 저축운동 전개, 참여인원이 5,00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을 말씀 해 주시고, 새질서 새생활은 새마을과에서도 한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행사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건전소비생활 실천으로 300명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대상자를 관내 주민으로 하신다면, 어떤 교육을하실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박덕진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새질서 새생활실천 범여성활동 강화에 대한 근검절약 저축운동 전개는 60년대, 70년대의 운동의 차원을 벗어나서, 새로운 저축방안으로서 계획된 운동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비절약 차원보다 저축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각 여성단체별로 회의시나, 교양강좌, 주부대학을 할때, 이 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실천순회교육에 대해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주부대학을 3개로 나누어서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주부대학을 시청회의실이나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해보니까, 오는 사람들의 교통관계도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3군데로 나누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하남시에 여성단체가 13개가 있는데, 회원인원이 몇명이고, 어느 단체가 주로 인원이 많습니까?

원수는 총 3,500명이고 주로 새마을부녀회가 많습니다.

1년에 5,000명을 하신다면, 한달에 500명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93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어서 6월부터 각 여성단체별로 회의시 마다 할 예정입니다.

회원수가 3,50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데, 1개 단체가 20명도 안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원은 형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아닙니까?

이 숫자는 새마을지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이 운동을 하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동장님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원을 보고해서 사실이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이런 운동을 전개하신다면, 적어도 반상회때만이라도 1개월에 1개동씩 틀림없이 가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지, 여성단체 회장들만 믿고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형식에 불과한겁니다. 그래서 저축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가정복지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도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런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동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하남시 개발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개발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및 인원현황과 기본현황, '92년도에 추진한 사업성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소관의 직제및 인원을 말씀드리면, 총 7개과에 21개계로 현 공무원수는 146명, 정원 157명에 1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본현황과 43페이지까지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산업과소관으로 수입개방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1개소 20평에 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살린 유명특산물 육성사업으로 상추시설재배를 2ha목표로 풍산동 지역에 2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개 농가가 참여하는 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업의 권장사업으로 화훼시설 재배 2ha를 실시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일환인 포장 재 지원사업을 30농가에 대하여 10만매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으로는 시설채소 농가에 온풍기 15대를 지원하여 월동기에 대처하겠으며,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채소 재배지 5ha에 대하여 스프링 쿨러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휴경지 일소대책의 추진으로 휴경예상지에 대하여 성실경작과 지시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대로 휴경되는 농지에 대하여 시비 3백만원을 확보하여 대파종으로 영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봄,가을 2회에 걸쳐 시행하는 쥐잡기 사업을 금년도에도 봄과 가을을 기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93년산 추곡 수매실시는 지난해에 수매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만 3천가마를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에 대하여 '93년 3월부터 12월까지 5,400두에 대해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없도록 하겠으며,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료배합 자동화시설 및 착유시설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생활필수품과 개인 써비스 요금등 97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월 3회이상 물가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2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사항으로는 시장, 슈퍼마켓, 전문점, 일반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가격담합행위, 부정계량기 사용, 매점매석등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과 추석절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전후 20일간 매일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및 프랑카드제작과 반회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겠으며,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한 에너지관리자 및 기계운전자 교육을 2회에 걸쳐 76명을 실시하겠으며, 에너지 다소비 12개 업체에 대하여 6명의 전담공무원을 지정, 유류, 전기소비 현황 및 적정여부를 지도단속토록 하고 11개반 2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절기에 전기절약과 절전대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현황으로는 신풍로등 33개소에 노상주차장과, 10개소의 노외주차장이 있으며, 52개소의 건축물부설 주차장등 총 95개소에 2,632면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엘칸토 앞과 덕풍3동 농업용수로 복개지역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남한중학교 앞 우회도로 건설구간에 일부 공간을 이용 본 공사가 준공되면, 동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난해에 4개노선 1,600m를 추가 지정해서, 총 11개 노선에 5,400m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에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해서 차량통행에 원할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추가지정 계획으로서는 엘칸토앞 우회도로 개통완료시, 800m구간에 대하여 추가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질서확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다면, 시민교통질서 의식제고에 있어서, 새로운 실천분위기 재조성을 위하여 민간조직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하고 지속적인 주입식 주민홍보를 유선방송과 각종 회의, 반상회등을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골목길 주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이용을 확산, 유도하여 긴급차량 및 청소차량에 대한 소통을 원할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어린이 봉사대, 녹색어머니회등 교통 봉사대의 조직을 강화하고 모범운전자 10명내외를 자율단속원으로 위촉해서 신장4거리등 취약지 3개소를 집중 단속하는 교통질서 자율단속반을 적극 운영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증하는 교통량에 비해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교통불편 사항을 없애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시는 167대와 버스 2개업체에 147대가 운행하고 있고, 기타 우리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는 4개업체에서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승강장은 버스승강장 78개소, 택시승강장 5개소등 모두 8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매주 금요일을 특별단속의 날로 지정해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매월 2회이상 운전자들에 대한 친절봉사, 주차질서, 적정요금징수, 안전운행, 차적점검등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신고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종 회의, 반상회,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차량은 물론, 동민원실, 버스정류장에 비치하겠습니다. 매월2회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정류장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택시정류장 2개소, 43번 국도선에 버스 승차 대 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정류장 20개소를 보수해서 대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분야 20개소에 67억5천8백만원, 하수도분야 농업용수로 복개 등 13개소 6억4천3백만원등, 하천분야 2개소에 2천2백만원, 총 35개 사업장에 74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자체설계 계획서를 편성해서 설계를 완료하여 늦어도 3월초순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건설사업 내용은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덕보교 우회도로 400m, 덕풍～감북간 확·포장 공사2,293m, 국도 243호선 확·포장공사 510m, 우회도로 개설공사 471m, 황산 보도 육교설치공사 51m가 되겠습니다. 은고개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공사 3개소와 불량 보도경계석 정비 200m, 국도 43호선 배수로정비, 신풍로 가로등 교체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분야 사업으로는 덕풍3동 농수로 복개공사 450m, 하수도 노후관 교체 500m와 맨홀보수 100개소, 배수불량 하수도준설 630m, 천현동 하수 도공사외 3개소를 비롯 관내 9개소에 1,020m를 설치하며, 배수불량해소와 재해예방에 기여하여 주민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는 망월천 기본정비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예산은 천5백 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므로서, 주변 침수지역에 대하여 재해 로부터 예방코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설해대책으로는 금년에도 교통두절 예상지역인 국도 43호선은 고개 주변, 시도 183호선 상여고개 주변에 적사함 30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제설장비로는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염화칼슘 1,320포, 모래 400㎥를 확보해서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수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2월중에 실시하고, 42개 수방단정비와 수방자재를 비축하는 한편, 방재훈련을 통해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는 43호선 국도선등 3개노선에 85개소를 '90년 11월에 완전 정비한바 있으며, 잠정 허용구역인 신장시장, 덕풍시장, 2개노선에 대해서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10개노선에 단속원 7명을 배치하여 단속을 펴고 있으며, 가로순 찰대원 편성, 정비의 날 운영등 깨끗하고 명랑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과태료부과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은 풍산동 서울시계서 부터 천현동 7호광장 구간으로 총 4,361m로 시청시행 3,751m, 토지개발공사 시행 610m 시공계획으로 편입용지 207필지, 28,682평에 총 사업비 2백84억8천백만원을 투자해서 '93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3차에서 부터 4차구간의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88년 12월12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선형 변경된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의 선형변경과 보상금 수용거부 등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 활용불능으로 시가지 교통체증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시계획 선형변경시 현행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저촉으로 재변경이 불가하므로, 소유자에 대한 이해설득과 사업시행상 부득이 행정대집행으로라도 금년말 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차구간과 4차구간의 추진계획과 보상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보교 ～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덕보교 교차로에서 우회도로 구간으로 길이 400m, 폭 12m로 총 사업비 4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도비 1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15억원이 부족해서 전구간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구간 설계와 사업시행계획 인가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추가 소요사업비는 도비 추가지원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신장동 198-1번지 일원외 89필지, 16,400평에 시설용량 51,000톤으로 총 사업비 388억3천4백만원으로, 토지개발공사 부담 백60억 3천만원, 시비부담 228억4백만원이며, 토지개발공사 사업비 분담 1일 하수처리 17,000톤에 대하여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이미 지난해 3월30일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지난해 7월 2일 하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하였고, '92년 7월20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이 되어 있고, 한편 지난 8월13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결정하였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승인허가시 까지 결정처분이 유보되고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절차는 현재 건설부에서 예의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한편, 본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환경처의 사업인가는 전체 51,000톤 시설용량중에서 토지개발공사 부담시행인 17,000톤 시설용량에 대해서만 '92년 9월7일 사업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건설부와 서울시에서는 하남시 단일하수처리장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반해서 환경처는 서울시 암사수원지 수질오염을 고려해서 토개공 부담분인 17,000톤 시설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하남시 시가지 하수발생량 34,000톤에 대해서는 전량 서울시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설부와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하수발생량 34,000톤에 대한 사업비 228억4백만원 예산전액이 미확보되어 있으며, 시설용지 보상비 하남시분 6억원이 금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하남시 하수처리대책을 위한 건설부 및 서울특별시,환경처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하수처리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가지내 발생 오수량 34,000톤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를 추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신장택지개발 지구 17,000톤에 대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설계해서 '94년 5월30일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 후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시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남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하남시의 행정구역 면적이 87,82㎢, 광주군 행정구역이 135.31㎢에 총 223.13㎢가 도시계획구역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획으로는 계획인구 20만명, 목표년도 2003년으로, 사업비는 1억4천5백만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9천5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분 5천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의 성격, 지표, 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개발제한구역의 효율등 총체적 발전방향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30,178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정밀조사하겠으며, 망월동 301번지외 13필지, 3,864㎡에 대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 천6백98억5천4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관내 164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합동단 속반을 편성, 현장 출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년 6회에 걸쳐, 반상회 및 지역 신문게재, 월 1회 유선방송등으로 주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사전예방 위주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현장 즉시 조치하므로서, 불법행위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속활동으로는 전 공무원의 지역책임제 확행, 59명의 명예감시원 위촉운영, 단속청원 경찰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전단지 배포, 반상회, 유선방송을 통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12,304동으로 그중 정비대상은 3,579동이며, 정비내용은 지번,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을 색출하여 일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물대장 대조작업을 실시하여 색출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내역별 분리작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월중에는 현황측량 의뢰를 하겠고, 측량이 완료되는 7월경 부터는 현지확인과 대장정리작업에 착수하고 '94년에는 전산입력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조례 제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건축조례가 없었습니다. '92년 6월1일 개정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93년 5월30일까지 건축조례를 제정, 6월1일부터는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 제정대상은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축위원회 구성등 모두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93년 2월중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3월중에는 공람 및 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금년 5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 건축위원회가 없어서 조례안 심사에 전문성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러나 관련기관 및 도시계획 또는 건축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 수렴해서 완벽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입니다. 건축법령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로 위법건축행위를 근절코자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거, '93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비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문제점은 도시지역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는 사실상 처음실시하므로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선 신고대상 조사는 연기를 하고 반상회보 및 언론매체를 통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후에,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위험이 가장 우려되는 춘기 3월1일부터 5월30일, 추기가 11월 15일부터 12월15일, 4개월간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해서 총 예산 1억8천2백30만원을 투입, 시청 및 각동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함은 물론, 취약지를 대상으로 1,095필지, 3,766ha내에 입산통제 고시와 5개소 25km의 등산로를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1억 5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감시원을 고용, 취약지 에 배치하는 한편,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산불진화 대와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관리 및 대 국민 홍보는 물론, 각종 진화장비 및 시설물을 구입, 관리하고 군부대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부족예산 5천7백60만원은 추경에 상정을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활동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1일부터 10월31일, 5개월간은 행락객이 가장 많이 찾는 기간으로 중점 활동기간으로 설정해서 검단산과 남한산성을 대상으로 199필지 내 1,423ha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지정화요원 8명을 고용, 집중단속하므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고, 불법취사행위,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자는 현장적발, 과태료를 부과시켜 시세입 재원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산림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6천5백3십만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29ha와 육림사업으로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유, 비료주기, 조림지내 풀베기, 덩굴제거 작업등 총 65ha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000ha에 3천2백53만원을 투입,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ha,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잎벌레 및 돌발해충 600ha에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불가능한 취약지를 선정 3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와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축중인 시청앞 근린공원내 770㎡의 규모로 리틀락 주제공원을 조성 할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관리는 덕풍파출소부터 동경주까지 개설하는 우회도로구 간중 금년도에 완공되는 1,557m중 우리시 구간 947m에 대해서 3천2백50만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외 1종 260본의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고, 토지 개발공사구간 610m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별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오륜로와 강변로 전구간에는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주변 수목과 조화 있게 은행나무를 180본 식재할 계획이고 '92년도에 이어 전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 2,400kg의 복합비료를 구입하여 뿌리겠습니다. 한편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으로는 4천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3번 국도외 2개노선에 식재된 생울타리 13km에 대하여 전지작업을 실시를하고 가로화단 및 소공원 29개소 6,904㎡에 대하여 제초작업, 수목전지, 병충해 방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변 화단에 60,000본의 꽃을 계절별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수도과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및 채무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내 노후관교체공사등 5건에 4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작년보다 약 25%가 증가한 15억9백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요한 사업의 하나인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91페이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추진은 '92년 12월28일 주식회사 광주고속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과 소관으로서 한강변 무허가 음식점 용도변경입니다. 미사동외 5개동에 있는 강변도로변의 무허가 업소는 총 34개 업소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대중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기준사항의 단위부락의 5%범위에 해당하는 6개 업소를 지난 2월5일 경기도에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용도변경 승인신청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건설부 및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용도변경허가 대상 에서 제외되는 18개업소에 대하여는 신장동 90-5번지외 3필지로 집단이주지를 마련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수도과 소관사항으로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93년도 시비부담금중 20억원이 내무부에서 기채 승인되었으나, 건설부의 자금사정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사업비 확보 및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설부 토특자금 기채를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서를 변경하고 도비를 추가로 10억원 지원받고자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별 문제점이 없이 택지개발 지구 아파트주민 입주시기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할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상 개발국소관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중 불충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개발국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국장이하 산하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것을 다짐드리며, 개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