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영환 의원 발언

제15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3-02-22

회의 전체 보기 314턴

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4회 정기회 때 보류시킨 개정조례안과 '93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4회 정기회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청으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해 금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였던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난 14회 때에 제안했던 인천직할시교육한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전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설명이 불충분하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검정고시에 관한 통계자료를 위원님들 앞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어떠한 층의 대상자냐 이런 것이 하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우선 지원자의 성별, 학력별 통계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의 편철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저 편철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자의 학력별 통계는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자의 경우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의 4년 동안의 통계를 평균한 것입니다만 43.4%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퇴학자가 45.6%로써 학력으로는 고입의 경우에 국민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자가 88% 거의 태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자가 35.9%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사람이 37.6% 역시 이것도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서 다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자가 24%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실시 연도별 회수별 출제 부담금 내역은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원자 1인당 부담액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최근이 되는 '92년도의 경우는 1회 때가 1인당 부담액이 8,460원이 되고 2회 때가 9,123원이 되어서 합계를 하면 8,775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게 되어있는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만 고입,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자의 성별과 연령별 통계는 연령별로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한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도륵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응시자의 대부분이 불우한 학생들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다음에 5번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의 시·도별 인상 추진상황은 타시·도의 경우를 보시면 서울 그리고 대구, 광주 그밖에 대전 또 다른 시·도들이 대부분 아직 계류중에 있고 이미 확정한 시·도는 12월에 부산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전남 이하 6,000원 또는 5,000원 이렇게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 광주가 다 1만4,000원까지 인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할시 경우가 다 1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 1만5,000원입니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우한 독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인상을 높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판단이시라면 1만5,000원 아닌 1만원까지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일반 교육비 예산의 결손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상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