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위원회는 인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 4건과 교통관광국, 주차시설관리공단, 지하철건설본부, 공공사업지원단의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공용의 청사, 화장장, 광장이 끝나고 이번에는 20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중 둥그재공원외 9개소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림이 양호하고 주변이 수려한 지역을 선정, 공원으로 지정하고 규모 및 이용권을 감안하여 공원기능과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여 녹지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자연환경 보존을 통해 도시환경을 제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토록 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원은 도로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요청과 환경녹지국의 녹지과에서 명칭변경이라든지 기능변경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두 10개 공원중에서 기능변경 및 명칭변경이 4개소, 어린이 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이 3개소, 근린공원에서 어린이 공원으로 하는 것이 1개소, 신설이 2개소 그래서 도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 10개 중에서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둥그재공원은 서구에서 서창으로 해서 가는 35m도로 김포로 가는 것입니다. 김포 서곳로에서 35m도로는 둥그재공원인데 지금 쓰레기 도로가 서울에서 오고 있는 빨간 것이 우리 경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내로 들어와서 김포지구로 왔다가 다시 우리 시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뒤로 가는 도로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인근에 있고 또한 수로가 앞에 담수로가 있고 그래서 이 쓰레기 도로의 주변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 도로와 소음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백석동 마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도로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수림이 양호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35m 도로이고 이것도 35m 계획도로입니다. 그 뒤에는 쓰레기 20m 도로와 15m도로가 있습니다. 백석마을은 앞에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도로계획이 현재 되어 있고,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에 '89년도에 도로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의회가 없어서 35m 도로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올렸더니 앞으로 개발되지 않는 이런 도로를 놓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내려와서 재정비시에 건설부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할 때 재정비하면서 이 도로와 이 공원 모든 것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장도공원으로 평수는 3만 3,600평인데 현재 장도공원은 김포공항에서 공항도로입니다. 철도가 40m, 공항도로가 60m의 8차선입니다. 그 도로가 영종도로 가는 도로에 당초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차선으로 2중으로 철도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많이 잘려나가고 해안도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잘리고 이 도로도 잘리고 다 잘리니까 공원 기능으로 개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시설녹지로 공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설입니다. 앞으로 로타리로 할 것입니다.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금산공원으로서 2만 4,400평입니다. 주물단지의 뒤에 있고 현재 50m도로와 여기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공항도로를 연결시킨 도로입니다. 당초에 공원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는데 공백이 생겼습니다. 항만청 땅입니다. 항만청 땅이지만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연희공원은 45만평으로서 도로중복된 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희공원은 도로와 공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라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손대지 않고 이것만 손대기 때문에 공원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귤현공원으로서 북구 귤현동에 있습니다. 면적이 1,450평입니다. 아주 적고 근린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 근린공원을 하면서 근린공원 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 기능을 변경해서 주변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동양공원은 북구 동양동에 있습니다. 이 동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평으로 아주 적습니다. 근린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주변에 전부 주택가이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 기능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북구 계산동에 있는 공원으로서 당초에 계산1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이름도 바꾸고, 공원의 면적이 1만 7,000평이었는데 사이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 때 공원에다 사이클 경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클 경기장만 빼놓고 밑에 있는 근린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작전국민학교 옆에 작전제2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기능 변경하고 명칭을 된밭지역이라 된밭공원으로 하고 어린이 공원의 면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아홉번째는 가정공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공원은 서울서 부평으로 내려오는 서인천IC부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도로는 여기까지가 8차선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는 한 차선만 더 하기 때문에 1차선을 설계중에 있고 시하고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회의를 끝내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검토해서, 전부 신설되는 것입니다.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중에 있는데 당초에 땅은 고속도로를 확장신설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매립한 땅입니다. 이 땅 주위가 아파트 땅이라 휀스를 하기 때문에 건설부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주변의 지역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4,900평입니다. 열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동에 있는 산곡공원은 청천동 사무소 아래에 있습니다. 도로와 잔여지를 공원에 편입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700평입니다. 이상과 같은 10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공간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 지역의 향토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공원의 경계조정, 기능변경, 도로중복공간의 폐지, 공원 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확장, 신설결정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두번째부터 열번째까지는 명칭변경되는 사항 내지는 새로 공원시설되는 것과 또 자투리 땅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첫번째 둥그재공원은 시계에 있는데 주민의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11개 필지로 해서 개인이 95%이고……

아니 인구수가, 주변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석동 한들부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개소예요?

한들부락 하나입니다.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89년에 저희가 조사한 것에 보면 255세대 989명인데 앞으로 2001년까지는 5,000세대 2만명입니다.

현재는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림이 양호하다고 해서 공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공원시설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원계획은 녹지과에서 별도로 정하고……

우리가 시설 결정했으면 조성계획을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2,000년대 백석에 한들부락이 개발되면 2만명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95%가 개인소유라고 했는데 개인에 대한 협의는 봤습니까?

두번이나 고시를 했습니다. '89년도에도 공람을 하고.

한 두 사람이 지주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이의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공원했을 때 의견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공람공고를 한다든가 고시한다는 제도가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 지주에게 유인물을 해서 발송을 해 줘야 합니다. 생활이 바쁜데 신문을 일일이 볼 수도 없고 또 언제 공람공고를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고를 하지 말고 개인개인에게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공람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것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반려가 많이 와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쓰레기처리장 인접지역이 되어 백석주민들이 집단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원관계도 논의가 됐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공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양호한 지역이 자연녹지지구는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계속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방지하고 자연수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으로서의 생각은 두번째서부터 열번째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첫번째 둥그재공원 신설문제는 95%가 개인임으로 개인개인에게 우편물로 공원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서 그 답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을 위해서 공원시설하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시 행정이 시민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공고 1, 2회로 그친다는 것은 주권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고자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두번째 인천시 공원수가 251개소에 총 면적 2,962만 7,000㎡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수는 98개소에 그치고 15.3%입니다. 조성중에 있는 것이 102개소가 되고 미조성된 공원이 51개소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림이 있다고 해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시설계획도 없으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둥그재공원은 보류 내지는 부결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두번째서부터 열번째까지는 의결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여덟번째를 보면 전에는 작전 제2공원으로 했는데 명칭변경은 어느 분의 구상이십니까?

녹지과에서 공원의 명칭변경 요청이 와서,

향토미를 부각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지명의 표기를 현재의 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기를 하는데 된밭공원이라 하면 원래 작전동은 까치마을, 세대, 된밭, 갈개 이렇게 해서 네군데를 합쳐서 작전동이 됐습니다. 지금은 작전동의 동세가 크다 보니까 1동 2동으로 분동이 상태인데 어떻게 네군데 마을이 합쳐서 작전동이 된 것을 향토미를 부각시킨다고 해서 조그마한 된밭만 부각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92년 3월 31일날 용역계약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명칭을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 명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녹지과의 협의를 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작전 제2공원으로 하십시요. 왜냐하면 요새 시내에서 된밭하면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작전동하면 지도상으로 북구 어느 소재에 있다고 알지만 된밭하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향토미 부각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에서까지 향토미를 부각시킨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작전 제2공원으로 명칭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요.

네 ,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신설되는 가정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00평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건설부에서 토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서구청장이 그 부지에다 삼화고속 버스주차장 시설을 허가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92년 12월 20일날 서구청장으로부터 공원을 지정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조금 참고적으로 들어보니까 본래 사용허가는 국공유지는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허가는 1년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려면 몇 년걸리니까 우선 1년만 지상으로 허가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가 1년간이기 때문에 삼화고속은 지상에 된 것만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것하고는 그 부지의 토지이용 개념에서 검토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12월 20일날 공원지정 허가 신청을,

공문이 있습니다.

세심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국장께서 구청장이 그럴 것이다라는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아닌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청일 위원께서도 첫번째는 보류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원안동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첫번째와 아홉번째를 보류하고 다른 부분은, 여덟번째 이기본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칭을 원명칭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번의 신설가정공원을 보류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의 공원부지는 철도나 도로가 날 수 없습니다. 영종신공항간의 고속도로 또는 철도를 놓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기능이 없다. 그래서 해제하자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고 공원의 도로라든지 공공계획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 큰 것이 줄어들고 양쪽으로 도로가 되니까 건너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광장녹지로서 보존해서 공원하고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하면 공원개발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시설녹지를 하는 것 같으면 조경을 아주 이쁘게 해서 그대로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3만평되죠?

그렇습니다.

철도나 도로가 점령하는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측량을 안 해봤지만 한 2만평 정도 될 것입니다.

1만평이라면 적은 땅은 아니거든요. 인천시에 공원이 모자라서 사방에 민간인의 재산을 침해하면서 공원을 만든다고 떠드는 마당에 이것을 해제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문제는 도로를 내고 철도를 낸 다음에 그 형태를 파악해서 공원이 적합하다면 시설녹지로 바꾸는 것이, 미리부터 바꾼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철도나 고속도로가 생긴 다음에 형태를 파악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여덟번째는 어린이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작전국민학교가 옆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법 별표 3항에, 공원녹지과장이 잘 알겠지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별표 3항에 볼 것 같으면 근린공원은 얼마 면적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 공원은 얼마의 면적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조건 공원만 해서 불안전한 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 공원에는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 무엇을 얼마만큼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1만 5,000평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어린이 시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공원대로 해야 건폐율과 모든 것이 맞고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해야 맞기 때문에 공원면적에 대한 기능상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근린공원은 1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가 근린공원이고 어린이 공원은 1,500㎡ 이상 1만㎡이하만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평 미만으로 법에 있습니다. 공원기능상 녹지과에서 명칭이라든지 기능변경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전국민학교 옆이어서 아이들이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근린공원을 하더라도 근린공원속에도 그런 것을 설치를 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있으니까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건에 대하여는 첫번째 신설되는 둥그재 공원을 보류하고 두번째 변경되는 장도공원을 보류하고 여덟번째 변경되는 된밭공원을 보류하고 아홉번째 신설되는 가정공원을 보류하고 여타 부분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건은 제외하고 여섯건만 가결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중 둥그재공원, 장도공원, 된밭공원, 가정공원은 제외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도시계획(공원:둥그재공원외9개소)결정안 중 둥그재공원, 장도공원, 된밭공원, 가정공원은 제외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산곡남공원외10개소)결정안(시장제출)

23페이지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산곡남공원외10개소)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등이 중복이 되어서 결정된 공원을 조정하고 규모 및 이용권을 감안하여 공원기능과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여 녹지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자연환경 보존을 통해 도시환경을 제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토록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11개 지역 중에서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녹지로 있는 것을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능변경과 명칭변경 또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일부면적 증감이 있습니다. 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산곡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도로면적만큼, 편의면적만큼은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청천공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신촌공원으로서 공원지적 이행이 불이행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미군부대인 에스캄부대입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이고 여기가 동아아파트가 있고, 지난 '86년도 공원을 결정해 놓고 고시를 하지 않아 실효된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고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옛날 기 되어 있는 공원을 다시 지적고시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공원으로서 부평시장내에 있는 공원으로 현재 북구 제2공보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평되기 때문에 제2공보관 안에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제2공보관 부지도 모자라고 양쪽으로 전부 부평시장이 있고 공원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부흥로타리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은 30평밖에 안 됩니다. 도로옆에 가루공장이 있는데 먼지가 많고 해서 도저히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에 부흥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공원은 명칭변경 없이 향토미를 부각시키고자 공원명칭만 부평 3공원인데 부흥공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하천공원은 부개서국교앞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녹지만 지정해 놓고 공원기능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공원기능으로 관리 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송현공원은 송현동 라이프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송현동을 재개발하면서 녹지를 조성해놓고 공원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라이프아파트내에 있는 것을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소월미공원은 중구에 인천항에 관문이 있습니다. 인천항내에 있기 때문에 항만내에 편입되어 있는 공원이 기능 상실 됩니다. 다른 것도 못 들어가고, 기능상실되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동산공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아래 있는 고속도로 가는 큰길인데 현재의 노란 부분은 인천대학교 절개지의 경사지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편입하고 도로변은 파란것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편입시킬 것입니다. 편입시키고 이것은 학교에 내주고 기능변경과 확장을 축소해서 공원기능으로 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꿈동산공원도 용현시장 아래있는 동산인데 기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획정리사업으로 녹지를 조성해놓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원으로 기능하지 못해서, 당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공원으로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수봉공원입니다. 집들을 지어서 공원경계에 도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원 경계에다 도로를 냈습니다. 유용하게 도로를 냈기 때문에 수봉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도로부분만 제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1개 지역에서 공원결정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산곡남공원외10개소)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동 시설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도로의 중복구간을 제척하고 청사부지 및 교통섬등으로 인한 공원기능 상실지역의 면적을 축소하여 공원경계를 조정하며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공원명칭을 변경하고 이용계층 및 유치시설의 다양화를 위하여 공원기능을 변경하는 등 합리적인 도시행정과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이 공원 부지가 전부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주는 누구입니까?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 것인데, 현재 공원형태만 해놓고 공원으로서 시설결정을 못했습니다.

지주에 대한 보상은?

지주들은 기부체납해 시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공원도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학교하고 교환으로 하고 그것도 다 기부체납 받은,

꿈동산 같은 데 늘어나는 것이 1,220㎡가 늘어나죠?

이것도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까 면적에서 왔다 갔다 해서 면적이 된 것이지 실제로 개인 것은 없습니다.

결정이 되면 공원시설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녹지과가 기능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더라도 언제쯤이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될까요?

그것은 구청의 예산과 시청의 환경녹지국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이 인천에 몇개소나 되어 있죠?

251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공원기능을 갖춘 데는 몇 개소나 됩니까?

251개소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9개소이고 근린공원이 58개소이고 묘지공원이 1개소이고 어린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98건, 조성중에 있는 것이 102건, 미조성이 51건이 있습니다.

기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공원기능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의 기능시설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공원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에 십정공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8,250㎡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역에서 십정동으로 가는 백운역 가는 사이에 나환자촌이 있는 데 있습니다. 일부가 무허가가 들어있고 절개지 집을 못 지을 곳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암반이 있고 절개지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첫번째에 용현공원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군부대 이전을 대비해서 주민의 휴식처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도 공원입니다.

글쎄 어린이 공원인데 근린공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네, 이름만,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까?

국방부 땅입니다.

수봉공원하고 도로 하나로 연접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거지역으로 풀 용의는 없으신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성격의 예금은 재무국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시장의 임의로 예금처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세요.

재무국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어느 관계규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럼 관례적으로 그러는 겁니까?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아까 200몇 십억 된다고 그러신 것 같던데?

449억인데요 그것이 각 기금조성이 별도로 다 과목이 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전체가요.

전체가 따로 그 부서로…,,

지금 수봉공원하고 도로 하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차단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 각각 분리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 개념대로 보호하고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에 부평묘지공원이 감이 2만 5,567㎡인데 공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면적만 계산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확정해 보니까 축소되었기 때문에 공원이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형에 따라서 확정을 해보니까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편입하든지 잘라 내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주는 있을 것 아니예요? 시유지입니까?

네.

약사공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만 6,615㎡이나 줄어드는데,

이것도 그 위로 잘라지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일부가 풀어지는 것 아니에요?

풀어진게 아니라 묘지공원으로 갖고 가니까 약사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름만 약사공원이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가서 다 되었는데 길이가 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이 면적이 묘지공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공원은 이것만큼 축소되는 것입니다.

약사공원 줄어드는 면적 사이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업지역입니다. 이것은 기능상 주고받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파란색 칠한 안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푸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더이상 확장 못하게 공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5만 6,615㎡이면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넓은 면적이니까 측량을 해서 확정해서 녹지과에서 전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원하고 도로하고 준공업지역하고 도로가 나면서 나머지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공람공고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뒤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

1만 8,000평이 넘는데,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입니다. 자료를 보면 간석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당초에 공원으로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녹지로 20%이상 떼놓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면적이, 그러한 대단위를 하면서 녹지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설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녹지로 사용하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확고하게 시설을 결정해서 누구든지 이용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하는 것 같으면 녹지가 또 떼어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떼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공측에다 공원을 조성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왜 이런 말씀들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원조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저쪽끝에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해놔서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관리도 그쪽에다 맡기면 안되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지금 공원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단지내에는 상식적으로 같은 단지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서로 같이 관리를 하겠지만 행정측에서 관리감독은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뭐 공무원들 간혹 보며는 일손도 딸리고 인원도 부족하다 하는데 단지내까지도 관리한다고 하며는 힘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면 아주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식으로 주공단지내에 있는 것은 그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오늘 자료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공원만 무계획성으로 지정해놓고 조성하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없습니까.

감사지적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번 감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환경녹지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협조가 좀 이루어집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삼개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과 도시국과 환경녹지국 3개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상당히 당초에 개념이 각각 달리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결정 이런 것 할때에는 환경녹지국장하고 두 분이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긴 답변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인천시 공원이 251개소중에서 15.3%가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5.3%는 대략 어떠한 공원을 조성했나 해서 제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새 개발지구같은데 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 공원 그것도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건설업자한테다가 법적으로 어린이 공원을 시설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15.3%가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 도시계획결정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환경녹지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과연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인가, 이것을 아마 확실히 해야 될 것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법으로 인천시의 공원면적이 얼마된다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해야된다하는 밀어붙이기 행정도 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원으로 결정을 했을 때 주민의 이용도가 얼마라든지 그것을 결정을 함으로서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나 이런 것을 아마 착실히 해야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말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관계는 업무분장은 저희 업무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국과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에 가서 도시계획시설을 의뢰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지적고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는 전국토공원화 관계에 대해서 공원조성과 유지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받아서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원 시설을 관리도 하고 변경도 공원변경도 여기서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사업시행 및 지도감독도 하고 공원시설설치 및 공원관리도 합니다. 이것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책임회피 하는해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한다 하기 때문에 말은……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업무의 현황을 이런 기회에 설명을 드릴려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안계시기 때문에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용현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용현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도시계획시설 공원(용현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출석위원전원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0개소)결정안(시장제출)

29페이지 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0개소)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개설로 인하여 분리된 공원의 기능을 조절하고 규모 및 이용권을 강화하여 공원기능과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여 녹지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하며 자연환경보존을 통해 도시환경을 제고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공원을 조성토록 결정코자 합니다. 11개소에 대한 기능 및 명칭변경과 어린이 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을 명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면사용을 통한 설명) 놀이공원으로는 남구 상인천여중 옆입니다. 본 사업지구로서 상인천여자중학교 이공원이 이공원입니다. 이것은 14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으로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떼어왔기 때문에 공원으로 변경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당초에 관모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 공원이 명칭을 관모공원을 인천대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면적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입니다. 세번째 관교공원은 지역여건상 절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이 절개지를 현재 아까 십정공원과 마찬가지로 이공원 이 절개지 이것을 전부다 같이 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로공원 벽면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공원과 문학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학공원은 서해안고속도로가 가면서 문학공원에서 일부공원이 잘려나갔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면서 시설녹지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도로가 나감으로해서 여기에서 청학동에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문학 이 IC일부, 변경되는 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잘리는 부분에서 문학공원은 축소되고 이만큼 잘려나가니까 산성공원은 새로 생기기 때문에 확장이 됩니다. 이것을 일부 시설녹지로 포함을 시키고 도로공원이 되고 시설녹지가 되고 그래서 산성공원은 확장이 되고 문학공원은 축소되고 그렇습니다. 6번째 도림공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림공원은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이부분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7번째 선학공원도 도로벽면부지를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40미터 50미터 도로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이부분으로 도로로서 계획선 나가는 이 빨간 부분이 남습니다. 남은 도로 옆에 이것을 편입을 시킨것입니다. 당초에 도로부지는 공원으로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8번도 논현공원입니다. 논현공원 논현동이 당초에 공원이 요렇게 조그맣게 이루이진 공원이 그린벨트입니다. 수목이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중에서 이 부분만 되기 때문에 하면 이 그린벨트 양쪽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같이 양분하든 수렴해서 전부다 같이 개발합니다.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그대로 공원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능허대공원인데 송도 해안으로 가는 송도유원지로 가는 여기까지 송도역에서 나오는 길로 당초에 이 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됨으로해서 요만큼 부분이 남은게 됩니다. 도로가 이쪽으로 오니까 도로부분 이 부분이 남게 되는 이 부분을 도로 편입을 시키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청량공원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을 정착민촌을 주거지역으로 재작년 '91년 11월달에 의회에 통과시킨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고 '91년 12월 10일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 용도지역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모두 70세대의 276명의 인구가 있는 당초에 주민이 있는 그것을 공원을 설치하기전에 부지를 30평 주어놓고 자연녹지지역을 만드니까 150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해서 이번에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암도공원은 그 마지막으로 아암도공원은 지금 아암도가 당초에는 빨갛게 있는데 요만큼 되어있습니다. 이 40m도로가 송도유원지가 여기있고 송도유원지인데 걸어서 아암도로 놀러다녔던 다리를 매립을 하고 나니까 이 아암도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송도매립 할것이 매립하는 요것자체만 가지고 보호하는 것보다도 조금더 키워가지고 개설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11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 놀이공원외 10개소 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역여건상 토지이용이 제안된 절개지역을 공원으로 편입을 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며 도로개설등으로 분리된 공원용지를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경계조정 및 근린공원을 신설지정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그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을 하실때 강조할 부분은 빼고 슬며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인천대공원이 명칭변경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며는 면적확장이 194만 4,000평방이고 기존의 평수는 96만 8,500평방에서 증한 부분과 합치면 291만 2,500평방입니다. 기존의 200%가 늘어나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부분에 대한 설명이 세밀하게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면적확장 지역에 대한 위치와 대지주등에 대해서 지도를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인데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공원이 관모산이 있습니다. 관모산이 이 파랗게 관모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원으로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공원화했는데 관모산이 있기 때문에 관모산만 했는데 관모산주변에 전부다 다 관모산입니다. 요 면적만 기증을 했다가 편입을 한 것인데 같은 맥락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증도 관모산 공원으로 했는데 관모산 보다도 전부다 인천대공원으로 했는데……

지금 수인산업도로가 어떤 것입니까?

수인산업도로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곽도로가 이것이고 서울외곽도로 순환도로가 이것입니다.

그 확장되는 그 위치에 산은 지주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땅이는데

개인땅입니까?

개인땅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공원개발계획을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고, 협의중에 있고 편입하기, 당초 편입주하고 전부다 원만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것 8번 말이예요, 논현공원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요짝에 근린벨트를 공원화한다 이랬거든요? 과거에는 파란거 요거 저…… 했는데 이제는 넓게 공원을 조성한다, 그린벨트 숨어서 공원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린 벨트의 지주는 시유지입니까? 이것은 어디것입니까?

개인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그 율이 얼마나 되요?

요것까지는 사실 녹지과하고 여러가지 의견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부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그렇다고 요것을 없앨 수도 없고 상당히 수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같이 그맥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사유지가 얼마나 있고 국유지가 얼마나 있는 그것을 명세를 밝혀 해주시면 될 거고 우리가 남에 땅을 그린벨트도 요새는 별다른거 그게 없겠지만 아주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영원이 공원으로 묶인다 이것입니다. 그린벨트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일에 개인소유들이 많다 하게되며는 개인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게 올것입니다.

공람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에서 신문이나 내고 뭐 요아래다가 게시판이나 보고하니까 그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몇 사람이 봅니까? 그러니까니 공람만,

한 번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국유지와 일반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개인재산을 어느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 조금한 면적같은 얘기가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논제 대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야될 거고 우리가 이런것을 할때에는 개개인이 가지면 개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네 소유한 이땅이 이번에 공원으로 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가려야되는데 그것을 공람 공람하는데 공람사실 조그마한 사람들이 이것이 한사람 소유주라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에 수십명 수백명의 소유주가 있다고 볼때면 그것 일일이 못 보는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유주를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서도 사유지가 얼마있고 국유지가 얼마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지적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일정때 총독부로 말뚝 박듯이 빡 빡 몽둥이 박아놓고 이건 이거다.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요게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국유지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게 공원으로 계획을 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잘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줘야지 무조건 이거 전부다 나무좋으니까 공원이다 이래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여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인천대공원부지를 지금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들이고 있는 부분에

임야로.

임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사들이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현재 공원부지로 묶인 부분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들이고 있으면서 그 지주와의 단가가 잘 안맞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사기가 쉽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공원인데 이름을 전체를,

지금 현재 임야인데,

그게 아니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모,

임야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그 자유공원, 수봉공원도 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원이름을 대공원으로 관모공원을 대공원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공원개발계획, 우리 대공원이니까 대공원개발계획은 연차별로 예산에 의해서 사는데 거기에 지금 개인땅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고자 한 것은 개인하고 땅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시에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그 대지주인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나 해사,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들어간 부분에서는 단계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민원과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번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인 아니고 이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들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들이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과 마찰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민원과 마찰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3번 관교공원 있지요? 면적이 확장되는데 숫자를 잘 표기해야 될 것 같아요. 2,090 '헤베'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면적으로 보십시요? 1,090헤베가 늘어야 되는 데 2,090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숫자가 안맞아요?

네.

1,000이 늘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 「맞습니다」) 5,300늘어서 50헤베인데 당초에는 5,300……

말을 잘 못썼습니다. 바꿔썼습니다. 뒤에것을 53, 5,500해서 53,…… (

- 「아니에요」)

면적이 1,090맞는데,

1,050인데 2,090했는데 뒷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 잘 좀 표기하시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안계신것으로 미루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

- 「잠깐만요 긴급 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계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1개소)결정안은 제8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제8항논현공원을 제외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5. '93교통관광국주요업무보고(주차시설관리공단)

보고에 앞서서 소관분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에 들어가고 1년짜리 고급간부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앞으로 교육을 받게 되겠고 대신으로 이광영과장이 지난번엔 역시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통부의 10부제평가회의가 있기때문에 국장대신으로 참석을 해서 이자리에 첫인사를 드리게 되지 못하게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인사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익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희택과장입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의 김상진 이사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방순창 이사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교통관광국과 주차시설 관리공단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을 밀도있게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일 노고를 아끼시 않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교통환경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93년도 중앙정부교통관광분야 주요시책, 그리고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차보고를 드렸고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린 내용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93년도 중앙정부의 교통관광분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이용편의증진을 위해서 교통부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운행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택시분야에 있어서는 제도개선과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모범택시를 확대운영하겠다 그리고 택시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 하는 것을 두가지 큰 목표로 삼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관리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1세대 2차량에 대한 중과세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를 목표로 해서 '93년도에 법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 및 이용효율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등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 관광국분야에서는 '94년도 한국방문에 해를 맞아서 1년 앞두고 범국민적인 참여분위를 확산시킬 그런정책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4회 정기회의시에 나온 저희 교통관광국에 대한 지적사항이 총 19건이였습니다만 그중에 과속방지턱 정비에 관련된 원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국 도로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8건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완료된 것이 3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건입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 5건이 됩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그 주요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자면 먼저 김청일 위원님의 예산 이월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 예산수립내용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저희 착실하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역북광장 주차장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이 되어가지고 95%정도에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2월 28일 이면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토가 되게 되며는 조경을 마무리 해가지고 4월중에는 일반에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대한 김춘식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중간보고를 받아서 지난번에 선진외국운영실태조사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선진조사내용에 의해가지고 최종 위원님들께서 다시 조사를 해온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받아 들일만한 안을 채택을 해서 올해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불법행위 근절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김춘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7개조 14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택시업체전반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를 추가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관광전에 내실있는 보완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면모를 일신하라는 이완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도 두번째로 개최되게 되는 국제관광전의 내용을 대폭 보강을 내실있는 쪽으로 했습니다. 참여업체도 외국업체를 중심으로해서 대폭 늘리고 주요행사도 미스관광선발대회를 새로 발굴을 하고 문화예술행사도 인천에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미 작년에 한 번 했던 경험이 축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시주관으로 하지않고 시민전체의 호응을 받아서 행사조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행사집행위원회를 산하에 두어서 진행과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주도 행사로 변화한다는 그건 의미도 아울러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미도에 인천관광거점화를 추진을 하면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변모일신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야외무대 확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차례 다른시도라든지 다른데 조사를 해와가지고 최종결론을 내기위해서 시장님께 방침결정단계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노선으로 인한 시민편의해소대책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박형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지 및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버스노선을 지난번에 전면 재조정이후에 노선을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지역버스의 결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현철위원님의 폐차 및 자동차번호제작등에 대한 특혜성 사업에 대한 대책문제는 저희들이 폐차업, 자동차번호제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대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조치를 하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 있고 폐차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수요를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증차배정시의 차고지 증설여부확인후에 배정말씀을 하신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 미확보될 경우에 이 차고지 미확보 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는것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관련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자기소유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던 법조항이 3년간 유예되어가지고 '95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소유차고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 법에 의해서 유예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청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차장확보의 적극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노상주차장 1만 5,000면을 포함해서 2만 5,600면을 기필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형칠 위원님 지적하신 택시지입제 단속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1월 26일부터 불법변태영업행위 단속을 별도로 조를 구성을 해서 단속을 지금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지입제의 경우에는 1차 적발이 될 경우에 지입차량에 대한 두배로 면허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또 적발되며는 사업면허 전체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도급제에 있어서는 운행정지 90일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급제에서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입제는 완전히 차를 불법으로 운전사한테 팔아 넘기는 경우가 되겠고 도급제는 월급과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 벌고 니가 나머지 가져라 하는것이 도급제입니다. 그러나 요새 왕왕이 잘못 용어가 해석이 되어가지고 일부 운전기사들에 불만사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월급과 수당을 주면서 정액제로 입금을 시키는 4대 6으로다가 업적금을 분할하지 않고 일정액을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를 갖는 그런 형태를 도급제라고 잘못 표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도급제가 전제되는 것은 월급과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월급과 수당을 주면서 나누어 업적금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노사간에 노사협의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음에 지금 박형칠 위원님 지적해주신 지입제 단속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제차하지 않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도로 및 주택가불법주차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1,500면에 이면도로 주차선을 구획선을 확보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법이 개정되며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진행이 되게 되며는 이 문제는 상당히 정리가 좋은 쪽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형칠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서비스제고 및 안전운행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전담단속반을 7개반에 14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6회에 걸쳐서 정기단속을 한 바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현철 위원님 신호체계전자신호기로 교체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도 역시 30개소를 9억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202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요교차로에 대한 1차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손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차량 10부제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은 자원난 및 교통소통난 해소차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사정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수단이 확충이 되고 하게 되며는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 토근제 실시 방안 검토하라는 김청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버스요금도 올랐으며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뒤에서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몇 가지 중점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근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중에 제1차로 이번에 토큰제를 실시를 하게됩니다. 이미 토큰은 앞에 놔드린 것처럼 다 만들어져 가지고 3월 2일서부터는 토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정비업체 앙성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업허가 기준완화를 1차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또한 경정비업소의 정비한계를 일부 9개 작업품목에서 22개 작업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데는 양성화 시켜준다는 뜻이 뭐냐하면 정비업체로다가 일정기왕에,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품목도 더 추가해서 하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법령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출장검사제 확대 실시에 대한 이완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시를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부에다가 사업용자동차까지 확대해서 실시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이미 낸바 있습니다만 아직 교통부에서 검토중이 있습니다. 택시운전자 경력합산 개선에 대한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의 '9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이 69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전체 세출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186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38%가 감소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작년도에 31억이 교통관광국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저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확충을 시급히 해야되는 관계로해서 일반교통사업에서 일부희생을 감소한 그러한 결과로 초래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도시간선가로망 체계확립 및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올해는 완료를 짓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중간보고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과업내용에 보며는 도시고속도로 및 순환도로의 최적노선안을 제시하고 간선도로 체계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체계를 제시하고 도심권 병목정체구간의 해소방안 그리고 도로건설안에 대한 최적 투자시기 및 우선순위 결정이 주과업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향후 우리 인천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뼈대를 결정을 하는 중요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93년 1월달에 용역사업실무검토위원회를 우리 시에 관련 전부서에 주요실무자급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용검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날에 걸쳐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용검증을 마치고 거기에서 조정된 결과를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용역수행최종보고회를 2월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3월달초에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한번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의 부의를 해서 3월중에는 확정을 짓고 이에 따른 최종 정책결정을 상반기내로 완료하실 계획입니다. 도로기능 정비 분야입니다. 화물차통행허용구간 지정 운영인데 이것을 저희가 올해 연말께 가며는 화물차통행우회도로를 완료가 됩니다. 완성이 거의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물차에 도심진입을 최대한도로 억제시키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이면도로 기능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선도로 확충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충을 보완을 이면도로 기능정비를 통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교차로 용량정리 및 구조개선사업, 즉 TSM사업도 그간에 191개소를 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30개소를 12억 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교통신호체계의 현대화입니다. 경찰청에서 신호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0개소를 추가로 완료하게 되며는 202개소와 더불어 가지고 올해로 1차목표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시내 차량주행속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기교통량조사 및 교통정보 처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정기교통량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공적으로 발표된 교통량 내역이 없어서 그동안에 용역회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교통량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도시로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신뢰성있는 교통량정보를 관리를 해야되겠다해서 올해 4,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차로 수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겉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자동측정장치를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주차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차장확보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 넘기시면 28페이지에 '92년도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계획이 1만 7,300대 목표에서 1만 8,100대를 12월말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주요확보 내역은 동암역광장 그리고 제물포역에 하고 화물자동차 완료된 것 그 다음에 하천복개지에 확보한 것 기타 공설운동장등 확보한 것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포함을 해서 노상주차장 전체해서 10만 5,00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105%를 확보를 했습니다. 1만 8,100대를 수준을 확보를 해서,'93년도에는 주차장 정비계획을 완성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목표는 2만 5,600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노상 1만 5,000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가 어려운 부분중에서는 노외 공영주차장이 8개소에 1,545면이 확보가 되겠고 완성기준으로 해서 기타노외 주차장이 11개소 이 255면 확보를 해서 1,800면이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불법주차단속체제를 강화하면서 지하철역세권주차장 설치계획을 아울러 지하철설계시에 같이 확보하도록 해서 지하철이 끝나게 되며는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도심주차장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화물자동차전용주차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해서 화물차 노숙이 유난히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인천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화물자동차전용 차공간을 작년부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보된 498면을 포함을 해서 올해까지 798면을 완성을 시킬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중구에 쌍용정유주변은 연초에 완료가 되고 영창악기주변도 연초에 완료가 됩니다. 북구에 청천천 대우자동차 주변에 그동안에 북구쪽에 확보를 계획을 못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청천천 주변에 되며는 각구별로 1개소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가 가능한한 추가로 더 확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노숙이 없이 거기에다 들어가도록 지금 불법주차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기간없이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1만 2,908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 운영실적으로 보며는 당초에 우리들이 운영목표 수입금액은 9억 2,300만원정도를 받는데 결산을 해본결과 말까지의 집계를 해본결과 17.58%가 증가한 10억 8,6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인천개발공사가 할때보다 수입이 늘어난데서도 효과가 크지마는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이 수입자체가 늘어도 인천개발공사의 수지가 개선된다는 이외의 의미는 없었는데 이제 시에서 이 주차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바로 시민들한테로 혜택이 되돌려가게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에 운영목표는 24억 7,600만원에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상존부조리를 완전척결하고 경영수입증대시책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신교육이라든지 합동근무 불시암행감찰이라든지 순환근무제라든지 등등에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기진작책도 아울러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에서 공공부분에서 교통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소통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함께 대단히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교통문화입니다. 이 교통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미 몇 일전에 교통공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완성을 해서 일반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공원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수의 어린이들을 최대한도로 교육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교통문화에 젖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식 교통질서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통공원을 마련을 했고 앞으로 이결과를 봐가면서 교통공원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운전학원교육도 역시 교통문화쪽에다가 조금 보완을 해야될 것이다 판단이 되어서 관련기관과 협조를 하고있고 양보운전켐페인을 종교단체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10부제확산을 위한 시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며는 한 번 들려보시며는 상당히 서울시보다 저희가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내용은 알차게 되어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전학원교육·운전면허시험 내용보강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양보운전캠페인도 종교단체와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가용 10부제 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92년말에 52%를 참여율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목표를 85%로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저희들이 그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와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사망자 수준으로 313명까지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잡았는데 297명이 희생자가 발생이 되어서 목표가 달성이 된 셈입니다. 올해는 298명 수준으로 목표치를 강화를 해서 잡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추진,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라든지 교통안전교육강화라든지 또는 38페이지의 시설정비확충을 지속적으로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조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가장 교통사고 희생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라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실상 구미선진 여러나라를 보며는 이가드레일이 전 노선에 걸쳐서 가드레일 설치가 다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생명보호 우선원칙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 보행자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무단횡단의 위험이 있는 것은 가드레일설치를 전부다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거의 전면적으로 중앙선까지 다 가드레일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무리 교통문화가 발달, 많이 정착된 국가라 할지라도 인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39페이지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올해시책입니다. 기본방향을 시내버스운영개선 특히 기능의 다양화와 서비스 향상에다 두고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모범택시도입과 택시운전자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방법론으로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단속도 강화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 개선을 위해서 기능에 다양화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버스의 종류가 한가지 종류에 불과했습니다만 그것을 두가지 종류, 이를테면 일반버스 좌석버스 이렇게 되었는데 좌석버스를 노선을 확대하고 일반좌석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도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차로는 부평로에 6키로미터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달성해나갈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먼저 시내버스 토큰제 실시고, 두번째로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실시 전면실시입니다. 그동안에 자동안내방송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의 운전기사들의 비협조와 우리 공동관리제도 돌아가는 것때문에 잘안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자동장치로다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세차 시설을 확충을 해서 깨끗한 버스를 하도록 하고 종점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차고지를 연수동에다가 100대규모를 설치를 하면서 운전기사복지 향상도 같이 기하면서 세차시설도 하고 시민서비스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린벨트에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그린벨트허가 신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공용차고지를 운영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41페이지 역시 시내버스 승강대의 정비입니다. 현재 승강대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2페이지의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모범 택시도입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요금이라든지 대수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예시적으로 여기에다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결정을 할때 좀 더 기술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제도 정착을 위해서 자격시험을 작년도에 12회 했습니다만 올해 15회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무자격 운전자의 고용을 연말경에는 철저하게 금지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자격증을 가진 운전기사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도와 함께 일부 적발을 해서 범칙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금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의 잘못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가 차량 25만대 200만이 넘는 시민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인원이 불과 10여명도 안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거의 단속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교통지도계를 신설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지금 내무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이것이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며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단속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시민편의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운수관련시설확충을 위해서 교통회관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타시도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을 이렇게 교육원 형태로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낭비가 좀 심하면서 또 운전기사들이 인제 좀 바뀌어서 합숙 교육을 시키는 것을 대단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통의 집산지를 만들어서 교통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효과 적이다 해서 교통회관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한이 되었습니다. 시한이 확정이 되게되며는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교통회관의 방향은 연수원기능도 물론 넣고 그동안에 교통안내센타라든지 교통관제센타라든지 앞으로 교통관제센타라든지 앞으로 교통방송에 인천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센타라든지 또는 후생복지시설을 위한 여러가지 쇼핑센타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후생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운동시설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인천지역이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시민들의 편의를 같이 도모해 주도록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화물종합터미널 건립추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4억 5,000만원에 적립이 되어가고 있고 호응이 잘되고 있다하는 그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빠른시간내에 화물종합터미널이 북구에도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며는 시민의 불법주차라든지 또는 유통과정을 상당히 좋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서비스향상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이전을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이미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와함께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는게 자동차등록업무중에서 간단한 것 등록사업소까지 안와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소변경이나 등록원부 발급열람 압류 및 말소등록등에 대해서는 구청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멀리 안가고 관할구청에 가서 간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확보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광의 지역산업화입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백안시해오고 있는 풍조가 되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GMP의 3%를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랭킹 2위에 해당되는 그런 생산성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백안시 하는 바람에 그 큰 시장을 다른 세계의 여러나라에다가 놓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광도 대단히 중요한 장래사업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관광세일즈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세계관광시장에 소득을 좀 획득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광에 상당히 지역산업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 부분은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선 올해는 어떤일이 있어도 왕산해변 휴양지 개발은 착수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도 개발은 '97년도에 신국제공항이 개항이 됨에 따라서 국제공항이 개항만 된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사실은 직접효과가 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 아니하며는 묵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월미도의 인천관광거점을 추진, 이부분은 월미도에 오는 외부방문객이 작년말에 897만, 거의 90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위스에 들어오는 해외관광객의 숫자보다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외래내방객이 월미도에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천관광에 확산거점으로다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첫번째 목표로 해서 월미도 문화에 거리를 공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례를 조사를 해서 초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부방침결정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관리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유흥위락지화를 방지시켜나가면서 관광지화를 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위원회도 역시 민간중심으로해서 구성을 해서 문화행사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과 월미도, 관광모노레일을 민자유치쪽으로 활동을 해나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공원도 저희들이 해양사령부가 나가게 되며는 추진해야될 과제로 삼아 놓고 있습니다. 48페이지의 국제관광전 제2회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애향과 화합을 범국민적 범시민적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목표하고 대전엑스포가 올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즉 해외의 자매도시에 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인천방문의 날을 정해가지고 즉 자매도시방문의 날을 정해서 우리관광전할때 그분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그런사업을 관광업체와 함께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행사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민주도로 추진을 하게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스관광인천선발대회와 행사조직위원회 행사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 이것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되겠고 몇 가지 프로그램이 보강이 된것이 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관광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안내판정비와 안내홍보물 제작, 그리고 전세버스 50페이지에 전세버스공급, 그리고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시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교통관광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정밀하고 계획성있게 실효가능한 업무로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본위원이 제의한 토큰제 실시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크게 기여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이 약 5억원이 업자에게 부담이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융자 지원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질서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국민의 입장으로 볼때 좀 모양이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출근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에 신호등 앞에서 노인들 또는 새마을 지도자들, 동직원들 해서 기를 들고 신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호등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를 들고서 신호하는 것은 여러 국민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지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시정차원에서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스관광을 선출한다고 하셨는데 미스인천을 선발하면 중앙에 가서 미스코리아로 진출하고 미스코리아 당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처리가 되어서 월드미스에도 나가고 역할이 주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미스관광을 선출해서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스관광을 선출하고 끝내버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미스관광 선출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청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신호등 없는 지역에만 거리질서 봉사대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 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몇 번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쪽에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는데 한 가지는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신호등 있는 사거리나 교차로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운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기를 가지고 사람들 못 건너가게 하는 것외에 캠페인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위해서 서있는 경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미스관광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스관광을 뽑는 도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여기서 뽑힌 사람들은 미스인천하고는 달리 미의 사절이라기보다는 관광안내자라고 봐야 옳겠습니다. 그래서 미스관광을 뽑는 기준도 미스인천을 뽑는 기준하고는 틀립니다. 내용이. 이를테면 순전히 미모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교양과 관광인으로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역시 아울러서 보기 때문에 역할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는 주로 미스관광인천을 우리 자매도시에 인천방문의 날 운영을 한다 할 때 홍보요원이 필요합니다. 해당국가에 해당도시를 방문해서 그 분들을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인천방문의 날에 인천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라든지 궁금을 유발시킨다든지 하는 홍보요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지하철역세권 주차장실치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철역세권내에 주차장을 하면 엄청난 대지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수용되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세밀하게 되어 있으신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하철역세권 주차장은 부평역 같은 데처럼 가능한 곳에는 공공용지로서 확보한 곳, 나대지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곳에는 옥외주차장도 역시 같이 검토가 됩니다마는 주로 도심 부근내에서 지하주차장을 말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이 해놓고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는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지하철을 하게되면 땅을 한 번 파게 됩니다. 파고 지나가는 지하철 위를 그냥 흙으로 메꾸어 버리기 때문에 메꾸는 흙값도 들어가고 또 파놓은 공사가 허실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다니는 공간과 지상과의 중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공사비에서도 상당한 절감이 되고 공간이용에도 효과적이다 판단을 해서 현재 지하철 설계과업에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안도 제시가 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에 하인천역에서 월미도까지 약 5km에 대한 모노레일설치 계획 추진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공원에서 월미도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큰 비용 안들고도 높아지기 때문에 얕게 가는 것도 좋지 않고 해서 자유공원에서 월미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관광모노레일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하자면 케이블카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고가교로 지나가는, 이를테면 디즈니랜드에서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그런 모양의 레일을 가는 모노레일이 있을 수 있고 자기부상 열차형태로 된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인천서부터 월미도로 잡은 것은 이 형태가 케이블카 형태가 아니고 교통수단을 겸하는 관광시설물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인천역에서부터 월미도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량포함해서 연간 900만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작년말. 올해는 1,000만명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광모노레일이 순수하게 타는 시설로서 뿐만아니라 실제로 승객을 수송차는 기능도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케이블카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모노레일 형태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점을 하인천역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추가로 하인천역에서부터 다른 자유공원이라든지 하는 다른 관광지로의 연결수단도 앞으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한다면 공간이 있어야 설치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쉬운 예로 호주의 시드니를 가시면 시드니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달링하버』라는 아주 오래된 항구를 새로 완전히 개조해서 관광시설로 하면서 시내주요 부분을 연결시키는 관광모노레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기존의 보도와 차도사이에 전신주 굵기 정도 또는 그보다 약간 적은 정도 크기에 줄을 하나씩 올린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올려놓고 위에다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거기에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건물속으로 들어가도 건물을 끼고 돌기도 하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보기좋은 시설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볼거리 될 정도의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셔서 보시면 괜찮다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형태의 모노레일이 관광도 겸하고 수송도 겸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워낙에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분명히 있다고 기초자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인천에서 자유공원으로 모노레일 설치한다면 고도가 심한데 가능할까요?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직선으로 올라간다면 케이블카 아니면 불가능하고 아니면 저쪽 중구청 방향쪽으로 선회해서 돌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중국 거리에 있던 그쪽으로 돌려서 고가시설물을 설치해서 올라가면 그정도 구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사서 폐차를 시키는데 수명의 연도는 없습니까?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5년을 수명으로 하고 있고 일반자가용은 기한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고속도로변이나 주택가, 길옆에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있고, 폐차장에서 가서 돈을 내니까 번호판을 떼어버리고 아무데나 버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도 싫고 범죄유발도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현재 없습니까?

'92년도에 방치폐차라고 합니다. 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상당기간의 공고기간을 두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다시 폐차사업소에다 인계를 해서 처리를 하는 형태로 취해왔는데 방치 차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수준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처리의 방법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이를테면 15일동안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개시공고에 의해서 처리해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5일간 그대로 방치해 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교통부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했느냐 하면 방치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할 때 폐차처리비용까지 같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등록시킬 때 폐차처리비용하고 같이 징수를 해서 폐차시킬 때에는 폐차신고를 구청이나 시청에다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차사업소에 연락이 되어서 바로 끌고가서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 폐차사업소에서는 많이 처리할수록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돈은 구청에서 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합시다하고 교통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교통부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아직 시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안인데, 폐차방지 차량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물며 봉고차 같은 것 번호판 떼어버리고 아파트 주위나 담밑에 버려서 아이들이 올라가 놀고 해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인천시내버스에 대한 색상이 너무 우중충하고 어둡다 하는 여론을 들어보셨는지요?

제 자신이 조금 어둡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여론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건의를 몇 건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내버스의 색상도 우아하고 밝은 색으로 색상을 바꿀 용의는 없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시내버스들의 색상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또 29페이지 주차장시설에 건축규제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강화, 이것은 세부적인 조례가 작성이 되어야죠?

네.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모범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화는?

주차시설의 건축규제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쪽에서도 계속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달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다음 회기에는 상정이 되겠네요?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화물주차장 전용주차공간 확충이라고 나왔는데 동구, 남구할 것 없이 인천교 매립지 주변하고서 108면, 80면 나왔는데, 제가 어제 그곳을 나가봤습니다. 현재 인천시립병원부지 앞에까지 주차되어 있는데 시립병원지하공사할 때부터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 주차장이 영원하게 그 장소에 주차장으로 놓아 둘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시입니까?

임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구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서 그것을 도로로 쓸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인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쪽으로도 일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당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병원앞에까지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병원공사할 때부터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차장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병원근방에 매연이 나고 소음이 들려 쾌적한 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볼 때는 큰 대수가 안 들어갑니다. 건너편은 넓은 데니까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가급적이면 대형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해야지, 다리 옆으로 길이 있는데 제철에 가는 일반차들이 다닙니다. 상당히 혼잡을 가져와요. 서울서 오다보면 저 역시 인천제철앞으로 오다보면 혼잡한데 여기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왔다는 착상은, 물론 급하니까 이렇게 해 왔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시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 인천병원 앞에 부분은 인천병원이 다 지어졌을 때는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짓기 시작해서 파기시작하면 하루에 트럭이 수 없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하 2층, 3층 짓는 대형건물인데 거기에 바짝 붙여서 트럭이 한 두 대밖에 못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하느라고 들어오죠 트럭 왔다갔다 하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있으면 사람들이 습성이 되어서 주차할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지에 가시 보셔서 주차장으로 불필요하다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을,

저희가 현장에 한번 보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트럭말고 버스까지 들어와 있어요. 버스, 일반대형차량 심지어는 승용차까지 있어서 저녁 때는 대단합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40페이지 보니까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않은 것입니까?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용역사에서는 중앙전용차선제가 이상적이다 하고 제시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중앙전용차선제가 아직 우리 인천시에서 전용차선제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것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로변전용 차선제를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해 보고 시민들의 인식과 익숙도에 따라서 중앙전용 차선제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불과 6km에 불과합니다. 보통 버스주차장 거리가 약 200m에서 250m 정도인데 현재 부평역에서 계산동까지가 제일 혼잡합니다. 여기에 중앙전용차선제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500m이상 놓고서 정류장을 가져야 할텐데 중간에 상당히 불필요하게 됩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200m, 300m걸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아직까지 인천에 교통망을 가지고서는 중앙차선제가 무리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구요. 또 하나 주차관리공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노상주차장에 보통 30분에 700원 받죠?

30분에 500원입니다.

길가에 선을 그어놓고 밑천 안 들이고 장사하는 것인데 돈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30분에 500원씩 받고 동암역에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서 30분에 200원 받는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일 복잡한 데가 답동 4거리 근방하고 신포동 일대인데 차 설자리가 없어서 이중 삼중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선 밖에 있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로는 더욱 혼잡합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아무리 돈이 좋지만 좀 비싸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비싸니까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한 데는 30분에 200원밖에 안 받으면서 노상에 페인트 칠한 곳은 500원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동암역 같은 데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목에 있는 도화주차장하고 동암주차장을 운영한 것이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노사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설계획에 비해서 너무 낭비가 아니냐, 주차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시에서는 급지를 1급에서 2급지로 바꾸어서 작년 9월 15일부터 30분당 500원을 반으로 줄여서 30분당 250원으로 2급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대수 통계를 비교해 보면 노상주차장의 평균 한 달의 주차대수가 4,490대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 이후 작년말까지 요금을 인하시키니까 주차대수가 평균 9,900대로 곱이나 증가됐습니다. 500원할 때 주차요금이 250월할 때의 주차요금보다 요금은 한 대당 차의 요금은 감소했습니다마는 전체 주차대수가 곱이나 늘어서 작년에 월별로 통계를 보면 7월달에 두 개 주차장의 수입금이 890만원, 8월달에 827만원, 9월달에 755만원 감소되었다가 9월 15일날 주차요금을 반으로 줄인 후에 수입금이 906만원, 11월달에 1,065만원, 12월달에 1,232만원으로써 오히려 요금이 감소됨으로 주차대수가 늘어서 결국은 요금인하전보다 오히려 시 수입금은 곱이 증가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동암역 광장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데모할 때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앞에 전부 세워왔습니다. 약국이나 빵집앞에 쭉 세워놓고서 우리가 무료로 받을테니까 주차하지 말아라 하고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새와서 해제되는 바람에 그런 폐단이 작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주차위반 딱지를 떼려해도 한 두대야 떼지 수백대가 쭉 늘어서 있는데 어떤 것은 떼고 어떤 것은 안 뗄 수 없잖아요. 민의가 무서우니까 그것을 못 떼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번에 동암역 4거리 해결나면서 해제되니까 차량이 늘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지, 갑지 따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갑지에 30분당 500원 받는다면 주차하는 사람이 1초만 지나가도 몇 천원 받습니다. 나도 수시로 주차를 하는데, 거기는 아무 시설없이 돈을 받아요. 우리가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한 데는 적자 운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낮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종사자가 일곱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명의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지어 놓고 앞뒤로 손해본다는 결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50원짜리가 50원 내려서 300원 받는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지, 물론 주민들은 싼 것은 좋습니다. 무료로 해도 좋죠, 그러면 아주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어느 정도 주차료 징수에 형평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시겠지만 주차료징수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과 다르고 부산, 대구, 대전과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시 당국에서도 전반적인 주차요금의 조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암역은 상당히 번화가라고 알고 있는데 동암역전을 2급지로 정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차가 많이 주차하는 데가 어디냐고 봐서 1급이냐, 2급을 정해야지 그린벨트 만들듯이 이 지역은 1급, 이 지역은 2급 해 놓게 되면 중구 북성동쪽에는 한산합니다. 거기는 500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박형칠 위원님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돈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쉬운쪽에다 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들어가는 데는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수입도 수입이려니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외공공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정책으로 해서 일종의 운영방법상 저가정책을 통해서 이용에 인식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저가정책을 취해봤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외주차장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때 형평성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창립할 당시에 인천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들을 많이 활용하자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근무하는데 노인들이 몇 %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관리원이 78명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전체 인천시내?

인천시내 주차관리요원들이 78명인데 노상에 근무하는 사람이 64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암하고 도화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한 군데 7명씩으로 거기는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근무하는 사람은 14명 중에서 61세 이상되는 사람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중에서?

14명 중에서 11명이 61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만,

공용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동암주차장하고 도화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1명이 61세 이상되는 사람입니다. 노상주차장은 61세 이상된 사람이 두 분 밖에 없고 나머지는 40세부터 60세까지가 75%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의 관리면수가 한 20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리하는 면적이 150m를 관리하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해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근무여건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작년에 구청과 각 노인회에 노인인력을 많이 채용하겠다고 해서 협조공문을 낸 결과 거기서 협조해 주십사하고 들어온 인원이 노인회측에서 5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일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실제적으로 13명 중에서 못 하겠다고 고용포기한 분이 11명이고 좋다고 근무하도록 한 사람이 두 명인데 이것도 두 명만이 노상주차장에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답동 4거리에 외환은행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한 20면될까요, 거기에 30대 초반아이들이 대포먹고 얼굴 벌겋게 하고 앉아 있더라구요, 그것 보기 사나워요. 그런데 신포동거리 복잡한 데도 제일 넓어야 30m이내입니다. 제일은행 바로 뒤면에 앞뒤로 해봐야 미터수 따지면 4, 50m밖에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쯤 노인이 끼어도 될텐데 젊은 사람 괜히 오가는 사람 희롱이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인도 충분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불과 여기서 여기만큼인 짧은 거리인데 젊은 놈이 의자 갖다놓고 얼굴 시뻘개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관리원들이 술먹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불시점검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 기본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희망하게 되면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사회에서 소외감을 당해 발붙일 자리가 없는 입장입니다. 딱한 입장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하다가 61세가 되어서 그만둔 사람들 머리 수준은 젊은 사람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히 공원이나 앉아서 돌아다니고 하는 딱한 예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자식들이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세상같으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늙으면 푹 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아버지 하루에 단 돈 1,000원 주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이렇게 소외는 당하고 있는 것 우리도 앞으로 늙어갑니다. 설마 늙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나이들은 사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73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용지비 및 시설비했는데 조성시는 군부대 이전후라고 하셨는데 군부대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어느 때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전후에 730억원에 대한 용지비 몇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용지는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의 비율과 개인소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조성을 위해서 함대사령부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함대사령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이전지 건설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이 아는 것의 전부입니다. 군사비밀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는 범위밖의 되어서 별도로 알아봐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미공원의 소유는 대다수가 95%이상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중에서 국방부 소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730억원은 국방비 소유재산을 저희들이 사는데 드는 비용과 거기에 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내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공원담당부서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성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김청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요새 셔틀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경부터 중소상인 육성차원에서 일반인을 제한하고 있죠?

네.

부대시설 이용회원에 한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셔틀버스, 백화점 셔틀버스죠?

그렇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때문에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일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고 현재 백화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용차량을 볼 것이냐 자가용으로 볼 것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 요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요금을 내고 탈 수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사업용차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원들에게 타게 한다든지 사원에게 타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백화점셔틀버스는 등록상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이외의 사람들이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셔틀버스를 보면 길거리에 주정차금지한데 이런 데도 무질서하게 대놓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대형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무려 2, 30대를 각 동으로 회원 아닌 사람들도 수시로 다니면서 태워서 자기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뜩이나 도로망도 좋지가 않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더 유발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점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박형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용차선제하면 제가 북구에 살아서가 아니라 북구의 거리 61%지점에 또 더군다나 금년 봄부터 지하철이 착공하지 않습니까, 전용차선제하고 지하철하고 공사하는데 중복사항이 있습니까?

지하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시내의 소통문제입니다 지하철을 하지 않아도 현재 소통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하철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그 소통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이나 지하철이 성공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시작하면 더욱더 버스전용차선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느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용차선제 운영구간과 지하철공사장과는 부분적으로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히 겹쳐집니다. 터널로 가지 않은 이상, 터널로 간다고 해도 밖에 토사를 빼내는 구간에는 반드시 중복이 되게 되는데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를 완전히 100% 끊어 놓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반정도 또는 일부 차를 통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차를 통행시키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필히,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반 개별교통으로 하느냐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느냐 할 때 다른 시도의 예를 보아도 대중교통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히 나머지 구간에서도 전용차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박국장께서도 전용차선제 관계 때문에 외국에 갔다오셨는데 어느 나라를 가고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차선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것과 지하철 관련해서 출장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갖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제가 다녀온 국가와 소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갔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제네바를 갔습니다. 전용차선제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를 갔고 그리고 버스경영체제를 보기 위해서 홍콩시를 들렀습니다. 전용차선제와 관련해서는 런던과 제네바를 갔는데 런던은 이제 곧 가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역이 버스전용차선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은 지하철의 역사가 대단히 오래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활발히 활용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버스전용차선제만을 연구하는 별도 용역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럴정도로 전용차선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제네바는 보통의 교통전문가들도 스위스의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문헌에서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보고 놀란 것이 제네바의 버스전용차선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데서 굉장히 놀라움이 컸는데 실제로 제네바에서 상당히 전용차선제를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트롤리버스」라고 해서 별도로 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선을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평로를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차선에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가로변차선제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중앙차선제로 했을 때 도로가 협소한데 어떠한 기준을 보고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로하면 부평에서 약 6km지점인데 부흥로타리, 계산동간은 개통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평로도 그전과 달리 차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데 거기다가 지하철도 밑에는 가고 공사중복되면서 굳이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 저의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4,500만원했는데 아직 가로로 되는지 중앙으로 되는지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면 납니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최종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 나온 것을 보면 부평로의 경우 차선폭과 그 효과에 있어서 중앙전용차선제가 이상적인 구간이다 라고 제시를 하면서 역시 가로변전용차선제도 병행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가로변전용차설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복안에서 부평로에 전용차선제 도입을 생각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도로여건 중에서 부평로가 가장 반듯한 길입니다. 그리고 앙계생활권을 직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부평구역과 계양지역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 폭이 40m폭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차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중앙전용차선제의 경우에는 8차선이 가장 이상적인 차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편도 3차선 이상이면 중앙전용차선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더더군다나 부평로를 지나다니는 버스의 숫자가 일반시외버스 합쳐서 시간당 200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대 이상이면 전용차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대 이상이면 중앙전용차선제가 아주 효과적이다 하는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흥로타리, 계산동간 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소통상태가 단기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혼잡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내버스가 러사아워에 6km를 통과하는데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속으로 따져보면 빨리 걷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그 구간에 버스전용차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적어도 30%이상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용차선제를 계획하기 이전에 북구를 관장하는 북구청장이라든지 북구주민하고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국장 임의대로 공명심을 내세워서 인천에서 최초의 중앙차선제다 하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의 구청장이라든지 그쪽 주민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북구사람들은 박국장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그 분 자기 임의대로 한 것 아니냐, 북구 부평로를 그나마 6km 구간을 망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도 북구에서 태어나서 누구만큼이나 북구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도 박국장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의 주민 여론을 들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그것은 인천직할시의 교통을 전반적으로 책임맡고 있는 입장에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공명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버스전용차선제이고 그 중에서 중앙전용차선제입니다. 대개의 인천에 계신 시민들이 또는 서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정책을 계획 할 당시에는 전용차선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거의 용어 자체도 상당히 생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 계신 시민들이 전용차선제가 나쁘다 좋다 하는 의견을 낼 입장이 아니었고 다만, 북구에 사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지체가 부평로에 심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을 강구하다가 전용차선제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유일한 도로가 부평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도로망을 북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것을 구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서구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자리가 체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당 200대라고 했는데 아마 플러스 5정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차량이 인천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부평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합니다. 시간당 버스만 200대이고 일반교통량은 시간당 5,000대가 넘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한치의 착오 없이 한번 설치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과 시간의 낭비니까 재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해 온 바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행사례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좀더 나은 전용차선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버스가 한정면허 이후에 아주 무질서한 운행을 합니다. 자가용도 아닌데 아무데나 손만 들면 세워줍니다. 물론 코스가 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앙에서도 서고 아무데나 섭니다. 이런 것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인가는 1년에 몇 번이나 내주는 것입니까?

따로 몇 번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6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최초로 한정면허를 내줬습니다. 앞으로 수요와 기존노선버스와의 관계를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함이 없이 판단을 그때그때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4페이지 양보운전캠페인 전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교단체하고 기업단체 중심했는데 종교단체들이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아무데나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시점에 캠페인하면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폭을 넓혀야 되는데 종교단체, 기업단체 이렇게 국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한의 의미가 아니고 추진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학교라든지하는 특정추진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교단체를 특별히 여기에 넣은 것은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들, 우리 인천에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천성시화본부라든지 하는 거시적인 추진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빌리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참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스티카를 하나 만들더라도 종교단체 이름은 넣지 않는 소속을 쓰지 않은 스티카를 쓰겠다 할 정도로 종교색을 띠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기도할 때 같은 교인으로서 목회자가 강조해주면 훨씬 더 효과있는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색채를 띠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캠페인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국장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차로 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면도로에도 정비를 해서 주차장화 한다는 시점에 교차로 지점인들 안하겠습니다마는 대략보면 교차로 지점에 차선을 해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통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북구의 교통과장을 오라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어디이고 이면도로에 차가 많아서 주차장화하는데 그런 데는 안하겠어요. 교차로 지점 같은 데는 차선을 폐지해서 차들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할구청에 부탁을 드립니다.

교차로 차선폐지라는 것은 노상주차 구획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입니다. 북구 계산동 758번지에 6,257평을 교통회관 건립부지로 선정하였는데 지장물보상과 철거는 다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판자집, 지장물 철거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벌써 5,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다 시키지 못했습니까?

5, 6년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되어서 철거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자기 땅이 없는 데다 건물이 판자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판자집 보상만 가지고는 어디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 동안에 한 일은 시형아파트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강제집행해서 좇아내면 공권력에 의해 하면 안 될 것은 없지만 일단 교통회관 건립비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허가판자집 소유자들의 생활근거를 가능하면 좀 더 낫게 마련한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93년부터 '94년도까지 건립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와 보상도 못한 것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한다고 유인물에 적어놓으셨습니까?

그 보상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고 완료된 토지위에 일부 구간이 무허가판자집이 서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할 입장입니다. 무허가판자집이 들어선 땅을 저희가 산 것이죠.

작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추경에도 확보해 줬는데 아직까지 지장물 보상을 못하고 철거를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보상을 해 주면 철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거를 못 하는지 상세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올해 건축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발주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지상물이 한 25동 정도 되는데 판자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비로 감정을 해서 책정 할 경우 이사비 포함해서 500만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판자집을 지어서 방을 세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 받아서 셋돈 빼주고 나면 어디가서 의지할 곳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무허가판자집이 기간이 오래된 집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쫓아내느니보다는 이주대책을 가능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마련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건물공사비를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철거를 단행을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5,600만원을 용역비로 정했는데 부족되어서 1억 2,7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까지 받았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립공사는 '93년부터 '94년도까지 54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철거도 못해서 하는데……

현재 유인물에 써 있는 5,600만원은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이번에 집행이 되어서 기본설계과업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서 1억 2,7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약 5,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상비 세운 것을 올해는 꼭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 9년전서부터 운전기사들이 연수원을 짓는다고 건립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변해서 교통회관건립이라고 얘기해 놓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말뿐이지 시에서 완전무결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을 받아서라도 금년에 교통회관을 지어야지 부산이고 대구이고 다 지었습니다. 교통회관이 다 있는데 인천직할시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가 물어봐도 인천에는 교통회관 하나 없다는 빈축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좀 유념해 주셔서 속히 시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정류장에 가보면 행선지, 그러니까 몇 번 버스가 어디를 간다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있는 버스하고 행선지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은 줄 압니다. 국장님이 한번 버스정류장마다 간판을 보셨는지,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노인들이 여러번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버스노선 전면재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표지판에 행선지표시를 보완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도 아직도 안 바꾸어진 것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조사를 해서 나머지도 완벽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불평이 없도록 국장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보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공간확충, 북구가 '93년도에 들어와서 전용주차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우자동차옆에 청천천을 200m를 복개해서 화물전용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0면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가 어떻게 보면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공단의 가운데인데 80면을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는 80면이 아니라 약 5배 정도까지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청천천을 활용한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200m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화물전용주차장의 호응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저희가 가능한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주택건설국 하수과에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1km 정도 될 것입니다. 관광호텔앞에까지, 면적이 그것을 다하게 되면 3, 40억원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00m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완전 복개해서 인천에 제일 큰 주차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행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지금 말씀드린 청천천 옆의 노면에 선을 그어서 대우자동차 차량이 쭉 서있죠. 양옆에?

네.

그것은 어떻게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그쪽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냥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뒤쪽에 대우자동차 사원들의 차를 주차시켜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북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대우자동차에 내줘서 그것을 사원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회사가 자기 주차장 하나 마련을 안 하고 공로를 점용해서 차를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그것을 경제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라하고 검토를 시켰더니 북구청의 답변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복개를 못 한다면 대우와 절충을 가져서 그 많은 차량을 거기다가 주차해 놓는다면 도로도 넓게 쓸 수 있고 주차장도 깨끗하고 돈은 돈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와 같이 합작으로 복개를 해 버리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하천복개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물주차장 전용으로 쓸 때는 민자유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전용주차장으로 400m면 400m, 500m면 500m 상당히 큽니다. 5m 이상된 하천 넓이이고 길이가 1km이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그런 결과를 낳도록 노력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그 월미도 관광지, 상당히 시나 구청들이 신경을 쓴고 시의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만 실지 가봤을 때 세수안한 얼굴에 화장을 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국장께서 가셨을 때는 그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것을 관광지라고 내놨나 할 정도로 너무 삭막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나 보는 건데 뒤에서 봤을때 차고지서부터 들어가는 모든 시설 간선도로가 걸어갈때 보며는 차고지에 버스가 무질서하게 되어있고 재털이가 일정하게 다 시설 안돼있고 담배꽁초 모든 것 너저분하고 그 뒤에다 유원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무질서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다쪽에 대한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뒷면을 더 미화시켜주는 것이 들어서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땐…… 입장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정말 관광지다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페이지 48, 49페이지에 보니까 인천의 관광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인천에 관광행정이라고 할까 관광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관광의 질, 관광의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인천의 관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방향으로 인천관광의 질을 높일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의 질이라는 의미를 우리 관광이 한 산업으로서의 관광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보람을 얻고 갈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질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사실은 아까 이기본 위원님께서 월미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관광의 자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시지만 우리가 이번에 인천의 관광이라는 책자를 만들면서 1년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보니까 외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하더라도 그처럼 다양하고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 도시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지의 폭이, 대지가 넓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정비는 대지의 폭이 좁은 대지라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가령 그런 땅 모양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모양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접해 있지 않고 한군데만 접하면 일정기간 이상대로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남에 비켜있을 때…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 하나만 4m이상을 접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4m로 하고 이렇게 땅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ㄷ"자 형이 된다 이것이지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상품으로 내놓지를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하나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용시설차원에서 이용관광자원은 있는데 이용시설차원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월미도에 아까 그런 광경이 목격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좋은 여건을 현재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영종도라는 그런 처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우선 시설 보충측면에서는 영종도하고 월미도에다가 집중을 하고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인천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관광매리트를 남들한테다 보여주고 개발 발굴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어떤 관광 이벤트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이벤트를 위해서 관광전을 좀 더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행정당국이 본격적으로 인천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때가 작년부터이죠.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을 착수하실 때 인천전국적인 관광전문가라든가 학계라든가 인천을 깊이 사항하는 분들 기타 시민여론을 종합적으로 들어보셨습니까? 관계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신 것입니까?

네. 현재상태를 그 전문가들 조언을,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개발전문가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등등의 이런 전문가들 조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영종개발계획 수립당시에는 상당히 광범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이제 월미도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해역사가 앞으로 나가고 우리 공원부서에서 공원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관계되는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네, 영종도건에,

아니요 아니요, 인천의 관광진흥 향상 체계수립함에 있어가지고요, 충분한 의견을 수립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의견수렴과정은 여러모로 저희들이 거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다.

저희들이 영종용유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니요. 아니요. 인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 인천에 종합적인 관광정책 방향수립과정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것은 인천에 관광발전 방향에 대해서 따로 한뭉텅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공식적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그것아닐까요,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렇치 않더라도 여러사람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슨 토론을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과정이 우선 1차적으로 거쳐야 될 것 아닐까요?

동감합니다.

지금 보며는 말이죠, 아까 관광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금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외부로 보는 눈이라든지 행사 이건데 치우친 감이, 치우친 게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 치우쳐 있는데 작년에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관광의 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보다 깊게 연구검토하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걱정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말이죠. 좋았을텐데, 전혀 언급이 없군요. 지금 보면 이벤트라는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사실상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또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소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도 어느 「모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되는 거죠.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한계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극을 줘가지고 유발을 하고 방향을 어떻게 끌어가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펴셔야지 이렇게 결국은 인천시가 주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큰 행사만 한다고 해서 인천의 관광이 유흥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제기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월미도 문화에 거리 지정한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형물도 만들고 그렇게 한동안은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것 같더니 얼마 안가서 아까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초라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를 국장에서는 문화의 거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냥 문화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뭐 개념논쟁을 벌이는 곳은 아니니까, 여기서 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지금 현재 퇴폐문화의 거리가 되어있으니까 기존의 건전한 문화의 거리로 만드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 얘기가 무엇인가라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고 보니까 월미도 문화의 거리 종합계획수립 이렇게 나와있는데 처음에 문화의 거리 지정할 적에는 그런 계획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때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었는데 1단계로 그 뭐라고 할까요,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드웨어만 1단계로 완성이 된 상태고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데 그부분이 시책이 안되고 여태까지 그냥 왔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뭐야 적당한 용어가 안떠오르는데 그런 하드웨어만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이 돼가지고 그마저도 이제 볼품없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지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하드웨어 자체 그 거리자체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간 사람이라면 전부다 반할 정도로 멋진거리입니다. 내용은 멋진데 다만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과연 문화적인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건전한 문화의 장으로 인식하고 또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서 욕구를 가지고 참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당시 문화의 거리를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주가 되어서 추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조금 하다가 말았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사실 그때 여건이 그렇게도 안되었겠지요? 그런 것이 없이 오로지 주가 되어서 혼자서 일을 시작하다가 혼자서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된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네.

앞으로 추진일정까지 되어 있습니까?

추진, 아! 그것은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강의 윤곽만 정해져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하드웨어는 시 소관, 소프트웨어는 인천시민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활동공간을 마련을 해주면 문화는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사실은 이 문화의 거리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다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가입서명을 받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의 거리에 와가지고 공연을 많이 하고있어요? 무명, 유명의 예술인들이 다만 그것이 종합화되고 조금 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조직화되지 못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조직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이것 계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도와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도 그렇게 어떤 외형적인 조건만 마련을 해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인천, 우리 국민도 그릴지 모르겠지만 인천시민들이 수준이 또는 인천의 문화수준이 스스로 가서 멍석만 깔아주면 와서 하겠지, 과연 그당시 그럴만한 여건이 되어 있었는지 우선 의문이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최소한도로 거기에 위락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행정적인 것은 했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게 가장……

다시 와가지고 이제와서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유흥위락지화를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방지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 쫓아내는 게 문제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할 것이며,

저것이 가장 문제가 그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제도상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는 룸싸롱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퇴폐된 것은 없고 다만 거기서 조금 우리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이 조금 수준이 낮은 놈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아주 너무많이 많아지고 있는 타는 놀이시설, 위락시설 이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문화의 어떤 분위기가 깨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부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들어온 놈은 법이 정해지기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확산되는 것만 우선은 막는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저기뭐야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면 거기에 야외행사를 벌일 수 있는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래야되는데 그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기 공작물설치 허가를 항만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바다쪽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관광문제도 거기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제기만 해둡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자리에서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하지는 못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라도 이렇게 몇 몇 사람들 의견만을 들어서 하실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새한국창조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라도 관계전문가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과연 시작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완벽하게 일을 하셔서 재임중이라도 인천시에서 뭔가 시민을 위해서 뜻깊은 업적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버스노선, 노선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한 것이 작년 여름경인가?

네.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후에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네, 그이후에 노선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는 저희들도 예측못했던 노선의 불합리 점이라는 것들이 몇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조정을 끝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버스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즉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좌석버스노선 2개노선을 그런 측면에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저희들이 4월달이면 운영이 됩니다.

지금 가좌동쪽에서도 가좌동이나 석남동 그쪽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을

그 노선을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미 착수하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것은 좌석버스를 해가지고 4월부터 운행을 하도록 그 노선을 그쪽으로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그쪽의 민원도 서면으로 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교통관광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교통관광국·주차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93지하철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지하철 건설본부장입니다. 계유년 새해를 맞아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저희 도시철도에 많은 관심과 시민적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설명에 앞서 저희들 간부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사부장 윤석윤, 관리과장은 현재까지 공석중에 있습니다. 조사설계과장은 오늘부터 예비군훈련이기 때문에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공사1과장 신동진, 공사2과장 함윤호, 기전과장 가기목.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하철건설본부 제15회 임시회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91년 7월 1일부로 1부, 5과, 18계, 85명으로 1차개편되어 맡은 바 직무를 수행중에 있고 착공과 더불어 필요하게 될 기술인력을 보강하고자 지난 10월에 현재보다 약 63명이 많은 3부, 10과, 30계, 148명의 직제개편안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승인조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살림살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예산은 781억 7,200만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가 764억원이고 그외 인건비 기관운영비가 17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금년에 착공구간 2.5km가 되겠습니다만 재원조달 구성내용을 보면 국고지원이 200억원, 도시철도공채가 300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2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채는 금년에 1월 2일부터 발매를 시작을 해서 2월 18일 현재 매출실적이 60여억원으로 300억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철도건설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우리시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지하철건설 원년의 해로서 도시철도건설 1호선의 추진기본방향에 있어서도 가장 경제적인 도시철도 건설로 우리 인천시민의 부담을 줄여가는데 역점을 두고 타도시 기존 전철의 불합리한 점들을 교훈삼아 우리 인천시내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함과 아울러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시민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겠다는 기본기치아래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추진 방침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1호선이 대부분 기존 도로망을 최대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공간, 휴식공간, 역세권개발 등 도시공간 활용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가지내 주차난의 근원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유도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무신호운전 제어시스템등 철도운영체계를 자동화하여 정시성과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가장 모범적인 도시 전철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특히 경인전철이나 신공항전철등 주요연계환승역에 대해서는 몰려드는 여객이 타고 내리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송체계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더욱이 종합된 전문기술로 고도의 행정영역이 요구되는 도시철도건설의 6월착공을 앞두고 착실한 추진과 차질없는 시공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육영업기술 인력을 과감히 보강하여 전문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관계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야기될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통행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유통대책계획을 확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시철도건설계획과 1호선건설계획추진은 지난 13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용중 '92년도 추진사항은 대부분 보고드린 사업으로 생략을 하고 '93년도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채발행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 대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평가협의를 환경처에 '93년 1월 26일에 이미 보냈고 도시철도 1호선 16.1km에 대한 잔여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지난 2월 5릴에 마쳤습니다. 그 다음 또한 도시철도건설 운영기본계획변경과 노선지정 협의를 교통부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시스템 확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시스템은 시민 이용에 편리하고 2,000년대 지하철에 적합하며 최소의 운전요원을 필요로 하는 첨단설비를 장착한 중량전철로 차종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배경은 현재추진중인 기본설계 용역단의 중간보고에 따라서 2018년도 우리시의 첨단시 교통수효가 5만 8,345명으로 시간당 되겠습니다. 시간당 5만 8,354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전철 경량전철의 수송능력 4만명 수준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도래되어 중량으로 확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같은 중량차종을 선택운영하고 있는 도시는 부산, 대구, 동경, 런던, 뉴욕 등 여러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운전계획확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 1호선 노선연장은 최종적으로 23,4km이고 정차장수는 23개로서 차량편성은 10량으로 한 번에 2,436명을 2.5분 시격으로 수송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최고운전속도는 시속 80km이고 각역마다 30초씩 정차를 하고 시점부에서 종점까지는 약 4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차량기지 위치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점부의 여러지역을 검토하여 최종 북구 귤현동 일원에 면적 17만 4,000평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계획의 기본원칙으로는 철도노선의 차량과 차량기지 배치계획은 노선의 직선화로 차량운전기능을 원활히 하고 공차운행거리를 최소화시켜서 완성후에 유지관리 및 건설비 절감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도시철도 1호선도 이러한 제반여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노선 시점부 일원이 굴포천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악조건과 간선수로횡단, 외곽순환도로, 신공항고속도로 및 전철, 굴포천의 방수로 등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 또는 시공상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므로 또한 굴곡부 노선선회로 야기될 차량운전시 기능장애, 신공항 전철노선과의 효율적인 환승등을 고려하여 심층분석하여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시철도건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3회 임시회 산업건설업무보고시 기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함으로 이번 보고에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6월 착공을 앞두고 저희들은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시철도 건설에 시민적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사실 인천에 지하철의 원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모든 시민이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페이지에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 '97년까지 재원조달이 이 계획대로 확실시 될 수 있는 계획인지 또한 '97년말까지 이것이 조기에 우리가 목적했던 그러한 1호선이 '97년말로 개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부장께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민들은 이것이 계획대로 달성되리라고 믿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본부장께서의 각오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노선이 확정이 되고 또 차량기지가 확정됨으로 해서 명실공히 저희 인천도시철도가 눈앞에 다가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예산상 9,156억이라는 숫자는 당초에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하나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곧 마치게 되면 그 동안에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그런 공사비가 다소 늘어난다든지 지금 현재 추정된 이 금액이 다소 줄어진다 하는 문제는 기본설계가 완료됨으로 해서 재정계획이 다시 재편성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6월 착공을 앞두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용역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의 단계별로 보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용역한 것이 실제 시공에 있어서 현저하고 과연 유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저희들 추진방침에서 강력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만 설계와 추진과정에 모든 행정적인 이런 사항은 고도의 어떤 행정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다소 변화에 대해서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겠고 그외에 실제의 이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과연 현실성 있는 설계와 차질이 없겠느냐 실제착공을 해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가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타도시에 비하면 그 동안에 서울지하철 경우도 상당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문보도상에 상당한 시공상에 무리를 갖고 있고 실제의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비를 해서 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된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기술자라든지 사전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가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 기술자라도 초빙을 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량기지 배치를 귤현동으로 옮기셨지요? 동양동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전하는데 문제점, 또 기 배치했던 동양동에서의 뭐 다른 얘기 혹은 귤현동으로 옮기는데 또 주민들의 반발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민원에? 또 7만 4,000평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만 7만 4,000평은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도달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7만 4,000평에 해당되는 평수는 현재 저희들이 실척도상에 2018년까지 차량이 41편승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41편승이 주박하고 거기서 검수를 하는 최소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이 천해의 침수지역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기술적으로 다른방법이 모색이 되지 못합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가지 기술적인 사항이 같이 복합된 최종 적지로서 저희들은 확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1월 19일날 저희들이 그 주민과의 대화를 1차 가졌습니다.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북구 계양출장소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고 부득히 여기에 가야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하고 도시철도를 만드는 인천 200만의 시민이 원하는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상당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차량기지창이 거기 들어선다는데 반발은 없었는지?

그동안에 2월 4일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만 4,000평내에 귤현동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와 주민들 입장으로 봐선 주변이 외곽도로라든지 북측에 신공항건설 기타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두루 맡게 된다는 감각에서 지금이제 녹지 및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피해달라 이러한 집단민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회답을 보냈습니다만 일단 그 주거 생활에 차량기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오는 불편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도 드리고 일부 북구 구의원님들 하고도 만나서 상당히 저희들 의견을 전달을 하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나중이라도 다시 민원의 소지는 없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기지를 귤현동에다 하게되면 1, 2, 3호선 모든 차량이 거기서 모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호선에 대한 용적, 1호선에 대하는 움직이는 차만

그러면 2호선이 할 때는 또 다시 3호선 때 따로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국고가 30%, 시비 30%, 공채 20%, 차관 10%, 부대사업 10%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고 30%를 변경을 해서 앞으로 유인물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가 15%, 지원 15% 분명히 해야될 사항이고 본위원은 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사업보고에 의해서 30% 국고보조로 보고 인천시민이 약 110만원의 빚을 질 것이라고 했는데 15%만 보조되는 것으로 보아서 135만 6,260원씩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빚은 대략 2007년까지 3호선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완전 제로가 되는 기점은 어느 몇년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상을 하신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차량시스템확정건에 대해서 중량전철을 확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량전철로 확정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되셨는지 그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사무취급 금융기관을 경기은행으로 정하셨는데 경기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타금융기관에 비해서 금리가 높아서 그래서 하신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경기은행을 지정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금융기관선정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3회 임시회 때에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국고 30% 하는 관계 융자이기 때문에 15% 이러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국고지원 문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옴으로 해서 서서히 구도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이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재원조달계획에서 어디서 어떻게 지금 이 프로테이지대로 나와 있는 구도를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어디가 변화가 있느냐하는 문제를 조달계획에서 재구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원조달과 앞으로 처리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일단 나오게 되면 일단 개략적인 실지 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국고에 대한 지원문제 사실상 30% 규정이다 하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는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런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1월 29일날 교통부에서 5대 직할시에 대한 앞으로 새정부에서 해야될 도시지하철에 대한 문제가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정부에서 강구되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안전대책회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퍼센테이지대로 지금 현재 조달하는 문제가 역시 국고지원에 융통성있는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30% 수준이라고 하지만 물론 시비에 조달도 한계가 있는 만큼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조금좀 시간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 기본설계에 대한 구도가 확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 재무부서에 대한 문제는 많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절차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스라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라이드를 통해서 시스템결정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절차 과정에서 앞서 시금고경기은행을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동안에 관례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관례에 따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채무정리기간을 어느시기까지 계상하셨느냐는 준비가 안되셨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철계획에 대한 1, 2, 3 호선에 대한 3조 1,912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15년동안 공사하면서 공사비의 증액이라든가 변동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한 금액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계획이 나와야만이 되고 이런 얘기는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고 30%, 시비30% 탁 찍어서 된것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15년을 내다본 공사비의 변동까지도 물가상승의 감안까지 해서 확정되었다고 보고한 사항인데 설계가 확정되고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같은데, 그 다음에 금융기관지정을 무슨 관례라는 것은 어떤 지하철이 처음, 지하철건설본부가 처음 설립되어서 하는 것인데 무슨 관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요, 차량시스템확정에 대해서 본부장에 결단인지 아니면 지장자치단체장의 결단인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난 것인지 그 확정에 대한 것을 여쭙는데 그 슬라이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용역단의

거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앞에 채무정리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3조 1,912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번에 임시회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보면 하나의 타당조사의 치중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가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있는 실제 기본설계에서 「레이아웃트」를 확실하게 주어야 금액에 대해서 다소 변화에 대한 확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정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여러가지 구도를 결정을 한다음에 우리 재무구조가 어디서 주로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구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는 예상이 국고지원을 얼마쯤 받아야 될 것이 옳겠다,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준은 30% 수준이지만은 시가 공사비절감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면 30% 수준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래서 그러한 시비까지는 제가 채무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막바로 답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 선정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과장이 있으면 보다더 본부장이 답변드리는 것보다 쉽게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관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이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경기은행인 시금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다른 이의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3조 1,912억원이라는 공사비 1, 2, 3호선 총공사비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15년을 내다본 공사비 산정이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허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이것은 고정이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만약에 드렸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변화가 있겠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1호선이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26.4km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적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3km가 이미 줄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거 3조 1,000억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덜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자꾸 늘어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설계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금액은 본 업무보고 이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라든가 인천시 어떤 지하철에 대한 보고 있을 때마다 계속 보고된 사항인데 이게 또 변경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무책임하고 계획성 없고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상 공사비는 물론 잘만드는 경우에는 돈이 더 들어 가겠습니다만 다소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우리 김청일 위원님의 중량차종선정에 대한 슬라이드문제는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슬라이드 참고삼아서 준비하신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이용한 자료설명) (『불 완전히 꺼버려』하는 위원 있음) (

- 『불끄면 안보이는데요!』) (『그냥 막 써』하는 위원 있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시도시철도 1호선 차량시스템 차량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정공연구소 지상길 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시스템 및 운전계획 용역업무를 수행을 해나가면서 우선 첫째 제일먼저 선결되어야 할 차량시스템을 차량규모를 무엇을 선정을 하느냐가 현재 공사비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 검토되어야 할 항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업무를 추진을 했으며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수송수요분석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현재 용역업무 중간보고로서 차량규모는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차량규모를 가지고 운전을 했을 때 어느정도 수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분석이 나와있고 여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운행을 어떻게 함으로써 연도별 차량이 어느정도 필요하다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략적인 공사비 및 경제성 비교에 따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형으로 왜 선정했는가 하는 것을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결과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시스템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시스템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인천시가 연도별로 그 노선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것이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차량시스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요가 나오면 기존 국내외에 운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수송력을 대형으로 할 것이냐 중형으로 할 것이냐 차량정원을 의자를 어떤 타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기본이 되는 혼잡율을 체계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약 200%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시도 그렇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차량 기본성능은 지금 가속성능을 감속성능을 어느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것도 다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차량규모가 인천시에는 이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하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차량규모가 결정이 되면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차량 뿐만 아니라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설비문제라든지 신호통신분야 이런 모든 분야를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차량시스템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편도시에 최대 수송수요는 일단 계산상으로는 예측상으로는 5만 8,345명이 한 방향으로 한 시간당 최대수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노선 건설시 연도별 수요는 초기개통시 1998년도 1호선만 개통을 했을시 객차인원이 3만 1,638명이 되겠으며 최종 완성된 목표연도인 2,018년에 1, 2, 3호선하고 2003년에 신공항건설까지 다 완성이 된다고 가정하에 수송수요가 5만 8,345명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각 역구간별 수요가 어떤식으로 나와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구간내에 수요가 약 5만 8,000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규모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대형을 할 것이냐 중형을 할 것이냐 경량전철을 적용시킬 것이냐 할 때 저희들이 대충 적용하는 기준이 경량전철을 약 3만명 이하의 경우에 그 다음에 중량전철을 할 경우에 약 3만에서 7만정도, 그 다음에 대형을 지금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철을 얘기 하겠습니다. 약 5만에서 9만 이런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이라면 지금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1호선 이런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철도청 과천선에서 앞으로 달릴 대형전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중형입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국내에서 도입할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출한 전동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중형전철에 모델이 되는 부산시 전동차 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량전철에 표준모델로서 지금 프랑스에 마프라사에서 개발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바알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알시스템의 내부를 지금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의자를 빼고 가운데 복도가 대충 어느정도 되는 것이 경량전철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만 타이페이에서 일정 특정구간에 운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바알이 되겠습니다. 그 실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동경오사카에 운행이 되고 있는 림카가 되겠습니다. 유도선형 모타를 이용을 한 최근에 개발된 차인데 효율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사진을 보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대형 중량 경량을 좀 예를 들어서 서울시 5호선 대구시 1호선 경량바알이나 오사카 7호선 이런 것을 기준을 했을 때 정원이라든지 최대편성수 운행되고 있는 희귀역 그 다음에 어디에 주로 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량이 부산시 1호선 2호선으로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 대전 이런 광주 수송수요가 목표연도를 참고 해 볼때 거의 앞으로 중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들 용역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팀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계속입니다만 대형은 지금 대량 각 규모별로 장단점을 보면 대형은 그야말로 차단면이 크기 때문에 터널단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초기 투자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대신 차가 크기 때문에 시설용량에 대한 여유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중량은 수송수효 측면에서는 싸이즈가 적으니까 좀 불리합니다만 터널단면적이 적어짐으로 초기 투자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새로 전철을 도입하는 시행청에서는 건설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차 단면이든지 차단면뿐이 아니고 건설단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전철은 거의 무인자동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기술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의 외국에 의존을 해야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림카는 조금전에 사진을 봤습니다만 링여 모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커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레포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송능력분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대형, 중형, 경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규모의 차를 기본시격 2.5분 시격 3분시격을 이 기본이면 1시간에 30회 운전이 되겠고 3분씩 되면 20회 운전이 되겠지요. 이런식으로 운행을 했을 때 한편성이 원주행 셔트가 6량으로 편성을 하느냐 8량으로 하느냐 10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송능력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요분석에 2018년 목표년도 5만 8,34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근접한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노란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8량으로 해선 2.5분씩이고 하면 5만 9,000정도가 될 수가 있고 중형으로 해가지고 10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2.5분이 되며는 5만 8,464명이 목표연도 수요에 가장 근접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으로 목표를 몇 프로로 할 것이냐 할때 저희가 기본이 저희들이 200%로 잡고 있는데 그 200%에 가장 근접한 시스템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수송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 8량으로 해서 2.5분시격으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중량 10량 1편승으로 해서 2.5분시격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이것은 좀 더 상세한 것입니다만 목표년도에 수송수요를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행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중량편성, 1998년도에는 수송수요가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중형을 하나 대형을 하나 일차적으로 1편성은 6량 1편성은 운행을 한다고 보고 두번째는 대형은 3분, 중형은 2.5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수송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계산에 의하면 필요한 차량편성이 이정도, 앞에 있는 숫자가 30편성 정도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는 36편성정도가 필요하고 목표년도에서는 이럴경우에는 36편성 36편성, 그 대신 8량 10량이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숫자는 다르게 했습니다. 대기편승수는 저희들 기술,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15%정도 적용을 했을 때 인천시에서 가져야할 수요편성수는 최종연도 41편성 정도를 보유를 해야 그수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모든 기지용량이든지 이것은 목표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화 했을 경우에는 8량, 중형을 했을 경우에는 10량 편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공사비 보다는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검토하기 위한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41편승 차량구입비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기타비용, 운영비 해가지고 초기투자비가 93년에서 98년도 초기개통시까지 초기투자비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93년도 현재가 기준으로 역산을 했을 경우에 대형이 100%로 봤을 때 중형을 하는 것이 97.5%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 2.5%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순건설공사비에서는 662억 정도가 줄어들고 운영비는 차량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운영요원은 다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45억정도 늘어나고 투자비는 토탈 최종적인 투자비는 약 253억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중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선 그 투자비만 검토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5만 8,345명이라 하는 것은 인천시가 앞으로 약 상당기간 예측한 수송수요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편성량수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1998년도 개통시에는 6량만 하면 1차적으로 수요를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10량 편성한 그때까지 중간에 적정한 시점에 8량편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중량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 및 설계계획은 그러면 일단 설비는 2분으로 해놓고 운영은 2.5분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수송수요가 대책이 조금더 감안이 안된게 많아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할 경우에는 설비는 이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더 많은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중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뿐 아니고 지금 대구시나 부산시 검토되고 있는 광주시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5,6,7,8호선 여기 지하철을 표시를 했고 부산시는 2호선기준 저희들같이 부산시도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고 대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표를 만들어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준연도를 목표를 봤을때 거의 8량, 8량, 10량 2.5분이 운영계획으로 되어있고 설비계획은 이런 식으로 거의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을 하려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운전시격은 목표운전연도는 2.5분씩의 운전을 하면서 수송 수요증가를 고려해서 2분시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중량이 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규모측면과 인천시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한 수송수요의 대책인 점을 고려해가지고 2018년이니까 예상입니다만 다소간… 있을 것으로 보고 운영효율이 좋은 6량, 8량, 10량을 할 수 있는 중량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요새 국내 타지하철의 2011년 왜냐하면 부산시나 대구시도 목표연도가 2011년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1년 수요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타도시도 대구시도 중형으로 이미 결정이 됐고 부산시 2호산도 중량, 그런 관점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편성계획은 6량 2편성, 2.5분시격 영업운행의 2018년 목표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조건은 잘아시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열차편성은 기술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모터가 달린 차를 몇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4M 2T나 4M 3T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4M 3T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는 저희들 앞으로 용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적정한 시스템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속도는 90키로를 잡고 있고 최대한 가속도 감속도는 3PHH% 이상을 지금현재 서울시나 타도시에서 우리 국내에서 최근에 도입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열차운전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1번역에서 123번역까지 상행에 약 40분 19초, 반대로 했을 경우에 40분 08초 거의 40분대에 주행시간이 나오고 이때 실제적인 평균속도 주행속도는 약 34키로가 나오겠습니다. 비상시 회차운영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비상시에 대비를 해가지고 대피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용시민들이 특별사항에 따른 안전도 도모되어야 할 것이고 운행노선 연장이 길어가지고 구간개통이 더 필요할 경우도 또 검토를 해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가 기지에서 다 잘 수 없고 차가 중간 중간에 아침에 동일시점에 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비로도 이용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비상시에 상황이 발발했을 때 구간 반복운전도 가능해야하는 이러한 관점을 다 고려해 탈 때는 회차운전을 가능한 지역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서울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량, 노선조건, 공사조건등을 고려하면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판명하기로는 107번역하고 120번역이 적정대상역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2.5분시격의 운영을 하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나 아니면 여기서나 다 회차 운전을 해가지고 어떤 비상시대피를 해가지고 일부구간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 회차운전역을 설치하는 것이 비상시 대피 및 반복운전이 가능하도록 이 두지역에 반복운전역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고 저희들 제안을 드리고 그 공사비로는 약 466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안으로서는 회차운전역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그럴때는 역공사비로서 228억은, 공사비 측면에서 238억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만 꼭 이러한 설비는 안전측면에서 고려가 꼭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차량시스템 선정 및 운전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지하철 건설본부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는 화물관계는 고려할 수가…

그것은 전혀 저기를 안하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하철공사가 개통되었다고 해서 첫해부터 이익이 남지 않지요? 그 손익분기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기점이 나와 있을텐데 어느시기까지 감으로 해서 채무정리가 다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안되었다는 것은 계획성없는 사업추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자꾸 기본설계라고 그랬는데 설계의 레이아웃이 어느정도 나와야 인제 그러한 구도를 짤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만은 현지성이 다소 그 사람들 기술자로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제시한 것뿐이지 그게 전부 저희들한테 수용되리라고는 조금 어렵고 지금 여기 도시철도에 대한 수송수요문제도 상당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게 딱 들어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운전계획을 시격을 2.5분으로 계획을 하면서 만약에 수송수요가 급변하게 될 수 있을 때 영종공항이 들어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계획을 2.5분으로 프리미엄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획한 단계하고 직접운행할 단계는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예상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지하철공사비 전체액이 3조 6,912억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대한 계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해서 나온 숫자지 추상적으로 나온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조 6,912억원에 대한 정리기간까지도 어느 시간까지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모르신다고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 계획성있고 확실한 그러한 계획하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

- 위원장님!) 네, 손기선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속에 있기 때문에 보다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수도권 전체를 녹고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 마땅할 일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천도시철도라는 이 차원에서만 그 수요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맞추어 있고 또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자꾸 상야동에서 서울5호 선과 가는 문제도 그런 문제에 관련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2000년대 갈 때에는 전체 도시수도권에 대한 전철망에 대한 전체순환관계를 지금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금 과제가 의견제시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지금 현 단계보다도 더 발전단계로 검토가 되어야될 문제입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이렇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경솔합니다만 지금 아마 그 문제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전체망을 놓고 유기적으로 서로 순환에 대해서 수요가 서로 흡수되고 또 1호선이 만약에 5호선하고 연결된다손 하더라도 거기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검토의 실마리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인천 서울뿐만 아니고 다른 수도권내에 소속되는 모든 전철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해야할 것같은데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가운데 "중" 중량량전철에 설비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형하고 조금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과연 수도권전철망을 전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지?

그래서 현재 저희들 5호선하고 1호선이 실질적으로 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동안에 서울지하철하고 많은 협의도 거쳤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것은 2,3호선중에서 3호선이 오히려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서울 2단계 지하철과 환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협의가 가능한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곡동을 거쳐가는 방향으로 가야 거기 부천에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만 서울지하철에서도 화곡동을 거쳐서 7호선과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쪽에 복복선하고 하게 되며는 이중투자가 되니까 같은 복복선이 가는데 또 3호선이 간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이렇게 벌써 어떠한 「핸디캡」을 이미 서울지하철 전체 다루는데서 이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앞으로 우리가 참고가 되어서

단기적으로는 5호선과의 연결문제만이 현행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 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도권내의 시도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될텐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당장 예산이 좀 들지만 예산의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되겠지만 나중에 발생할 커다란 애로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차종 선택문제를 단순한 예산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수도권 도시전철망을 전체적으로 연결한다는 그런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예산좀 줄여보자고 가운데 "중"자 했다고 분명히 앞으로 대두될 게 분명한 그러한 문제점 수도권전철망이라는 그런 문제점에 부닥치면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1호선의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할때에도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병행환승계획을 하는데 직접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특히 저희들 1호선 북구에 직선화 해가지고 영종공항 전철과 직교한다는 문제는 앞으로 강화와 또는 일산지구를 우회하는 계획선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앙계획위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였습니다. 그렇게 놓아야 정 말하자면 1호선이 일산지구를 돌아서 예를들어서 서울지하철망과 연결이 쉽게 갈 수가 있지 않느냐 병행환승을 하게 되면 거기로서 초기투자에서 그쳐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다시 그것을 펼칠라 하게되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하는 장래전망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종선택 문제는 단순한 예산문제하고만 연결시킬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두고 후대에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슬라이드 볼 필요없잖아요? 나중에 그냥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확인이 아니지요.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궁금하신 부분에 보다더…

그 문제가 신문에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중량을 가운데 중자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시장의 발언이 있었던 것같은데 그 예산 몇 푼 가지고 취급해야될 문제인지 말이죠.

아니 그건 전문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크게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기술과 국가의 장래를 보는 문제하고는 별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지하철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7. '93공공사업지원단주요업무보고

공공사업지원단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힘입어 지난 한해 동안 지원단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신공항건설사업추진과 굴포천 종합취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저희 지원단과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저희 지원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진행중인 국가사업인 관계로 위원님들에게 현황 브리핑차원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건설사업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시행자는 한국공항공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총 10조원으로써 그중 1단계 공사가 3조 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은 1단계가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간이고 2단계에서 4단계는 '9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항부지조성이 460만평, 이것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3,750m, 넓이는 60m 1개본, 여객터미널이 1개동이 되겠습니다. 교통은 고속도로가 54.51m, 전용철도는 1단계에서는 용지매입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연육교는 5.1km가 되겠습니다. 배후지원단지는 총 8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단계는 활주로는 4개본, 고속도로는 8차선, 고속전철이 복선이 되겠으며 배후지원단지는 264만평이 되겠습니다. 수송능력은 항공기 운항이 1단계가 17만회이며 여객처리는 2,700만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영향평가가 '92년 5월 22일 완료되었고 교통영향평가 및 신공항예정지역 및 기본계획고시에 이어 1단계 공사 시공업체가 지난해 10월 30일날 결정되었습니다. 1공구가 광주고속, 2공구가 한일개발, 3공구가 현대건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은 신공항건설 기공식이 있었고 11월 3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에는 도시계획 공항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93년 2월 17일 현재 용지매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2만 4,000평이 매입완료되었고 금액으로 28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1년도 교통부에서 추진하던 사항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92년도 1차분 매입은 현재 한 필지만 처리중에 있고 93.8%가 완료됐습니다. '92년도 2차분도 100% 완료되어 현재 총 매입대상 260만평중 12.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신공항건설공사가 1차분 예산으로 9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11월 9일부터 '93년 7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공구 공정이 8.3% 진행중에 있고 2공구는 남측방조제가 되겠습니다. 공정이 10%가 진행중입니다. 3공구 북측 방조제는 현재 공정이 13%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용지매입으로 신공항 부지매입이 38만평이 현재 예정되어 예산으로는 3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확정된 숫자인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성은 4월중이 되야 확정되겠습니다. 접근교통시설부지매입은 도로와 철도가 8만 2,000평으로 예산은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영종도 시점에서부터 신공항 JC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근시설중에서 영종도를 통과하는 지역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건설부와 교통부간에 사업시행 기간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접근교통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1공구가 유신설계공사, 2공구가 동일기술공사, 3공구가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시설배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종합취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시행자는 방수로 개설 북구와 서구를 거쳐서 서해안으로 빠지는 방수로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본류치수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이 본류는 기존 굴포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방수로개설이 '92년부터 '96년이 되겠고 본류취수는 '9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15.2km가 되겠으며 폭은 65m에서 105m이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총 1,3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가 1,000억원, 보상비가 287억원, 관리비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구조물로는 유수지, 배수문, 이설도로, 교량, 귤현보, 용수대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방수로 개설사항입니다. 실시설계가 작년 10월 27일 완료되었고 공사업체가 11월 25일날 낙찰되었습니다. 대우에서 68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93년 2월 17일 현재 11만평이 매입되고 예산으로는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구지역은 86%의 보상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매입대상은 43만 5,000평에 25.3%가 매입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이 서구청에 계류중에 있고 관계기관 협의가 머지 않아 끝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설명회가 이것은 북구청이 되겠습니다. '93년 2월 16일날 개최되었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설공사가 예산으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사무소 설치가 10동, 방수로 표토제거가 13만 1,000㎥, 이설도로가 2.5m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에서 추진하게 될 '93년도 부지매입계획을 보면 총 5만 3,000평에 예산으로는 9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북구 계양일원으로 둑실동과 목상동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에 거쳐 물량조사 및 확인이 끝나면 3월 16일경부터 4월 6일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이 있고 감정평가 및 보상의 사정을 거쳐 매수는 금년 5월 11일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굴포천종합취수사업 위치도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신공항건설이나 굴포천취수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비록 공항공단이나 수자원공사이지만 관내에서 시행되는 국가사업인만큼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양대 국가사업이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지원단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공공사업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내용을 보면 공공사업지원단에서 직접하는 공사가 아니고 부대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으로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봐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끝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공사업지원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