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칠 의원 발언

그것이 아니고 공원의 도로라든지 공공계획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초 큰 것이 줄어들고 양쪽으로 도로가 되니까 건너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광장녹지로서 보존해서 공원하고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하면 공원개발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시설녹지를 하는 것 같으면 조경을 아주 이쁘게 해서 그대로만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을 안 해봤지만 한 2만평 정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역에서 십정동으로 가는 백운역 가는 사이에 나환자촌이 있는 데 있습니다. 일부가 무허가가 들어있고 절개지 집을 못 지을 곳이 있습니다.

암반이 있고 절개지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이것은 기능상 주고받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인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요것까지는 사실 녹지과하고 여러가지 의견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부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그렇다고 요것을 없앨 수도 없고 상당히 수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같이 그맥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람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번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유주를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여서……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계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1개소)결정안은 제8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놀이공원외10개소)결정안은 제8항논현공원을 제외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5. '93교통관광국주요업무보고(주차시설관리공단)

보고에 앞서서 소관분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육에 들어가고 1년짜리 고급간부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앞으로 교육을 받게 되겠고 대신으로 이광영과장이 지난번엔 역시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통부의 10부제평가회의가 있기때문에 국장대신으로 참석을 해서 이자리에 첫인사를 드리게 되지 못하게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인사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익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희택과장입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의 김상진 이사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방순창 이사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교통관광국과 주차시설 관리공단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을 밀도있게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일 노고를 아끼시 않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교통환경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93년도 중앙정부교통관광분야 주요시책, 그리고 '92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누차보고를 드렸고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린 내용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93년도 중앙정부의 교통관광분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이용편의증진을 위해서 교통부에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운행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택시분야에 있어서는 제도개선과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모범택시를 확대운영하겠다 그리고 택시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 하는 것을 두가지 큰 목표로 삼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관리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1세대 2차량에 대한 중과세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를 목표로 해서 '93년도에 법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 및 이용효율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등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 관광국분야에서는 '94년도 한국방문에 해를 맞아서 1년 앞두고 범국민적인 참여분위를 확산시킬 그런정책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4회 정기회의시에 나온 저희 교통관광국에 대한 지적사항이 총 19건이였습니다만 그중에 과속방지턱 정비에 관련된 원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설국 도로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8건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완료된 것이 3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건입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 5건이 됩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그 주요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자면 먼저 김청일 위원님의 예산 이월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 예산수립내용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저희 착실하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역북광장 주차장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이 되어가지고 95%정도에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2월 28일 이면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토가 되게 되며는 조경을 마무리 해가지고 4월중에는 일반에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대한 김춘식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중간보고를 받아서 지난번에 선진외국운영실태조사를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선진조사내용에 의해가지고 최종 위원님들께서 다시 조사를 해온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받아 들일만한 안을 채택을 해서 올해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4월말이나 5월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불법행위 근절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김춘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7개조 14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택시업체전반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를 추가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제관광전에 내실있는 보완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면모를 일신하라는 이완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93년도 두번째로 개최되게 되는 국제관광전의 내용을 대폭 보강을 내실있는 쪽으로 했습니다. 참여업체도 외국업체를 중심으로해서 대폭 늘리고 주요행사도 미스관광선발대회를 새로 발굴을 하고 문화예술행사도 인천에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미 작년에 한 번 했던 경험이 축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시주관으로 하지않고 시민전체의 호응을 받아서 행사조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행사집행위원회를 산하에 두어서 진행과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주도 행사로 변화한다는 그건 의미도 아울러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미도에 인천관광거점화를 추진을 하면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변모일신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야외무대 확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차례 다른시도라든지 다른데 조사를 해와가지고 최종결론을 내기위해서 시장님께 방침결정단계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노선으로 인한 시민편의해소대책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박형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지 및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버스노선을 지난번에 전면 재조정이후에 노선을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지역버스의 결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현철위원님의 폐차 및 자동차번호제작등에 대한 특혜성 사업에 대한 대책문제는 저희들이 폐차업, 자동차번호제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대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시라도 조치를 하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 있고 폐차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수요를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증차배정시의 차고지 증설여부확인후에 배정말씀을 하신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 미확보될 경우에 이 차고지 미확보 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는것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관련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자기소유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던 법조항이 3년간 유예되어가지고 '95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소유차고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 법에 의해서 유예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청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차장확보의 적극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노상주차장 1만 5,000면을 포함해서 2만 5,600면을 기필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형칠 위원님 지적하신 택시지입제 단속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1월 26일부터 불법변태영업행위 단속을 별도로 조를 구성을 해서 단속을 지금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지입제의 경우에는 1차 적발이 될 경우에 지입차량에 대한 두배로 면허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또 적발되며는 사업면허 전체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도급제에 있어서는 운행정지 90일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급제에서 명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입제는 완전히 차를 불법으로 운전사한테 팔아 넘기는 경우가 되겠고 도급제는 월급과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얼마 벌고 니가 나머지 가져라 하는것이 도급제입니다. 그러나 요새 왕왕이 잘못 용어가 해석이 되어가지고 일부 운전기사들에 불만사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월급과 수당을 주면서 정액제로 입금을 시키는 4대 6으로다가 업적금을 분할하지 않고 일정액을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를 갖는 그런 형태를 도급제라고 잘못 표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도급제가 전제되는 것은 월급과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월급과 수당을 주면서 나누어 업적금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노사간에 노사협의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음에 지금 박형칠 위원님 지적해주신 지입제 단속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제차하지 않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도로 및 주택가불법주차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역시 1,500면에 이면도로 주차선을 구획선을 확보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법이 개정되며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구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진행이 되게 되며는 이 문제는 상당히 정리가 좋은 쪽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형칠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버스 서비스제고 및 안전운행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전담단속반을 7개반에 14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6회에 걸쳐서 정기단속을 한 바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원현철 위원님 신호체계전자신호기로 교체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도 역시 30개소를 9억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202개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요교차로에 대한 1차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손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차량 10부제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역시 아직은 자원난 및 교통소통난 해소차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사정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수단이 확충이 되고 하게 되며는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 토근제 실시 방안 검토하라는 김청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버스요금도 올랐으며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뒤에서 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몇 가지 중점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근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중에 제1차로 이번에 토큰제를 실시를 하게됩니다. 이미 토큰은 앞에 놔드린 것처럼 다 만들어져 가지고 3월 2일서부터는 토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정비업체 앙성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비업허가 기준완화를 1차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또한 경정비업소의 정비한계를 일부 9개 작업품목에서 22개 작업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는데는 양성화 시켜준다는 뜻이 뭐냐하면 정비업체로다가 일정기왕에,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품목도 더 추가해서 하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법령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출장검사제 확대 실시에 대한 이완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시를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부에다가 사업용자동차까지 확대해서 실시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이미 낸바 있습니다만 아직 교통부에서 검토중이 있습니다. 택시운전자 경력합산 개선에 대한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의 '9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이 69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전체 세출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쳐서 186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38%가 감소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작년도에 31억이 교통관광국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저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확충을 시급히 해야되는 관계로해서 일반교통사업에서 일부희생을 감소한 그러한 결과로 초래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도시간선가로망 체계확립 및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올해는 완료를 짓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중간보고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과업내용에 보며는 도시고속도로 및 순환도로의 최적노선안을 제시하고 간선도로 체계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체계를 제시하고 도심권 병목정체구간의 해소방안 그리고 도로건설안에 대한 최적 투자시기 및 우선순위 결정이 주과업 내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향후 우리 인천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뼈대를 결정을 하는 중요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93년 1월달에 용역사업실무검토위원회를 우리 시에 관련 전부서에 주요실무자급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용검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날에 걸쳐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용검증을 마치고 거기에서 조정된 결과를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용역수행최종보고회를 2월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3월달초에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다시한번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된 안을 가지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의 부의를 해서 3월중에는 확정을 짓고 이에 따른 최종 정책결정을 상반기내로 완료하실 계획입니다. 도로기능 정비 분야입니다. 화물차통행허용구간 지정 운영인데 이것을 저희가 올해 연말께 가며는 화물차통행우회도로를 완료가 됩니다. 완성이 거의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물차에 도심진입을 최대한도로 억제시키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이면도로 기능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간선도로 확충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충을 보완을 이면도로 기능정비를 통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교차로 용량정리 및 구조개선사업, 즉 TSM사업도 그간에 191개소를 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30개소를 12억 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교통신호체계의 현대화입니다. 경찰청에서 신호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0개소를 추가로 완료하게 되며는 202개소와 더불어 가지고 올해로 1차목표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시내 차량주행속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기교통량조사 및 교통정보 처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정기교통량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공적으로 발표된 교통량 내역이 없어서 그동안에 용역회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교통량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도시로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신뢰성있는 교통량정보를 관리를 해야되겠다해서 올해 4,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차로 수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겉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자동측정장치를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주차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미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차장확보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 넘기시면 28페이지에 '92년도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계획이 1만 7,300대 목표에서 1만 8,100대를 12월말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주요확보 내역은 동암역광장 그리고 제물포역에 하고 화물자동차 완료된 것 그 다음에 하천복개지에 확보한 것 기타 공설운동장등 확보한 것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을 포함을 해서 노상주차장 전체해서 10만 5,00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105%를 확보를 했습니다. 1만 8,100대를 수준을 확보를 해서,'93년도에는 주차장 정비계획을 완성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연초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목표는 2만 5,600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노상 1만 5,000대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가 어려운 부분중에서는 노외 공영주차장이 8개소에 1,545면이 확보가 되겠고 완성기준으로 해서 기타노외 주차장이 11개소 이 255면 확보를 해서 1,800면이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불법주차단속체제를 강화하면서 지하철역세권주차장 설치계획을 아울러 지하철설계시에 같이 확보하도록 해서 지하철이 끝나게 되며는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도심주차장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화물자동차전용주차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해서 화물차 노숙이 유난히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인천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화물자동차전용 차공간을 작년부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보된 498면을 포함을 해서 올해까지 798면을 완성을 시킬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중구에 쌍용정유주변은 연초에 완료가 되고 영창악기주변도 연초에 완료가 됩니다. 북구에 청천천 대우자동차 주변에 그동안에 북구쪽에 확보를 계획을 못세웠습니다만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청천천 주변에 되며는 각구별로 1개소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가 가능한한 추가로 더 확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노숙이 없이 거기에다 들어가도록 지금 불법주차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기간없이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1만 2,908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92년도 운영실적으로 보며는 당초에 우리들이 운영목표 수입금액은 9억 2,300만원정도를 받는데 결산을 해본결과 말까지의 집계를 해본결과 17.58%가 증가한 10억 8,6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인천개발공사가 할때보다 수입이 늘어난데서도 효과가 크지마는 더욱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이 수입자체가 늘어도 인천개발공사의 수지가 개선된다는 이외의 의미는 없었는데 이제 시에서 이 주차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바로 시민들한테로 혜택이 되돌려가게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에 운영목표는 24억 7,600만원에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상존부조리를 완전척결하고 경영수입증대시책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신교육이라든지 합동근무 불시암행감찰이라든지 순환근무제라든지 등등에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사기진작책도 아울러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에서 공공부분에서 교통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소통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함께 대단히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교통문화입니다. 이 교통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미 몇 일전에 교통공원, 어린이 교통공원을 완성을 해서 일반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공원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수의 어린이들을 최대한도로 교육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교통문화에 젖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식 교통질서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통공원을 마련을 했고 앞으로 이결과를 봐가면서 교통공원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운전학원교육도 역시 교통문화쪽에다가 조금 보완을 해야될 것이다 판단이 되어서 관련기관과 협조를 하고있고 양보운전켐페인을 종교단체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10부제확산을 위한 시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목표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며는 한 번 들려보시며는 상당히 서울시보다 저희가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내용은 알차게 되어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전학원교육·운전면허시험 내용보강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양보운전캠페인도 종교단체와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가용 10부제 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92년말에 52%를 참여율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목표를 85%로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저희들이 그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와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사망자 수준으로 313명까지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잡았는데 297명이 희생자가 발생이 되어서 목표가 달성이 된 셈입니다. 올해는 298명 수준으로 목표치를 강화를 해서 잡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추진,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라든지 교통안전교육강화라든지 또는 38페이지의 시설정비확충을 지속적으로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조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가장 교통사고 희생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라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실상 구미선진 여러나라를 보며는 이가드레일이 전 노선에 걸쳐서 가드레일 설치가 다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생명보호 우선원칙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 보행자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무단횡단의 위험이 있는 것은 가드레일설치를 전부다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거의 전면적으로 중앙선까지 다 가드레일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무리 교통문화가 발달, 많이 정착된 국가라 할지라도 인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39페이지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올해시책입니다. 기본방향을 시내버스운영개선 특히 기능의 다양화와 서비스 향상에다 두고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모범택시도입과 택시운전자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을 방법론으로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단속도 강화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 개선을 위해서 기능에 다양화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버스의 종류가 한가지 종류에 불과했습니다만 그것을 두가지 종류, 이를테면 일반버스 좌석버스 이렇게 되었는데 좌석버스를 노선을 확대하고 일반좌석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도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1차로는 부평로에 6키로미터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4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달성해나갈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먼저 시내버스 토큰제 실시고, 두번째로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실시 전면실시입니다. 그동안에 자동안내방송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의 운전기사들의 비협조와 우리 공동관리제도 돌아가는 것때문에 잘안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자동장치로다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세차 시설을 확충을 해서 깨끗한 버스를 하도록 하고 종점시설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차고지를 연수동에다가 100대규모를 설치를 하면서 운전기사복지 향상도 같이 기하면서 세차시설도 하고 시민서비스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린벨트에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건설부에다가 그린벨트허가 신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공용차고지를 운영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41페이지 역시 시내버스 승강대의 정비입니다. 현재 승강대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2페이지의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모범 택시도입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요금이라든지 대수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예시적으로 여기에다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결정을 할때 좀 더 기술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제도 정착을 위해서 자격시험을 작년도에 12회 했습니다만 올해 15회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무자격 운전자의 고용을 연말경에는 철저하게 금지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자격증을 가진 운전기사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도와 함께 일부 적발을 해서 범칙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금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의 잘못을 운전기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과가 차량 25만대 200만이 넘는 시민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인원이 불과 10여명도 안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거의 단속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교통지도계를 신설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지금 내무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이것이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며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단속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시민편의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운수관련시설확충을 위해서 교통회관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이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타시도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을 이렇게 교육원 형태로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낭비가 좀 심하면서 또 운전기사들이 인제 좀 바뀌어서 합숙 교육을 시키는 것을 대단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통의 집산지를 만들어서 교통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효과 적이다 해서 교통회관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한이 되었습니다. 시한이 확정이 되게되며는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교통회관의 방향은 연수원기능도 물론 넣고 그동안에 교통안내센타라든지 교통관제센타라든지 앞으로 교통관제센타라든지 앞으로 교통방송에 인천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센타라든지 또는 후생복지시설을 위한 여러가지 쇼핑센타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후생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운동시설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인천지역이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시민들의 편의를 같이 도모해 주도록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화물종합터미널 건립추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4억 5,000만원에 적립이 되어가고 있고 호응이 잘되고 있다하는 그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빠른시간내에 화물종합터미널이 북구에도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며는 시민의 불법주차라든지 또는 유통과정을 상당히 좋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서비스향상 부분인데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이전을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이미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와함께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는게 자동차등록업무중에서 간단한 것 등록사업소까지 안와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소변경이나 등록원부 발급열람 압류 및 말소등록등에 대해서는 구청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멀리 안가고 관할구청에 가서 간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확보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광의 지역산업화입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백안시해오고 있는 풍조가 되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세계 GMP의 3%를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랭킹 2위에 해당되는 그런 생산성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백안시 하는 바람에 그 큰 시장을 다른 세계의 여러나라에다가 놓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광도 대단히 중요한 장래사업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관광세일즈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것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세계관광시장에 소득을 좀 획득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광에 상당히 지역산업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 부분은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선 올해는 어떤일이 있어도 왕산해변 휴양지 개발은 착수를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종도 개발은 '97년도에 신국제공항이 개항이 됨에 따라서 국제공항이 개항만 된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사실은 직접효과가 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 아니하며는 묵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월미도의 인천관광거점을 추진, 이부분은 월미도에 오는 외부방문객이 작년말에 897만, 거의 90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위스에 들어오는 해외관광객의 숫자보다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외래내방객이 월미도에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천관광에 확산거점으로다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첫번째 목표로 해서 월미도 문화에 거리를 공연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례를 조사를 해서 초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부방침결정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관리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유흥위락지화를 방지시켜나가면서 관광지화를 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위원회도 역시 민간중심으로해서 구성을 해서 문화행사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과 월미도, 관광모노레일을 민자유치쪽으로 활동을 해나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공원도 저희들이 해양사령부가 나가게 되며는 추진해야될 과제로 삼아 놓고 있습니다. 48페이지의 국제관광전 제2회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애향과 화합을 범국민적 범시민적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목표하고 대전엑스포가 올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즉 해외의 자매도시에 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인천방문의 날을 정해가지고 즉 자매도시방문의 날을 정해서 우리관광전할때 그분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그런사업을 관광업체와 함께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행사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민주도로 추진을 하게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스관광인천선발대회와 행사조직위원회 행사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 이것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되겠고 몇 가지 프로그램이 보강이 된것이 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관광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안내판정비와 안내홍보물 제작, 그리고 전세버스 50페이지에 전세버스공급, 그리고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시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임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구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서 그것을 도로로 쓸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 인천병원 앞에 부분은 인천병원이 다 지어졌을 때는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보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사에서는 중앙전용차선제가 이상적이다 하고 제시를 했고 우리 시에서는 중앙전용차선제가 아직 우리 인천시에서 전용차선제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것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로변전용 차선제를 단계적으로 우선 실시해 보고 시민들의 인식과 익숙도에 따라서 중앙전용 차선제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30분에 500원입니다.

네.

상수도본부목에 있는 도화주차장하고 동암주차장을 운영한 것이 작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노사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설계획에 비해서 너무 낭비가 아니냐, 주차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시에서는 급지를 1급에서 2급지로 바꾸어서 작년 9월 15일부터 30분당 500원을 반으로 줄여서 30분당 250원으로 2급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대수 통계를 비교해 보면 노상주차장의 평균 한 달의 주차대수가 4,490대입니다. 그런데 9월 15일 이후 작년말까지 요금을 인하시키니까 주차대수가 평균 9,900대로 곱이나 증가됐습니다. 500원할 때 주차요금이 250월할 때의 주차요금보다 요금은 한 대당 차의 요금은 감소했습니다마는 전체 주차대수가 곱이나 늘어서 작년에 월별로 통계를 보면 7월달에 두 개 주차장의 수입금이 890만원, 8월달에 827만원, 9월달에 755만원 감소되었다가 9월 15일날 주차요금을 반으로 줄인 후에 수입금이 906만원, 11월달에 1,065만원, 12월달에 1,232만원으로써 오히려 요금이 감소됨으로 주차대수가 늘어서 결국은 요금인하전보다 오히려 시 수입금은 곱이 증가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차료징수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과 다르고 부산, 대구, 대전과는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시 당국에서도 전반적인 주차요금의 조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박형칠 위원님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돈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니까 쉬운쪽에다 대고 맙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들어가는 데는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수입도 수입이려니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외공공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정책으로 해서 일종의 운영방법상 저가정책을 통해서 이용에 인식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저가정책을 취해봤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노외주차장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때 형평성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관리원이 78명이 있습니다.

네.

인천시내 주차관리요원들이 78명인데 노상에 근무하는 사람이 64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동암하고 도화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한 군데 7명씩으로 거기는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근무하는 사람은 14명 중에서 61세 이상되는 사람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 중에서 11명이 61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만,

동암주차장하고 도화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11명이 61세 이상되는 사람입니다. 노상주차장은 61세 이상된 사람이 두 분 밖에 없고 나머지는 40세부터 60세까지가 75%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의 관리면수가 한 20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리하는 면적이 150m를 관리하기 때문에 뛰어다니면서 해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근무여건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 작년에 구청과 각 노인회에 노인인력을 많이 채용하겠다고 해서 협조공문을 낸 결과 거기서 협조해 주십사하고 들어온 인원이 노인회측에서 5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일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실제적으로 13명 중에서 못 하겠다고 고용포기한 분이 11명이고 좋다고 근무하도록 한 사람이 두 명인데 이것도 두 명만이 노상주차장에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관리원들이 술먹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불시점검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 기본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희망하게 되면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