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4회 정기회 때 보류시킨 개정조례안과 '93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4회 정기회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청으로부터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해 금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였던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난 14회 때에 제안했던 인천직할시교육한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전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설명이 불충분하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검정고시에 관한 통계자료를 위원님들 앞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어떠한 층의 대상자냐 이런 것이 하나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우선 지원자의 성별, 학력별 통계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의 편철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저 편철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자의 학력별 통계는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자의 경우에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의 4년 동안의 통계를 평균한 것입니다만 43.4%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퇴학자가 45.6%로써 학력으로는 고입의 경우에 국민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자가 88% 거의 태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는 중학교 졸업자가 35.9%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사람이 37.6% 역시 이것도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서 다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자가 24%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실시 연도별 회수별 출제 부담금 내역은 표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원자 1인당 부담액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써 최근이 되는 '92년도의 경우는 1회 때가 1인당 부담액이 8,460원이 되고 2회 때가 9,123원이 되어서 합계를 하면 8,775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게 되어있는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만 고입,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자의 성별과 연령별 통계는 연령별로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한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도륵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응시자의 대부분이 불우한 학생들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다음에 5번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의 시·도별 인상 추진상황은 타시·도의 경우를 보시면 서울 그리고 대구, 광주 그밖에 대전 또 다른 시·도들이 대부분 아직 계류중에 있고 이미 확정한 시·도는 12월에 부산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전남 이하 6,000원 또는 5,000원 이렇게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 광주가 다 1만4,000원까지 인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할시 경우가 다 1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 1만5,000원입니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우한 독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인상을 높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판단이시라면 1만5,000원 아닌 1만원까지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큼 일반 교육비 예산의 결손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상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강승훈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물가상승률 7%를 감안해서 예산 지출이 5,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가상승율 7%라고 하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아 감독관 수당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했고 100% 인상이란 말이에요. 우선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일률적으로 정해졌겠지만 두번째로는 교육청 입장에서 1만5,000원이 안되면 1만원도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자료를 차라리 1만원 정도로 가능하게 자료를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가 어떤 물건값 흥정하듯이 깎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필요한 실행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1만5,000원이 안되면 1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자체가 일말의 거부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적자폭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적자라는 얘기가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계속 부담을 하면서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졸 실시 연도별, 횟수별, 성별, 연령별 통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92년도 1회, 2회를 다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1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세에서부터 50세 이상까지 해서 남자, 여자를 합해보니까 70%선이 거의 7.1% 이상 정도가 20세 이상 쉽게 표현을 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16세 이하 17세부터 19세까지 30% 정도는 학교를 다니다 과정을 빨리 가기 위해서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기 때문에 보는 준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20세 이상 응시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물론 개중에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서 응시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율 7%와 감독수당 이미 인상했던 것과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계상이 된 사항이고 물가상승율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수용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적인 것으로써 그 폭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닌 것으로 넓지는 않지만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왜 1만원이 아니라 1만5,000원이냐 1만원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 전액을 수험생에게 부담시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1만7,000원까지 받아야만 맞겠지요. 그러나 이제까지 관례가 일부분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했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가깝게 끌어 올렸다고 해서 1만5,000원 했던 것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그 가운데 상당수 불우한 그런 수험생들을 감안한다 할 때에는 이것을 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폭을 신축성있게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액을 다 부담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인상이 아니라 아주 전면 삭제를 해서 무료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결국 수입에 대해서는 재학생들의 수업료 같은 것이 전부 수입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으로써 독학자들을 위해서 대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을 삭제한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그대로 4,000원으로 했을 때 금년도 교육재정에 얼마정도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약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에서는 4,000만원을 고입 고졸 검정고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단순히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가 다른 쪽과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는 인천 독자적인 어떤 것을 개발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려면 대학입학을 진학율 같은 것도 다 균형을 맞춰야지 그런 것 다 떨어지면서 엉뚱한 것만 균형을 맞춘다고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그대로 4,000원으로 유보를 했을 때 이 부문에 대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금년도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심의를 하셨을 때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 사업에 예산 사업별로 보면 어느 것은 100만원짜리 어느 것은 200만원짜리 이렇게 굉장히 영세한 예산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0여만원씩을 다시 그쪽에 투입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많은 교육활동 가운데서 상당히 위축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잠깐 강승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위원님의 뜻은 왜 이것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입시를 보는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날은 다 놔두고 왜 오늘에 와서 갑자기 100% 이상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궁금한 것이고 또 그렇다면 그 동안에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카바해 줬는데 4,000만원 정도 더 카바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예요. 꼭 다른 시·도를 이 자리에 적용을 시키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지방 자치제 시대에서 없는 분들이 공부 좀 하겠다는데 수수료 감면해 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있다 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부시책은 한 자리 숫자 7%, 10% 물가를 올리지 마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100% 이상을 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이말입니다. 아무리 교육재정이 부족하더라도 그런뜻에서 강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꾸 다른 데로 비껴나가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냐 이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복지 차원에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만 보고 불우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예기냐 하면 최근에 고등학교 평준화 된 이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나오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내신성적을 문제 삼아서 중퇴하고 또 학기를 단축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전액…

그러면 재학생 몇 명이 검정고시를 치르고 연도별로 연령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분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만…

매년 데이타가 안 나옵니까?

데이타가 연령별로 나오고 학력별로만 나오지 그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는 말고도 연령별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강승훈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이윤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다루다 사실 다시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전에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물론 갑자기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100%가 넘으니까 다소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물론 전부가 불우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학의 부정입학 관계로 해서 보도된 사실을 보더라도 내신성적 관계로 해서 내신성적을 탈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상보도를 봤고 그리고 연령적으로 20세 이상이 많다 그러면 20세 이상이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벌써 이미 성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공부할 그러한 적령기에 공부를 못했을 따름인데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응시요금으로 인해서 고시를 못 본다는 이러한 차원은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그때 어느 정도 적기에 맞게끔 우리가 인상을 해줌으로 해서 이것이 바란스가 맞는 것이지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더 불우한 부분에 교육투자를 해야 될 그러한 성질의 것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봐서 다만 이것을 너무 장시간 끌 필요없이 1만원선이냐 아니면 1만5,000원선이냐 아니면 그 중간선이냐 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환 위원

1만원 정도로 수용이 괜찮으시다니까 저는 1만원으로 곁들여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영환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균형보다 실질적인 형평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건에 관해서 대충 질의가 다된 사항인데 문교사회위원회 관례에 의해서 토론은 여기서 종결짓고 결정은 잠시 정회후에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92년도 고입고졸 검정고시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출제 부담금이고 또 거기에서 '9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출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검정고시에 관한 통계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 시·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이런 데인데 제주같은 경우에는 '91년 12월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히려 삭감이 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이런 데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인천보다 많은지 적은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안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2월 25일이면 신한국 창조를 외치시는 차기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분께서 제일 중요하게 공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1만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250% 이상 그렇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버스요금이 200원에서 260원으로 이럴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모든 것이 선거만 끝나면 다 올라간다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 서비스 요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 서비스 요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버티고 있다 이것입니다. 방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내신성적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다시 뒤늦게 후회를 해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본 위원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될 때의 그 좌절 거기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 가겠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어떻게 보면 4,000원에서 1만5,000원이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도 분명히 4,000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1만5,000원 인상안을 가지고 제출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70%에 달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입장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4,000원 동결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재학생들은 인천의 학생들입니다. 응시자들은 인천에서 학교를 그만 뒀다든지 인천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타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인천 사람이 전남, 전북, 경남 이런 데 가서도 볼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결국 순환되는 그 부분은 마찬가지니까 검정고시라는 것이 전 과목 다 붙을 수 없으니까 한 과목 보고 나서 다 가는데 한두 과목 떨어지면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다른 데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타직할시·도의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근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것만 타직할시·도의 수준과 맞출 생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더 중요한 것 학력 수준을 높이고 물론 금년도에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타시·도 수준을 맞출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걷는 것 돈 받는 것 이런 쪽에 타시·도 수준에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근본 이념 그것을 타시·도 수준에 맞추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분간 회의 진행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피하고 대충 질의가 거의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에는 1만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1만5,000원은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만원 선으로 조정 가결함이 타당하다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만원 선으로 가결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윤환 위원님의 1만5,000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1만원으로 조정을 하자 하는 동의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교육청 중등교육국에서 올린 조례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만 1만5,000원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므로 1만원으로 조정하는데 대해서 우리 이윤환 위원님이 동의를 해서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만5,000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조례안으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2. '93인천직할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의건

관리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인천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중 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고등학교교육체제개혁을 위한 직업교육 확충 및 고등학교 학생수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개교를 설립하겠습니다. 개교 예정은 1994년도 3월 신학기가 되겠습니다. 설치 학과 및 학급 수는 기계과, 전자기계과, 전기과, 전자계산기과, 디자인과, 인쇄과, 식품공업과 등 20개 학급 예정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연수택지개발지구와 갈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산업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추진계획에 의거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3학년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개교 예정은 내년 3월입니다. 설치학과는 학급 수는 7개 학과, 12학급, 480명이 되겠습니다. 남녀공학으로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학과는 전산이용설계, 배관설비, 중기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존 국민학교 유휴시설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고 22억3,000만원을 기이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인천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잠재능력을 신장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년 3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 규모는 학년당 과학과 두 학급으로 남녀공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중구 운서동 산 30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9,00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1,000만원을 기이 확보해서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국유림 무상사용 허가 신청중에 있고 인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가 작년 12월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시에 의뢰해서 곧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원 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교원의 국가관 및 교직관의 확립과 효율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고 사업추진기간은 금년부터 '95년까지 수용인원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중구 운서동 산 30번지 6만평 정도의 부지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64억6,000만원이 드는데 '93년도 국고예산으로 기이 8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연습장을 제공하고자 '9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건평 3,217㎡ 2충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탁구 외에 5종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북구 산곡동 180번지 산곡중학교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착공중에 있고 추가 소요액 5억9,000만원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확보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학교 신설계획은 위원님들이 기이 '93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해서 5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5개교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청 관내에 국민학교가 3개인데 문남국민학교는 남구 연수동, 연성국민학교도 남구 연수동 20번지, 동막국민학교도 남구 연수동에 설립 하고자 합니다. 남부에 중학교는 연수중학교로 남구 연수동 택지개발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는 갈산중학교를 북구 갈산동 갈산 택지개발지구내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3년도 학교 추가신설계획에 따라서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전입된 금액인데 당초 148억1,100만원과 추가로 225억5,000만원이 저희 교육청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시에서 31억과 일반전입금으로 4억원해서 총 35억원이 저희 교육청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408억6,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 신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개 학교인데 국민학교 남부 1개교, 북부 1개교, 중학교 남부에 2개교, 북부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총 8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추가 신설되는 학교의 위치는 남부의 담방국민학교는 남구 만수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연수중학교는 남구 연수동 연수택지개발 내에 장수중학교는 남동구 만수동 만수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의 국민학교는 서인천국민학교는 서구 가정동의 봉수국민학교와 석남국민학교의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계산여중을 북구 계산동의 갈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을 하고 안남중학교를 같은 갈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고등학교 2개교는 연수공고를 고등학교 수용제고를 위해서 남구 동춘동에 그리고 부평공고는 북구 갈산동에 신설하여 총 8개 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육성회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성회비를 현실화 하게 된 배경은 비자발적 찬조금품 징수근절 대책을 위한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지난해 8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비자발적 찬조금품에 의해 해결하던 학교 부족재원을 육성회비를 현실화 해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기본방침은 국민학교는 의무교육 정신을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 하기 위하여 '92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금년도에 인상을 못해 주어서 인상을 해야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요액을 저희 국고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은 '93년도에 약 1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 재학생의 감면율을 한 10%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불가피한 예산 외에는 전액을 인상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 '92년도의 국민학교는 1,050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도 1,050원 그대로 정수를 하고 중학교는 '92년도에 5,850원 하던 것을 금년도에 7,300원으로 해서 1,450원을 월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난해에 7,300원 받던 것을 월 9,100원으로 해서 월 1,8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중학교 24,.8%, 고등학교 24.7%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각급학교 납입금 징수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수업료와 입학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평균 6.5%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인데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법인설립을 추진하여 '92년 6월 26일에 법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입현황은 인천시내 전체 공·사립 국민학교, 전체 공·사립 중학교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 해서 218개교 100%가 다 가입을 했고 보상을 위한 적립금은 1인당 국민학교 600원, 중·고등학교 800원씩 해서 2억5,100만원을 현재 적립을 해놓고 3월 1일부터 보상업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제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국 소관업무를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미 교육감님이 보고드린 '93학년도 주요 인천교육의 4개 시책별로 주요사항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1. 민주시민의 도덕성 함양 영역입니다. 첫째, 바른생활 습관 형성지도인데 목적은 우리가 열망하는 성숙한 사회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도덕성, 사고방식, 생활습관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으면 살기 좋은 사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과 질 높은 사회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바른생활 습관 형성에 체계적인 지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른생활 습관 지도는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저학년은 주로 기본생활지도에 중학년은 기본 덕목의 내면화, 고학년은 도덕적 판단력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되 전 교과 및 특별활동 등 전 교육영역에서 지도되도록 하며 가치 탐구중심학습과 도덕적 사고와 실천을 강조하고 도덕규범의 실천생활을 강조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서 기본생활 습관 지도 자료를 개발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은 총 5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인천의 얼 교육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향토 인천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내재한 선구적 개척자 정신의 진취 창조적인 조상들의 자랑스런 얼 교육을 통하여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애향심과 협동심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과 현장견학 중심의 향토이해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및 향토사 교육, 애향의 날 운영, 애향 자원봉사제 운영의 활성화, 삼심, 삼행의 지속적인 실천 유도. 향토관, 향토코너 설치 운영, 노인교실, 육성회, 가정통신, 반상회 등을 통한 시민운동으로의 확산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장학자료 발간보급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수 - 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장교육 문제를 교육현장 동료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자율적인 장학협의를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연구와 지도안 작성, 수업개선방안 협의, 교과지도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과별 자율적 동료장학을 권장하고 학급경영, 학습지도 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운영, 교육과정 운영협의, 학습자료 제작과 활용방법의 협의 그리고 수업연구 및 수업개선 방안 협의 등을 통한 동학년 자율적 동료장학 그리고 동료장학 활성화를 위한 동학년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년·학급경영의 자기평가입니다. 자기 수업의 녹화·녹음을 통해서 수업을 분석평가하고 자기 수업 및 학급경영 평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청장학 권장입니다. 자원 인사 즉 교장이나 교감, 전문직, 동료교사 또는 타학교 교사, 타학교 교사는 각종 연구시범학교의 연구주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뜻입니다. 이런 인사를 초빙한 장학, 상호요청 장학, 구체적인 현장문제 중심의 협의회 운영과 동료장학을 위한 원로교사 협의회 조직 운영등을 통해서 요청장학을 권장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입니다. 목적은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한 교육부 고시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기본 지침을 작성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93, '94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의 특수성, 학생, 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의 반영 및 이에 따른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과와 특별활동의 시간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모로 조직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의 개발입니다. 지역별로 새로 들어가는 신입생들의 생활경험, 성장배경, 능력수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해서 생활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알맞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위원회를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학부형 등으로 조직하여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4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영역입니다. 제12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목적은 스승 존경 사회풍토 조성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행사 내용은 스승의 날 위로행사를 5월 15일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퇴직교원과 삼락회원을 초빙해서 위로행사를 하고 모범교원 및 경로효친자를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총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93학년도 장합협의 계획입니다. 목적은 교육계획 추진 상황의 확인 지도와 현안문제에 대한 심층 협의로 교육현장 문제 해결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 운영 풍토조성과 교육시책 추진에 따른 실천사항 확인 및 지원을 하며 교단 중심의 당면 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심층협의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일반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총 확인장학을 40개교, 요청장학을 10개교로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목적은 교육의 당면과제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이론과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을 연구개발하여 교육현장에 확산 보급코자 합니다. 방침으로써는 교육영역과 교과별 균형을 지정하고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교육의 본질추구에 입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 지정현황은 우선 교육부 지정이 유치원1, 국민학교 1, 중학교 3 해서 5개교, 시 교육청 지정이 유치원 2개교, 국민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24개교 총 29개교가 되겠습니다. 교과별 지정현황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각 교육청의 학교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93학년도 교원연수 계획입니다. 교원의 사기앙양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수 과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격연수가 교장, 교감, 1급정교사 연수 해서 365명에 7,800여만원, 일반연수가 과학실험연수를 비롯해서 7개 연수에 1005명을 대상으로 5,400여만원, 기타연수로 776명에 2,400여만원 총 2,146명을 대상으로 1억5,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교원명예퇴직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아 온 교사의 사기앙양과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교원우대 풍토조성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7명을 대상으로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 경력자의 퇴임으로 신규교사가 임용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인사적체의 현상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94학년도 공립국민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입니다. 목적은 '94학년도 교원수급계획의 의하여 부족교원을 공개전형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여 '94학년도의 원활한 교원수급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모집예정인원이 250명이고 사업기간은 '93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시험대상은 국민학교사 자격증소지자입니다. 그래서 1차 전형은 교육학 및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선택형, 서술식 단답형을 11월중에 실시하고 12월에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00여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업무를 중등교육국장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죠.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를 자료 17페이지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학기중 학원수강 자율화 조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사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맨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금지되어 있던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문제는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 시·도에서의 문제 사례를 조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율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자율화시키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금년도부터 적용될 대학입시제도개선에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방법의 개선이 더욱 필요함으로 독서지도의 강화와 교재연구 충실,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교과별 연구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하고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과연구회를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생활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영어듣기능력평가를 4회 실시하고 영어 및 제2외국어 5개 과목에 걸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를 실시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회에 걸쳐서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3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학수학능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1,2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자 8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섯번째는 고교생 전·입학 배정을 금년부터 월 2회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교 신입생 학교 배정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중에 1,000만원은 이미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통일대비 능력배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지정시범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위하여 연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고 고교생 1일 자유민주이념교육은 고교 2학년생 전원 2만4,000여명이 참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2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로 정서순화교육을 위한 예능교육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중·고교생 및 전 음악교사가 참여하는 교사·학생 예능발표대회를 개최하고자 425만원으로 지원할 것이고 중·고교의 미술과 교과 연구회 주관으로 미술교사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도 7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수련을 통하여 자율과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공동체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집단수련으로 고교 간부학생 5,400명이 27기에 걸쳐서 3박4일 일정으로 인천교육원에 입교, 수료를 하게 되며 소요경비는 1인당 1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고등학교 학생 2만3,000명이 48기에 걸쳐서 인천교육원 부설 학생야영장에서 야영수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10번,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생생활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하계에 25일, 동계에 10일간 560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학교 및 유관기관 합동 특별교외지도를 실시하게 되고 여기에 616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밖에 문제학생의 지도교사 간담회, 생활지도 사례집 발간, 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유관기간 간담회 등도 생활지도 일환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11번,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자격과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4,500만원입니다. 12번, 교원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초·중등교원 연수를 실시하는데 124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요경비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교장, 교감, 1급정교사 등 중등교원 자격연수를 723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번,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일반연수도 528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5,489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울러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사연수를 중등교원 전원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은 1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기초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찰실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장려하는 한편 과학우수학생 특별지도를 위해서 1,759만원 예산으로 각급 학교별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며 학교별 발명과학반을 특별활동 일환으로 실시하게 하고 과학동산 운영에 717만원, 과학영재 사사제 운영에 1,47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게 되면 영재사사제 운영은 그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겠고 설립에 관해서는 이미 관리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컴퓨터 시설을 5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59개교에 1,829대를 보급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94년도에는 컴퓨터 교육 보조자료의 개발 보급에도 3,300여만원을 투입하고 국민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각각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관련교사들 935명을 대상으로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컴퓨터 교육의 내실을 꾀할 계획입니다. 17번, 산업기술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 학생의 직업교육을 확대하여 7개 고등학교에 16개 학급을 운영하고 인천직업훈련원 등 각종 직업훈련기관에 700여명의 비진학 학생들을 위탁교육할 예정입니다. 직업훈련기관인 산업학교 설립에 관하여는 관리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8번, 날로 심각해 가는 교육환경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1회 각급학교별로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을 설정하여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주변의 각종 업소에 대한 계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체육교육의 일환으로 1인 1운동 하기를 학교별로 추진하는 한편 소년체육대회 예산은 1억7,000여만원으로 4월중에 실시할 것이며 그밖에 제74회 전국체육대회 또 체육청소년부 장관배 육상경기대회, 학교간 경기대회 등 체육활동 그리고 상급학교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20번, 학생들의 체위 향상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학교 급식을 2개교 늘려서 전년도에 13개교이던 것을 15개교로 운영하고자 하며 여기에 대한 추경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기회확대를 위한 평생교육기반의 확충으로 전년도부터 실시되는 독학학위 취득시험에 3,379만원을 투입하여 하게 되고 관내 공동도서관의 장소를 특성화하여 효율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소규모의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인천산업학교 설립이 나와 있는데 이 부문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 부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어서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구체적인 것은 과학기술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업학교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할 교육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직업교육 확충계획에 보면 실업계 학교를 확충을 해서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학교설립이 어려우니까 지금 교육부 국가방침으로도 학교별로 직업과정을 설치 운영한다든지 또는 노동부 산하의 인정직업훈련원에 위탁해서 훈련한다든지 해서 인문계 비진학 학생들을 직업교육을 시키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훈련기관에 위탁도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도 계속 위탁하는 기관의 수용인원은 적고 또 훈련시켜야 할 대상은 많아서 각 시·도별 산업학교라고 하는 가명칭을 세워서 서울 같은 데는 두 개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부산과 인천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3학년 학생중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직업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산업체에 알선하기까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산업학교를 세우려니까 어느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을 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학교라고 하면 정규 공고에서와 같이 고도의 기재라든지 또는 교육과정상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고도의 교과내용 다시 말하자면 이론, 실습교과가 필요한데 1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단순 기능을 필요로 하고 또한 산업사회에 1년 동안 배운 바로 적응할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러면서 산업사회에서 부족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로 선정을 해서 양성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학교의 설치학과를 무엇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각종 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 고도화, 자동화, 첨단화로 산업구조가 변천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고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정책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의 산업인력 수급전망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인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 그 다음에 6차 교육과정에서 고시된 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실습 소요시설을 예산상 아까 말씀드린 고도의 기재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설을 최소화 하고 활용은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습장을 만들 때 연관 과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참고했고 관련단체에서 이런 학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무 담당자를 한 200명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산업학교의 설치학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학과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연간 한 4,000명 이상의 비진학생이 발생되는 인천의 교육상황으로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하게 되면 자격증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등급 수준을 예상한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자격증은 지금 현재 인천기계공고에 설치되어 있는 훈련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반과 자동차, 용접 파트에서 100명을 훈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과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는데 거기서 연간 1,800시간을 실습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 2급 자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계공고에서 97명이 수료를 했는데 전원 자격증을 땄고 일선에 취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실습 내용이 되고 다만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해서 산업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설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3의 다른 어떤 학과 과정은 전혀 받지를 않고 이것만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고3 과정은 안 받아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주는 것이군요.

교육부에서 위탁학생들에 대한 성적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1, 2학년은 자기 본 학교에서의 성적을 그대로 하고 생활기록부에 계열석차를 내야되고 순위를 내야 되는데 이 비진학 학생들을 위한 성적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 시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부 지침에 이상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산업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가지고 신축성 있게 변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기 산업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도 지금 연계되어서 하여튼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경인지구에서 이 인원이 배출되어서 100%가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 진행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그럼 학급 수나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3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비진학 학생 발생하는 수의 한 10%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이것이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급은 10학급 규모로 했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어느 학교의 시설 일부를 할애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지를 어디를 확보를 해서 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의 시설 일부를 할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40명을 한 학급으로 해서 12학급을 수용할 수 있게 48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고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들어가서 하면서 어느 학과라든지 학급이 더 들어와도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 국민학교 유휴시설 활용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개 학교에 분산되어 수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한 군데로 집중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휴시설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학교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급 수하고 정원은 신축성있는 부분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12학급 들어가는 것도 수용이 될 지 안 될 지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인데 사실 산업학교라고 하더라도 정규학교 정도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실습장, 교실 그런 것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축성을 발휘한다는 것도 굉장한 제약을 받게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이 제도는 지금 우리 인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인천공고 같은 데는 지원률이 어떻습니까? 100명을 모집한다면 지원률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168명인가 이렇게 되었고 금년에도 한 170여명이 오는데 선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시대적으로 사실상 공업계나 실업계 학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성세대들은 다 느끼고 있지만 대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인문계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지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공업계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술향상면에 있어서 교사들의 문제나 이러한 것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에 의하면 1개교를 개교하는데 약 10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2개교를 개설하는데 108억원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다 됩니까?

저희가 사유지를 사가지고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역내에서는 개발원가대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개발원가는 국민학교만 원가 아닙니까?

국민학교는 개발원가의 70%로 사고 중·고등학교는 개발원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실은 고등학교이기때문에 우선 1학년만 짓고 연차적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개교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학교시설계획 확충계획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것으로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해소는 안되는데 학교수용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 대 공업이 50:50으로 가야 되는데 공고를 2개를 지으면 거의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예산 올릴 때 국민학교 5개교가 필요했었고 중학교가 한 6개인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2개교가 필요한데 그때 교육부에서 추가로 얼마 내용이 내려올 지 몰라서 학급증설계획으로 대체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필요했던 수요 예측분이 이것으로써 다 충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받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3월 수용계획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부제 수업이 해소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우선 늘어나는 인구만큼의 해결이 됩니다.

지금보다 수준향상은 안 되어도 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로교사 협의회 조직 운영이라는 좋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로는 10페이지에 교육이론과 교육방법 또 교육자료 등을 연구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확산 보급한다 연구 시범학교 운영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대입제도개선에 따른 교수 학습 지도방법의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5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범학교를 지정을 하게 될 때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구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교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립 유치원을 설립 또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 듣고 나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8페이지에 동료 자각을 위한 원로교사 협의회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교사들 조직이 나이 많은 선생님과 신규교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와서 빨리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 원로교사들이 신규 임용 교사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로교사 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지금 현재 원로교사 협의회라고 정식 명칭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고 금년도에…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신규 교사를 현장에 적응시키는 교육을 담당시키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원로교사 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나타날 수 없었다?

원로교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연구시범 학교 운영에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 등 개발할 실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범학교 선정할 때 선정기준 같은 것은 다른 쪽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시범학교 선정에 대한 5개교를 지정한데 대해서 선정의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대입제도 개선에 따라서 수학능력 시험도 있고 또 그밖에 교수학습 지도의 방법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학교로 하여금 사실은 공동 과제가 됩니다만 특별히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학교별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지정받아서 최근에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학교를 일단 제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를 했던 경험이라고 할까 그것이 빠져 있는 그런 학교를 돌아가면서 시키는 것이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학교에 치중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개발지역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 교실 남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공립 유치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그것은 안 됐습니다. 중등국장님 하나만 더 지금은 내년도에 우리가 학교도 인천 산업학교서 부터 여러가지 학교가 내년도 후년도를 기해서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행복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도의 상황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인천에 예술계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혹 그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국 차원에서 어떤 검토를 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네.

그러면 인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육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능계 대학이 없어요. 인천에 종합대학교 3군데 중에서 예능계 대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서울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 장학지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예능계 대학이…

예능계 대학은 없지만 인하대학교 같은데 미술교육과…

미술교육과 하나만 있지요?

네.

연극영화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지요?

그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대학에서의 수용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대학에서의 수용이 아니라 지금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서울예능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해당 과가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부터 제도화 되어서 간다면 우리가 문교부에 예술대학을 예능계 대학을 증원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소외받는 사람도 많은 입장에서 어떤 특수한 계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행복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학문의 한 분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아직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의 수요 특히 예체능 같은 특수 분야에 대한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인천에 없는 것 그런 것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일당 필링이라고 그럴까요, 느낌이 그러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안느꼈던 것입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학교 잉여교실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학년도에 국민학교 잉여교실 현황은 66개 교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차피 3월이 되면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잉여교실이라고 해서 특히 많이 남고 있는 교실이 시내에 있는 구시내 학교들이고 그것을 현재 특별교실 무슨 컴퓨터 교실, 예절교실, 체육활동실, 농악활동실, 연구실 이런 것들로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3월이 되면 학급이 재편성 됐을 때 재검토가 되고 유치원 설립이나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던 인천 산업학교 등은 검토를 해서 많이 남는 것으로 어느 장소가 적정한지를 검토를 해서 유휴시설을 그냥 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과학고등하교 설립에 있어서 땅이 산림청 땅으로 지난번에 말씀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상 신청허가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를 100% 나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는 100% 나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실무자와는 다 협의가 됐고 인천시에서 지난 11월에 공람공고를 마쳤고 또 이번 2월26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로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3월초로 인천시에서 넘겼는데 그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학교시설로 안건을 올려 주겠다고 해서 그때 올리면 아마 시설 결정만 된다면 산림청과 협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안에 사유지가 한 1,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4만평중에서 한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매입에 지장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묘가 1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 이장 준비라든지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원 설립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예산이 약 64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이미 국고를 8억 4,00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체 국고 이외에 자체 예산은 금년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부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별도 예산을 연수원 경비. 지금 '91년도까지는 국고에서 예를 들어 10억원을 따면 교부금으로 10억원을 보태 줬습니다. 저희가 8억 4,000만원을 땄기 때문에 별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구를 해놓았는데 그결정 여부에 따라서 준다고 하면 저희 재원은 금년도에는 안 들어가도되고 그것이 안된다면 우선 8억 4,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62억중에서는 땅을 당초에는 사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땅 산 값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순수한 건축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은 거기에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 과학기술원도 같이…

4개 기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 연수원, 과학고등학교, 과학기술원 이래서 저희가 소위 평상 부르기를 과학단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을 시작을 해서 과학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고 교원연수원은 내후년에 가서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시설에 대해서 산업학교 거기에 대해서는 교실수로만 66개 교실로 나와 있지 어느 학교가 몇 개 교실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사가 안 됐습니까? 현재 이것은 한 학교가 66개 교실이 아니고…

아닙니다. 학교별로 쭉 있습니다.

학교별로 쭉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개 교실이 이렇게 비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가능한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인천시 전역에서 모이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편의 문제도 같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 대충 짐작이 되는 학교와 위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내 66개 교실이 남아 있는 잉여 교실중에서는 섬 지역도 있고 백석국민학교니 이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아 있는 중앙국민학교, 창영국민학교, 만석국민학교 그런 곳들이 한 10개 정도의 교실이 비는 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짐작 하기는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조금 위치적으로 먼 곳이 아니냐 가능하다면 시청을 중심으로 이 주변이 된다고 하면 중심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없지요?

그런 데는 잉여 교실이 없습니다. 구시내가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부언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다시 거론드리는 것은 대지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계획상에.

3만 9,691㎡ 평으로…

3.3으로 나누는 것 아니에요? 3만 9,000 아닙니까?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종도에 산림청 부지가 몇 평이고 개인 부지가 몇 평이고 해서도합 약 5만평 가까이 된다고 전에 보고를 했…

4만평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4만평이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은 학교부지가 얼마고 교원연수 부지가 얼마고 교육연구 부지가 얼마고 합계 4만평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다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 문제 좀 가르쳐 주시고 정확한 평수 그것 한 가지 질의하고 또 과학고등학교가 '94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27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7억입니다.

'94년도면 내년도 아닙니까? 27억 가지가 내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것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교원연수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원연수원 짓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64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원으로 전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이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과학고등학교, 교원연수원 교육연구원 이렇게 들어 간다고…

과학고등학교,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원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과학연구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4가지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기 때문에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 2개 기관만은 금년에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꼭 '93년도에 실천한다고 해서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묶어진 사업체기 때문에 그 4가지의 기관이 들어가는데 '93년도는 이 두지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를 해주셔야 보고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땅 평수도 다 틀립니다. 여기에 나온 헤배수를 플러스 해보면 4만평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타난 것이요.

2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토탈적으로 과학고등학교는 영종에 선다 그 단지 안에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별도로 담을 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체 단지 캠퍼스가 몇 평에다 몇 평은 과학고등하교 몇평은 교육연구원 몇 평은 교원연수원 몇 평은 과학교육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과학단지라고 해서 영종에 한 4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약 4만평이 아니고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몇 ㎡에 몇 평입니까?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인 과학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에 대한 상세한 말씀만 드렸는데 그 4가지 기관에 대한 기관별 평수 그리고 전체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람공고 났던 그 평수입니다. 과학고등하교 3만 9,064㎡ 교육연구원 1만 778㎡ 과학교육원 1만 1,733㎡ 교원연수원 6만 914㎡ 계 12만 2,489㎡ 되겠습니다. 이중 사유지가 3,593㎡ 약 1,1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4개 기관을 설립하는데 우선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대로 2개 기관을 먼저 추진을 하고 2개 기관은 예산의 확보와 저희 교육 계획에 의해서…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동쪽으로는 학교를 짓고 서쪽으로는 연구기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정도를 보고를 하시려면 그대로 차트를 하나 만드셔서 그 지역에 지형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실천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해도 우리가 보고를 받으려고 앉아 있는 것인지 어떻게 뭘 따지려고 앉아 있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음 기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4개 기관의 위치나 4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희들이 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 대해서 참 잘해 드리고 좋게좋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 영종에도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되어서 인천 시민이 거의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떤 모임의 자리라든가 우리는 그 분들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묻는 말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도 안 나오니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더 잘 아는데.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27억원 가지고 어떻게 '94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학생수가 한 학급당 30명이고 두 학급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한다고 해도 60명만 모집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예산상의 이유로서 좋습니다. 그러면 2학급 뽑는다고 2학급만 달랑 지어놓습니까? 학교를.

필요한 것은 다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색이 그래도 과학고등하교 과학단지라고 하면 외국 사람도 와서 볼 수 있고 다른 시·도에서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다고 한데 그러면 내년에 2학급 뽑는다 그러면 교실 2개만 지으면 과학고등학교 지었습니다. 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교육의 시설을 하신다고 하면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현재 학교 짓는 것도 가 보면 1층을 지어놓고 그냥 살살살살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또 2층 올리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기초가 제대로 4층까지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1층만 지을려고 기초를 한 것인지 나중에 건물에 엄청난 이상이 올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산만 자꾸 따지시는데 과학고등학교 같은 것은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억원 가지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94년도에 개교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셔요.

27억원 가지고 저희가 과학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을 수는 있습니다.

2학급만 짓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2학급 짓는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 교실에 몇 층짜리 어떤 모양의 건물을 짓겠느냐 이것도 벌써 나와 있어야지요?

과학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과학고등학교는 14개 시·도중에서 인천만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이야 위원님들이 제일 처음에 시정질의 한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시·도에는 과학고등학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이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왜 기초 과학고등학교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 다 알잖아요? 1년반전에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 과학고등학교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시설 파트나 저희가 견학을 해서 지난 1월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층짜리 건물이 어떻게 되고 기숙사가 어떻게 되고 식당이 어떻게 되고 하는 구체적인 보고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과학고등학교의 종합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를 하지 마세요. 지금쯤은 나와도 공기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몇 층짜리 교실은 몇 칸짜리를 짓는 다는 것은 다 나와야지요. 그것이 나와야지 예산을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기초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초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다음 임시회의 때는 말입니다. 필히 영종 과학단지에 대한 전체 기본 실시계획과 아울러 차트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릴 것은 본위원장이 처음에 시의회에 나와서 앞으로 고도 산업사회에서 여성 기능인력이 기하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성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인천에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질의 내용 답변에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70명 정도가 여자공업고등학교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고 물으니까 전화로 알아 봤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설립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남녀 공학을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했지요. 그래서 '93년도 입학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올해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도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중등교육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인천기계공고에 신설 내지 증설한 학과가 있습니다. 건축과가 한 학급이던 것을 두 학급으로 또 화공과 한 학급 이렇게 해서 세 학급을 뽑는 가운데 두 과에 대해서 공학하도록 했는데 건축과에 108명 모집에 37명 여학생이 들어 왔고 또 화공과 54명 모집에 23명이 들어와서 전부 60명을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합격 여부 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세밀한 자료…

그런데 보고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차이가 나는데 지원자는 몇 명이 왔습니까?

그 통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한 것 아닙니까? 맨날 나중에 나중에 하십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주셔야지. '93년도 주요 업무보고인데 남녀 공학을 해보니까 여학생 지원자가 몇 명인데 시험을 봐서 탈락한 사람은 몇 명이고 입학된 사람은 몇 명이고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알고 보고해 주셔야지요.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건축과와 화공과가 한 학급씩 증설이 됐기 때문에 이 학급에만 여학생을 뽑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기과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과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과목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시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입니까? 담당 국장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공업고등학교에 몇 개과가 있다 실무자 없습니까?

지금 자료 때문에 나갔습니다.

본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현장이나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남자 하는 것을 여자가 못하라는 법 없고 또 안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장비 클래인 기사까지 여성 기능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인구비례로 보나 뭘로 보나 여자공업고등학교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계관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연구를 하고 실천할 생각을 해주셔야지 작년에 예산이 없어 못한다고 해서 예산 200억 이상 공업고등하교 2개 설립하는데 이것 하나 정도는 그러면 여자 전문 공업고등하교로 만들 용의가 없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수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상근입니다. 지금 실업계 공고가 2개가 됐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남자, 여자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인천기계공고가 남자 학교입니다. 연수공고는 남녀 공학으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부평에 세원은 갈산택지에 있는 부평공고는 여자 고등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수용능력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많습니다. 떨어지는 애들이 여자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를 2개 한 것을 인문계를 못하는 이유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인문 대 실업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문계는 들어갈 수가 없고 실업계 2개를 세우는데 검토하고 있기는 하나는 남녀 공고를 하나는 여자공고로 또 하나 지금 있는 것은 남자공고로 해서 인천에 3가지가 골고루 편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올해 '93년도 입학생중에 남녀 공학으로 처음에 시초를 한 것 아닙니까? 작년 본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예산이 없어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설립 못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남녀 공학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 말이 또 중복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남녀 공학을 받아보니까 여자 지망생은 몇 명이 있었느냐 거기서 탈락된 여학생은 몇 명이고 합격된 여학생은 몇 명이냐 이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 관계는 애당초에 자료 준비를 안해서 지금 바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여자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실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끝납니까?

이달 말까지 검토를 해서 3월 중순경에 추경을 올리려고 그럽니다. 올리기 전 까지는 학교 설립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아니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공고 하나, 남녀 공학 하나로.

검토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이 기관장 결재가 나야 그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그것이 기관장 결재가 나야 안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공고 2개를 한다는 것은 기관장 결재가 났고 다만 수용능력상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경이 되면 남녀 공학인지 여학교인지가 확정이 됩니다.

신문지상에 제가 봤는데 '93년도 공업고등학교가 2개가 설립된다고 신문에 났데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정도는 여자공업고등학교로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둘중에 하나를 여자공업고등학교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딱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말경 다음 3월 20일전에는 그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 부교육감님을 출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으로 하여금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이것을 자꾸 계획이다 검토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야지 신문지상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계획을 해보시겠다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지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미뤄졌었는데 지금 화공과와 건축과 여학생 물론 지망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건축과 지망했다고 해서 건축과만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지망했다 화공과로 넘어갈 수 있고 화공과 지원했다 건축과로 2지망, 3지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기과로도 갈 수 있어요?

전기과로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여학생이라고 못 갑니까?

저희가 여기 학칙으로 변경된 것이 여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쉬이 딸 수 있고 여학생들도 산업전선에서 실제 가서 부딪쳐서 할 수 있는 직종이 무엇이겠느냐 어느 것이 용이하겠느냐 하는 것을 골라서 건축분야와 화공분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과 화공과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몇몇 분의 공직자 분들이 검토를 한 것이지 전체 여론수렴과 조사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산업기능 인력양성에 차질이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십시오.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하고 있는가 여자 기능공들이 자격증 다 땄어.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지.

그래서 건축과 화공과의 전체 여학생 희망자가 187명이었습니다. 이중에 건축과 지망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통계를 못 찾겠고 그중에 건축과에 남학생 여학생을 같은 기준으로 넣고 해당 학교 성적순에 의해서 자르다 보니가 건축과 108명 모집에 37명이 합격을 했고 나머지가 화공과로 전부 몰렸는데 화공과 한 학급인데 그 한 학급중에 50%만 여학생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23명이라고 했는데 23명이 아니라 27명입니다. 그래서 50%인 27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자수가 6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여학생수는 18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체도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지원생이 많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데 50%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력만 있으면 50%가 아니라 100%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성 기능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을 해주시려면 전체 과를 다 개방해 주시고 여자라고 남자 할 일 못할 이유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꼭 인천에도 여자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생기기를 본 위원장은 희망하고 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환 위원님.

여자공고에 대한희망 정도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여자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선진 인천을 한번 이룩해 보자.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짐작이 가는데 만일에 여자고등학교로서 한다면 그에 대한 건축 자체를 모든 여자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이렇게 다 따라주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자 전용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에 하나 계속해서 지원자가 많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오히려 남녀 공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판단도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처음에 여자 전용 공업고등학교로 한다면 그런 시설을 여자에 맞게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오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한두 해의 통계를 가지고 자칫 잘못 결정했다가는 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까 관계 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사용하는 시설과 남자들이 사용하는 시설과 뭐가 그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화장실.

작년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화장실이 그렇게 두려울 것 같으면 경비원까지 세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가 다른 것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탈의실이 남자 여자가 같이 벗을 수 없으니까 특별히 있어야 되고 화장실 자체가 여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크게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면 그런 시설이 주로 화장실과 지금 말씀드린 탈의실, 양호실, 양호실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남자 여자 같이 드러누울 수 없으니까 따로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자만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았다 만일에 남여 공학으로 병행할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남자 화장실도 소변 이런 것도 문제가 없게끔 미리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50 대 50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증설이 허가가 안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91년도부터 인문계가 그 당시에는 70 대 30으로 비율이 됐습니다. 인문학교 70％ 실업학교 30%를 기본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학에 대한 진학문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니까 또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나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생기니까 교육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인문대 실업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95년까지는 인문 대 실업 비율을 50 대 50으로 끌고가자 그런 원칙하에 그 기준대로 지금 맞춰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95년이면 내후년인데 지금 '95년도 됐을 때 인천시 현실에서 인문 대 실업비율이 50 대 50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91년도부터 인문계가 그 당시에는 70 대 30으로 비율이 됐습니다. 인문학교 70% 실업학교 30%를 기본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학에 대한 진학문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니까 또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나온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생기니까 교육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인문 대 실업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95년까지는 인문 대 실업 비율을 50 대 50으로 끌고가자 그런 원칙하게 그 기준대로 지금 맞춰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95년이면 내후년인데 지금 '95년도 됐을 때 인천시 현실에서 인문 대 실업비율이 50 대 50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예산만 허용한다고 그러면 수용능력이 중학교 나온 애들속에서 91%정도가 수용이 됐습니다. 한 9%가 떨어졌는데 내년같은 경우 만약에 학교를 하나도 안 지으면 85% 정도밖에 수용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지으면 87%가 되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하면 실업학교를 계속 지어서 50 대 50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지금도 내년에 고등학교 2개를 지으면 인문 대 실업비율이 인천 같은 경우 46 대 54인가 그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까지는 만약에 신설학교를 앞으로 매년 2, 3개씩만 짓는다고 하면 50 대 50이 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문 대 실업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의 지원비율이 시설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지원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실업계 애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떨어져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도 몇십 명이 실업에서 인문으로 떨어진 애는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문학교를 선호합니다만 결국은 실업학교가 특차기 때문에 먼저 실업학교를 보고 나중에 인문학교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되면 학교에서 진학지도를 그아이의 적성에 맞게 지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가서 50대 50으로 실행한다고 봤을 때 실업계 학교수가 몇 개가 됩니까?

그것은 학급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화하게 몇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도 인천 같은 경우는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와 급당인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짓는 것만 가지고 인문 대 실업비율이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인문학교는 올해도 49명인데 실업학교는 54명으로 급당 인원조정까지 해가지고 지금 비율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증설되는 학급이나 신설되는 학교를 모두 실업으로 한다면 50 대 50으로 가깝게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95년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증설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것이지요?

네.

대충 실업계에서 분야가 달리 있는데 상업 공업 뭐 이래서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구성비율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부나 중앙방침은 상업학교쪽은 거의 억제를 하고 있고 공업학교쪽으로만 학급을 늘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같은 경우도 상업은 상당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상업은 카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볼 때 인천에 제대로 된 상업학교가 없어서 지역의 수요를 못 맞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지금 인천같은 경우는 상업학교 숫자를 설명을 하라면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공업학교는 학급 규모가 큰 것 뿐이지 학교 숫자가 몇 개 안 되고 상업학교 여자는 상당히 많고 남자의 경우 지금 영종상고와 제일상고 그 다음에 인천고등학교에 금년도에 3개 학급을 개설해서 인천고등학교 그렇게 지금 현재 남자 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거의 공업계 고등학교로?

네 공업계 고등학교.

그러면 대충 공업계 고등학교가 올해 2개 그러면 계산이 상당히 편한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95년도까지 공업계 고등학교 신설되는 것이?

지금 수용 계획상으로는 국립만 아니라 사립도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는데 1년에 10학급 규모로 봐서 한 3개 정도씩은 서야 되지 않느냐 6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6개 정도가 '95년도까지는 필요한 수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6개중에서 여자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수용 능력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보다 여자쪽이 수용 능력이 적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일단 세워 놓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안 보내는 학부모는 없으니까 여기에 수용능력이 떨어져서 각종 고등기술학교나 아니면 사회교육시설학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 고등학교를 찾는다고 봅니다. 학교를 세우면 여자학교를 세웠건 남자학교를 세웠건 그것이 자기들이 순수하게 원해서 오는 것이건 아니면 할 수 없어 오는 것이건 학교를 찾는다는 이론은 나오는데 다만 그것이 원하지 않는 곳을 스스로 흘러오게 만드는 것을 잘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실업 대 인문비율을 50 대 50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전체 수요개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문제는 안 되리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 여자고등학교를 세웠을 때 수요개발을 일단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수요 인원수로 봐서는 충분한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정말로 그만큼 많이 원해서 올 것인지 하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여간 대체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6개 정도의 공업고등학교가 증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 정도는 가능할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천공업고등학교에 건축과 화공과 2개 분야만 여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 지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만약에 남녀공고나 또 여자공고가 선다고 하면 자연이 그쪽에 흡수가 되니까 그쪽에 별도로 흡수하지 않더라도 애들은 다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전자기계과 여러 가지 전기과 디자인과 인쇄, 식품공학 다 있는데 이왕 문을 개방해 주시려면 완전히 열어주시든지 한두 개 과가 증설됐다고 보고 반반씩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 제대로 여성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공고가 남자만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더 거론이 됐었는데 내년 가면 3월에 어차피 다른 학교 지금 말씀드린 2개 학교가 설립이 되니까 학생들이 여학생 문을 많이 열어놓게 되면 어차피 수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더이상 못 가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왜 이번에 2개 학과만 늘렸느냐 하면 어차피 학급이 늘게 되면 시설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이 느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나 화공과가 새롭게 과가 증설이 되어서 시설이 늘기 때문에 그 느는 시설에 여자용을 설치를 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가 제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수용이 안 되더라도 남구쪽에 1, 북구쪽에 1개 학교가 서게 되면 양쪽에 원하는 애들이 멀지 않은 쪽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잘 아는데 본위원장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왕 개방하려고 하면 인천직할시 내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만수동에는 무슨 과만 들어갈 수 있고 이쪽 중구에는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한다는 얘기는 양쪽에 남녀공고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수용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여자공고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여자공고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양쪽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딱 잘라서 꼭 세운다 안 세운다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윗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윗 분들이 판단을 내리지 그냥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