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노기태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민 및 각급 단체등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총 31건인데 그중 법률 및 시행령 등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4건이며 집행부 권한에 속하는 규칙, 규정 등 기타안건이 12건이며 본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조례는 20건이나 그중에서 자치구 조례 5건을 제외하면 순수 심의대상 조례는 17건입니다. 그중 중앙에 건의할 법 개정사항과 규칙등은 집행부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여 집행부가 중앙에 건의한 건이 두 건이며 집행부가 운영하게 되는 조례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조치한 바 본특위에 건의한 대로 개정조치한 조례가 5건,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고 개정단계에 있는 조례가 두 건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본특위에서 앞으로 심의할 조례는 8건으로 이들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심의 검토하여 통보된 내용으로는 현시점에서 개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은 안건을 본특위가 당사자와 집행부서를 참석시킨 가운데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과 심의를 거쳐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 248건 가운데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시고 다음 회기에 분과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회가 최종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서와 활동사항보고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는 시민과 각 단체에서 들어온 사항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한 작업이고 또 하나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조례가 모순된 것을 개정해야 될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