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제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두고 있는 도정조정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개정과 또한 조문의 내용중 불부합 된다고 인정되는 용어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인 바,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제6호의"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당연한 것이며, 동조 제12호의"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의 처리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종전에 지방에 두도록 되어있던 농지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타당한 것이며, 동조 제18호의"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 제67호가 '9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이며, 동조 제26호의"항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항만법 제39조가 '91년 3월 8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와 맞추려는 것이며, 동조 제29호의"국무총리령 제138호에 의한 어선안전조업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국무총리령 제138호가 지난 '84년 2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인 바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의 운영에 있어 조례와 정관 규정상 불부합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 "의료연구원의 훈련"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임원의 구성에 있어 "원장과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및 보사환경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안 제16조 이사회의 소집에 있어 원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사환경국장이 하던 것을 사실상 공기업 업무의 담당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이 하도록 하려는 것인 바, 그 내용면에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핵환자의 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징수하여 오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보건사회부 결핵관리지침에 의거 변경됨에 따라 이와 맞춰 징수수수료를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중 일반환자의 준용근거 조문의 개정과 일부 용어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인 소방 업무에 대해서 시 군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9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내 소방서 관할 미편입 지역으로 남아있던 북제주군의 추자 우도면 지역과 남제주군의 남원읍 안덕면 지역이 모두 소방서 관할 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 동안 군에서 처리하여 오던 소방사무가 소방서에서 처리케 됨에 따라 기 시 군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위임규정이 불필요한 바,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시내버스등의 운송사업 지원을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 외버스 운송사업은 최근들어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또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각종 운송원가도 계속 상승되는 등 어려운 경영난에 처해있어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려는 것으로서, 도세중 등록세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려고 하는 것으로 법상 관계규정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92년 4월 29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기 시달된 상태이므로 법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과 아울러 시내 외 버스운송사업이 공익성을 띤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내에 설치하고 있는 도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효과의 증대와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국민학교 통 폐합 및 분교장 격하시책에 따라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국민학교에 대하여 현실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인 바, 명월국민학교를 한림국민학교로 통 폐합시키고, 난산국민학교와 무릉동국민학교를 각각 신산국민학교 난산분교장과 무릉국민학교 무릉동분교장으로 전환 운영하며, 명월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명월국민학교가 한림국민학교로 통 폐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통 폐합되는 것이며, 난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난산국민학교가 신산국민학교 난산분교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산국민학교 병설 난산유치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며, 아울러 관련조례로서 제주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를 동조례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인 바, 이는 입법기술 및 행정능률의 향상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사항이며, 서귀고등학교 지번변경과 관련해서는 서귀고등학교가 현 부지로 이전후 지번이 분할 확정되므로 인하여 이에 따른 조치로서 지번을 변경코자 하는 것인바, 이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탐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탐라교육원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교육원의 업무에 일반직 및 기능직 연수를 추가하여 신설하고 교육원의 하부조직중 "총무과"를 "총무부"로 개칭하며, 교육원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이외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등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외 조례중 일부 용어에 대해서 개정 조문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인 바, 교육원의 업무내용에 일반직 및 기능직 연수를 추가 신설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창의적인 능동적 교육행정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아지며, 교육원의 하부조직중"총무과"를 "총무부"로 개칭하는 것은 현재 탐라교육원의 하부조직은 그 명칭이 "부"와 "과"로 이원화 되어지고 있어, 그 직제를 "부"로 통일시켜 보조기관간에 동질감을 갖고 보다 원활한 업무지원체제 및 협조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며, 또한 교육원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이외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등을 정원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교육원에 연수 및 수련지도 담당교사가 정원상 확보되고 있지 않아 교원 요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학생예절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부덕을 함양함으로써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은 물론 현숙한 한국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 학생예절관의 하부조직중 서무과장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절관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지방 공무원 이외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등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서무과장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와 유사한 사업소들의 하부조직중 서무과장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형평을 유지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지원체제 및 협조관계를 이루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며, 예절관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이외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를 정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탐라교육원 설치 조례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절관에도 연수 및 수련지도 담당교사가 정원상 확보되고 있지 않아 교원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