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과장 도수길 새마을 과장 도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마을 계장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새마을 계장 김창수, 개발계장 김정배, 체육청소년계장 김영국. 저희들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유인물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서 496면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새마을과직원은 총체적으로 14명이 됩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보다 열심히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모순성을 안고 있어요. 그저께 환경보호과장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현재 건축법 자체가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도시와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한 수세식 변소 농촌에는 사실 하수구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농촌에 상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을 전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인데 사실 앞서 제목에 편하고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 하고 제목을 엮어 놓았는데 사실은 이와는 역기능을 가진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주민에게 해독이 있나 없나 이런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되고 있어요. 사실 막연하게 면에서 그저 행정적으로 보고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이런 예산조치 여기에 사실 좀 치중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 좀 행정 시야를 넓혀가지고 사실 환경문제는 거국적인 문제로 지금 거론하고 안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환경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당하고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해서 이룰때면 이루어 나가고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농촌에도 새로운 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어요. 또 수세식 변소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야쪽으로 행정을 행정력을 좀 넓혀가지고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자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교호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농촌환경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농촌과 도시와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점차적으로 농촌이 도시화 소위 도시화 되다보니까 농촌행정이 아니고 도시행정으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전환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교통 상하수도 관계 모든 것이 도시처럼 전환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비단 새마을 사업뿐만 아니고 환경관계 도시관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시계획 사업대로 모든것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신속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정된 곳이 불과 얼마 안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고 우선 근원적인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검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해 나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없게끔 새마을 사업에 대한 선정 문제라든지 혹은 추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15개소에 4천5백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겠다 없으면 군수님 재량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재량사업을 시행할때는 지역구관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새마을과만은 아닌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도로사업을 할 때는 조기 착공을 하고 공기를 단축해서 농한기때 해야되고 또 수로관계라든지 물댈 때 대개 불편을 많이 느끼고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탁드리고 답변하실 것은 24페이지,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평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군에서 임의로 배정을 한것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면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446가구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기 설치를 했고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 년도로 해가지고 각면에서 영세민 중에서 아직까지 개량 아궁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보고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 100% 다된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의원님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 문제는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 개설수를 갖다가 금년설치할 개설수를 갖다가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 도비가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만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이런데 올해는 15개를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만 도비보조지원이 올해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찌된건가 물어보니까 당초예산에 도에서 확보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이것이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로서 내시가 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1회 추경때 예산을 노력하고 있다.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시도에다가 보조 부담을 지시하면서 내시를 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1개소당 300만원 잡아서 15개 5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도에서 불투명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지구는 해줘야 되겠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아침에 간부회의때 군수님 이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방금 보고 드린 식으로 보고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급한게 아닌거 같으면 군수 재량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서 뭐든지 해줄려면 빨리 해줘라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사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문제는 새마을사업하고 광역권사업하고 이번에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래서 총70건이 됩니다만 면에 토목직 직원들하고 우리 새마을과 기술자 2사람하고 전체 8명이 측량 설계단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 측량하고 설계하고 있는데 측량은 현재 한 70% 되었고 설계는 한 30%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3월달 접어들면 해빙기고 이래서 한꺼번에 발주를 안하고 우선 급한 것 영농에 지장이 있는 배수로라든지 그런 문제 같은 것은 빨리 발주를 하고 조금 뒤로 발주를 미룰 것은 뒤로 미루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군수님이 순시를 하시고 난 뒤에 면에서 건의했는 사업 중에서 23개소입니다. 이게 약 2억3천7백만원 이것은 어제 아래 기획실에서 군수재량사업비로 돈 내려와 있는데 이거 역시 또 우리가 결국 면에서 하는 설계들도 전부 면별로 네면 내면 없이 같이 합동으로 설계를 다하기 때문에 이 설계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있겠나싶어 오늘도 검사를 좀 촉구를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선 급한대로 우선 방금 이종재의원님 말씀대로 영농에 지장이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다리 아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참 초기에 좋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제가 대충 간추려 보니까 새마을 정신은 한 개도 담겨 있지 않고 새마을 공사만 담겨 있어요. 정신이 빠진 공사는 정신없는 공사입니다. 정신없는 사업이고 참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고깝게 듣지 마시고 업무에 관한 거니까 상세하게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새마을사업과 행사를 위한 새마을행사 각종 단체에 행사를 위한 총 행사 비용이 1년에 본군예산에서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새마을 정신이 어느 한구석에라도 살아있는가 아니면 지례돼지처럼 멸종하고 있는가 새마을 정신들이 살아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말씀해 주시고 결국 새마을 운동에 대한 본의원으 견해는 초기에는 참 뭔가 정부에서도 부추거려주고 민간인들도 의식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하나의 정신혁신운동, 환경혁신운동 개선이지요 해가지고 호응도 받고 모두 다 참여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도 관이 생색내기 관계 공무원들 기관장들의 낮내기 이런 것으로 과다한 행정 편의주의를 위한 각종 관습, 그리고 관이 주도하는 바람에 부정과 부패가 새마을 사업에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축이 되고 사그라들고 해서 지금 새마을 행정만 실제 새마을 정신이나 진실된 새마을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을 주도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견해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간략하게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동감을 느낍니다. 질문하신 두가지 요점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새마을 행사 비용이 얼마나 쓰여졌느냐 이것은 지금 제가 당장에 행사비에 대한 것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행사에 따른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각종 여비, 포상금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비라면 어떤 여비입니까?

새마을 교육 여비 등도 포함됩니다.

아 교육여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새마을 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답변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7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70년도에 있어가지고 새마을 운동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고 또 80년대 5공때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새마을 운동이 관변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농촌경제발전이라든지 우리 한국에 대한 근대화 작업의 사업에 이바지해온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부다 고정적으로 알고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 가지고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새마을 운동이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무언가 좀 다시 뛰어야 된다 다시 재분발 해야된다 이런 얘기도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새마을 실무과장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어떤식으로 활성화 시키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간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떠한 의식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과거보다는 개인주의이고 또 황금만능주의이고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고 시대의 풍조가 사조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식으로의 어떠한 그러한 새마을 정신을 갖다가 재현하고 발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인데 결국은 국민운동도 얼마전까지만 하더래도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대한 실천 협의회라든지 하나의 국민운동으로서의 새질서 새생활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하는 국민운동들이 추진하는 부서들이 틀리고 또 약간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되고 좀 침체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국민운동이 보다 좀 정착이 되고 국민운동으로써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관에서 끌고 가고 관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더구나 새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병 치유다 또 신한국의 건설이다 이런 정부에 대한 신정부에 대한 이념과 방침에 따라가지고 새마을 운동도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 중앙 협의회라든지 새마을 운동 지도자 중앙 협의회 그다음 새마을 운동 중앙 부녀 협의회 이런 단체에서 총체적으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총인원이 약 320만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새로운 정신을 불어 넣는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지금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운동에 대한 의식개혁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운동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활력화를 하는 일 그 다음에 내 고장에 대한 환경을 가꾸는 일 이러한 3대 2중점 목표를 두고 새마을 중앙 협의회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도 저희들 군에서도 약 340명에 대한 인원을 중앙 연수원 혹은 도 새마을 운동 교육장에 교육을 보내고 있고 정신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어떠한 각종 매스컴을 통한 국민의식문제라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일반론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릉군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반론만

그런데 저희들요. 김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새마을 정신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으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적으로 이 정신에 대해서 어디서 차이있고 어디서 현상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이 과거보다는 과거 70년대 초기보다는 새마을 정신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조금 침체가 되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 속에서는 국민들의식을 하자 또 새마을 뭔가 좀 더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새마을 사업뿐만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노력하는 이러한 협동, 자조 이러한 정신들은 그도 살고 있고 전혀 죽어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아니 살아있으면 어디에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없잖아요. 지금 없으면 없다는 것이지 뭘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 하는 것인지 자꾸 빙빙 돌리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다변해 보세요. 그런걸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주민의 각종 행사나 또는 어떤 자기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지역에서 부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새마을 대청소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가꾸기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새마을 사업 정신이 죽은 것으로서 김의원님 이렇게 단정을 하시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당장한 그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말이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서술적인 이야기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됐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양계가 있습니다. 양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영, 상공운수계장이만원.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육성, 교통행정, 유류 및 엘피지 판매업소현황,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 522면에 실음)

질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송업체 내역에 보니까 개인택시가 있는데 원래 목적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면단위별 개인택시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별 배치되어 운행하는지 차고 지나 아니면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법에 저촉이 되면 단속했는 결과가 있는지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면내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개인택시들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등 불법행위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군단위에서 택시운송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는지 또 시에 시내외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비포장 되었을 때 요금과 포장 되었을 때 요금이 변동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되었을 때 요금이 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개인택시가 14대가 있습니다. 원래 각면에 1대씩 하도록 했습니다만 중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14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고지는 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면에서 대기해 가지고 면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소속되어 있는 그 면에 상주를 하면서 금천시내까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우선 보기에는 상주 안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자기 차고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차고지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면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금천시와 도에서 나와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버스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은 원래는 기본거리가 8킬로로 하고 8킬로 초과될 시에는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20.5%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인상되기 전에는 킬로미터당의 28원62전이던 것이 이번에 인상된 후에는 포장도로에서는 34원 49전으로 조정이 되었고 비포장도로는 인상되기 전에는 킬로미터당 32원 14전 하던 것을 38원73전으로 인상하도록 즉, 20.5%가 인상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기점을 속해있는 18개 노선 즉, 5대에 대해서는 기점이 이제 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거리 8킬로로 하고 8킬로 초과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킬로미터당 이 요금을 적용해 가지고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도간의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3개까지는 기본요금 즉, 버스가 일반시내버스가 210원에서 250원 있는데 250원까지 하고 3개 벗어나면 킬로미터당 방금 말씀드린 이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천시내 기점에서 3개까지가 5.3킬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 이것으로 하면 군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본 거리를 기점으로부터 3개까지 하지 않고 6.5킬로로 잡았습니다. 즉, 3개 보다도 1.3킬로 더 초과된데까지 기본거리를 210원으로 하고 그 6.5킬로 초과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킬로미터당 포장도로와 비포장 도로에 대한 요금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의 부담이 덜 돌아가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요금을 면별로 받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전부다 승인을 해주고 알고 있습니다. 금천시장이 인가한 노선에 대해서는 금천시에서 인가해 줌과 동시에 금릉군에 통지를 해주고 금릉군에서는 금릉군 자체에서 노선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업자가 면에 거주하도록 되어있지요? 차고지에

예 차고지에 상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군민이나 우리 군의원들이나 아무나 인정 안합니다. 하나의 하고 있다하는 보고 자체가 허위보고가 될 수 있어요. 김천시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민등록법도 있어요. 실제가서 조사를 해보고 거주를 안하고 주민등록을 말소 시키고 개인택시를 갖다가 제재를 하든지 해야되지 군에서는 개인택시 군민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이지 그사람들 돈벌어라고 해준게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들 돈만벌어라고 일방적으로 해준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관장하는 군 지역경제과에서는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보고만 이렇게 와서 전부 허위 보고라고 봅니다. 좀 잘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이 빠졌는데 말입니다. 군단위에서 택시운영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까? 군단위에서

군단위에서?

예 개인택시회사를 설비해 가지고 면별로 있도록 택시회사를 설립을 해도 해야되지 아니면 개인택시 차고지에 자동차 한 대도 없습니다.

예 택시회사를 군내에 설치 지금 택시회사에 대한 인가는 도지사 인가입니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회사를 더 늘인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택시회사만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회사마다 증차 요인이 생길 때는 그 회사에서 증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저희 군에는 사실상 지금 더 증차를 받아오더래도 금릉군민을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 또 김천시내에서 운행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증차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대한교통 회사를 못믿을 정도니까 각면별 거리마다 교통요금 받는걸 서면으로 하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금부담 인가 내준 것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구미∼김천간 노선버스를 증설해 달라고 요청했던바 광역협의회라는 행정 협의회에 상정 중이다 하는 말씀만 하시고 아직까지 그 결과가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는 것을 2년 3년이나 끌도록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것좀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에서부터 부상고개 거쳐가지고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천시하고 구미시하고 수시로 상관이 있는 구미버스 일선교통 왜관버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관에서 완력으로 어떤 압력을 줘가지고 노선을 개설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버스회사끼리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게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한가지는 버스회사들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주민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서에서 말씀이 됩니까? 이거 왜 안됩니까? 업자들 이익만 대변하는게 행정 허가 관청의 할 태도입니까? 영리하는 관청ㅇ[서 이것을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진정이 있으니까 그 허가된 업체들을 설득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지역개발하고 주민의 불편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건의 요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오늘 이 질의가 없었다면 우리 이상태의원께서 그당시 발의 했습니다만 제안설명도 하고 이상태의원의 질의가 없었다면 오늘도 그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건의하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물론 이 버스에 대한 노선은 그 노선마다 인가권자가 있습니다. 즉, 금릉군수가 할 수 있는 노선은 금릉군에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출발하는 노선 그리고 김천시에서 김천시와 구미시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김천시장이 기점이 김천시 같으면 김천시장이 인가하는 것이고 구미시에서 기점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구미시장이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경유하는 칠곡군 그리고 금릉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무던히 요청을 해도 관계기관끼리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만 또한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로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것이 어떤 행정에 대한 강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게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ㄱ련되는 김천시 그리고 구미시하고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절충을 했습니까?

예 가서 전번에 광역 협의회 그래가지고 협의회가 잇었고 그후에도 저희들이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전번에 군 의회에서 요청했는 거기에 대한 건의를 전부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사람들이 구미∼김천간 같으면 황금노선인데 안한다는 이유를 모르겠고 오지노선 같으면 차가 안가면 군비지원도 해주는 일을 안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지, 그거 허가권자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군수, 시장이 도지사가 허가내는게 아니고 만약에 의회 의원들 전체가 바래서 주민들 욕구사항을 이야기했는데 됐으면 진척되는 이야기와 결과과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지금까지 안나왔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미∼김천간은 황금노선간 아닙니까? 회사가 누가 서로 할려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지금까지 안나왔다는 것은 1년이 되도록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협의를 했습니까? 이게?

예 구미∼김천간을 가지고 황금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구미에서 아포 김천 이구간은 황금노선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김천에서 농소 남면 해가지고 약목으로 해서 둘러가는 것은 황금노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차가 다녀보지도 안하고 황금노선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측정 하십니까? 차를 넣어보고 사람 타는 것을 봐야지 황금노선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을 운행도 안해보고 벌써 적자 운행이다 무슨 이야기가 엇갈린다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같은데요.

예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추진을 해도 이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네요. 이게

과장님 보세요. 황금노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거 피할려고 하지 마세요. 업자들하고 절충을 피하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예? 구미공단에서 말입니다 남면 부상으로 해서 김천으로 들어오면 황금노선이 안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북산쪽에 한 80만평을 택지개발하고 있어요. 칠곡군 북산면에요. 그리고 삼주아파트지역, 또 남면 일대 농소 일대 농단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아포로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회사경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회피하려고 합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가지고 노력을 해도 잘 안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로 버스회사끼리 한회사가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사가 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3∼4개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끼리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버스 노선 신설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그 노선이 꼭 필요하다. 주민들의 뜻입니다. 문제는 주무과장으로써 건의문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본의원들의 생각으로서는 노력한 결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예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건의 말씀 올립니다. 좀 전에 새마을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 자신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의 답변이 아니라 군의원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무지, 무식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내가 좀 전에 고함 좀 지를려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면 의장님께서 제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문의 농공단지가 조성사업이 기반조성이 다 되었습니다. 또 지례는 마지막 1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거기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잘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아포는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그래도 입주업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없다 애로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감문 같은 경우는 현재 11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융자금을 신청해서 타가지고 갔다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주업체들이 언제부터 입주 공장 착공을 하며 또 언제까지 공장을 착공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그 기일내에 착공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법적 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좀 전에 이종재의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버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버스 업자들이 횡포가 대단합니다. 벽지, 오지선에 안갈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허가가 났으면 자기네들이 허가 냈는 것은 그 노선에는 그 시간에 가줘야 되는데 비좁으면 길 나쁘다고 눈 좀 오면 미끌어진다고 안가고 이렇게 횡포를 심하게 부리는데 이것을 방지할려면 우리 군자체에서 자율버스나 무슨 새마을버스나 무슨 명칭을 붙여서라도 군자체에서 이 오지노선에 대하나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좀 전에 엘피지 지역업자를 금릉군에 15개소가 업자가 있고 지금 1개소는 영업을 안하고 있다. 휴업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엘피지 업자들도 횡포가 심해 다른 군에는 안그런데 금릉군에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해가지고 아침에 7시이전에는 배달을 안해주고 저녁에는 아마 6시인가 7시인가 그 이후에는 배달 안해주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에는 금방 거기서 엘피지 가스가 안나오면 밥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생 학교에 보낸다든지 공무원 출근 시킨다든지 엘피지 가스 때문에 한 10분, 20분 정도 엘피지 가스가 나오다가 없어서 떨어졌을 경우 아무리 사정하고 전화걸고 해도 7시 이전에는 배달을 안해줍니다. 이거 어디 군민들 편리봐서 자기네들은 어차피 장사니까 이게 아마 독점인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엘피지 독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풀어주든지 무슨 대책이 없나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문농공단지 지금 입주업체 11개 업체 중에 지금 가계약은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5일날 2월 25일날 입주를 촉구하기 위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25일날 오면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공장을 착공을 하고 또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 보면 입주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업체가 경영을 진단해서 입주할 업체에 대해서 문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포기하면 다시 해약을 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군에 11개 업체 들어오려는 업체는 전부다 이 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외지에 있는 업체가 한 2개 업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 희망을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입주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게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인가난 회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행을 하고 또한 중간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일이 있을시에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엘피지 이것도 지금 14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달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노는 날을 정해놓고 있고 또한 아침 7시 전에는 사실상 운송을 배달을 기피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도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엘피지 가격은 지금 전국이 동일합니까? 면별로 틀려야 됩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엘피지 가격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같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과년도까지 구역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로 사실 의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란을 피웠어요. 그런데 '93년도 업무보고에서 본건에 대해서 보고에서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도 개발권 분양권 이것은 토지 개발공사에 맡겼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보고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공사 진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이 되므로 해서 입주업체가 없다는 신문보도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분양 입주업체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전혀 입주업체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전혀 입주업체가 어떻게 분양이 안되었다 할적에 그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구역공단관계는 지금 업무추진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구역공단은 지금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연결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의원님 엘피지 킬로그램당 가격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킬로그램당 460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감문, 아포, 또 지례 농공단지 논하셨지요. 답변하시고 했는데 하필 구역공단만은 도시과 소속이다. 현재 완성이 안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째서 답변을 기피하는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업무분장의 농공단지 앞에 농공 붙은 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지방공업단지 이것은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업무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번 군정 질의때도 본의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폐차, 불법차량 방치 해결책은 강구해서 처리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군내에는 폐차된 차가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여러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과장님은 인식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에 대해서 좀 전에 이것은 군민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학생들이 많이 타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요금 혜택을 받지 않는 좌석버스를 넣고 그렇지 않는 시간에는 시내버스를 넣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시간대에 버스가 아무리 허가권이 김천시에 있다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대처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좌석버스가 있는 시간이라도 좌석을 하나도 앉아서 가는 학생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느 의원이 언급했듯이 군내 버스노선 요금표가 하나도 확실히 배치된 게 없습니다. 그것을 많이 배치해서 승강장이 있는 곳에는 버스요금표가 배치되도록 할 수 없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폐차 방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 고개 꼭대기에 지금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적을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즉시 처리절차에 따라가지고 폐차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면에 지금 노상에 방치되어 있거나 또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지금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1년낸내 합니까?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차에 대한 소유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치우도록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만약 통지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간동안 공고를 했다가 그 공고기한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폐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게 14일간입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지난해 질의때 물었던 차가 아직까지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미 5대를 폐차 처분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즉각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관계 지금 정류장마다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례 영업소 거기에 요금표가 제시되어있고 또한 정류소에도 요금표가 제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승강장에는 요금표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금릉군내에 지례, 김천시에서 하는 것도 금릉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요금표를 배치하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례 한군데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논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신문보도에 보면 전국에 공업지역이 개발되어 가지고 매각된게 30% 밖에 안된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갖다가 자꾸 개발해 나가는거 이건 좀 뭔가 행정이 안하고 논다는 말을 들을까봐 질질 끌고 있는가 또 아예 실 수요아 없는 아포농공단지를 자꾸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할려면 한번 하는거 같이 화끈하게 해보고 포기할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다른때를 기다리는게 맞은거 아닌가 싶으고 좀 전에 신문공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는요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식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문공고도 광고입니다. 광고는 이제 어느 정도 기획광고를 해가지고 아포농공단지가 구미공단과 얼마나 인접하고 있고 주변인구는 얼마고 인력동원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지역보다도 수월하다 장점을 열거 해가지고 광고를 함으로 해서 전국에서 기 광고를 본 실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참여를 할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싼 광고료 내면서 안의 내용만 좀 잘 설명이 되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모여들 수도 있을텐데 광고를 어떤식으로 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모든 광고가 나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광고 그런 광고 해 가지고는 그게 뭡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고 수도없이 나오는데 누가 눈에 뜁니까? 좀 기획성 있는 광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금릉군의 농공단지 담당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농공단지를 개발할만한 지역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포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에 도에 합동심사결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신문공고라든가 또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라든가 연락을 취하고 우리들이 조치할 데로 조치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 1월말 현재 경북 도내만 하더라도 농공단지 12개 농공단지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만8천평이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감문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노력했다기 보다도 어떻게 희망업체가 와가지고 입지 여건 등이 좋아서 마침 기간을 다되었습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경에 지금 중앙지, 지방지에 신문공고를 하겠다 함과 동시에 할 때도 역시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가미해가지고 우리들이 공고함과 동시에 또한 전국의 상공회의소에서 연결을 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요 지금 경기가 조금 투자 심리가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것은 몰라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의 설비투자를 안하다가 지금 각 제조업체들이 설지투자를 조금 활기를 띤다하니까 잘만하면 아마 우리 기사 희생할 수 있는게 또 아포농공단지일런지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신경써서 일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감문의 입주업자들 25일날 회의한다 그랬습니까?

예 25일날 오전 2시에 군 회의실에 소집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상황을 보시고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한 회사가 있다면 우리 감문에 지금 1개 회사가 서울서 지금 자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즉시 연결을 해주시면 거기는 자동차 부품을 할 계획인데 그 양반도 떨어지고 여기 입주업자도 나중에 가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도저히 못할 형편이 되면 빨리 나가면 그 양반이 안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입주희망업체 연락을 해 주시면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몇몇 의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민방위과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이 나와 인사를 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견을 의원들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매년 반복하는 늘 틀에 박힌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문입니다. 이번 계장님 인사이동으로 우리과에 계장님 세분이 바꼈습니다. 우리 계장님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에 엄정춘 계장입니다. 교육훈련계장에 최진태 계장입니다. 병무계장에 이광준 계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서 550 면에 실음)

문화공부실장 하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실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장호덕, 문화재계장 장지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570 면에 실음)

질의있습니다.

공보실장, 군정업무보고 처음이시지요.

예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시간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 보고서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러면 좀 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젼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일부 보고서 내용에 계획된 것이 예산에 편성 안된 것도 있지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충분히 되어있지 않고 또 부임한지도 얼마되지 않고 승진한 것도 얼마 안되었고 이래서 충분한 납득은 갑니다만 공보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공보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보실도 사실 할일이 많아요. 앞에서도 얘기 했지만 어떻게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젼을 다음 기회부터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보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92년도 업무실적에 나타나는 한 사례인데 구성 송죽리 유적발굴에 있어 가지고 진도가 지금 65%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5%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그러니까 `92년 4월 21에서 `93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2월 28일하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도는 65% 되어있고 그러면 나머지 35%가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기간동안 이거 완전히 마칠수가 있겠습니까?

예 년도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건 법상 계약이 여기까지 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답변을 잘 못드리겠는데 이게 12월 31일자로 동절기가 되어서 중단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일까지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 지금 파헤쳐 놓고 시간이 덜되어서

그러면 28일 이후로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이렇게…

실적이니까 거짓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12월말로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93년도 계획인데 향토문화 활성화에 보면 전부전액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만 전통혼례 재현이라는 것 1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면에서 향토문화활성화에 1회로 전통혼례를 치름으로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했다고 해서 반드시 활성화가 되고 안되고 보다도 사람들 뇌리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차차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안되겠습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1회로 형식적으로 끝내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좀 제가 연구를 다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호수의원이 질의하신 유적발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간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금년내로는 완결될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현재 발굴된 유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발굴이 다 되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나오는대로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다 출토되고 나면 국고에 귀속할 것 같습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과년도 `92년도 업무실적으로 첫째 예시한 것이 군정 홍보인데요. 거기에 보면 금릉소식하고 주1회, 이것은 아마 김천신문사에 의뢰해가지고 군관계 홍보를 하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군정보고하고 이것이 992회의 신문 972, TV 20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놨는데 이것이 일간지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내가 볼때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이것을 공급함으로 해서 군정의 홍보를 한다. 홍보사항이 아니라 선심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줘가지고 신문값을 군에서 내니까 신문을 보라는 하나의 선심공세 밖에 안됩니다. 사실 군정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 가지고 무슨 군의 홍보가 됩니까? 과거 말하자면 표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신문을 막 공급을 해주었어요. 이것이 많을때는 무려 2천여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지금 이선으로 줄여 놓았는데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군비의 낭비 요소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고 이것이 `92년도 실적은 내놓았지만 `93년도는 업무계획도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업무계획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신문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이런 계기가 꼭 되어야 합니다. 군행정하는 사람들이 신문쟁이 겁나서 일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을 분명하고 정확히, 똑똑하게 했더라면 그네들한테 공세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럴적에 군비 낭비해 가면서 아무 실효성 없는 군홍보, 군정홍보라는 것 이것 있을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요새 오셔가지고 참 업무도 생소한데 너무 무리가 가는 질의가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점에 있어서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예 제가 아직 업무도 미숙한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되도록이면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제33회 전국민속경연대회를 구미에서 했습니다. 구미에서 한다고 우리군에서 빗내농악이 거기에 출전을 한다고 연습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애를 많이 먹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빗내농악의 구성단이 약50명 가까운 인원이 되는 줄로 아는데 그 50명 가까운 인원들이 한기식씨가 기능 보유자이요? 거기에 대한 단원들의 불만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한기식씨가 이 단원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한기식씨가 이 단원에서 나왔는데? 또한 이 기능보유자를 한기식씨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했는지? 반납을 했으면 다른분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궁금한데 이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도 못하고 의원님들 앞에 서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비가 도비 3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있고 한기식씨는 지금 주민들한테는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체 인물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그냥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구미서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할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기는 처음인지 두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빗내농악이 과거에는 굉장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전국 어느 경연대회에 나가도 사실 했는데 작년에 직지사에서 연습을 할때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왜 가보았느냐 하면 우리 면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 부락사람도 넷이나 가 있고 또 우리 이웃면이고 여러 부락사람들이 한팀이 되어있는데 가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저기에 담당계장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화합이 안되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말 안듣는답니다. 이 상쇠가 기능 보유자라는 이 양반은 이 양반대로 놀고 밑에 단원들은 단원끼리 놀고 연습할려고 하면 이사람 미워 연습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모도 몇번 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김천의 빗내농악이 구미경연대회 1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 유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천한테 떨어졌어요. 예천보다 여기가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등한다 그랬습니다. 대학교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그런데 이런판국에서 많은 예산은 내던지고 자기집에 일 못하고, 연습 많이 하고 2등도 못했어요. 할 수 없이 도에서 보기가 불쌍하니까 애처로우니까 한 사람 개인상을 주는 이런짓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좋은게 아닙니다. 이사람들이 그 이후로 몇번 모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인지 이사람들끼리 모여서 완전히 한기식씨를 탈퇴시키고 농소의 어떤 기능 보유자를 초대를 해 올린다 이런말도 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승인은 안났겠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화합입니다. 화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 놓쳤고 화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합니다. 금년에도 지금 아포고등학교하고 어모부대하고 지금 한 78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이것이 기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는 잎이 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기둥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잘하셔가지고 해결을 잘 하셔야 될겁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두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예문화원 관계인데 문화원 담장 보수에 있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가 도비로 하는가 군비로 하는가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없는데 담 보수 200만원이 서가지고 있다 이런데 이거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대덕면 조룡리 은행나무 외과수술인데 한 나무2,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요경비도 도비인가 군비인가 또는 이거 나무 한 나무에 어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2,500만원씩 들어가는가 이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르고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전에 오의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문화원 담장보수 200만원은 군비로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덕 조룡리 은행나무 외과수술하는 것은 천연기념물 30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천5백7만1천원 중에서 국비가 1천7백5십5만원이고 군비가 7백5십2만1천원입니다. 나무 해충으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을 수술도 하고 걷가지도 제거하고 할려고 하면 상당히 그만한 액수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냥 부탁이라할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은데 구역 유적지 문화재 보수 문화재 보존가치가 없다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유적지 발굴팀과 교섭을 해가지고 자꾸 시일을 끌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발굴 작업을 마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 이유로 왜 그렇게 하면 토개공에서 지금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토개공과 교섭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발굴 작업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문화재다 이런것을 해보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경주같은 경우도 보면 그거하나 나오면 다른것을 일체 못할 정도로 애를 먹는데 우리 군에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예있기 때문에 그 동네 잘 압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이 사람들 일을 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진척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구 시일만 끄는 것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 구역공단을 조성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늦어도 동절기 못한 공사 몇개월 하고 이렇게 합하면 약 6월 전에는 마무리 안되겠나 우리가 보기는 이렇게 아는데 문화재가 제가 발굴되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면 붓으로 가지고 쓸고 빗자루를 쓸고 하기 때문에 남이 보면 상당히 우수운 장난 같이도 보이고 한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도 좀 빨리 끝을 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태근입니다. 먼저 `9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 581 면에 실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가 3게 있습니다. 셀마때나 글레디스 태풍때 군민들이 보를 많이 유실당했습니다. 보를 보수나 새로 설치해 달라고 군민이 수차 건의에 의해서 면별로 신청을 해서 군에 받아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문제는 있는줄 압니다만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1개면에 보가 3개 지정된 이유와 태풍때 강우량이 그 면만 제일 많다고 피해지역이 그 면만인 줄은 아닌줄 압니다. 그런데도 `92년도에는 사업이 그 지역에 3개 지구 약1억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93년도에도 그 지역에 꼭 보를 3개 해야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92년도에 예산이 이미 확보되고 그 중에서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용수에 그 문제로서는 지금 현재에 1개면에 3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에서 볼때는 1개면에 3개가 가든지 4개가 가든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지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자체에서 볼때는 사실상 1개면이라 하지만 도에서 이미 선정지구를 선정해서 올렸을 때는 순위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 군별로 물량을 끊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에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군비가 8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비확보된 재원을 군에서 확보 안할 시는 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릉군 사업 지구에 대한 도비재원을 준데 대한 예산을 그대로 비율대로 확보 못했을 때는 물량에 따른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에 농업용수개발로서 어느정도 물량이 적게 내려오고 도자체에서도 농업용수개발에 투자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농어촌개발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94년도 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몽리민이 도에다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면장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만일 군에서 집계한 상태로서 도에 보고를 했을때 우선순위가 1, 2, 3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 3개가 들어간 것이지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를 중간에 순서를 달아서 순서를 넣었는지는 그 관계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미보는 계속사업이고 상원보는 콘크리트보에 수해시에 파손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방침도 도에 마무리 방침이 계속사업은 계속 연장을 해서 보같은 것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한해 수해가 오면 전체 보가 다 더내려 가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마무리 하고 그래서 하루미보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상원보는 콘크리트보에 수해시에 항상 파손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김교호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종재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년도 각면을 방문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숙원사업을 실시해서 본 것이 보가 많았어요. 그 전년에 수해로 인해서 보가 돌보라요. 산간 오지 대덕이라든지 증산이라든지 산간오지는 물결이 셉니다. 물이 별로 그렇게는 안 많아도 급류이기 때문에 물결이 세어가지고 그 보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을 대해가지고 이 문제만은 우리가 해결하겠다면 참 떳떳한 대답을 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에 따른 대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의원들이 거짓말을 한 셈이지요. 이렇게 되는데 방금 1개 지역에 1개면에 3개 보가 들어갔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 여기에는 도의원하는 특권관계 이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기관의 행정목적은 균형발전이라는게 되어야 이것을 망각하고 그 누구말처럼 힘 괘나 있다고 자기 지역에만 그 사람들 면의원이라요. 도의원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예 5개면에서 한사람 당선이 되었더라면 지예 5개면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이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1개면에 치중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 그 다음에 보가 좀 파괴가 되었다 합시다. 면에서 군에서 현재 보 실태를 조사를 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부분붕괴가 되었다고 하면 부분 보수로 만족합니다. 거기에 완벽한 시공을 한다면 그 보가 유지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아무 조사도 없이 그저 한군데 조금 뚫어지면 전체를 대체하는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낭비다 그것이라요. 우리 금릉군의 재정사정 16% 미만 아닙니까? 자립도가 이런 과정에서 군정을 해나가는데 사실 행정을 하는 분들이 좀 노력하고 확인하고 사실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하는 판단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시공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균형있는 발전 이것도 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보 빵구가 좀 나면 전체를 개수해야 된다는 이런 착각하에 예산 집행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관계 현지에 나가서 확인 좀 하고 그래 사실 소요되는 예산 얼마든다 나머지 다른 지역으로 배분을 하는 방향 이런식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점 건설과장님 행정의지 앞으로 잘못된 점 개선책 자상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호의원이 말씀하신 공업용수개발에 대한 우리가 재래식 들보 개발대책에는 도에서도 재래식 보가 아니고 영구구조물보 콘크리트보 이것이 아니면 농업용수개발 중장기개발에 의한 저수지 이것 위주로 하면 사실상 밑에 보라든지 모든것이 해결되겠습니다만 재원도 그만한 재원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재원을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래식 들보를 관내에 현황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83개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어려운 곳 시급한 곳 19개소에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 투자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계획수립 수정보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점차 이것이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서 두의원께서 보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울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보문제를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계획은 국도비 요구사업입니다. 이래서 국도비가 예산에 측정되어 있는데 군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원돌도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기회의때 예산에서 1개면에 3개보를 설치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되돌려 보내서는 우리 군이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건설과장이 당시 의회때 불러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큰보설치하고 광명 도수로에 대해서 결과로는 8천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1개면에 3개보를 설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하루미보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큰보와 광명도수로에 대해서는 어느것 중 하나는 타면 내지 다른 지역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때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건설과장은 도에다가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취소시키면 타면에 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군비를 삭감을 하더라도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 설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야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결과로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해서 국도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 밖에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사업 못하도록 하는것 아닙니다.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것은 재고해서 시정기술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시정기술 발휘해서 조치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전번에 물론 관계가 1개군 3개중에서도 1개면에 3지구가 한곳에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볼때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볼때는 어차피 금릉군에 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 따른 재원을 군비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래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상 도에서 볼때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전체 그 군에 투자되는 돈이니까 도비를 내려주는데 대한 군비확보를 못해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이런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반납한다면 의원님이 이번 기회에 봐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용수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안미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말입니다. 군비 미부담분 뭡니까? 큰보 광명보 8천6백만원 도비반납예정 그러면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도에 지시가 각실무자회의때 전체 시군에 실무자를 모아놓고 농업용수회의 했을때 금릉군을 들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관계 도에서 돈을 못쓰게되면 반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돈이 많아서 못씁니까? 쓸데가 없어서 못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반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밖에 사업할데가 없습니까? 다른데는 사업할데 없습니까? 여기 자료는 하나의 군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것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면에는 사업할데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도에서 이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돈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이 사업에 사용을 안하면 우리 군에서 도에서 사업목적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돈을 이 사업 안하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군의원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용수개발은 작년에 지구별 선정을 해서 선정을 각시군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작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돈까지 확정된 단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변경을 사실상 할 수 있는지 도에 한번 확실한 내용을 알아봐야 되지 현재 제가 볼때는 지구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구변경이 된다면 사실 더 좋은 것이고

그래 예산배정 그 과정속에서 도에서 일반건설과장님한테 전에 건설과장인가 모르겠어요. 예산이 누가 누가 부탁하기 때문에 금년에 보를 2개나 하고 도수로하고 이래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에산요구자료는 금릉군에서 내달라고 하니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줬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써 잘못 되었는것 아닙니까? 금릉군에 거기 말고도 사업할 장소가 많은데 하필 1개면에 편중을 하면 군의원들이 반발을 안하겠나 이런 이야기도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에 대한 말은 안하고 덮어놓고 해달라고 하니 자료제출 해줘 가지고 예산편성 자료가 되어서 하나의 예산책정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지한 의원들이 1개면에 치중해서 예산배정을 하니까 마다하고 예산 삭감을 했는것이라 구비를 도비 영달된 것은 삭감 못하잖아요. 그래되어가지고 결국 예산 책정을 못하고 도비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도에서 예산은 받아들이겠다 다시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엄포라 신문 기사거리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원들 가만 안있습니다.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도비문제 거론할 것이라요. 이렇게 했을때 과장님의 생각이 어때요. 한번 소신있게 이야기해 보이소.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앞으로는 그러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각면별에 배분관계라든지 우선 순위 우리가 추천해서 올릴때라든지 도에 올린 지구별 얘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행정개선 안돼요.

그것은 넘어갑시다. 자 의장님

오종석의원입니다. 군도 무풍∼구성간 도로확장포장계획 `93년도 사업계획구간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풍∼구성간 도로확장사업계획에 당초 어전에서 도경계구간 3.1킬로를 대야∼합천구간으로 변경함에 있어 3도 화합차원의 개설 필요성에 의해 변경하였다 하지만 대야2리 파천2리 주민에 대야국민학교 폐교로 인한 국민학생의 차량통행입니다.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대야2리에서 대야2리 구간으로 변경함이 개발추진의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여론과 실제적인 발전방향을 깊이 인식하여 본의원의 무풍∼구성간 도로구간 중 변경안을 적극 발의합니다. 민원인의 숙원사업인 대야2리 까지의 확장포장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구성간 확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그 관계는 사실상 대야1리에서 2리까지가 마무리 단계가 덜되어서 저도 가보았습니다. 1.7킬로의 가다가 시멘트 포장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7킬로의 관계는 어차피 `94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다음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다입니까?

방금 제가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건설과장이신 김철묵과장이 답변한 것하고 용역비 승인 받을때 여기서 설명하고 이 계획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와 과장의 답변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변경되었지요

그것하고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군수를 대리해서 과장은 이 자리에 나왔지요. 건설과장은 건설행정을 말입니다. 군수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지금 주민 앞에 서서 보고하는것 아닙니까? 의원 개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금릉군민이 다 모인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그 답변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추진 배경이라고 해서 경북, 전북, 충북 3도 화합의 길 화합은 무슨 화합입니까? 이게 언제 써먹던 용어입니까? 이런 용어가 화합의 길 차원에서 개설 필요성 대두 또 `91년 12월 군도노선지정 지방양여금 지원대상도로 인정 그다음에 무주리조트 부항 온천 영동 물안리 계곡 연결하는 관광기능 역할 담당 이렇게 해놓았는데 방금 오종석의원께서 주민편의기제를 배제했다 이것이라요. 금릉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개발에 열을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부항 온천이라고 인정합니까? 온천으로 인정되요. 무주쪽에서는 이 길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금릉군에서 이렇게 열을 올려요. 이것 노선 변경 답변한 것하고 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변경해서 해요. 의원들 가지고 희롱하는 장소요. 누가 지시한거요. 군수가 지시한거요. 누가 지시한거요. 책임소재를 밝혀봐요. 누가 지시해서 변경되었는가 말하란 말이오.

지시관계는 우리가 누구를 지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만 처음부터 제가 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방침관계를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치수사업 이렇게 방침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누가 누가 어떻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고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에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중앙이나 내가 좀 전에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내무부에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하는 것은 기 수립된 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계획말고 사업시행은 알아요.

그뒤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뭣하는 거요. 남 발언하고 답변 듣는데 아는데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행한다. 군의원들한테 보고를 했고 또 이쪽에서 용역비 보고한대로 시행하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용역비 승인받기 위해서 우물쭈물 의원들이 군민의 요구사항을 한다 해놓고는 언제 이게 전임건설과장이 말한 것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하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나 이거라구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변경이 되었나 이것입니다. 구간이

그 관계는 사실상 제가 오고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작년에 변경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차원에서 크게보면 3도간 화합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당장 효과는 당장 효과보다는 개발필요성을 감안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도의 중심역할을 하는 도로를 확장시킨다는 것으로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여기에 말입니다. 건설과장 지금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나 그러면 전임 김철묵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되겠네요. 여기에

그런데 사실상 구간을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하고 과목간 관계는 `93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었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 구간은 전라북도하고 우리군하고 여기에 따른 `94년도에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은 산악지고 해서 군과 군 경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시행을 하자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남는 것은 신설된 노선이 작년에 12월달에 노선이 신설안되었습니까? 군도로 확장된 그 구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당초에 의회에서 이 도로구역을 승인받을때 도로계획을 승인받고 용역비 승인 받을 때 했는 구간대로 안하고 변경이 되었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되었나 그것을 답변하라 그겁니다. 모릅니까 그것은 전임자 소관 사항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변경되었는가를 전입 김철묵과장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말 없었습니까?

이게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에서 전라북도하고 무주군하고 우리 금릉군하고 선로를 `94년도에 무주군이 계획이 되어있고 또한 산악지이므로 무주하고 우리군하고 계획을 맞추어서 이 구간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해서 이쪽으로 갔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중앙에 입김이나 도에 입깁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할려면 국도로 승격시켜서 아니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우리 군민 돈을 갖다가 쏟아 붇는 것을 하나도 우리 군민한테 편의성이 되지를 안해요. 이도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불편을 느끼는 도로가 많은데 왜 고집을 이렇게 하고 꼭 행정편의에 따라서 외부 로비에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느냐 이것입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변경되었는가 답변 바랍니다.

지시관계는 당초에 우리 사업 추진에 대한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도와 내무부 이렇습니다.

과장님 봐요. 용역할 때 용역당시에 용역 설계할려고 할때 무주고개를 도로를 개설할려고 승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말을 합니까? 김의원은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관광지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 자꾸 다른 것으로 해요. 잘모르면 모른다고 하든가 왜 자꾸 그럽니까?

아니라 누가 했느냐 누구 지시냐니까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개인 누구 지시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그런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야기 했어요?

중앙이고 도고 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고 다 그것이 된것이지요.

과장님이 변경했나요. 이말이라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사업하는데 대한 모든 절차가 군이 없더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모든 절차가 방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도하고 도하고 연계되는 것을 먼저 한다든지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의 방침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누구 지시냐 이래 따지니까 건설과장으로서 답변하는게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진행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원간에 진지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금릉군에서 지방도로, 군도로, 면도로 승격된 부분 말씀해 주시고 지방 도로가 승격될 조건 군도로가 승격이 된다 교통량이 얼마나 산다든지 이런게 안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도 앞으로 우리 금릉군이 지방도로나 군도로나 면도로나 승격될 도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주권 개발사업 선정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지난번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정주권 사업을 할 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가 조성된 그 면이 우선적이다.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그 농공단지 규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공단지 조성 그면이 우선적으로 정주권 사업을 유치하게 된다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금릉군에도 지예 감문 아포 이렇게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봐서 우선적으로 농공단지가 있는 면에 정주권 사업을 줘야 안되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만 구성 보 관계에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것과 계면 계, 과면 과 그 사람 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 부항도로에 있어서 내무부겠지요. 그 과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어느 국장인데 성명은 누구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의원이 제일 끝에 질의한 것은 도에는 도로담당 도로과가 있습니다. 도로과 중앙에는 재방관계 개발과 그렇습니다. 내무부 개발과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도로 승격기준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필요할 승격대상이 될 관계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격될 관계는 그것은 다음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선정에 대해서는 첫째 도에 옛날에는 공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위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서는 공공시설이 우선 투자된 지구 금액에 대해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많이된 지구 또는 인구 교통 상하수도 관계 그 관계에 비율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 농업용수개발 치수사업 도로확포장 이런 것을 감안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순위에 의해서 정수제가 제일 낙후된 지역 그 기준을 100%로 봤을 때 제일 낙후된 지역에 한해서 대상 기준으로 선정을 잡고 있습니다.

`92년도 도로승격된 것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 기준하고

그 관계는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성구석의원입니다. 무주∼구성간 도로관계로 장시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해도 아무런 결정이 나지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몇회에 했는지는 잘 몰겠습니다만 회의 당시에 도로 구간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또 예산 조치도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작년도 결정한 구간내에 공사를 하도록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관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든 것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사업을 위치변경을 왜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 관계를 사실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와 중앙기관에서 위치 선정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건설과장으로서는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은 산업건설상임위원장입니다. 이건은 작년도 의회에서 결정대로 시행할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시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농어촌가로등설치계획이 `92년도까지 설치실적하고 `93년도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가로등소요등수에 있어서 그 기준하고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적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에 원창평야하면 우리 금릉군에서 제일가는 곡창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수리를 감천을 따라서 보를 파서 수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감천하상이 낮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상을 굴착해 가지고는 여기에 수리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정에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점점더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는 거기에 따른 오봉저수지의 편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주민대표 되시는 몇분이 한번 들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봉저수지에 몽리면적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안되면 무엇 때문에 안되고 또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일반관정이 우리군에 3개가 배정되어서 대덕에 하나 남면에 하나 아포에 하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면 대덕은 마침 어떤 수맥을 잘 찾아서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포에 보면 대성동에 굉장히 작년 가뭄에 식수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서 식수와 농용수를 겸용해서 일반관정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를 시추해 본 결과 거기에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공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반관정이 이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른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아포면 출신의원으로서 상당한 이런게 제가 모르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처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포에도 거기 뿐만 아니라 한발이 심한 곳이 많았는데 왜 거기 의사없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는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줄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로등설치기준은 작년 12월에 미설치된 등수를 면에 보고를 받아서 등수 비율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당단가는 25만원 기준으로서 배정 했습니다. 그리고 감천하상심화 하정저하관계 그 관계는 농조구역에 오봉저수지는 농조구역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해서 농조구역에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몽리민들이 기준시설물이 새로 투자할 것이 있는 것인지 또는 몽리 농조 구역에 편입되면 농조에 따른 비용이 해당되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포에 암반관정에 대해서도 현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현지를 조사해서 일반관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관정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성지구는 처음에 결정된 대성지구는 3공 파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아포지구에 예를 들자면 송천지구에 굉장히 한발만 닥치면 매년 심하고 전번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천지구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왜 여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느냐 가물면 하늘에 천수답 역할을 하는데 경지 정리를 했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로 데모를 하러 들어오겠다. 이런 것을 자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지정리지역에 물도 없고 완전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이 되기는 부적하다는 그런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정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다. 안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그런 기반조성을 해달라 이런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정이 다른곳으로 갈 때 아무 상의도 없이 갔습니다. 일단 설명을 했으면 면장님이라든지 저에게도 이런 상의가 한마디 있어야 될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의없이 그냥 사업지구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아포면으로 돌린 것이 아니고 타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박태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현지 암반관정이 꼭 필요한데는 현지 답사해서 그 관계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암반관정관계인데 보니까 암반관정 작년 한해도 극심해가지고 지례 울곡 속칭 기터라는 곳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면적도 얼마 안되는 중에 40% 밖에 모를 못심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식량난에 있습니다. 암반관정 5개중에 지례 율곡지구에 암반관정을 하겠다고 먼저 과장님이 약속까지 했는데 계획이 빠진 모양인데 왜 빠졌는지 묻고 싶구요. `93년도 관정개발 145개가 되는 모양인데 소형관정하고 암반관정이 그 내용을 145개 내용을 우리 직원들도 각면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동네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편의를 최대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례 울곡간도로중에 상부2리 하수도 한 50미터 될 것입니다. 동네 앞에는 안하고 그 밑에부터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하수도 50미터 하는데 돈도 크게 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 힘으로도 업자한테 이것 좀 하라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독 현지 감독하는 사람 한테 이것 좀 해주오. 이러니까 자기는 설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하니까 내가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실무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합니다. 그사람들 말입니다. 10억이상 되는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 그것도 안들어 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같은것 할때 주민들의 편익도 봐주시고 여론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하면 되는 그런 공사를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조금 예산을 들이면 되는 공사를 갖다가 왜 그런 원성을 행정당국에서 듣고 있습니까? 나는 사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사 같은 것 할때도 행정당국이 욕을 안 얻어 먹는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례 울곡지구 암반관정 반영 안된데 대한 사유 소형관정에 대한 내역은 각의원님들에게 그 관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군도가 확포장 안된데가 몇군데 안되지요. 봉산면하고 봉산∼김천간 그것은 `94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 수륜 남면간 노선은 어느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쪽에 오봉저수지 가는 그 봉산 아포 봉산에서 송곡가는 도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건설사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301호선 시점 종점 수륜 남면 용전으로 해서 농소 노곡까지 거쳐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도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95년 이후로 밀린다는 말입니까? 이 계획이

`95년 계획이라요.

`95년도 착공계획입니까?

예 `95년에 하면 지방도는 `95년까지 완료할 계획 거의 `95년 계획입니다.

착공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의 그 관계는 조급해서 전과장이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수륜 남면관계는 중장기계획에는 `94년에는 없고, `93년에는 수륜·남면관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95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가면 군도는 94년까지 거의 마무리 되는것 아닙니까? 군도확포장계획은 마무리되고 `95년도부터 면도 마을도로 개발에 치중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답변 아닙니까?

지금 군도와 지방도는 `95년까지가 마무리 완료단계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에

중장기개발계획에 보면 남면 수륜간에 도로가 `95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장께서 `95년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95년 착공하도록 언제 변경했습니까?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지시사항에 군도나 지방도는 `95년 까지 지방도 군도를 확포장 완료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군도를 `95년도 까지 완료하고 난 뒤에는 농어촌 도로에 투자해서 50%까지 `97년까지 50% 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모순이 되는게요. `95년 이후로 중장기계획에는 `95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95년 까지 군도를 확포장 완료하고 말씀은 `95년도 착공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현령 비현령 아무데나 편리하도록 걸어놓은 것이 수륜 남면간 도로입니까?

그래서 이 재원이 우리군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단시일내에 되는데 시군 각시도 건설과장 회의시에 지시사항이라든지 교육내용에 보면 `95년 까지에 군도 지방도 확포장을 전부 마무리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97년까지 농어촌 도로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재원이 있고 하면 일찍 마치겠습니다만

그만 종결합시다. 들으나 마나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해도 조금 미안합니다. 하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문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많은 공업용수가 필요로 하는데 감문은 오지가 되어서 물이 없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사 지을 물도 없는데 공단에서 지하수 물을 들에서 빼가지고 간다고 파이프를 박아놓고 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파이프를 박을 적에도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군에서도 와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지금 겨우겨우 합의를 봐서 관정을 박아 놓았습니다만 한발 다쳐오면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물을 안주면 공장이 못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대책은 그안에다가 골짜기에 대형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형 저수지는 큰 저수지는 우리 군비 부담하는 말이 아니고 제말씀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을 시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건설을 하면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용역비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나는 여러번 군에 건의를 했는데 부군수님 한테도 건의를 하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캄캄하게 잠만 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문농공단지 밑에 농공단지내에서 물이 안나와서 그 밑에 몽리자측 그 밑에 관정을 파서 농공단지에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문면에 대형저수지를 할 위치가 있는지 또는 저수지를 함으로 해서 막대한 돈은 투자해서 효과가 그만치 날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현지를 답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지지구라든지 적지선정장소가 있다면 농지개량 조합과 합의를 해서 도에 한번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편재관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금릉군수의 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