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103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 '91년 4월 12日 제정된 본조례가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기초의회에 설치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새로 규정하여야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명칭에서 의회를 삭제하여 서초구라는 자치단체로 함은 제1조 및 제6조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조례안 제2조 또는 조사조례안 제3조를 실시할 때 주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최를 명확히 하고 그 활동범위를 기재한 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사항이고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사전준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융통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구체적 범위의 추가 명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제안하신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에, 조례개정 중에 첫째 조사요구서 발의가 되면 집회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두번째 사무보조자 중 외부전문가를 활용토록하고, 다음은 세번째는 빼기로 하고, 네번째는 증거의 채택이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제도 도입과, 다섯번째 감사대상기관 이외에 대한 자료수집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의뢰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덧붙여서 이에 대한 개정에 대한 원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최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허명화위원과 또 오늘 본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의 이해를 좀더 구하기 위해서 유덕상위원과 이종호위원 그리고 김창기위원 네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저희가 이제 의정활동을 한 지가 2년이 됐는데요, 개인의원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의안이나 모든 자료가 엄청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회내에 의원 개개인에게 사물함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물함 놓을데도 없는데 어디다 놓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