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강동구 총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나라 역사위에 새로운 지평을 열 진정한 문민정부의 출범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때 모든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가슴 부풀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어 지방의회 권한이 증대되므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이제까지 무력감에 빠져있던 지방자치에 새로운 장을 열어 주리라 크게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묶여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개인주택은 필요하면 증·개축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아온 반면 공동주택은 자원의 낭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억제됨으로써 좀더 쾌적한 환경과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서민들의 욕구를 묵살해 왔던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대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재건축 문제는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능동적인 행정지원 성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한정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서는 저층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이 주택정책 추세이며 당면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 전반에 걸친 재건축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연한의 단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때 재건축 연한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그 공약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서는 필히 이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때 구에서는 지금 지역에서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의 논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재건축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문제입니다. 우리 구 93년도부터 97년가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도로투자 75건중 47건은 주거밀집지역내 도로협소에 따른 도로 개설에 집중투자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이 보상비로 소요되는 실정인 바 예를 들자면 천호동 437-6, 404-1에 이르는 폭 6m, 길이 590m 도로개설에 무려 106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도로개설에 이 엄청난 재정확보도 문제되거니와 그 공사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예산에 대한 투자효과도 사실은 극히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성도 높이고 도로의 여러 가지 주차난이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방통행 필요불가결하게 따라 올 것입니다. 투자사업심사에서 단위사업별 투자효과 분석이나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 2001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 사업 보고에 일방통행에 대한 검토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주거밀집지역 전반에 걸친 일방통행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용역을 주어서라도 도로체계를 일대 개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사, 고덕, 둔촌지역 53개소 아파트 단지중 저층 아파트 재건축에 대비한 도로개설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 하수, 치수 등 기반시설 미지로 재건축에 장애가 생긴다면 이는 순전히 근시안적인 행정탓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자사업 심사에서 단위사업별 투자효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고덕동 뒷길에서 강동아파트 이면도로의 교통분산책을 위해서라도 고덕동 대우아파트에서 암사동 산24번지에 이르는 도시계획선의 도로개설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 도로 개설시 암사동 점마을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이곳으로 유입되는 빗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기술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가서 지리를 살펴본 바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곳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본 바 동네에서 물이 올라와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유입되는 빗물 때문에 동네가 침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10-5 우수토실이라는 수문 아닌 배수구가 하나 있는 정도입니다. 배수구의 수위는 9m 한강수위가 9m 올라간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역류되어 침수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 홍수통제소 90년 통계로 보면 광진교 기준 이곳 수위는 16.5m에 달해 침수가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그곳에 모타 펌프를 해서 우수배제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병합하여서 공사를 추진한다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블럭 정비문제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제가 작년도 자료로 찍어뒀던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2도시건설행정감사시 현장확인도 있었던 상가점포에 접한 인도블럭정비 문제입니다. 구조상 자동차가 통행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기철에 파손이 심하고 보행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교체작업하는 것만으로는 인력만 낭비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는 인도블럭 교체시 투스콘이나 고압블럭으로 작업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의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살기 좋은 강동구건설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대신 전하면서 우리 모두 더욱 분발하는 93년이 될 것을 다짐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치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제6공화국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문민시대의 김영삼차기대통령께서 이끌어 갈 신한국호가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닻을 올리려는 장엄한 역사적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93년 첫 계유년을 맞이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 하일동 604번지 침수, 공해, 오염된 농경작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 고덕동에서 하일동 간 도로개설, 고덕천개수공사 서울시 고시 84-756 사업기간 84년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별첨 지적과 같이 본 경작지 주위 지면이 5, 6m 높이 축조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본 농경지의 지면이 낮게 되어 일정량 이상의 비만 오면 자연 배수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본 경작지주들은 포기할 수가 없어 부득이 수도작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연 2,3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농작물의 엄청난 감소를 초래하는 지역인 바 특히 지난 90년 9월 11일 대홍수시에는 별첨한 사진과 같이 웅덩이나 호수를 방불케 하여 장시간 약 100시간 물에 잠겨 농작물이 물 속에서 질식, 고사하였으므로 수확량은 평년의 80%가 감소하여 불과 20% 수확을 하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나마 공해 등으로 인하여 수확한 농작물은 먹을 수가 없어 가축의 사료로 처분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지라도 농사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농경작지를 다소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하일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지역은 인근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원이 고갈되고 인구밀집 지역이 되어 주위환경이 오염되고 악취가 풍기며 하절기에는 모기, 파리가 인근 고덕아파트 주거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고덕천의 오염된 관수에 의존한 수도작을 재배하기에는 이미 부당한 지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에서 시행한 공익사업과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현경작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을까 생각도 했으나 매년 계속되는 손실 그러나 순수한 농민을 생각할 때 농지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농민으로서 그 농경지만 쳐다보고 한숨 짓는 것을 볼 때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 강동구의회나 구청에서도 손과 발이 되어 순수한 농민을 위하여야 할것이며 강동구의 낙후된 곳을 찾아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택지를 마련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무를 따지기 전에 본지역의 낙후된 곳은 바로 수술을 해야 되겠으며 본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법률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이 지역을 성토 매립하여 농민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어 수해나 홍수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없는 비닐하우스 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농장주들에게 소득을 주어 편안한 생활을 할것임을 강조하며, 단, 개발제한구역 제8조 제21호 개발제한구역인 상습침수지역안에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허용함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판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구의 45.7%인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일동의 고질적인 그린벨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67년 흥인동, 서부이천동, 창신동 화재민 집단이주 지역입니다. 집단이주 4년인 71년 7월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그야말로 도시의 섬처럼 방치되어 온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인것입니다. 강산이 변해도 두 번이나 변할 수 있는 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유배지 모양처럼 버려둔 현재까지 행정의 횡포 내지는 유기로 주민은 인고의 세월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이래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하일동 11통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그린벨트 완화 계획이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이 기대가 무산된다고 생각할 때는 본의원의 가슴은 미어질 듯 합니다.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개발제한이 20여년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하일동 주민과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행정의 소홀과 무관심 구태의연한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이 주인되고 진정한 문민정부의 공복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루 속히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든가 자체개발이 되든가 양단간에 허가를 하여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응어리어린 한을 풀어 줄 수 없을까! 균형되고 발전된 강동의 하일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일동 가래여울은 한강변에 위치하며 현재 120세대 인구 400여명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도 아니요 충청도도 아니요 우리 강동구 가래여울입니다.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가펌프를 이용하여 식수를 이용하는 바 주변 농경지의 각종 퇴비 인근에는 건설업자들의 자갈채취, 시멘트 벽돌공장, 오물의 침수로 인하여 오염이 극심하여 수인성질환의 염려는 물론 서울 보건연구소에서는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회신이 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강동에서는 한번쯤 수질검사라도 한 적이 있는지요? 물론 하천부지로 지정되어 상수도 시설이 불가능하다면 신정호라도 굴착하여 주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없는지요? 아무쪼록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제16회 강동구의 임시회의는 제6공화국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본의원이나 답변할 관련 관계공무원이나 사람은 그대로지만 문제 해결의 사고는 제7공화국의 공직자다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젠 명실공히 정통성 시비가 없는 정통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하여 희생당한 많은 선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을 만드는데 국민의 화합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은 물론이요 온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곳이고 간에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도층이나 공직사회나 어디고 할 것 없이 그동안 팽배해 있던 권위주의 청산과 부정부패의 척결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젠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며 상급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로 일관하는 예스맨은 이제는 도태되어야 하며 능력과 성실 그리고 소신이 분명한 공직자가 승진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져야만이 새로운 신한국은 창조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청에 의한 관주도 행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행사로 바뀌어져야 되며 구민의 권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동장님들의 임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체단체장이 선출되면 지금보다 더한 지연, 학연, 혈연,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던 분들의 논공행상에 따라 많은 일선 동장님들이 임용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용된 동장님이 책임있는 행정과 주민을 위한 임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우며 동장 임용에 협력해 준 정치권이나 임용자와의 사적인 관계가 되어 동행정과 도시행정에 역행되리라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구시대적인 별정직 동장임용제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제시하면서 별정직 동장님과 사무장간의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애고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승진의 폭을 넓혀주며 일반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성과 책임있는 행정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장님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젊고 소신있는 행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책을 맡기어 도시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열을 쏟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의 동장님들의 경력분포와 연령분포, 주거지 분포는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일동 가래여울동네 집단민원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가래여울 마을 사이를 지나는 방수제 축조 및 도로조성 목적으로 올림픽 강변대로를 건설함에 있어 가래여울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수년간 진정과 집단민원 소지가 발생했는데 무엇 때문에 여태껏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부지 내에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건인가, 수년간 가래여울 마을 주민들을 하천부지내에서 거주케 방치해 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당시 가래여울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촌동 79번지 2호 둔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천호3동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올해는 성내2동에 사회복지관이 신축될 것이며 명일동에는 청소년 회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90년 2월 17일 둔촌동 79번지 2호 6필지 1,490(4,926㎡)평을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 시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92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바, 그 재정계획서 396쪽을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93년 25억, 94년 20억 등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2,645㎡의 둔촌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구 자원회수 시설건설 공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일대에 강동구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열병합 소각장 처리시설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내에 서울 자원회수 시설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 지역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의 소지는 없는가 또한 관내의 자원회수 시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에 대한 이용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150만대에 육박하는 등록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동차관리 사업소와 강서구에 있는 1개지소를 통하여 처리하여 오다가 91년말 자동차등록 관련 부조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편의보다는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92년부터 93년1월말까지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를 22개구에 이관 처리토록 그 기한을 위임하여 현재 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만4,779대로 일일 등록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500여건에 달하고 있어 구 민원사무중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하루 이용시민이 수십건에 불과한 민원은 시민봉사실 창구에서 처리토록 하면서 이렇게 이용시민이 많은 민원을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며 찾아야 하는 구청 지하실 구석에 설치하였음은 이용시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과연 차량등록 민원창구를 구청지하실밖에 설치할 곳이 없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언제까지 지하실에서 민원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본적지나 주민등록지에 간단하게 출생신고서 3,4부만 제출하면 끝나는데 차량등록은 사람 출생신고보다 몇배나 까다롭고 복잡하게 첨부되는 서류와 절차가 많아 소위 등록 브로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손이 아니면 선량한 일반시민들은 자동차 등록 민원을 제때에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등록 관련 부조리는 명예스럽지 못하게 그동안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마전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점들이 개선보완되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자동차등록 창구 주변에 떠돌이 브로커들과 구청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등록 대행업소들에 의하여 등록민원이 대부분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시민들이 이들 브로커들에게 좋든 싫든 용역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시민들은 과거 차량등록사업소 체제나 구에서 처리하는 체제나 시민들을 위하여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92년부터 이관된 차량등록 업무중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개선된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등록 관련중에서도 신규등록, 이관등의 민원은 자동차를 구청까지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들 차량으로 구청 주차장은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자동차관련 민원만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확보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관내 유수지의 복개등으로 생겨나는 공간을 자동차관련 민원분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득수준과 자동차의 보유율을 비교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G.N.P의 1.4배 수준에서 "훼미리카"붐이 인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단계에 진입하여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소위 자동차 문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필수품화 되어 가고있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소유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과감히 축소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자동차 관리업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구입장에서 법을 초월한 개선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민원업무의 처리절차나 종전 시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에서 처리한다든가 이사 후 며칠 이내에 자동차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자동차를 가진 시민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도 잠재적 소유자로 보고 반복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속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은 구에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중 자동차관련 의무 해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3,000여건에 3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 3.5%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자고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덕으로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 과태료 부과에만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최근에 건축 부조리가 심하니까 건축하는 사람마다 반정부적인 시민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주소이전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입니다. 또한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일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10만원만 과태료를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청에 갖다 주고도 2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쥐 한 마리 잡으려고 독까지 깨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해동안 과태료 부과와 징수 실적은 얼마이며 앞으로 우리 강동구민중에서 과태료를 내야 할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92년부터 올 1월말까지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홍보는 언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만큼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자동차관리 업무가 전부 이관된지 이제 불과 한달도 못되어 다소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업무이관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나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가 정상궤도에 올라 우리 강동구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내에 민원을 봄으로 과거 서울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친절하게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실무입장에 있는 관계과장님의 명료한 답변을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정보 전산망 개통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서울시는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노동집약 사업부문의 인력부족에 대비 노인인력의 활용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의 전산취업정보망을 지난 1월 29일 개통하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중앙센터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역별 11개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취업을 원하는 노인과 기업체를 즉시 연결시켜 준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 성동구와 합하여 성동구 금호동 3가 1,266번지에 있는 동부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분구를 추진중인 방대한 성동구와 우리 구를 한곳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같아 아쉽고 특히 서비스 행정중에서도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는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 연령 65세를 감안하여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기억하기 쉽도록 해당 국번에 0065 또는 0650으로 통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하는데 고령자 노인들께서 전화를 걸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알선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월 2일자 모 신문을 보면 그때까지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노인은 사무직, 경비직, 생산직, 청소직, 주유소근무 등 도합 4,466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이 제도가 개설된 후 우리 강동구의 취업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행정의 써비스화와 창의적 행정업무를 위해 각동마다 배치된 민원상담관 자리에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라는 팻말을 세워 놓고 자기 동의 취업희망 고령자들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대행해 주고 도와드리는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생각해 봤는지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배경과 산출기준 및 문제점으로 깨끗하고 맑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원인자 담세 원칙을 적용 금년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 고지되었는데 최근 조용하던 환경과에 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사에 완벽이란 어렵지만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격상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준조세격의 특수 부담금인만큼 원년의 부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 행정의 불신은 높아지고 공무원의 입지는 실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과장님을 비롯 모든 직원들은 업무의 폭주나 상부지침의 난맥상들을 운운하기 전에 객관성, 형평성, 공정성 등이 추호라도 결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에게 설득력있는 자료제공과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원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살펴서 타 건물, 타 업소와 비교해서 과학적 분석, 합리적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따지려고 찾아온 민원인이 되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숙한 처리를 바라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은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 이 자리에는 마침 어린이가 한 사람도 없으니 터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자주 가 보십니까? 가 보셨다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셨다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 자리에는 잘 살펴주시는 어른들도 있으리라고 믿고 그 분들께는 차한의 부재이니 용서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공통분모는 어른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곳이다. 놀이기구다운 놀이시설이 태부족하다.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더러운 곳이다. 유리조각, 깨진 병조각, 금속물, 돌맹이등 위험천만이다. 이런 조건을 골고루 갖춘 놀이터에서 뛰노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 노인들이나 성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비록 셋방살이는 하면서도 조기교육을 시키고 학원은 한군데에서 세군데 이상 보내면서도 놀이터에서 휴지조작 하나 주워서 버리는 학부모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그 동네 노인들이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보살펴야 경로효친의 사상이 이슬머금은 꽃망울처럼 예쁘고 향기롭게 피어나리라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상에 보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에 있는 600여곳의 어린이 놀이터를 노인들이 관리하여 좋은 방과 깨끗한 환경 놀이기구 보수, 미아 찾아주기 등 일석다조의 성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월 10만원이상의 관리 수당을 지불한다는 것도 기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집소 조속 설치대책은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자원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시내 519개 모든 동에 동단위 재활용품 수집 보관소를 한곳씩 설치키로 하였는데 보다 빠른 정착을 위해 우리 구 만이라도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금년내에 21개 동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10평 안팎의 창고를 공터에 건립해서 분류 보관했다가 적당한 양이 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보면 여건상 가장 좋은 입장에 있는 우리 구는 실천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덕1동은 작년 봄에 이미 동 청사뒷편에 재활용품 수집소를 만들어서 대단히 좋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인은 강동구 구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지극히 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앞으로를 위해서 그 변화를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24.6k㎡ 내에 있는 강동구는 주택이 8만4,000여호, 16만4,000세대에 55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주민에 대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법적 권한 행사를 증명해 주는 강동등기소는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해 있고 또한 그 부동산업을 하는 그 인원만도 2,00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강동세무서는 불행하게도 풍납동이 송파구로 행정구역이 변동되면서 송파구 풍납2동에 정부국세청과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관서로서 주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문제점을 야기해 온지도 벌써 십개성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물론 인적 물적 요소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은 막대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강동등기소와 세무서를 관할관청과 협의해서 강동구 지역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을 대신한 주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점도 많았지만 온 국민의 열망속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가 빠른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도이든지 그 제도가 정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그 제도의 틀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다같이 참여할 때 진정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대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되도록 우리의회는 청사하나 마련치 못하고 건축비보다 몇배나 비싼 임대료를 물면서 임대청사에서 의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 의회의 임대청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 15일 개원시 현위치의 건물 3,4,5층 총 325평을 8억6,9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평당 임대료가 268만여원에 달하고 있어 이 돈이라면 충분히 신축을 하고도 남을 돈인데 계속임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시중 금리만 따져보더라도 년간 1억여원의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현재 서울시내 22개 구의 구의회청사 확보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바, 독립청사가 2개 구, 구민회관 입주가 7개 구, 구청사 사용이 5개 구, 기타 보건소등이 3개 구이며, 청사가 없어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중랑, 구로, 강남, 송파, 강동등 5개 의회중에도 중랑, 강남, 송파 등 3개 의회는 현재 신축중으로 93년 입주가 가능한데 유독 우리 강동구와 구로구만이 임대청사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넘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구에서는 93년도 예산에 구청사 별관 신축설계 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구의회 청사 설계용역비인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재정계획서 474쪽에 보면은 성내동 541-1호 상에 대지 7,815㎡, 건물 7,107㎡, 총사업비 150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4년부터 96년까지 구의회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보는지 그 계획이 실효성있는 계획이라면 150여억원이라는 재원조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한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종합적으로 구의회 청사건립 계획에 대하여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가 자기 청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정활동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청사 문제는 적어도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구를 막론하고 구유지가 많이 남아있고 재정이 넉넉해서 의회 청사문제를 해결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여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손안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 의회청사 문제를 93년내에 매듭지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오늘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모순과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대, 소 선거를 치르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의원 선거는 구 예산으로 선거를 치르게끔 되어있고, 시의원 선거는 시비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는 국비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 1992년 3월 24일 국회의원선거 당시 예비비중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8,448만4,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어 예산의 불법지출이다 하여 본의원이 추궁한 바 당시 총무과장은 서면 답변하겠다는 의회 증언에 따라 기다려봤으나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992년 12월 7일 9,895만2,000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회의 승인없이 예비비에서 불법지출됐습니다. 예비비란 천재지변 내지 재앙으로 인하여 의회승인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100분지 1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을 목적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는 예비비사용의 제한이 있는데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분명히 있을진대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 구 예산인 예비비를 2회에 걸쳐 총 1억8,353만6,000원이 몰래 불법 집행됐는지 자칫하면 법적근거를 들이대는 관리들이 두부 잘라대듯 막 써버리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31조에는 「예비비의 사용절차가 있는데 각 실, 과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과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장은 사전 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각 실, 과장 및 경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총무과장은 예비비사용을 위해 어떤 법적 근거 또는 이유에서 예산을 요구했으며 기획예산과장은 법적근거의 심의도 없이 뭘보고 심사했으며 구청장은 무슨 이유로 결재를 했으며 재무를 관장하는 재무과장은 지방재정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집행하여야 할 담당인데도 척척 돈을 지급하는 소위는 뭐라고 소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의 변을 들어보면 서울시 각 구청도 다함께 했는데 라고 전혀 죄의식이 없는 위법행위인줄 알면서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보비, 임의보조비 등 수억원 되는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사태용도로 책정되어 있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이건 어떤 소명도 모순행위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돈이 그렇게도 긴급했고 천재지변의 사유라도 된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본건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편성권을 유린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민시대에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부정부패, 안일무사를 척결하는 판국에 공무원이 성실정직해야 할 공직자가 윤리와 가치관이 무산된 하나의 증좌라고 봅니다. 결론에 들어가서 청장은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78조 2항, 청장이하는 지방공무원법 69조 2항을 보면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는데 본건에 대해 구청장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누가 유관하다는 건지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정제도에 대하여 항상 느끼고 있는 소감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국가사무의 기초 대행기관은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읍, 면, 동입니다. 말초신경인 읍, 면, 동이 활성화되어있으면 그지역 사회가 활기차 있는 사회는 안정되며 또한 국가도 편안하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말초신경이 정체되어 있으면 중추신경도 장애가 오고 핵심인 뇌기능도 마비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기초 정부 대행기관인 대표적인 동장, 즉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의 기능여부에 따라서 그 고장의 흐름을 가늠하고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지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별정직 5급 공무원의 특색이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년퇴직이 임박한 행정직 6급 공무원의 특혜배치로 선심용 직업알선용으로 구제되었고, 군출신 예비군 중 대장 내지 전역된 영관급 장교,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특별히 임명된 군관출신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권으로부터 지역별 지도책임자의 논공행상 또는 정치활용을 목적으로 추천된 즉 정치적인 압력으로 임명된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고 아래 백성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원인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이해타산을 해보면 임명된 동장은 과거 군경력 또는 행정경력을 총집계해서 그 많은 호봉을 가산 각종 수당금을 합해서 지출하게 됨으로써 대우도 비례적으로 많아지고 보면 구민의 담세부담도 가중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강동구 총예산의 47%가 인건비로 충당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장인 강동구 관내에 거주한 사실조차 없는 자 등이 위와 같은 폐단으로 인해 특혜조치 받음으로써 관내 아닌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웃지 못할 현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행정부가 임명한 시장, 군수의 재임기간은 평균 1년반이고 도지사는 1년이라 하고 단위기관인 구청장, 경찰서장, 군같으면 사단장, 단위부대장도 재임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는데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은 한곳에서 5년에서 10년 어떤 동장은 한곳에서 15년간 있었다니 말이 됩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인사대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상대적 고유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문민시대 즉 신한국 창조를 절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몸에 밴 관료주의 권위주위가 관치행정으로 일방통행으로 있었던 어제의 인습, 관행, 타성을 하루빨리 청산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인사제도가 공명정대하게 잘되어 있으면 그 공조직은 살아있고 활성화되는데 만일 잘 안되어 있으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행정도 침체되는 겁니다. 인사 주무부서장인 총무과장, 총무국장은 공정하게 인사의 맥을 잘 진단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과연 정확하게 맥을 잘 짚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백두산 천지의 맑은 물도 한곳에 오래 두면 냄새나는 법인데 사람도 한곳에 오래 있으면 나른해지고 동정 및 봉사를 위해 쫓아다니는 동장이 아니라 앉아서 천리를 보고 말로서 매듭짓는 즉 안일무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은 인사의 순환 보직제가 원활하게 돌고 돌면 문자 그대로 신진대사하면서 피가 맑아지는 겁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히 강동구 동사무소 설지 조례 2조에 "동사무소에는 별정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 5급을 둔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5급공무원 순환 보직제가 가능한 지 가능하지 못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해진 법도 다른 데 눈치봐서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으로 동행정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1988년 5월 7일자로 제정되고 1991년 8월 17일 개정됐는데 동규칙 11조1항에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잇고 이것은 동장으로서 근무한 통상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11조 2항에는 근무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1개동장중에 93년 5월 7일까지 5년 근무상한 기간이 도래한 동장은 몇 명이며 그 중 몇 명을 2년간 근무연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는 일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도 행정쇄신을 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사안일한 동장에 대한 근무쇄신책을 강구하기 바라면서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쾌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해 주신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저의 소신과 견해를 밝히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님의 질문,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대응책과 일방통행제 검토 등 교통대책 전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하여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 2규정에 따른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 불량 주택의 범위는 훼손 또는 부분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한 아파트 또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재건축으로 현저한 효용증가가 기대되는 아파트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예시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재건축 연한이 단축될 여지를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미관, 토지이용 구조 및 시공결함, 난방방식 등 구청장이 종합판단하여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항에 의하면 재건축 연한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개정과 관련해서 재건축의 검토대상이 될 우리 관내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이 434동 아파트가 16개 단지에 364동 모두 798동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공공부문의 사업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연차별 추진계획을 성안키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우리 강동구의 도시정비에 아주 적절한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10여년이 경과한 부실 연립주택이 많아 재건축의 잠재력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분위기 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소관 국장의 입장입니다. 특히 저층아파트가 밀집된 암사동, 고덕동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탁월한 지적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일방통행 문제, 재건축에 대비한 기간시설장비 또 고덕동 뒷길 확장 등 간선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예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시가 풍부한 만큼 저는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우리 구가 관내 등록된 차량보유는 8만4,000여대입니다. 보유율이 100인당 15대 꼴로서 서울시 전체 평균인 100인당 12대꼴보다 오히려 1/4정도가 더 많은 수입니다. 또 우리 구는 우리 구에서 출발하거나 우리 구로 도착하는 교통량이 하루 총 통행량 200만으로서 우리 관내 자체에서 발생 혹은 도착하는 통행비율이 43.9%로 비교적 높습니다. 이러한 교통량은 현재로서는 모두 도로교통으로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관내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도로측에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구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연결이 위계적 체계성을 갖지 못하여 정체현상을 빚는 곳도 있습니다. 다 지적해 주신대로 대표적으로는 천호대로, 천호4거리, 구천면길등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장래 교통량을 추정해 보면 일일 약 300만으로서 지금보다 1.5배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성권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부터 대비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전망하면 다행히도 94년도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5호선과 계속 건설될 8호선이 완성되면 전체의 교통량중 1/3은 지하철이 담당해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또 우리 강동관내 토지이용특성상 대부분 지역이 역세권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량이 지하철 이용인구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면 교통면에서 오히려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국부적으로 보면 도로교통상 정체지역의 문제는 여전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체계의 보완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권 의원님께서 강조하여 지적하여 주신 기존시설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TSM 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도로체계 보완은 곧 구의회에 보고 드리게 될 구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훈병원 뒷길을 폭 25m 대로 3류의 간선도로로 개설하여 해태마트를 거쳐 올림픽도로까지 직결시켜 남북측의 간선도로를 보강함으로써 천호대로등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우회시키는 것과 두 번째 아울러 고덕뒷길을 노폭 15m 내지 20m 4차선으로 확보하여 동서축 간선도로를 보강 또는 형성케 하는 것 세 번째 또 연결이 곳곳에 단절된 보조간선도로간 연결을 회복하여 체계성을 높이는 것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보조간선도로 연결회복의 경우는 고덕동길과 구천면길 연결하는 것, 구천면길과 길동지역을 연결하는 것, 길동과 천호동간을 연결하는 것등의 지선도로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TSM사업으로는 교차로 소통개선, 가변차선제, 강조해 주신 일방통행제, 버스전용차선제, 셔틀버스운행 등 여러방안의 강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적인 소상한 작업이 필요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금년후반기에 용역발표가 가능하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고마운 말씀 탁월한 견해 계속 검토하고 보완해서 더더욱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종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11통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질문하셨고 또 71년 이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 온 하일동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의 관심과 각성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하일동 전반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 또는 "자체개발"의 허용 용의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인고의 20년을 감내했노라"하면서 단호하게 제기하신 의원님의 진솔하신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일동 중에서도 11통 지역은 다행히도 지난해 11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11월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주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작성중에 있습니다. 11통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향후 하일동 지역의 환경정비에 관한 시범적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큰 의욕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범추진의 결과에 따라 하일동 다른 지역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에는 주민의 동의와 적극 참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법령상으로도 기준일 현재 토지, 건물소유자의 2/3이상 동의와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세입자의 1/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은 한시법으로 1999년 12월 31일이 시한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로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여한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실을 개설한 후에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봉사행정의 분위기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희들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바 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여한수 의원님의 지적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전용 민원실을 지하에 설치한 것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사가 협소한 현재 여건에서 부득이한 임시적 조치이며,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 아래서는 그나마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곳에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관련민원의 상당수가 건당 처리 소요시간이 2∼3시간 걸리며, 첨부서류가 복잡해서 별도의 현장작업과 대기공간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6개의 민원창구가 소요되는 다양한 종류의 민원으로서 적정한 면적의 별도의 민원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봉사실에서는 같이 쓰기가 곤란한 큰 면적이기 때문에 별도 소요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지하층이 유일한 대안이어서 그곳으로 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계단실에 크게 써붙인 안내판이 입구에서 바로 보이고, 민원실도 지하층 계단실을 내려가자마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위치를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도 별도로 확보한 만큼 꽤 넓어서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곳이 최적의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 청사 신·증축 계획의 성안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기회가 되면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업무를 구청에 이관함에 따라서 개선된 사항이 무엇인지 적치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각 구청에 이관 분담됨으로써 민원처리가 거리상으로 또는 시간상으로 상당히 단축돼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속해지고 편리해 졌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의 단축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른바 브로커를 통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고 또 직접 민원처리를 신청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좀더 시행한 후에 개량적으로 해봐야 될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은 판단컨대 혹은 느끼건대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2,959건에 3억1,107만원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리 방안은 자동차등록 업무를 처리시에 부과 대상자라고 판단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한 후 납부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민원처리를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지적해 주신 대로 50만원이라는 상당히 고액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다 더 원숙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에 대한 주민홍보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여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 주신대로 과태료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률사항이라 우리 구로서도 개선의 한계를 느끼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대시민 홍보실적은 반상회회보게재 3회, 지역신문게재 3회, 민원안내책자 5,000부 제작배포, 담화문 게첨 구청과 동사무소 22개소, 입간판 제작이 역시 22개소 등으로 홍보를 철저히 기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대시민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탁월하신 견해와 자상한 지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사동 점마을 상습침수 지역과 관련 대우아파트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시에 침수 해소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병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점마을 지역은 한강수위가 상승시에 내수 배제 불량지역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모터펌프 650마력 6대 유수지 3,000평에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도록 서울시에 수차례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수해복구 3개년 계획 올해가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3개년계획 마무리 해를 위해서 사업우선순위에서 추후로 미루어졌던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덕 대우아파트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시에 도로에 암거를 설치하여 침수해소와 도로개설을 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되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재검토하고 기술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상기 지역은 올림픽대로의 지반고가 22m로써 암사동 점마을 지역보다 높아서 신설도로에 암거를 설치하여도 한강수위가 낮을 시에는 자연 배수가 되겠으나 홍수로 인해서 한강수위가 상승시에는 강제 배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계획시에 이를 재검토하여 침수방지는 물론 수방대책에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이성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블럭 정비시에 투스콘 또는 고압블럭 교체할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도상에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인한 보도블럭 파손으로 도로유지 관리상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례로 암사동 양지시장 앞과 그 월편이 특히 심각하여 매년 수회에 걸쳐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보도블럭 교체 정비 지침에 대하여 간단히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도블럭의 교체는 보도블럭의 파손 정도인 파손율이 80% 이상이 초과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체시에는 강화제인 투스콘이나 아스콘 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도블럭 교체 정비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보도블럭 교체시에는 강화제인 투스콘이나 아스콘 등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일반 보도블럭으로 지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교체는 불가하므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투스콘 아스콘 등으로 교체 보수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답변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일동 604번지 상습침수 지역 및 환경오염으로 농경작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며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일동 604번지는 농경지 경작지역으로 지반고가 14m-15m로써 한강 대홍수의 19.5m보다도 상당히 낮은 저지대로서 집중호우시에는 침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경작시에도 또한 이 곳에서는 환경오염 등으로 수확 때 농산물도 오염되어 식생활이 어렵다는 지적사항도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성토 복구 등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23일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서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승인하도록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한 바가 없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본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래여울 마을 상수도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완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지역은 그린벨트지역 내 미급수지역으로 현재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역주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규격은 80mm짜리 1,300m 로써 공사기간은 1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수도 설치에 앞서 마을진입도로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을 득하여야만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저희가 적극 협의하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님께서 가래여울 마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래여울 마을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시에 마을 전체가 유실되어서 현위치에 이주정착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1971년에 가래여울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8년 한강제방 공사 시행후에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1979년 10월 우리 강동구로 편입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현재 주택이 34동 118세대에 379명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래여울 마을은 한강 대 홍수기는 19.5m이나 서울시 용역결과 19.6m에서 21.2m로 나타나 있습니다. 엄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고 또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기존건물의 증개축이나 토지거래 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여러차례 하천구역 해제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서울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에게 하천구역 해제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현행 하천법 제2조 1항 2호 다음 각목에 의거해서 하천구역 해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다시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 재검토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다시한번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개방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총 18동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현황은 유희시설이 844개소, 각종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등이 관리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새마을 어린이 놀이터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력이나 예산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공원관리 인부 및 취로인부 14명을 활용해서 청소 및 시설보수등을 하고 있으나 어린이 놀이터가 여러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관리 및 예산부족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개선방안으로서는 간단한 시설보수 및 도색은 동사무소와 관리추진위원회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취로인부와 또 저희들이 추가인력을 확보해서 어린이 놀이터별로 1명씩 고정배치하여 일상정비를 하고 일상청소등을 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는 한편 노후된 시설교체 및 보수는 구청에서 일괄 조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노후시설비 9,000만원, 시설보수비 2,200만원, 인건비 1,000만원등으로 총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어린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문활성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어린이 놀이터에 적극적인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쓰레기의 수송난, 매립문제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92년 11월말부터 수도권의 김포매립지에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중 92년 2월 24일 대통령각하의 연두순시시 지시사항에 힘을 입어서 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대정책 전환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동양권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아가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은 현재 소각하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발전소로도 사용하고 있고 이웃 주민들에게 그 열을 이용한 지역난방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의 소각장건설과 아울러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을 건설하여 지역난방도 도울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난방 혜택을 받는 우리 강동구 세대는 약 10만 세대로 그만큼의 난방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위해서 시에서는 93년도에 소각장 건설비로 약 1,9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추진사항은 우리 구 고덕동 445번지 일대에 약 3만평 부지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코저 개발제한구역내 공작물 축조 및 행위허가가 건설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소각장은 고덕동 445번지 일대 3만평에다가 내년부터 96년말가지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각장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97년도부터는 쓰레기 적환장문제, 수송문제, 쓰레기 매일 수거문제등이 일시에 해결되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우리 강동구가 될 것으로 다짐합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주변의 환경문제 즉,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93년도말에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판단에 의해서 조치하겠으며 현재 사항으로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 및 결정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49호 90년 2월 21일자 당초 그 지역이 유원지였습니다. 그 유원지를 사회복지 시설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지역별로 분산하여 즉, 천호지역, 성내지역, 둔촌지역 등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주민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런 판단에서 도시계획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마무리지을 작정입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평당 530만원을 기준해서 약 토지매입비만 74억이 소요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우리 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규모가 약 50%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앞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97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될지는 지금 현재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성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철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문활성 의원님의 요구에 대해서 실무자인 과장이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수거와 함께 폐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거국적으로 쓰레기의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의 실질적인 성과를 고양하기 위해 각 동마다 10여평내의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무엇보다도 체비지나 또는 시유지등 적당한 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그 용지 확보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금년에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로서는 각 동별로 동사무소나 적당한 공지등을 이용한 간이시설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분리 또는 매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원활한 재활용품을 수집, 보관, 교환을 위해서는 각 동마다 설비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대신으로 관내 성내동 54-1호 강동수도사업소옆 체비지 공터중에 1,500㎡규모의 부지를 활용해서 600㎡정도의 창고와 900㎡정도의 전시장을 갖춘 재활용품 상설 교환시장을 건립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에 1억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를 위해서 현재 체비지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단, 이 체비지는 사용시에 시청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야 하는 까닭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나는대로 하반기에 시설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졸속적인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관악인가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아 가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에 있어서는 행정 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청소행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 및 환경개선 행정에 더욱 많으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의 취업 전산화에 따른 운영에 대한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는 서울특별시 방침 제379호 92년 6월 12일자로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설한 12개 취업알선 센터중 우리 구에는 성동구 금호3가동 1266에 있는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하는 알선센터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 자체로 노인들만을 위한 취업알선 전산망은 아직 저희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취업희망자의 구직과 구인정보를 인력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업알선 상태는 실적이 저조한 바 그 이유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대상이지만 실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층은 평균 연령이 72세로 사실상 취업하기에는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금호동의 실적을 문의해 본 결과 현재 반년정도 사이에 16명 정도가 여기서 혜택을 입었는데 대부분이 단순 일용직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구의 인구 50만명중 4.4%인 2만 2,000명이 노인인구이며 앞으로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기 때문에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점차 취업기회를 넓힐 수 있는 독자적인 창구개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활성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민원상담안내에 취업알선을 병행한다는 것은 당해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이것도 병행해서 발전시킬 예정이며 현재 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각 동별로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진희용입니다. 문활성 의원이 질문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기준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가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93호로 제정 공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항으로 부과대상 지역은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1,000㎡이상인 건물 및 1,000㎡미만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음식점 160㎡이상, 숙박시설 240㎡이상, 판매시설 270㎡이상, 병의원 380㎡이상, 목욕업 410㎡이상등에 부과됩니다. 본 제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지원 환경과학기술 사업비지원, 환경정책 연구개발사업비지원 등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며 부과징수 기관에 부과징수금의 10%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과산정 기준을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연료계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2월과 8월 납기로 부과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도 1기분으로 2,419건에 3억9,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처음 부과되므로 민원 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92년 10월부터 93년 1월까지 2회에 걸쳐 사전 조사시에 홍보안내문을 직접 전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동 부과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연료사용 적용시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연료구입 영수증에 의하여 실사용량을 적용하게 되어 실사용량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표준사용량을 적용하는 사업장보다 덜 부과되는 즉, 성실히 신고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처에 표준사용량을 조정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의원님이 지적하신 충고사항을 명심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환경처에 건의 개선하고 민원인들의 질문에 친절히 안내하는 등 우리 환경과 전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신규동장 임용자격을 보면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지역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 면, 동 단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면 동장은 일반행정 업무의 유능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주민화합, 지역과의 연고성 및 주민 신망도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임하여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용하여 하위직 일반 공무원의 진급 정체를 해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에 동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동장 임용 자격을 보면 공무원 경력, 지역새마을 지도자 경력 각종 위원회 경력 등 다양한 경력과 그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이 많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력별 연령별 및 연령 분포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위 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송파구 잠실 본동에 소재한 강동등기소와 송파구 풍납2동에 소재한 강동세무서를 구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상급관서와 협의 강동구 관내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동세무서 안택순 총무과장과 면담한 자료에 의해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동세무서는 국유지에 위치한 건물로서 서울시 36개 세무서중 10여개 세무서가 아직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새 청사부지 우선순위는 임차 사용중인 10여개 세무서이므로 현재 부지 구입에 따른 예산 확보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강동등기소는 정재영 소장과 면담한 결과 현 위치에 강남, 서초등기소, 이것은 별관입니다. 강동등기소는 1층이고 송파등기소는 2층 함께 위치하고 있으나 93년말 강남 등기소가 선정릉 공원옆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송파등기소는 별관으로 이전하고 강동등기소는 1,2층을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만 강동구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세무서와 등기소의 이전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세무서는 재무부에서 등기소는 대법원 행정처에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단기간내에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두 관서의 관내 이전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언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의회 의사당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추진 계획은 구청 별관을 증축해서 구의회의사당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수도사업소 옆 체비지에 독립의사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구청 별관 증축은 자동차 등록민원실과 같은 기구 증설등으로 협소한 구청 사무실을 해소하는 동시에 구의회 의사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방안으로 기술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규모는 구청강당 우측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760평으로 청사 3,4,5층을 구 의사당으로 확보시 380여평 정도가 되며 현 의사당 대비 약 56평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후 소요면적은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이미 확보된 설계 용역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청사 증축을 위한 기초사항의 검토를 마친 후 상반기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고 연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 현 수도사업소옆 체비지를 확보해서 구청과 구 의사당을 복합건물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의사당 건립의 관건인 부지확보를 위해 시도시개발과와 관계관에 매각을 유보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그 대지 면적은 2,300평이 되며 건축 연면적은 지하 1층과 지상 7층 규모로 건립시 약 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177억원을 포함해서 약 24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재원 확보를 위해 94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양대 선거에 법정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의 배정액이 부족해서 구, 동선거 사무 종사원의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연료비, 일용인부임등 선거의 법정업무 수행에 따른 최소 경비를 집행하였으며, 선거를 실시하는데에는 구청장은 선거 인명부 작성, 열, 공람 장소의 공고, 부재자신고 및 명부작성, 명부사본 교부, 투표통지표 교부, 투개표관리 등 소정의 법정 시한 업무를 엄격히 수행하여야 하는 바, 원활한 선거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판공비와 정보비등 최소한 사무 비용을 예비비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다음 연도 구의회의 정기회기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추후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구청장은 국가 사무의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을 맡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구 재정을 염려해서 하신 뜻으로 알고 금후 법정 업무 추진에 국고지원금 확보의 지원을 통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장 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장중 장기 근무자가 있다는 질문 내용은 한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하면 무사안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겠으나 행정의 계속성이나 주민의견의 다양성을 감안해 본다면 장기 근무의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장 정원중에 일반직 2명이 책정되어있는 것은 일반직 동장 정원은 별정직 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정직중 일반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를 전직시험을 거쳐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80년도에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에 동장은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동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동장에 근무상한 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 1993년 5월 6일로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15명이 근무 상한 연장 기간 신청중에 있습니다. 일괄 연장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별설명을 해 올리기로 하고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피해를 주는 것같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가 아가 1차 질문시 구청장님께 의견을 개진했는데 안계시길래 부구청장님께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도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그냥 자리를 떠나든지 아니면 대신 다른 분이 답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가 동장의 자격을 물은 것이 아니라 동장의 자격을 구청장이 어떻게 알고 임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구청장이 임용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안된다고 하셨는데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정부가 그렇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꿀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지난 공화국처럼 위에서부터 정책시정 지시가 아니라 지방말단 관서에서 시정되고 고쳐져야 할 개선사항은 서슴없이 시정 요구해서 정책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도 동장 임용에 대한 의견을 정책입안자들에게 건의하겠지만 구청장님도 상급기관이나 정부에 건의토록 해 주십시오. 가래여울 집단 민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래여울 지역이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수가 나도 침수가 안되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이? 그렇다면 서울시가 사업시안을 할때 하천 부지로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하천부지로 지정해 놓고 침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상관없다는 답변이라면 당장 해제해서 살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구의원도 그곳이 쓰레기 매립장이 서는지 안서는지도 알고 있는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 어떠한 민원이 생길지 모르지 사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촌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복지시설을 국지적으로 이용키 편리한 대규모 시설은 오히려 시설유지에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강동구의 재정으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역단위 시설은 소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촌동 복지 시설 부지 1,490평은 과다하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구의 재산을 확보하고 그 토지에 적정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회복지 건립과 운영은 100% 이상 서울시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건립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요, 문제의 해결에 적극성이 없었다는 이유가 아닌가를 물으면서 다시한번 사업시행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엄영주 의원님께서 가래여울 마을은 한강수위보다 높지 않느냐 그러면 하천구역에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해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래여울 마을은 한강수위의 19.5m가 한강홍수위나 19.6m부터 21m로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래여울 마을의 하천구역 지정은 한강 하천구역의 결정은 팔당댐의 방류량에 따라서 홍수량을 산정하여 수리모호형 실험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 자료를 추정해 봐야 알 것 같으니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엄 의원님께서 집단민원은 이렇게 한강수위와 거의 비슷한데도 하천구역으로 묶어서 민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엄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건설부장관에게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정배경에 대해서 당시 자료를 추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상하가 둔촌동 종합복지관건립계획 엄영주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둔촌동 사회복지관 부지가 1,412평으로서 이것은 너무 크고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적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소유자의 의사를 타진을 하고 또는 민자유치등 여러 각도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이 고덕동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앞으로 민원이 없을거라는 얘기는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이 알면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엄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단지 그렇기 때문에 청소사업본부에서 금년 하반기중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또 환경처와 협의가 되어야만 이게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사실 주민입장에서 여러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덕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웃동네가 되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서 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도 이런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의 진입에 대해서도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용도로를 88도로쪽으로 내며 기타 분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경험한 주민들에 의하면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시행부서인 본청에 건의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총무국장이 답변하게 된 것은 박봉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별정직 5급공무원 동장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이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에 대해서만 공무원 신규 특별임용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동장 임용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하자고 하신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답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계속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하다면 개별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해 올리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