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2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박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3년 1월 29일자로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93년 2월 15일자로 부안군 민원 재 심의 위원 회 조례 제정 안과 부안군 도시 기본 계획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허의봉 입니다.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에 의거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 행정 주체가 시장 . 군수 에서 도지사 로 광역화 됨으로써도 조례인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소방서 조직 규칙 등 3건이 제정 및 개정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어 왔습니다. 다만,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는 92년 1월 1일 당시도 조례가 미 제정 되었고 또 도의 유보 지시에 의해서 현재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92년 10월 26일자로도 화재 예방조례 총 6장 9절 43조및 서식 7종으로 제정 되어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의 총 5장 8절 44조및 서식 8종을 폐지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 관련 근거로는 도 방호 02412 - 379 (92년 10월 30일)자 공문에 의해서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 도 조례 제정 으로 하위법인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민방위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2년 10월 26일 전라북도 화재 예방 조례가 공포 시행 됨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부안군 화재 예방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부안군 민원 재 심의 위원 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본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 재 심의 케 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 을 수행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써는 위원 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은 군수 가 되고 부 위원장 은 부군수 , 위원 은 7 - 1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위원 은 관련 부서 의 과장급및 사계 전문 가가 위촉이 되고 전문 가 위촉 범위는 법조, 언론, 학계등 지역 지도층 인사, 사회 단체, 직능단체등 주민 대표 건축, 토목, 환경등 전문 가가 되겠습니다. 심의 대상 사안은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 민원처리 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장 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인허가 민원으로써 불허가 반복되는 민원, 기타 군수 가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 운영에 있어서는 회의 개최는 월 1회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 개최가 가능합니다. 주요 임무는 재 심의 민원 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부 판단을 합니다. 운영요령은 간사 가 심의 안건 을 파악해서 상정 을 하고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합의 결정 을 합니다. 민원인 및 관계인 또는 관할 읍.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합니다. 안건 심의 처리는 재 심의 안건 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에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결정 의 효력은 위법 부당 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가급적이면 수용토록 하고 해당 부서 에서는 심의 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 합니다. 조례안은 별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민원 재 심의 위원 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으로써 심의 회 또는 위원 회를 조례로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안군 민원 재 심의 위원 회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처리한 민원 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 심의 를 하여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복잡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업무와 민원의 다양화 추세를 볼때 시대에 상응하는 적법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부안 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시승격 대비및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 할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계 발의 지표를 설정하고 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그동안에 입안 하였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재검토와 공청회 를 거쳐서 2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작성 완료한바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후 관계 부서 에 승인 신청 을 올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에 대해서는 편의상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안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주요 내용만 간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도시 기본계획 목표년도는 2011년도로 계획을 했고 20년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5년단위로해서 4개년 개발계획 으로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 구역 설정은 기존 도시 구역 의 부안읍과 그다음 동진, 창북 도시계획구역 을 포함해서 21.838㎢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구역 은 38.5㎢로써 1.8배가 되겠습니다. 인구계획은 2011년도 목표 7만명으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현재 3개 도시계획 구역 인구가 현재 3만 6천명 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약 4만 6천명으로 1만명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공단 유치에 따른 인구증가 1만 5천명, 전문 대 유치에 따른 인구 3만명, 그 다음 관광 종합 개발이 이루어 졌을때 인구가 늘어날수있는 인원이 약 6만명에서 7만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은 38.5㎢가 되겠습니다만 이 면적에 대해서는 부안 기존부안읍 생활권과 동진 생활권, 창북 생활권으로 나눠서 계획을 했습니다. 7만명중에 부안 생활권은 약 3만 5천명,동진 생활권 2만 5천명, 창북 생활권에 1만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8.5㎢ 중에서 앞으로 이쪽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가와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약 1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 면적의 29%가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구 밀도로 따졌을 때에는 현재 헥타당 평균 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쉽게 말씀 드리면 1세대당 4명씩 거주를 한다고 보았을 때 세대당 약 330평이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330평 면적은 감보율 기반시설을 약 50% 감보율을 적용하고도 330평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토지 이용 계획은 38.5㎢중에서 주거지역이 약 22.6%에 해당되는 8.7㎢, 상업지역 이 3.8%, 공업지역이 2.8%, 나머지는 녹지로써 70.8%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도시계획 시설로써는 기존에 저수지로 있는 고마제를 유원지로써 앞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계획과 전문 대를 유치할수 있도록 전문 대 시설 계획 그다음 도시공원 시설이 기존 서림공원과 연곡, 진동 공원을 포함해서 신규 공원까지 해서 7개 공원을 지정 했습니다. 다음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차단역활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 교통 시설로써는 전체 도로망이 30개 노선에 약 56㎞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역간 도로 부안 지역과 타 지역을 연결할수 있는 도로가 약 9개 노선에 4㎞, 기본계획 구역 내 주요 간선도로가 7개 노선에40㎞, 보조 및 집산도로 간선도로를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보조 간선도로나 집산도로가 14개노선에 12㎞를 계획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 지난주 의회 간담회 시 의원 님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락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안 도시 기본 계획은 부안시 승격대비 서림공원과 연곡공원, 진동공원을 축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현재기본 계획안 중에 주거지역을 남쪽으로 확대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있었고 그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주거지역내에 근린공원을 더 추가하였으며 좋겠다 , 세번째로는 주민 생활 편익제공을 위하여 상업지역 을 균형있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고 네번째로는 고마제를 부안도시 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가지중 고마제는 기왕에 저희들이 앞으로 유원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에 의견을 반 영해 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원경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안 도시 기본 계획은 현재 제시한 안의 상단부를 줄이고 서남쪽으로 확대를 해서 계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남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쨋든 두 의원 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록 작성시 그 의견을 작성을 해서 중앙 도시계획 위원 회에 상정 할 때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첨부해서 승인 신청 을 올릴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께서 우리 부안 도시 기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안 도시 기본 계획안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