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지난 92년 정기회 이후 약 2개월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정부도 곧 출범하게 되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난해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총 1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조례, 회의규칙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해 의원세미나를 3회 개최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는 등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로 위원회 전체가 구심력있게 활동하여 얻은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는 의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선진의회 견학, 타 구의회와의 교류, 보다 전문화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 의회 의원 모두에게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지난해 경험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위원회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특히 작년부터 실시한 동별 의정보고회는 세심한 계획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에도 의회운영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으며 2월15일자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나오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금번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배경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9계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종도 일반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기술직 속에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보건직,전기직, 화공직, 기계직등 기술분야의 모든 직종을 총칭하고 있숩니다. 현재까지 행정직은 1급을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7급은 주사보, 8급은 서기, 9급은 서기보로 그 명칭을 정하고 있고 그러나 기술직은 1급은 통칭 관리관이나 2급은 기간, 3급은 부기간, 4급은 기정, 5급은 기좌, 6급은 기사, 그리고 7급은 기사보, 8급은 기원, 9급은 기원보라고 명칭을 정함에 따라 행정직, 기술직의 호칭을 통일하고자 함에 있으며 기술과 행정의 구분은 명칭 앞에 예를들면 행정서기관, 토목서기관으로 구분만 되고 기타 호칭은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됨에 따라 본 조례 조문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조정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개정조례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26일자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자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는 기술직공무원인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이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돼있는데 이 직급명칭을 행정직 직급명칭과 일치시켜 지방의무서기관과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명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관한 신·구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 제3조제1항중 현행 지방의무기정과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과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동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기술직공무원인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근거,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공무원직급구분등 제1항 별표 개정으로 대통령령 제13786호가 92년 12월2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3. 내용 : 보건소장 직명변경, 직명변경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 제3조제1항에 현행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소장직급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써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명령 즉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직명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택지개발지구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어 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분동업무를 추진하면서 관할구역 변경과 동사무소 신설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가양동과 염창동 일부를 포함해서 가양제1동, 2동, 3동으로 분동 2개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동 소재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제1동은, 앞에 있는 현황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제1동은 현 가양동 소재지인 가양동 179번지 1호로 하고 가양제2동은 현 가양동 제2민원분소 소재지인 가양동택지개발지구 5블럭으로, 가양제3동은 현 가양동 제1민원분소 소재지인 가양동 택지개발지구 7블럭으로 신설되겠습니다. 관할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도 첨부가 돼있습니다. 가양제1동은 기존 가양동지역과 택지개발지구.... 거기를 짚어드려요. 1, 2단지를 관할지역으로, 그 다음에 가양제2동은 택지개발지구 3, 4, 5단지와 기존 가양동지역 일부를 관할지역으로, 가양제3동은 택지개발지구 6, 7, 8, 9-1단지와 현 염창동 관할구역인 9-2 단지가 포함되겠습니다. 염창동은 택지개발지구인 9-2단지 일부지역을 제외한 염창동지역으로 관할지역이 변경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을 비교해 설명드리면은 유인물 4페이지 정도를 보시면은 조례 신안 구조문 관할구역 대조표가 나와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은 구 조문상에 목동중 공항로 이북지역으로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염창동중 240-44호 21호에서 5번지 9호 가양우수빗물펌프장 앞까지 연하는 도로경계 이서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서구 가양동은 강서구 가양1동, 2동, 3동으로 분동이 되게 되는데 가양제1동은 가양동중 가양제2동장, 제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양제2동은 가양동중 가양택지개발지구2블럭 이동지역(동쪽지역입니다), 이동지역을 기점으로 18번지 24호까지 연하는 도로를 경계로 한 동쪽지역과 18번지 24호를 기점으로해서 양천길을 따라 14번지 51호를 종점으로 한 이남지역, 아래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양제3동은 가양동중 448을 기점으로 양천길 따라 449번지 14호를 종점으로 한 이남지역과 아래쪽 지역과 그 다음에 염창동중 염창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일부지역이 편입돼서 가양제3동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동이 되게 되면은 가양제1동은 28개통에 194개반, 인구는 2만1,594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양제2동은 32개통 230개반에 인구는 2만5,791명, 가양3동은 24개통 147개반에 2만4,720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돼 분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팽창으로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현행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2개 동사무소를 증설 가양제2동, 가양제3동 증설로 행정능률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함입니다. 다음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 제3항에 동사무소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3.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및 동의 수를 말씀드리면 현행 19개동에서 개정은 21개동으로 2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할구역변경은 조금 전에 보고 받으신 내용 개정조례안을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의 입주가 92년 10월부터 시작되어 현 가양동만으로 일시에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행정수요를 감당치 못하여 이미 2개의 분소를 설치 동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실정으로 능률적인 행정처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병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 명을 따서 동명칭을 정하고자 하는 뜻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가양동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 가양1동 동사무소 위치가 분명히 가양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곡동이 앞으로 마곡동 지역이 개발이 돼서 그 지역으로 분동이 될 시에는 마곡동이라는 명칭을 따는 것이 이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가양1동사무소를 마곡동으로 개칭을 한다면은 우선 그 지역분들이 절대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참고가 돼주십사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 가양동 지역은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쓸하신대로 마곡동지역은 개발이 안돼있어서 상주인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후에 개발됐을 때 저희들 행정동명을 개정할 때 그때 가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저희 가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양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분동을 했기 때문에 가양1동, 2동, 3동으로 나누는 것이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화곡본동과 예를 들어서 화곡2, 3동 위치가 바뀐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그 다음에 동의 위치를 바꾸어서 건제순으로 놓는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은 전국적으로 아마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분동 시에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조금 전에 최창영 위원님이 명칭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내려오던 고유의 명칭이 있으면 참 좋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하신 다음에 그 지역 명칭을 좀 정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좀 한가지 물읍시다.

예.

아까 사전에 최창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해 얘기할 때 이 분동관계라든가 동명하는 것은 지역출신의원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끝났다고 저한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본 안에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 또는 지역출신의원님들과는 그런 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사항은 지역의원님하고는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드렸고 또한 또 의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정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청회 등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하고 일부 의원님들하고는 이렇게 의견교환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동청사부지 방화2택지개발지구내 부지매입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화2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사전에 동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방화2택지개발지구내의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된 자료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사기 바랍니다. 동청사부지매입 예정지는 방화2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방화동 531-12호 일원에 위치한 1,000㎡로써 약 302평이 되겠으며 저희 구청의 요청에 의거해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영의 청사부지로 통보된 부지입니다. 방화2택지개발지구는 1,995세대 7만5,000여명의 인구가 94년 1월부터 입주 예정에 있으며 현재 방화1동 3만3,949명, 방화2동 2만7,904명, 그리고 방화1택지개발지구 입주 예정인구 8,151세대에 3만647명으로 94년까지 총 10만여명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차후 분동이 불가피한 지역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청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본예산안에 12억원이 방화2택지개발지구 동청사부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협약을 체결하여금년말까지 매입완료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의회승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6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에 중요재산의 범위는 1건당 3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동청사부지매입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동청사를 사전에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동남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방화택지개발지구(방화2택지개발지구)내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예상에 따라 새로운 동청사부지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수 확보하여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며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승인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제1항제6호 중요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에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승인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화동 531번지의 12호 일원 즉 방화2택지개발지구 내에 면적은 1,000㎡ 약 302평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2억원으로써 예산과목은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토지매입비 과목으로써 9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의 많은 증가가 예상되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중 도시계획 절차에 의거 동청사부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완공후 청사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코자하는 위치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입절차라든가 금액산정에 대한 좀 세부적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한테 통보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예.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매입예정지 청사부지하고 말입니다, 방화2동하고의 거리는 실지 너무 인접되어 있는 곳이예요, 제가 알기로서는.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있는 상사동, 개화동 뒷동에서 그 동사무소까지 오려면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남부순환도로를 지나서 가다 보면 개화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때 택지정리를 하면서 개화파출소 옆에 동청사를 짓기 위한 한 200여평 부지를 갖다가 현재 남겨놓은 게 있답니다. 한번 총무과장님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고‥‥

예.

되면은 그 위치가 오히려 동청사부지로써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현재 인접돼있는 그 동청사부지는 물론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저 뒤 상사동이나 개화동 저쪽 뒷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매우 불편을 느낄 걸로 생각합니다. 했을 때 그 동청사 현재의 부지는 다른 위락장소에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복지회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주시고 파출소 옆에 200여평 되는 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권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방화지구 동청사부지로써 개화동 559-93번지 일대 체비지 이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문하신 개화동 체비지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개화동 559-15호하고 26호, 58호, 93호, 566-34호로 5필지로써 약 226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개화동 취락구조개선사업시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현재는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개화동 체비지를 동청사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면이 지금 아직 안보셨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사용할 경우 556-36호와 559-93호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다보면은 땅이 두어 군데로 갈려지게 되고 도시계획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치상 방화지역이 한쪽에 치우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거주인구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방화2동의 인구가 2만7,904명이고 방화2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인구 7만5,000여명을 포함하면 3만5,40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방화2동 지역이 3만520명, 그 다음 그렇게 비교해볼 때 개화동지역은 4,800명입니다, 현재. 이와 같이 비교해볼 때 이 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승인요청한 방화2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부지이고 방화3거리에서 개화로를 연결한 양천길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여 차후에 분동시 동경계 조정을 어떠한 형태로 하든 중앙에 위치하는 여건상 동청사부지로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 개화동에 있는 체비지를 매입코자할 경우에도 사설상 현재 등기소유는 서울시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돈을 주고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차후에 그쪽 지역이 개발됐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인구비례에 의해서 동청사부지를 선정하신 겁니까? 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밀집될 것을 가상해 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동청사 부지를 선정하신 거냐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동경계는 정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현재로써 개화동지역은 개발 지연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만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방화2택지개발지구는 완전 늘어나게 예정이 돼있어서 금년말부터 입주가 예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위치가 훨씬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아까 권혁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여기 도면을 보면은 방화1동사무소하고 방화2동사무소 또 매입예정 청사부지가 너무 인접돼있고 그 전에 말씀하신 시체비지 226평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한번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것 좀 분산해놓는 것도 좋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226평 거긴 그 인근에 파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같이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의회 전문기구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못 알아듣는 입장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주민의 여론이 돌아가는 형편을 봤을 때는 개화동주민뿐만 아니라 방화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먼저번 취락구조개선때 기부채납한 땅을 갖다 유용하게 쓰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고 그 땅을 또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답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입장입니다. 했을 때 택지개발지구 동청사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방화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동청사부지 사전확보에 대한 동청사부지매입의 승인안은 유보하고 그 지역출신 의원님과 또 동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이 안건은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동청사부지 확보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이 상태가 원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00평 정도밖에 확보가 안돼 가지고 그걸 더 상당히 늘려잡아서 저희가 동청사부지, 공공청사부지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아마 파출소부지도 저희 동청사부지 옆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92년도 연도폐쇄기를 넘기게 되면은 이 땅 자체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를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현 위치를 확보를 해두는 것이 훨씬 구쪽으로 봐서, 주민의 편의로 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또 금년 회기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고 또 그 땅을 지금 302평이라고 했는데요. 그 땅을 꼭 동청사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일단 유보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하죠. 발언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매입을 한 후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위치상으로 봐서 지금 매입단가로 보면 한 4백여만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평당, 예.

예, 그런데 이런 위치를 앞으로 4백여만원에 절대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청사 위치 정하고 안 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신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의견에서 급히 안하면은 안된다는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과장님 말씀도 있으시니까 일단 이거를 결정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거로 결정해 놓고서 정히 그 땅이 아까 말씀대로 딴 거로 필요하다면은 하더라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해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땅을 확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위치를 아까 얘기한....

하면 안돼.

확보를 이걸로 해놓고 필요로 할 때에 다른 걸로 또 하더라도 결정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은 맨날.... 그런 얘긴 안되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66의 35호 같은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또 동청사 안배에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을 확보해 놓고는 구태여 또···· 그럼 또 사자는 얘기입니까, 동청사부지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70여평밖에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겠다는 땅이?

기부채납은.... 나머지 것은 시유지고.

그 나머지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유지죠.

예.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영원히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됐다고 봤을 적에는 그 지역에 동사무소 위치가 또 하나 필요로 할 때가 오지않는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그 땅을 다시 쓸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안은 원안대로 저는 우리가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송병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아까 거론됐던 시유지 및 그 땅은 다음 기회에 하고 우선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예.

송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사항입니다. 허나 지금 이 가격을 봤을 때 평당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샀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는 저 자신도 좀 의심이 많습니다. 허나 이 문제는 일단 송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를 확보시켜놓고 동청사를 앉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하고

그것 원안은 동청사부지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은 이번에 원안대로 해놓고.

동의합니다.

붙여서.

그러면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설치할 때는 또 우리 의회에 한번 거쳐야 되죠, 설치조례안을?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동청사 설치할 때는 그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일대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요되니까. 아까 7십 몇평짜리 살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동청사부지로 확보하고 청사를 나중에 지을 때는 설치조례를 또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논하기로 하고 오늘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